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충청남도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의 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본 도의 실정과 특수성에 알맞은 시책으로 200만 도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추구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학교 교육활동은 실력있는 학생들을 기르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지를 높이며 교단을 최우선 지원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에 우리 2만2천 충남의 교육가족과 더불어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더욱 노력하고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학력을 신장하도록 역점을 둠에 모두가 공감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교육을 위한 탁견의 말씀과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 덕택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서 시설분야에 최우수, 그리고 5개 분야에 우수 교육청으로 선발이 되어 60억원의 돈을 포상금으로 받아 교육재정에 보탰고, 지난번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체전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열심으로 노력한 결과 금메달 15개 목표한 것을 훨씬 뛰어 넘어 33개를 획득하여 종합 우승을 하는데 아주 주역의 노릇을 했습니다. 또한 완벽한 개·폐회식을 연출함으로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들의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농학생 전진대회에서 우리 농업계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데 전국에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제1회 평생학습축제는 선례가 없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감사는 지난해 이틀에 이어 이번에 하루를 늘린 3일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아주 저희는 경청하고 또한 학생들 실력을 기르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하는데 좋은 말씀으로 우리 2만2천 교육가족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헌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세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창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철락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복 평생체육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를 못하였습니다.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한경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영하 보령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창화 아산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형순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길병문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안상춘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황규홍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유생호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조남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풍영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강화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윤철중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익창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국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바람직하게 가르키는 일이며, 교육을 하는 분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식기반을 잘 이끌어갈 충남인을 양성할 지식혁명을 이루는 견인차로서 이를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개혁과 변환을 요구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교육 공동체가 동참하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충남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 추진하고 계신데 이러한 모든 행사 등 21세기를 추구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를 위해 충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충남 교육가족의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면서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충청남도 교육국장 김학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위원님들은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빈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 하시는 김학근 교육국장님,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시군 교육장님과 또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겠으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하고 질의를......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지요.

그러면 자료만 우선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이 있는데 15개 교육청에 아마 2억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19쪽을 보시면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쪽을 보시면 덕은중학교 2002년 2월 28일자로 폐지가 되는데 덕은중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입니다. 교육감 선거공약 사업 16개 영역에서 76가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76가지 공약내용을 밝혀 주시고, 완료 공약은 무엇 무엇이고, 추진중인 공약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추진 안 된 것은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청 산하 사업소 및 시 군 학교 소방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시설물 점검시 작동불량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교에서 이런 작동불량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각 시 군 교육청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와 조치사항도 자료로 주시고, 교육청별 운영위원회 지원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포괄적이라 교육청별 운영위원 수, 사업내용, 지원액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본청, 지역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별 지원액을 주시는데 사회단체 인원도 자료로 주시고, 또 2001년도 시 군 교육청별 10월말 현재 교과전담교사 배치현황을 주는데 학교 수, 학급 수, 전담교사 배치정원과 배치 현원, 과부족, 충원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또 어느 언론매체에서 났는데, 어느 교육에서 부업으로 선생님이 다단계에 참여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물건을, 또 동료에게 종용해서 판매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별 출입 학생 수와 단속현황, 앞으로 개선 대책도 자료로 주시고, 효 시범마을 선정은 몇 개이고 선정기준과 효과는 어떠한지, 재정지원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요즘 한참 말썽이 됐던 시 군 교육청별 교직자 성과금 지급현황과 성과금 반납을 몇 명이 얼마나 반납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그동안 각종 강연이나 행사참석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초등교원 현재 2001년도 수급현황과 기간제 교사 자료는 주셨는데 향후 2002학년도 예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로 2000년, 2001학년도 현재까지 도 교육청 및 각 시 군 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형 대상의 각종 행사개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네 번째로 2000년, 2001학년도 비행학생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성폭행 관련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성폭행 비행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사립중고등학교 중에서 폐교대상 학교와 사립중고등 학교 과원교사 현황 및 현재까지 부전공 연수대상자들의 연수실적 및 연수 후 전과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각 고등학교별로 제2외국어 과목 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2001학년도부터 보충수업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지 여부와 학교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도내 초등학교 중에 아직도 2부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도교육청 장학관 이상과 각 시 군 교육청 학무과장 및 교육장님들의 개인별로 교육 전문직 경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난이 있습니다. 기초 기본학력 지도교사 실명제를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명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2001년 8월 14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질의했던 사항 중에 답변이 미흡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교육부 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지원자격 및 추천요건을 완화하고 여성교원 교장 교감 진출현황을 2001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도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행학생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안별 중 음주, 흡연, 폭행 상해와 기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 숫자가 많은데, 특히 퇴학 처분을 할 때 가출해서 퇴학을 하는 것 보다 기타사항으로 퇴학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이 어떤 내용이 기타 사항인지 최근 3년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2학년도 신입생 없는 학교하고 전교생이 10명 이하로 예상되는 학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네 번째는 2002년도 새해시책 방향을 보면 유치원 종일반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해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숫자와 학급수, 교사 수, 학습 보조원 배치 예정 수, 학습 보조원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2000년, 2001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을 추진하고 계신데 효 전화카드 제작보급을 했고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카드는 액면금액이 얼마짜리를 몇 매 만들어서 어떠한 대상에게 어떻게 공급했나 2001년도 분과 2002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이후 금년 10월말까지 효 관련 교육이나 행사, 기타 단체지원 등 효 교육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본청, 교육청 별로 행사, 교육, 기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 통학버스가 있는데 지금 각 교육청별로 관내 학교 버스보유 현황과 버스운전기사 확보내역 그리고 버스기사 유보로 인해서 결행한 회수, 거기에 대응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통학용 버스가 어떤 면에서는 저속한 표현이지만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는 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라고 해서 몸이 아프지 말라는 일도 없고 가사나 기타 등등 결근하는 사유가 생기는데 결근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자료 655페이지에 보면 본청과 각 시 군 교육청별로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기업체의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체의 시 군에서 면 단위까지만 표시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1억원, 2억원, 3억원까지도, 그러니까 1억원 이상 짜리도 수의계약 된 것이 약 사오십 건이 됩니다. 그 내역을 어떠한 사유로 수의계약 했는지 같이 표시해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부터 2005까지 시 군 교육청별로 교실이 모자라는 현황 혹은 체육관, 학생회관 이런 것들을 설립할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시 군 교육청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홍성교육청 방문시 홍성교육청에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홍성교육장님! 자료를 곧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 줬어요. (○집행부석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같이 하지요.

그러면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현재 교육전문직 여성이 총 도내 28명이고 지역교육청에 가봐도 간부직에 여성이 참여되지 않고 있어서 여학생 교육과 여성의 의견이 교육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비행학생수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고, 그 중에 폭행 상해는 전국적 수치를 보면 26.3%인데 우리 도는 총 사고건수의 60%이상이 폭행 상해로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초등학교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결식학생의 토, 공휴일, 일요일 방학중 지원 재원확보 내역과 지원 단가 및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특수학급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이 있는지와 있으면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도의 특수학급 담임교사 자격증 무자격 교사가 42%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특수교사 자격 검정고시가 '89년도 이후에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이고 무자격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 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연수 후에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전문교사가 필요가 없어서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초·중·고생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생의 덩치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자료가 없는지 제출되지 않았고, 시력에 대한 자료요구는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수의 평균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착용 수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착용 수하고 시력교정 대상자가 자료가 있으면 학생 수는 몇%인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인원 수는 2만8,8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나이에 간장질환이나 간염보유자 중 형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의 간염보유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예방접종이라든지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본 일이 있는지 또 교육청의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안경착용 학생에 대한 교육과 시력이 나빠지는 예방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와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총수와 당연직, 위촉직 수와 여성참여 수, 또 위촉직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회에다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6,985명입니다.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여성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몇 명이나 참여시켰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초등학교 컴퓨터 보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컴퓨터가 2만3,543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산보조원은 53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배정 시간과 교육은 누가 시키는지와 앞으로 컴퓨터 전문교사 채용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교직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올해는 자체연수를 210명을 하셨습니다. 지원예산과 연수 국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배낭형 연수를 하게 된 사유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중고등학교 정보소양인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언제 실시하는지와 현재 대상인원 중 76%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두 번째 국외 유학생 현황에 대해서, 국외유학생 중 초등학교 학생이 미국과 캐나다 유학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인은 조기자비유학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자율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몇 %가 계상됐는지, 미계상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8페이지 학력부진학생 지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초중고 학생 중 학력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0쪽 특수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적인 지원과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초 중학교는 수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행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쪽 정보화교육에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지식정보화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도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시도보다 앞장서야만 선진충남 교육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의 추진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으며, 일선학교 학내전산망 구축과 PC보급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체육선수 강화훈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남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강복환 교육감님의 혼신의 뒷받침 아래 관계 공무원과 지도교사와 선수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땀흘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다음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체육선수 강화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2페이지 농어촌 거점학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에서 농어촌거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4쪽 복식수업과 2부제 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고, 2부제수업을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해소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운영 방법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433학교 모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교 급식은 81%, 70%정도인데 전체학교가 100%급식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영급식 학교는 1인 1식당 1,500원에서 1,700원인데 비하여 위탁급식은 1인 1식당 급식비가 1,850원이나 됩니다. 15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여러 가지 여의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궁금스러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생의 한글 미해득자는 '99년에 1,335명, 2000년도에 951명, 2001년도 현재도 44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 미해득자가 약 2년여 사이에 1,3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참으로 좋은 현상이고 선생님들이 노력하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몇 십 명의 한글 미해득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교문을 나서는데 한글이 미해득이다 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학과목은 제쳐놓고 한글이 미해득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물론 도교육청 이하 시군 교육청에서는 직접 담임처럼 누가 누구를 맡아서 하는 실명제도 실시하고 있고 결과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제까지 우리 도내에는 한글 미해득자가 완전 한글 해득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충남도내에는 현재 731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더 짚어서 얘기하자면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지 않고 교육부가 하루아침에 선생님들의 정년을 단축한 데에서 온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731명의 기간제 교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선생님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육현장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그대로 법이 정한 부담금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내역을 보면 어느 사립학교는 성실하게 부담을 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 자산이 수입이 떨어지는 토지여서 그렇다면 학교 자산을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와 유사한 답변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까지는 얼마나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해서도 그 수치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출, 비행, 불량행동으로 인해서 퇴학처분을 받은 중고생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도내에 가출이나 비행, 불량행동으로 인해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99년도에는 672명, 2000년도에는 577명, 2001년도에는 2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비뚤어진 사람을 물건으로 따지면 바로 잡는 곳이고, 어떤 물건보다도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만이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잘하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 아닐진대, 잘못해서 학교에서 교칙에 의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그 후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99년 672명, 2000년 577명, 2001년 231명이 퇴학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했으며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대안학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잘못해서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우리 부형이나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으신지, 없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안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의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의 신설계획을 보면 공주 신관 지역에 가칭 신관중학교는 2005년에나 가야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관동의 인구가 2만5,000명을 넘어서 근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거의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면의 인구는 지금 많은 곳은 7∼8천, 그렇지 않으면 3∼4천명의 면이 허다합니다. 인구 2만5,000을 넘어서서 3만에 육박하는 동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공주의 강북 쪽에 위치한 신관 중학교는 특히 여학생들은 좁은 다리를 거쳐서 시내 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북 쪽의 신관 지역은 여중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등하교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2005년이냐 그겁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신관지역에 신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구는 3만에 육박하는데 신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이웃한 지역에 가칭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신월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중에 개교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공주교육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폭주를 해서 학구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참말로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학구조정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중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실정인데 신관 지역에 또 하나의 초등학교는 신설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신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설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세웠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강북지역에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가칭 신관중학교 문제는 한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언젠가 업무보고시에 관리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신관중학교는 한시가 시급한 실정이니 2005년도까지 가서는 지역적으로 교육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이 계획을 앞당겨 주시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후에 묵묵부답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든지 아니면 달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 휘하의 일반직 및 장학직의 남녀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직, 전문직은 본청이 남녀의 비가 62:4이고, 사업소는 46:8이고 시군 교육청은 244:28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진출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일반직을 보면 5급이상 남녀의 비율은 88:1로 여성의 진출은 1%도 안 됩니다. 흔히 대답하기 좋은 말로 인사규정 능력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텐데 중앙정부도 가능한 한 규정을 고쳐서라도 여성의 진출을 30% 정도 확보하라 하는 말씀이 계시고, 정치권에서도 표를 얻는 사람조차도 30%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법이 그런 방향으로, 선거 표를 얻는 현장에서도 바뀔 것으로 아는데 본 도에서는 말로는 남녀 동등을 부르짖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일반직의 경우를 보면 88:1로 1%가 안 됩니다. 인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은 겁니다. 여성분들은 여성분들 따로 진출할 수 있는 시험을 본다든지 능력을 테스트해서 여성도 남성과 비등하게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도 안 되는 여성진출을 시켜 놓고 남녀동등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2000년, 200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행사개최 실적을 부탁을 드렸더니 2000년 10월 5일부터 11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워크샵 참석인원 3,346명, 그래도 최소한 개최 횟수가 몇 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해 봤자 횟수가 몇 십회 안 될 텐데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정도로 다급한 건 아니겠죠. 너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분을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전국체전에 충남학교 체육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이바지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성적에 매달리는 엘리트 체육에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 지정 현황을 보면 여기에 학생수가 일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다 지적은 하지 못하겠지만 불과 여학생이 몇 십명 안 되는 초등학교에, 뭐 특정종목을 지정해 가지고 2∼3년, 4∼5년 운영을 하다가 없어져 또 타 학교로 그 종목 지정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천안공고 같은 경우도 전체 여학생수가 60∼70명밖에 안 되는데 여자 핸드볼 팀이 천안공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핸드볼 팀 전용 체육관이 또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등학교에 하나 있는 팀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꼭 그렇게 천안공고 같은 데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게 1∼2년도 아니고 지금 몇 십 년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 군별로 축구팀이라고 하면 시 군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희망 학생이나 아니면 축구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후에 그 축구팀을 운영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정말 성적도 낼 수 있고 공부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종목별로 특정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하면 과연 이게 도내 학교체육 활동에 얼마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전국체전에서 메달 몇 개 딴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더군다나 중고등학교만 가면 입시에 얽매이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과목에 지정된 줄넘기나 아니면 몇 가지 평가하는 것만 겨우겨우 흉내낼 뿐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성적에 매달리는 특정학교 종목별 지정을 해서 하는 운영을 할 것인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의 학교들이 대개 1,500, 2,000명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체 학생수가 7∼8명인 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활동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료를 다 안 주셔서 그런데 각종 행사에 보면 교육감님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상으로 참여해 가지고 직접 학교운영위원 대상으로만 60분 정도씩 강의하신 게 24회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주신 것만. 그 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시 군별로 웬만한 행사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감으로 취임하시기 이전과 비슷한 횟수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물론 필요로 하고 불러주니까 참석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충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교원 수급문제나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또 근무시간에 교원노조 활동 허용 등 여러 가지로 교사들간에 갈등심화, 또한 그 외에 도교육청에 각종 현안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활동이 많아서 지역에서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 일선교사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차기를 의식한 행보가 너무 빨라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도내 고등학교 개설 현황을 보면, 제가 사립 학교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공립학교를 자료에 보면 69개교 중에 41개교가, 절반이 넘는 41개 학교 가 한 과목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세계화다 뭐다 해서 중국어, 일어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일어, 불어, 독어해서 4∼5개 과목을 다 학교마다 개설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게 어렵다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600∼700명이 넘는 데도 한 과목만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수능시험에 어느 과목이 점수 따기가 쉽다 어느 과목이 어렵다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두 과목정도는 개설을 해서 두 과목 중에라도 희망하는 과목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최근 천안이나 아산 이런 특정한 지역 외에는 제2외국어를 고를만한 학원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대다수 모든 아이들이 일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설투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지금 도내 사립 중 고등학교를 보면 과원교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재단측과 이것은 뭐 다 불거지기 직전일 뿐이지. 그래서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전공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물론 과원교사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을 하다보면 또 기존에 공립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사범대 재학생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에 이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부전공 연수를 해서 특별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립학교가 안 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우선은 좌우지간 이 분들 신분 문제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과연 현재 현황은 어떻고,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 향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제2의 정의여중·고 같은 사태가 자꾸 불거져 나와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학교가 파열로 가서 폐교가 되니까 2차 3차 어색하게 시험을 봐 가지고 구제해 준 것 아닙니까? 몰염치하게. 그래서 지금 다 원하는 게 그거예요. 파행으로 몰고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일반 학교도 특히 과원교사가 지금 아주 많은 학교들은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을 교사들이 합니다.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지역에서 얼마나 곤욕을 많이 겪습니까? 학생, 학부모, 지역 모든 사람들이. 작년에 그런 파행적인 문제를 겪고 나서도 지금 너무나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학기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2002학년도 1학기까지 발생된 것만 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폭행 관련 학생이 전혀 없다고 2000년도, 2001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좋은 얘기라고 까발리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공공연하게 다 학생들이 아는 사실인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관련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 관련 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나름대로 징계까지 받은 학생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허위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런 사건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싸줄 걸 감싸주고 덮을 것을 덮어야지,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른 비행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건은 충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에 전념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급식학교 또 급식을 아직 못하는 학교로 구분해 주시고, 그 급식현황에서 학급 수를 표시해 주든지 학생 수를 표시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서 시 군별로 급식을 못하는 학교는 그 실시시기를 거기에 표기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5학급이하가 되는 학교가 10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교감이 계십니다. 그리고 1개 학교는 교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5개 학급있는 1개 학교가 분교장이 있습니다. 그 분교장에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로 대체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그 분교장이 3학급인데 그 분 교장때문에 교감이 배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학급, 4학급 되는 중학교에도 네 곳이나 교감이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걱정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교사수급 문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요즈음은 대부분이 시골에서도 사표를 내고 도외지로 가서 다시 재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진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지에는 교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편익시설이나 또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교원숙소가 이런 오지 같은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비용도 많이 들지, 또 갔다가 언젠가는 도시로 돌아와야지 또 그런가 하면 가 있다 하더라도 집을 얻는다 하더라도 마땅한 집이 없고 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가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답변은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국가나 도나 마찬가지로 체육진흥 시책을 보면 너무나 엘리트 선수육성 쪽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승리나 메달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일부 종목에 일부 엘리트 선수육성 쪽에만 국가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총력을 거기에 경주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그러한 시책의 혜택을 받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독일 뮌헨 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체육시설이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체육시설 보다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2등하고 우승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기초체력 향상이라는 또 학생 전체의 사회체육, 학교체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체육시책으로 갈 때 더 많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육성이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선수의 저변이 확대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너무나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에서 순위나 메달에만 집착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대회에서 몇 명 선수가 1등한 것보다는 오히려 충남에 있는 전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향상됐다면 거기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의 체육시책도 국민기초체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 주실 것을 권고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차원의 체육시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인데,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별 이행 사항을 보니까 사학육성 면에 공사립 교원교류 이것이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였고, 합리적인 인사에서 교원 전보시 근무성적 반영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중이라고 하셨고, 교원 지방직화 반대 이것도 검토중이라고 했고, 1∼2년 검토 후 양호교사 초등부터 배치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정책기능 강화에 보니까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당진지역 중학교 고등학교간 통폐합 문제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청양고교에 인문계 학과설치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또 학사운영 개선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 학년제 시범운영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종합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건수도 배 정도가 되고 금액도 배가 되고 인원도 약 배가 되는데 왜 이렇게 종합 감사한 결과에 부정이 많았었는지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지휘 감독을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교육청별 기간직 교사 채용 현황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초등공립해서 614명, 중등공립해서 336명, 중등사립해서 126명해서 2000년도에는 1,076명, 또 2001년 10월 30일 현재 보니까 초등 731명, 중등은 공립 160명, 중등사립 981명 계 2,057명인데 기간직 교사 채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소방안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학생들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극빈학생 중식 지원에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는 농산물 교환권으로 주고 또 부식현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초중고 몇 명에게 주는지 또 이를 어떻게 주는지 또 방학동안에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01년도 시군 교육청별 학생 폭력발생 건수와 조치현황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에 발생건수만 나왔지 피해 학생들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피해 학생들이 어떤 사항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교사징계 현황을 2001년도 보니까 교통법규 위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 보다 교통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소규모 사립학교 정비계획 추진실적을 보니까 덕은중학교는 폐지인가가 났다고 하고 나머지 학교를 보니까 학생수가 몇 명 안 되고 이런 데 2003년도까지가 계획 년도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실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인데,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성폭력 가정폭력 유형별, 연령별 여기가 아니라 도 본청에 상담결과를 엊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폭력 상담 현황에 피해자 유형별로 보면 강간, 성추행, 기타 이래서 금년도 상담한 인원수가 1,441명중 피해자 연령을 보니까 7세 미만이 충청남도에 104명이고 7세에서 13세까지가 142명이고 14세부터 19세까지가 302명이고 20세 이상이 893명입니다. 그 상담조치 결과는 상담후 귀가시킨 사람도 있고 치료후 귀가시킨 사람도 있고 복지시설에 안내한 것도 있고 기타가 있고 한데, 또 가정폭력 상담현황을 피해자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학대, 방임, 기타 해서 이것은 5,373명입니다. 여기에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동반자녀가 179명, 20세 미만이 372명, 여기서 20세 이상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도 우리가 홍성교육청에 나가서 이렇게 피해학생이 있는냐고 했더니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학교에 상담교사가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학교보다도 전문상담기관에 본인들이 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전화 또는 찾아 와서. 그러면 여기에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학생수가 약 550명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학생인데 그러면 충청남도 학생일 건데 전혀 없다고 하면 학교에서 과연 상담소가 필요한 건지 상담교사들이 제대로 한 건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 주실 때는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소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한 것 중에 저는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학생들의 자료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간에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징계도 받고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위원들의 보호 감찰하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성폭력 행사를 한 학생들이 있는데도 2000년 2001년도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학생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피해학생은 성인한테 피해를 받은 학생도 있고 같은 동료학생들간에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위원회 연수비로 해 가지고 약 1억4,3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식대로 지출이 된 금액은 얼마이고 개인당 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 보면 물론 꼭 필요해서 쓰는 거겠지만 연간 도 교육감님과 각 시군 교육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3∼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행사시에 여기 공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항목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도 각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들 행사에 동원하면서 학교장들이 여비를 지원했거나 각 시군 교육청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으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행사를 마치고 식사대접 함께 하면 모르겠지만 꼭 여비 몇 만원씩까지 지급을 하면서 거의 횟수를 보면 학교운영 위원들이 연중 보통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해마다 이렇게 여비 지급하고 식대를 지출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은 더 표현은 안 하겠지만 너무 선거만을 의식한 행동이 아닌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쪽에만 그렇게 치중을 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들 외에 다른 행사에도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여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덕은중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덕은중학교는 제가 살고 있는 논산에 있는 학교로서 제가 가장 아끼던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67년 11월 17일자로 법인 인가가 나서 3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덕은중학교 폐교가 2002년 2월 28일자로 되는데 덕은중학교 말고 그 이전에 사립중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있는가? 있으면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 그 학교 교직원과 직원들은 어떻게 보직을 받았는가 좀 알고 싶고요. 현재 덕은중학교 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138명입니다. 또 교직원이 14명이고 사무직 직원이 2명해서 16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법규에 의해서 이게 폐교가 되는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덕은중학교 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편입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 덕은중학교 교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직을 받는 것인가 또 거기 직원 두 명도 역시 어떻게 보직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사립학교가 아니면 제가 묻지 않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끼리 선생을 채용할 때는 별로 탐탁하게 받아드리지 않을 것 같고 공립학교로 선생님들이 보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자세한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 자료가 일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접수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학급 담임을 할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규교사가 학급담임을 할 경우에는 단점이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학급담임을 할 경우에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직의 고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하고, 책임을 요하는 중요업무를 담당케 할 수 없다,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전문교사들을 원한다고 볼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충 이런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특히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헌신적으로 봉사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재탁 위원님......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기간제 교사, 현재 도내에 731명 수치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누구든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정도는 짐작이 가는 사항입니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을 해도 대충 그럴 것이다라는 추산은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남에 731명이나 선생님들이 모자라니까 결국 끝에 가서......

자료하고 숫자가 틀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포함해서 981명인데요.

그러면 한위원님이 파악한 자료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하고 수치가 틀리는 모양인데 우선 국장님 답변 중이시니까 731명이라고 하는 기간제 교사 수치는 본 위원은 도 교육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초등만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 고등은 말고요?

그래서 근본부터 여기에서 얘기해야 사실은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버린 가장 근본 문제는 이 아무개 장관이 장관취임 하면서 정치, 경제 논리로 교원 정년을 하루아침에 3년을 단축한데에서부터 파생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일선 시 군 학교에 와서 영향이 미치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연초가 되면 선생님들을 도 교육청에서, 또 시 군 교육청을 거쳐서 배치하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학교장에게 "당신네 학교는 선생님이 모자라서 열 분이 계셔야 될 학교에 여덟 분 밖에 배치를 못하니 두 분의 선생님이 모자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해결하시오" 하는 방향으로 떨어져서 연초가 되면 선생님이 모자라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를 모시러 다니느라고 대단히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먼저번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물론 도교육청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로 활용할 자원을 통보해 주고 교장선생님이 모시러 다니다가 여의치 않아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그러는데 우선 해당 시 군에 기간제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본인이 희망해야 될 테니까, 파악해서 시 군 교육청에서라도 일괄해서 그 분의 거주지라든지 필요한 학교라든지를 가산해 봐서 가까운 거리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에다 배정을 해 주고, 시군 교육청에서는 그런 선생님들을 방금 본 위원의 제안처럼 파악해서 학교를 대충 배정이라도 해 줘야지,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면 교장선생님들은 기간제 선생님 모시러 다니느라고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직접 체험하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본 위원이 들은 일이 있고, 다음으로 수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단점의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말씀처럼 현직 선생님을 단점이 없는 100%로 가정해 보고 기간제 교사가 왔을 때에는 수업도 시간 지나면 여기 선생님 출신이 많이 계십니다만 때로는 끝 종이 났는데에도 문제를 풀다가, 혹은 설명을 하다가 이 시간에 이삼 분이 더 걸려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는 시간 종소리 남과 동시에 설명하던 것 딱 끊고 마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 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직 자체가 그런 책임감을 안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현장에서 오는 폐단이 그냥 말로는 책임감 등등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맙니다만 대단히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생활지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 연관해서 자기가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봐서 이것은 배움 도중에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자기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나무 랄 때 나무라고 등 두드려서 달랠 때 달래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심정 속에서 길러줘야 되는데 전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부가 이런 궁여지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은, 전문학자가 내가 아니어서 수치계산을 못하니까 그렇지 세밀하게 환산해 보면 몇 십년 뒤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교육현장을 망가뜨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교육부가 하는 정책이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어쩔 재주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빨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임시방편의 땜질식 인사방식, 다시 말하면 요즘에 논란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교대 4년 교육해서 초등교원 길러 내는데, 어느 분야에 자격증 가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데려다가 단기교육으로, 땜질식으로 조처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본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교육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 노력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니, 있나 없나만 말씀하세요.

저희들에게는 교대 편입학 인원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교육부도 충남의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건의를 구두로 하셨습니까, 문서로 하셨습니까?

문서로 한 것도 있습니다.

문서로 했으면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감사기간동안에 주고받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냥 교육부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취임해서 하루아침에,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썩은 무 잘라 내 버리듯 해 놓고 내버린 무 주우러 다니는 그런 버르장머리의 교육정책들을 해 먹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교육을 한때 책임진 결과가 이런 폐단을 가져온 것입니까? 그 분야의 답변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손재탁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여교사의 관리직 진출이 부진한 이유와 진출확대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는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고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리직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일반직 쪽에서는 일반직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현재 남성공무원에 비하여 경력이 짧으며, 저희 도의 경우 인사 적채가 심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6급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10년 이상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재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교원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력관리와 학교와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교원 지원체제 부족이 원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관리직 진출 확대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직은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하고 여성공무원이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교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하여 여성교원 승진우대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년까지 여성관리직 진출 20%목표로 여성교원 전문성 함양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방, 휴게실 등 근무여건 개선 시설 확충과 행정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에서 88:1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라고 표현이 됐는데 약 1%지 1% 아래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에 대해서 1이어야 1%인데 88:1이니까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문제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휘하의 업무중에는 꼭 여자 분이 처리했으면 가장 편리한 그런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승진규정에 똑같이 적용하면 그건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10년이상 경과한 분들도 적채되어서 잔뜩 T/O가 없어서 못 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성도 5급 이상 공직에 꼭 필요하고 여성의 비율을 동등권 차원에서 배려한다면 여성에 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교장선생님 부분은 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교장선생님은 몇년이상 근무한 분이 교감강습을 받아 가지고 교감발령 받고 또 그 직에서 몇년이상 근무했을 때 교장 승진 대상이 되는 것 나도 잘 압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직 얘기입니다. 연구관, 연구사, 혹은 장학사, 장학관 이런 경우는 시 군별로 예를 들어서 여자 장학사 한 분씩 있으면 행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여자 장학관도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율상으로 보면 수치가, 이건 남존여비 시대의 비율도 저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없는 규정이나 법을 위반해 가면서 여성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 진출로를 조금 타 놔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니 여러 분야를 참고 하셔서 여성들 지금 말씀처럼 안 되는 교장 그렇게 가는 것은 기간 차야 됩니다. 그러나 장학관이나 일반직 분야는 조금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규정 고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 교육국 쪽에서는 여성관리직 우대근거를 이미 마련해 놨고, 다음에 2004년까지 20%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조금 부드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다른 시도에 지금 논란하고 있는 일반직 여성진출 상황이 어떠습니까? 본 도의 비율하고, 수치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기억 못하십니까? 그러면 본 도에서는 남녀 동등한 시대에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충남에서는 여성을 크게 우대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본보기도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구상하시겠습니까? 시행에 옮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고 지나고 보니까 공염불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성입니다만 말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여기계신 위원님들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중빈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학생 수와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습부진아 학생 수는 2001년도 9월 현재 통계 잡힌 것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지도대책으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교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별 실명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학지도시에 지도한 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부진학생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인터넷에 탑재 보급하고 판별도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을 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지도강사료도 지원해 줬고, 학습부진학생 지도방안 연구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부진학생 지도사례의 연구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떠하며 학내전산망 구축과 PC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정보관리시스템은 초등학교 125교, 중학교 182교, 고등학교 107교, 총 414교를 구축하였으며, 잔여학교의 구축은 정부시책 방향에 따라 2002년부터 전국단위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내 전산망은 초등학교 432교, 중학교 184교, 고등학교 112교, 총 728교로 전 학교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신설교 학급증설에 대하여는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PC보급은 초등학교 2만3,543대, 중학교 1만2,273대, 고등학교 1만7,320대 총 5만3,136대로 학생 6.3명당 한대를 보급하였으며 2005년까지 OECD 기준인 5명당 한 대를 보급하도록 할 것이며 노후 PC에 대하여도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현재 보급된 내역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행정감사 자료 402쪽부터 426쪽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선수들이 지난 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그 동안 피땀을 흘린 선수들과 뒷바라지에 혼신의 힘을 다하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오는 12월 14일 동계훈련 발단식을 개최하여 강화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2년도 2월 말까지 동계강화훈련을 시작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단련 및 숙련단계 훈련과 7월부터 9월까지 발전단계 훈련을 하고 10월과 11월에는 대회출전을 통하여 매달획득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청에서는 훈련비의 적기 지원과 훈련용품 구입비 지원은 물론 본청 전문직의 수시 현장지도 및 올해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현직 교감 선생님들 중에서 운동부 지도에 경험이 있는 교감선생님을 지역 및 종목을 고려하여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지도 요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83회 체전의 전망은 아무래도 본 도에서 개최할 때 보다는 성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충남고등부의 목표는 총점 1만6,000점을 획득하여 고등부 5, 6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중빈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촌 거점학교의 추진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행 재정적 집중지원으로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여 타 학교의 선도적, 향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전국 최고의 농어촌 초등학교로 육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2년간 30억원씩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도에 48개교, 2001년도에 41개교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재정지원 하였습니다. 거점학교육성추진협의회와 도 및 지역교육청 전문직으로 구성된 지도팀이 실명제로 지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과제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 교수학습기기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거점학교 지정 이전과 비교하여 학교의 면모가 일신되었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거점학교 운영은 향후 2004년까지 확대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예, 준비가 된 것만 답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료 지원내역인데 강사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그 학교 안에서 특별히 학습부진아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 말하자는 학교별로 강사가 어떠한 분인지 명단을 알 수 없나요?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도를 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하고 이한식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위주에서 일반학생들을 위한 학교체육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그리고 이한식 위원님이 걱정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주신 물음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및 학생 기초체력 관련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며 더욱 관심을 갖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의 현실은 엘리트 체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볼 때 학교체육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장발전 단계에 알맞게 적응하고 평생교육의 기틀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일반학생들의 체력향상과 평생체육 차원의 연계를 위한 특색사업으로 줄넘기 운동의 생활화, 수영운동의 저변확대,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육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제1회 교육감기 줄넘기 대회를 개최하여 줄넘기 운동의 저변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제2회 교육감기 줄넘기 대회를 6월 19일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수영교육은 도내 6개 수영장을 이용하여 일반학생들에게 수영운동의 저변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역시 특기적성의 계발과 고장의 명예를 빛내고 국위를 선양하여 국력을 표현하는 단결심의 원동력으로 볼 때 엘리트 체육도 아울러서 겸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학교 체육은 일반학생과 엘리트 학생들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학교체육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교육청에서 해 주셨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인데 본인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축구를 하고 싶어도, 군내에 만이라도 다른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서라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군내 전체에 그런 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엘리트 체육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정하겠다고만 하시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줄넘기 대회 말씀 하셨는데 저도 압니다. 그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주로 성적체크를 줄넘기로 하시더라고. 줄넘기 같은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정도의 활동은 본인들이 알아서 당연히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초중고별로 군내에서라도 한 팀씩은 종목별로 있어야 엘리트 체육이 됐든 보편적인 일반체육이 됐든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중고등학교 체육과목에 축구하면 퀵 연습 한번 제대로 합니까? 체육 책만 놓고 축구장 넓이가 어떻고 골 에어리어가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초중고과정에서 체육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같은 말씀 반복되지 않게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내년도에 가도 뻔해요. 아이들이 뛰어 놀고 싶고 특별히 취미생활로라도 꼭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실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 당국에서 해 줄 일이 뭡니까? 더군다나 도시는 학교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활동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은 학교 교육 중에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전무하잖아요, 그런게. 정말 내년도에 가서 학교체육이 개선이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지원 내역과 연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바 매년 운영위원들의 구성현황을 보면 연임율이 30% 내지 40%이고 위원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액은 1억4,3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4,486명에 대한 실비보상조로 여비를 지급한 것이고, 지역협의체에 대한 지원금은 339만원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역협의체나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 및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금번 시도평가에서도 우수분야로 평가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체 지원이 얼마에요?

협의체에 대한 지원금은 339만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204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청양지역이고요, 연기하고 금산지역이 추가되는 금액이 몇 십만원씩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486명에게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게 3만원씩 여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회의 소집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일반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배분을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위원이 관내로 연수를 갈 때는 1만원씩 지급합니다.)

전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력 우수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학력우수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이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력우수학교 운영위원장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대상 학교가 50학교였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다 정리하고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에도, 관선시절에도 이렇게 9만원씩 줬습니까? 그 때는 물론 학교운영 위원장들이 아니였겠지만. 학교육성회장이라든가 학교 대표들, 하여튼 간에 자모회장이나 학부모 대표들과 자리를 할 때? (○집행부석에서 종전에도 교육위원 선거가 있을 때 상당히 먼 곳에서 오는 것은 대개 1박 2일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학력이 신장된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들은 간담회에 초청이 된......)

아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렇다고 하면 경상보조 1인당 9만원씩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과장님 말씀에 학교운영 위원들한테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학교별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지? (○집행부석에서 지침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답변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고요. 김국장님! 자료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지역교육청에 공주, 연기, 논산 교육장님! 지금 계시죠? 그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고 행사관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각종 예산을 보면 이런 행사성,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벌써 "아! 저 질의내용이 뭐구나, 어느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9만원을 줬다는, 그 9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위원들 하루 오시면 하루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다른 공무원들 오면, 이런 것은 견주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교육장님들 앉으세요. 먼저 논산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학교 자체로 운행비를 지급한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장님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공주교육장 한경희입니다.

공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총 202일이 결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만 학교 통학버스가 결행한 날짜가 202일이에요. 202일을 대체기사를 투입해서 했는데 그 대체기사를 투입하려면 그 분들에게 무슨 봉급을 주든지 수당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학교에서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기능직 중에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분이 계실 때는 급할 때는 그 분을 바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니까 그 분으로 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일용잡부를 쓰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기능직 중에서 지금 일곱 분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속하게 대체를 해서 버스를 운행을 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잡부를 해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연기교육장님도 오셨죠? 연기에서도 금년도 2001년도에 190일을 통학버스가 대체기사로, 결행일 수는 없는데 190일을 대체기사를 투입을 했는데 지금 대체기사 투입 비용을 교육청에서 조달했느냐 학교에서 했느냐 하는 답은 지금 앞에서 교육장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제가 본청에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양국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분들도 다 아시는가, 아시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대체기사를 투입했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요. 운전기사가 결행을 했을 때 차를 가진 선생님들이 A선생님은 어느 어느 반 코스 B선생님은 어느 어느 반 코스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어느 시군에 개인 용무로 갔다가 어느 자리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몇 분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와서 걱정이 통학버스 오늘 출발하나 하고 제대로 들어오나 하는 것 그게 가장 걱정이랍니다. 그 만큼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말이죠.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어린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대형버스 운전경력 95%가 1년 미만의 행정직 전환 운전수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근 사유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교육청별로 대형운전 기사가 있어야 되든지 어떤 것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코스를 정해서 아이들을 실으러나 다니고 아니면 학교 운영비에서 대체운전 기사 비용이나 주고 이렇게 일단 너희 학교로 배정을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학버스라는 것을, 일반 개인이 영업을 하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왜 통학버스 문제를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은 제가 몇 개 교육청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교육청이 이게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가시면 학교별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 지금 금년도만 들어도 총 529일을 통학버스가 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365일에서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을 빼면 거의 하루에 2개 꼴은 결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체기사 문제라든지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거에 불편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말이죠. 10일정도는 승차권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승차권도 틀림없이 예산 배정이 안 됐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이 지급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본청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나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이것은 더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을 안하고 통학을 할 수 있고 운전기사 문제도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95%가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보충질의 이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추가질의 이십니까?

추가질의도 아니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중학교 급식현황에 대해서 미실시한데 대한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가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그건 다 자료가 있을 텐데요? (○집행부석에서 자료가 다 준비되었는데요......)

예,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요.

아니, 자료가 안 들어왔다면, 그러면 밑에서 답변준비 해 주기를 바라고 국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까?

확실한 것은 실무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서......

이것 보세요. 국장님! 5학급 이하에 교감이 있는데 어떤 데는 또 3학급에도 교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학급에도 교감이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5학급에도 교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교장만 있고. 3학급인 데는 분교장만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뭔 자료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사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소규모 학교도 교감배치를 다 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T/O를 저희들이 넉넉하게 받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데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금방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답변준비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국장님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밑에서 써주는 것만 읽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아니, 누가 양해를 해 준다고 했어요? 아니, 이것 보세요. 교육국장님은 밑에 일선에서 교육이 잘 되도록 위에서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부서가 5학급 짜리는 교감이 없고 3학급 짜리는 몇 개 학교가 교감이 있는데 그럼 그 인원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도 인사관리 하는데 파악도 안 하고 계시냐고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을. 아니, 가장 중요한 인사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고, 또 그런 것 같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글쎄 5학급에는 교감이 없는데 3학급에는 4개 학교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질의가. 내가 지금 돈 쓴 거, 무슨 경리업무를 물었습니까, 아니면 까다로운 걸 물었습니까?

인사문제가 항상 만족스럽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보세요. 이거는 만족스럽고 안 만족스러운 거는 어떤 인원을 A라는 데에서 B로 전보를 한다든지 오고 갔을 때 적정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전공과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 따져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자체가 5학급에는 교감이 없어요. 그런데 3학급 되는 4개 학교가 교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분명하게 안 하시면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교육감 답변을 얻어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물은지가 지금 몇 시간이 됐는데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실제 까다롭고 어려워서 안 됐다면 본 위원은 말을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교육국장의 답변 준비가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엉터리! 질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무슨 근거를 대라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대라는 것도 아니고. 5학급 짜리는 어째 교감이 없고 3학급 짜리는 4개 학교씩이나 교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즉시 답변할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 질의는 너무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뒤로 미뤘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이 그런 답변이나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의원이 최소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다면 당신이 챙기고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들에 의해서 답변을 써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수감자의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자리에서 챙겨야 할, 지원부서의 책임자라는 분이 말이지! 물어보면 금방 즉답이라도 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얘기해야 할 분이 말이죠. 밑에서 써 오는 답변을 기다리고 앉아서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여튼 이 답변을 내일아침 일찍 해 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 한번 해 줘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 어떤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지금 질의 내용이 학급수가 많은 학교부터 교감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3학급 짜리가 교감선생님이 계신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5학급인데 교감이 배정이 안 됐다 어째 그러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 소관이신지 해당되시는 과장님이 T/O가 국장 말씀처럼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그냥 답변 돼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까 중학교 말씀이십니까?

예.

중학교인데요. 인사까지 갈 거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드리세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중등교육과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른 가서 자료 좀 가지고 오실 일이지.

최경섭 위원님! 지금 답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내일 아침에 해 주세요.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