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연초부터 내린 폭설과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의 많은 어려움 속에 5년연속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쌀 수매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이 영농의욕을 상실하는 등 농업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에서도 타 시도보다 먼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힘을 합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은 경제논리에 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인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도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도민이 고객이라는 정신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 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일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신사년 한 해도 30여일을 앞두고 금년 한해 300여 우리 농림수산 공직자들이 '이러한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사업성과 보고와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금년 1년여간 위원님들의 성원과 때로는 채찍을 받으며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농림업무 평가 최우수 도 선정, 5년연속 쌀농사 최고단수 달성 등은 추진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한 결과는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이 아픈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 더 큰 아쉬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반성은 새롭게 시작될 새해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매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시군별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가 하고 이자를 몇 %씩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학 위탁교육 실시 문제입니다. 이것이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로 되어 있는데 각 대학마다 몇 사람씩 되어 있는지 또 정원이 차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의 가축 방역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각 사업소 내지는 일선 시험소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가축 방역활동을 하면서 제반 근무여건이라든가 방역에 관련된 시험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금년도까지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요구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휴양림관리 사무소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운영비 내역과 관리권역, 지원현황에 관련된 부분, 2001년도에 사업비로 지출한 9개 사업, 21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향후 다른 현안문제는 없는지 자료를 주시고, 지난 11월 17일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한 제9회 농어촌 발전대상 행사의 소요경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대상 제1회에서 9회까지 수상자 내역과 심사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기반조성과 사항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침서 사본을 주시고, 농정유통 부분의 최근 2∼3년간 시군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 창구 지원내역, 시군별, 산림과 소관 도 지정 보수현황 및 치료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축산과 소관 축사 악취 개선사업의 관리 점검 상황 및 설문조사서 내용이 시군에서 접수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당시 OIE, 국제무역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염소계 소독약품을 구입한 시군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별 예방접종 시설비 내역을 주시고, 기반조성과 소관 배수개선 사업 등 배수장 관련해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공시한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최근 2∼3년동안 농정 부분의 타도와 비교한 예산내역과 집행된 내역의 비교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정유통과 소관 해외 및 남북 농업교류 협력기반과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농산과 소관 항공방제 실시 내역에 대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몇 번 했는지, 그리고 병해충 책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축산위생연구소의 각 시험 기자재를 사용하고 난 현재까지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당초 2001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1회, 2회 추경에 감한 부분, 또한 다른 목으로 바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15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 9개 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자료요구한 부분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 위원에게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질의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중부물류센타 해뜰을 우리 도 공동브랜드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청풍명월에 대한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것은 포기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중국 연변 자치주의 해외 농수산물 농업투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품목,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알고 있는 대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 도가 지금 해외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수출을, 다른 도보다는 농산물이 품질이 좋으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0%를 지원한다고 나와있고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경상남북도 같은 데도 최소한도 5%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수출을 하면서도 계속 이 부분을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늦추고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축산과를 지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가축질병의 청정화를 현실화시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에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의 혼란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국장님께서 향후 이러한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방역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진으로 구성, 편성된 방역기동반 상황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상황실 운영관계는 대학교도 마찬가지겠고 실업계 고교나, 우리가 지금 공수의도 운영하고 있죠? 그런 분들 또 축산관련 단체, 조합을 연계를 해서 우리 도에 중앙상황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권역별, 시군별, 농가단지별로 구분을 하는 형태로 긴급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관련된 편성을 하셔 가지고 2002년도 추경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 산림훼손 단속 실적 및 적발자 처리 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150건 단속에 161명의 인원을 적발해서 161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산림훼손에 관련된 대 주민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2001년도 저수지 준설 내역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8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92개소는 준설을 완료했고 89개소는 추가 준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설명하신 35페이지의 가을 가뭄대책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에 275개소에 7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83억원과 73억원에 대한 사업비의 차액이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최근의 서해 어종 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품종별로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사라진 품종이 강다리, 민어, 준치, 새로 증가한 품종은 오징어, 멸치, 갈치, 최근에 생산되었다가 격감되는 품종이 새조개가 되겠고 감소가 지속되는 품종, 어류로는 도미와 농어가 되겠고 갑각류는 꽃새우, 꽃게, 최근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어종이 대하, 중하 식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러한 어종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누구의 인위적인 힘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단순히 우리 충청남도만 이러한 어종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어자원 부족에 관련된 부분이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공동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남도의 서해안에만 어자원이 고갈이 된 상태라고 해서 우리만 수산종묘를 해서 한다 해도 해결이 될 것이 아니니까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공동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불법 어업단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새로운 접근방법을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실 수 있다면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 가뭄, 우박, 쌀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정, 특히 농정에 관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지병을 얻을 정도의 수준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철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저희가 며칠 전에 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에 약 93억원의 적자를 보고 올해도 약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련 과나 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사회가 올해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의 구성원도 바뀌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투자를 한 회사가 110억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지금 30억원밖에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투자할 한 축협이라든지,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지난 9월 20일부터 주식회사 E-mart에서 모든 돈육 부분에 대한 운영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수산 부분인데 감사자료 583쪽에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어업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자금이 19척에 2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폐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구조조정 자금으로 21억원을 줘가지고 어업인들이 전업을 해서 다른 데로 이주하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져서 인구감소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 돈을 구조조정 자금 이전에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장비의 취약으로 인해서 일부 어선들의 소득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장비를 보강해서 인근해역으로부터 좀더 먼 곳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어선들을 허가해 줬다가 이제 와서는 어선들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그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줘서 전업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유도하지 말고, 지금 현재 1억원 정도의 배상이 나가고 있는데 어민들에게 장비를 지원해 준다면 장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정말 일본이나 중국의 어선들과 경쟁력이 돼가지고 어업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 중앙에 이러한 측면으로 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수출전진기지 건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가뭄상습지역 용수개발 3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58농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위원입니다.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농업인들이 한숨짓는, 우리 농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점입니다. 농정은 누가 뭐래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어야 될텐데 다소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충남농업에 관한 앞으로의 비전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처럼 농가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서 아주 적지만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올해 자료에 보면 농가부채는 늘어났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런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디지털 충남선언을 선포하고 디지털 농업을 주도해 가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우리 농정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각 과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분들이 모두 100명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정보화 농업입니까? 그거 홈페이지 올리느냐고 고생들만 하신 거예요. 전혀 홍보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각 과가 공히 똑같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그래요. 또 거기다 유감스럽게도 1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의 꾸며진 내용을 살펴보면 몇 달씩 건너뛴 과가 많아요. 그동안에 그 과에서는 이렇게 한 일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정보화농업 해놓고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중부물류센터의 문제입니다. 110억의 투자를 분명히 약속해 놓고 30억원 투자밖에 하지 않은 Mygrocery의 유종준 대표에게 대표이사의 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들여다 보면 모든 권한까지도 줬습니다. 110억원 약속을 해놓고 절반도 아닌 3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 30억원 투자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또 그들로부터 어떤 약속을 얻어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110억원의 투자약속은 구두로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서면이나 여러 가지 관계 서류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인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골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하수 폐공 문제입니다. 지하수 폐공 문제가 실제 2001년도에 얼마만큼 처리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또 실제 예상되는 지하수의 폐공은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관망한 것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안사항인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도민협의회 개최도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쌀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WTO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닿는 그러한 대안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첫째, 농림부의 종합대책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또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불제라든가 고품질화, 고효율화, 친환경농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도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는 보고서를 보면서,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 물론 국제협약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금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충청남도는 농도임을 자칭하면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대책이 수립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농정의 부재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나라가 더욱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2004년에 가면 농업이라는 것은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신은 지금 가지고 계실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더 첨부를 해서 이제는 우리 나라도 쌀이 남아가는 국가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제도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절대농지니 농림지역이니 뭐 만들어 놓고 지금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켜 가면서 과연 앞으로 직불제를 실시해 가면서 고품질, 고효율화를 거양할 수 있겠는가? 물론 법은 중앙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건의하신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산 AB지구의 농지분양에 관해서 지금 미분양 된 것이 얼마이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화훼협회에 지원한 금액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1년의 도열병 예방 농약의 시군별 지원액과 집행내역,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비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덜 된 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21건의 자료요구를 요청해 주셔서 지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만약 놓아 드린 자료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화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3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함께 저희 농정에 관한 걱정과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해외 농업투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고, 김문규 위원님께서는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 긴급방역기동반 같은 그러한 것들을 편성할 의향이 있느냐, 송영철 위원님과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어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선의 장비보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고,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화훼수출전진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디지털 농정에 대한 홍보대책의 미흡과 활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허영일 위원님은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하나하나 열거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해외 농업개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히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WTO의 협상에 따른 농산물 완전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에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서로 농업정보 교환과 인적교류 등의 해외 농업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농업인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후에 유통과 판매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투자농업인 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합동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현지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일에는 저희 도지사께서 중국 화룡시를 방문했을 때 농업인간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현재 세부내용을 해외투자법인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국과 중국 현지에 법인을 금년 12월 중에 설립을 하고 내년 4월경에는 중국의 시범사업으로서 버섯, 채소, 인삼, 축산, 옥수수 등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의향서에 나와 있는 면적은 한 개 법인에서 320㏊로 투자규모는 5억원에서 10억원 규모로 법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합문제인데 우리 나라와 경합되지 않는 콩이나 밀, 옥수수 등은 사료 및 곡물회사와 재배를 계약하거나 또는 현지 판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채소, 인삼, 약초, 버섯 등은 현지 판매와 또는 이를 가공해 가지고 제3국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투자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술정보지원단 구성, 그리고 투자지원방안 마련,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상세히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농산물이 안 들어오는 것 없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의 우리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지금 무자비하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농사지은 것이 안 들어 온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한 품목을 골라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약초 이런 것을 재배해서 제3국이나 어디에 수출하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회해서 우리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품목에 대해서 도가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도는 농민들이 농업을 못하게 말살한 것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내년 4월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인설립이 농어민 후계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다도 농어민후계자들이 법인설립을 하면서 한국 농업을 함께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는 보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성이 없도록 철저히 시범사업인 첫 단추부터 잘 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전문기술진, 학계라든지 공수의, 또는 축산단체조합, 축산단지 등과 연계해서 도에 항시 산재해 있을 수 있는 가축방역의 염려를 표시하시면서 중앙상황실 운영에 의한, 또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할텐데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은 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도와 시군,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축협단체, 농협 등 21개소의 방역기관에 도와 시군의 부단체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시군별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담당 공무원제를 저희 나름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문제, 또는 팀웍을 잘 구성하라는 말씀을 더욱 보강하는 차원에서 고루 전문기술진들도 등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재조정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구제역 지원하고 긴급방역비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넣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은 국비지원으로서 금년같은 해는 저희가 약 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30억원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았고 10억원 정도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체제와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과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중부물류센터를 크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시에 도에서 그동안 조치한 내역, 또한 이사회가 금년도에 적절히 이루어 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 그리고 Mygrocery가 당초 110억원의투자를 약속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투자한 후에 유종준이라고 하는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맡기다시피 하고, 특히 돈육가공 부분에도 아웃소싱을 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세터는 주식회사로서 그 운영에 관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운영에 깊숙히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ygrocery가 110억원을 투자약속하고 30억원만 투자한 후에 유종준을 사장으로 선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대표이사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사회 개최는 총 6회를 했는데 이것은 출석 이사회를 1번, 서면결의가 5회였습니다. 마땅히 지적을 해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당초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운영과정까지 저희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함으로써 어업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 어선감척 보다는 오히려 장비를 보강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사업은 대개 추진배경이 어업자원이 말씀하신 대로 날로 감소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안간망, 낭장망, 해선망 어업과 근해 안강망 어업에 대해서 지난 '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노후어선에 대한 대체, 감척 뿐만이 아니라 장비현대화사업을 정부차원에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선의 건조나 장비지원 실적을 보면 대개 노후어선인 경우 감척 뿐만 아니라 대체건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선용 기계공급이라든가 또는 어선기관대체, 이런 것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22척을 목표로 세우고 '9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잔여물량이 내년도에 41척,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척 정도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건설중인 화훼수출전진기지의 건설계획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옥스날드시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훼수출기지는 태안 화훼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마는, 이 1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비닐온실 2,500평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국내에서 조직배양한 호접란하고 신비디움을 중간묘 상태까지만 키운 다음에 건설예정인 캘리포니아 옥스날드의 수출전진기지로 보내 현지에서 개화시켜 출하할 계획입니다. 왜 이와같이 하느냐면, 개화된 완성품을 수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송물류비라든가 또는 검역문제 등의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수송기간도 미국 서부지역이 15일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여일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수출상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수출전진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중간묘로 키워서 유리병속에 넣는 유리병묘 식으로 하면 통관절차 문제라든가 수송기간이라든가 또는 검역문제 등의 단점이 완전 해소가 가능하고, 특히 식물수출에 따른 무역장벽이 선진국은 매우 높은데 이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화훼수출에 큰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조회건수가 매우 저조해서 1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심지어 국장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의 절차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화면에 도정소식, 공고 고시와 입찰 고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 정보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 도정, 그리고 실과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과별로 자료등록건수와 조회수를 보니까 농림수산국 6개 과의 전체 이용은 8만5,680회 정도가 이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된 홈페이지는 농정유통과 소관, 축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소관이 1만5,000회를 넘게 이용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농민들이 소위 인터넷을 활용하는 참여도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조한 것이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원인도 대단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디지털 농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 농업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대한 농정소식을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는 실과별로 업무담당자 별 홈페이지에 업무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홍보활동과 또는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만족은 못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5월, 6월달이 있고 11월달에 1건이 있다거나, 또는 3∼4개월씩 띄워서 자료를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동안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그러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저희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건수로 보면 약 2,142건 정도가 뽑혀져 있고, 물론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건당으로 보면 한 40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강시켜 나가고, 또 이렇게 보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당위론도 저희 행정에서 인식을 하고 내용이 부실한 것은 좀 보완도 하면서, 또 그때그때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정보자료도 게시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활용도가 높도록, 어차피 메뉴가 좋아야 활용도를 높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주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좀 비켜나가신 것 같아요. 매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씩 건너 뛰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료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좀 관심이 적어서였는지, 성의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자료부족과 성의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의 특수여건이, 예를들어 벼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식재현황을 올려놓고 중간 중간에 갈아 끼우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도청에 오거나 아니면 시군청의 담당자를 찾거나, 또는 국가와 도에서 펼치는 농정시책들을 농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보면서 그와 같은 것이 굉장히 정보가 돼가지고 농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보탬이 돼야 할텐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고, 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할텐데 그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건수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실제 조회수를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심지어 각 시군청의 담당자들 정도만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요. 뭐 27건, 5건, 7건, 많은 것이 100여건입니다. 그것은 농정과 직접 관계된 사람들조차도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농민은 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유능한 직원들도 챙기셔서 바로바로 올려 주시고, 그것을 이용하면 농업정보에 관하여 상당한 농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몰라서 못 한다라는 얘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정신문이 됐든 농업전문지가 됐든 홍보를 절대적으로 하셔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농업 전반에 관한 것들을, 그때그때의 현안에 관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반면에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교육을 할 때도 빠뜨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농교육도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니까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저조했습니다.

예, 아주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쌀값하락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업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 농도에 걸맞는 자치단체 차원의 농민보호대책의 필요성과 고품질이나 고효율, 또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장의 소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쌀값의 수급과 안정은 중앙은 소득보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쟁력우위 확보를 위해서 모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쌀수급과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중에 상당부분은 지난 11월 24일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중앙계획과 맞물려서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농정여건에 맞도록 지역농정을 개선하면서 고품질이나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농업이 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업투자 산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답변을 위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청풍명월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 또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쌀에 대해서 충남쌀의 이름을 지어보자 해가지고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농협지역본부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농협지역본부가 사업을 기획했고 또 착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브랜드화 하는데 포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특허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이 광역 브랜드로서 각 시군을 다 포함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특히 쌀을 지역단위로 해서 어떤 우수성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공통되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초기에는 좋은 이미지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후로 성과도가 자꾸 덜어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 나름대로 도에서는 그동안 행정을 지원해 온 것을 저희 업무로 받으들여 가지고 지역차별화 되는 지역 RPC의 명을 포장지에 표시를 같이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대책들을 함께 연구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풍명월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역 브랜드로서의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은 좋게 평가를 계속적으로 못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광역 브랜드는 현실적으로 브랜드화 시키기가 어렵다, 오히려 당진의 우강쌀이라든가 부여의 백마강 쌀이라든가 이렇게 지역 브랜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보다는 지역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도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풍명월 브랜드를 포기하고 말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주인이 아니고 그 브랜드의 주인은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포기하고 말고는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동안 집중해 왔던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 브랜드를 지원을 해서 각 시군별로 우수한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수출 물류비......

강화섭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청북도가 이것을 더 많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충북을 드나드는 입구마다 청풍명월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브랜드를, 선전탑도 만들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내버스에다 선전문구를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름만 처음에 썼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시 중부물류센타에다 해뜰이라는 문구를 또 써 가지고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그냥 가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니까 안해도 되겠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청풍명월이라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했던 자금 자체가 쓸모없이 낭비한 자금으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표를 만들었을 적에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체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청풍명월이 농협브랜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농협브랜드로 알지는 않죠. 충청남도가 나서서 충남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에, 특히 쌀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로 했는데, 등록했죠?

예, 등록은 했는데 상표의 주인이 농협입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상표싸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쌀에 대해서 만큼은 충남도가 이겼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청풍명월이거든요. 또 하나는 해뜰이라는 상품인데 해뜰은 어디 겁니까? 충남도 겁니까? 물류센타 겁니까?

물류센타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민간부문에서 어느 특정상품에 대해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청풍명월은 당초에 농협지역본부에 이종석 본부장이 계실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브랜드로 키워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 왔는데 그 이후로 농협 자체가 아주 소극적으로, 저희 도가 아주 불만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애써서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물류센타 같은 경우는 쌀 말고, 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류센타가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회사의 브랜드로서,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 도내 농산물을 80%이상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공동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청풍명월 충남 쌀 큰 장터 행사라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올해 개최했습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농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협 사업이었습니까?

예.

도 사업은 아니었군요?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 실천 계획서에 그와 같은 계획이 들어 있어요. 물론 충청남도가 절대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협이나 다른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일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 자체가 충남도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넣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터행사 한다고 거창하게 넣어놓고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농협에서 안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충청남도가, 비록 다른 농발련 단체에서 하더라도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주요업무 보고 계획서에 넣어 주셔야만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놓을 때는 화려하게 내놓고 어떤 실적을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게 아니고 농협에서 했습니다", 아니면 "농발련 단체에서 안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참 답답할 지경이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그와같은 것들을 가려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신선농산물 물류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전북같은 경우에 30%라고 하는 것은 물류비의 30%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4∼8%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출금액의 그런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굳이 환산을 한다면 4% ∼ 5% 정도가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수출금액의 4∼5% 내외에서 일종의 WTO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동안에는 못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각 신선 농산물류에 대해서는 4∼8%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자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의 기호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원을 거의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안하고 등록하고 나중에 수료증 받으러 가면 되는, 중간에 한번도 수강을 안 해도 되는 모순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이 별로 없는데 계속 해야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당초 목적이 농민들과 지역의 농업의 전문가라고 하는 농과대학의 교수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시켜서 지역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94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100여명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96년, '97년도부터 인원이 대폭 늘어서 200명, 그래서 지지난해 부터는 300명 수준까지 교육인원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대수가 3∼4:1 이 정도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지 못하게 다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라고 해서 이 사업을 아예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의식까지는 아니고 우선 교육인원을 대폭 줄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만두는 것은, 그동안 농과대학 교수들이 현장하고는 거의 멀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농과대학 교수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것을 생각도 못해 왔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생김으로서 그래도 지역의 민과 학이 연결이 되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하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중부물류센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또 질의도 주셨습니다.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부물류센타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중부물류센타 사업을 도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주 큰 미스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하드웨어는, 건물은 아주 초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지었는데 운영비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림부의 농한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금액적으로도 불충분했고 지원하는 타이밍도 어떤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와 회사가 함께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다행스럽게 투자선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친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협 주주들은 농ㆍ축협 통합 이후에 축협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쉽지 않고 또 당초 매입을 하기로 했던 마이그로서리가 외자유치가 성공을 하면 인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운영비 부분도 해결을 하고 주주들, 이사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이마트가 축산부문에 대해서 아웃소싱 형태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올 해 1월에서 8월까지 직영을 죽 해오는 상황에서 축산부문에서만 매출은 79억원이었습니다만, 마이너스 6억7,00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너무 적자폭이 크다, 적자폭의 가장 큰 원인이 축산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하고 9월 20일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조건은 수수료를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1%는 무조건 내 놓아야 되고 또 최소한도 월 1,500만원 정도는 무조건 내 놓아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없애고, 적자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을 저하고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적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게 좋겠다는 정도의 협의는 도하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는 당면한 운영자금 부분을 반드시 조기에 해결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주나 이사들 간에도 입장정리를 해서 2004년도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민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6농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지난해에는 신청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58농가로 22농가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을 우리 농업부문에 도입되게 된 것은 저희도가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마인드 자체가 농촌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해 오면서 올해에는 신청량이 쇄도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늘려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는 경영컨설팅 비용을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58농가의 현황과 추진 실적 등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송민구 위원님께서 농촌에 비젼이 있느냐, 농촌의 부채가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 농가 부채는 통계상으로 '98년도에 1,746만원, '99년도에 1,779만원, 2000년도에는 1,921만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내용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농가경제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출금을, 농가부채를 계속 연기해 주다 보니까 매년 빚을 빌려가는 수준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웬만하면 잘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대출금 자체를 상환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가구당 부채는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일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농업에 비젼이 있느냐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풍년농사 지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더 큰 고민을 만드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 된다고 하면 반도 안 될겁니다. 그러나 된다고 믿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라도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새로운 비젼이 없다면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품목이 좋으냐 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숨은 특화작목을 찾아보기도 하고 기존의 경영분석을 품목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더욱더 많이 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우리 충남농업의 새로운 비젼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선 충남농업 비젼이 있느냐 라고 하는 광범위한 질의에 답하시기도 어려울텐데,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남농업 장기 비젼,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2000년도에 충남 농림어업 경영지원 계획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계획인데 그거 말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이 있었는데 그 2차 계획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지사께서도 지시하신 바도 있고 농림부도 새로운 농정의 비젼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함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펼치는 시책들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모습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충남 농민만 아주 특출하게 잘 살수 있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는 답을 못 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충남이 농도이고 농업으로도 잘 살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정책을 이끌어 가는 모습들은 보여 줘야되지요. 그리고 아까 농가부채가 연기를 많이 해서 늘어난 일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비켜가는 방법이고 농가소득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농가소득이 없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빚을 그대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빚 얻어서 빚 갚는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해서 빚을 갚아서 빚 없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장기비젼, 중장기 농업대책에 관한 것들을 한번 내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적당히 내놓아서는 안되겠고 실현 가능한 것들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농업이 5년후 10년후에는 막연히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그려내기가 어렵다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선진국의 농업의 발전현상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되짚어서 농업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농촌에서도 소득이 발생되고 잘 살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뉴라운드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는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절대적으로 나서서 뉴라운드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결정되면 정말 농업은 어렵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 보완책으로서 농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이라도 충남도에서 우선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한낱,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직불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이제 남들이 하는 것 답습하지 말고 충남농정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을 중앙정부에게 요구하는 면들이 보여질 때 충남농민들도 정책을 따르고 행정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농업이 망해간다는 거거든요. 점차 망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행정입니다. 농업기술원이라고 지칭해도 되는데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쌀문제를 가지고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것들이 올려져 있어요. 실망 주는 것만 올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농업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농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농업 포기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 내고 그것이 농정국에서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전문가들로부터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송영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중부농축산 물류센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중부농축산 물류센타에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농정유통과의 관련 과니까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로 돈육부분이 넘어간 부분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비중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같은 경영주주로 참여한 일부 축협조합들이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에서 경영을 하면 주주로서 등록을 하고 투자한 사람이 반대로 적이 되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생략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대충대충 받고, 말이 그렇지 우리 도에서도 35%의 지분을 가지고 6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까먹는게 93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75억원을 넘게 까먹으면 도대체 이것을 운영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한 명밖에 없고 감사도 1년에 한번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분은 오히려 저희 쪽에서 보면 우리 농정유통과장께서 그쪽하고 너무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혼자 못하면 저희 의원들하고 도와서라도 그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취지하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중에는 잘 보시면 어느 특정 군에 많이 혜택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 도의 각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느 군에 특정하게 혜택이 많이 갔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지금 700만원, 1,400만원 해서 350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도내업체가 아니고 외지에 있는 경기도나 전라도에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350만원이 자부담이지만 350만원을 자부담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수만 맞추고 실제로는 받은 것 처럼 서류를 위장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특히 컨설팅 업체에 등록된 게 가능하다면 저희 도에서 도내업체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물류센타의 경영에 관련해서 적자가 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물류센타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갖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제가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조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난해 한 번, 올 해 한 번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실제로 경영감사를 한 적도 있고 비상임 감사가, 농협 지도검사부장을 하는 오윤환씨가 있습니다만, 그분 말고 영화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또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분명히 마련을 해 가야만 우리 국가의 농정, 우리 도의 농정이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남과장!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섯 번 이사회하고 한번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국장님도 이사죠? 그러면 국장님만 여섯 번 이사회에 같이 서면결의 쪽으로 들어가셨는가 보죠?

그렇게 한 번을 모아서 했고 서면결의가 다섯번입니다.

다섯 번 그것까지 이사회로 치는 겁니까? 그것까지 횟수로 치느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한번도 서면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분류를 해 가지고 하시는가 보죠? 국장님 같은 분은 이사로서 필요하니까 서면결의해서 했고 저도 이사인데 저는 거기에 서면으로 해달라는 거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가 운영이 잘 될까요?

그런 것들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시정을, 글쎄 그런 형태로 하는 회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 아까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갖지 못했던 것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사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서면결의를 어떤 이사한테는 안 받고, 자격기준이 미달해서 저한테는 안 받았는지 확실히 좀 알아서 정식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

예.

답이 안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었어요. 80억원 마이그로서리가 투자하지 않은 부분, 애시당초 구두로 약속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 같은데 답변을 하셨다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마이그로서리가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은 양해각서 형태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10억원 얘기는 서면화된 것은 없고 경영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1차로 30억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 사장도 지난 물류센터 행정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마이그로서리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를 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경기가 안 좋아지고 해서 투자유치를 못했고 더더군다나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회사의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된 증좌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을 놔둘 수 있느냐, 일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월급쟁이 사장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그때당시 연봉 5,70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자기가 30억원을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연봉 2,400만원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지난 해 보다는 경영이 나아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110억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투자를 안 해도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 경영권을 넘겨줬어요, 대표이사 자리를. 물론 대표이사 선임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지 도가 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좀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이그로서리가 기본적으로 110억원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도 그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우리 중부물류센타가 경영이 더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일괄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그 부분은 다소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네도 80억원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영자금을 운운하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투자자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냐, 예를 든다면 110억원 한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110억원을 하는 투자자를 선택했어야 할텐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만 믿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30억원 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데 저희 도가 당연히 대주주이기 때문에 도가 필요하다면, 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권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다른 여러 군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 대신 외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라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약 250억원에 달하는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 그 쪽의 입장이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리 농정당국하고도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은 분명하게, 앞으로의 중부물류센타의 방향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 해서는 안된다, 불안한 투자는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안한 투자는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경영분석을 하셨다고 했죠?

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중부물류센타의 115명이 2001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예.

유종준 사장이 경영권을 책임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115명이 퇴직을 할만큼 직장 분위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보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유종준 대표이사께도 당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형태가 아니었느냐 라고도 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그러나 그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도 검토해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도 백여명 이상 들어왔다 나갔다 퇴직을 한다면 그 직장이 올바로 되리라고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해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인력이 자원인데, 인력이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 인원이 얼마인데 115명이 퇴직을 하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에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투자에 대한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사실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110억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몇월달까지 납부한다고 했었죠?

예.

그게 몇월달이죠? 나머지 30억원을 투자하고 80억원을 2회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몇월달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 4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년 4월 그 뒤에 이사회를 전혀 안 열었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국장님은 이사회에 모였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사회를 안 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1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에 대표이사를 넘겨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는 아니었습니다.

110억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들의 지분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은 마이그로서리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납부한다는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대변을 해 주시는 부분에 외자 투자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조건은 없어요. 마이그로서리가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간에 그 회사가 투자를 한다고 했지 그것은 이유가 전혀 안되는 얘기를 지금 감사석상에서 과장님이 하고 계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디에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게 아니었고 110억원을 투자하는데 우선 3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0억원은 2회에 걸쳐서 몇 월까지 투자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 회사 나름대로 다른 돈을 끌어서 하든 뭐하든 그것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얘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었죠?

예, 제가 정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 사실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해서 제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죠?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여기 중부물류센터 감사가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감사는 비상근입니다.

이 막대한 기능을 비상근으로서 1년에 한번 정도 감사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죠? 지금 현재 형식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 때는 상임감사를 임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임감사 제도가 잘 운영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임감사 기능을 충청남도의 퇴직공무원들, 내일 모레 집에 가서 애기볼 분들을 임명해서 보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청남도가 주주로서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가서 감사하다가 충청남도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한 번 이사회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1년에 100억원, 90억원, 80억원씩 적자나고 있는데 상임감사 줘봤자 많이 줘야 연봉 5,0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폭을 그 사람이 가 가지고 10억원만 줄인다 해도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물류센터의 방대한 기구가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가서 점검한 결과 10억원, 20억원 빼먹기는 쉬워요, 진짜. 1년에 오육백억원씩 매출을 올리는데 생산자한테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아서 적자 났다는데 어떤 사람이 압니까?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지. 지금 보면 거기 감사기능도 없어요. 유종준 대표가 30억원을 가지고 들어 왔다는데 물론 100억원이나 20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소신껏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투자비에 비하면 30억원 이거 몇 년 아니면 다 보충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송민구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기 친위대로 완전히 만들었어. 100여명을 완전히 퇴직시키고, 우리가 볼때는 친위대야. 그러면 앞으로 적자가 날 때 충청남도에서 출연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다 빼먹고 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사회에 건의를 하든지, 충청남도에서 지사님 의지를 받아서라도 유능한 인재가 가서 감사를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충청남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보직제도를 해야지 감사를 여기에서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내보내면 거기가서 책임성 없이 하다가 그냥 그만 두시면 두고 이런 정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접하면 대접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회나, 건의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업체에 아예 어느 일정부분의 조건을 달아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업체 용역은 1년에 경영평가 정도로 끝나는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정을 해 가지고 상임감사 처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월 감사해서 결정해서 나간 매입부분이나 판매부분을 점검하고, 중요한 안건할 때 결재를 같이 하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수방지나 운영의 방대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시할수 있는 기능체계를 앞으로 갖추어 놓은 다음에 적자가 나도 믿지 지금 상태로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수출물류비 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죠?

예.

그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몇%이고 시군에 얼마 부담시켰습니까?

3: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7을 부담했습니까? 시군이......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3:7정도 되고 도가 3입니다.

도가 30%을 부담하면 3억원을 부담하고 70%는 시군부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사나 집행부에서 수출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건지 보조를 해 달라면 50%이상.......

류위원님, 그것이 내년도 예산관계입니까?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송영철 위원님께서 경영컨설팅에 관련해서......

돈육부분, 이마트와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부문 실적이 6억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축산부문이 잘 나갔는데 구제역 이후에 자꾸 수출이 중단되면서 뒤따라 주지를 못했고 특히 도축장하고 가공처리장이 같이 있어야 경쟁력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물류센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9월 20일 부터는 용역을, 외부 위탁관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왕에 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육부분에 대해서 부산물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 부산물 처리를 해 가지고 가져간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있겠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부산물을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산물을 가져간 사람이 변제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분한데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10월달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적자가 5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두 달 동안에 93억원으로 약 37억원이라는 돈의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57억원으로 두 달 동안에 37억원이 없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들어 받아야 될 채권을 어차피 떨어야 되니까 그냥 무작위로 가서 편안한 대로 다 정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천만원 정도의 돈까지도 받으려고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건들이, 중부물류센터에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감사가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때문에 쟁점이 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깊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특히, 아까 송민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외자유치 250억원이 저희 의회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돈의 유입이 자그만치 추정치이지만 250억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회사는 운영비나 관리비면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회사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Mygrocery에서 80억원을 안 내놓는 이유 중에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돈을 내면 결과적으로 까먹기 때문에 더 필요한 돈이 유입이 되기 전에는 자기는 안 내놓겠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만 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 이후에 흑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2∼3년간 계속 적자를 봐야 하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외자투자가 더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선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다시는 물류센터 얘기가 쟁점이 되지 않아야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가 대주주거든요. 우리 도가 대주주라서 아까 감사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감사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신 분이나 또는 능력이 있는 분을 파견근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든다면,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대주주인 입장에서, 우리는 그쪽에 대주주이면서도 이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참여했을 뿐 직접 경영에는 우리가 참여시킨 분들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능력있는 우리 직원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실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평소에 회사는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분의 경영능력도 간접평가 할 수 있고, 또 어떤 비용들이 새어 나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기 위한, 또 지금 이런 말을 하기는 좋지가 않습니다마는 회사가 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무리 물류센터에 관심을 가져도 연간 며칠이나 관심을 가져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주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파견근무라도 시켜야 되겠다. 유능인을 갖다가 우리측에서 경영파트에 집어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한 거기에 가면 그 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될테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파견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자라고 얘기하면 적당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옆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도와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파견을 했다가 현재는 돌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회사경영 전반을 관리 내지는 지도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전문적인 사람이나 또는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이것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58개 농가를 전부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군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혹시나 송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현지조사도 시켜볼 것이고, 또 연락을 굳이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업체로 가급적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은, 같은 역량이고 또 농민들이 원한다면 도내업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농민들 또는 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업체로 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내업체로 제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도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곳에서 농가를 상대로 사전에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별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까? 예를들어, 천안과 공주는 낙농을 컨설팅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정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온 양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컨설팅을 용이하게 한다기 보다는 컨설팅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를들어 천안과 공주를 보면 모두 낙농입니다. 공주같은 경우에도 다섯 농가가 모두 낙농 농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이 "누가 받아 보니까 좋다더라" 이렇게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야, 그러면 받을 때 같이 받아보자"하는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부여 세도의 사례를 그런 사례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올해는 너도 받고 나도 받고"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수요가 만들어지고 신청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여같은 경우에도 물론 양돈도 있기는 하지만 토마토 농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예.

부여가 컨설팅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토마토 농가가 주를 이루고 그 중에서도 1개 부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개인 농가컨설팅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고 하지만, 적어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품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도에서 경영컨설팅 농가를 선정할 때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1개 부락에 많은 컨설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충청남도가 골고루 경영컨설팅을 받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해 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당연히 다양해 져야만 우리 도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이 하드웨어적으로 뭘 짓고 말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런 농가가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한 수요자의 의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넓게 확산이 되어 나가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화훼농가 같은 경우도 있지요? 너무 단조로워요. 낙농, 양돈, 딸기, 토마토, 양계, 이것이 전부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농정시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좀 유도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조금 전에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특정 군에 정말 2배가 넘는 돈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농정유통 부분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 시군에 집중된 그런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00%를 하는 그런 사업부분은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여건도 고려를 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담이 있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으면 많이 가고, 신청자가 적으면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지역적인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청자인 수요자의 양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신청자들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다 뽑으면 어느 시군에 어떤 돈이 얼마 들어간 통계가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 눈에 봐도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있게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과장님! 중부물류센터의 어떤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검토한다고 할 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원의 투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30억원이라는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전체 중부물류센터의 규모로 봤을 때는 30억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1년도 예상 적자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70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적자가 얼마 났지요?

93억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93억원, 2001년도에 70억원 적자라고 봤을 때 30억원 투자의 원금 회수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적인 사고보다 기업을 하는 사고로서 한 번 보신다면 30억원 투자 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도 참고로 검토할 때 그러한 생각도 갖고 해 주셨으면 효율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조장하입니다. 우선 신재원 위원님께서 가뭄상습지역 3개지역 용수개발사업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3개 사업에 363억원을 투자해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17개 지구에 327억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8개 지구에 22억원, 대형관정 35공에 14억원을 투자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의 편의도모 및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2001년도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의 폐공처리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용 관정의 폐공은 개발관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즉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폐공찾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0까지 88공, 2001년도에 217공 해서 합계 305공의 폐공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폐공은 발생즉시 폐공처리를 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감사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편성이야 각 시군별로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도 이후의 사업을 보면 어떤 시군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 경향이 보이고, 어떤 시군은 2002년 이후로 미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중하게 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의 준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물론 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애써서 구비를 갖다가 쪼개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돈이 집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가뭄이 있어 가지고 저수지 준설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뭄 때문에 각 시군에 관정사업비가 내려가서 특히 대형관정이 여러 곳에 이루어져서 일부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관정 부분이 제가 실제로 속해 있는 저희 지역을 가 보니까 당초에 이장이나 아니면 읍면단위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던 그런 장소하고 의견충돌이 생겨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돼서 정말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잘못 선정이 돼서, 오히려 밑에다 선정을 해서 위에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 무용지물인 그러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한 사업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 바란다라는 컴퓨터 사이트를 보시면 기반조성과와 관련해서 공사비리 부분에 대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문화마을의 편중개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편중이 안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11억원의 준설을 했습니다. 지금 가을에 하고 있는 것이 28억원인데 농림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42억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한해대책비로 가내시가 된 상태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사의 비리 관계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선순위가 농업용수 병행사업으로 됐다든지, 배수개선 병행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얻어다 하기 때문에 용지매수 등 그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책정을 할 때에 그러한 지구가 우선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농림부로부터 물량이 축소돼 가지고 60∼70% 수준밖에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시공물량은 줄어들고, 또 거기에다 병행사업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다 보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물량이 적어서 그렇지 다른 어떤 의도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시장, 군수나 농업기반공사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네티즌 사이에 여러 가지 공방사항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잘못 알았다 하는 해명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다 보니까 그러한 불미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사업물량이라든지 또 사업책정에서 다각도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다른 사항이나 비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의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정은 지하수 기본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맥을 찾아서 어느 장소에서 지하수가 나온다 하는 것을 조사의 기본 틀로 하고 있고,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지하수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다 개발을 했다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봐서는 위쪽에서 지하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사의 결론에 의해서 아래쪽에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또 사례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상류지역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하지 않고 자연급수가 될 수 있도록 더 유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관정문제는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부분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최측과 이장, 그리고 동네사람끼리 서로 싸움이 돼가지고 업자는 다른 쪽에 파려고 하고 이장은 이쪽에 파려고 하고, 주민들은 다른 쪽에 파려고 하고, 그래서 3자간의 어떤 대립으로 엉뚱한 곳에 파가지고 서로 다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례를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좀 하시고 공문서에 문서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하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기반조성에 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어려웠다고 하면 사실 저희 과 소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주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들어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나름대로는 농림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그 민원밖에는 없지요?

예.

다른 민원은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민원 때문에 출장을 한 번 가보신 적도 없으신가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B지구 민원이라든지, 대호담수호 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이 있지요?

예.

그것이 80개 지구인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신청을 받고 나서 사업책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시군으로 내립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합니다.

시군별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수혜자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을 보면 애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애당초 계획하고 실제 결과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지금 봄마무리 된 것은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가을착수는 요즘 인가가 나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당 단비가 얼마지요?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밭기반정리가 이제 용수개발하고 농로포장을 부분적으로, 사실 농림부에서는 50㏊이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책정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지역을 모아 한 지구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글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밭기반정비가 안 된다는 얘기로도 들을 수가 있네요?

기본적인 사항은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밭기반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그곳에 사업을 하기란 어렵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단비가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셔야 될 것이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이나 논 부분도 그렇고.....

물론 논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밭기반정비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2000년까지 1,697㏊ 했고, 2001년도에 860㏊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1,697㏊를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과장님은 아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지요. 밭기반정비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도 좀 아셔야 되고요. 적으면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예산도 많이 따셔야 되고요. 애당초는 올해 896㏊였었는데 왜 860㏊로 줄었습니까? 봄마무리가 470㏊, 가을착수는 390㏊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애당초는 가을착수가 426㏊였어요. 그것에 왜 줄었는지 아시냐고요?

설계과정에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편입이 되고 빠지고 해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겁니까? 애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요?

예.

과장님이 농업기반조성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달 안 되셨지요?

예.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하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것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업지도선의 예산이 2000년도에 잔액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많이 섰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잔액을 말씀드리면, 총 5,143만9,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비가 643만9,000원, 도비가 33만4,000원, 기타 시군비가 4,46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보령시의 어업지도선이 고장나서 8월부터 운항을 못하고 수리에 들어가 있었으며, 또한 서천군의 어업지도선도 8∼9월달에 수리관계로 해서 운항을 못 했습니다. 또한 태안군은 어업지도선에 대한 바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고 남은 금액이 1,05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3개 시군의 시군비가 많이 남아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8,6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천군 어업지도선의 수리가 행자부로부터 1억800만원의 교부세가 와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보트구입비가 행자부로부터 1,700만원이 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600여만원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나셨으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농산과의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의 효율이 떨어져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공동보관창고라고 그래서 공공의 입장에서 놓여야 되는데 실제로 운여하는 사례를 보니까 개인적인 창고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쓰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상당히 활용 여부에 따라서 유익한 사업입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2회 확인을 해가지고 타 용도의 사용이라든지 지원목적의 위배시에는 보조금 등의 회수조치를 강력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당 보관대수를 금년 6월말에 파악해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별로 13대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은 잘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활용실태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절대로 목적 이외나 불량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실제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좋은 취지하에 이 시설을 하고 예산이 투입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어느 한 개인이, 기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 혼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동네에 가보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누구는 나라 돈 타다가, 누구는 도의 돈 타다가 혼자 창고를 짓고 했다"이렇게 해갖고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루빨리 점검을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고, 특히 그러한 부분에 민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쌀 생산량을 기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상사업비 타십니까?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탈 것 같습니까?

상사업비 예산이 줄어서 한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당연히 국가로부터 상도 좀 받으셔야 될텐데,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장님도 마음이 착잡하실 거예요.

예.

상사업비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 농가가 피해보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러실텐데, 지금 내년도 것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하고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농정여건이나 쌀의 재고량으로 볼 때에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금년과 같이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으로 재배와 생산량을 계속 하고싶어 하고 있고, 또 그 물량을 또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환경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에 현재 수준의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증산위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생산 지침을 지금 중앙과 연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질 위주로 해서 질소질 비료를 중앙에서는 60%까지 줄이기 운동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질소질 비료를 줄여 준다든지 또 한계성이 있는 농지는 콩으로 재배할 때에 콩의 종자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각 시도간에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계획이 수립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확량 보다는 미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텐데, 실제로 미질이 높아지는 것 중에 품종이 있을 수 있죠?

예.

품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품종 이외에서 가장 미질을 좋게 하는데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꼽는다면?

단백질 함량과 아미노산의 함량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70% 초과되면 밥맛이 없다, 찰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료가 굉장히 미질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예, 질소질 비료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대농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요즘 시중에 나도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고품질 벼종자의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이제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제값을 못받기 보다는 작은 양을 생산하고도 많은 양을 생산할 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미곡정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창고 부분에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13개 창고를 회수조치 했습니까?

아닙니다. 창고당 평균 보관대수가 13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지난 해도 했는데요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수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몇 군데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난 해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있고, 금년에는 아직 발견을 못해서 회수조치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럴 예정이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회수조치 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회수조치가 잘 되기는 했어요?

예, 됐습니다. '98년도까지는 보조가 80%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보조가 20% 줄었고, 지금은 자담이 80%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하나 더, 화훼협회에 지원한 금액이 전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약 1억원, 자부담 2,0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애당초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까?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이렇게 들어 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화훼협회에 지원한 것 보다 충청남도의 일을 그냥 화훼협회가 해준 형태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전국 화훼인 대회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파견 되었었죠?

예.

대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양심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때 그 장소에 있었죠?

거기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행사주관을 행사협회 도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시나리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못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 자리가 모 정치인 선전장이 된 것으로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같은 것을 개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협회에다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와는 별개로 2002년 꽃박람회를 앞두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도?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는데 국장님도 그때 계셨었죠? 국장님은 그때 행사가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행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가 의전의 전문가들이 하는 행사와 비전문가가 하는 행사가 다를 수가 있는데 화훼협회는 사실상 순수 농민들로서 의전에 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우리 농산과장이 얘기를 한 대로 민간단체가 하더라도 많은 외빈들이 초청이 되고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를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알려 주었더라면 그와 같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대개 민간단체가 행사를 해서 다소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는 우리 충청남도에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제 적어도 행사의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 진행이나, 그런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돈이 남아서 준게 아니고 꽃박관계에서 또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협회를 지원해 줬는데 돈은 충청남도가 대고 모 의원 개인의 정치 선전장 비슷한 형태가 되었는데, 제가 화훼협회에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니까 우리 도에서 과장님 내지 계장님들이 다 확인을 하고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했다, 화훼협회에서는, 그래서 더 제가 놀란 부분이 어떻게 공직에 있는 양반들이 그 정도 밖에 사고를 못해서 지도를 그렇게 밖에 못했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열병 방제비 시군별 지원내역 해서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과장님한테 그 전에 시군별 도열병 방제 지원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민한테 공급한 부분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개인이 농약을 가게에 가서 사는 것 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된 사실을 알고 있죠? 제가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약은 단협별로 독립채산제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읍면 농협간의......

여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거고,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5% 내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해서 시군에 내려 줬는데 농약 한 병이라도 더 사서 농민에게 공급을 해 줘야 될 농업협동조합이 시중가 보다 비싸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안 했다니까 제가 조치를 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농협은 수수료를 덜 받고 어려운 농협은 더 받고 그런 경향이 다양........

수수료를 받았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중가 농약보다 농협에서 공급한 농약을 오히려 비싸게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15개 시군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지만 오히려 협동조합에서, 국가가 돈을 주면 먹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것이 농민에게 혜택을 줘야 될 협동조합에서 비싸게 구입을 했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않고 조사를 안 했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데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11월 23일 농민단체장과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153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우리 도에서 153억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주는 것처럼 밖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153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시군 소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에는 그동안 많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인원이 사실 다소 감소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재원이 좀 모자라는 축산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그러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해 주십시오.

지난 24일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53억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153억원의 지원규모는 몇 가지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기를 하고 맥시멈이 최고한도의 153억원에서 낮게는 61억원 내지 112억원, 그 안을 제시를 했었던 것은 타 도와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타 도의 사례가 전라북도의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 또 친환경 비료나 이런 경쟁력 강화 쪽으로 예산을 따져 보니까 15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도가 내놓되 분명히 그 날 간담회에서도 농민단체들에게 "이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다", 도에서 따로 153억원을 주고 시군자체에서 또 나머지를 요구를 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집행을 하고 있는 도지사가 해당 시군에 예산이 없을 때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같다, 다만 지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재원이, 물론 이런 것을 저희가 경직성 재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주면 내년에도 또 줘야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도 예산편성을 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3억원 재원의 어려움 보다는 현재 농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을 줄여가면서라도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 재원은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협의를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153억원 재원 조달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의회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기능전환 문제에 관련해서 물론 지금 읍면에 평균적으로 산업계 인력이 두명 내지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산업업무가 잦은 재해가 반복이 되고 일이 자꾸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조정에 따른 저희 행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주신 인원감소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를 제가 이해하기가 좀 뭐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림이든 축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지 않는 한은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또 줄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보려면 시군에 미리,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기능전환을 해서 읍면에 있는 인원들이 시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행정부서에만 거의 배치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농림수산국에 속해있는 부서에 많이 배려를 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뜻이 어떤지, 이러한 부분을 도의 의지를 가지고 농림수산국장께서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인원 한 명이라도 우리 농림수산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향이 없으신가를 묻는 겁니다.

아주 참 저희를 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2000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다소 인력감축이 있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농림수산국에는 인력을 감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대한 문제인데 시군의 산업인력 확충은 시장군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물음을 주신대로 도의 적극적인 관심, 또 도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산업인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153억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알기는 우리 도에서 전액 다 해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 바와 같이 전농에서도 153억원을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한다니까 환영한다는 기사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이 153억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군비 부담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게 몇대 몇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통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3:7비율이고 하나는 4:6비율인데 그 날 농민단체들에게는 그런 규모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날 현장에서 밝혀 두었는데 전농의 경우가 지금 환영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기왕에 자기들이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받고 있는 재정이 있는데 행여 그 돈이 훼손될 것 같아서 도비는 별도 주시고 시군비는 시군비대로 주셔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날 확실히 얘기를 해서 전 농민단체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만 언론에 비쳐진 사항은 그날 언론인들이 두분 정도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대화과정에 취재를 하다가 나가 가지고 혹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보도는 그런 재원부담 문제라든가 도와 시군비가 함께 나간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매체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153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시장군수 집행시 우리 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시장군수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단체한테 받는 의견도 참고로 삼으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모아져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 대책과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 농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농수산물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충남 농정이 이에 적극 대처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제가 자료를 그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요구자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가지고 왔어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록』해 가지고 회의록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를 않는 겁니까? 말로만 있고 회의 자체는 않는 거예요?

의결록으로 하지 회의록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한번밖에 안 했어요?

예.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저희들은 의결록으로 하고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 입보업체 금액과 주소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금액은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정한 부분은 아주 자료 자체가 없어요.

저희들은 신용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담보에 대해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설정한 사항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우선 송영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과 송민구 위원님,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사실은 지난 11월 21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해서 재 감사를 받게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재감사를 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증인 두 명을 참석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주지역 송민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는데요, 공주출장소를 저희들이 지난 5월 28일 개소는 했지만 개점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변명같지만 개소식을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를 하게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송영철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좋은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가압류 조치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진상을 파악하고, 가도 이미 다른데로 떠서 없으면 전화를 찾아서 독촉도 해 보고 또 재산을 발견하면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를 하고 해서 보증사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설정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정한 것이 없기 때 문에 재산을 찾아 가지고 가압류조치를 하고 세월이 흐르면 법적절차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미회수액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차이가 있더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 보증사고 미회수액과 업무보고에 낸 미회수액과는 3,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충청남도에 제출한 자료는 11월 7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충청남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11월 19일 작성한 자료로서 기간 중 사고액 3,6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금액에서 3,600만원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들은 의사록은 없고 의결록 밖에 없어 가지고 그것만 제출을 했으니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정용해 위원장님께서 연대보증 입보업체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1,593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입보를 시킨 것이 870개 업체입니다. 54%나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연대보증인을 금액을 명기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도 5,000만원, 3,000만원, 1억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고 해서 밝혀 드려도 좋은데 신용조사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는데 행정자치부 제12100-1010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해서 재단이 보유한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등 당해 재단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업무활동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장관명의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증금액은 표기하지 않았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안하셨다고요?

행정자치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그래서 기재를 안 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나셨죠?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보증사고 업체 사후관리 담당부서가 보증관리팀이죠?

예.

보증관리팀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두 사람은 안 와도 좋다고 해서 보증관리팀장은 현재는 안 왔습니다.

송위원님! 신용보증기금에 다 증인으로 채택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직접......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보에서 잘 알아서 관리를 하시고 그 날도 말씀하신 것 처럼 금액을 많이 늘려 가시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돈을 빌려주면 항상 사고는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율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지 금액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유형으로 돈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선 상으로 아니면 실제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 또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신보에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미처 다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을 탕감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발족한지가 3년 1개월밖에 안되고 그래서 탕감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탕감조치를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 사고가 나면 연초에 이자까지 계상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회수를 하지 탕감조치는 지금까지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탕감조치를 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법원에도 가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담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한기하팀장입니다.

보증관리팀장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18명에 대한 직원 임용일자가 좀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십시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년 1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고나서 사고처리 되어서 물어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물어준 금액 없어요?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사고현황이 있습니다. 사고금액은 117개 업체, 60억6,800만원 이렇게 났었는데 미회수액은 29억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9억원은 물어준 거예요?

60억6,800만원 중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협약해 가지고 물어주고 나서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권 회수노력을 해서 미미하지만 9건에 1억6,900만원을 받고요. 그 차액이 29억4,9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멀리 도의회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누구누구 오셨나요?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보증부장하고 공주출장소장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담보문제를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증만 세우는 것으로 하십니까?

예.

개인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최고 얼마를 보증을 했습니까? 규정상 일정금액 이상은 안되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원입법으로 만든 법인데 재단은 기본재산이 취약하고 하니까 최고한도는 4억원, 저희들이 1개 업체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할 수 있는 것은 4억원인데 지금 저희 재단이 4억원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3억원 짜리는 25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금액상으로 최고 3억원을 25건 정도 했고 다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이런 정도입니다. 3억원 이내만 보증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원을 보증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25∼6건에 대한 부분을 연대보증을 섰겠네요?

연대보증인은 필수 입보자라고 해 가지고 과점주주라든지 경영실권자라든지 이런 분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정용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용해 위원장님은 연대보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요.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들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말자, 어떻게든지 세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점한지 3년 1개월밖에 안됐고 또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470억원 가지고 있지만 보증사고라는 것이 지금 3년 1개월에 불과하지만 벌써 60억원이나 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너무 보증이라는 것이 어렵고 또 사고가 나면 사실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출보증을 받아 가지고 사용해 보지만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끌려와 가지고 자수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나면 현실적으로도 연대보증인들이 갚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자,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다 흔적없이 도망가고 연대보증인이 불쌍하게 잡혀오고 해서 연대보증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어떻게든지 연대보증인을 감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개점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3년이 길다면 길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일천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나서서 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저히 대출, 금융조달을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기위한 수단이었어요. 생색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애시당초 재단법인은 설립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지요. 애시당초 사기성이 있거나 돈을 떼어먹을 작정으로 보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셔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안되겠지만 실제로 기업회생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되면, 철저한 기업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과감하게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보증기금을 만든 충남도의 취지에도 걸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어렵게 하셔서 정말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 오히려 그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곤혹스럽게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담 건수는 많은데 직접 보증을 못해주는 건수가 적다라고 보면 그런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사장님께서 기업에 대한 진단하는 능력을 좀 가져 주셔야지요. 적어도 여기에 오는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불과 몇 천만원에서부터 최고 4억원까지이기는 합니다만, 그 회사에 대한 증빙자료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조차도 보증해 주는 회사의 보증기금에 알리지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도와는 못 줄망정 아픔을 더해 주는 그런 보증재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첫째, 직원들한테 친절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간직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기 보증을 서준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으나, 실제 보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직접 거의 찾아가서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예.

회사 상태를 보지 않고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까?

전부 다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할 때는 혼자 갑니까,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갑니까?

팀장이 인솔을 하면서 직원 하나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직원이 18명에 불과하고, 여직원 둘 빼고 저를 빼고 하면 실사하기도 어려워서 3,000만원 이런 것은 혼자도 합니다.

신용불량자는 근본적으로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이 좋은 분들만 해야 되겠네요?

불량자는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기술신보에서 명단이 다 나옵니다. 주민등록을 넣으면 신용불량자로 체크가 돼서 나오니까 못하지요.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회사 형편을 조사해 본 결과 그가 필요로 하는 보증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회사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0%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고가 나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용불량자에게 해 주면 그 50%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기술신보로부터 사고가 났을 때 50%의 보전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다?

예.

신보도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예, 저희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재정이 아주 좋은 회사들을 해 주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있는데, 재정이 좋으면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어려우니까 보증을 받지요? 예를들어 담보능력은 있는데......

신용이 양호하고 담보력은 없고 사업성은 있는데, 이렇게 보증을 해 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보증을 해 보면 신용이 있고 담보력은 없고 사업성이 많은데 보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저희들은 아직 답습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다 신보 기구에서도 과거부터 그러한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아직은 변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를 설정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지 않고 보증기금의 보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자기 담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정은 하지 않고 은행에서 하라고 합니다. 은행에 그 담보를 넣어서 쓴 다음에 저희한테 오시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담보의 설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사업에 전력투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언젠가는 사업을 적당히 하다가 재산을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조사를 해봐서 담보가 있는 사람한테는 보증을 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충남신보의 방침이네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입니까?

예.

그러면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류에 자가 주택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전부 떼어 오라고 하고, 또 자기 사업장이 있으면 떼어 오고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요. 그런데 자기 집이나 공장을 예를들어 평가했더니 1억원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2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1억원은 해 주고, 1억원은 담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근본적으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받기가 가능하겠네요?

다른 데 부산에 부동산이 있고 그 분이 살기는 아산에 살고 사업도 아산에서 한다고 했을 때 부산 것을 안 떼어오면 저희들은 양심적으로 모르는 거지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고 아산이고를 떠나서 예를들어 누군가가 신청을 했을 때 그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고요? 그것을 속였을 경우에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보증신청을 원했을 때 그가 제출한 보증재단에서 요구한 서류만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 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가 사업장이나, 자가 주택이나, 또는 부인이 소유한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른 데 주택도 아니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 물어보지요. 주택 말고 또 다른 데에 부동산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분이 얘기를 안 하면 저희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본인이 말을 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결국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담보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다소 문제는 있네요? 그러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왔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소지도 아니고 다른 데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이런 데에서는 재산세 고지하는 것을 보면 링크가 돼서 찾을 수는 있는데 우리 재단에는 아직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났을 때 그 직원은 책임을 짓는지, 또 책임을 짓는다면 얼마 한도까지 책임을 짓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60억원 이렇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보증은 거의 못하지요. 더군다나 설정도 않고 신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무상으로 예를들어 신용불량자한테 보증을 해 줬다, 또는 연체가 많아 가지고 보증을 못해 줄 수 있는 사람, 기술신보한테 부실을 낸 사람을 해 줬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변상조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중기청, 감사원 이런데서 감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과실이 많으면 변상이 나오지만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고 하면 변상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연대보증 입보업체수가 870개지요?

예.

그런데 입보금액이 260억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710억원이 집행되고 있네요?

보증을 했지요.

그러면 보증을 한 상태에서 260억원을 빼면 450억원만 신용으로 해 주고 260억원은 연대보증을 세웠네요?

예.

그러면 신용보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연대보증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710억원 중에서 260억원이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해준 부분이고, 실제는 450억원만 신용으로 해 줬는데 신용보증재단이 과연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감사시 개선책을 좀 해서 어려운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시정을 요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감사시에 "연대보증인을 면제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대입보 면제기준」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조금 있다가 드리겠지만, 소상공인은 창업 후 2년 이상으로 최근 1년의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 불량거래자가 아니고 자가 준택이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일체 앞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최근 2년간 매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 불량거래자가 아니고, 자가 사업장이나 거주하는 주택이 자기 소유로 있을 때에는......

지금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개선대책을 다시 또 마련했습니까?

예.

그러면 있다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앙신보와 충남신보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량기업 보증료는 중앙신보가 0.5%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놓고 그냥 비교해 볼때 87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50억원에 대한 신용부분은 우량업체로 우리가 느껴도 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안 세웠으니까 우량업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70개 업체는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로 심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보증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산출이 된 것이고요. 450억원은 그런 형태, 다시 말해서 870개 업체 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고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50억원을 해가지고 간 회사부분이 중앙신보와 충남신보의 어떤 형태로 보면, 중앙신보는 우량업체가 0.5%입니다. 우리 충남신보는 1%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신보가 0.5%의 보증료를 우량업체한테 더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450억은 신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량업체로 분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신보와 충남신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이심사가 뭡니까?

점수를 내서 하는 것을 정식조사라고 하고요. 간이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불량거래자가 아니고, 그냥 쉽게 하는 것을 간이심사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신보와 우리 충남신보는 간이심사를 할 때 보증금액이 같아요. 1/3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1/2로 줄였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매출액의 1/2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여기에도 1/3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중앙신보와 우리 신보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이사장님은 충남신보가 중앙신보 보다 유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260개 업체에 보증인을 세운 업체는 유리한 부분을 했을지 몰라도, 450억원을 가져간 나머지 업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0.5%의 보증료를 더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남신보는 보증료를 0.5%하고 2%의 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일천한 기업에 대해서 고율의 보증료 2%를 받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증인을 세운 업체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450억원을 가져간 업체는 0.5%의 보증료를 더 냈다는 얘기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중앙신보나 충남신보가 같은 이런 입장이 된다면 신보의 조직을 충남에서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왜 중앙신보나 기술신보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신보를 만들 때에는 그래도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도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보니까 그러한 생각도 들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보증료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오승봉, 송인택, 김경섭, 한규식, 임선호, 이득영, 이 사람이 2001년도 3월 2일 임용이 됐는데 임용할 때 이사장님 혼자 독단으로 한거지요?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그런데 신문에 공고를 내는 절차도 그렇고 모든 절차를 이사장님 혼자 하셨느냐고요? 인사위원회도 않고 혼자 결정을 해서 하신 겁니까?

결재가 올라오지요.

결재가 올라오더라도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채용과 어떤 상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원을 채용할 때 이사장님 혼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독단으로 이사장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왜그러냐, 인사위원회 회의록 좀 달라고 하니까 3월 2일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임용일자가 3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3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하기 위해 이거 하나밖에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제출이 이것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직원 임용한 것을 보면 같은 날짜에 임용을 하면서 이사장님 독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3월 2일날 임용을 했으면 그 전에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3월 2일날 채용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시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것을 독단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를 한 것은 1년에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성 있는 인사처리를 요구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지금 자료상에 3월 2일날 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3월 2일날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모든 부분을 혼자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고,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품위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이사장님 혼자 독단으로 했지요? 자료를 보면 독단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내용 그대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3월 2일날 인사위원회 재구성 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이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직원 임용현황을 해달라고 하니까 3월 2일날 6명을 이사장님 독단으로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상벌을 이렇게......

그러니까 채용 부분이나 모든 것은 이사장님 혼자 독단으로 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전형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위원을 구성하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전형위원을 구성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전형위원도 지목을 합니까? 이사장님 혼자서 전형위원을 지목합니까,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합니까?

저희들은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 부장이 하나 있고, 팀장이 세 분 있는데 거기에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직원 채용하실 때는 이사장님 독단으로 하신거지요? 지금 자료상에는 독단으로 나왔는데, 독단으로 하시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전형위원회도 이사장님이 지목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도 하지 않고 그냥 전형위원을 지목한다?

예.

먼저 번에도 우리가 이 전형위원 관계 때문에 감사시에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시정을 않고 그냥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회의록을 찾아서 분명히 제가 또 확인을 할 겁니다. 먼저 번에도 그러한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전형위원제도 그 부분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실무 담당했던 황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급들을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혼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실무담당 황부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독단으로한 이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은 독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않고 전형위원도 이사장님이 지목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않고 전형위원회를 할 때 혼자 지목을 했다?

예.

예, 우선 알았습니다. 황진서씨!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황부장님이 신보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보령, 예산, 홍성지역의 보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업무는 담당을 안 해요?

저는 총무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보증기획은 보증기획팀장이 담당하며 관리기획은 관리기획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기획과, 보령, 예산, 홍성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진서씨께서는 신보의 세 번째 서열로 들어가시네요?

예.

지금 현재 아산에 있는 신보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해요?

예.

그것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업체들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그러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은 100% 친절해야 당연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문턱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소리는 못들어 봤어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상담을 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켰을 때도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런 서운하신 부분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사무실에서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불친절한 과정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답답한 사람이 신보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유있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낮추고 들어가는 곳이 은행과 신보처럼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낮추고 들어오니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앞으로 더좀 친절하고, 오죽하면 거기에 보증 서달라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돼갖고 친절하게 좀 대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더욱 더 저희들이 분발해서 친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권기호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권기호 소장님은 신보가 설립되면서부터 채용이 되셨네요?

예.

권소장님은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잖아요? 공주 잘 아세요?

공주지역은 잘 모릅니다.

댁은 어디십니까?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인데 지금 공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까 사고나면 직원이 안 짓는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적색거래자나 대출해 줘서는 안 될 사람한테 대출한 경우는 없는지, 또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외부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특례보증실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수출업체 및 충청남도 배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에 특례를 줘서 어떻게 보증하고 있는 것인지?

보증대상 기업은 직전년도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 수출금액이 30%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충청남도 배정자금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한도는 1억원입니다. 그리고 신보 이런데는 매출액의 1/3을 보증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1/2까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억원의 매출이면 1억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4분기로 해서 1/4을 했다가 다음에는 1/3로 내렸고, 여기에서는 1/2까지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은 1년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증료를 중앙신보와 맞게 조정한다는 부분은 잘 조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또 답변한 내용 중에서 개선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원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일정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 업무의 이면성으로 인하여 보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민의 일이 내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항상 음지에서 일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