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예.

우선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내년 4월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인설립이 농어민 후계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다도 농어민후계자들이 법인설립을 하면서 한국 농업을 함께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는 보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성이 없도록 철저히 시범사업인 첫 단추부터 잘 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전문기술진, 학계라든지 공수의, 또는 축산단체조합, 축산단지 등과 연계해서 도에 항시 산재해 있을 수 있는 가축방역의 염려를 표시하시면서 중앙상황실 운영에 의한, 또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할텐데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은 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도와 시군,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축협단체, 농협 등 21개소의 방역기관에 도와 시군의 부단체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시군별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담당 공무원제를 저희 나름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문제, 또는 팀웍을 잘 구성하라는 말씀을 더욱 보강하는 차원에서 고루 전문기술진들도 등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재조정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구제역 지원하고 긴급방역비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넣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은 국비지원으로서 금년같은 해는 저희가 약 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마는 30억원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았고 10억원 정도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체제와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과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중부물류센터를 크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시에 도에서 그동안 조치한 내역, 또한 이사회가 금년도에 적절히 이루어 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 그리고 Mygrocery가 당초 110억원의투자를 약속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투자한 후에 유종준이라고 하는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맡기다시피 하고, 특히 돈육가공 부분에도 아웃소싱을 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세터는 주식회사로서 그 운영에 관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운영에 깊숙히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ygrocery가 110억원을 투자약속하고 30억원만 투자한 후에 유종준을 사장으로 선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대표이사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사회 개최는 총 6회를 했는데 이것은 출석 이사회를 1번, 서면결의가 5회였습니다. 마땅히 지적을 해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당초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운영과정까지 저희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함으로써 어업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 어선감척 보다는 오히려 장비를 보강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사업은 대개 추진배경이 어업자원이 말씀하신 대로 날로 감소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 안간망, 낭장망, 해선망 어업과 근해 안강망 어업에 대해서 지난 '94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노후어선에 대한 대체, 감척 뿐만이 아니라 장비현대화사업을 정부차원에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선의 건조나 장비지원 실적을 보면 대개 노후어선인 경우 감척 뿐만 아니라 대체건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선용 기계공급이라든가 또는 어선기관대체, 이런 것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22척을 목표로 세우고 '9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잔여물량이 내년도에 41척,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척 정도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건설중인 화훼수출전진기지의 건설계획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옥스날드시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훼수출기지는 태안 화훼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마는, 이 1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비닐온실 2,500평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국내에서 조직배양한 호접란하고 신비디움을 중간묘 상태까지만 키운 다음에 건설예정인 캘리포니아 옥스날드의 수출전진기지로 보내 현지에서 개화시켜 출하할 계획입니다. 왜 이와같이 하느냐면, 개화된 완성품을 수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송물류비라든가 또는 검역문제 등의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수송기간도 미국 서부지역이 15일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여일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수출상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수출전진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중간묘로 키워서 유리병속에 넣는 유리병묘 식으로 하면 통관절차 문제라든가 수송기간이라든가 또는 검역문제 등의 단점이 완전 해소가 가능하고, 특히 식물수출에 따른 무역장벽이 선진국은 매우 높은데 이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화훼수출에 큰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는 아주 대단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조회건수가 매우 저조해서 1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심지어 국장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의 절차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화면에 도정소식, 공고 고시와 입찰 고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 정보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 도정, 그리고 실과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과별로 자료등록건수와 조회수를 보니까 농림수산국 6개 과의 전체 이용은 8만5,680회 정도가 이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된 홈페이지는 농정유통과 소관, 축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소관이 1만5,000회를 넘게 이용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농민들이 소위 인터넷을 활용하는 참여도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조한 것이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원인도 대단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디지털 농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 농업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대한 농정소식을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는 실과별로 업무담당자 별 홈페이지에 업무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홍보활동과 또는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당초 목적이 농민들과 지역의 농업의 전문가라고 하는 농과대학의 교수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시켜서 지역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94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100여명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96년, '97년도부터 인원이 대폭 늘어서 200명, 그래서 지지난해 부터는 300명 수준까지 교육인원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대수가 3∼4:1 이 정도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지 못하게 다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라고 해서 이 사업을 아예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의식까지는 아니고 우선 교육인원을 대폭 줄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만두는 것은, 그동안 농과대학 교수들이 현장하고는 거의 멀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농과대학 교수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것을 생각도 못해 왔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생김으로서 그래도 지역의 민과 학이 연결이 되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하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중부물류센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또 질의도 주셨습니다.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부물류센타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중부물류센타 사업을 도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주 큰 미스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하드웨어는, 건물은 아주 초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지었는데 운영비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림부의 농한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금액적으로도 불충분했고 지원하는 타이밍도 어떤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와 회사가 함께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다행스럽게 투자선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친데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협 주주들은 농ㆍ축협 통합 이후에 축협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쉽지 않고 또 당초 매입을 하기로 했던 마이그로서리가 외자유치가 성공을 하면 인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운영비 부분도 해결을 하고 주주들, 이사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이마트가 축산부문에 대해서 아웃소싱 형태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올 해 1월에서 8월까지 직영을 죽 해오는 상황에서 축산부문에서만 매출은 79억원이었습니다만, 마이너스 6억7,00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너무 적자폭이 크다, 적자폭의 가장 큰 원인이 축산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하고 9월 20일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조건은 수수료를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1%는 무조건 내 놓아야 되고 또 최소한도 월 1,500만원 정도는 무조건 내 놓아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없애고, 적자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을 저하고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적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게 좋겠다는 정도의 협의는 도하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부물류센타에 대해서는 당면한 운영자금 부분을 반드시 조기에 해결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주나 이사들 간에도 입장정리를 해서 2004년도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민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6농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지난해에는 신청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58농가로 22농가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을 우리 농업부문에 도입되게 된 것은 저희도가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마인드 자체가 농촌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해 오면서 올해에는 신청량이 쇄도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늘려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는 경영컨설팅 비용을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58농가의 현황과 추진 실적 등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송민구 위원님께서 농촌에 비젼이 있느냐, 농촌의 부채가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 농가 부채는 통계상으로 '98년도에 1,746만원, '99년도에 1,779만원, 2000년도에는 1,921만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내용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농가경제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출금을, 농가부채를 계속 연기해 주다 보니까 매년 빚을 빌려가는 수준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웬만하면 잘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대출금 자체를 상환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가구당 부채는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일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농업에 비젼이 있느냐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풍년농사 지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더 큰 고민을 만드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 된다고 하면 반도 안 될겁니다. 그러나 된다고 믿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라도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새로운 비젼이 없다면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품목이 좋으냐 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숨은 특화작목을 찾아보기도 하고 기존의 경영분석을 품목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민들은 더욱더 많이 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우리 충남농업의 새로운 비젼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