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과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원세훈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도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 사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업무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의회사무처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의회운영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이어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담당관은 기립하여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하여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 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권택상, 공보실장 김환주, 의사담당관 노수만)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원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속에서 도 오로지 천만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대 의회 의정활동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자상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는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선진화된 의회의 위상을 크게 높이 기 위하여 의정업무를 기획 시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손색없는 디지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록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터넷 열람서비스 실시와 시민 참여 의회상을 위한 열린의회 운영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의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원 보좌기능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의 모든 공무원들은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실한 직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무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도움과 고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 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더 큰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사무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2001주요업무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장, 차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주웅 위원님.

박주웅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PC, 프린터 등 정보화 장비교체 나와 있지요, 하단부에. 지금 의 회사무처 내 각 부서에 몇 대씩 설치돼 있는가? 또 PC하고 복사기, 팩스 내구년한이 몇 년이고, 작년과 금년도의 교체현황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김호일 위원님.

21쪽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그러는데 자치법규 정비심의 구성에 대해서 시의원 9명, 민간인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이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예산서 28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의 정홍보 관련 해외보도 출장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집행내역 주시고요.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2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것 집행내역,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주십시오.

더이상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님.

하해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1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시의회본관 옥탑층 5 내지 9층에 대 한 현황과 활용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관옥탑 현황이 옥탑 5층에서 9층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옥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층의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옥탑으로 되어 있어요?

옥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탑으로 되어 있다면 현행 건축법상에서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탱크 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공기정화설비라든지 계단 탑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탑이라든지 그 이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옥탑이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 옥탑 5층은 전산실로 쓰고 있고 옥탑 6·7층은 서고로 쓰고 있고 옥탑 8·9층은 체육시설로 서 당구대를 설치해서 쓰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에 문의를 해 보고 이 용도 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건물이 1930년대에 지어진 것인데, 옥탑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되 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하나 하나가 독립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자체를 일반 방으로 쓰고 있던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옥탑으로 등 재를 나중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계단을 맞추어 만든 것이 아니고 하 나 하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니까 다 행입니다만 본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 과거부터 옥탑은 각층 바닥면적의 8분의 1 미만으로 해서 서비스 면적이었단 말이죠. 거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물탱크나 기계실, 공기정화실, 엘리베이터 탑, 계단 탑 이런 용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거 용도로서 또한 사무실 용도로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규상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현행 법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가 3층에서 4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옥탑은 옛날부터 시계탑 모양 비슷하게 한 쪽에 만들어놓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층의 높이는 9층까지 되지만 실제로 용도는 없이 9층까지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층의 면적이 14평밖에 안됩니다. 14평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칸칸이 막아 가지 고 방으로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창고 비슷하게 사용되던 것을 작년에 8층과 9층에는 직 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당구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현행 건축법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 얘기를 물론 하고 있지만 뭐냐 하면, 이것이 등기부상에 이 면적이 들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서는 원래 규정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것이 전체면적으로 산입되지 않았다면 원 규정상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옛날 왜정 때 이렇게 해 놓아서 그 때는 법이 없었다는 그것은 아니고, 등 기부상의 면적을 추정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할 말은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 본관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가 있어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것인데, 여기가 C급 판정을 받았네요?

네.

그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치 의견을 보면 예산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 로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2002년도 보수·보강공사와 2003년도 보수공사 이렇게 연도별 해 야 될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앞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가령 2003년도에 해야 될 것을 보면 지붕 도장공사는 차후로 치더라도 철근 노출 60개 소 보수, 방청석 하부의 콘크리트 보수, 부속별관 균열 보수, 부속별관 외벽 붙임 기둥보수 가 있어요. 우선 당장 2002년에 해야 할 것을 보면 1층 경량철골천장틀 교체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 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가 C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도 구조체를 빨리 보수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방청석 하부 콘크리트가 중성화된다는 뜻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철근의 피복두께 쪽으로 계속 중성화되면 밑에 힘을 받는 철근이 굉장히 빨리 부식된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보수하라는 뜻이고, 또 철근노출 60개소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철근이 벌써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콘크리트 외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급한 것이고 바로 당장 시행되어야 될 2002년도 보수·보강에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 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철근 보수문제, 방청석 하부 콘 크리트의 중성화문제, 또 균열에 관한 문제. 균열은 빗물이나 물이 침투되면 철근이 빨리 부식되어서 끊어져 버려요. 커팅되어 버리면 건물 구조에 치명적인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12월 5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그 날…….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급적 외형적인 것보다도 구조적인 것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 지막으로 간단히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네요. 249페이지 의회 본관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인데, 이 부 분은 앞서 질의한 그 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좀 다시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시의회 청사 보수공사 집행내역 있지요? 2000년도 본관 사무실 정비공사, 그리고 2001년도에 가서 시의회 본관청사 전기설비 정비공사와 본관 난방배관 정비공사 이렇게 3개 공사의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 이후로 선진외국제도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의원들의 명단과 외국 자매도시 방문자 명단을 별도로 해서 두 가지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활동이라 해 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한 것은 없 고…….

아니, 의회에 들어와서 각 상임위원별로…….

그것은 의원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의원해외연수 명단과 자매도 시 방문자 명단이 있는데…….

그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말입니다. 이것 처음 주는 것이지요? 이 자료는 집으로 안 보내 주었지요? 운영위원장한테 보냈습니까?

이것은 낸 지가 벌써 오래됐지요.

위원들 댁으로 다?

제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보름 됐을 거예요.

보내주었다고요? 난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보냈어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를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개최를 하셨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신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는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중복되는 교육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의정 소개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중간점검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부분에서 새서울뉴스는 저희 위원들이 보지만 교통방송은 94 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자세 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간 홍보인지 의회를 위한 홍보인지 분 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불용 잔액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본경비나 경상사업은 빼더라도 자체사업에 보니까 자산취득 비에 전자복사기, 이것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되는 전자복사기는 의 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120페이지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각 잔고가 남아 있는데 99년도와 2000년도도 굉 장히 많은 잔고가 있습니다. 이 잔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대책이라고 하면서 6억 8,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이 집행될 부분을 잡아놓 으신 것인지, 아니면 2001년도 진행되는 내용을 기재하신 것인지가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2001년에 반영된 내용이라면 별 관과 본관에 각각 9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 것인지, 2001년에 집행되는 내용인지도 먼저 말 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 관리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대책 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속기인력과 기능직·계약직 등 단순업무 인력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의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인원은 적다라고 얘기했습 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추천을 부탁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로 어떤 인사조치가 취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대상학교 선정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전담해서 11개 교육구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최종 확정된 학교와 학생수를 우리 시의회에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 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이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강서와 남부를 했는데 금년에 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 12월에 또 예정이 있습니다만 아직 어느 학교 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2월에 계획에 보면 남부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것입니다. 금년 게 아닙니다. 금년은 아직 통보도 안 왔습니 다.

자료로는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것은 2000년 것이란 말씀이세요?

네, 2000년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디오는 지금 회기별로 만들어서 배포가 됐고요. 12월 정례회 것을 저희 가 만들고 있습니다.

회기별로 만들어서 배포하세요?

네, 회기별로 한 번씩.

그래요?

네.

배포가 의원님들한테 전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선방송국회사에다 주면 유선방송에서 지역방송에 나누어서 방영을 합니다. 저도 우연히 지역방송을 틀어 보니까 우리 의회가 나오더라고요. 한 15분간 나오는데 이 것이 우리가 만들면 홍보위주인데 그쪽에서는 뉴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민들 한테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조금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약간 일을 하시는 파트에서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 실텐데요. 의원님들이 방송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사가 되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에 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챙겨주 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건은 이용부 의장의 신년사 이외에는 우리 교통위원 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교통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협찬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의회 전체적인 홍보매체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은…….

그래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캠페인 하는 것보다 서울시의원 누가 이 러한 캠페인 한다는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 다.

상임위별로 해서 교통위원회의 특성상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의회 전체적 인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으로 봐 집니다.

네.

28페이지요.

먼저 제가 화장실 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실은 작년하고 금년에 는 수리한 것밖에 없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화장실 현대화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 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 본관 전체는 화장실을 다 꾸며 놓았습니다. 꾸며 놓아 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무실은 재래식화장실 수준이고 화장실은 제대로 선진화된 화장실 이다 하는 그런 본관 직원들의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장실을 잘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현재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기 때 문에 앞으로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에서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니까 내년에…….

내년에는 잡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 데 우리 의회 건물 자체가 지금 문화적인 그런 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손 을 막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결과가 나온답니다. 나오면 그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화장실 같은 것도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잡으실 텐데 이것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깨끗하면, 화장실 용도로 쓰 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 6억…….

6억 8,000만원 잡혀져 있는 것은 화장실을 우리가 한 개 하는 데 한 5,600만원이 드는데 18개소 하는 것을…….

하여튼 본관하고 별관 다 합쳐서…….

그것도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둘씩 해가면서 화장실 을 양쪽을 다 해 버리면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한쪽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월드컵 전에 우리 시의회 본관 입구쪽에 그 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월드컵과 관련해 가지고 유행처럼 고급화는 되고 있지만 회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러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예산액이 4억 5,500만원 중에 서 4억 800만원은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11월에 고속복사기 5대를 구매했는데 그것 이 현재는 배정·설치를 했지만 처음 자료낼 때 그 때 당시에는 예산집행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님들 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복사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한 것도 복사가 필요하고 할 때 직원들이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했는데 옵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더 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촬영에 관한 것들이나 또 비디오에 관한 것들 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서 의원님들 활동사진이라고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실제로는 디지털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잘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서 준다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일 텐데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봤 더니 기자재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 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100만원 이내에는 각 실과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는 각 위원회에서 바로 구매하 게 돼 있어서 그것은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별로도 어떤 상임위원회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적 게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또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 좀 복사 해 달라 했을 경우에 개인적이지 않을 경우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예요.

지금 기념품 표시는 99년도에 334개가 남은 게 아니고 이것이 밑에 보시면 이월이 334개고 구매가 606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남은 것은 그렇게 되는 것 입니다.

못 봤네요. 그리고 직원 인사문제는 어떻게…….

지금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여성직원들을 안 받으려고 그래 요. 안 받으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교통위원회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회의 때 위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다 남자직원만 앉아 있 었는데 지금 여직원으로 바꿨어요. 여직원들도 폭넓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준명 위원님.

김준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교육, 워크숍, 또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교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위원들이 가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처 실·담당관, 전문위원, 그 전문위원실에 있는 보좌하는 기능 직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교육을 받았고…….

교육내용이 예를 들면 시의원들 보좌를 잘해라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지 금 사무처가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나 모든 면에서 노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행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나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 또 반면에 정기회를 앞두고 전문기능직이나 또 직원들이 교체됐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 로 오히려 저희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갖고 있고, 시의원들께서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을 활용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무처장께서 왜 정기회를 앞두고 직원을 교체했으며 기능직들이 교체가 됨으로써 예를 들면 건설, 다른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견이고,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새롭게 적응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 리는데 사무처장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능을 약간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발령을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들의 개선, 또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9월 10일자인가 직원들 인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 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회 자체 인사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 인사에 의회 직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발족된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때부터 장기적으로 있던 직원들 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냐 하면 의원들도 바뀌고 그 다음에 간부들도 바뀌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의회의 주인시되는 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 바뀌는 과정이 적절했다고 봅니까?

저희가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원래 8월부터 한다던 인사가 9월 초로 인사가 늦어진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저희도…….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주관을 많이 반영을 했다고 봅니까?

저는 주관적인 것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연수를 따져 가지고…….

됐습니다. 연수는 조례나 모든 면에서 아직 덜 됐다라고 보니까 그것은 하지 마시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산교육, 정보화교육, 그 다음에 일반소양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의정활동 보좌기능 면이 되겠습니다.

보좌활동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라면 전산교육 같은 것은…….

전산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이고, 그룹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서는 워크숍을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앞으로의 행사나 감사나 아니면 상 임위나 이런 구체적인 데에서 워크숍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놓고 활동을 하 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물론 어떤 교육을 하겠지만 24페이지에 보면 특별하게 워 크숍을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교육을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안 받았어요?

자료를 별도로…….

그러면 워크숍을 하고 직원들이 갔다 와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 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교육을 실시했다는 자체만 저한테 보고하지 그 내용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워크숍에서 앞으로 감사를 대비하여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해서 잘 보좌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240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본청은 5년 전부터 대부분의 실·과를 O.A 시스템으로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서 그 곳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은 쾌적한 사무실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몇 개의 실·과가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였는지, 또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 나 들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의 환경개선에 대한 사무처장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도 저희가 사무실 전체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어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의사담당관실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 다.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분위기라든가 시스템 속에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 록 환경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셨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사무처장은 의회 사무실, 특히 본관이나 별관 1층 2층 3층의 공보실, 의사담당관실 등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서 그 환경이 잘됐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쾌 적한 환경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한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느낌이 어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사무실이 본관 자체는 열악합니다. 특히 의정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한 과가 있지 않고 계도 계별로 해 가지고 기획·경리 계 같은 데는 아까 하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옥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담당관 실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상임위원회로 쓰던 건물을 쓰고 있는데, 특히 기록실 같은 경우 에는 그 앞에 정화조가 있어서 냄새도 난다는 얘기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비하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왜냐 하면 내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 의회 앞으로 하는 모양 인데 그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 가 보시니까 사무처장 방보다는 너무 빈약하고 환경 자체가 안 좋더라,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의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새로운 분위 기로 작업을 하고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사무처가 비독립 기관인 관계로 물론 처장께서는 열 심히 하시고 잘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다수의 위원들께서는 의장단과 처장과의 관계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의회의 모든 기능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각자 의원들께 보좌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 활 동에 있어서도 보좌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전문위원실이라도 한번 방문을 해서 그야말로 보 좌관도 없는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차성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99년도에서 2001도까지 연도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받아서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사무처장께서 사무처를 너무 잘 운영하고 그야말로 적절하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난 6월에 결산심사를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의회보 관계가 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리고 의정회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 지 않고 일부 안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예산집행 자체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도 보면 또 해외연수 여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쓴 것 자체가 180만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해외연수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절약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사 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잘 쓰다 보니까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업비 쪽에서는 낙찰차액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보면 샤워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샤워실이 남·여 공용입니까?

공용이라기보다도 지금 하루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이 한 10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퍼져 있기 때문에 남·여 샤워실을 따로 둔다는 자체는, 지난번에 예산도 7,000만원 세웠던 것을 2,500만원으로 끝을 냈는데 낭비요소를 최대로 줄 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남·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 까?

네, 하나인데 저희가 바깥에 재실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 금은 문 닫고는 쓸 수 있지만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문 바깥에 누가 사용 중인지 알 수 있도록 재실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여가 같이 쓴다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그것이 개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처음부터 할 때는…….

예산은 사무처장께서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 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본래 예산이 7,000만원이나 있는데 2,500만원밖에 안 들였거든요. 실 제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남·여를 구분하고 더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확장해서 개선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중에 2,000만원을 의정홍보 관련 해외보도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해 놓았 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됐어요?

원래 5대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부터 의원님들이 해외를 갈 때 자꾸만 언론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장단이 기자단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 습니다. 같이 출장을 가느냐 등등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작년에 각 상임위원회가 연수를 갈 때 동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단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때는 같이 가서 취재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장단이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기자들이 동반한 여비이고 금년에 도 그것과 똑같은 금액을 세워놓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지난번 앙카라 갈 때 는 동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울란바토르와 베트남 하노이 방문시에는 가시는 의원님들께서 따로따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는 동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월드컵에 대한 의회의 지원관계 등 취재를 위해서 서울시 출입기자 몇 분이 일본을 방문할 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기자들이 의장단한테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보다도 동반하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얘기를 옮겨보면 의장단에게 요구했던 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아니, 요구를 했다는 것보다도 그 때 의장단과 기자단이 대화 중에 동 반하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의장이 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중에 동반했 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입장 곤란하실 줄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똑바로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 기자들 우리가 이용하기 좋다고 홍보원으로 이용하는 것 장기적으로 도움 안됩니다. 나라에도 도움 안 되고 시장에 게도 도움 안 되고 지방자치에도 도움 안됩니다. 여기 갔다와서 무슨 좋은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0만원 남은 것 월드컵 관련해서 다시 보도출장 가는데 신문사에서 월드컵 관련해서 보도출장 가야 되면 자기들 예산으로 가면 되지 이런 시의회가 지원하는 것이, 시의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가요? 말 안 되잖아요. 월드컵 관련 해서 신문사에서 취재를 해야 되면 자기네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야지 이것과 의회 홍보하 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보내느냐고요. 이 예산 누가 어떻게 요구했는지 적절하게 밝히실 수 없으면 내년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것 잘못된 예산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간위탁금에서 문화예술행사에 2억 5,000만원 지급한 것, 이것 사업 으로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에요. 의회라는 것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지 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더군 다나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존재할 수 있어요? 2 억 5,000짜리 예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준다라고 정해 놓고 예산을 짜는 방법이 있느냐고 요?

이것은 작년 예산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에 채택된 예산이거 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집행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 저희가 완 전히 예산을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집행할 수 없는 종류의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 다니까요.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의회 예산편성지침에 항목별로 의 정활동 이런 항목에 안 맞는 예산이잖아요, 민간위탁이. 이것이 의회홍보비예요, 그렇지 않 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 디 있어요. 이것 누가 봐도 알아요. 아리랑극단, 도대체 왜 이사람한테 특혜를 주느냐, 2억 5,000만원으로 의회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것 딱 보면 누구나 다, 이것 감사받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될 때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중에 드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사무처장이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닌 예산이 일단은 예산에 반영 이 됐으면 저로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인데 예산편 성 요구가 있으면 이것이 예산편성 근거에 맞는 예산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 면 사무처장이 거부를 하셔야지 맞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의회에서 집행할 수 없는 종류의 예산이잖아요. 의회에서 편성될 수 없는 종류의 예산이라면 사무처장이 안 된 다고 하셔야지요.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 누구 책임인데요. 이 예산편성 근거 제대로 된 것인지 해명하실 수 있는만큼 자료로 해명하시고요. 집행내 용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또는 재무회계 관련한 조례들 다 근거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편성 할 수 없다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현황 중에서 의원 정원이 104명, 그런데 현원이 102명이라고 되어 있 는데 광진구 출신 시의원 한 분이 없는 것은 아는데 다른 한 분은 누가 있어요?

김성호 의원이 10월 30일자로 퇴직됐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랬어요. 그 때 새천년민주당이 78명, 한나라당이 22명입니다. %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세훈 사무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법규정비심의 위원에 시의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고 한나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설치및회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위원은 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에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한 분씩 추천한 분들이 자치 법규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단이 바로 지명을 했다면 당별로 비율도 맞출 수 있겠지만 각 위원장은 그 런 생각 없이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것도 상임위원회에다가 예결위원, 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한나라당은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내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곤 했거든 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한석이든 두석이든 간에 자리를 마련 해 놓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지금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올바른 시 의회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의원은 자치법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뺀 거예요? 의장이 요청을 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나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의회의 의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여를 안한 부 분입니다. 안한 부분인데 특히 위원회 상정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시쪽에서 무슨 위 원 위촉 같은 것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해당부서와 운영위원장 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 전문위원 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할 때 예결위원이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다 그렇게 해서 했지, 어떻게 돼서 9명씩 다 민주당만 들어 있고 한나라 당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지금 의회직에 대해서는 자꾸만 돌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 갈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별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나도 마음을 추스르려고 사실 가 있다가 온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5대의회가 개원이 된 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아마 우리 속담이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 는 사람이 낫다"고 늦게 맞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4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13박 14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다 녀왔는데 그 후에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 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자매도시방문 있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도 인솔하시는 의장이 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대부분 선임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저희 사무처에서는 4년 동안 에 의정해외연수 한 번, 그 다음에 자매도시방문 한 번 해 가지고, 가신 분이 두 번 간 적 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단은 본래 의장단이 가는 것이니까 갔지만 의원들은 좌우간 4년 동 안에 자매도시방문도, 명단을 드릴 때 아무나 선임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안 간 분만 명 단을 드려서 그분만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은 한 번씩은 다 기회가 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안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년 상반기에 안 가 신 분들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검토를 안해 봐서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 솔자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보지 않았는데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공평하게 해 주셔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는 분이 내가 좀 알고 좀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간다 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픽업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제외되는 사람은, 의장단이나 이 런 데 줄서기를 잘한 사람은 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끼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 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단을 구성하기도 힘들 정도로 의원님들이 안 가시려고 합 니다. 한 번 더 가시려는 분들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빼고 나니까 사실상 다섯 분이나 일곱 분 구성하기가 도리어 힘듭니다.

구성하기가 힘들더라도 너무 편협하게 구성이 되지 않도록, 본인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다녀오는데 친·불친을 떠나서라도 공평하 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본위원은 이거나 저거나 한 번도 안 갔고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는 안 가겠습 니다만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는 대부분 시의회사무처에 서 자료제공을 합니까?

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의 연중무휴로, 이것은 어느 분을 매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고, 꼭 의장님만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 어요. 많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때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의원만 그렇게 많 이 집중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폭을 넓혀 줘라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 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 기사가 좀 많이 나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기사 내 용이 아니고 동정란이기 때문에……. 의장협의회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동정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히 어느 의원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 기를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골고루 보도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택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는 동정란이라고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동정란 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무슨 동정란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일반 사항으로 이렇게 다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정란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 여가 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줘야 되고, 의정회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임시회, 정례회만 되더라도 의장단만 많이 부각되고 기껏해야 우리 일반 의원들은 정말 동정란의 일부분이나 끼는 것도 상당히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서울시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만 특별히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사무처 장님이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 바뀌신 직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 적하지 않으면 모든 관행이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 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좌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웅 위원입니다. 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보았는데, 컴퓨터가 내구년한이 3년이지요?

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96년도 구입이 42대, 97년도 구입이 42대, 98년도 구입이 42대, 그래서 최소한도 바꿔줘야 될 것이 약 120여 대 되는데 현재 교체가 필요한 것이 70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프린터는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씩 쓸 수 있습니까?

3년 정도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96년도 것 정 도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하는 차이지 기종 자체 가 소프트웨어만 새로 바꿔주면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50대를 반영했습니 다.

그리고 복사기를 봐도 내구년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현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이 9대, 프린터가 20대…….

그런데 교체가 필요하지만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안되어도 많이 쓰면 바꿔야 되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갖다 놓고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도별로 보면 교체해야 될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사무처에서 꼭 교체 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만 교체하면…….

그런데 매년 그것이 또 다시 달라지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했으면 이런 현실이 안 나올 텐데, 종전에는 교체를 안 했었습니까?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9년도에 4대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 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숫자는 내년 예산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의 자산취득비 문제도 있고 해서 컴퓨터 를 50대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 돼요?

경상비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내년에 50대 하고 또 후년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프린터는 20대 다 하고요?

네.

복사기는?

복사기는 6대입니다.

6대?

네.

복사기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이 9대로 됐으면 9대는 구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복사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고속복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중요 한 것들은 고속복사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일반 복사기…….

사무처에서 나쁜 물건을 쓰면 사무처 직원이 쓰지 의원님들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말 없는데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바꿔줘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것 아 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본관청사 전기설비 정비공사와 본관 난 방배관 정비공사의 집행내역.

회계서류를 지금 복사하고 있답니다.

그 많은 양을 복사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되지, 뭐 하러 복사를 해요? 본관청사 난방설비공사를 보면 소요예산이 2억 1,347만 9,000원에 관급비가 1,430만원, 도급비가 1억 9,900만원이거든요. 이것 공개입찰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조달청 발주입니다.

낙찰률은 몇 % 적용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일반공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 은 3,000만원 이상이면 다 공개입찰이지만 실제로 물품도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이하는 각 과에서 자체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구매할 때는 우리 홈페 이지에 다 실어 가지고 수의계약도 공개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수의계약이라 해 가지고 너희들 갖고 와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홈 페이지에 서울시의회에 무엇을 구매하겠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 자입찰식으로 최저가격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의계약이라는 말 자체 가 없는 것입니다.

공사도 5,000만원 넘는 것은 다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아니, 공사는 1억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체 발주를 하고?

네, 자체 발주인데 그것도 공개를 하지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는 보는 눈도 많고 기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 해서 공사 발주과정에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발주 공사에 어느 정도의 업체수가 참여합니까?

보통 1건에 100명 이상 참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적게 참여하네요? 보통 500, 1,000 단위로…….

그런데 우리 공사 자체가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라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줄 적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 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는데,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을 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 알아들었습니다. 방법은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입찰 할 적에 참가업체의 수는 알겠는데, 대개 평균으로 봐서 3개 공사의 낙 찰률이 몇 % 정도 됩니까?

87.745%입니다.

난방설비공사에 보면 강관을 동관으로 교체했는데 요즘 동관보다도 좋은 아주 반영구적인 자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동관도 내구년한이 10년 정도로 보아지는데 왜 동관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열 효율적으로는 동관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시설계장이 있으면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 있는데 시설계장이 친상을 당해서…….

처장은 잘 모를 텐데 그러면 설계는 자체에서 합니까, 외주 주어서 해 옵 니까?

이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공사, 즉 수의계약 정도의 공사는 시설팀 자체에서 하고 공개입찰로 하는 공사는 전부 외주 주어서 설계를 해 온다 이것이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