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DMC 추진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DMC추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WTO 뉴라운드 출 범으로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통신산업은 세계경제의 틀을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 다. 이에 따라서 세계 유수한 도시들이 국가발전의 열쇠를 IT산업의 발전이라고 보고 자국 의 IT산업 발전과 해외 IT산업의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DMC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고부 가가치형 산업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및 해외 IT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주요사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DMC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 인프라 구축과 우리 산업 및 사회구조가 개선되는 등 사회적 환경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장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본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관계공무원은 잘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정확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는 DMC추진단장과 반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단장은 발 언대에 나와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그러면 계속해서 DMC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 김찬곤입 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눈부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또한 저희들 디지털미디어시티 추진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추진단 모든 직원들은 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새롭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업추진반장 배상필)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의 업무보고와 그 동안의 업무집행에 대한 위원님 여러 분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단장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지적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데 보면 2001년도 목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의 50% 조금 남짓 집행 하고 지금 미집행됐는데 사업계획을 맨 처음에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1월 아닙니까? 11월 됐는데 50% 남짓 집행하고 50% 정도, 한 40 몇 %가 미집행됐는데 앞으 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2월 안에 30∼40%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예정은 약 3억원 정도 더 집행할 예정이고, 그 동안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4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반장이 답변토록 양 해를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추진반장 배상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구 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 DMC추진단의 예산은 작년 7월 28일 발족한 후에 사업에 대한 전례 라든지 이런 자료를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 본 부서도 없 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컨설팅업체라든가 또는 개발업체들의 많 은 회의와 자문을 받으면서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초기단계에 준비해야 될 사항과 마케팅, 홍보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첫해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2002년도 예산심의를 다시 받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 실행에 따른 것을 분석해서 많은 부분 감액편성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적 안 받았습니까, 2000년도 것 을?

작년도 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추경으로 편 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용역 이런 것들 에 대한 사업시행시점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 래서 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예산만 편성해 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 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OM이라고 사업제안설명서를 사실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마침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9,800만원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의 절약이 있었고, 그 다음 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주로 민간기업 같은 데서는 타깃기업을 선정한다든가 또 는 해외로드쇼를 자기 회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의 외자유치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 년도에 총 사업설명회 5회를 목표로 했는데 5회 목표를 초과달성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남 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체사업이 50%뿐이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편성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 씀드리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같이 합류하면서 남은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행전략 용역비가 3 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에서 3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5,000이 남았고 해서 저희들이 4 억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그것이 학술용역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3억이 있었는데…….

3억 6,000이죠?

3억 6,000인데 6,000만원은 OM쪽으로 들어가고, 도 시개발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예상하는 것이 현재 고문변호사제도를 하고 있는 데 그것이 아직까지 MOU라든가 이런 것 체결단계에 가있지 않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집 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집행예정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DMC 지역내에 대형 야립간 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DMC뿐이 아니고 밀레니엄타운에 새로운 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또는 가로등, 시설물, 조경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통합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것이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확 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집행될 것 으로 보고 다만, 2억 3,000이 집행이 어려운데…….

2억 2,000?

네, 2억 2,000,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관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인데 홍보관 대신 서울역사박물관 내에 IT전시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 시계획사업으로 같이.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될지 아니면 도시계획예산으로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억 2,000이 불투명한 상태고, 나 머지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약 80%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초기 연도 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미국 IT기업 방문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에서 5,000만원 전용시켰네요. 그것 어디에 썼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 설정 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전례가 없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설명회라든가 특히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 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를 대부분 편성을 했습 니다. 5억 4,000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에게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들을 전용 해서,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의회의 승인까지 필요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 부방침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 하면 예산심의 할 때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놓고 목간전용 시켜도 된다고 딱 그것을 이용하는 수법을 쓰시면 안 돼요.

사업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 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웃지 말고 대답하시고, 거기 보면 4,000 만원가지고 집행된 것이 1,188만 1,000원인데 그것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 말씀이죠?

거기 보고서 15쪽에 보면, 위원들한테 내준 자료 있잖아요? 5,000만원 전 용시키고 남은 예산 4,000 가지고 집행을 1,188만 1,000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셨냐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에 혼선이 있어 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체 등 증감해서 1억 3,000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국 제자문단 등 외빈초청비 9,000만원하고 미국 IT기업방문 5,000만원이 전용이 된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이 9,000만원과 5,000만원은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에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의 를 발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DMC국제자문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국제자문 단 외빈초청여비 9,000만원, 이 예산을 사실은 저희 DMC추진반에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의 저명한 CEO들을 모시는데 DMC사업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서울경제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 가 커져서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 초청경비 9,000만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 해 서 1억 4,000만원은 산업경제국으로 전용되어서 거기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 억 4,810만원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DMC에서 그것을 산업경제국에다 예산을 넘겨주었어요?

이 사업이 그쪽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DMC를 위해서…….

그러면 DMC 있을 필요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에 들어가 있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DMC를 위해서 국제자문단을 만 들기로 했던 것을 DMC만이 아니고 DMC를 포함한 서울경제를 위한 국제자문단으로 사업 의 범위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산업정책과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예 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넘어가면서 그 소요예산까지도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 니까 결국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의 차이지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맨 처음에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부서에 따라 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 빼줘요?

중간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확대되면서…….

그러면 그것 예상하고 예산 잡았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대답은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쓰겠 다고 해 놓고 그 예산을 줘서 사업을 그쪽으로 넘기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잘못되었죠?

물론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면에서는 저희들이 잘 된 행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집행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몇 % 불용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

금년에 제가 죽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한 6억 3,000인가 되죠, 총?

총 21억입니다.

21억, 그렇게 되는구나.

21억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 행하는 것으로 봐서 80%선은 집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월시켜서 빼니까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이월될 것은 사업이 뭐뭐 남아 있습니까?

현재는 이월될 것은, 지금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 측할 수는 없고요. 물론 사업이 진행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 를 들어서 대형 야립간판 같은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1∼2개 월만에 공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경우에는 혹시 이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월을 전제하고 일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또 사업도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세워서 여기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내실있게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DMC추진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원 21명에 예산 21억을 쓰겠다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1인당 1억씩 사 용한 셈이에요, 인건비 다 빼고 순수사업비만.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수시 로 바뀌고 사업의 영역이나 경계도 산업진흥재단, 또 산업경제국, DMC추진단, 또 한편으로 는 정보화기획단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인 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도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커다란 오차를 벌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년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컨셉 자체가 아주 좋게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넓은 융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좀 나쁘게 본다라고 한다면 체계 가 제대로 잡혀 있지도 않은 조직이다라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밖에 볼 수 없어 요. 그 점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수긍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만, 디지털미디어라는 최첨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예측이나 이러한 전 문성이 없어서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조직이 생긴 후에 거 의 1년 반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 해서 컨셉을 이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치밀하게 미집행이 없도록 꼭 써야 될 부분만 최소한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지금 4억 9,000 편성하고 지금 3억 3,700을 썼다 고 보고하고 계신데 OM 제작용역비가 3억 3,700이나 나간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아니, 예산집행현황 보고자료에 있어요. 업무보고서 2쪽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예산현액이 4억 9,000입니다. 그 중에 3억 3,700인데 이것은 OM 작성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보인프라 를 깔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이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을 어떻게 깔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OM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억 4,000 중에서 9,800만원을 국비지 원을 받고 저희들 예산은 3,200만원만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역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자료 를 제출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공고를 내서 업체를 모집해서 어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응찰액이 얼마인지, 낙찰가액은 얼마인지,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비 두 부분에 대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매각을 하겠다는 부지 중에 종교시설 은 뭡니까?

교회, 사찰 이런 것입니다.

DMC 단지 안에 교회나 사찰을 두겠다는 것입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교회나 사찰 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나 사찰이 현재 있습니까, 이 부지 내에?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어떤 종교시설이 있었습니까?

교회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시 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짓도록 하든지?

아닙니다. 교회를 짓겠다고 실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산업단지 내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교회나 절이 있다는 것 들이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저희들 DMC단지는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첨 단 산업단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상가부지, 호텔, 또 여러 가지 공용 청사, 유치원 이러한 지원시설로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분류를 하 고 있습니다.

교회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DMC추진반장입니다. 잠정적으로 토지이용 배분된 것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부지에 대해서. 여기에 보이는 것이 DMC지역입니다. 여기는 아파트지역이고 이 주거단지하고 도로 사 이에 일부 한쪽에 땅이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교회부지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종교부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본계획안은 그렇습니 다. 그래서 위치는 저희 단지 내에 편입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분단이 되어서 주 거지역 옆에 가깝게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469평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을 한다거나 그것 을 동의하지 않고 그 지역에 교회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 리과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택지개발사업의 기본도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종교시설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역에 종교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를 저희들이 1차 지정을 했는데 이 평수에 누구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 는 문제는 아마 내년에 택지공급규정이나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지만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철거 전에 있던 교회들의 이주, 이주 개념에서의 수용입니다.

그런데 현지 점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인 방향을 잘 판단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잘 해서 이 DMC단지에 걸맞는 어떤 시설들이 제대로 유치되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 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교시설들이 그 지역을 매입하겠다고 각 종교가 다 나서서 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지가 매각도 잘 안 되고 분양도 잘 안 되는데 각 종교 교단들이 들어와서 부지를 몇 만평씩 매입하겠다라고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어놨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커다란 방향과 전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동시에 제대 로 잘 수립을 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DMC부지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 마나 된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DMC추진단에서는 준비를 꼭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또 외국인 투자유치에 너무 비중이 많이 가 있지 않은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사업성과가 더 빨리 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IT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가 거의 세계최선두 주자의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업체들이나 국내 유수업체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더불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례지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첨단적이고 선두적인 IT업체들을 지 원해서 정부차원에서 서포트를 강력하게 해 주려는 그런 기획과 마케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DMC추진단에서 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 으로 잡혀있지도 아직은 않지만, 또 그러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없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에 게만 너무 비중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 자체가 IT산업이 수준이 아주 낮고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고 하면 선진적인 어떤 IT산업의 선진국들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불러모아서 그 부분을 유치하려고 많은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IT산업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국내기 업에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기간산업으로 정착을 하기 위 해서는 국내 유수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유치할 수 있는 활동에 더 많이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들이 해외마케팅만 하고 국내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외 구분 없이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고, 올해도 국 내사업설명회도 부분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내년에도 동시에 국내와 국외 두 가지 방향으로 개최를 해서 균형있게 국내산업도 발전시키고 또해외에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기술이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국내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병행 하는 전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DMC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DMC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 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 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DMC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