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명곤 의원 발언
고명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그 동안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책임을 지고 전염 병 원인균 확인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대기·수질· 토양 환경검사로 환경시책 추진에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탄저균의 침투방지와 제거활동을 하는 등 조직 의 활동영역이 날로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의 노 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적절치 못한 사 업추진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와 발전적 농축수산물의 사전검사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 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11월 21일 원자력병원에서 신병 입원수술 관계로 행정 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덧 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겠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리한 김민영 환경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선서)
고명곤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및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 에 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원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에 있어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부장 이강문, 축산물부장 이병동,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이정자, 경동농수 산물검사소장 김명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를 원만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1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 미흡하 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연구원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 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몇 가지를 거명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식수 부적합 다중이용시설 식수 관리에 대한 문제, 철저히 기하라고 했는데 그 때 지적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이 식수관리기준이 관리지침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중앙정부하고 상의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내려온 것이 없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저희가 음용수와 관련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식수에 대한 검 사는 저희가 실시는 했습니다. 모두 43개소에 대해서 43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관리지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만들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미처 그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제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강영원위원
다음 업무보고가 몇 월 얘기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내년도 업무, 2002년도 업무…….
강영원위원
2002년도 3월부터는 저희 시의원들이 선거에 돌입돼 가지고 굉장히 정신 없이 바쁠 때예요. 일단 혹시 그 선거에서 지적했던 시의원이 혹시 같이 합류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꼭 마련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하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거기에서 마시는 수처리 장치 같 은 것이 오히려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미생물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역 작용이 있기 때문이 그런 관리지침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만 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제 기억에 거의 1년 가까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직무에 대해서, 유기라고까지 하기는 심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 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두 번째,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 로 인해서 여름 같은 경우, 특히 오존까지 같이 겸할 때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앞에 지 나갈 때 매연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엄청난 미세먼지를 뿜어 가지고 가다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그런 경우 느껴 보셨 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가다 보면 저희 서울시 넘버를 달고 있는 차 중에는 그렇게 심하 게 매연을 뿜는 차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들 중에 그렇게 심하 게 매연을 뿜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견문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넘버와 적발된 내용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매연 디젤차량이 전국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한 2% 정도에 해당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보면 22% 이상 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9월 행정보고 때 이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매연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했거든요. 그 후에 제가 봐도 가시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보여지는 것을 못 느꼈어요. 이것도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까지 가지 않겠 지만 좀 심한 현상 아니었나 싶은데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 5월, 6월에 거쳐 가지고 내년 월드컵에 대해서 예행연습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이부제가 실시하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집중적인, 자동차 배출가스도 물론이지만 배출업소까지 포함시 켜서 아주 집중적인 그것도 인천직할시하고 경기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한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시한 내역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또 통계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관점에서 보시면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늘 자기 입장의 대변은 어느 사람이나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직입장,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본위 원이나 시민들이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차 차량의 미세먼지 뿜는 것 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죠. 이것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지금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지역을 제가 오늘 한 번 일이 있어서 몇 군데 죽 돌아보니까 은평경찰서 앞에 진관내동 있는 쪽 있죠? 거기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 대흥동 노고산동 숭문고등 학교 있는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강남 서초 쪽으로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 어요. 한번 죽 훑어보면서 다녀봤는데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대기오염에 대한 단 속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장비도 지금 8대로 해서 많지도 않잖아 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이 매연단속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본청하고 구청에서 매연차량 단속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여 개 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각 지점에, 상시 관측하는 지점도 있 고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세먼지, 매연에 대한 시민들의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 뿌리는 이런 살수차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비는 하 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본청 과장님 나오셨죠?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올라가면 본청에서는 그에 대한 건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적인 행정집행에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죠?
종박
김종박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종박 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분야하고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데 총괄적으로는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만 대기오염관리는 환경관리실 쪽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연결되지 않은 집행 부하고 연결될 때 또 이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어요. 내가 봐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사 소속이 돼야 되는지 환경위원회 쪽 소속이 돼야 되는지 애매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 니까 사실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부장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관되는 집행부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만 시민들의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서울시 차량 넘버를 달은 차에서는 그렇게 많이 매연을 배출하는 차들이 많지 않은데 타지에서 올라오는 차가 매연을 배출해요. 그러나 문제는 경상도 차든, 전라도 차든, 경기도 차든 간에 그 차들은 서울에 와서 움직 이고 있으면 그 대기는 결국은 우리 서울사람들이 먹는 거지 그 차량이 소속된 지역의, 어 떤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들이 뿜은 공기를 먹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리고 환경연구원에서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건의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계도를 내려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행부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환경을 담당하는 어떤 집행부 사람을 우리 시의회에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 황도 안 되는 거고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별로 되고 있는 점이 없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할 때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돼야 돼요. 어느 날은 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아침부터 죽 다녀보니까 몇 군데 하는 데를 발견했는데 어느 날은 한 군데도 단속하는 데가 없고요. 이래 가지고는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상시적으로 놔두면 어느 차든 한 번 다니다가는 잡히게 되거든요. 철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견 문보고로 해서 부장님 같은 분은 적발 보고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 르고 있어요. 이 상황도 일반시민에게까지 계도해서 우리가 먹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미세먼지는 우리 스스로가 적발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환경계도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많이 없어질 거 라고 판단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집행부 홍보관실이나 공보관실 있죠? 같이 연계해서 지 속적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 매체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 면 이게 시민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리가 돼요. 사실 저희가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교통신호위반에 대해서 숨어서 몰래카메라 찍는 경우 이게 성공적이라고 언론지상에서는 얘기했고 그로 인해서 교통위반을 하는 차량이 줄어들었 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경찰청이 할 일을 그렇게 숨어서 자기들이 몰래카메라로 위반하는 차량을 찍고 한 다면 늘상 위반하는 그 자리에 숨어서 보상비를 노리는 층이 찍지 일반적인 한두 대가 위반 하는 지역에서 사실 찍지 않잖아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늘상 있는 그 지역이라면 경찰 관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찍어 가지고 공권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 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시민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싸우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이고 이렇게 되는 건은 공권력이 맡아서 해야 될 일 을 왜 일반시민들간에 서로 위반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가 그러나 그런 불만 이 있지만 이 매연차량이라는 문제는 순간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의 문제가 아니거든 요. 사실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전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호 위반할 때가 있고 요.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파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데 서 있기 애매하니까 지나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빚어져요. 그러나 매연가스를 내뿜는지 안 뿜는지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 차로 시동 걸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정되시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이것은 의도적인 운전자의 양심의 문제예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철저 하게 고발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 가지고 양해해도 되고 경찰청에 공권력 이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는 오히려 보상금 준다고 하고 시민들 사이에 서로 민심을 유발시 키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못 갖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정 필요한 건에 대해서 그런 고발제도가 없다는 것이 저는 참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 드리니까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건의해 주십 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끝으로 저희가 도축할 때 보면 늘 도축시설이 위생적 도축시설 하면서 소· 돼지에 대해서 철저히 도축시설에 대한 위생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분절개법으로 인해서 하 고 그 안에 무슨 다른 생체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다 파악하고 하는데 사실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개고기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개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위생적인 도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늘 질타 받는 것이 비위생적인 개고기를 국민들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문화국가로서 할 일 이냐, 야만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개 같은 경우는 애견동물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비위생적인 도축시설도 얘기를 한 다고요. 지난 9월에 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그 에 대한 대안도 없고 보고된 것도 없고 준비되고 있는 것도 없고 이렇거든요. 말씀해 보세 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부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병동
이병동축산물부장
축산물부장 이병동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개고기 식용에 따른 위생관리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위생관리를 해야 된다는 찬성 쪽 논리와 또 동물애호 가들에 의한 반대의견 이것이 늘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된 적 이 있었고 또 입법절차를 밟다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것을 식용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 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위생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 어떤 것으로 결정할 문제가 못 되기 때문 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에 통보만 해 준 상태해서 그냥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 국민의 몇 %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보세요? 부장님도 개고기를 드시지요?
병동
이병동축산물부장
그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게 표본표출에 문제가 있고 통상 자기가 선정한 개고기만 먹는 사람을 일부러 선정해서 조사한다면 그것은 100%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죽 모인 사람들 앞 에서 한번 개괄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몇 번을 거쳐 보면 일부러 여론조사를 통하지 않 고 이래도 대체적인 %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동
이병동축산물부장
네.
강영원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고기에 대한 식용문제를 논의해 보면 드시 는 분 해서 조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모임에 대학교 동창모임에서 여기 개고기 몇 분이 드시느냐를 조사 해 보면 통상적인 %가 나오면 자기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갤럽조사를 안 하더라도 통상적 인 수치나 조사가 나오거든요, 거의 70%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자기네들이 어떤 법률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 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계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의 반 이상이 먹고 있다는 얘 기거든요. 그것도 즐겨 먹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신 있게 풀 어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방향을 해서 검토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지로서 어차피 먹는 사람의 위생은 중요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문화인 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신 사대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70% 이상이 좋아하고 먹는 개고기라면 그렇다면 그 먹는 사람의 위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법률적인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병동
이병동축산물부장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중위생을 다루는 사람 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위생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 인이 식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위생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 고로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동
이병동축산물부장
네.
강영원위원
소극적인 건의 정도의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게재시켜야 만 되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의지를 보여서 법적으로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전부 다 식용하는 이런 식품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국민 보건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적극적인 계도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 방법을 한번 써주십시오.
병동
이병동축산물부장
네.
강영원위원
일단 이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자위원
감사에 응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서를 아주 성실하게 기재해 주신 데 대해 서 일단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참 이상한 일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어요. 9월 11일 위원회에서 보건환 경연구원을 다루는 도중에 살모넬라증 검사실적과 중금속 검사실적이 묘하게 숫자가 일치되 었던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오늘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살모넬라증 검사 실적이 1,0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실적은 몇 건입니까, 현재까지? 8페이지 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중금속 및 발암성물질 검사는 전부 1,811건입니다.
이순자위원
몇 페이지예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10페이지입니다, 중간 바로 위쯤.
이순자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729건 또 729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불과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모넬라 건 1,051건과 그 다음에 중금속 1,811건을 조사했다면 그 동안에 그만큼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살모넬라증에 대한 것은 69건, 식중독 발생 원인균이 982건 해서 모두 1,051건으로 되어 있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금속 및 발암성물질 검사는 자연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중 금속하고 발암성물질 검사인데 이게 모두 1,811건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통·병조림 유해성분 음료 중에 중금속 검사가 985건이고요.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발암성 중금속 검사가 729건으로 보고를 했고, 이번에 서는 검사실적을 1,811건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때는 아마 공교롭게도 건수가 딱 맞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서 속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1,811건으로 지금 보고하는데 9월 11일 729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 지났지요, 날짜가? 두 달 불과 지났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이순자위원
불과 두 달이 지났는데 왜 1,100건 이상을 두 달 동안에 다 조사한 것으로 합세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위원님 저희가 보면 그 업무의 건수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고 또는 월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충 보면 하반기, 그것도 3/4 분기, 4/4분기 쪽으로 갈수록 이 검사건수는 통상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집중적으로 전반기에 못했던 부분을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 문에 이렇게 조금 많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산정기준이 8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한 내용이 있고 부적합도 그 내용이 거기 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환경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는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와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기관, 즉 보사위원회와 서로 하고 있는 일을 보사위원은 시민을 대표 해서 알고 지적해 나가고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2001년 9월 11일 업무보고와 2001년 11월 28일의 업무보고서가 연계가 없다면 여기에 감사에 임하는 감사원들이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특히 중금속 보고에서는 1,100건 이상이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1,811 건에 729건이면 약 1,100건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갖다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장님 코끼리 다 리 만지기지요. 왜 이런 업무보고서를 저희에게 주어서 저 같은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위원님 1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이순자위원
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거기 보시면 검사실적이 1,811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병조림 중금속 검사가 985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9월 11일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중금속 검사는 모두 그때 72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검사건수가 1,26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더라도 조금 하반기 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두 달 동안에 처리한 건수가 많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달을 어떻게 매주로 해서 처리한 건수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환경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안하고를 제쳐 놓고 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감사기관이 감사를 해서 여러분들을 처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원만히 진 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인데 왜 감사기관에게 이런 혼돈 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두 달 동안에 몇 건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한 160여 건을 더 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729건은 몇 달 동안 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8개월 간 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8개월 하면 약 80건씩 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달간에 얼마를 했 다고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두 달간에 116건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난번 실적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 256건이네요.
이순자위원
256건을 두 달 동안 하셨지요, 그 다음에 729건을 9개월 동안에 하셨지 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8개월 동안에.
이순자위원
8개월 동안에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2월부터 하셨나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을 했지요, 한 달에 70건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보 고할 때 두 달간에는 한 달에 125건을 하고, 상당히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을 거짓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왜 그런 오해를 일으키게끔 업무분장이 한 달에 얼마씩 딱딱 나누어지지 않고 어느 달에는 왕창 하고 어느 달에는 조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만 딱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가 며칠째 계속 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냥 넘어가면 일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업무보고가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 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아요. 적정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적을 한 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검사실적이 1,811건이라고 이번에 보고를 했다면 9월 11일, 그러니까 이 위원회 그 전 것은 몇 건으로 보고 했다라는 것을 괄호로 하고 친절하게 써넣어 주세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꼭 부 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두 달 동안에 일을 아주 폭주하시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어렵게 물어서 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라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라돈이 우리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지난 번 회의 때 신재영 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 었습니다. 라돈이 발생하는 것은 공기오염에 의해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인수한 두 대의 측정기가 있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라돈측정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자위원
라돈이 아니라 공기오염측정기인가요, 길음동하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것은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금년 안으로 인수할 예정입니 다, 2개 측정소는요.
이순자위원
그 때 당시에 그 길음동하고, 하나는 어디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면목동입니다.
이순자위원
면목동하고 길음동하고 두 군데를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고장이 나가지고 다 고쳐서 하려고 인수를 안 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나 곧 인수를 하겠다, 지금 현재 인수 안 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지금 현재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장비도 지금 다 대체할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수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 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대를 다 고쳤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 환경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측정치가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있는데 일부는 아직 비정상적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길음동하고 면목동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직 일부 항목은 넘어옵니다.
이순자위원
일부 넘어오고 일부 망가진 부분은 못 나온다 이거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일부는 저희가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직도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루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점검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고쳐진 겁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완벽하게 안 고쳐졌습니다. 완벽하게 안 고쳐졌지만 저희가 인수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에서 인수하려고 절 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기가 외국에서 수입한 거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수입한 것이 국산 기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면서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닙니다. 국산기계는 아직 상당히 환경대기 중의 농도가 워낙 낮은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정감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국산기 계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구 매하는 장비는 아직 국산을 하나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옛날에 G7과제로 해 가지고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국산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산출결과로써 국산화를 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추진을 했 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안 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여러 대 를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는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게요? 수입품이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니오, 국산이오.
이순자위원
참 이것 비공개 된 얘기인데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직접적으 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입기계가 국산장비보다 오히려 성 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국산품으로 대처하든지, 하여튼 충분한 커뮤니케 이션이 통하지 않아서 지금 서로 미루고 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고쳐서 받으려고 했고 환경 부에서는 그대로 넘겨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조사하고 있는 모든 오염치는 다른 데서 충분히 서울시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런 실무진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적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그 분이 대답한 것이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상당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 의 장비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일반 아황산가스라든가 오존이라든가 CO라든가 그런 일 반오염물질 측정항목하고, 그 다음에 풍향·풍속·온도·습도·자외선, 이런 것 해 가지고 모두 15개 항목이나 16개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 절반, 통상가격의 한 6·70% 가격을 입찰해 가지고 꼭 필요 한 기능을 생략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일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자동화된 장 비라고 하더라도 표준물질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정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장비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교정할 수 있는 장치 기능이 결여돼 있는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장비는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국산장비는 그것을 저희가 측정하려면 옛날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황산가스 농도일 경우에 연 평균치가 0.05ppm을 넘고 그런데 지금은 연간 평균치가 0.00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도가 좋지 않으 면 장비가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가능하면 국산화가 돼 가지고 그게 신뢰성이 있는 장비라고 그 러면 당연히 국산을 사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아직까지는 함량 미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것 인수하는 날짜가 금년 중으로 마 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마 금년 중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절차를 밟 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지보다는 환경부의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순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 두 개가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부는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서울시로 떠넘기려고 하는 상태이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고장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밀리 고 그 두 개가 우리 시민에게 제시해야 될 기초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망가진 이 상에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 서 보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한계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여러 분들이 그것을 빨리 인수하셔서 인수한 날로부터는 고장이 나도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정책 이나 보고가 잘못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지적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주어 지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반드시 이것 을 인수해서 서울시민의 보건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검사소와 경동검사소 두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에 농수산물이 입하되는 가짓수가 전부 몇 개죠?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농산물은 162종이고요. 수산물은 110종이에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하루에 여기에서 시료물을 거둬오는 건수가 25건에서 30건이죠?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162건의 농산물하고 110건의 수산물을 어떻게 매일매일 돌아가면 서 시료를 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162건을 다 커버하려면 그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 로 유지합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우리가 농약이 가장 많이 기준에 부적합할 수 있는 엽채 류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도 같이 하는 데, 그래서 109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2종에 109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109종을 하루에 25건, 30건씩 시료로…….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그 속에 그 종이 들어가 있죠.
이순자위원
그러면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산물은 몇 건을 합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수산물은 한 20건 내지 30건…….
이순자위원
지난번에 볼트가 생선 뱃속에서 나왔죠?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그것은 수입수산물을 세관에 통과할 때 그럴 때 세관 내 에서 검사를 해요, 수입 통관을 하기 전에. 그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작년에 납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소매상뿐만 아니라 도 매상도 자체적으로 중금속 탐지기를 자기네가 물건을 사고 인수할 때 탐지기로 검사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이 수입산이 문제가 될 때는 전체 수산물에 문제 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수산물 110종이 농수산물 가락시장을 통해서 입하되고 있 는데 거기에서 우리 검사소에서는 그런 불행한 일을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까? 납이나 또는 돌이나 또는 쇳조각이 생선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네, 그런 사실은 없고요. 우리가 중금속을 1,127건을 했 어요. 그런데 기준에 부적합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가락농수산물, 수산물 110건 중에서 납이나 무슨 돌 같은 것 발견 돼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보고된 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고도 협의하 고 시장 상인들하고도 협의할 경우에 그런 것이 나올까봐 미리 공사에서도 소매상한테 중금 속 탐지기를 다 공급하는 상태고 그래서 소매상들이 다 갖고 있어서 미리미리…….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염려해서 묻는 말은 서울농수산물공사는 감사나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없는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 생선장수들을 통해서 어떤 무슨 조합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납과 그런 중금속 쇳조각, 돌조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잠실 신천동 11번지 시영아파트에 사는 몇 동 몇 호라고까지는 밝히지를 않겠 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굴비를 사왔습니다. 조기를 사와서 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뱃속에 서 돌과 자갈 같은 이런 돌 조각이 세 조각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그 자리에 서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돌멩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크게 생각을 안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데 그것이 어느 집에서 사왔느냐 누가 사왔느냐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돌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냥 웃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돌을 집어먹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엄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전체 몇 가지를 거기서 취급하고 있지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는 한약재와 혼용농산물 합해서 약110여종을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 출하되는 관련품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관련품목은 약 30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소장님은 소장님이 취급해야 될 약재 및 소장님의 검사소에서 취급해야 될 품목이 대개 몇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대략은 30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110여종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매일 110여종이 아니고 매일 몇 건씩 하지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가 매일 15에서 17건 정도를 형편에 따라서, 수거하 는 그 상황에 따라서 15건에서 17·8건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녹용 같은 것 말입니다. 지금 경동시장에 가보면 녹용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녹용이 햇것이다, 묵은 것이다, 이 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합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녹용과 사 향은 저희가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식약청이 검사기관으로 단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한약재는 녹용과 사향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한약재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이순자위원
약초 이런 것 말이에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한약재 자체도 저희가 검사기관으로 99년 4월 1일자 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용, 사향, 이런 두세 가지 품 목은 식약청이 단독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어떤 민원인이 요구를 할 때에는 식약청으로 민원인을 보 내고 또 저희가 대신 중간에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도 받고 또 궁금증도 풀어드리 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110여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종을 하신다고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하루에 15에서 17종.
이순자위원
15에서 17종을 검사하신다고 그랬지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시면 가락농수산물검사소는 24시간을 3교대하고 있 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 팀하고 위생관리팀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 검사 팀은 한약상이 아침 9시가 넘어야 문을 열고 또 대개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 수거 검사한 것은 대개 6시경이면 성적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올 때 는 즉시 저희가 가서 봉함 봉인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농수산물 검사하고 뭐를 24시간 한다고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농수산물검사 팀이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팀이 있는데 수거하고 폐기하고 하는 그 두 팀은 24시간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가락농수산물검사소에 있는 24시간 풀 가동되는 검사기기 있지요? 그게 거기에도 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장비는 아니지만 대략의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팀만 24시간 근무를 안하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한약재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농수산물팀하고 위생관리팀이 지금 몇 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팀은 인원이 한 사람 이 빠져서 11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팀은 정규직은 지금 저희가 팀장 이하 총 8명인가 그 중에 보조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역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8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은 수거관계는 3명에다가 공익 요원과 인력 풀에서…….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팀은 전문적인 어떤 기계로 검사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그런 성능을 검사 하고 그런 직이 아니지요? 그리고 11명이 3교대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24시간을 11명이 3교대를 한다면 너무나 빡빡한 그런…….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체로 조금 이 문제를 원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려서 저희는 가락동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있다든지 상장시간이 있어서 새벽에도 있는데 저희는 실제 로 어떤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아니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시장이 대개 밤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나 10시가 되어야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검사 팀은 저녁 때 나가서 수거를 해서 밤을 새면서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위생관리팀은 저녁 때 수거 만 끝나면 굳이 밤을 샐 이유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인원이 부족하고 인력 풀에서 온 분 들도 어떤 분은 도저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것은 못하겠다고 자진 그만두 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사전에 원장님하고는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로 위생관리팀은 24시간 근무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팀의 경우에는 부적합이 나오면 대개 밤 10시 이전에 폐기처분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하고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특근을 달아서…….
이순자위원
저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3교대를 하는 11명 이 지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시간에 비해서 또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 고, 저는 예산이 충분히 나가는 것에,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약하다고 보는데 관리하는 관 리자로서는 11명이 3교대를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풀 가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 능하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생 팀은 제외를 하고 농수산물 팀은 할 수 없이 저희가 3교대를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증원해야 되겠다고 원장님께 보고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가 항상 인원을 요청하고 회의 때마다 매달 원장님을 귀찮게 해 드립니다만 원장님도 여건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냥 보충은 인력풀, 공익요원까 지 저희가 데리고 나가서 수거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님, 먹는 물을 1년에 몇 번 검사를 한다고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옹달샘일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요. 자치구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를 연 3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몇 번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죄송합니다. 한 번 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2번 하라고…….
이순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지난번 원장님에게도 질문을 했더니 한 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나머지 옹달샘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소에 맡기고 있다 이렇 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역보건소에 가보십시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가 과연 믿을 만한 기기인가. 제가 보건소에 가서 보고 놀랬 습니다. 무슨 수질검사를 할 만한 그런 검사기기를 그 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특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믿고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나온 발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믿고 사는 그런 입장인데 수질검사를 2001년도에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만 하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안 했 겠지요? 금년에 한 번만 하겠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가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어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번을 꼭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중랑천 물고기 폐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규명 후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고 말씀을 드렸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강영원위원
그 원인은 중랑천 주변 표토층의 오수유입 및 고농도의 오염, 하천수 유입 으로 인해서 오존산소 감소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향후에 가뭄이 계속되 었을 때 이러한 일이 분명히 안 벌어질 정도의 대책이 마련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금년에는 어류 폐사 사건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산란을 위해서 이쪽 중랑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거기다가 스크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산란기간 동안 그것을 쳐놓고 그 외 시기에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 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빼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갈수기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폭기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강영원위원
향후에 똑같은 가뭄현상이 일어나도 이제 다시는 그 일이 재발되지 않겠네 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게 인위적으로 저희가 스크 린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건 산란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가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산 란장소를 별도로 지금 마련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똑같은 사건이 나도 이렇게 물고기가 폐사되어서 주민 들이 식수원 그리고 하천에 대한 서울시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불안을 가지는 현상 이 안 일어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일단 제 질문을 멈추고요, 잠시 쉬겠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
감사합니다. 강영원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셔서 제 질문순서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신 원장이 많이 아프세요? 원자력병원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근육종이신데 사타구니 부근이 되어서 제거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깁스를 하셨는데 3·4주일 정도는 깁스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홍승채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원자력병원을 얘기해서 암 같은 것이 아닌가, 시민의 보 건환경을 전문적으로 맡은 기관의 장이 그런 것이 생기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서 좌우지 간 걱정을 했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WTO체제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수입개방, 농수산물, 화장품, 기타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치러내야 될 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감사니까 지적보다는 몇 가지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장님,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올 때 이 자료가 누가 주무책임자이십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주무책임자이지만 각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서 내려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수합을 하고 거기에서 다소 변경을 하고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총무과장님, 이 자료 만드실 때 어떤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자료를 만드십니까?
찬기
간찬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간찬기입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관련법규를 말씀하신다면 지방자치법하고 그 다 음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돼 있는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참고를 해서 이 업무보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게 만드시죠?
찬기
간찬기총무과장
네.
홍승채위원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감사입니다. 올 한 해에 있었던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보 건환경연구원이 올 한 해 했던 일에 대한 실적 감사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례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을 기준하는, 규정하는 조례가 없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저희 자체 조례는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서울시 공 무원의 직제 관련한 그런 규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7년 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급여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따져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는 있되 서울시의 조직 규칙 안에만 들어있을 뿐이지 이것을 어떤 어떤 기능과 어떤 내용의 인사들과 어떤 직급으로 몇 명이 얼마만큼 규정돼야 된다 하는 것 은 규칙으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원과 정원 대비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십니 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278명중에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이것 정원 규정하는 것도 서울시 총량 공무원 수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명,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잘라하면 몇 명 잘라도 아무 말을 못해요. 시장은 주구장창 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시민들의 보건과 환경과 위생과 관련된 모든 식품의 검사, 이런 것을 주구장창 떠들고 얘기하지만 지금 솔직히 이 문제를 따지려면 시장을 붙여 놓고 앉아서 얘기해야 되고 조직관리팀장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요새는 직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요. 예를 들면 이것은 Demonstration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단체의 장과 단체가 직접적으로 협의될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면 독립기구 형식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독립성, 사업의 독립성, 직제의 독립성 같은 것은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을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 부, 행정자치부지침, 여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예산을 편성할 기준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외청으로 독립이 돼 가지고 독자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홍승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독립청과 사업소, 가락농산물도매시장, 경동한약검사소, 이런 것들이다 사업소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홍승채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의 독립성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 렇습니까?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를 보니까 이 자료에 농수산물 시료 채취하면 시료 채취한 대금 보전해 주죠? 그렇죠? 그런 데 왜 그게 이런 데 안 나와요. 얼마를 보전을 해 줬다, 몇 건이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런데 구매를 할 적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구매하고 요…….
홍승채위원
가만요, 부장님.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마 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 하면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 수조례, 그리고 다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 법률만 갖고도 재미없어요. 이 법 률만 가지고도 재미없다고요. 또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이 법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전 안 해 줬다, 보전 몇 건 해 줬다, 그랬더니 무엇이 어쨌다, 이 법을 기준 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놀라지 마요, 그것 따지는 것 이 아니니까. 편하게 합시다.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이고, IMF 지나고 나서 서울 시 구조조정하고 이 직제 조정하고 할 때 어찌보면 다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의 일이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reformation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혁해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시장을 설득할 때도 배구선수를 얘기했습니다. 6인제 배구선수에 두 명이 못 하면 두 명만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단체장의 책임이고 책임행정의 귀책이고 요. 예를 들면 이순자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계셨던 내용들이 답답해서 제가 죽을 뻔 했어 요. 왜 그러느냐 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 해요. 따지고 보면 서울시장한테 따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부속기관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 임금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 동종의 대기업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삼성의학연구소, 무슨 연구소 이렇 게 하면 봉급기준이 60%밖에 안 될 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 수인력이 옵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 시점이 되는 거죠. 대학에서 우수한 것을 하고 국 가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고 그 분야 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것도 외국은 정복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것은 국가기관이 해줘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 구원의 예를 들면 연구 발표논문 있지 않습니까? 제 자료에도 나왔죠? 이런 것들에서 예 를 들면 1·2년 동안은 몇 명 정도는 휴지기를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해서 발표문을 내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의 행정 집행태도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법률과 직제 규정과 정원조정과 하는 것들이, 우리 보건위생과의 누구 나 오셨습니까?
종박
김종박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홍승채위원
이런 것들이 조례로 연구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연구되지 않 고는, 7년 동안 공염불만 했어요. 그랬더니 조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7년 동안 주구장창 의원이 떠들었더니 없어져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두 번째 시의원의 임 기 말을 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적시해 두고 싶습니다. 적시해 두고 기록으로 남겨 서 이러한 대안중심으로 저희 후배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문제가 있구 나 하는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장님?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주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왜 없어요? 서울시 직장협의회로 돼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셔 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따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작은 종이 몇 장, 그 외의 것은 전체 시정감사죠. 전체 시정감사 형식이거든요. 이 조례 나와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외청 독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외청 독립을 해서 사업소로 정식으로 설치하고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 보십시오. 어느 장소에 몇 개의 기관을 이런 것만 조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렇죠? 그것 전부 예산사항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경직예산만을 가지고 운 영을 하니까 장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얼마나 flexible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연구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조차도 아무 것도 없어. 우리 부장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오랫동안 보셨는데 이것 이대로 안 됩니다. 이것 이대로 안 되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래본들 나도 참 맥빠져서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넘어가고 그게 개혁이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지 막 있는 것을 치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발전적 인 방향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정리해서 아마 내년 봄 에 3월쯤 되면 다시 한 번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 다, 의회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안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말씀하신 것을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한번 1차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지방자치정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용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홍승채위원
조직이 바뀌면 심하게 따지겠습니다만, 조직을 바꾸십시오. 바꿔내는데, 데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데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공무원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내년 3월 업무보고 때, 이제는 정말 2002년도 아닙니까? 말로만 21세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바뀌고 그것에 걸맞는 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을 준비단계로 오늘 감사를 저는 그것만으로 지적하고 싶 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 만약에 그런 비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주 신랄한 질책을 하겠습 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이상입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월드컵 주변 경기장 침출수 중금속 배출문제 및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 번 지적됐었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들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행정감사보고서 90페이지에서 봐도 일반 대기질에 대한 조사 결과 일단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지금 경기장 주변과 서울시 전체가 모두 환 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그랬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강영원위원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 책을 마련할 것이고, 특히 2002년도 6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시점에는 더 많은 차량이 붐빌거라고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도 미세먼지가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앞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내년 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에 딱 맞추어서 1개월 동안 예행연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중에서 미세먼지 PM-10하고 고농도오존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31일이 월드컵개막식이 개최가 되고 6월 13일에 한 개의 경기가 있고 6월 25일인가 아마 그때가 준결승전이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서울·경인 지방으로 봐서는 인천·수원을 포함해서 모두 8개의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를 개최하는 날, 또 그 전날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16일에 대해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승용 차는 상대적으로 줄지만 이런 영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은 오히려 증가가 되어서 승용차 부 분의 감소부분을 일단 감소가 되어서 실제로 이런 오염물질의 감소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시는 데 그 16일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 2부제로 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영업용까지도 포함을 해 야 될 것이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환경오염물질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환경스트레스로서 선수의 운동경기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이나 시장단에서도 그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적당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 느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프닝 준공식 때도 자가용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소계획은요.
강영원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월드컵경기가 열릴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이 많이 검출되어서 대기오염에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데 또한 그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야 될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난지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배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5년 동안 비위생적인 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매립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 었지만 아직 고농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VOCs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이 런 것들이 아직 고농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고말씀을 드릴 적에도 이 경기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게 완전히 안정화되어서 저희 가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할 때까지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방지대책 같은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일반사설 환경연구단체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 한 시민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를 늘 물고늘어지면서 거기서 조사를 했다고 그 러면서 중금속 배출이 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적기관인 환경연구원을 늘 면박을 주 는 입장이 되어 버리고, 또 이게 일반시민들 자체가 또 묘하게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은 믿고 공적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이루어지 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일단 조사를 많이 해서 사설이나 민간환경연구단체에서 오염도가 있다든지 이런 발표 가 나오면 즉각적인 반박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와서 쓸데없는 공적기관의 연구결과를 손상 입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대비를 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반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병원 및 시립 사설기관에 대해서 보건위생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가장 기본은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미세먼지로 해서 벌어졌던 건인데 조사 를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6개 시립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낙하세균이나 냉각 탑에 레지오넬라균 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내공기 중에서는 또 공중위생법에 나와 있는 검사항목을 위 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냉각 탑은 이미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실시할 때는 냉방을 이미 중지를 했기 때문에 냉각 탑에 물 이 있지 않아서 검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가동이 될 적에 선정을 해서 디테일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하세균은 15분 동안에 베이지를 오픈했다가 닫아서 카운트를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최저로 적게 나온 것은 4CFU에서부터 21CFU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CFU라는 것은 24시간 배양을 하면 콜로니가 형성이 되는데 그 수를 카운트한 수입니 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이하여야 좋다 이런 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검사를 해 보면 대충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보편타 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앞으로 향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강영원위원
그러시면 1차적으로 이 건을 다시 점검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봄이 돌아오 는 그 시점에 사전에 미리 해서 시민들한테 시립병원이 오히려 위생상태가 안 좋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왜 그런 문제가 터졌는가에 대한 분석도 해 보셨습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한 검사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남병원에.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이 된 후 강남병원에서 손을 써서 위생에 대한 처리 라든지 점검을 해서 그런 모양이지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마 신경은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통보를 해서 검사일정을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알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랬었습니다.
강영원위원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발견이 안되었고, 사후에 문제에 대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 전에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시고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끝으로 이것도 참 묘한 일인데요, 서울시 수도에서는 다른 환경연구단체에 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검사대상 및 방법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타 환경연구단체의 말을 듣고 우리 공적기 관의 결과를 믿지 않고 수돗물을 지금도 음용을 안하고 불신하는 현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수돗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서울대학교의 김상종 교수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런 검사 를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는 공 동조사를 하자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종 교수팀에서 거부를 한 그런 입장이고요. 또 저희는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검사한 실적은 여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단 관에 대해서 그쪽하고 별도로 저희가 검사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바 이러스 검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려면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저희가 어차피 바이러스를 다루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 쪽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수돗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질이 나쁘다든지 그 다음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불신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의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돗물을 털었을 때 염소 그 냄새 팍 나면 이것도 오염된 것이냐고 얘기할 때 이게 아직까지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음료를 접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입지 구나, 그리고 인식 정도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독을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염소가 수돗물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잔류염소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규정에.
강영원위원
그런데 염소가스냄새가 좀 났을 때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배경에는 바이러스 건 같은 이런 조그마한 건으로 해서 일반 환경연구단체에서 책 임 없이 발표를 막 해 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먹어도 되는 현상까지도 이게 바이러스 때문 에 냄새나는 건지 어떤 건지 판단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 쪽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자기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 검사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설단체하고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같 이 교감을 통하면서 그리고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같이 방향을 잡아 나가자는 협조를 구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발표를 할 때 저는 당연히 시편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시편 의 입장을 얘기 듣지만 이것은 혹시 무슨 지하수를 파는 그런 업체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을 야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매출에 대한 지속적인 방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것 을 로비까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방편의 일로서 다른 사설 또는 환경연구단 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김상종 교수가 발표한 것은 교수 양심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름도 없는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지금 말씀하신 NGO 민간환경단체에서 어떤 측정을 공동으로 하자고 할 경우에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시 몇 km 구간인지 몇 십 km 구간을 다니면서 소음 측정하는 그런 행 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 참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참석을 못 하고, 그런데 측정하는데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간섭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저도 그런 점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기관의 연구결과를 더 믿지만 시민은 그런 정도를 모르고 실제상의 수돗물 인식도 같은 게 잘못돼 있어 가지고 군중심리나 매스미디어에서 한번 터지면 침소봉대 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속박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집행부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종박
김종박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종박입니다.
강영원위원
과장님, 오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지 적됐든지 또는 검토를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요약해서 가지고 계시죠?
종박
김종박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는 환경 관계된 집행부하고 같 이 토론도 해 주시면서 이것이 새로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 아주십시오.
종박
김종박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장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동검사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페이지 봐주십시오. 의회에 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9페이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가락동 농수산물검 사소의 검사 건수하고 부족 건수하고 경동농수산물검사소의 검사 건수하고 부족 건수를 비 교해 보면 가락동 농수산물검사소는 검사 건수에 비해 부족 건수가 한 1.5% 정도가 적발이 돼 있는데 경동농수산물검사소는 검사 건수에 비해서 부족 건수가 0.3%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경동검사소장입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만 5,000건은 농산물의 간이검사입니다. 그 래서 간이검사는 부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양성이 19건 나오고 그 양성이 나온 경우에 다 시 정밀검사를 해서 부적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기 3만 2,015건 중에 1만 5,000여건은 간이검사 실적입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 1만 5,000건에…….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영등포지소의 1만 건도 역시 간이검사 실적이기 때문에 2만 5,000여 건이 간이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그리고 한약재하고 혼용농산물 있죠? 거기 2,930건 하셔서 부적 건 수가 31건이 돼 있는데 비고의 10개 건수는 관계기관에 어떻게 통보돼 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건은 혼용농산물로써 저희 가 농산물시험법,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폐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건은 의약품 한약재로 약업사 등에서 수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서 울시 의약과에 보고를 해서 의약과의 지시에 따라서 봉함 봉인한 상태로 지금 압류상태에 있습니다만 폐기는 의약과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즉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약과에 폐기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10건 전부가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두 건은 민원 의뢰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못했습 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21건만 폐기를 했다 이거죠?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그렇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10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경동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 및 혼용농산물의 폐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31건 중에서 민원인 통보는 두 건만 돼 있고 29건이 폐기된 것으로 데이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지금 그것이 봉함 봉인한 상태로 저희가 압류한 것은 사 실은 폐기를 곧 할 테니까 폐기량에는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상태로 보고를 했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폐기건수에 이것을 플러스를 해 줘야죠. 해 주고 현재 지 금…….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아직 저희가 폐기를 행정적으로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10건을 지금 압류한 상태고 제가 따로 질문을 하시면 보고를 드릴까 해서 제가 그 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이 숫자가 안 맞아서 말이죠,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영등포지소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지소는 지금 연구관 한 명, 연구사 한 명, 그리고 인력풀 에서 한 명, 공익요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중부지소는 세 명이 근무하고, 영등포지소는 네 명에다가 지난 번 인력풀 지원인력 하나가 있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영등포지소도 1만 293건을 검사했는데 부적 건수가 한 건도 안 나 왔어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그것은 간이검사이기 때문에요. 7건의 양성이 나와서 양 성이 나오면 즉시 유통 중지를 하고 저희 경동검사소로 정밀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7건 양성 중에 3건이 부적합을 맞았고 4건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영등포에서 실제 로 부적은 3건입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도 안 쓰였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그것은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경동에서 정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총 부적 건수는 농산물로 해서 경동검사소로 잡혀 있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소장님이 지금 경동농수산물의 자료를, 이것을 비교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원도 가락동농수산물검사소보다 인원도 많고 전체적인 사업소도 다섯 군 데가 되는데 이 적출 건수를 보면 가락동농수산물검사소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님이 물론 업무를 정확히 하셨겠지만 심지어는 폐기량의 수거 비교도 제가 해 봤는데 폐기량의 수거비교도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동농수산물검사소가 근무환경이 가락농수산물검사소보다 더 열악하지 않다 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 계신 직원들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물론 저희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 폐기량 문 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명곤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는 가락동처럼 대단위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등을 통해서 직접 시민과 관계가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생산지가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라고 해도 재고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폐기는 100% 할 수 있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창고에 보면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 이 세 박스에서 다섯 박스,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동부청과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100㎏까지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재고물량은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치인이 폐기량은 저희가 가락동보다 훨씬 적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실 때 의욕적인 계획을 잡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폐기 재고물건이 적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창고의 물량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잠깐, 단답식으로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고명곤위원장대리
네.
이순자위원
시료 수거할 때 한 번에 3㎏씩 하시죠?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는 한 2㎏ 합니다. 그게 박스가 있을 때는 박스단위 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2㎏ 정도를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2㎏ 가지고 정밀검사가 나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가능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가락동 검사소도 2㎏만 하세요. 3㎏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지말고. 어떻습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경매할 때 박스로 하기 때문 에 거기에서 2㎏만 달라고 할 수가…….
이순자위원
박스가 3㎏짜리입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네, 3㎏ 내지 4㎏입니다. 박스로 가져오지 거기에서 2㎏ 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경매당시에 그 박스 무게가…….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네, 3㎏죠. 샘플이 3㎏ 들어가 있는 박스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박스째로 가져오기 때문에 3㎏인 거지 그 시료가 3㎏라야 조 사하고자 하는, 채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네, 그렇지만 그 경매에서 또 법적으로 3㎏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런 박스를 가져오지 않고 쌓여있는 것 그냥 들고 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는 재고물량에서 박스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무게단 위로 팔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2㎏ 정도를 삽니다. 그냥 포장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 점에 가서 2㎏씩 담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수거중에는 박스가 몇 박스 있나 확인하고…….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사전에 서로 매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료 를 거둬오는 것 아닙니까? 팔고 이런 과정에서 시료를 가져오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대개 저희는 대단위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는 창고에 물류를 저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농산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순자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거기에서 박스째로 3㎏면 3㎏짜리를 들고 오게 돼 있지 펴놓고 하는 데서 2㎏만 들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박스로 해서 살 수 있으면 사도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박스만 확인을 하고, 저희는 경매가 되고 그러는 게 아 니기 때문에 물량을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최저단위만 사자 그래서 굳이 3㎏, 채소값이 비 쌀 때는 상당히 시료채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순자위원
장사꾼이 예를 들어서 100박스 쌓아놨는데 한 박스 꺼내 가지고 100박스 스톱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 박스 꺼내 가지고 거기에서 2㎏만 빼고 1㎏는 당신네들이 두고 파시오, 이렇게 해도 응합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저희는 가능합니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고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 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시어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과정 중 발생된 시행착오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 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내일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오전 9시에 시의회 별관에서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