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호일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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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오늘은 환경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 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번의 행정사 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 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폐기물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폐기물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차가운 날씨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폐기물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폐기물 분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어제 하면서 제가 오늘 것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나요?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이 하나도 안 왔어요, 오늘까지 주라고 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지금 선 정된 것 점수 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달청에서 결과 통보…….

장하운위원

선정결과가 아니라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LG가 선정됐는지,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랑 해서 됐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입수한 범위 내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조달청하고 저쪽 기술심사담당관 실에서, 그게 기술심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달청에서 하는 분이 있고.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한 것이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든, 공정하 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금년 4월 30일에서 5월 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여론조사를 했다 는데 여론조사 내용, 여론조사 한 기관,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의해서 자치구에 통보를 해 서 분리수거의 업무에 반영토록 했는데 자치구에 업무를 통보한 내용과 그 업무를 해서 반 영된 내용이 다시 서울시로 반영된 내용,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준 근거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 한 건 2001년 2월 3일 강남구에서 두 업체로 그냥 줬다는 것만 있지 어떻게 줬는지 내용 도 잘 안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마포에도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래우위원

파악이 아니라 25개 구청에다 전부 자료를 본청에서 요구를 해서 취합한 것이 한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도 금년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25개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25개 구청에서 나오 는 음식물쓰레기 양과 지금 현재 분리해서 처리한 양, 그 분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느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가 그 내용을 상세히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 요구자료 2권에 있는 415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인데요. 이 감염성 폐기물, 업체가 그 소각업체하고 멸균분쇄업체 양쪽이 있는데 각각 어떤 업체인지 그 업체명을 주시 고요. 또 412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여론조사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그것을 보면 주변 환 경지역 주민 및 소각장이 없는 자치구의 주민이라고 했는데 소각장이 없는 자치구의 주민인 데 그 어느 지역의 주민인지 자료요청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럼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은음식물 자원화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보면 요즘에 남은음식물 자원화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벌써 몇 년 하 다 보니까 흐지부지는 아니지만 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면으로 봐서는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늘은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조 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라서 각 자치구별로 행사만 많이 하지 도리 어 이런 자원화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양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지금 행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자동차 주차장 대수 확보하는 데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지 남은음 식물 자원화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자원화시설에 대한 또 자원화에 대한 이런 인식이 더 고취될 수 있도록 좀 분발을 촉구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앞으로 그 대책,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서 이거 늦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에서2,000톤짜리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만 기대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경기지사에게도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공문으로 도 저희는 틀림없이 추진한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현장에 계속 자주 가보면서 내년 3월에 착공한다 하는 것을 예의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도 중랑 사료화시설, 난지, 또 서남하수처리시설 계획된 것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이 시설들 전부 시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냐 하 는 그런 느슨한 그런 것은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도·농간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 는 것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치구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또 분리배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량·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재활용활성화 시민실천의식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 렇게 행사 위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실태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만 지금 다시 일회용 사용이 더 빈번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온도로 느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면서 자꾸 느슨한 부분을 분위기를 다시 종전과 같은 의지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 자체가 새로운 신종업종들이,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 이라는 개념이 일회용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인데 그 자체가 어디 로 가겠느냐, 사실 그런 것이 자꾸 증가되는 것은 물론 관계법령에 마땅히 규제할 것은 없 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물론 행정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법령에 그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호일위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라고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4개 구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금년보다는 25개 전 지구로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도 그때 예산을 할 때 찬성한 입장입니다만 지금 보면 수거실적 폐 형광등 91만 604개, 폐건전지 5만 115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런 폐건전지 처리시설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물론 지방 멀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러한 시설들이 좀더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 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저희가 처리업체로 하여금 가져가도 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양이 더 많아졌을 때 제대로 잘 분리되고 재활용해서 빼내고 유해한 것은 적정처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시설은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호일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때도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면 앞으로 그런 처리시설이 지방 어디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11월 말이 되도록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 모아서, 아까 유리 같은 것은 전 문업체에 넘겨준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 같은 것은 어 떻게 처리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폐형광등은 현재 저희가 재처리시설이 화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 서울시 것을 가져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건전지가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처리시설은 아직 미비되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저것을 어디에 설치하든 제대로 된 시설이 빨리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수거는 하는데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앞뒤가 맞 지 않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완전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향후 계획에 또 하나 보면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 20개 단체와 협의 하여 문제점 보완 및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12월로 남겨놨는데 금년도 예산부터 해서 실시해 온 것을 어떻게 12월 금년말에 가서 협의를 하며,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실시했을 때 그 문제점이 있 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성단체 20개 단체와 협의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든 단체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런 정 책을 개발하는 것 같아서 영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어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다른 녹색이든 지 나올 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고도 얘기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환경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마침 정광모 회장께서 저희 방을 방문하셔서 이것을 하는데 그분들도 한번 참여해서 적극 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싶다 해서 참 좋으신 사업입니다, 꼭 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문제점, 그런 것을 이번 12월중에 공동으로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 미 팅을 12월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김호일위원

꼭 12월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제고 추진 해서 가동률 가지고 본위원이 4년째 얘기 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고가 항상 내년에는 70%, 80%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데 아 직도 금년에는 35%이고 내년 가야 78%인데 그것도 지금 실정으로 보면 지나가야 아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향후계획에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협약을 12월중에 체결한다는데 체결하기 전에 3개 구하고의 시·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몇 차례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계속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타협될 전망이 밝다고 봅니까, 어둡 다고 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은 금방 빨리 저희 기존 자원회 수시설에 타구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 리고,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청신호는 열려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도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광역화한다는 광자 자체를 꺼낼 수 가 없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되고 화부터 내면서, 하여튼 과거의 책임자가 우선 사과부 터 해야 될 것 아니냐, 문책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일부러 이와 같은 잘못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때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처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를 충분히 예측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양의 산정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러나 쓰레기가 현실적으로 감소해 감에 따라서 타구의 쓰레기를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구로, 광명도 그렇고 앞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새로 건설되는 것도 그런 것을 저 희가 꾸준히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주민협의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어차피 타구 쓰레기 공동이용 추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 식을 하시면서, 특히 얼마 전에 했던 양천 같은 데는 오히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과제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자체 워크숍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도 분리수거와 앞으로 모든 것이 제대 로 반입이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 또 적정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타구 쓰레기도 같이 우리 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도 살아나고, 또 하나 노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만 시기를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충분히 더 협 의를 하자 이러한 대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녁도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 다. 그리고 3개 구 간에 빨리 도봉과 강북구도 서로 역할 분담하는 처리시설의 구비 확보하 는 문제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부구청장들도 협의해서 협약서안을 작성을 해서 체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애로사항은 노원 같은 경우 구청의 입장에서 주민의 합의를 받아달라, 주민 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구청이 꼭 우리 눈치 보면서 하느냐. 하여튼 과거의 약 속을 이행을 해라. 과거의 약속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절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안 들어오도록 대책을 강 구를 해라, 그리고 재활용을 최대한 분리해서 역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부터 구가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 빨리 음식물쓰레기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안 들어가게끔 하려면 그러한 협약 들이 빨리 체결이 되어야지 도봉구에서 처리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촉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도 마음을 안 열어놨었어 요. 열어놓지 않고 강요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 고, 주민협의체와 각 구청 간에 이해득실도 많이 끼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하시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노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 해 주어야 할 일은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해 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잘해서 하는 것이 협상인데 그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려고 노 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부분, 이것은 도저히 저희 시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그것이 안될 때는 합의를 못해 준다, 조례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 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너무 시간을 끈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개정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조례는 이렇습니다. 구청장 과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가 합의를 해야지 타구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하려고 해도 주민협의체가 노하면 안되고 주민협의체는 하려고 해도 구청이 이해 관계 때문에 안된다면 또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되는 문제, 이러한 것을 제3의 어떤 조정기관이 있어서 그것을 중재 조정하는 그런 것을 하 나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조례에 한번 담아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빨리 빨리 좁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혹시 기회 가 되시면 저희도 그런 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셔서 한번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사실 각 자치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야 되는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구청에서 너무 나서지 않고 주민협의체와 서울시하고 계속 맞 부딪치게 만드니까 이것이 안되거든요. 완충적인 역할을 구청에서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런 일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같이 상의해 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운전 협약체결을 2000년 9월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험가동중이라고 하면 본 가 동은 11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11월 다 가는데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직 최종 조인이 안됐는데요, 계속해서 문안을 주민협의체에서 는 이것을 본가동 협약사항에다 넣어달라 하는 중에 있고, 그러나 어느 사항은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실천하지 못할 것을 자꾸 넣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약속불이행이 되 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10여 차례 계속 문안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바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것 틀림 없이 12월중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서울시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협의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반입을 못해서 고속화도로 밑에 방치해 서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강남구청에 대해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일리가 있 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 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아주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구청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 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섞여서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려져서 어정 쩡하게 또 쌓아놓고 있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매립지에 가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 고 그래서 주민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주민협의체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 본인들이 구청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네들이 그와 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 시요원이라고 그럴까 홍보요원일까 그런 것으로 위촉을 해주면 자기도 주민 상대로 하겠다 해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봐라 하는 것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일반지역에서 분리배출에 협조하지 않은 동의 것은 사실 그 자체에 서부터 실어가지를 않아야 됩니다. 거기다 쌓아놓고 계속 문제점이 되면 단지 내에서 악취 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서 해결해서 가야 말이지 일단 가져가서 안 들어가니까 다른 데 에 가서 방치한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호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폐형광등 처리시설에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냥 자꾸 깨서 거기다 담아서 일 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에 거기서 이제 수은 등 유해물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장대리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수은 때문에 폐형광등 처리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쇄를 하고 수은에 대해서는 처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 하는 겁니다. 그 유리조각 문제해결이 아니에요. 수은 문제인데 그 처리시설이 미비한 것 은 결과적으로 수은을 방치한 채 그 새로운 형광등 처리업자 하나만 늘었다 하는 것을 지 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지 말고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준 데에다가 깨지 말고 그대로 담아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수거를 해서 지금 화성에 설치되어 있는 그 처리시설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파쇄를 해서 수은은 수은대로 걸러내 고, 또 유리는 유리대로 재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추진실적이 아직 초기단계가 돼서, 좀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실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유리조각이 문제가 아니고 수은이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23쪽에 보면요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제고 추진이라고 해 서 노원이 25%, 양천이 56%인데, 자료 제출한 것 우리가 2권에 자료번호 1,074, 거기는 1 월부터 10월까지가 양천이 62%, 노원자원회수시설이 2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김흥식위원

감사자료 요구 820페이지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거기에 지금 다른 것은 못 봤습니다만 2001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양천 가동률이 62%, 노원이 27%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양천이 56%, 노원이 25%로 나왔어요. %가 틀리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동일수 기준으로 하려면 가동일수로 똑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한 시 점하고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가동일수로 산정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말씀이 안되는 것이 운영수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일수라면 왜 수지가 다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기 양천에 22억 2,800만원이 적자고, 다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도 양천 자원회수 시설하고 노원 자원회수시설인데 이게 어느 한 곳이 틀렸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것이 같은 월 기준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날짜로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가동 연도별, 평균 가동률 이랬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어느 쪽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임기응변하려면 안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점을 잡기가 어느 것 이 맞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 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상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업무보고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마 월 기준이 잘못 잡혔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 말고 노원에는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알겠 어요? 꼭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 742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노원이 가동 일자가 언제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7년 1월부터 본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흥식위원

97년 1월부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 소각정책이 꼭 소각으로만 해야 됩니까, 다시 바꾸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실 예산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1,010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마포가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것을 계산하면 1,696억이 들어가요. 이게 엄 청난 돈을 쏟아 붓는데 지난번 우리가 금년 예산에 이 마포자리도 깎았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꼭 이것이 소각 정책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어떠한 다른 대처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 엄청난 돈 을 들여서 사실은 가동률 따지면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적자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산 투입한 것까지 계산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돈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가동 자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투입 사항을 또 검토해 본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임시회 때나 우리가 정례회 때나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 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나오지 어떤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원 같은 데 도 3개구가 아까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97년 1월부터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 실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8년도 고시장이 부임하셔서 1구 1소각장 정책에서 광역화로 가 는 것으로 돼서 거기로 다시 한 번 그때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이 항상 우리가 임시회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깎았는데도 실장님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해야 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3개구가 공통적으로…….

김흥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살렸잖아요, 예결위에서. 그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그 속기록을 갖다 보면 또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다고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 할 때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부딪치잖아요.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갔 냐면 지금 마포가 1,69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어떠한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은 제대로 안되지 노원도 그렇지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지금 전부 적자 운영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만큼은 처음부터 3개구가 지 금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서 750톤으로만 한다면 그 규모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 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그런 것을 왜 사전에 다 점검하고, 말하자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철두철미 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물론 예측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준비가 충실하다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 리가 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금년 예산을 얼마 요구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년도에 국비가 111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고 시비가 125억이 지 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김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또 금년에 예결위에서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삭감한다면 또 살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번에는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약까 지 체결이 돼서…….

김흥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검토한 후에 완벽했을 때 예산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마포만큼은. 우리는 원래 넉넉히 900톤 정도는 되어 야 되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아니다 750톤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더 자기네들이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김흥식위원

왜 사전에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그런 것도 계산도 안했냐 그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이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1,200톤을 초기에 했을 때 97년 도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될 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을 것 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잘 분 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100%는 아니겠지만, 80%까지는 분 리될 것이 아니겠느냐. 재활용품도 더 노력하면 하여튼 총체적으로 60%까지는 분리될 것 이다. 그러면 태워야 될 쓰레기가 산술식으로는 900톤이 나옵니다, 가동률 85% 전제로 하 면.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750톤까지로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환 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하 750톤 최대 900톤 사이가 적정하다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50톤으로 하면 주민들에게도 만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착공 자체가 미뤄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우리 김호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심나는 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놓은 지금 노원 같은 데도 742억원이나 돈을 들였 는데 97년도 1월에 가동됐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계속 적자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만 투입하는 말하자면 공장이다 그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것 이 과거에는 그 노원이나 강남 같은 데는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와서 번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예산 투입한 것 아닙니까? 가동률 지금 현재 97년 38%, 98년에 29%, 99년에 30%, 2000년에 29% 이렇게 나왔는데 가동률하고 투자 비율로 한다면 이것이 말도 안된다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인을 합니다.

김흥식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나라 소각정책이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처음부터 그와 같이 과다용량이 되지 않아 야 될 것, 그리고 분명히 몇 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리고 그 약속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셔서 실장은 나 있을 때는 아니다고 하지만 어떻든 인사발령 받고 오시면 그 전 것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마포자원회수시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은 틀림없 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지고 그 전 것은 나는 모르겠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전에 한 것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김흥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계속 가동률이 저조해 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못 태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는 그런 말이 있다는데. 소각정책을 탈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간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쓰레 기는 하여튼 분리수거를 최대한 해서 재활용, 재사용 하는 것으로 최대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할 수 없는 양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면 최소화 시킨 것을 매립지가 풍부한 데는 매립정책으로 가겠지만 저희같이 매립지가 부족한 나라에 서는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잔재 나오는 것만 매립해야 되겠 다 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잘한 거죠. 전부 소각시설이 가동률이 저조하고 예산만 투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만 이루어진다면 잔재 나오는 것만 잘 처리하면, 또 주민들하고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광역화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죠.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항상 회의 때 말씀하면 잘하겠 다 잘하겠다 하는데 잘하겠다는 말만 믿고 현재까지 저도 의정생활을 4년째 같이 하고 있 습니다만 계속 똑같은 말이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상당히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흥식위원

노원 같은 데는 97년도에 가동한 것이 지금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얼마예요? 742억이나 투자해 놓고 가동률이 그렇게 저조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 서울시로서도 큰 문제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상당히 그 동안 진지하게…….

김흥식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겠지만 누구나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 을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분명히 공동이용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하실 것이니까. 지금 도시락점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도시락 자체는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재 활용될 수 있는 재질로 바꿔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락업체에서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규제를 안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되어 있는 것은 건의를 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데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가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도시락산업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재질을 재 활용 가능한, 즉 가급적 종이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스티로폼 같은 것 그런 것 많이 나오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규제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또 한 가지, 자료 25페이지 일반주택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시에서 마음대로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습니까? 자료 2권 25쪽요. 연도별로 99년도 86%, 2001년도에 87%, 2004년도에 94% 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급 자체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도시가스는 어떻게 외국회사와 민간업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외국에서가 아니고 국내, 지금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도시 가스 공급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흥식위원

회사들이 지금 한진을 들자면 벨기에 회사와 공동투자해서 하는데 서울시 에서 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떤 영향으로서 확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도입선에서의 문제는, 원래 수급관계는 국 가에서 조절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주택들이 있어서 어느 주택은 도시가스업자가 타산이 안 맞는다, 또는 주택에서 아직은 우리가 도시가스 필요성을 안 느 끼고 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시민들도 LPG 사서 쓰는 것보다 도시가스가 더 싸다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망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의 지원을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시민들 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도시가스업자한테 부담을 주면 요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경제국에서 도시가스업체에 저리융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망을 더 확충시키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 자 본금이 얼마됨으로써 노선을 깔지 않습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에 계획 세워서 내년에 깔 것 아닙니까? 물론 아파트지역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가스를 팔아먹는 회사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팔리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서는 도시가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리로 융자하는 그 제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싸기 때문에 시에 그런 것을 의존 안할 수가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실에서는 이것을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보급을 강제성 을 띨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 갖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산업경제국에 우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도 더 촉진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러나 저쪽에서는 대기환경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연료정책에서 도시가스로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산업경제국 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도 도시가스회 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 깔아라 말아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요자들이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 민 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 도시가스…….

김흥식위원

구청에서는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는 것뿐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굴착허가는 건설·토목파트에서 허가를 내주고…….

김흥식위원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휴식년제 있어서 도로 같은 데 포장했을 때 2년 지나야 굴착을 해 주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있지만 구청 산업경제 과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로굴착 부서에서는 이것 굴착한 지 얼마 안되는데 재굴착 하느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긴 밀히 협의해 나가고요.

김흥식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또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깔아주라고 도시가스에 지시를 합니다.

김흥식위원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깔게 됐을 경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협조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현재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전 처럼 산업경제국인가 거기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 들었나 본데 지 금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 많은 동에는 50%, 60%도 못된 데가 많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시의원을 못해 먹을 정도예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파트지역에 는 그런 것 없어요,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지속적 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환경관리실에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지 어떤 대책, 깔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세밀히 검토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데 도시가스회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이 목표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도시가스 어떤 법을 바꾸든가 함으로써 민원해 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 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김흥식위원

환경실에서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좋은 말이지만 이런 업자들이 따 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줬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CNG버스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거기 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하지만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거 기에 대한 제반예산…….

김흥식위원

이 자료가 환경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보급을 현재 94%까 지 올리겠다고 써 올렸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 줄지 나도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실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94% 도 시가스 보급률을 올리겠다 공약을 했단 말이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다기 보다도 내가 보기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고 해결만 된다면 좋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산업경제국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산업국장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어 요. 그렇게 해도 안돼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화조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 없 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늘은 여기 안 왔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다 아세요? 정화조를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수거하잖아요. 독점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딱 정해서 그 구역별로 1개 업체씩을 대행업체로 허가를 해 주어서 하는 구역이 있고, 한 지역에 2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거통지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자에서 한다 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화조 시설도 면허 있는 업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정화조 구멍이 3개가 뚫려있는데 그런데 수거를 할 때는 한 군데만 해야 되는데 필요 없이 세 군데를 다해서 양을 늘려서 부담을 시킨다 이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제1발효탱크, 2발효탱크 있잖아요. 어느 것을 수거를 하는 것인 지 순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만 수거를 해야 되는데 3개를 다해서 그 용량을 따져서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이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물게 된다는 것입 니다, 용량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저도 1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준공 낼 때 정화조업자가 와서 시설합니 다. 그런데 한 4개월인가 썼는데 시료채취를 하러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가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떠가느냐면 그 업자가 와서 떠가요. 그 업자 하는 말이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가도 합격한 율이 없대요.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규정치가 있나 봐 요. 그런데 불합격인데 합격을 하려고 거기에 무엇을 섞어서 한대요. 있으나 마나 한 법 을 가지고 고달프게 만든다 그거예요. 이런 것도 잘 알아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규제대상이 된다면 해서는 안 되 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검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 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100군데면 100군데, 1,000군데면 1,000군데 다 해도 하나도 합격자가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명심하셨다가 그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저는 제가 직접 집을 지어서 그것을 하러왔길래 나는 내가 벌금을 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약품을 타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대로 떠가지고 가야 원칙인데 불합격을 맞더라도, 거기다가 약품을 타가 지고, 이거 약품을 타서 가도 합격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행정이 어 디에 있냐 이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용량을 또 속여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100ℓ인데 한 50ℓ 푸고 그것만 돈 받아간 일도 있어요. 그 나머지 50ℓ는 어디로 가냐면 난지·탄천 하수 처리장으로 거기서 거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하는 업자들이 얼마만큼 성실히 일을 하냐 안 하냐가 문 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단속을 안 했 을 때에는 엄청난 한강의 수질 같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병행해서 잘못돼 가고 있다는 뜻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하는 말씀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까 3단계로 이렇 게 되었는데 어느 단계로 하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나왔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퍼도 되는데 세 군데를 다 퍼버리면 양이 많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더 확인해 봐서 그것은 하여튼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 냐 하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일반 제조를 해서 나오는 정화조는 그것이 이미 품질이 다 인증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되고 건축공사를 할 때 …….

김흥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가정에 들어 와서 사용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오물이 그것이 아마 부패 돼서 미생물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검사를 하나 봐요.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그것을 얼마만큼 기준치가 있어서 그것을 검사한다 그 말이죠, 사용하고 있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기존에 제작된 정화조를 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같이 건축공사 과정에서 이 정화조를 시공을 한답니다. 시공을 한 다음에 그것이 적정하게 됐느 냐 하는 것을 시료를 떠서…….

김흥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할 때에는 규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사용하다가 세균이라든가 오염을 시킬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입주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김흥식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서 불합격 받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합격한 율이 하나도 없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저는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와 관련해서 몇 말씀 묻고, 또 제 의견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오전 답변 중에 마포자 원회수시설은 절대로 시행착오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로는 시작부터가 시행착오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900톤 용량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계획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750톤으로 바뀌어졌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이 주민 요청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주장도 하고 그랬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 매립량을 보면 마포, 종로, 용산 것을 합쳐 보면 한 735톤 되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마포, 중구, 용산.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매립용량이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750톤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처음에 900톤으로 했다가 외형적으로는 주민들 요청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했다 고 하지만 실질적인 매립량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설용량에 따라서 건설비도 다르겠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자세하게 충분히 각종 분야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시비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들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환경관리실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이게 문제 있 다 하는 의미, 물론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가 무능하기 도 하고, 비과학적이기도 하고,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컨대 노원시설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준공이 됐죠, 양천은 95년도.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가동률이 25%, 56%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왜 시작할 때에 각종 평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조사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 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에 의해서 기획이 되 고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이 확정이 됐더라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을 거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수지계산을 해보면 적자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한 250억 정 도 되죠, 한 4·5년 동안에 대충 따져 보면.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넘을 것으로 봅니다.

최명옥위원

강남 것까지 합치고 그러면 250억 정도 된다니까요, 계산이. 그것을 가지 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요. 왜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을 핑계댄다든지 제도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획 자 체가 잘못되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기획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확 정 안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단은. 벌어져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자 체가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런 토대 위에서 이 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었죠,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서울시 행정에 맹점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노원이나 양천에 대한 계획을 확정시킬 때 우리 사회 정서가 어떤가, 이제는 주민자 치시대에 돌입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욕구는 어떨 것이고 민원은 어떤 식으로 파생을 할 것이다. 지금 갖추어진 제도는 어떻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아 이것은 광역 화라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광역화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할까, 단계별로 할까, 이런 것 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했어야 됩 니다. 그런 것들이 서울시가 잘못한 것들 중의 하나이고 서울시 행정의 맹점이기도 합니 다. 지금 자료 2권 8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지금 노원 같은 데는 800톤 규모에 건설비가 742억 정도 되는데, 마포는 750톤 규모에 1,695억이 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이제 실제 계약금액이 1,547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만…….

최명옥위원

그래도 배 차이가 나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 시설 수준 이런 것이 다르고 물가상승률도 있겠습니다만 또 상세한 것은 설계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지금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김흥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현대화 된다고 그래도 그것이 이제 고정비나 준고 정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에 필요한 고정비나 준고정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변동비가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변동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사실 그 부분은…….

김흥식위원

요약해서 누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관계자.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입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량이라든가 그 다 음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이제 소각 잔재량이 대폭적으로 아주 적게 나오게끔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각이 되고 난 후에 비산재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 이 조금 중금속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융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 문에 종래에는 로가 스토카식(STOCKER) 하나라면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 그 로타리 킬른(ROTARY KILN)이라는 또 용융화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소각로의 역 할을 하는 시스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 코스트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도 이 코스트 자체가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최근에는 1톤 처리하는데 평균 1억 8,000 내지 2억 정도가 적 정가격이랍니다. 그런데 750톤 규모다 보니까 약 1,500억 정도로 되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본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있고 본시설에 가까운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민원으로 발생했던 내용들을 욕구들을 충족시 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다 이거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잡았던데. 기획단계에서는 2,000억을 잡았던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는 용량이 1,200톤으로…….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1,200톤, 900톤, 750톤, 그러니까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이제 노원이나 양천이나 강남에서 이런 시설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달라 고 하면 그런 부대시설 내지는 보충시설을 해야 되는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이와 같은 최신의 기술 이런 것도 개발되기 때문에 저는 노원이나 양천에도 그와 같은, 우리가 거기에 부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채택이 가능하다면 해 주려 고 합니다.

최명옥위원

추가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왜 그러냐면 마포에 최신식 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최신시설이 이루어지면 노원이나 양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 달라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될 텐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해 주면서 적정한 쓰레기는 거기에서 공동이용을 하면서, 왜냐 하면 시설이 그만큼 많이 투자되면 가동률도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데 노원, 양천, 마포 이런 데는 대개 건설기간이 3년씩 걸 리는데 강남만 6년이 걸렸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에 강남에 민원문제 때문에, 여기도 당초 1,800톤을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900톤으로 줄이면서 1개 구만 이용하는 것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최명옥위원

또 자료 83페이지 보시면 매립과 소각방법을 비교평가를 하셨는데 소각이 유리하다, 환경부하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소각이 유리하다 이런 것, 이것은 어떻게 산출됐어요? 소각했을 때와 매립했을 때 톤당 비 용이 나오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적정소각용량 산정한 연구결과에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명옥위원

환경부하 문제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전부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앞으로 1,000톤 정 도 더 추가로 자원회수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분석된 것은 1,000톤 조금 넘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0톤을 한 군데에서 하시겠습니까, 2·3군데로 나누겠습 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만일 한다면, 지금 대략 시설용량으로 1,200톤 정도 보고 있습니 다. 한다면 동북권 송파, 강동, 광진, 중랑 그런 쪽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필 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서, 은평, 서대문 이런 권역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군데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서는 그것을 조금 보류를 해 달라,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까지만 서울시가 건설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공동이용을 해 나가면 나머지 1,200톤 정도 서울시 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수 도권지역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각방법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 그래 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빨리 확정을 짓자,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자치구별 위치도로 보면 제 생각에는 400톤 규모를 3곳 정도 필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치구별 위치도를 보면. 한 400톤 규모로 해서 3곳 이나 이런 정도로 하면 접근성도 뛰어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지금 노원자 원회수시설 같은 것이 800톤이면 지금은 노원, 도봉, 강북 3개구 권역인데 쓰레기는 점차 더 줄어갑니다. 더 줄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랑도 그 권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북까 지도 그 권역으로 같이, 5개 구가 같이 그 권역으로 들어가야지 2010년 정도 가게 되면, 그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광역화 관계로 해서 여론조사 하신 적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알고 계셔야 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 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실에서 여론조사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에 어떠 어떠한 분야에 대한 여 러 가지 아이템을 잡을 때 그때 내용에 대해서 저희 폐기물시설과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내놨구만. 추진계 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왜 했어요? 광역화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어떤 것인지 수 렴할 것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의 생명이 무엇인줄 아시죠?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이 결여되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 자료를 어제 저녁에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만 광역화라는 것이 필 요합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정행위 자체, 또 행정작용도 그렇습니다. 과정도 그렇고요. 이런 과정들이 불투명하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니까 자꾸만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의 주체를 보면 공보실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 서 울시가 문제의 대상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가 그것을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사목적이 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광 역화추진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행위 같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것을 보시고 확인하고 하셔야죠. 이 조사방법도 누 가 한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홍보담당관실에 여론조사 전문직이 있답니다.

최명옥위원

그 사람이 기획을 하고 그랬겠죠. 면접담당관들은, 방문조사자들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인 홍보여론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 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론조사 내용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이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론조사할 가치가 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를 알 만한 사람한테 공개하면 믿지 않아요, 이 여론조사 내용을. 아무 객관성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증명을 해 보일게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자원화시설 광역화계획을 3월에 작성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잘 모르세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무슨 소리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장에 나올 때는 업무파악을 다 해 가지고 나와야지.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늦게 왔다 소리 하지 마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다 파악해서 오셔야지 며칠 결석해서 와서 거기는 내가 결석해서 안 배운 것이니까 시험에 출제하지 마시오,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이 계획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수정보완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죠? 이것이 그것이 죠? 이 계획이 적정한가, 또는 수정보완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 서 그 기초자료를 알고 싶어서 조사한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수정보완과 앞으로 정책방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명옥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세부계획 확정을 6월에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했어요? 6월 말일쯤에 했습니까, 초에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했는데 당초에는 각 구까지, 주변에 있는 구까지를 전부 다 명시 를 해서 하려다가 그것이 너무 앞서가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행정자료에 제시 한 것처럼 실제로 가시화되는 구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추가적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이 되 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6월에 세부계획 을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세부추진계획 확정을 6월에 했다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 서에 결과통보를 한 것이 정확하게 6월 28일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따로 하고 세부계획 확정한 것 따로 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벌이 고 있다고요. 여론조사를 광역화계획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반영시켰어요? 구체적으로 예 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3월달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를 위한 추진계획서 방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진행을 지금 지적하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 와 홍보를 4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6 월에 확정을 하는데, 그 확정할 소계획은 계획확정 시설별이라든가, 처리권역별 주민대표와 자치구간의 협의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 방침 결재를 시장님께 득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주민대표하고 자치구간의 협의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최명옥위원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초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화계획 초안? 그 초안이 그 동안에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확정 될 것 아니에요? 확정되면 확정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초안하고 확정안 가지고 계세 요? 초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초안은 3월에 되었거든요.

최명옥위원

그렇죠, 나와 있죠? 초안이 여러 가지 과정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 지 정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 주민들과의 토론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안이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 확정된 것이 6월에 확정이 되었다면서 요, 확정된 것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이제 이것을 3월에 보고를 드릴 때 6월에 확정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최명옥위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안 가지고 있어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그리고 나서 이 확정안을…….

최명옥위원

이거 봐요, 동문서답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초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정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정했어요, 안 했어요? 확정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세부추진 확정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여론추진계획 기본방침을 하겠다고 결재과정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 후에 공청회에 서 결정할 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계획 확정은…….

최명옥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안이 확정됐어요, 안됐어요? 확정 안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최명옥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 확정을 했어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랬어야 되는데…….

최명옥위원

많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몰려다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다, 높이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금년이 다 가는데 아직도 확정 이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이잖아요, 잘못 된 것이지요. 왜 공청회 하기로 했으면 공 청회 하는 것이고 반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왜 옳은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야지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초안만 나와 있지, 확정 안을 안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론조사의 문항 중에서 말이죠, 한번 보세요. 문항 중에서 20번, 20-1번, 21번, 22번, 25번, 26번 등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과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주민들을 상당수 대상으로 해야 이 좋은 성과, 소위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원, 양천, 강남, 마포 네 개 지역에서 80명을,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80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 도 안된 데이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시간 걸려서 왜 해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문조사에 여섯 문항 내지 일곱 문항 정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에, 그리고 그 자원회수시설의 아주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항 중에서 일곱 문항 여덟 문항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그리고 적어도 200명 단위 이상을 조사를 했어야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설문조사서를 보면 문항자체도 엉터리이지만 그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 가 있는 것이고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분석해 놨어요. 이런 놈의 서울시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거 설문조사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 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봤습니다.

최명옥위원

봤어요? 20번, 21번이 무슨 문항이에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20번, 선생님께서는 근처의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어느 정도 불 편하십니까?

최명옥위원

보고 읽으시네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최명옥위원

보십시오. 그것을 80명한테 물어서 뭘 어떤 데이터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항 26번 한번 보세요, 26번 봤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최명옥위원

기존 시설의 광역화 운영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기타지역 주민의 의 견이 찬성이 91.6% 나왔죠? 91.6%가 나왔잖아요, 이 문항 26번. 기존시설의 광역화 운 영에 대한 기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기타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20명 말이에요. 그 92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하고는 아직은 관계도 없는 사람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최명옥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을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 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잡았냐면 91.6%로 딱 잡았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광역 화를 원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통계를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뭐 참, 이런 짓들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 문항 27번도 그래요. 이게 향후 광역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문항이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최명옥위원

찬성이 94.8%,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 하는 아주 가치 없는 그런 문항이에요. 한번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 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광 역화를 왜 해야 되는지, 광역화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또 광역화했을 때에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 데이터화 하셔서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손 해를 볼 수 있구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자료 데이터들,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했느니, 왜 살렸느냐, 왜 삭감했느냐 막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광역 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광역화하려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지역주민들이.

최명옥위원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막말로 자치구별로 우리 중구의 쓰레기는 중구에서, 마포의 쓰레기는 마포에서라 고 하는 대전제 하에 각 자치구별로 자원회수시설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일단은 우리 특별시의 도시 여건상에 우선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최명옥위원

시설경비뿐만 아니라 운영경비도 마찬가지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시설부터가 많은 경비가 들고요, 운 영경비도 많이 듭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도 문제가 되겠죠, 도심지 한복판에 이런 것.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시 단위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요, 또 교통부담도 커지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통계화하고 자 료화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우물우물해서 우리 속을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백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렇게 엉 터리 여론조사나 하고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보면 웃어버려요, 웃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자료들은 지금 준비는 해 놨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준비해 놓으면 뭐해요, 아직 까지도 광역화 계획안을 확정도 못 시킨 양반 들이, 딴소리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광역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기대효 과라든지 그런 것.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우선 유일하게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매립지인데요, 그것이 이제…….

최명옥위원

매립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50년, 70년 그것이 그것 입니까?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지금 현 추세로 가게 되면요…….

최명옥위원

30년이면 끝이에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2020년 정도 가게 되면 더 이상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매립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추가적 인 매립지를 구할 수가 아주 불가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14일날 양천구 주민협의체에서 워크숍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세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들 은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야만 합니다.

최명옥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또 다음 분 질문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최명옥위원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되었을 때.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또 있어요, 기대효과가?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리사이클링,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희는 소각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지 소각장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최명옥위원

그것은 광역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자치구별로 400톤 급으로 300톤급으로 해놓으면 그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가 없나, 할 수가 있지.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1구 1소각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최명옥위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기대효과를 묻고 있는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도 있 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당연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봐요. 건설비라든지 운영비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옥위원

건설비에도 고정비 내지 준고정비가 있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자원회수시설마다, 고정비 내지 준고정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변동비는 뭐 상황에 따라서 변할 것이고. 그런 효과가 있다 이 거죠, 절감효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도시미관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도시미관에도 좋습니다.

최명옥위원

저는 이 문제 자료검토를 통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 은 이렇게 많은 그런 부가가치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의 무사안일적인 내지는 비과학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행정행위과정, 또는 행정작용의 어떤 물의 이런 것들에 의해 서 그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을 이해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복잡 하고 그 여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는 지금 현행 조례의 문제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 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상당히 일삼아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가끔씩 한 달 에 두 달에 한 번씩 만날 것이 아니라 일삼아서 좀 주민들을 만나시고 이해시키고 설득하 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갖추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 어떤 반사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가 동률을 높인다는 것은 광역화하지 않으면 높일 방법이 없잖아요?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왜 가동률이 안 높아지느냐 언제 높이겠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근본적인 문 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속칭 트라이앵글시스템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의 자치구별 역할분담, 이것은 굉장히 쇼킹한 얘기고, 쇼킹한 얘기라기 보다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서로 품앗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속칭 쓰레기소각장을 해야 될 곳,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지역사 정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광역화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광역화계획안 빨리 확정하세요. 아셨죠?

상열

한상열폐기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최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서 일반주택 음식 물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점검 계획수립 시행 해서 두 번째 2001년 4월 30일에서 5월 4일까 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존 요구한 자료인가요?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 자원회수시설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여론조사를 동시에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료가 늦게 도착을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동떨어져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의 것은 이송죽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 고, 그래서 같이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 두되고 있는 것이 광역화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광역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04년 후에는 5개 구청 정도는 1개 소각장에서, 5개 구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노원, 양천, 강남, 마 포 4개 소각장 시설 가지고 우리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느 정도 소각을 할 수 있습 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전부 커버는 안되고 2010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톤 정도만 더 시설용량이 있으면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중이거나 가동중인 4개 소각장 외에 2010년 정도 가서는 1,200톤짜리 소각장 건설을 하나 더 해야 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두 군데…….

박래우위원

600톤을 구분해서 2개 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25개 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각 자치구, 즉 민영화할 때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허가권하고 대행계약을 구청장들이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를 보면 제9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 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폐기물업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청장이 내줍니다.

박래우위원

무슨 얘기냐면 폐기물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지만 그 허가 를 받은 자 중에서 대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을 가진 자가, 먼저 허가를 낸 후에 내가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것을 허가신청 할 수 있다 이 거죠? 우리 실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절차는 법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해 서 할 수 있는데 결국 대행을 할 사람 그 사람이 여건이 정해지면 결국 그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서 대행계약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실지로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 방금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 는데 자치법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선 조건이 어떻든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 받은 자한테 대행을 주어야 원칙인데 대행을 준 업체한테 허가권을 주면, 대행을 위탁하면 그것 이 바로 허가란 말이죠. 현재 그렇게 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존 대행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역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줄 때는 바로 그 부분만큼만 대행계약을 맺 어버리면 되고요. 그러나 어느 구가 대행 자체를 안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로 대행시킬 필 요가 있을 때는 대행할 만한 업체에 자격요건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실상 지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서, 그러면 허가를 받은 자가 되니까 그 사람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 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자치법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 냐 이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박래우위원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자치법규는 분명히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허가가 없는 사람이 대행을 신청해서 된 것은 불법 아닙니까, 법규로 봐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집·운반업 허가가 있어야죠.

박래우위원

앞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자치구에서 신규로 모든 조건이 맞는 대행 업자를 모집하면서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법규에 위배되 는 것이라고, 자치구에서 현재 신규업자 하는 것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절차대로 시간적인, 어느 것이 선후냐면 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가 되어야지 대행계약이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법규로 봐서 지금 이 법규를 어겨서 행정소송하면 전부 패소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우선이고, 허가가 우선이라고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허가가 먼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이 허가가 선이고 후에 허가 난 업체로부터 수집이 나 운반할 수 있는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통계를 하 고 있는지 몰라도 자치구에서 지금 이 법규를 어기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했는데 대행하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박래우위원

아니죠. 허가가 없는 자한테 대행을, 신규업자 공고를 낼 때 분명히 폐기 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공고가 나가는데 그런 공고를 명시를 안했을 거예요. 자치구에 서 신규업자를 낸다 공고를 낼 때 자치법규 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있는지 한번 자치구에 조사를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어느 구가 새롭게 대행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른 구의 허 가받은 사람을 데려다 대행계약을 안하고 자기 구에 책임을 맡고 해 줄 사람을 최초로 선정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앞으로 대행계약을 할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합니 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허가를 안 받으면 대행계약을 체결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허가를 내주 고 바로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박래우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국장님, 25개 구청을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시고 문제 가 되는 곳은, 우리 서울시가 상위청 아닙니까? 25개 구청이 서울시청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서울시청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 8·90%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법규 위반하는 내용은, 왜냐 하면 이것을 각 자치구에 최근에 청소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공고란에 이 명시가 들어가 있는지 꼭 보십시 오. 명시가 안 들어간 것은 위법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생활쓰레기 봉투값이 구청장 자체 조례로 되어 있 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구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차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ℓ의 경우에 도봉구가 440원으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노 원이 260원, 그런데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소각장이 없는 곳을 따지면 대략 250원, 한 18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까 말씀대로 노원은 자체소각장이 있으니까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싸게 봉투값이 책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매립지가 먼 데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20ℓ기준으로 해서 제일 비싼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 이 440원으로 제일 높았고, 소각장이 없는 구 중에서 제일 낮은 데는 서초가 270원, 그래 서 17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초하고 도봉하고 최고가하고 최저가가 20ℓ 기준으로 해서 170원 차이가 난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차이나는 기준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서초구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봉구 같은 데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수요자들에게 봉 투값으로 전가가 되고 있고요.

박래우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주로 그것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러 면 우리 서울 본청 환경관리실에서는 봉투값을 자치구에서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 통제기능 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가 자치구청장들이 조례로 꼭 이렇게 받겠다고 했을 때 강제적으로 시정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평균이 어떻다, 이래서 서로 불균형화되 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에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ℓ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옛날처럼 강 제로 획일적으로 정해서 그대로 바꾸라고는 못합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적정판매가격이 20ℓ 기준으로 얼마 나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35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평균치는 350원은 안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평균치는 330원 내지 340원이니까 약간 몇 % 인상이 됩니 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자치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민간한테 용역 준 데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가 없는데, 실무자의 답변대로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용역업체가 몇 개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110개 업체가 용역을 하는데 잘 합니까? 봉지값 인상을 해달라, 그런 것 은 자치구에 얘기하지만 서울시청에서 그런 민원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저희한테도 간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 으로 그것을 변상을 해 주겠다, 말겠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 을 줘서 자치구별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저희가 지금…….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알기로는 청소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자치구에 서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하고 뜻이 잘 맞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 쓰레기, 공해, 교통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또 자치구에서 특히 민원 발생한 것이 청소가 잘 안됐네 해서 자치구로 아 니면 서울시청으로, 또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활동하면 청소가 잘 안됐네 그런 여론을 많이 듣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민간한테 청소용역을 줄 때, 과거에 민간 이 쓰기 전에 자치구에서 쓰던 청소 차량을 다음 업체에 인수할 때 그 감정가를 하고, 예를 들어 감정가가 한 2,000만원 나왔는데 한 20억 내지 15억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제 출신 중랑구에서 최근에 망우 1·2·3동을 선정을 했는데, 20개 동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건도 어렵고, 또 청소차량이 들어오기가 조금 힘들면 수작업으로 리어카로 끌어서 하는 데인데, 거기 청소용역을 선정을 하는데 내가 이 지역에 11억 2,000만원을 주고 하겠습니 다 하고 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적절한 수거 용량이 1,250톤입니다. 정 확한 망우 1·2·3동의 수거용량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대충 얼마 안되겠죠. 유감스럽게도 기본민간업자한테 금년 6월에 가장 청소하기 좋은 데를 쉬운 데를, 소위 공동 주택만 하고 있는 업체에 5개 동을 그냥 특혜를 줬어. 그 얘기는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 자면 업자가 내가 3개동을 11억 2,000만원에 청소를 하겠소 했단 말이에요, 금년 10월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1,250톤을 청소를 개인한테 줘야 입찰금액도 안내고 줘야 적정하다,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돈을 어쨌든 적자 안 보면 청 소를 한번 더 해달라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는데, 돈 11억 2,000만원 주고 내가 하 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제 얘기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250톤을 하라고 했으면 6월 1일 기본업자한테 주는 것을 5개 동을 입찰을 부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비율로 봐서는 25억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개 동을 자치구에 떼어 주는 것은 25억을 특혜를 준 거예 요, 특혜를. 그렇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 못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전에 망우 1·2·3동 하던 그 업체에게 더 추가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박래우위원

아니죠, 새로운 신규업자를 선정을 했을 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금액도 안내고 그대로 줘버렸 다?

박래우위원

기본 업체가 모 환경 모 환경이 우리 중랑구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 본업체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동별로 권역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 은 이해를 하는데. 기본업체들이 아주 청소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만 기본이 하 고 있어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만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 니까 쉽게 말해서 편하지. 단독주택은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리어카로 끌고는, 예를 들어 서 1개 동에 5명 들어갈 것 공동주택은 한 두 명이나 한 명 가서 실어다가 하면 적환장으 로 갖다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하는 업체가 6월 1일 3개 동, 한 업체는 3개 동을 그냥 줬고 2개 동을 그냥 줬어. 그리고 금년 10월에 중랑구에서 망우 1·2·3동을 가장 어려운 지역을, 그것도 망우 1·2·3 동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기본업자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기본업자한테 3개동 2개동 떼어 줄 때 앞으로 신규업체를 모 집할 때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양보를 해야 한다,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업자들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업체들은 공동주택 하는 것을 제외 해놓고 단독주택만 해서 업체 모집을 했는데 11억 2,000만원에 들어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앞전에 6월에 5개 동을 내가 보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250톤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에서 1,250톤짜리를 먼저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고 기본업자한테 예를 들어 나중에 3개 동을 떼어줘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데 자치구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자치구에서 어떤 판단에서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대행업체들이 조그만 물량을 취급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이 어려우 니까 거기에도 물량을 더 확대해서 줘야지 이것이 원활히 적정한 채산성을 맞추겠다 하는 것까지 일리가 있고. 그런데 새롭게 다른 지역에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는 서로들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까 돈을 많이 써내는 쪽으로 낙찰을 주겠다 아마 이런 형태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말 씀 들은 것은.

박래우위원

돈을 많이 받으면 그냥 해도, 지금 3개 동을 그냥 해도 주민들한테 서비스 를 할까 말까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타산이 맞을까 말까 하는데.

박래우위원

네, 다른 업체가 그냥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회사 이윤도 있으면 민 원이 생기면 가서 빨리 청소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몽땅 돈을 11억 2,000 만원을 써내 버렸으니 이것은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서비스도 불 충분하고, 또 봉지 값 자꾸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자치구에서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데 서울 본청 감독기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워주든가 어떤 기준을 해줘야지, 청소대행 하 는 것을 장사시키고 프리미엄 받아서 허가만 내주면 15억, 20억 나간다고 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 기본업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동수를 누가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 은 실장님 정말 잘못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기본업체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청소하 기 좋은 데가 1년 봉투 판매액이 한 6억 7,000만원 됩니다. 아주 좋은 구역만 하는데 6억 7,000만원 나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망우 1·2·3동은 1년 봉투 값이 6억이에요, 6억. 6억 7,000만 원 짜리는 아주 하기 좋아요, 혼자 하는데. 거기다가 또 3개 동을 좋은 동을 떼어줬어. 그냥 줬어 2개 동을. 왜 그러냐면 한 달에 봉지 5,000만원 판매할 수 있는 망우 1·2·3동은 11억 2,000만원에 한다는 업체가 있었고, 기본업자가 한달 봉지 값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 만 파니까 그냥 앉아서 쉽게 청소를 하는데 거기다가도 또 적자 난다고 자치구에서 청소하 기 좋은 3개 동을 떼어줬다니까. 그래서 3개동, 2개동, 5개 동을 떼어줬는데, 바꿔서 말하자면 그분들은 지금 앉아서 한 업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망우 1·2·3동 입찰 들어온 예를 들어서 한 업체는 3개동 하는 업 체는 한 20억이 그냥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한 업체는 15억이 붙어 있고 지금 그래요. 서 울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실장님, 그 실정을 압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업체에서 적정처리 물량은 이런 것이 필요하 다 하는데 그 구역을 할 때 구에서 어느 구는 편한 쪽만 주고 수지 맞는 쪽만 줄 것이 아니 라 어려운 지역과 그것을 같이 골고루 소화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박래우위원

실장님, 원활하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충족을 느끼고 불만이 없으려면 우 선 신규업자니까 제가 실무자면 신규업자니까 또 노하우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동 을 좀 떼어 주고 어려우니까 좋은 동을 떼어서 같이 좋은 동을 떼어주고 지금 하고 있는 동 은 당신들 이제까지 했으니까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만 했으니까 어려운 동도 같이 하면 괜 찮을 것입니다, 충분히 명분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말이야,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민원이나 발생하게 하고 말이야 청소 하니 못하니 하고 민원 발생하면 걸핏하면 서울시의회다 해서 서울시의원 떨어지게 낙선운 동 한다고 말이죠, 주민들이. 그런 소리나 듣고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최근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 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도. 서울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제 얘 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이런 폐단은 없어야지요. 이런 눈에 보이는 폐단은 이런 폐단은 없애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개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한 것 을 분석을 해서 줬는데…….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 하루에 쓰레기 용량을 치울 수 있는 적절한 용량이 1,250톤이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월에.

박래우위원

월, 1,250톤 치워야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5개동 합쳐도 1,250톤은 되지도 않는데 5개 동은 그냥 떼어 줘 버리고 기본업자들 고생한 다고 아파트 청소하느라 고생한다고 그냥 떼어 줘 버리고. 가장 어려운 데 3개 동은 한 4·500톤 정도 될까? 한 400톤이나 500톤 정도 될 거예요. 그 동은 하려면 누가 해라 돈 최고 많이 낸 사람 해 주겠다, 돈 써 가지고 11억 2,000만원에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마음먹고 했는지는 몰라도 운전사가 월급 적게 주면 그냥 그 11억 2,000만원 때문에 월급도 적게 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회사 이윤이 많이 남아야 운전사 월급도 많이 주고 미화원 월급도 주고 가 서 쓰레기도 더 한 번 치워주고 가서 할 것인데, 어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하여튼…….

박래우위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소위 아까 몇 업체라고 했어요? 110개 업체가 적절한 선 가지고 적절하게 서울시민들도 만족을 느끼고, 자기 회사도 만 족을 느끼고 운영도 잘되고, 또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적정을 해야지 이 허가만 따면 한 15억 20억 왔다갔다 해서 눈들이 빨개가지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실장님이 어쨌든 우리 서울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은 없기를 바랍니다.

「110개 업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일단 저희가 기준은 내려줬습니다. 기준은 내려줬는데…….

박래우위원

어떤 기준을 내려줬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개 업체가 월 1,250톤 정도로, 그리고 지역의 균형을 그 작업에 서로 그러한 것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은 되어 있는데…….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정리합시다.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 기준을 정면 위배를 했으면 그 해당 공무원이나 담당은 감사과에다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래요? 약속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처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 주면 사실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자기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문서로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딱 내려보내면 지시위반이 되는데 그것을 왜 이 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구역은 자기들이 적절히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단지 서울에서 어느 것이 적정하다는 기준만 제시해 주면 자기네가 그 기준에서 판단해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런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모든 용역을 줄 때 서울시 예산,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 고 다 예산편성해 주는데 뭔가 모델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주면 자치구에서 그것을 따 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도 않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한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감사실도 있고 자체감사도 시켜볼 필요성도 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잡아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 니다.

최명옥위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시로서 전부 1,250톤씩 월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도록 못 내려보내고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면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시위반이라는 것이 딱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한 불필요한 재량권을 주면 행정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러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것이 객관 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업무지시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 각을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자치시대에서 뭐 그런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것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시키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얼마나 줄지는 자치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 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얘기를 정리하자면 그렇게 각 자치구에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불이익 을 주면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주민들한테 서울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봉투값을 인상하면 다른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시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서비스가 될 것 같으면, 아까 했지만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기본업체는, 기본업자는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고 신규는 그냥 명목상 하나 해서 공고 내서 이렇게 선정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은폐를 딱해 놓고. 실장님,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시켜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명히 적정수거량이 1,250톤임에도 불구하 고 이 앞전의 5개 동 줄 때 차라리 적정량을 하든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시정되는 방향 쪽으로 잡아보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 니다.

박래우위원

시정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실장님이 어떤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감사권은 없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일단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분명히 어떤 적정한 수준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 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난해 2000년도 자료는 받았는데요, 2001년도 10월말까지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세 탁기, 자치구별로 수량을 자료로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재활용한 자료요?

이송죽위원장대리

폐자재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학교담장녹 화사업,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곳 감리일지를 7일분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치구에서 수합을 해야 되는데…….

장하운위원

안됐다든가 말을 해 주든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안전체험관, 어린이대공원 안전체험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도시공원위원회요?

장하운위원

네. 그것도 지금 없죠? 그것 좀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부천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스템 건설하는 것,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것 입니까,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난 7월에 기본설계는 완료됐고요.

장하운위원

아니,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어쩌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되는 것이냐 하 는 것을 경기지사한테 공문으로…….

장하운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왔습니다.

장하운위원

한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기존 계획된 만큼의 톤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 변화 없이 그대로요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대로 하고 오히려 저희 보고 12월경에 각 자치구에서 반입 물량을 협의를 하자 그런 것까지 왔습니다.

장하운위원

각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을 협의를 하자 했다 이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지금 서남하수처리장하고 난지하수처리장 하수병합시설 이것은 음 식물자원화라고 할 수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거기에서 가스를 포집을 해서 쓴다는 개념에서 자원화라 고…….

장하운위원

이것은 자원화가 아니라 폐기물화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남 하수처리장에 그때 현장에도 가봤는데 하수슬러지들 처리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은 하수병합처리장, 아마 부천도 방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부천도 이와 유사한 것인데 정확하게…….

장하운위원

그리고 몇 군데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료화, 퇴비화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차라리 하수병합이라도 하는 것이 물 론 자원을 회수하는 것은 더 적을 것이다, 가스 정도 회수하는 것이니까. 사료 이런 것 하 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사료는 잘못 먹이다 보면 가축들이 죽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퇴비는 잘못하면 농작 물이 고사 당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데 여기에서 가스 양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거지. 누가 먹거나 뿌려서 고사되거나 그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보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남은 음식물자원화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약간 문제 가 있는 방식인데 자원화해서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개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앞으로 장래 안정성, 음식물을 파쇄하고 해 서 하수병합처리 해서 하는 것 자체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사 숙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다해 봤는데 거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되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큰 자본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하 수병합시설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연습삼아서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내년도에 서울시립대에 음식 물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바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해서 안정성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문화 해서 선정해서 지원했 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을 4개 학교에 줬는데 이것은 절차 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선정하는 절차하고 활동내용은 저희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선정하는 절차는 교육청에 유치원하고 초·중·고에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약 200여 학 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 이 시범학교 선정사업은 저희 재활용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시범학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재활용파트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 달 라고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200여 학교 중에서 희망학교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예산조치를 해 드리 게 됩니다.

장하운위원

재활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포상금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이것도 5,000만원에다가 그 뒷페이지도 보면 오수 민간수집상 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실질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민간으 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서 해서 진짜 재활용산업 육 성이라 든가 재활용하는 시민의식들이 높아지게끔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실제로 된 것은 6억밖에 안된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은 8개 업체에서 16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안 갖춰졌 는데 그대로 주게 되면 저희들 자체심사규정에 벗어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환경관리실에서 심사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계 십니다.

장하운위원

업체선정은 8개 업체 가지고 16억 5,000만원인데 6개 업체만 6억원 받아 갔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다 보니까 업체는 선정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담보 문제.

장하운위원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것은 조금 더 보완하면 그것은 가능하고.

장하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 것보다는 금융적인 사고, 담보능력 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전혀 회사도 아니다 이러면 모르지만, 재활용분야는 그런 부 분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담보말고 신용보증기금에 증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 는데 보증증권마저도 이것을 안 떼어 준단 말입니다.

장하운위원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썩 보증증권을 그렇게 쉽게 뗄 수 있는 데가 아닌 데,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사실은 뭐 이런 저런 곳에 쓰는 예산에 비해서 재활용에 쓰는 예 산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쪽이 많이 지원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뭐 지원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재활용을 위해서 좀 하다가 원금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 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신설 재활용센터 시설비 지원하는 것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 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또 많 이 되게 되면 안되어서 우리 주어진 예산 범위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재활용사업활성화 차원에서 2003년까지 구청마다 2개소 정도 해서 50개소까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41개소가 됩니다. 그 신청절차는 구청에서 이제 원하는 사 업장까지…….

장하운위원

지금 올해까지 해서 41개 됐는데 이것이 각 구별로 해서 몇 개 몇 개인지 금방 나올 수 있죠?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네,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을 빨리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액수는 다 똑같은가요? 무조 건 1억인가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 나간 것은 1억씩 나갔고요. 다 똑같지 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5,000만원, 7,500만원 이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어디 구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 어느 구에는 없고.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구청에서 대체로 신청하는 금액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해서 어디다 처리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폐형광등은 화성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그 처리시설로 보내고 폐 건전지는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나주에 있는 처리공장으로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맞나요? 수거 한 것하고 그 공장으로 들어간 것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지금 맞는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업체한테 줘서 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지금 하면 불법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이제 감시 감 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난지도에 있는 폐가전제품처리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 본래 있었던 것이 우리 서울시 시설입니까, 폐가전제품 처리시설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시설이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납득이 안 가서 아까 팀장님한테도 물어봤 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주식회사 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폐가전 처리시설의 인수를 거 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뭐냐면 저희는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게 되면 첫 번째 종전에 있던 기계는 규모가 너무 적다, 두 번째 그 중에서 일부를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낡 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가져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그 쪽에서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쓸모 없는 기계 아니겠느냐, 괜히 우리 땅 차지하고 있지 말고 빨리 폐기처분을 해라 그렇게 폐기처분 하는 방법이 이제 재감정평가 해가지고…….

장하운위원

주식회사 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것이 뭐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민간의 LG하고 대우하고 삼성하고 그 3개 큰 가전 3사에서 협회 를 구성해서 이와 같이 폐가전 제품들을 수도권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그쪽에서 받아서 이 제 폐기하고 재활용할 것을 뽑아내고 하는, 전에 우리 난지도에 자원재생공사가 하던 역할 이 이제 민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아, 지금 민간한테 넘어갔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그러면 자원재생공사가 가지고 있던 기계를 인수를 안하고 자기들이 그냥 별도로 만들겠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별도 설치하겠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여의도에 우리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로 가게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제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전자산업환경협 회에서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돈 받고 빌려주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부지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난지 하수처리장에 시설을 안 만든다 하는데, 전자산 업환경협회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7월부터 그린벨트 내에 훼손을 하게 되 면 훼손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부담금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난지 하수처리 장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데 자기네들이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부지 임대료도 내는데다가 개발제한지구 훼손부담금까지 내니까 너무 부담이 크 다, 그러니까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가 30억원을 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무슨 얘기 냐, 우리가 하는 우리 서울시가 이 사업주체일 것 같으면 우리는 30% 감면을 받을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나면 70%는 낸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땅을 빌려줄 뿐이지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고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너희 전자산업환경협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가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랬더니 자꾸 그것 때문에 빨리 그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필요한 서류들 그것을 지금 제 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자꾸 늦어지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 안 하겠다면 방법 없다, 우리 시가 30억을 대신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 냐. 너희들 안 들어오겠다면 분명히 의사표명을 해라, 그러면 우리 마포 자원회수시설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 용도로만 써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쪽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돈을 자꾸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는 언제 끝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내년 2월까지 합니다.

장하운위원

본래 언제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동아건설 파산 그런 문제 들 때문에 금년 10월로 연기됐다가 최종적으로 내년 2월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쪽으 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내년 2월까지는 확실히 끝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자료 중에 288, 289페이지요, 1권. 지금 자치구별로 쓰레기 발 생량, 처리량, 그 다음에 재활용률 보면 각 구마다 틀리거든요. 특히 재활용률 같은 경우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33%, 그 다음에 영등포구 38.5%, 서 대문구 38.1%, 그 다음에 중랑구 39.1%, 그 다음에 성동·용산구 39.2%, 종로구 35.4%, 그 다음에 평균 48.6% 이것 뭐 통계수치가 정확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외해 놓고, 그 다 음에 평균치에 못 미달한 곳 같은 경우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 하고 협의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폐 기물관리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네.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치는 2000년 3/4분기 현재 잠정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구별 로 자꾸 순위를 내다보면 지금 이제 통계치중에서 매립이나 소각은…….

장하운위원

2000년 3/4분기라고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2001년입니다.

장하운위원

매립이나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양은 이것이 정확합니다, 차가 들어갈 때마다 전부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재활용실적은 분리수거 5종 품목 같은 경우 는 대체로 자치구에서 민간 수집상들이 90% 이상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형유 통업자이거나 소규모영세업자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중복집계 되거나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민간수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생업체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그 양을 파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이제 자원화되는 분리수거 되는 양을 저 희들한테 보고한 것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 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 서…….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네,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자 꾸 어디는 부진하다, 어디는 잘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경쟁을 시키다 보면 이 자료 자 체가 재활용자료 자체가 약간 정확성이 결여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구청간에 혹시 재활용도 경쟁률이 벌어져서…….

장하운위원

아, 경쟁률이 벌어지면 좋죠.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재활용이 높아지면 좋죠.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아니, 재활용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 수치를 자꾸 조작을 해서…….

장하운위원

수치를 조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 수치조작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과장님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료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게? 말도 안 되는 소 리하고 있어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구청별로 재활용 순위를 내가지고 한 것은 이제…….

장하운위원

순위를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균치에 못 미달하는 데 같은 경우 는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구청 행정집행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재활용문제에 대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든가 그런 마인드가 없다든가 그럼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대 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하 고 이렇게 끌어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계속 구청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최소한 이런 수치 자체가 100% 믿을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전체 평균치에 못 미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 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네, 음식물분리수거가 지금…….

장하운위원

전체 평균치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좀 상위권에 있는 데하고는 한 20% 정 도 차이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근

석성근폐기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단독주택이 있는 데보다는 수거 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좀 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날 강남 서초만 재활용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게 요? 그런 것이 안 된 데는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야지 요. 그러면 뭐 주거지,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절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수 거도 거의 안 되어 버리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면서 청소과장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강조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을 마련해서 촉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그래 가지 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옛날에 했던 예산 식으로 계속,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그것은 보 도록.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량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전에 음식물 재활용률 몇 % 이하면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못 시키고 그거 있었죠? 그거 끝났나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재활용률보다도 그 습기 물기 가지고 따진 적이 있었고…….

장하운위원

아니, 이전에 음식물 재활용비율이 몇 % 이하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반입 못 시키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안되잖아요, 김포 매립지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는 아주 저조한 몇 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30% 자원화가 안 될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2005년까지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2005년부터는 못 들어가는 것이 법상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 것은 빨리 분리배출하고 자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각 구별로 이것도 폐기물관리과장 이야기를 보면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차이나는 경우 가 많아요. 중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구지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도 41.6% 에서 양천은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일 낮은 구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것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천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별도로 분리 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주민들도 그것을 자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지 말고 자원화시설로 빼 자 하는 것 그런 것은 계속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휴식시간을 안 주셨다 해서 오늘은 휴식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송미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폐가전제품에 대해 자료, 아까 갖고 계시던데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우리 음식폐기물의 처리기술을 서울시립대에 의존할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서울시립대 부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연구센터가 설립이 됩니 다.

이송죽위원

설립이 아직 되지는 않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내년도에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립대에 기술센터를 만들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기대효과가 클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아무래도 지금 사료화, 퇴비화, 하수병합처리, 다 장·단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 물론 행정적으로도 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농 연계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연구가 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저희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 간에 겪은 노하우들이 쌓여있을 것 이고, 또 시립대는 새로운 기술센터가 도입이 되어서 시행착오가 생겨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행 정적인 여건,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하고 같이 상당한 디스커션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그쪽에서 연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성 이런 것 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523톤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발생량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72%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공공자원화시설 8개하고 축산농가자 원시설 12개소하고, 그 20개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가 1,836톤을 72% 처 리하게 되면 687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나머지 1,836톤은 우리가 공공자원화시설 또 노·동 연계 등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현재 매립 쪽으로 가고 있고 일부 소각이 되고 있습니 다.

이송죽위원

687톤 중에서 매립은 얼마나 되고 또 소각은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소각 쪽으로 빠지는 것이 100톤이고 나머지는 전부 매립지로 가 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587톤이 그러면 매립이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업체 현황을 보면 거기 결국 8개 업체가 16억 5,000 만원을 주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신청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6개 업체는 운영자금 6억원을 주고 있는데 8개 업체는 어떤 업 체고 또 6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8개 업체에서 그렇게 신청을 운전자금 8억원, 시설자금 8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우선 6개 업체에 운전자금 6억원은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먼저 지원해 주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심 사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서 6개 업체만 선정을 했다 이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현재는 거기만 지원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6억원을 하면 10억 5,000만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육성자금 으로 쓰일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6개 업체로 한정지을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2개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격하면 나갈 것이고, 신청한 8개 업체 외에도 추가로 또 신청하는 업 체가 있으면 심사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송죽위원

6개 업체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백화점 포장지에 대해서 비닐봉 투 그것은 어떤 백화점에서는 돈을 받고 팔더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 과,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파는 현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감량하면서도 또 고객에 게는 봉투만큼의 도움이 가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봉투를 팔고 또 고객은 돈을 주고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결과적으로 쓰레기 감량도 되고 봉투는 팔아먹어서 이득을 보는데 그러면 고객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봉투값이 적절히 어떻게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들에게 유상판매 봉투 를 얼마 가지고 오면 얼마만한 상당의 물품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도 지금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그 제도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백화점에 피 알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지시사항 으로 하면 안 될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계속 권장사항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감염성폐기물,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는데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주시고요. 감염성폐기물 자료,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하겠는데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 하고 감 염성폐기물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인데, 여기 자료가 왔습니 다. 6개 업체인데 소각시설과 멸균분쇄시설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어느 업체가 소 각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것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소각시설은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물론 다이옥신 발생도 하겠지만 고열로 하면 해결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 멸균분쇄시설은 지금 우리가 보면 우기에 분뇨 하시는 분들이 한강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상수원 그 지역에 한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 역에 이 감염성폐기물을 버렸다 했을 때는 한강에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탄저균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허가도 그렇고 지도감독,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직접 아주 중요하다고 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인지방환경청에 이와 같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는가까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 느냐고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요즘 탄저균도 미국 자체 내에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뉴스를 보긴 봤지만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급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균들이 점점 슈퍼균이 나올 정도인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방치해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본위원은 가장 이것이 이번에 폐기물 관계는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 처리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우리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세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싶어서 아까 제가 중간에 바깥에서 말씀을 드 리기는 했지만, 이 폐자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먼저 지난해 자료를 받고 지금 구 별로 안나왔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TV 폐품 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덩치가 큰 냉장고 폐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레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인데,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은 분리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쇠 같은 것은 분리하고 나머지는 분쇄기에 그냥 잘 라서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을 해 버리는데요.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제가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중요시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 환경사업에 손을 댄 사람은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외국기술을 도입했다 든가 또 가서 공부를 해서 정말 연구를 했다 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인센티브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기 존에서 탈피하지를 못하는 그런 행정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내라 고 했는데 냉장고에서 나오는 우레탄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그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냥 쓸어다 버려버리면 그것은 하나쓸모가 없지만 우레탄만, 냉장고 뒤 벽이 전 부 우레탄이랍니다, 냉장고 벽이. 그러면 그것만 별도 분리해서 이런 회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회사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한번 공무원 한 분을 보내보세요, 현지에다가.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시하고 잘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폐품까지 다 처리하는데 서울시에서 운반만 해 주고 그것을 처리한다면 상당한 세출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도 경량 단열재로 쓰이는데 이것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그 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데 한 쪽에서는 다 분쇄기에 갈아서 없애버리고 그 쪽에 서는 이런 물건이 없어 가지고 단열재로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언론에 비춰졌는데요, 폐자원처리비 절감과 함께 폐자원의 재활 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기존에 제품성능 제품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유지관리 절감효과, 건축물의 내구년한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경제적인 개선을 통한 건축물의 가치 보 존 등은 연간 수천억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회사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서울시도 상수도본부에서도 그 슬러지를 성신양회에다가 그냥 우리 우송료만 들여 가지고 차량비만 지불하고 갖다주면 거기에서 자재로 쓰거든요. 상수도본부에서도 그 처리하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립지에도 받아 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우리도 폐가전 제품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운송비만 들뿐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분석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그냥 이런 좀 효율적인 것도 좀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만일 환경부하고도 같이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행정감사에 질의한 오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감염성 폐기물하고, 폐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우레 탄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면서 세출 절감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다, 이런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