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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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속기관 관계공 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한 서울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 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선서)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김성기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직속기관장을 대표해서 감사에 임 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유인 물로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김성기입니다. 오늘 행정감 사를 받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10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10개 직속기관이 2001 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각 직속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정을 지도 조언하시면서 쌓으신 폭넓은 경험과 지혜를 우리 직속기관에 알려 주 시고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 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수원 원장 김문빈, 학생교육원 원장 박대규, 학교보건원 원장 김종희, 학 생체육관 관장 정태연, 정독도서관 관장 김재평, 남산도서관 관장 황낙현, 용산도서관 관장 김동선, 양천도서관 관장 이성세, 마포평생학습관 관장 정연의) 다음은 각 기관 부장님들,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박종건, 교육기획연구부장 양종구, 교육과정연구부장 이봉교, 인성진로교육연구부장 김인숙, 과학기술교육연구부장 박수용, 교육정보자료연구부장 장영식,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강재룡, 기획평가부장 강휘국, 초등교원연수부장 이의균, 중등 교원연수부장 초부미, 교육행정연수부장 서행원,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상조, 교육기획부장 고석달, 학교보건원 총무부장 한규종, 보건사업부장 장철환, 건강관리부장 이숙희, 마포평생 학습관 관리과장 인치섭, 자료봉사과장 이숙자, 평생학습지원과장 진재석, 정독도서관 관리 과장 박정규, 자료봉사과장 양태환, 문화활동지원과장 신현대, 학교도서관지원팀장 윤영옥, 남산도서관 관리과장 이방걸, 자료봉사과장 박종임, 문화활동지원과장 안칠헌, 학교도서관지 원팀장 유송숙, 용산도서관 관리과장 이창희, 자료봉사과장 육심원, 문화활동지원과장 신정 희, 양천도서관 관리과장 왕진형, 자료봉사과장 김윤순, 문화활동지원과장 홍희경, 학교도서 관지원팀장 정정식)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 감사일정 관계로 오전질의는 그 분들 먼저 하고 바로 출석 순서 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질의하고 각 부서별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에서 자격연수와 교원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 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의 학교보건사업 활성화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생활체육관의 2001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개선방안과 학생체육관 운영 활성화 추진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 랍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용산, 정독, 양천, 남산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의 학 생과 시민의 증가가 중요합니다. 독서 및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자체분석 이 아주 미진한데 도서관 이용증가 추진사업에 대한 자체분석과 문제점 및 이용증가를 위한 추진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는 시민의 생활에 있어 교양, 전업대비 교육 등 주요한 사업인 바, 문화교실 운영과 단기강좌 어학, 컴퓨터 분야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자체에서 평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수련 실적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 11페이지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이용실적에 대비하여 시설이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과 운영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연구지원 주요업무보 고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교육지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창의 력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대책,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교육과학연구원사업 활성화 추진대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유진영 위원님 이것은 서면답변이죠?

유진영위원

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부 다 기록하셨죠. 거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 면으로 우리 유진영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웅위원

잠깐 자료 좀…….

유준상위원장

자료요?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어제 전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박주웅위원

아니, 어디로 전해줬어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가져오는 거예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어제 본청 감사…….

박주웅위원

내가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어제 오전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갔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관장님하고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위원님 바쁘셔서…….

박주웅위원

아니, 어디다 갖다 놨어요. 빨리 내 책상으로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성환 위원인데요. 학교보건원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심사방법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지체부자유자 심사와 관련해서 장애인수첩 소지자와 소지하지 않는 자, 즉 소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고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첨부되지 않 는 상태에서 배정 희망학교를 지체부자유자로 판정을 내려서 하게 된 것은 어떤 사유가 있 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유준상위원장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서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위와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말씀을 드릴까요?

유준상위원장

네, 먼저 직위와 직책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학교보건원 원장 김종희입니다. 지체부자유자 심사할 적에는 거의 100% 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첩소지자가 아닌 경우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거의 100% 첨부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자료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것이 있고 거기에 아예 그냥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정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아닙니다. 거의 다 받습니다.

차성환위원

100% 다 받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만약에 안받는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받도록 하고 있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진단서를 거기서 발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시중 병원에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즉 학교보건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 정도나 되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는 아직 체크는 못했는데요. 거의 다른 데서 치료를 받고 있 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진단서를 뗀 것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저희가 그것 을 확인하고 다시 떼어줍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체부자유자라고 해서 희망학교를 배정해 줄 때 몇 급 이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거의 장애자라고 등급을 매기려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장 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 중에서 만성적인 질환 말하자면 선천성 심장질환 이나 또 만성신장염 그리고 백혈병 아이들 그 외 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만약에 지체부자유자 판정을 보건원에서 내릴 때 누가 내리는 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그 동안에는 의사선생님들을 저희들이 19분을 초빙을 했습니 다. 그러나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보건원의 의사들을 모 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분야에 소속된 의사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판정을 내리게 되면 진단서도 발급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발급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우리 보건원에서 발급을 한다 이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장애자수첩은 저희들이 발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그 진단서로 인해서 즉 말해서 여 기 보건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가 그 학생이 추후에 다른 기관이 필요로 할시에도 이렇게 발급이 됩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이 용도 외에도?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접수법호 7-2-13과 관련해서 양동중학교에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진단서가 발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탈락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랬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우리가 보통 지체부자유자라고 제한된 그 내용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진단명이 뭘로 나와 있는지요?

차성환위원

진단명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더 확인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서류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진단서는 없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찾으셔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준비하셔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이름이 없나요?

차성환위원

이름이 윤은주 학생이에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올해죠?

차성환위원

그렇죠. 내년에 배정될 학생이죠. 그 동안 다른 데 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관련인데요. 저희가 교육과학연구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 한 전시물을 보면서 좋은 교육 그런 시설이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지만 남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서 접근도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들 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 현황을 보 다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약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부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1년도 1월 그리고 5월, 8월 이렇게 일부만 10일씩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2001년 1월 12일 금요일자 학 급관 운영일지를 보면 유치원생이 11명이 왔어요. 유치원생이 11명이 왔는데 학부모가 1 명이 왔거든요, 인솔교사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 1명이 유치원생 11명을 데리고 왔 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냥 학부모가 남의 애들을 11명씩 데리고 그 꼬마 들을 남산 위에까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1월 16일 유치원생 5명이 남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교사가 온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온 것도 아니에요. 유치원생 5명이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날 또 묘하게 고등학생은 11명이 왔는데 부모가 7명이 따라 왔어요. 고등학생 11명이 오는 데 부모가 7명이 따라왔다 이거죠. 유치원생은 5명이 오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고. 그리고 2001년 1월 19일에는 유치원생 24명이 오는데 여기는 또 학부모가 17명이 같이 왔어요. 1월 19일이면 굉장히 겨울에 춥거든요.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1월 19일 어머니 손 붙잡고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교사가 안왔기 때문에. 17명이 유치원 생과 함께 거기를 방문해서 보고갔다 그거죠. 그 꼭대기까지 와서. 그리고 5월 13일에는 또 190명의 초등학생이 왔는데 학부모가 151명이 같이 왔어요. 여기도 인솔교사도 없습니다. 그냥 학부모 151명과 초등학생 193명이 야, 우리 한번 가보 자 손잡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후암초등학교 학생들인데 376명 초등학생이 거기를 왔는데 교사가 1인이에요. 그리고 학부모가 122명이 왔어요.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한꺼 번에 499명이 왔는데 여기서 499명이면 지하철로 왔는지 관광버스로 왔는지 관광버스로 왔더라도 10대를 동원해야 될 숫자예요, 499명이면. 여기에 인솔교사가 1명이 왔다는 거 예요. 지금 더 지적할 게 많아요. 지금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 원장 김성기입니다. 후암초등학교는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 3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암 초등학교 376명과 학부모의 경우는 아마 그날 무슨 회의를 끝마치고 도보로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월 12일이나 1월 16일 같은 경우는 방학중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전부 다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2일 유치원생 11명, 학부모 1명 또는 유치원생 24명에 1월 19일 학부모 17명 하는 경우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반하면서 거기에 유치원생, 부모 이런 형태로 적지를 않았겠는가 저희가 이와 같이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방문록 체크를 더 정밀하게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1월 16일 건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다 이해를 한다고 치죠. 유치원생 5명이 아무런 인솔자 없이 왔다는 것은 뭐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에 교사나 학부모 아무도 없었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그리고 고등학생 11명은 학부모 7명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때도 방학중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 7명이 고등학교 학생과 같이 온 것이 아니고 유치원생 오면서 난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 교 학생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부모님과 동반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있을 수가 없고 아마 방문록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저희가 사실 그때 가을이었죠. 가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10명도 안 돼 요. 꼭 그 날만 그랬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필체도 똑같아서 그냥 막 작성 하지 않았느냐 그런…….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방문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이 달려서 공익요원을 배치해 서 공익요원이 거기에서 적어주기 때문에 필체가 같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평일이 됐고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 돼서 인원이 적 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방학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원에 많이 방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 접근도 용이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교육원에서는 이 서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풍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숫자를 부풀리기 하고 있구나, 그런 데 숫자 부풀리기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문제 제기도 안 하니까 너무 허점 을 드러내면서 숫자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학교보건원과 관련해서 양호교사 전문교육이 있었는데 이 실적이 특수학교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당초에 23개교를 특수학교 건강관 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2000년도입니다. 실적은 27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처 음부터 27개교 계획을 하지 않고 23개교만 계획을 했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보건원장 김종희입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처음에는 23개교로 계획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신설학교가 몇 개 생긴 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현재로는 2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23개교에서 특수학교가 4개 늘어났다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차성환위원

어디 어디 학교죠, 4개가?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이름은 아직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차성환위원

실무자가 오셨잖아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특별히 특수학교는 몇 개 되지도 않고 23개교를 목표로 세웠다가 27개교 로 했다면 4개 학교가 추가됐는데 한 개도 생각 안 납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학교 이름은 잘…….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2000년도 사업실적이 목표량이 5,000명이었는데 여기도 8,222명을 했거든요. 즉 3,200명을 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표량을 이렇 게 정한 거죠? 충분히 더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작년은 공무원 신검이 있는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들이 우리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을 일단은 잡아놓고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공무원 신검관계로 거기에 예비를 해 놨다 이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나머지 더 추가할 수 있었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총 3 개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하신 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3개교는 실시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디 어디 학교 하신 거죠? 학교는 자료를 보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고 이것이 효과가 어땠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저희들은 정신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 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위 해서 일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 많은 학교에 이것을 보급해서 학교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단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개발하셔서 실제 적용한 것은 어떤 어떤 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아직 적용까지는 현재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차성환위원

현재도 사업평가 하고 계시다 이거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일단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한번 적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성환위원

실시할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니면서 교 육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문진표로 개발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상담선생님들이 그 문진표를 가지고 이용해서 아이들을 구분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측면에서 상담 을 해 주면서 운영할 방법입니다.

차성환위원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예방프로그램을 개설 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 금연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현재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 담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시킬 방침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얼굴을 아는 교사에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학생들도 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익명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담교사를 배치 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 다.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남산도서관 관련해서인데 지금 미반납 분실 도서 현황 회수대책과 관련해서…….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황낙현입니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미반납 도서가 2000년에 75권에서 2001년에 397권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죠?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누계가 늘어난 거죠.

차성환위원

누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75에서 397로 늘어났으면 322개가 더 늘어났 잖아요?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대출기간이 2주를 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1주일을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3주가 지나서 아직 반납하지 않은 도서가 397권이라는 뜻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까지 개관 이래 반납하지 않은 도서는 몇 권 정도 되죠?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지금 이것 누계가 397권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3주 동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그것은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 다는 의미 아니에요, 독촉을 통해서?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반납을 않고 있어서 아예 미반납 도서로 분류한 것이 있 을 것 아닙니까?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반납 도서 로 남아 있는 것은 397권이다 이 뜻입니다.

차성환위원

자체보충은 어떻게 한 거죠?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담당자가 변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권 얼마치 변상한 거죠?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그것 통계는 모르고 현재 미반납 도서는 아마 오래 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도서가 반납이 안 되면 담당자한테 변상조치를 해 왔다 이거죠?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아마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해 왔으면 해 왔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할 것 아니에요? 담당자한테 변상조치 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그런데 미반납 도서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바로 다음 질의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미반납 도서 자체보충과 관련해서 몇 권을 자체보충했 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치인지 그리고 직원은 얼마치 변상을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 오. 제가 추가 질문 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황낙현남산도서관장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장 김성기입니다.

이동진위원

시의회 요구자료 26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방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라디 오 육성방송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교통방송과 EBS 육성방송입니다.

이동진위원

교육감님 육성으로 나가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과거에는 교육감님 육성으로 나갔습니다만 요즈음에는 대학에 총장이나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3·4년이나 됐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방송 시작한 것이요?

이동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전에 교육감 육성방송으로 나가다가 최근에 바뀌었 다고 하니까 그것은 언제 바뀌었냐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동진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소년 선도방송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가 1997년에 교육 연구원으로 이관이 돼서 97년도부터 연구원에서 방송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동진위원

간단히 요지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교육감 육성으로 나가지 않는 다 이런 말씀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교통방송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시 과학연구원에서 내용을 줘 서?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EBS하고 교통방송하고 두 군데.

이동진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는…….

이동진위원

그 동안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관행으로 해 오는데 그 시간이 대체 로 10시 정도 돼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10시입니다.

이동진위원

10시에 그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은 대개 집에 있는 사람이 듣 지 않겠습니까? 청취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취자가 교통방송 같으면 학부모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선도방송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 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학부모 경우에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동진위원

학부모는 계도 선도방송을 듣지 않아도 자기 아이들이 일찍 들어오기를 바 라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청소년 선도방송의 효과 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시대에 라디오를 듣던 이 시대부터 시작한 선도방송이 아무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선도방송을 하는 것 이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선도 방송의 특성을 띠고 있으면서 방송되어지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절약생활이라든지 이와 같 은 인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화와 선행을…….

이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옳고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냐를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듣는 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 시 간에 그것을 들음으로써 귀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선도방송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용이 늦었으니까 귀가하라는 그 선도방송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 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꾸준히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도방송의 취지가 밖에 있는 아이들이 집에 일찍 들어 가라 10시 귀가시간이 됐다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살을 붙일지는 몰라도.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소년방송의 경우에는 대상이 청소년보다는 학부모쪽에 더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문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라든지 방송을 통한 폭 력예방 기반조성이라든지 이와 같이 학부모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 선도방송이 아니죠, 이것은. 청소년 선도방송으로 되 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방송 아니에요. 방송원고를 저한테 주세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나.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소년선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선도할 수 있는 분이…….

이동진위원

대상이 분명히 누구예요? 학부모예요, 청소년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학부모입니다.

이동진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선도방송을 한다고요? 저녁 10시에 라디오 를 통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전혀 취지가 바뀌었네?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이 선도방송의 경우에 주가 학부모이면서 대상이 청 소년도 학부모도 전부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동진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방송원고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청소년 선도방송의 내용과 형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동안에 오래 전부터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것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하 는 것인데 이것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방송원 고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 연계자료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수준별 지도 자료라고 해서 5교과에 대해서 7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현장에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7차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내용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직답을 하세 요. 어떻게 전달이 되냐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를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언제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대체로 언제쯤 나갑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매년 12월, 1월경에 나갑니다, 내년 것에 대비해서. 내년 것 은 금년도 11월 12월쯤 해서 나갑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12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12월경.

이동진위원

12월경에?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를 제작해서 일선학교에 배포를 합니다.

이동진위원

배포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교육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작 시점이 아니고 현장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12월경에 도달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제작을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3월부터 만들어서 제작 12월에 돼서 12월에 일선학교에 배포 를 합니다. 또 교과에 따라서는 방학이 지나고 나서 2월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 다.

이동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실컷 돈들여서 교육연구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주요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컷 만들어서 교사들이 이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서 미리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기가 시작돼서 교육자료 와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전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용되어지는 수준별 교육자료는 금년에 만들어서 12월에 제작해서 겨울방학 전에 거의 대부분 12월에 저희가 일선학교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늦게 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 고 현재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갑작스 럽게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일정을 맞춰서 교사들이 현장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만들어야지 교육과학연구원에 1년사업이니까 연말까지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되어지는 책자는 겨울방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에 제작 배포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상식인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 는 경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지도자료들이 충 분히 현장에서 사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배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점을 맞춰주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이동진위원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냥 숫자만 나열을 했어요. 전체적인 숫자만. 그런데 상담내용별로 또는 상담형태별 이런 구분이 전혀 없으 니까 이것이 무슨 뭘로 해서 상담을 했는지가 전혀 구분이 안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원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상담원도 있고.

이동진위원

상담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전문상담원은 1사람이고 일선학교에서 6명이 저희 원에 요일 별로 나와서 상담을…….

이동진위원

6명은 매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평일에는 세 사람이 매일 나옵니다. 6사람이 이렇게 교대로 3사람씩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에 1사람 있고 상담이 아마 10월말 현재까지 5,000건 정도 저희가 상담을 주축이 진학상담이 1,000여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이 같은 상담이 7·800건 정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구분을 해 줘야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구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담센터가 각 교육청별로도 또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교육청별로 이루어지는 상담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내 용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주축이 되고요. 저희의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오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기관별로 수동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청소 년상담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성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진학과 관련된 학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친구간의 관계, 다양하게 있 다 이 말이에요. 상담분야도 각각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연구원은 과학교육연구원에 걸맞는 상담의 내용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 느냐,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어디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니까 상담이 중요하다 해서 어디 나 천편일률적으로 내용도 깊이 있지 못하고 그냥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상담에 응하는 이런 것이 되면 깊이 있는 상담과 성과 있는 결과가 있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육 과학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상담내용을 특화시켜서 아, 여기 가면 이런 상담을 하면 내가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특화를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1개 지역교육청과 좀 다른 것은 매 월 저희가 11개 지역청에 상담교사들을 저희 원에서 또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이동진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그것은 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고 제가 말 씀드린 것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리고 또 저희 원에서는 지역청의 상담센터와는 달리 전문 정신의가 주기적으로 와서 정신의에 의해서 면담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정신과 상담만 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 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여러 상담을 하는 중에 특화해서 그런 것도 지역청 보 다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역청이나 다양한 상담센터가 있어요. 교육청만이 아니고 사회기관이나 다른 여러 청소년 상담기구가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다할 수 없다 이 말이에 요. 한 기관에서 청소년의 고민과 상담의 내용이 각기 다 달라요.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잘 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분야를 정해서 이것을 특화시켜서 홍보하면서 아이들도 이 고민은 여기 가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사 업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계시네.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지역청과 저희 교육과학연 구원이 또 다른 상담의 특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청에서 상담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특 별적응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특화해서 차별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됐고요. 다음 학교보건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보건원이 의료관련법상에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저희는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받 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법상에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거기에서 지금 진 료를 하고 있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원으로서 법적인 지위가 있어 야 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지금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원 명칭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진료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교육청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되나요. 지금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각 지역의 보건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그 동안에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시피 교육 관련한 보건소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학교보건원은 의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투약은 어떻게 합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지금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방만 하고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똑같이 일반 병·의원하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이동진위원

자세한 내용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급식학교 미생물학적 검사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교육청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데 수돗물 문제도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답 변을 하던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음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수돗물이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학교보건원에 학교에 들어가는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그것은 검사를 안 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보건원의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혀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 에 들어가는 수돗물, 다시 말하면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정수기를 각 학교에 보급하겠다 이런 것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두 기관 사이에 모순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보건원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 교에 보급되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 을 서울시에 다 맡길 수 있나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현재로 저희들은 학교에 들어오는…….

이동진위원

검사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아직까지 한번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갖추고는 있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이번에 갖출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이동진위원

어디에서 그것 검사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내년도에 하나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나는 학교보건원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전적으로 전 학교에 대해서 다하 지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후관의 문제로 인해서 밖에서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더라도 학 교 수도꼭지에서는 먹기 힘든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이에요, 오래된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학교보건원에서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수질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능과 장비가 없다면 이것을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학생들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그것으로 밥을 짓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저희들의 경우는 교육청 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 는데 저희들은 주로 물탱크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태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직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 봐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다음부터는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전 학교 중에서 몇 %가 먹기 힘든 수질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들도록 정책적인 데이터 를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노후관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 먹을 수 있 는 물을 만들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도록 학교보건원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검사를 통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교육과학연구원, 주로 질문이 교육과학연구원에 집중 돼서 고달프시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 10억이 2002년도 예산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판길위원

10억을 계상했다 그 말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전문직 일반직 봉급이 주축이 됩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이 봉급입니까?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용역비가 많네요? 용역비 는 지금 무슨 용역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경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판길위원

보상금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공익요원 6명인가 쓰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기관운영이 지금 과학연구원 기관운영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

김판길위원

전체 2002년도에 10억 1,500만원이면 운영을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거기에 사업비가 5개 부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차교육과정 자료개발이라든가 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4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53억입니다.

김판길위원

총 예산이 53억인데 기관운영에 10억 1,500만원을 쓰겠다 그 말이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몇 %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20%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기관운영 외에 다른 사업비는 뭐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원연수 지원예산이 있고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있고…….

김판길위원

그것을 액수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원연수 지원에 1억이 되고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13억 4,000만원, 교육연구 지원에 17억,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2,900만원, 공무원 정보화연수에 1억, 과학교육 지원에 2억, 과학전람회에 4,700만원, 천체투영실 운영에 8,300만원, 탐구학 습관 운영에 4억 8,000만원, 기관운영에 10억 해서 저희가 5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에 왜 그렇게 적어요? 그것 가지고 청소년 상담업 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소년상담센터 전년도 예산도 이와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저 희가 이 범주 내에서 효과적으로…….

김판길위원

3,200만원 가지고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2,921만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관서운영비이고, 2,900만원은. 소요예산이 3,200만원이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판길위원

거기 상담교사들 수당 같은 것 안 나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식비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3,200만원이 식비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출장비, 식비, 그 다음에 자료, 연수비 이와 같은 것이 그 속 에 들어갑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센터 운영비가 또 많이 드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소년 상담예산은 본래 교육청에서 운영되던 것을 저희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본청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상담센터가 남산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상담을 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에 오고 또 저희가 인터넷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내방상담이 5,150건 가운데 1,300건 정도 됩니다. %가 2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내방상담은 주로 어떤 종류의 상담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내방상담의 경우는 진학상담이나 또는 성관계의 어떤 상담이 라든가 이와 같은 조금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폭 력이라든지.

김판길위원

폭력, 불법과외, 학업성적 이런 것들도 내방상담을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내방상담 중에 전부 다 있습니다만 1,345건 가운데 진로·진학 상담이 270건, 학업상담이 130건, 가출관련 같은 것이 7건, 집단따돌림이 24건, 폭력이 84 건, 그 다음에 도벽관계에 대한 상담이 27건, 흡연 15건, 성고민 2건, 성격·정신건강 관계 414건, 대인관계 144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사회문제화 되 어 있는 청소년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총력을 기울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성기

김성기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

다음에는 도서관 사서직 현황을 물으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정독도서관장 김재평입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사서직이 서울교육청 산하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3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393명인데 393명입니까, 지금?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3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제일 고위직 직급이 뭐예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현재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지만 부이사관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사관은 못 올라가고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 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이사관부터는 사서직, 행정 직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부이사관부터는 겸직으로 되어 있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사서직, 행정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현재 사서직 부이사관이 갈 자리를 행정직이 와 있다 그 이야기네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아닙니다. 부이사관부터는 사서직, 행정직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에 가면 장성이…….

김판길위원

병과가 없어진다?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병과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판길위원

300명인데 현원도 300명이라 그말이죠? 다 차있다 그 말이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제가 조금 뭐한데 통계표를 보니까 전부가 244명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3년 전에 것을 기억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244명입니다.

김판길위원

작년에 감원이 있었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중간에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언제, 작년에 했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99년도에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몇 명이나 나갔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몇 명 나간 것은 없는데 그때 대기발령을 받고 기타직원만 전 체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정원이 딱 맞습니까, 현재 직급에?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거의 지금 다 맞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다 맞춰졌어요. 그러면 지금 9급부터 시작해서 4급까지 있다 그말이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4급은 몇 분이나 되세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4급은 지금 5분입니다. 거기는 전부 사석직으로 되어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5분이 지금 도서관 관장이네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사무관, 서기관은 전부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본청에는 사서직이 없고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본청에는 두 사람의 사서직이 있는데 평생체육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현재 사서직이 서기관 이상은 진급을 하는 예가 없네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있습니다. 중간에 2년 전에도 용산도서관장 부이사관으로 있 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산도서관 신민부 과장이 전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일이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지금 남산도서관장이라고 했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전에 남산도서관장이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저는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정독도서관이 2001년도에 신간서적을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신간사적이 종으로 하면 본래 우리 나라에 나온 종이 2만종인 데 9,900종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어느 분야의 서적이에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서적은 철학부터 시작해서 전체입니다.

김판길위원

골고루 다해서?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본래 예산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1년에 출판물이 어느 정 도냐 하면 약 2만종 해서 한 4억이 필요합니다, 정독도서관의 경우요. 4억이 필요한데 지 금 현재 예산이 1억 9,000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9,900종밖에 구입을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김판길위원

4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1개 도서관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함 해서 28억입니다.

김판길위원

연간 28억인데 경상비를 빼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사업비는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1억 9,000입니다, 지금 현재 요. 도서가 1억 6,000이고 그 다음에 비도서가 1,300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1,200인데 거 기는 사료관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코자 하는 책에 비해서 1/4 정도밖에 구입을 못한다 이말 이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예산실정이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예산보다도 도서관이라는 것은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중간매체인데 거기서 보고자 하는 책이 없으면 도서관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예산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은 출판되는 서적 전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수서로 지금 거의 채워나가는 실정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간서적을 전부 100% 구입할 수 있 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봤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이 전부 한 도서관에서 다 사면 좋겠지만 안돼서 분담수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은 사회과 학 그 다음에 어느 도서관은 과학,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담수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A도서관 B도서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사회과학 은 어느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면 4개 도서관만 있으면 다 구입을 하네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이 17개 있습니다. 첫 째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하고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는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 서 전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 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각 도서관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만 하면 필요한 것 어느 도서관, 어느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면 연결이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요즈음 필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으니까 가봐라 하면 찾아가야 된다 그말이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전달도 돼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컴퓨터에서 직접 나와서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이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사고자 하는 책을 다 사 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데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도서관정책이 잘 돼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곳에 도서관 을 먼저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그런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전 체를 다 구입할 수 없을 경우는 아까처럼 분담수서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욕구에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도서관이 도서관 구실을 하려면 책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서를 구입 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타령만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 를 강구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학교보건원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보건원장입니다.

김판길위원

금년에 약품, 시약, 장비 그런 데 총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약품이 910만 원, 시약이 1억 8,300만원, 장비가 5,400만원 그러네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대개 2,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인데요? 이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원장

총무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죠?

김판길위원

네, 그러시죠.

규종

한규종학교보건원총무부장

총무부장 한규종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시약품 구입이 일반약품과는 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판길위원

말을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규종

한규종학교보건원총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에서도 2명밖에 입찰한 사례 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의 유리한 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요?

규종

한규종학교보건원총무부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가 3개 내지 5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김판길위원

분야별로?

규종

한규종학교보건원총무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서 돌아가면서 팔아주는 거예요?

규종

한규종학교보건원총무부장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저렴한 업체하고 또 저희들 업체에 기계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의 적응도가 빠른 시약을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복사기를 구입하면…….

김판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왜 묻냐 하면, 수의계약이 어느 부서 고간에 말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엄정하게 그런 비난을 안받도록 해 주라는 주문입니다.

규종

한규종학교보건원총무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신 각 사업소장님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생체육관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정태연입니다.

박주웅위원

본위원이 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수 차례의 전화를 통해서 관장님 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의 대관료나 입장료나 또 광고수입료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상당히 거부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 주는 이러 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뒤늦게 오늘 감사장에서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제가 요구한 자료 가 아주 불성실하게 왔어요. 제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을 요구했습니다만 공문서 파기에 관한 관계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왜 대관료 사용내역은 안 보내주었습니까?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 정적으로 대처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우선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한테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하고 통화할 당시에 10년분을 이야기를 하셨 기 때문에 보존기간문제로 해서 5년분 자료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5년 것을 뽑는데 한나절 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관장님이 저랑 전화로 통화할 때 분량이 엄 청나기 때문에 이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해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다 면 그러면 2000년, 2001년 2개년도만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내왔죠? 자료 보내온 것을 보 니까 딱 두 줄이에요. 2000년도 얼마, 2001년도 얼마,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차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92년도부터 10년치를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문서 파기년한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는데 이번에 광고수입료 현황을 보내 왔는데 대관료 안 보낸 이유가 뭡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펜스광고와 바닥광고를 구분해서 추가로 더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 이 계셨습니다. 대관료 관계는…….

박주웅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위원들의 요구가 없다는 사유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세입내역에 보면 대관료, 입장료, 광고료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어요. 행사명, 행사일시, 참 가인원 등등 이것만 나열하고 전혀 수입료는 명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무슨 부정 있어요? 밝히면 안 될 사유 있습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저희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이용현황을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박주웅위원

이용현황이면 여기 다른 사업소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 한 데가 없어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이용현황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 데 참고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관을 해 주면 수시로 그때 그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관 전에 보증금으로 대충 이번 행사에 얼마가 소요될 것 같으니까 얼마를 보증금으로 내시오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을 선 세외현금에다 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관장님 보세요. 대관료 이것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뻔합니다. 내가 이것 을 왜 보자고 했느냐면 한 2,3주로 기억이 됩니다만 체육관에서 대학농구 중계방송 한 사실 이 있죠?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TV를 통해서 보니까 바닥 플로어 광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체육관에 바 닥 광고 없는 것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내온 자료를 보더라도 세입현황을 보면 1996년도, 5년 전입니다. 수입이 펜스 광고료 바닥광고료 해서 2억 8,000만원 수입을 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97년도에 7,500만원, 98년도에 9,700만원, 99년도에 5,100, 2000년 에 1억 2,900, 2001년도에 1억 300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세출대비 세입을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세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관장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원인분석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왜 세입이 줄어드는 가…….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 관계는 광고업체가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IMF사태 등등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기가 조금씩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2000년에 늘어나고 2001년도에는 10월말까지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연도별로 줄어들었는데 그것 분석해 봤어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그것이 바로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98년, 99년 IMF 때문에 이것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줄어들었으면 이에 대한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와 대책 강구해 보셨어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업체에 누누이 공문서 보내고 비어 있 다…….

박주웅위원

어떻게 했어요? 광고업체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날짜가 많이 비어 있 고 몇 면이 비어 있으니까 광고를 해라 값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송부를 합 니다. 그 다음에 펜스광고 대학농구 할 때에 안 된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펜스광고는 저희들이 대관을 할 적에 플로어를 대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는 저희들이 대관에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한다든가 매일 매일 계약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바닥 플로어는 경기단체에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단체에서…….

박주웅위원

그렇게 관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것은 이유에 불과해요. 여기 자 료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관장님하고 입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바닥광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이 말씀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놀고 있는 것이 자료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아닙니다. 바닥광고는 경기단체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 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광고업체에 널리 홍보하면 그 사람들 수입의 몇 % 마진 서로 먹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기업의 실업팀들과 연계해서 광고 자기들이 먹는 수입 때문에 얼마든지 물어옵니다.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이번 대학농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V광고 를 하기 위해서 경기단체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광고를 하게 되면 붙이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A보드 하나만 방송이 있는 나흘 동안 게시한 것입니다. 바닥광고의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다른 광고회사를 끌어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2000년도, 2001년도 세입과 세출 보면 현저하게 세출대비 세입이 부족하고 있죠?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네, 부족합니다.

박주웅위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판공비나 복지후생비는 다 썼어요? 맞죠?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왜 세입이 줄어드는가, 세입 제고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 토를 하기는커녕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줄어야 될 것 아닙니 까, 세입을 늘리던가?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세입 세출관계를 비교를 하시면 학생체육관은 자급자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관은 문을 닫아야죠. 학생체육관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 체육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주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나 대관료 쪽에 수입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장님이 신경 안 썼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을 빨리 빨리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내가 관장님하고 지금 입씨름할 시간 이 없지 않습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 날 은 외부 경기단체 내지 일반행사에 적극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박주웅위원

여하튼 판공비하고 복지후생비 쓴 것 있죠? 그것 5개년치를 보관하고 있 죠?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네.

박주웅위원

그것 증빙서류 5개년치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판공비 해 봤자 1년에 330만원입니다.

박주웅위원

300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구백얼마 쓰고 2001년도에 사백얼마 쓰고 다 나와 있어요. 왜 거짓말해요. 아니, 여기 오실 때 자료 검 토도 안 하고 오셨나? 이삼백밖에 안 써요? 2000년도에 판공비가 955만 4,087원을 썼어 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교육비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박주웅위원

판공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무려 예산의 21%를 판공 비로 사용했고 복리후생비가 1,730만 2,110원 39%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와 서는 판공비가 483만 2,680원, 또 복리후생비가 1,198만 1,800원 아직 12월이 안 돼서 이 런지는 몰라도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허위자료 준 거예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상조회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전 직원들이 매일 야간근 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판공비하고 복지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판공비는 저희 전 직원들이 회의 내지…….

박주웅위원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판공비하고 복지후생비 5개년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관장님 내가 부탁드리는데 이것 세출대비 세입 줄어드는 것 말이에 요. 관장님 소임입니다. 철저하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책 강구하셔야 돼요. 그 대책을 강구해서 세입 제고방안을 강구 못 한다면 관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체육관 문을 닫든지.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종 국회의원 국정감사라든지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감사 때는 오히려 학생들을 유치 를 안 하고…….

박주웅위원

됐어요. 그렇게만 해 주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관장님 앞으로는 자료 제 출할 때에 수입란 꼭 기재해 줘야 돼요.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싶어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 을 철저히 해 주세요.

태연

정태연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다음은 정독도서관장님,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정 독, 남산, 용산, 양천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매점 운영의 실태를 검토해 봤습 니다. 매점 수입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명목의 사용 실태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 이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정독을 보면 수입이 1억 9,846만 2,000원 해서 이용자 복지비로 1억 200여 만원을 사용 했고 회원 식사비로 6,400여 만원, 간담회 및 협의회비로 2,300여 만원을 썼거든요. 남산 도 5,900만원 수입에서 이용자 복지비가 2,300, 회원 식사비가 2,700 이렇게 등등 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도서관의 매점은 도서관 이용자 즉 시민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식 사나 간식, 문구류 등을 염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개 도서관의 사업비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직원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이익금은 먹는 것에 소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도서관 전 직원은 식사를 꼭 제공받고 특근시에도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의 약 50%에서 70%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도서관 직원은 타 부 서 근무자와 달리 식사를 꼭 제공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몇 개 도서관만 보았으나 본위원이 알기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압니다. 같은 도서관 직원끼리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우려되거 든요. 그리고 정독도서관은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매점 수입이 많아 이용자 복지비를 1억 200 여 만원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도서관 사업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당연히 교 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서관이 서울시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인데 이 돈을 이용하여 직원의 먹는 것에 투자하고 시설 개보수에 투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나타난 매점 물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 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도서관 상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상조회 관계는 97년에 시에서 사무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회장은 관장이 겸직하였는데 관장은 일절 관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중에서 선출할 때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상조회에 일절 관여를 않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관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관장은 지금 현재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상조회에 대해서는.

박주웅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직원 중에 회장을 뽑아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장을 직접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나오셨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나왔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정독도서관 문화활동지원과장 신현대입니다.

박주웅위원

문화활동지원과장이에요?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네.

박주웅위원

회장님이라고 그랬는데?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그전에는 관장님이 회장을…….

박주웅위원

겸직입니까?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네.

박주웅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저희 도서관 식당에서는 열람자들에게 질 좋고 싼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가격을 최소한으로 책정,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판기 커피, 캔류, 과자, 문구류 등은 시중유통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자들한테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을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복지비 그 관계 에 대해서는 도서관 교특의 재정이 적은 관계로 상조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독서회지원금 또 도서관환경개선 차원에서 서화류 표구제작 및 수리 또 신문구독, 열람실 및 화장실 출입문 교체, 열람용 책·걸상 교체 등등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런 데 왜 이용자복지비에서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 가. 그러면 지금 정독도서관에서 식사나 또 음료수나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이것을 비싸게 왜 받느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저렴하게 해도 수익금이 나니까 이런 데 사용하지 말고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청에 요구해서 예산 받아 사용해야 되고,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용자에게. 이것이 시립도서관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시정하 시겠습니까?

현대

신현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도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정독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정독도서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정독도서관이 크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정독도서관장 김재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호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장애인시설을 만들었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약 1,000만원 조금 넘게…….

조양호위원

장애인 시설을 어디다 만드신 겁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저쪽 1동 좌측 1층에다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1동 좌측, 정독도서관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본관까지 상당히 멀지 않 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멀고 또 도서관 올라가는 곳이 언덕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올라가는 언덕 계단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아직 설치를 안한 거 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면 그 옆에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왼쪽 바로 수위실 옆에 3개를 갖다 놨습니다. 목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에 미는 것 해서 3개를 갖다놓고요. 그 다음에 차로 들어가게 되면 1동 있는데 그 옆에까 지 바로 뒷동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장.

조양호위원

그러면 관장님 말씀은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그 말 씀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 장애인분들이 2000년도 1년 동안 이용자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저에게 주신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은 물론 장애인시설을 놓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시설 이용자가 2000년도에는 201명, 2001 10월 것은 296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대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열람실이나 또는 간행물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장애인실을 많이 이 용하실 텐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201명에 불과했었고 올 10월까지도 296 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대개 도서관이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문을 열지 않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평균 장애인실을 이용한 사람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숫자상 으로 계산을 해 보면.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분포로 보면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굉 장히 많아요, 비율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정독도 서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수단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언덕도 올라가고 또 내부에 간행물실이나 일반열람실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이 오기에는.

조양호위원

하여튼 장애인실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몇 평 정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20평 정도 만들었습니다.

조양호위원

열람석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2석 있고 하여튼 장애인실을 이용 한 사람은 평균 잡아서 2000년도에는 하루에 1명도 안 되고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경미한 사람은 그냥 올라갑니다만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전철 역에서 한 10분 이상 거리가 됩니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 렵고요. 그 다음에 시설자체가 옛날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로도 다시 개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독도서관은 인문사회 과학실하고 간행물실을 제일 많 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1층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해서 올라가시려면 리프트카라든가 그런 것 이 되어 있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안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정독도서관이 장서도 많고 내부적으로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책도 읽으러 오고 휴식하 러 오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이 시립도서관에 사실은 많이들 오셔야 되는 데 거의 자료상으로 보면 전무하시단 말이에요. 이용하시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독도서관 관장님이나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일을 못해서 장애인분들이 못 오 신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도서관인 정독도서관에서부터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아니고 장애인분들도 우리 서울시민들이고 그냥 정상 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는 먹고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머리로 먹고살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고 머릿속에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가장 장애인분들이 가까이 가야 되는 곳이 도서관 아니겠어요. 도서관 가서 컴퓨터도 두드리고 책도 읽고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도서관 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제가 봐도 불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독도서관에 서부터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의를 가지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장애인분들도 내 자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독도서관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착안해서 연구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조양호위원

미처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감사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족보실이 있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족보실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족보실은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을 하세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자료열람실 이용 현황해서 족보실이 2000년도에 1만 600명, 2001년도 10월까지 7,9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 그 밑에 독학실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3,400명 이용을 하시다가,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올해?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없어졌습니다. 1일 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족보실이 정독도서관에만 있는 겁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정독도서관에만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이 정독도서관에 특화된 사업이에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족보실이 지금 우리 나라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립중앙도 서관하고 우리 정독도서관하고 2군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료가 현재 6,000권 정도가 있 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객이 좀 적은데 관장님이 보실 때는 적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학생들에 대해서 족보교실도 있고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 해서 서울시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때문에 특히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 시제 때, 지금이 시제 때입니다만 시제 때가 되면 와서 자기의 성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경 우가 많습니다. 뿌리가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때 보면 안타깝고 보람도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학생선도위원이 뭐예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학생선도위원은 서울시내 전체도서관에 나가 있습니다. 2사람 이상 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옛날 교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도서실 한 칸마다 지키는 거예요, 선도위원이?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아닙니다. 1주일에 2회 이상 대개 오전 10시부터 와서 하는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옛날 교육경험이 많은…….

조양호위원

뭘 지도합니까, 도서관에서?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안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공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 도라든가 조용히 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양호위원

그것을 꼭 선도위원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도서관에 들어와 서 책보다가 심심하면 나와서 떠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학생선도위원이라는 명 칭은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생활지도위원입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이 연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서울시내 전체입니다.

조양호위원

전체 다?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정독도서관만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독 도서관에 주면 정독도서관에서 거기에서 수당으로 지불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정독도서관에 지금 두 분이 계시다고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두 분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사실은 이것이 도서관이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있던 것인데 여 기에 해당된 분들은 교장선생님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분이기 때문에 젊은애들이 보면 연 세라든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다니십니 다. 안에 열람지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돌아다니면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지만 효과는 있다 고 봅니다.

조양호위원

효과가 있으시다면 상관없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립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금년 2월에 열었습니다. 금년 도 2001년도 사업계획 전체를 거기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조양호위원

1년에 한 차례 정도 열리나 보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금년에는 2월에 열었습니다.

조양호위원

2000년도에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두 번 열었습니다.

조양호위원

1년에 두 차례 해서 도서관 전반에 관련해서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두 차례 가지고 되겠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그만 것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계 획 전체에 대해서 2월에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상시기구죠?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네.

조양호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체계표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구 아 니겠습니까? 도서관 전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협의해 주는 기 관 아니겠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1년에 두 차례 정도 열려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한 차례 열렸 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도서관 전반에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봐서는 부족한 것 같은 데요, 횟수가. 이것이 형식적인 자리로 전락한 것 같아요, 느낌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가지고 도서관 전반에 관련돼서 논의를 한다 또 협의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하거 든요. 운영위원들은 주로 누구누구 있습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여러 명 있습니다. 지역의 저명인사가 죽 있는데 그 안에는 출판이라든가 문화, 예술, 학술 그 다음에 일부 도서관에는…….

조양호위원

몇 분이에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 성이 3분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도서관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10대, 20대?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대개 청장년이 많습니다.

조양호위원

그 연령층으로 봐서 운영위원들이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위원이실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점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운영위원들을 연세 드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충원하는 것도 좋지 만 오히려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인 20대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운영위원회에 참가 를 해야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문제점도 도출해서 해결도 하고 실질적인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만이 일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혀 정독도서관하고 관계 없는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운영위원들이? 자주 오 시는 분들입니까?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자주 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분도 있 고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정확한 실태에 관련해서 논의를 못 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관장님은 혹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민원이라든가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불만 사항, 도서관이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 분들하 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부터 해서 건의함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등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 에 두 번씩 건의함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공개를 합니다. 처리관계를 전부 공개를 해 서…….

조양호위원

주로 어떤 사항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도서관 이용보다도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관계가 많습니다. 전 부 금년에 89건을 받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 에서 복지증진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거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몇 건 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정독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IMF 경제위기를 통해서 실직자들이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신 분들이 재기하기 위해서 도서 관에 가서 책도 많이 읽고 자료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독도서관 하면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분들이 와서 편하게 자료도 찾고 책도 읽고 매점에 가서 식사도 싼값에 맛있는 음식도 들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 정독도서 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많이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것이 뭐냐면 식단이 20대, 30대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없다. 그리고 20대, 30대 사람들이 자료검색실이 라든지 취업정보실 있지 않습니까? 취업정보실 같은 경우 이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 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독도서관이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 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자료도 검색하고 책도 읽고 또 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 애인 편의시설을 갖춘다든가 또는 실직자 분들이라든가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편하 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식당의 식단을 새롭게 꾸미고 그 분들이 싼값에 외식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정독도서관이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평

김재평정독도서관관장

잘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조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부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 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는데 오전에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로 들어가 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