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준명 의원 발언
김기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국에 대한 2001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 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창구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선서)
김기덕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설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서울시 일원에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참으로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 건설국은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수해 항구복구 5개년 사업과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동절기를 맞아 본격 적인 제설대책기능을 가동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하수·치수관리 분야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각 분야별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많은 충고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 건설국의 현안업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은 겸 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 한 해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수해시 누전사고를 계기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전문팀이 신설되었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10월 16일자로 외부에서 영입하였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기시설물안전개선반장 고봉석) 다른 간부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2001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주요현안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주요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4 개 하수처리장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처리사업소 2001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처리사업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강창구 건설국장, 그리고 송웅기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에 임하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강서구 개화동에서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대교를 서울 시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하류 쪽에 위치한 행주대교의 경우 준공된 지 6년이 넘는 교량으로서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거친 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또 관리에 따른 비용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조태진 위원님께서 행주대교 인수와 관련해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행주대교는 현재 다리가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구 행주대교가 있고 새로 설치한 신 행주대교 2개가 상·하류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류측에 있는 신 행주대교는 95년에 준공되어서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이 행주대교에 대해서 서울시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을 협 의를 작년 1월 15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협의를 하다가 신 행주대교 상·하류측 2개의 교량은 서울시가 인수하 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구 행주대교는 건설교통부가 계속 관리하다가 철거하는 것으로 계 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통 교량이나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에는 인수 전에 최초 건설할 때는 바로 초 기점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점검시 나타난 모든 이력을 근거자료로 확보하게 되고 또 미비한 점은 보수를 해서 관리부서에 인수를 하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한 것은 작년 말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진단을 의뢰해서 그것에 의한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6년이 된 하류측 교량에 대해서 는 정밀진단을 건설교통부가 자기들 돈으로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마친 다 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인수를 하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의 교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단과 사후 보수과정을 확인을 해서 서 울시가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의 일부가 고양시와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에 대해서는 고양시 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고양시가 현재 부담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속 관리해 주 도록 건설교통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조태진위원
지금 행주대교가 위치로 봤을 때는 경기도 땅이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일부 서울시, 또 일부 건설교통부…….
조태진위원
서울시도 일부 경계가 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서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 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유지관리 하는데 관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조태진위원
소요될 것 같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서 관리를 안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것도 건교부 에서 고양시하고 합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텐데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관리비 도 덜 들고 잘 운영이 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제가 깊이 모르는 사항 은…….
조태진위원
여기에 이사가 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사가 4명 맞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사가 모두 4명이라고 그랬는데.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서남환경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이사의 총 TO는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임명돼 있는 것은 없 습니다.
이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네.
이사는 홍보상에만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군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될 사람은 회사에 어떤 직책도 지금 없겠네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사가…….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의 업무를 보면 일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 남하수처리장의 일만 합니까, 그 이외에 밖에 있는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정관에는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 재는 서남하수처리장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서남하수처리장 외에 다른 데 있는 업무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는 지금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주주는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해서 거기에 간 인원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이 주로 주주가 됐겠군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그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주를 가지고 있고, 제일 조 금 가지고 있는 주주는 몇 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주수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총 4만주입니다. 4만 주이고 대표이사인 제가 7%, 그 다음에 실장, 앞으로 이사급이 될 사람이 5%, 그 다음에 부장급이 3.5%, 그리고 과장급이 1%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의해서 주수를 배정을 한 것이군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주주분들이 주주대금은 돈을 내야 되겠지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네, 전부 다 냈습니다.
냈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261명이라고 그랬지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166명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서 온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 외로 다른 데서 일 을 하다가 채용한 직원은 없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을 하고 참여한 직원이 94명,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신규 채용한 사람이 72명 해서 현재 16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72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해서요…….
그러면 일반인들이네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네.
그러면 일반인을 공고해서 선발한 인원이겠지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공업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고 또 직원들의 자세로 봐서는 노동조 합이 생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대부분이 자기가 주주이면서 직원이기 때 문에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 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지요?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는 데서 노동조합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사실 구조조정을 한 인원들 을 특혜를 주다시피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일 노동조합 같은 게 생기면 서남하수처리장 처리하는데 서울시에 막대한 지장 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표 되시는 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 십사 해서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서남환경사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분뇨, 또 축산폐수 이런 것을 다 정화시켜 나가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주로 이것이 한 곳으로만 나갑니까? 대강 몇 곳에서 들어오고 몇 곳으로 나갑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 서남환경이나 탄천환경이나 하수처리장의 본래 순수기능은 오수 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분뇨니, 또 오수니, 축산폐수니 이와 같은 것은 당초 에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도시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별도의 오니 시설, 그러니까 분뇨처리공장을 따로 건설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다 관리를 위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최종 나오는 오수는 다시 하수처리장에 투입을 해가지 고 최종 정화를 해서 일반 하수하고 같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이것을 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특별히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자꾸 해제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는 거의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기준을 300호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에 한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제는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가 대부분 서울 특별시 외곽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우리 서울과 접경돼 있는 데입니다. 전부 보시면 대 강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자꾸 해제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해제하면 그 해제한 자리 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길러요. 그러면 오·폐수가 전부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못 살지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가 됐고 그랬습니다만 소나기만 한번 쏟아지면 그 소나기 쏟아지는 것 에 의해서 바로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데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바로 오·폐수들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래서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시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한 것을 받아서 처리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분뇨나 이런 것만 받아서 하시는지 질의를 드렸습 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직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도 어떠한 행위는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정부에 서 규제사항을 조금씩 완화는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 위, 활동을 정부에서 조금씩 완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직접 해제한다는 경우 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태진위원
서울은 그런데 경기도가 자꾸 문제지요. 우리는 경기도가 싸고 있기 때문 에 경기도가 문제가 돼서 만일 경기도를 풀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서울이 받지 않습니 까? 그것을 받으면 바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횡령사건이 있었지요? 공문을 보니까 1건으로 나와 있 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징계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 마 나올텐데, 그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금천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가 돼 있는 상태고 형사소추가 돼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태진위원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겠군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 무원으로서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천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서도 부정은 하게 마련이지요. 잘못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원리이긴 원리인데 그래도 지금쯤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 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것 같고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천구에서도 상급직에 있는 분이 같이 근무하는 자기 부하가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참 한심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질 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난곡길 확장공사를 하시려고 하시지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길.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난곡길이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그러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 국장님이 아마 가 보셨는 지 모르겠는데…….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지형을 알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가보면 4평, 3평 되는 집에 방이 4개입니다. 8평 되는 데도 4개가 되고, 사방으로 있는데 블록으로 칸막이를 해 놓았지요. 그런데 네 가구가 세를 들어서 사는 집 도 있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이것이 봤을 때 우리 나라에 이런 삶의 곳이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제 가 살고 있는 지역도 역시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관악구에 대해서 잘 아시니 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빨리 재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하는데 차질 없게끔 아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이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명 위원님 질의 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금년에 폭설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재산손 실, 또 우리 건설국의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폭설로 인해서 서울시내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곳이 침수가 되고 그런 관계로 사망과 부상 또는 재산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국에서는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 원인이 무엇이다, 앞으로 원 인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원인을 과연 조사했으며, 조사내용에 있어서 향후대책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빗물펌프장 신설·증설, 수문 개·보수, 또한 하 수관거 등등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갔는데, 실지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아니면 내년 내 후년에도 그런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곳은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건설국장 와서 정밀안전진단반의 활동사항을 최근에 본 적이 있 습니다. 방금 김준명 위원님께서도 죽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 7월 14·15일 양일간 엄청난 폭우 가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저지대의 지하주택이 침수하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수도에 대한 시설의 용량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또 펌프장의 능력도 이 정 도 수준으로 하겠다 해서 약속을 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다 시설을 해놓은 상 태인데, 그것의 몇 배를 넘는 비가 와서 저지대 지하주택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펌프장을 키우고 관을 키우고 하는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펌프장이 있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의 하수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폭우가 올 때는 멀리 있는 지역에는 빗물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물을 처리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별도의 소규모 펌프장을 간이라도 설치를 해서 말단지역, 침수되 는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그것 같은 아이디어는 재고를 해 볼 수 있지만, 근 본적으로 저지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5년, 10년 빈도로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관을 100년 빈도로 키우자 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 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하수관망도라든지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서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따로 거기에 임시펌프장을 만든다든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실지 폭우로 인해서 물론 빗물펌프장이 부족했지만 장애요인도 있었다는 것이 고, 또 장애요인이 있었던 펌프장도 작년에 건설국에서 예산을 주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 를 했는데 교체한 펌프기계가 고장이 나서 장애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과 연 지금 나왔는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면목펌프장의 펌프를 그 중에 오래된 것을 금년에 5대인가를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 펌프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교체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연초 에 펌프를 관장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시키고 이 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또 모터펌 프를 제작한 제작회사의 기술자들도 초빙해다 점검을 받습니다. 또 서울시·구청 교차점검 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체크를 했는데, 실제상황에 따라서 가 동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고장이, 저는 그렇습니다. 100%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많은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적인 에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에는 금년 초에 교체한 3개가 동시에 에러를 일으켰다가 중간에 하나는 다시 복구되었습니다만 2대는 끝내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해서 중랑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 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터와 펌프는 2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터가 있고 펌프가 있고, 모터의 기능이 있고 펌프, 2개가 결합되어서 모터펌프에서 물을 퍼내는데, 펌프 자체 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만 모터부분에서 소손이, 그러니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해서 현장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현장 유수지에다 담수를 어느 정도 시켜 놓고 다시 돌리면서 어떤 부하가 걸렸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것 까지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의견서는 아직 안 나온 것 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모터와 펌프에 대해서는 1차 조사는 마쳤는데 펌프는 이상이 없다, 모 터부분에서 소손이 생겼다, 그러니까 탔다는 얘기입니다. 탔는데 왜 탔느냐…….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탔는지 아니면, 장시간 돌려서 타지는 않았다는 거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죠. 시간으로 말씀드려서…….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납품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비회사 것인지, 아니 면…….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니죠. 그것은 유명한 우리 나라 국내 제조업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김준명위원
시간 관계상 결과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로 모터가 과부하든 좌우지간 중단되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께서는 소 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시민이 상당히 시끄러운 말썽 이라든지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는 가로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가로등으로 인해서 배전반이나 안전기 등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감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물론 있지만 보완, 기초적인 원인에서 문제 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대책에 대해서 보면 그냥 개선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 면 배전반이나 안전기 같은 설치라인을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높인다든 지 피복을 해서 수중에 물이 닿아도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쪽의 보완이 필요할텐 데, 물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전차단기라는 것을 지금 업자들이 설치 안하는 이유는 100개 단위 200개 단위는 암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부하를 세게 걸어놓으면 이미 사람이 사 고가 난 이후에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부하의 용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을 일단 올리는 개선대책은 없는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로등 감전사고에 대해 서 건설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년 7월 15일 새벽입니다. 대개 2시, 3시, 4시면 가장 피크시간입니다. 거의 가로등 감전사고 보도를 보면 감전사고의 사망사고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 이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현장별로 경찰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도로에 물이 1m 이상, 어떤 데는 1.2m, 3m 까지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간대 감전사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는 많은 전기시 설들이 있습니다.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사설시설물, 또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 한전의 변압 시설 등 많은 전기시설물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로등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상당히 많은 조사와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입 수한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것이 가로등이라고 확실하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감전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감전의 가능 성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냐 해서 우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특히 가로등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지금 지하에 전부 케이블로 깔려 있습니다만 케이블 자체 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항체가 아주 커서 누전차단기를 달게 되면 상당히 예기치 못한 작동이 일어나서 가로등이 예기치 않게 많이 소등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케이블에 대한 관리권한이 관리책임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투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구청으로 하여금 많이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 이 시비를 좀 투자하려고 합니다. 아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기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는 안전기가 꼭대기에 달려 있습니다, 침 수가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안전기라는 것은 죽 가로등 케이블이 가다가 각 가로등으로 연결시켜서 빼내는 그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 지상에서 60㎝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가로등 에는. 그러다 보니까 1m 정도면 전부 물이 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접속이 불량할 경우에는 바로 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구해서 안전기를 높인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누전차단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누전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습기나 그런 쪽에 민감하니까 자주 떨어지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관리도 민간이 되었든 자치구가 되었든 조례로 해서 관리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누전차단기를 달지 않고 브레이크 역할만 한다면 또 다시 그런 사고가 일 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전반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기 같은 것을 올리고, 그리고 두번째는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에서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실제 기능직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이 관리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이후에 전처럼 습기 라든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지 않고 노출시켰기 때문에 감전사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그리고 용마산터널 민자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용마산터널, 가칭 용마산터널로 되어 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군인공제회하고 SK와의 상당 히, 가정이지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지 참여를 할지 모르겠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업체가 기존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은 그런 부 정적인 요인이 좀 있고요.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투자로 했을 때 30년, 다른 곳은 전에는 20년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 민자법이 개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30년 이상에서 50년까지 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지하도상가나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는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과거에 통상 그렇게 해 왔고 지금은 법적으로 50년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군인공제회하고 SK하고 참여를 시작했던 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 그곳은 총 6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대부분의 자본 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SK, 대림건설, 동부건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가 처음부터 투명성있게 시작이 됐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민자사 업이라는 것도 사업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서울시가 투자할 사업비를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사업시행자하고 직결시키시 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본가냐, 아니면 민간이 자본금을 대느냐, 자본금이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준명위원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문제는 처음 참여하는 동기 가 투명하게, 꼭 군인공제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하겠다라고 했었을 것 아 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차원에서 민간의 자본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할만한 게 뭐 없겠느냐,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계획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서 의견이 자연스럽게 종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라든가 또한 용마터널을 하는 그 주위의 환경개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특히 주민들과 그쪽에 큰 건물들이라든가 해서 설명회가 꼭 필요하고, 우리 북부4공구의 문제도 사실 우남아파트라고 그랬던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우남아파트의 민원 때문에 지금 램프시설이 안 돼 가지고, 사실 반대해서 램프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완공을 해놓고도 활용할 수 없이 내년 4월까지 기다려 야 된다는 것도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 공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이 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기본 공사는 잘 해오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4공구가 완공이 돼서 램프 하나로 인해 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내년 4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용마터널도 능히 그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민간투자라든가 SK, 또 다른 업체들도 물론 참여를 하 겠지만 극히 적은 %로 참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도로의 어떤 편익을 위한 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부4공구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내년 4월까 지 기다린다는 것은 실지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근본적으로 저는 김준명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 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북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도시계획을 결정 을 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현장에서 드러눕고 장비 앞에 누워서 방해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동 안에 대화는 많이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대화를 해 왔는데 상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사가정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시라도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설명회가 필요 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4공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가능 성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과의 대화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위치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은 없었어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장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그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조금 위치를 옮기자, 그런데 저는 끝내 반대 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남아파트가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옮기면 전부 다 시가지입니다. 공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느냐, 그 계획 당시에는 그 부분이 교통의 분산이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이 돼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반대한다고 해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대화는 충분히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용마터널도 4공구처럼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잘 하시길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4공구 도로와 관련해서는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완을 해서 개통을 시키는 쪽으로 의견에 중지를 모았다는 것을 이 자리 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책회의가 몇 시에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3시부터 시작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국장은 참석을 못하시겠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의회가 우선이지요.
김기덕위원장대리
국장을 대신해서 가시는 분은 우리 위원회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하 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거리의 시설물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자 가로휴지통이나 가로가판 대, 도로표지판, 화장실, 일반간판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월드컵 6개월 앞둔 지금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시설물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지금까지 정비실적과 향후 추진대 책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강창구 국장께서는 오후에는 자리에 착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차원갑 위원님께서 내년 월드컵행사를 대비해서 도로변에 있는 각종 가로시설물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비를 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가로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정비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꼭 필 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에 가로환경 종합정비를 위한 특별팀이 구성되어서 종합적인 디자인을 주택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시설 물, 우선 가로판매대, 버스토큰판매대, 그 다음에 구두닦이박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노후되어서 훼손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시비를 적극 투자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간선도로 가시다 보면 옛날 것과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교체한 시설들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옛날 것은 좀 노후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년 월드컵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가로판매대나 버스토큰판 매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휴지 통, 쓰레기함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관리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또 휴지통에 대한 각 종 디자인을 연구해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주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관장합니다. 그쪽에서 별도의 계획 을 해서 각 자치구로 하여금 현재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디자인은 주택국에서 하 고 각 시행주관 부서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건설국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니고, 주택국에서 가로환경총괄디자인팀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선 진외국은 대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우리 나라의 현재 있는 시설물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디자인 개념에서의 총괄적인 계획을, 플랜을 주 택국에서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은 각 주관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원갑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간판 을 교체를 하면서 규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시설이 노후된 것은 폐쇄시키고 새로 달면서 그 규격에 맞추어, 또 그 디자인에 맞춰서 지 금 새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우리 가로판매대의 경우는 전문디자인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개의 디자 인을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번의 자문을 거쳐서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추천을 가 지고, 추천한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문으로 써서 기입하는 것도 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우리 가로판매대 자체는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영문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도로안내표지판, 이리 가면 어느 방향이고 하는 것은 도로의 통행을 하는 안내하는 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 기에는 한글, 영어, 그리고 요즘 특별히 서울시 윗분들께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한 자를 병행하자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제가 왜 영문간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내 에 또 경기장 외에 이번에 영문 간판이 스펠링이 틀려서 국제적인 망신이 며칠 전 신문 언 론에 보도 난 것이 있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있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랬기 때문에 영문으로 또는 외국어, 한문이라고 하면 중국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획수라든지 그런 것에 비추어서 스펠링 하나, 한문의 점 하나 그런 획수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서울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국제적인 망신을 안 당하도록,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은 훌륭하 게 건설되어서 훌륭한 경기를 지난번에 했고 개막식을 했지만 이런 표지판, 간판으로 인해 서 우리가 국제적인 큰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참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정비실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실적은 어느 정도 몇 %…….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우리가 91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이 약 900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400개 좀 더 했고, 내년에 500개를 해서 마저 다 정비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 해서 가능한 내년 월드컵 이전에 전체를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91년도 이전에 된 것은.
차원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 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미 디자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해서 노선별로, 여러 업체 를 선정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구두수선대는 좀 특이합니다. 과거에 경찰에서 관리하다 지금 서울시로 넘어왔는 데 이 자체가 개인 겁니다. 서울시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수선대는 지금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내서 구두수선대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앞으 로 교체할 때는 이런 타입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어울리겠다 하는 디자인 안내를 저희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봐서 스스로 가로환경을 저해한다고 생각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시오 하고 전부 안내를 해 놨습니다.
차원갑위원
안내를 해서, 거기에는 말하자면 자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각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니까 개인이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겠 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냥 개인 것이니까 공문 보내고 알아서 하시오, 이 것밖에 지금…….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구두수선대는 가능한 큰 도로변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 두수선대는. 왜냐 하면 가로판매대 같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 먹고 사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되지만 구두수선대는 꼭 큰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이면도로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를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리위치에 따라서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면도로 로 옮기라고 해서 옮기고, 또 이 디자인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순순히 응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강압수단으로 하는 것보다 조장행정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고 유도하고, 또 안내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차원갑위원
하여튼 월드컵을 기해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서 좋은 성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질서 잡히고 이런 환경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 수준급 에 있다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2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40ppm, 부유물질 20ppm, 총질소 60ppm, 총인 8ppm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난지하수처리장의 수질에 대한 검사시 BOD가 29.7ppm으로 검출되어 그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검사시 기준을 초과한 처리장은 없는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차원갑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 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근거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 준치 이하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류수에 대한 수질은 4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하수의 원수, 하수가 어느 정도 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수질의 상태가, BOD가 얼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서 방류하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매일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측정한 결과 BOD 같은 경우 20ppm을 상회하는 것 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99년도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난지하수처리장을 샘플로 해서 가져 갔던 것이 기준 치 20ppm을 상회하는 것으로 처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2단계 처리장의 포기조에다가 산소의 용량을 더 많이 해가 지고 조금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20ppm 이상으로 방류된 일은 없습니다, 지적된 것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 4개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좋은 상태의 수질로 해서 현재 방류를 하 고 있다, 또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질 이내로 해서 잘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다 그렇 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99년도에 29.7ppm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전에는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된 게.
차원갑위원
그러면 99년 이후에는 초과된 것이 전혀 없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지방환경청은 매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합 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측정한 시간과 그 런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지적받은 일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했겠지요, 분기별로 했다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지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99년 이후에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다 는 것을.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상이 없으니까 신경을 쓰시지 않겠네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더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하수처리장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이나 민간위탁 사장들이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99년 이후에 기준이 초과된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라 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각 하수처리장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우리 책임자 되시는 소장님 이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차원갑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구 지원 도로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시 도로망의 균형정비를 위해 97년 8월 14일 시 장방침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도로개설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는 자치구 사업비는 전혀 확보하지 않고 시의 지원금과 교부금만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책임성 없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지원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차위원님께서 자치구 지원 도로건설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 니다. 지금 폭 20m 미만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도로사업은 그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사업도 구비로 하도록, 시비와 구비가 구분된 다음부터는 구청장이 투자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시에는 자치구별로 재정의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그와 같은 미개설 도로에 투자할 여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필요한 도로건설이 어렵겠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57건의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방침 을 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가 되면서 서울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최근에는 자치구청장이 구비로 30%의 사업비를 확보할 경우에 시비를 70% 지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좋은 취지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는 전혀 확보를 하지 않고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이 지원사업 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노원구, 중랑에 2건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 자체가 서울 시의 지원사업비인데 자치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시든 자치구든 미개설 도 로가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로 남아 있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지만 그 지역의 도로 를 이용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비로 여유가 있는 동안에 는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지금껏 정해져 있는 원칙,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고 또 시는 시대 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어떤 구에서는 지원을 같이 하고 또 어떤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푼도 협조를 안하는 이런 것 없이 균등하게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본설계가 지금 다 나와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넘겼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기본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기본설계를 변경하거나 바꾼 적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양재대로로 나가게끔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지금 있는 양재대로를 이용해서 차량이 계속 흘러가도록 한 것이 지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대로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은 아십니까? 저는 그곳을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상당히 거기가 1시간 30분, 보통 거기가 막혀 요, 출퇴근시간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고속화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 된 입장으로서 건설국에서 그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서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의 현재 네트워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재대로에 새로운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기존 도 로를 활용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 또 새로운 부하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체증을 겪고 있는 양재대로가 더 체증이 심해질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 셨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현재 각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에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우회전·직진 이와 같은 교통처리시스템 시그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직진 교통, 그러니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통제받지 않고 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하차도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교통량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을 수 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양재대로는 사거리에 지하차도 같은 시설을 하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니, 새로운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이 지금 체증이 심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고속화를 만드니까 타 지역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이용할 것 아니냐, 기존도 지금 체증이 심한데 고속화까지 하면 더 심해질 것 아니냐, 지금 그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주민들이 전부가 들고일어나서 제가 신문 도 가져 왔지만 건설의 난항이다 해서 중지다, 중단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중단까지 가게끔 됐다라고 하면 애당초 전문가들이 정할 때 잘못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전문가의 입장에서 잘 설계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왜 주민들이 여기에 반발이 나고 지금 현재 와서 중지가 됐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지하차도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양재대로에서 수서까지 전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 사거리에만 지하차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사거리에만 지하차도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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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건설국장
사거리에서는 시그널에 의해서 모든 차들이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오면 좌회전 차량만 가고, 그 다음에 직진 신호가 오면 가고, 또 반대편 차들이 오고 이와 같은 통제에 의해서 차량이 기능을 하는데, 지하차도를 해 놓는다면 직진 차량은 신호에 관 계없이 계속 흘러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많이 빨라지고 지속적으로 흘러가 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증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신문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보도자료가 좀 잘못돼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뜻이 아니 라고 해명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자료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자체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가들의 노선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을 하시는데 저희 건설국에서 본다면 도시가 발전되고 물류가 계속 흐르고, 또 도시에 인프 라가 계속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필요한 고속도로나 이와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건설되고 계획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요즈음은 모든 주거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곳에 도로 하 나 건설하려고 해도 편하게 도로건설이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만 어느 지역 하나 좋다고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아도 상당히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저희들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차원갑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고속화도로는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바라보 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앞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도로를 할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돌려서, 세곡동 쪽으로 돌려서 가는 방향도 할 수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기본설계를 한 그 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이 세곡동으로 났었어요. 세곡동으로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지 설계가 양재대로 그쪽이 다 하는데, 그렇게 앞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외곽으로 해서 그쪽으로 길을 뽑는 것이 더 바 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자문을 구해보고 실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또 담당실무진에서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물론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겠지만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가 문제를 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태진위원장대리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현황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 이 얼마나 현실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조성, 이번 감사자료 24페이지 월드컵주 변 하천정비, 하천제방 보강 등등이 있는데요.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을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겠 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또 여러분들 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천에 물이 흐른다, 말만 들어도 시원스러운데 지금 여러 하천 지천 쪽을 보면 건천화 되어서 개천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가슴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획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강옥 위원님께서 지금 건천화 되어 있는 하천을 물이 흐르는 자연하 천으로 만들고 또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연 어떤 수단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 천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개발정책이나 행정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등한시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천화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서울시 가 이것은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지금까지는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 로 보냈는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별도의 관을 뽑아서 하천으로 뿜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일 발생하는 지하수가 500톤 이상이 되는 지하철역은 전부 그것을 끌어내 려고 작업을 이미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되어 있고 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수도 가능한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계곡에서 흐르는 물도 가능한 하천으로 흘러내리도록 연구를 하자 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저희들은 과거에 수해에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하천의 제방을 튼 튼하게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초나 갈대나, 자연하천에서 살던 수 초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리자 해서 지금 친환 경적인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홍제천이나 이런 데서 수해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형 하천을 만들려면 그 하천의 오랜 생태를 연구하고 또 사업도 많은 세월을 지켜보면 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월드컵행사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고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재천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여 년 이상을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된 작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가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옥위원
이것은 제가 4대 의회 때부터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었고, 그때 당시 지 금 건설안전관리본부 최재범 국장 시절에 일구간 홍제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을 했었 습니다. 추진하다가 장석효 국장 당시에 또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도 어떤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건의 도 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 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강 다리 하나 놓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회의 일들을 봅 시다. 갈수록 모든 범죄가 악화되고 갈수록 모든 사람들 마음이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황인데, 우선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관리를 하고 정신 적으로 여유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투자가치가 있고 우선순위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건설국에 계실 동안에 시작은 해놓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대해서 아까 지하철 지하수 를 그리로 흐르게 한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 하느냐 이거예요. 홍제지하철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물은 아니거든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 상당한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홍제천으로 그 물이 흘러봐야 바닥에 흐르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인가 교각 이런 데로 스며버리고 개천에 흐를 물이 과연 되겠느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강옥 위원님께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권역별로 대규모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건천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처럼 지역 군데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천으로 방류를 했더라면 모든 하천들이 건천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하수처리시스템이 대단위 권역별로 되어서 모든 하수를 차집을 해서 4 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또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기성 시가지가 다 개발이 되어 있고 하천변도 다 시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침사지니, 최초 침전지니, 포기조니, 최종 침전지니, 상당한 면적의 부지가 필요한데 하천변에 기존 시가지 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부지를 일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닙니 다. 주택가에 그런 처리장을 소규모라도 상당한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했을 때 과연 현재 서울 시민의 정서상 처리장을 건설해도 좋다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 겠느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과 현재의 정서로 보아서 이와 같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다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강옥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불광천, 홍제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희들은 지금 지하철역에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개발을 할겁 니다. 해서 계속 하천으로 물을 방류시키고요. 그리고 하천에 보면 끝부분이 전부 계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들도 전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계곡수는 깨끗하거든요. 그와 같은 것도 가능한 하천으로 흐르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별도로 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강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 으로 아니고 홍제천…….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천에 방류하 고 있는 것은 32개 역사에서 1일 6만 2,000톤을 뽑아서 19개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강옥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홍제천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홍제천만요?
이강옥위원
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홍제천 지류만 별도로 한번 뽑아 서…….
이강옥위원
지금 이 보고에 보면 우선 1차적으로 홍제천, 불광천에 물이 흐르는 하천 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역사에서 어느 정도 물이 나와서 홍제천으로 흐를 때 어느 정도 물이 흐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닥에 다 스며버리고 전혀 흐를 수가 없느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렇습니다. 홍제천 중에서 녹번천이 있습니다. 녹번천은…….
이강옥위원
녹번천이야 홍제천으로 오는 녹번전철역의 것을 홍제천으로 물을 흐르게 한다는 건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 홍제천의 상류가 녹번천이죠. 그래서 역촌지하철역, 불광지 하철역, 응암본선1지하철역에서, 역촌역에서는 1일 193톤, 불광역에서는 999톤, 응암본선에 서 1,143…….
이강옥위원
그것이 불광천으로 흐를 수 있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니, 녹번천에서 홍제천으로 연결되고 불광천에 대해서는 연신내지하 철역에서 1일 800톤, 응암본선2에서 651톤, 그 다음에 구산지하철역에서 1일 828톤의 지 하수를 불광천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홍제천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은 홍제전철역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다음에 보고자료 638페이지, 창경궁∼대학로간 도로확장 착공계획입니다. 총 길이가 370m 중에서 270m 완공이 되고 지금 100m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죠? 100m 진행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상문제 아닙니까? 구 정신여고 부지에 대한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강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잔여구간 토지의 기부채납 결정이 안 된 모양인데, 어 디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정신여고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대문 안이 도심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있다가 강남지역이 개발되면서 도심에 있던 기존 학교, 특히 사립학교들이 강남지역으로 싼 땅을 사서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옮 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교용지가 전부 다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넘어가서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교 이전은 도시계획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 주어야 되고, 강남에 새로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학교가 옮겨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립학교들이 무분별하게 강남에 이전하면서 도심의 공동화문제, 또 그러 면서 고밀도의 민간건물이 들어설 때 이것에서 오는 사회적인 부담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 시가 어떤 원칙을 정했는고 하니 옮겨가는 그 부지에는 최소 20% 내의 공공시설을 기부채 납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배재학당이 그런데 주변에 보면 공원이 설치돼 있는 게 다 그 조건에 의해서 설치된 공간들이 되겠는데, 구 정신여고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기부채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여고 부지를 그 후 대호흥산이란 기업체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그 도로는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개발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강옥위원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이런…….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당시에 그런 원칙이 정해져서 모든 강남이나 외곽으로 이전한 학교 들이 20% 상당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았습니다. 여기도 그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형평 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 는…….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토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개발에 따른 이익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이익을 환수하고 개인 사유지를 무조건 어떤 빌미로 해서 기부채납을 강제로, 특히 재개발 같은 데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는 그렇게는 꼭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교통을 유발하는 민 간건물이라도 그것의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교통에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나 공공공지나 이와 같은 것은 그 사람의 부담으로 하는 게 도리가 아 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번에 말씀드린 정신여고 부지에 대한 과거의 그런 이력 때문에 선뜻 우리가 투자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 창경궁∼대학로간 공사는 그러면 언제 해결할 거예요? 많 은 투자를 해 놓고 그 실효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연결도로가 그렇게 보조간선의 기능을 딱히 하는 그런 연결시스템 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도로로 저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 대호흥산이 이 큰 토지를 언제까지나…….
이강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투자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 말씀대 로 그렇게 급한 도로도 아닌데 왜 이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느냐는 얘기지 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까지 투자한 이 도로는 그 주변의 이용시민들의 이용혜택도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우리 건설국의 의지대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도 더러는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 강변북로에서 원효로 진입연결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지금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교통영향입니다, 교통영향 최소화. 그러면 향후 계획도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시 키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투자심사가 끝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나요? 투자심사가 완전 히 끝나고 나야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기본설계까지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를 마쳐야만 정확한 공사금액과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 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실시설계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 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강옥위원
투자심사 전에 기본설계를 한다 이것이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그래야 정확한 노선이나 사업규모,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투자심사 때 지적이 됐던 교통영향평가 최소화 이것이 지적이 됐는 데 지금 다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애당초 처음에 해결이 됐어야지, 투자심사 올릴 때 교통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않고 투자심사를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강변북로가 왕복 4차선으로 운영될 당시에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가지 고 신호에 의해서 서측에서 오던 차량들이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원 효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강변북로를 다시 4차선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4차선씩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신호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원효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옛날처럼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역주민과 지역의 시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량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 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나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옥위원
투자심사 상정할 당시와 지금 시점의 여건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니, 옛날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직결램프를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검토 하라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자촌에서 북한산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시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요? 몸싸움도 막 되고 환경단체 내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이 도로 말씀하십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이강옥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게 그 현장 아닌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서울외곽순환도시 고속도로로 저쪽에 도봉구지역 끝부분 그쪽을 통과하는 노선 현장입니다.
이강옥위원
북한산 문제 때문에…….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지금 여기가 북한산 주변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맞습니다. 북한산 자연공원 자락입니다.
이강옥위원
여기도 자료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등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봐지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군부대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도로는 현재 도로계획선 폭 이 25m입니다. 연장이 2,430m인데 현재는 의주로로 해서 죽 가서 북한산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항상 정체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기자촌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산길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현재 그 지역에 도로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북한산 자연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 한산 자락의 일부가 조금 저촉이 됐었습니다, 끝부분이. 그런데 북한산 자연공원 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가능한 그쪽은 일체 다치지 말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협의하 는 과정에서 일체 저촉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촉을 적게 하려고 교량으로 해 서 가능한 자연훼손을 안 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북한산 자연공원 공단측에서 일 체 협조를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밑쪽으로 밀다 보니까 그쪽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약간 저 촉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의 문제점은 다 타결이 끝났습니다. 타결이 끝나가지고 군부대하고 해서 현재 설계가 연말이면 거의 마무 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 문제점은 일단 다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부 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진행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금까지의 애로사항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앞으로 진행하는데?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6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매년 되풀이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문제인데요. 보도블 록 교체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보도블록 교체예요. 다른 기술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전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본다고. 시민들 의 눈에 아, 이것 문제가 없는데 좋은데 왜 교체하느냐, 제일 우리가 지역에서도 시민들한 테 항의를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더라도 2000년도에 한 200억, 금년이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투자된 것만 해도 119억이 들어갔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2년 동안에 320억 정도, 이것이 엄청난 예산인데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 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록의 잦은 교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의회 생긴 이래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나 자치구도 이와 같은 것을 지적 안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생활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 한 선로공사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가스 이와 같은 것을 공 사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본의 아니게 파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구청에 통보해서 가능한 굴착을 하지 말아라, 웬만한 것은 그대 로 놔둬라 하는 많은 지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이 지역은 교 체하겠다 하고 정한 사업 외에 일체 하지 말아라,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 았으니까 멀쩡한 곳을 뜯어고쳐라 하는 그런 일은 일체 하지 말아라 하고 수없이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긴급한 보도굴착 및 교체공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 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강옥위원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구에서 집행하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어떤 원칙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로굴착 문제도 구에서 많이 하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지 않 나 이렇게 보는데요. 99년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는 도로를 한번 공사를 하면 3년 내, 보도블럭 2 년 내 일체 손을 못 대게 해서 상당히 유지가 잘 되었는데 이것도 규제다 해서 풀어라 해서 규제가 지금 다 풀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도로법시행령…….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부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지 말아라 해서 규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필요하면 굴착할 수 있는…….
이강옥위원
그 규제가 해제되면서 도로굴착문제는, 도로관리심의회라는 것이 기초단체 에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자치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사업할 공사를 연말까지 굴착할 것을 각 기관별로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 줍니다. 공사는 같은 시기에 해라, 그래서 조정하는 위원회가 각 구청별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관계도 자치구든 우리 시든 심의회라든지 이런 시 스템을 도입을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그 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하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시고, 제가 일전에 경기도 적성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경계블록에서 지금 현재 경계석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콘크리트 제품에서 돌로…….
이강옥위원
그런데 경기도를 보니까 경계석도 아니고 경계블록도 아니고 제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다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어떤 제품이더라고요. 어떤 플라스틱 이런 계통인지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에 서 보도석으로 교체되는 것이 염화칼슘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부식되어서 지금 돌로 교 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돌을 캐내면서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급한 문제로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지금 각 산에 보면 여기 저기 돌 캐느라고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새로운 개발품목을 찾아서 연 구를 해 보시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공감이 가는 질의가 되어 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하천복원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지하철의 지 하수도 하천으로 빼고 계곡물도 하천으로 가면서 빨리 흐르지 않게 해서 자연을 복원해 주 신다고 했고, 또 수초나 갈대도 심어서 옛날 자연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저수하고 물로 자연을 정화시키는 이런 사업이 자꾸 이루어져야 실제로 자연 복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나 시민이나 다 계몽을 하셔서 우리 국토가 하천에 갈대가 살고 또 수초가 살아서 모든 생태가 복원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동순 위원 질의하시죠.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위원님들한테 요구자료 보냈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이 책자 말씀이십니까?
임동순위원
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택배로 보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동순위원
몇 일이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동순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받아보기는, 저같은 경우에도 어제 4시에 책자를 받았 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아까 개인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전날 4시에 와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게 늦게 받으셨다면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임동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을 한 하수처리장하고 우리 시 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하고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 담당 있으면 담당이 얘기해도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이니까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수질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예를 들어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죽 결과에 의해서 수질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과 수질차이가 없 느냐 이거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현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지 큰 차이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수질은 처리장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좋은 처리장이 있고 중 랑 같은 데는 용량부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이 나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 전후 대비해서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것을 비교한 상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질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었습 니다.
임동순위원
수질이 좋아졌다고 봐도 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고 조금 나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는…….
임동순위원
나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빠졌나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인·질소 부분이 조금 미량, 수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 문에 완전히 나빠졌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임동순위원
그러면 같은 수준이에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간단하게, 그 정도는 알아야지.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동순위원
민간위탁이나 서울시 관리나 수질은 똑같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임동순위원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됐습니다. 서울시 가로등 부적합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가로등 점검결과 부적합 비율이 67%로 관리소홀로 드러난 것으 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67%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을 미리 대처했더라면 금년 수해 때 감전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임동순 위원님께서 가로등 부적합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가 가로등에 대한 부적합률이 높다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고, 이것은 한국전기안전 공사에서 일정한 양을 샘플조사를 해서 샘플조사한 결과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습니다. 서울시가 왜 부적합률이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번째 서울시는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된 가 로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번째 가로등의 유지관리, 또 수선하고 하는 부적합한 것을 개선하는 그런 책임이 현재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청장한테 지금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쉽 게 고칠 수 있는 접지저항 같은 것은 바로 개선을 했는데, 절연저항이나 누전차단기 같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자치구에서 많이 움직 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좀 많았고요. 다만 부적합률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감전사고와 직결시키는 문제는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적합률을 전기안전공사가 3번 정도 통지를 해도 자치구청장 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접 개선을 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로부터 징수 하는 방안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대개 가로등에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전차단기는 하나의 소모 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로 가로등 에 누전차단기가 밑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면 바로 누전이 되고 감전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어차피 구에는 시에서 예산을 주어 야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배수구역별 정밀조사 결과에 보면 평균 4m당 1개소의 불량상태가 발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숫자라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1개소라는 개념이 어느 부분을 1개소라고 하는지, 666페이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많은 지하매설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1개소라는 개념이 하수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관의 총연장을 조사해 보니까 부적합한 것들이 건수별로 죽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건수를 가지고 전체 연장을 나누어 보니까 평균 4m마 다 하나씩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전체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평균 4m마다 하나씩 결함이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수관에 문제점 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많다고 봐야겠지요.
임동순위원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그것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CCTV를 안에 넣어가지고 촬영을 한 것입니다. 촬영을 했는 데 이것을 전부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2조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임동순위원
불량상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을 보면 하수관은 관과 관을 연결시키는 접속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접속부분이 정밀하지 못한 부분, 또 관이 가다 보니까 파손되어 있는 부분, 또 도시가 스가 뚫고 지나가는 부분, 상수도가 뚫고 지나가는 부분, 통신케이블이 뚫고 가는 부분, 이 와 같이 하수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결함요인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이야기입니 다, 유형을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이나 이와 같은 것은 무슨 에러가 있 으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상수도가 누수가 됐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가스관이 터졌다 면 가스가 누출될 것이고, 그런데 이 하수도는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수가 누수가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누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임동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이 누수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 로…….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그 관이 어느 정도 빠 지고 또 지하수가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서울시내 하루 총 하수량이 있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하수가 땅으로 스며드느냐 하는 것은…….
임동순위원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중곡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자료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도 용량이 부족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2002년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한다 고 그랬는데, 690페이지. 중곡동지역 침수방지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펌프장 부담 유역면적 추가 및 배 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근본적인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계 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이 치수과 소관인가요? 직접 답변하시지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치수과장 유오식입니다. 중곡동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중랑천 수역에 집중호우를 당했을 때 서 울시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약 82억 3,200만원을 들여서 펌프장을 증설했고, 집 수정을 통합하고, 또 기존 펌프를 확장하고, 하수도를 신·증설, 암거신설, 그래서 사업은 내 년도까지 모두, 내년도 예산은 약 30억, 기존 계획입니다.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의 기본 계획이고 그 나머지 금년에 비가 와서 저거하는 것은 지금 정밀안전진단반에서 정밀진단중 에 있습니다. 홍수의 형태가 98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98년도에는 나흘이 라는 단기간 동안에 약 450㎜가 내렸고, 금년 7월 15일에는 4시간 동안에 약 340㎜, 서울 시 평균입니다. 홍수의 형태, 홍수피해에 대한 상태, 그 원인,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정밀 안전진단반에서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결과가 평가반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빈도의 상향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임동순위원
그런데 설계빈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중곡빗물펌프 장은 원래 저지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배수로로 돼 있는 물 일부도 펌프장으로 더 유입을 시켰거든요. 앞으로 중곡3동에서 펌프장으로 또 유 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프장 자체의 용량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자꾸 설계빈도가 10년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해마다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빈도개념으로 접근하는…….
임동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공사하는 부분을 펌프장을 먼저 증설해 놓고 거기에다 유입을 시켜야지 작은 데다 자꾸 갖다 붙이면 감당을 못하지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정밀안전진단반 책임기술자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임동순위원
지금 얘기가 설계빈도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지난번에 빈도 그런 얘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먼 저 말씀드립니다, 자문회의를 먼저 1차 했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에서 빈도에 맞추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애로사 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라니까요. 거기에다 돈만 많이 투자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좋은데.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전문기술자들한테 의논도 좀더 하고 정밀 진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순위원
자꾸 피해나가려고 설계빈도, 빈도 얘기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전부 펌프장 용량이 작은 데다 다 갖다 붙여 놓고 지금 와서 빈도가 안 맞으니까 용량을 증설 못 한다 하면 안 맞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중곡동 침수지역 문제는 이번 진단반의 결과를 봐가지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자꾸 빈도 거기에 합리화하시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서,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버린다니까요. 중랑천의 수위가 12m 이상 돼야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12m 올라오기 전에 차버린단 말이에요, 워낙 안 맞아 가지고.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거의 많은 부분이 침수됐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일부분은 그 동안에 노력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 런데 저지대가 오히려 더 고스톱으로 말하면 피박을 썼다는 얘기지요. 투자한 만큼의 효과 도 봤는데 결과적으로 밑에 저지대는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이것이지요. 시립미술관 도급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람건설에서 한일건설로 바뀌었지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건설국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임동순위원
행정적인 것을 내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우리 건설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임동순위원
행정조치는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서도 질 의를 했는데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말씀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에 해람건설에서 진정서를 넣은 내용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2개 건설회사가 같이 계약 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했었던 것인데 내부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조사한 결 과를 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임동순위원
해람건설에서 우리 건설행정과에 민원을 넣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을 묻잖아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있지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민원내용이 뭡니까?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질의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보고를…….
임동순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는 답변을 해야지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민원내용이 하도급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반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 다.
임동순위원
언제 민원을 냈지요? 민원이 있으면 회신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임동순위원
주무 건설행정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업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임동순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람건설에서 낸 민원내용 자료를 보면 한일에서 면허를 대여를 했다 이런 식의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을 받았으면 그 민원을 처리했다는 결과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그 처리결과는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한일에서 받아가지고 해람으로 보내준 자료까지 진정서 내용에다 제출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는 사 항이니까…….
임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이라면 건설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에 도급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임위원님, 건설행정과장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모 르고…….
임동순위원
재판까지 하고 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봤자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임동순위원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최고 책임자가.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임동순위원
내용은 분명히 있죠?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임동순위원
민원인의 얘기가 맞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얘기하세요.
창구
강창구건설국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람건설에 대한 내용을 다. 그러면 파악하고 알고 와 있어야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서 내용과 조치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요구 하면 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정한식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따른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양해 하셨습니다. (서면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식위원
미아 사거리 주변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아 사거리 주변은 서울 동부지역의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곳으로 상습적인 교 통정체구간입니다. 이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가차도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 는 등 장기적인 교차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북지역 도 시개발에 따른 교통관련용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 관악구 관내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원인, 대책을 자 료 제출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제설용 염화칼슘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융설효과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등 제설제로서의 이점이 큰 반면, 장기간 사용시 강재의 부식과 콘크리트염화, 토양 및 식물성장에 대한 악 영향등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상수원 근처의 자치단체들이 염화칼슘을 대량 살포하여 상수원을 오염시켰다 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환경친화적인 비염화물계 제설제, 저부식 제설제 등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 사용억제방안과 대체물질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빠짐없이 회의록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창 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있었던 행주대교 인수업무 철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수해예방 대책 수립 시행,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가로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우선추진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 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건설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