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 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 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 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 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으로 공사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도 편달해 주신 바를 항상 명심하고 업무를 추 진해 왔습니다만 한해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평소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그 뜻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시설의 마무리공사를 비 롯한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 해서 한해를 부지런히 뛰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암지구 2공구 주택건설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으 며 3공구도 지난 8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암지구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상암지구는 명실상부한 21세기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새천년 주 거단지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 나라 주거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 임직원 모두는 확신하면서 긍지와 보람으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상암지구 안에는 17만평 규모의 디지털 미디어시티를 조성해서 IT산업과 미디어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를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일부 지원을 DMC추진반에 파견해서 서울시 직원들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우리 공사에 이관되어서 우리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한옥이 서울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서 서울시와 함께 힘 을 모아서 북촌한옥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전통주거문화의 우수성의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 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서울시민들 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내에 도로건설과 공영 차고지 건설, 민간투자사업 참여 등 사업의 다각화에도 더욱 노력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기 계신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이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 니다. 그리고 아파트 품질개선을 위해서 마감자재 수준을 높이고 입주 전 마무리 점검에 있어서 입주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는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가 한국건축가협회상과 서울시건축상, 그리고 2001년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준공되는 아 파트에는 디지털방송 수신시스템을 설치해서 주택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민의 문화생 활수준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분양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재무건설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공사 내부적으 로 경영합리화와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가속화하고 시민들에게는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를 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 입주민에 대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 입주민을 대 상으로 아파트생활과 관련한 수기를 공모하고,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 사 사옥의 강당을 활용해서 인근주민들에게 무료 영화상영, 연극 공연 등의 문화생활의 기 회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99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사에서 직접 직영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중에서 2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공사직영 관리 사항과 비교 검토한 바 있습니다. 2년간 민간위탁 운영성과에 대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서 평가한 결과 직영관리와 민간위탁관리를 비교해 보면 일반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 고 주민 만족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공사직영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 범위탁관리단지의 입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공사에서 직접 관리해 주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중에 아파트관리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아파트관리의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화재, 동파 등 동절기 재해가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동절기에 흔히 발생하는 화재, 동파 등으로 부터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파트단 지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해 두고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 적해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무주택 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공급과 저 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채근, 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이구락, 기획경영처 장 정인홍, 관리처장 김장환,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김한용, 도시정비처장 노의 영, 건축계획처장 김정근, 건축공사처장 오준엽, 기전처장 고정상)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 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이니까 중식 이전에 간단히 질문할 몇 분만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방침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신청을 내면 서 울시에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지역 전체의 학생 수 전망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새로운 학교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 어올 학생수만큼 이미 기존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서 거기서 요청을 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거기 입지나 이런 것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상당히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입지결정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미리 다 협의를 해서 올 려야지 다 결정되고나서 학교가 불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정식으로 입안과정에서…….

그러면 주택계획이 세워지는 것하고의 선후는 어때요?

거의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같이 해 야지만 그것이 배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한 분 나오셔서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장월지구를 놓고 어 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소규모인 데 말고 택지개발지구로서는 장월 굉장히 큰 곳이지 요?

장월지구는 소규모입니다.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암지구 가지고 해 보세요.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구지정을 받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용 지가 얼마이고 거기에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짓고 세대수는 얼마고 이런 것을 죽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름대로의 배치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을 갖고 관계부서, 학교의 교육청이라든가 경찰, 구청 같은 데 관계부서에 협의를 죽 돌려서 관계부서에서 의견이 옵니다. 여기는 학교용지가 필요 없 다든가, 위치가 이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등등 온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하고 다 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승인을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규모가 먼저 나옵니까?

네, 같이 나옵니다.

팀장님 되었어요. 그리고 공원용지를 토지이용계획 중의 하나로서 포함시키고 계신데 신정지구를 보면 21. 2%가 명시되어 있는데 장월지구에는 명시가 없는데 장월지구가 작아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최소의 공원용지가 요구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이용상황이라든가 지리적인 현황여건을 봐서 현 상태가 조금 산림이 있다거나 구릉지로서 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근래에는 법쪽에 관계없이 상당부분을 환 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월지구가 보면 1만 8,000평인데 다른 지구 보고하고 달리 공공용 지 이용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셨어요. 도로, 공공시설, 차고지, 주유소, 학교, 종교시 설 그런데 거기에는 공원용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용지로서의 공원을 아파트단지 내에 몇 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확보가 됩니다만 일단 거기에 표 기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용지가 55.8%이고 공공용지가 44.2%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 씀하시는 공원용지 확보는 주택용지 중에서 확보되어서 들어갈 것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주택용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에 포함이 되는데 공원 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몇 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몇 ㎡에서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데 공원용지라고 한 것도 그런 식이에요?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원용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정지구에 21.2%도 아파트 내에 있 는 것을 계산하신 거예요?

아파트 내에도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경우하고 밖에 있는 경우하고.

신정지구 예를 보고를 드리면 신정지구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차이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현황에 이용상황이 수림이 양호하고 현재의 공원으로서 산 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산림을 보호하자고 해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을 많이 확보하셨다고요? 그 자연현황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기왕에 공원형태로 되어 있 는 산지를 없애버리고 택지로 밀면 자연보호가 안되니까 그것을 그냥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 고, 나머지 땅에다 어차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집어넣으니 까 많아졌는데 장월지구는 기존에 아주 평탄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그런 공원지역인 요소를 가진 녹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소규모…….

장월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하기 전에 현황이 뭐였어요?

장월지구는 현재 이 지역이 공장 같은 지역입니다.

공장 이적지예요?

공장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택시차고지 이런 것으 로 일종의 산림이 전혀 없는 장위동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지역 또한 이쪽에 일부만 산에 접해 있고 전반적으로 공장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이 더 많지.

어디가 단독주택이 더 많아요?

단독주택이 여기 조금 있고요, 이쪽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장위동은 대개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택지를 공급하시면 도개공이 집을 지을 것인가요, 민간이 사갈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장의 사업을 우리가 대행을 해 왔는데 장 월지구부터 택지개발촉진법이 바뀌어서 저희들 돈으로 일체 개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장월지구부터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이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였어요?

지금 매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사들일 것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어서 또 팔거죠?

네.

그런데 공원용지 확보를 다른 지구는 공공용지라고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데 이 장월지구의 경우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그 안에다가 짓는 건축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규정하에서 주는 것만큼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하고 똑같잖아 요? 그러니까 공원이 안 늘어나죠.

실질적인 사항은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에요. 그런데 도개공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현황파악은 알았으 니까 제 질문 뜻도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도개공에서 그래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윤곽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원이 이 일만 하면서 관련 소관업무 의 윤곽 잡는 데 이렇게 힘이 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목요연하게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저는 일단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토론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훨씬 길거든요. 자료를 얻거나 자료를 읽고 아,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것 이죠. 지금 이 공원용지나 학교용지 확보만 가지고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지구라는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에서 공공용지와 주택용지로 구분되는 방식이 다 똑같아야 된다 는 거예요. 그러면 장월지구에다가 공공용지쪽에다가는 공원용지가 제로라고 써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라고 써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 공원을 아파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공원용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아파트단지 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장월지구는 지난 6월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시계획승인 과정이 한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 의견을 구해서 그것은 실시계획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계획승인하 고…….

그것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장님 그만 하시고 사장님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저도 보니까 공원 이라는 표시를 기본적으로 다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지구는 공원이 몇 %, 어느 지구는 또 표시가 안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전부 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사업법이나 관련법에 공공시설의 비율을 정해둔 것도 있고 정해 두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정해 뒀다는 것은 공원과 같이 꼭 들어가야 할 사항 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빼면 안된다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는 몇 % 하라는 것은 반드시 없고 그것은 단지의 배치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가 자연히 나오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그 지구의 모양이나 또 인근도로와의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별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이 지구마다 비율도 다 같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이번에 이 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계까지 깊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이 최소한 그 기준은 장월지구도 충족은 하 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공원을 넣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선 바로 잡고 답 변을 더 듣겠는데요. 저는 스타일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스타일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별로 다 똑같은 %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의사소통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장월지구의 경우는 오늘 주신 자료로 보면 공공용지가 44.2%이고 주택용 지가 55.8%니까 공공용지 중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원용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용지 내에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공원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공원용지냐 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 비율을 정하는 것은 별도의 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신정지구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뒤에 별도의 공원처럼 되어 있는 것만 공 원이 아니고 법상 제시하는 공원확보율은 어린이놀이터에 해당되는 개념의 공원도 같은 공 원용지율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말하는…….

그 율은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표시가 여기에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율에 해당되는 것이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 그런 것 아니에 요?

단지 내의 근린공원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법상 말하는 것은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있는 잔디밭 도 다 들어가요?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잔디밭도 다 들어가죠.

어린이놀이터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의 분류 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수 목이 심어져 있고 잔디밭 있는 동간 간격을 떼기 위해서 있는 것도 공원이라고 하지는 않거 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월지구는 나머지 부분은 다 공동주택이에요, 지금 두 개 가 크게 노란색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공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후에 준비하셔서 진행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중에서 공원이라는 것이 몇 %이고, 그것이 어느 어느 것을 가르킨다 그 표현이 안되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 으킨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빼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한 것 없고 공원을 공공용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택용지로 볼 것이 냐의 문제예요.

공원용지는 공공용지로 봐야 됩니다. 주택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 안에 넣으시고요. 지금 회의를 열어놓고 공사쪽에서 토론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지금은 저하고 사장님하고 사 이에 질문의 취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공공용지 안에 공원용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면 법규를 내놔 봐요. 그러면 훨씬 쉽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논 리적으로 아주 간단하잖아요. A 아니면 not A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용지 안에 공원이 포 함되는 개념이면 공원용지 안에다 포함을 시켜 주시고 공원용지가 공공용지 안에 포함될 수 도 있고 주택용지 안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주택용지 안에다 명시하면 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전혀 없고 저는 그 과정이 법에 의해서 또는 내 규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잡혀 있다면 일관되게 올라와야 비교고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월지구는 조금 잡았고 신정지구는 많이 잡 는 이유는 정말 그 지구의 현황에 따라서, 주변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 요. 다만 장월지구에서 20%를 잡은 그 목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하면 고덕택지개발지구를 제가 죽 보고 살아요, 들어올 때부터 지금 까지 보고 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가 지금 신정지구 같은 상황에서 거의 한 1/4의 공원용지 내지는 공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서 지금 다시 20년이 지났다 고 해서 재건축을 시도할 때 무슨 얘기냐, 마치 장월지구같이 공원 하나도 없었던 지구에서 나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정지구 우리 한번 나가봤죠. 거기 정확하게 신정지구인지 신정2지구인지 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자연환경속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산으로 되어 있던 곳을 택지를 위해서 개발에 들어간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총 확보율은 높아요. 그런데 수십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것 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다시 찾고 싶을 때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찾는다 이 말입니 다. 그런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의 제가 경험한 예를 드린 것이고, 이것 이외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같은 체계 속에서 딱 딱 잡아가는 것이 중요해 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법규상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실무자는 알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도로는 그렇게 확보율이 나와 있지 아니한데 공원은 확보율이 나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도로는 확보율이 없어도 다 확보가 됩니다. 왜, 없으면 못 사니 까 확보가 돼요. 그런데 공원은 그 미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확보율 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고, 지정 안해 놓으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공용지라고 해서 도로하고 공원하고는 전혀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가 소관이 교육청하고 협 의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초등하고, 중학교는 교육구청으로 아마 이관되어 있는 것 이고, 그것은 좀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택지개발할 단계부터 정말 좀 엄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세 가지 주요공공용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도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 작동과 서울 목동간에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도면 좀 한번 내놓아보세요. 사업기간이 1998년에서 2001년, 아까 사장께서 11월 30일 개통한다고 했지요?

네.

개통을 하는데 그 동안에 서울과 부천간에 교통체증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지요, 그 구간이? 사업비 문제도 있었고?

네, 그 동안 사업착수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사업착수하기 전에 부천의 교통량이 목동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결국 목동 교통량과 합해서 목동지구내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해서 양천구청에서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 습니다. 이것은 사업착수하기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 또 예산도 없고,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 에 중단된 적이 한참 있었지요, 사업이?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부천시하고 50%씩 부담하는 공사였는데 그 동안 저희 공사 가…….

가만히 있어봐요. 사업비를 부천과 국비와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도 부담 을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하고 국고하고 해서 그 사업비가 충당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고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네,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민원도 다 해결되고?

네, 민원도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산 가운데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산능선 있는데, 부천하고 이쪽의 양천구 동쪽하고 능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오는 30일 방문하게 됩니다. 신정지구 가면 볼 수 있습니 다.

지금 그 쪽의 민원은 일부 있던 곳이 양천구 관내인데 이쪽 양쪽 에 구마을이 있습니다. 구마을에서 말하자면 구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램프를 하나 내달 라, 또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적극 반영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작동에 가면 민씨들이 많이 사는 옛날부터 내려온 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때 민원이 많고 본위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에요. 다 해소되었습니까?

네,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30일은 개통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했으니까 개통은 부천에서 합니다.

거기는 이상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1시에 개통한다고 했는데요. 부천시에서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오전 10시에 자기들이 조촐하게 그냥 테이프커팅하겠다…….

부천시청에서?

네.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자료로 낸 사항인데 2001년도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관계로 내가 묻겠습니 다. 유지관리사업비가 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거기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 까? 2001년도 현재 임대아파트시설물이겠지요.

아파트…….

유지관리, 전기, 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사용자가 과실이 있어서 부담을 했느냐, 유지비가 들어가 느냐, 우리 공사가 기존시설물 자체가 파손되고 노후되어서 거기에 공사를 했는가?

네, 알겠습니다.

관리처장입니다. 관리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저희들이 시설물유지보수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고서 예산 책 정하기를 약 142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장기수선계획에 약 19억 2,900만원이 책정되었고 요. 그 다음에 일반수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수리수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공 동주택은. 그것이 수선유지비에서 약 113억 이것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예측 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월동비 이런 것 그 다음에 각종 단지 내에 보일러 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면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예산에서 쓰는 시설을 개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고쳐 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는. 그래서 이것이 약 10억 그 다음에 아주 이것 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하고 상가 기타 시설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보완에 잡손실로 해서 약 1억 이렇게 해서 도합 저희들이 142억 9,500만원이 시설유 지보수예산을 금년도 세워서 지금 이것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 월동기에 동파다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리하 는 경비원이 있지요?

네, 경비원들이 있지요.

경비원이 있는데 어떻게 임대아파트 내에 월동 무슨 관계로 해서 거기서 수도나 그런 것이 파손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용역을 주어서 관리한다면 그 사 람들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하는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140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약 14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책정하고 지금 얼마나 집행하고 몇 %나 되었어요? 약 몇 %라는 것은 몰 라요. 어떻게 통계적으로 안 나옵니까? 1년 동안에 한 공사금액이나 %수는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11월인데.

죄송합니다. 집행액은 추가로 이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본위원이 지역에서 가보면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경비가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감독 이 소홀하더라 이 얘기예요.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용역쪽에 소홀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공사에서 관리하는 경비원들이 용역회사보다 관리를 덜 말하자면 철 저히 못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은 철저히 인원을 관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는 아까 사장님 보고드린 대로 97년도부터 100% 용역으로 주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하고, 단순히 출입자 관리하고, 차량관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원 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각종 시설이, 각종 보일러라든가 공급 시설부터 그 다음에 아파트가 15층, 20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수명연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본사 차원에서 기술적 측면을 고 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합니까? 우리 회사 자체에서 보수합니까, 업자를 선 정해서 합니까?

네, 대략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단지마다 기계원, 전기원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를 시키고,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는 전부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보수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 니다.

좀 보수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내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용역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2000년도, 2001년도 준공지구에 설계변경사항 말씀해 주세요. 설계변경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우선 건축공사처장이 나와서…….

네, 처장이 나와서 해 주세요.

건축공사처장입니다.

부천 작동, 서울 신정동간 연결도로공사 설계변경을 했네요?

네, 공사마다 당초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형이 추정 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습니다.

설계변경하면 예산 공사금액이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대개 조금씩 늘어 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소된 것도 있네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해서 이것은 감 소가 되었네요, 현재?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는 좀 여러 가지 잡음들 이 있는데 사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공회사와 우리 발주처 도시개발공사 회사측하고 무슨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그것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잡음 같은 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 니다.

대개 임대아파트 짓는데 지형상 무슨 암반이 있다, 여러 가지 부실로 해서 시공회사와 설계변경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 현장을 관장하고 또 설계를 담당하는 처장이 문제가 되 는 사례가 있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 문제된 사례는 없었고요, 예를 들면 터파기 과정에서 보통암인데 경암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법변경으로 해서 타당하게 설계 변경을 해 줍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문제가 된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공릉2지구 택지개발사업단지조성공사 할 때 변경한 내역이 여기 있네요. 이런 데는 또 감소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어요?

공릉2지구는 담당이 틀리기 때문에 개발사업처장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에서 감액된 사유는 그 밑에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아스팔트깨기 및 처리물량이 감소가 되었고요, 암거물량 연장이 감소가 되었고 포장면적도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공사가 연장이 줄었고 이래서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비할 때는 방음벽이랄지 다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제가 보고를 드리 면,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방음벽을 하고 하는 것으로 민원을 생각해서 했는데 공사가 끝나 면서 그것을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설계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 미스는 아니고 처음에 잘 해 보려고 방음벽을 공사를 죽 했 는데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잘 했다 이렇게 생 각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명정 사장님께서 공사를 운영하고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아파트 기존 완공이 되어서 거주자와 또 거기에 조합원이 분양해 가지고 사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들이 많은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분양된 조합원아파트에서 정문을 통제 를 해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일반단지에다 주차를, 임대아파트는 좁고 그래서 그런 분쟁 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개 발임대아파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를 별도로 설계를 해서 짓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용으로 별도로 짓습니다. 짓는데 그것이 한 동 내지 두 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아파트하고 세입자아파트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거리를 떼어놓고 단지 안에 서도 어정쩡하게 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내 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 고 민원이 저한테 와요.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대로 한 단지인데 통행을 하는데 경비들 이 자기 임대아파트 정문으로 가라, 재개발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논쟁이 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에서 다 사업을 끝내고 다만 임대아파트 만은 서울시가 그것을 매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만 우 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전체를 인수 받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 미 조합아파트는 개인 분양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만 달랑 저희들한테 넘어오니까 그것 해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주차장을 해 주려고 해도 이미 대지가 다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민원을 한두 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행당2동에 한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재개발아파 트인데 거기에는 임대아파트 내에 동 대표와 부녀회가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1주일에 한 번씩 노점상인들이 와서 상품을 파는데 상권을 가 지 려고, 관리사무소도 다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동 대표라고 임대아파트에 든 분하고 또 부녀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씩 싸워요, 서로 병원에 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아파 트에 대해서는 미치는 권한이 없어서 뭐라고…….

시가 다 돈 주고 산 것인데…….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샀고 조합아파트는…….

조합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예요.

내부에서 갈등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당2동 한진아파트,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내에 지하공간들이 있죠? 지하공간들을 변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 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변칙적으 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지역이 어디라고는 안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지하공간 거기에 변칙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호순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성신양회 월계지구에 주택건설 부지매입을 해서 1,830세대 이렇게 건립하 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신양회하고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충 협약을 끝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추진사항을 이따 저한테 자료 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송한 현황을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져왔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죠? 소송 대행하는 고문변호사 있죠?

네,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명단하고 승소하고 패소한 것 있거든요. 담당변호사별로 해서 건수를 다 적지는 못할 것 같은데 소송건수가 455건인데 패소한 것은 내용을 상세히 주세 요. 아셨죠? 변호사별로 나누어서요.

네.

아파트 하자보수 내역을 제가 신정지역 것을 받아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백건 되는데 이것은 20건, 30 건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어요. 원장 가져오세요, 하자보수 받은 원장. 작년 감사 때 하자보수를 접수 받는 양식이 다 틀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하라고 해서 여 기 시정조치 결과에 보니까 통일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일되었으면 원장 가져오세요. 내일모레까지 감사를 하니까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다음에 자체감사를 해서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한 직원을 감사해서 관련자 11명을 주의 조치를 했어요. 11개 부서에 경고조치를 하고. 11명 명단을 가져오고 11개 부서 경고조 치 받은 데 명단 내용을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관리처 감사를 했는데 관리처 감사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사옥 임대를 해 가지고 미납금이 24억입니까? 그것이 나온 미납금액 사옥임대시설에서 임대보 증금 미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 분양금 장기체납자가 487명에 액수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옥임대시설에서 임대료하고 관리비 체납한 액수가 꽤 되거든요. 그 내용도 주 시고요. 주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공사설립 후에 당기순이익 및 이익금 처리현황하고 서울시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하는 것도 연도별로 정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감사자료 267페이지 보면 단지별 세대관리비 현황 해 가지고 택지개발 직 영 임대주택 나왔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임대주택은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빠진 것 없나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개발임대 빼고 나머지는 32개 단지입 니까?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말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까지 임대주택 현황 갖 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공 것은 없어요?

네, 주택국에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도개공 자체는 없습니까?

우리는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구별로 도개공의 임대주택 세대수, 평수 이것 자료가 금방 나 올 수 있지요? 이것 서팅하면 될 것이에요.

네, 구별로 나올 수 있지요.

이것을 보고 일일이 다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되면 간단한 것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와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된 감사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자료를 보니까 2000년 12월 15일 우리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 767세대 주민 들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들려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 었지요? 2000년 12월 15일 페이지는 129페이지네요. 보도자료.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영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대개 배관이 있는 부분 그것은 방음장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 흘러가는 소리는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들리기 마련인 데 문제가 된 아파트는 방화동에 건립한 아파트로서 1991년도에 착공한 아파트로서 그 당 시에 일신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40만호 아파트를 짓겠다라 고 공약을 해서 저희 공사에서 일시에 한 수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짓다보니 까 설계라든가 시공감독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1,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서 현재는 당초에 공사를 한 주식회사 일신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공사에서 구상권을 제기하 는 소송을 내서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이 계속 되면서 아직까지 강서구 방화2단지 767세대 주 민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소음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시정 안 되었어요?

실무적인 사항은 시설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송은 소송대로 집행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대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은 거기 에 따른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련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 요.

시설이사 이구락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대동소이한 내용이라서 그 것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민원인들의 제소로 인해서 서로 도시 개발공사에서 현 단계에서 대부분이 기각된 상태였는데 일신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청구 의 소를 제기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민원관계는 조속히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소음문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다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민영에서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 건설하는 아파트 역시도 마 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층간 소음 제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신공법으로 인해서 그 소음을 최소화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 다만 지금 현재 NGO측에서 관계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58db까지는 허용치를 지 금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지역내에 65db 미만으로 되어 있는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 차 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 서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일신으로 하여금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니까 빠른 시 간내에 가부간에 저희들이 잘못이 되었다든지, 일신에서 구상권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 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 12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이웃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 때문 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 했다, 이 판결은 아파트설계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시공사가 아닌 분양사의 책임을 인 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그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최초에 설계를 했던 도시개발공사에 책 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실제 층간 소음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어떤 소음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재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층간 소음이라든지 파이프닥트에서 배관을 통해서 물이 흘 러나가는 이런 소리를 완벽하게 잡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집 화장실도 화장실 안에서는 윗집이 나 아랫집에서 화장실 사용했을 때 소리는 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안방과 화장실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까지 이 소리가 크게 전달되어서 잠을 잘 수 없다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다, 그런 집은 없거든요. 그것이 오죽 했으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소송까지 냈겠어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웬만하면 소송을 내지 않는 기본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냈을 때는 제가 소음에 대한 직접 경험과 또 거기 가서 실지로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안방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소음은 나지 않는다, 사실 상 옆자리에 같이 잠자는 사람이 코를 골아도 웬만한 코골이는 또 그냥 자고 있거든요. 그 보다 더 크게 나오지 않느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루속히 민원을 해 결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도개공에서는 기술자를 파견해서 소음을 잡아들 이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도개공에 부임해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 신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독거노인에 대한 설 격려금이라든지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또 어린이가장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기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 시의원들과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가능하면 시의원도 함께 하면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 겠노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시의원들과 함께 했던 행사가 있습니까?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빠뜨리고 연락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격려금이나 장학금을 전달할 때 사장님께서 직접 전달 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전달하고 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다 그 분을 초청해 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 전달하면 학생들을 참석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방화동에 거주 하는 학생도 있고 상계동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주기 위해서 불편하게 공사까지 오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공사로 오라고 하지 않으면 사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 고 시찰하는 의미로라도 직접 전달도 하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 게 중요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됩니까? 총 장학금 얼마였죠? 천 단위가 넘었죠?

전체 인원이 한 70명 되고 한 분기에 학교에서 내는 등록금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록금을 내는데 고등학생은 아마 6개월에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 로…….

그 절차는 알고 총 우리가 올해 장학금 전달하는 것이 78명 학생에 1,963 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런 소중한 일을 하고 또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관리소장한테 그냥 전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함에 비추어서 너 무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2000년에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서 2000년 첫해에는 저희 공사에서 사장이 직접 전달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 런데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불편한 것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 련지역의 시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일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세요. 칭찬 받을 일을 하 면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파트를 1만 2,33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것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까지는 다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겠 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도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5% 인상을 하면서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7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5%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건설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건설비의 20%가 임 대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거의 1/3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 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또 일반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임대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서울시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저희 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재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임대료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차이가 너무 편차가 난다, 이것을 60% 내지는 80%까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취지에서 1차 5%를 인상하면서 97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를 담당 하는 관리처장이 간략하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개발과에서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주택의 임 대주택이 약 50개 단지에 3만 6,000호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주택법에 보면 매년 5% 이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기준한 것 같습니다.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실은 매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임대나 우리 공사가 지은 공공 임대나 간에 실지 시중에 있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준의 45%선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갭이 더 커지면 임대사업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립대학에 임대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의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임대에 관한 한은 내년에 5%선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택재개발과 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인상작업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 공공임대분은 29개 단지에 약 3만 5,000호를 저희들이 관 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경우에 입주한 지 한 4·5년 된 것을 너무 갭이 많이 생기고 해서 5%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 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아무리 임대주택법의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그것이 전혀 원가분석 없이 5%를 올려서는 상당히 불공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 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만 5,000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얼마를 올릴 것인 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2.5% 올리는 안도 있고 5% 올리는 안도 있고, 또 임대료를 5% 올리고 보 증금은 2.5%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서 내부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준이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고 건설년도별로 있습니다. 왜냐 하 면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의 20%를 보증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교부의 규정 에. 그리고 지역별로, 또 원가별로, 그러니까 건설년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왔습니다. 최초 받아올 때는 호당 6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2,500만원을 받아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 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역별로, 건립년도별로, 기금융자 규모별 로 해서 편차가 엄청 큽니다. 또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미나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편차가 커 가지 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최소한도 이것을 어떤 평형별로라도 수준을 올려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10년 전에 지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한꺼번에 엄청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주택국에서 고민중에 서울시립대학에 종합적인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아파트도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자격자들 저소득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비 율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이나 강남 이런 쪽에 혹시라도 임대아파 트가 생기면 비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서로 경쟁률이 높고 또 지금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는 갈 사람이 없어서 공실로 남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편차 있는 임대료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역별로 달리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하고 구로구에 5만평 택지개발 칼산공원 주변에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아마 칼산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공람공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 진이 얼마만큼 되어 있죠?

아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 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시에다 지구 지정 요청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 을 하고, 그리고 관련 교통영향평가나 또 인구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건교부에 올려서 지구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공장이 한 30여 개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해서 그 지역의 공장을 경영하는 분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공장으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운영해 왔으니까 그것은 제외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의 토지주들이라든가 또는 주택소유자들 중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개 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수 렴을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주민들에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 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공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고 난 뒤에 집행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서울시의 주민 의견청취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강제 수용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공람공고 과정속에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로구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한 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양천구계간 도로가 있지요?

네.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까?

네.

개통은 언제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부천시 주관으 로 해서 개통을 하고, 저희들은 공사를 대행해 주었을 뿐이니까 현재 우리 구간을 개통시켜 주면 됩니다.

올해도 1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의 집 마련에 상당한 도움 을 주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계 변경을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네, 공사비 증액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면밀하게 검 토를 해서 적정한 설계변경이냐를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수주를 80% 범위 내에서 지금 수주가 되어지지요?

네, 대개 80%에서 한 84% 그 어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끝내게 되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설계변경을 통해 서 올라간 것이 대체적으로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실무진 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연동이 있습니 다. 연동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물량 누락분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한 6%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 정도예요?

네.

그러면 85% 정도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한 91·2% 정도의 공사비를 통해서 공사준공이 되겠네요? 그 정도 되지요?

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우리 서민들 주택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주름살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설계변경 하는 데 엄밀한 기준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에 타격 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상암지구에 작년 감사 때도 상당히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가짜 입주권 나도는 것 올해도 계 속 그러는 것 같은데 도개공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도개공으로 문의가 오고 그럽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은 그것이 매매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 들이 자기들끼리 제 3자에게 다시 이중매매를 못하도록 그것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다가 합니다. 해서 살 사람이 판 사람한테 다시 못 팔아먹게 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신청결정서를 붙 여서 우리 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왜냐 하면 우리가 명의변경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 재판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는데 그와 같은 통고문이 한 달에 한 건도 채 요즘은 들어오지 않 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개공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도개공이다보니 까 그 쪽에서 지금 사장이 얘기한 제도적인 완벽한 것을 갖추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여기 있을 텐데 아파트형 공장 그 동안 죽 지어서 아파트형 공장이 상 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 지금 미분양된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네.

미분양 현황 있어요?

신내지구의 경우에 2개소 지금 또 들어왔네요. 2개소가 계 약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했는데 지금 미분양된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신내지구 다 되었네요. 말씀을 드리면 중계동에 23호, 가양공장이 20호, 가양2동에 64호, 신내가 34호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가양2공장에 한 호만 미분양되고 다 분양되었습니다. 일전에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양테크노타운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이에요?

네, 2공장인데 하나만 비었고 다 찼습니다.

가양테크노타운이 분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나만 안 되고 다 되었어 요?

네,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감사 때 비어 있다고 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한 반 정도 비었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경기여파도 있었겠지만 많이 비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 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비워놓고서도 작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시작해서 막 짓는 것들이 있 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천에도 하나 짓고 있지요?

네, 그것도 양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양천구에서 지어달라 하는 요청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수요가 있다 이래서 지은 것이고, 또 이것 평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분양되었으니까 자신을 갖고 추진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작년인가 언론에 아파 트형공장에서 분양을 못해서 138억 손해를 봤네, 88억 손해를 봤네 하는 것은 그 신문에 났던 손해봤다는 액수가 무엇이에요?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보증금 개념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으로 나왔던 것인가요, 개략적으로?

아마 금리를 포함해서 공가로 비어 있으니까 그만큼 손해 본 것 아니냐, 기회비용이.

그러면 그 계산을 누가 해 준 것이에요? 도개공에서 해 준 것이에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잘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된 것 같던데 택지개발예정지 구를 예정해서 택지개발을 시작했다가 이러 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진 부분들이 많 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신정지구를 택지개발해서 1996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해 놨다가 이것이 2002년이 가고 2003년이 가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택지개발을 못하고 자꾸 자꾸 미뤄진 경우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신트리지구가 자연녹 지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1년 가까이 늦어진 예가 있 고요. 그 이외에는 보상·철거 지연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한 몇 개월 늦어지는 예는 한두 개소 있습니다만 특별히 1년 이상 이렇게 지연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부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사 나와 있지요? 주먹구구 택지개발했다고 해서…….

112페이지요?

112페이지. 부록으로 나와 있는 작은 것,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개발사업처장이 설명을…….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공릉1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유지라고 존치건물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이고, 신내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업을 계 획대로 했는데 지하철 7호선 노선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사업지구내를 관통하게 되겠습 니다. 그래서 지하철노선 양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실상 사업 완공이 상당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보도자료 반박문 냈어요, 안 냈어요?

이 자료는 이윤성 의원이 국정감사시 주장을 했습니다. 주 장을 했는데 그 때 답변을 통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별도로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답변을 했어요?

네, 답변했습니다. 국정감사때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은 당연 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기사 맨 마지막에 서울시는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촉구받았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촉구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촉구 받았으면 이 기사가 사실이구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촉구 받은 것은…….

그것은 배당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받 은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당기순이익금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촉구 받았는데 이 건으로 해서 촉구받은 것처럼 신문에 썼다는 이야기지요?

네,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개공에서 그것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입은 것으로 신문 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신문을 보시는 한편 서울시는 이렇게 죽 해서 이익배당요구 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보세요. 그 전에 신내지구나 방화지구나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본 것이 몇 천억 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것은 해명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찾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해요, 있으면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개공에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도개공 감사를 7년간을 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나와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를 지적했는데 서울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2대에 걸쳐서 시의원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고 그러면 시의원 하나마나한 시의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시의원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 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런 기사가 났을 때 도개공에 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자료 낸 것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해명자료를 내서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 대로라면 도개공 살림 엉터리 로 한 거잖아요? 해명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앞으로 10만 가구 짓는다는 사업주체가 우리 도개공에서 할 것 같 은데 1차년도로 2003년도까지 4만 가구를 짓고 그 이후에 2010년까지 6만 가구를 짓는다 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될 내용인데 임대아파트를 지금 먼젓번에 가양지구하고 노원쪽인가 임대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1만 가구 가 까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대아파트정책이 상당히 졸속으로 나 와요. 중단했다가 한꺼번에 몇 만 가구 짓자, 몇 만 가구 짓자 그러면 도개공은 사실 사업 시행만 해 주는 입장인데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쪽에 택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임대아파 트를 무작정 지어버리는, 결국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개공이란 말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사업주체에서 시행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가양지구나 노 원지구처럼 한 곳에다가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몽땅 몰아서 지어 놓으면 안돼요. 그 동네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그 동네에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신트리지구라든가 신정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혼 합을 많이 해 놨단 말입니다. 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분양아파트 2개 단지, 민간아파트 1 개 단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그 단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소리는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택지 중에서 꽤 큰 택지인 노원구의 성신양 회땅 같은 데가 꽤 되는데 거기에다가 천 몇 세대 한 단지에 다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인 고용진 위원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위 험한 발상입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슬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택지가 부족하고 그러면 조금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더 늘려서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은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제가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정2지구, 신정지구, 신트리지구 이런 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면서 방금 얘기했듯 이 민영아파트도 들어가고 분양아파트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설계를 하는 과 정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도개공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최초로 환경친화적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그 전에 언론에서도 좋은 반응으로 호응 을 해 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지어갔을 적에 그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 는 것이지 지금 도개공에서 계획을 하는 것처럼 한 단지를 몽땅 임대아파트를 다 지어 놓겠 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동네를 아주 슬럼화시키는 것입니다. 버려버 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2003년도까지 임대아파트 4만 가구를 못짓고 2만 가구밖에 못짓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안되겠다, 이것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이고 도개 공에서 이런 안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주택국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 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하 겠는데 이 아파트단지를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지상에는 차가 하나도 못들어가게 하고 다 지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수변공간 이라고 해서 무슨 분수대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고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 은데 그림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이게 결국은 살다 보면 관리주체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수변공간이라는 그 자체를 관리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을 계속 갈아야 되고 또 그 물 자체가 주변 주민들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어린아이들도 왔다갔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깨끗한 물로 보전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물이 썩어버리는 그런 상 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흉물화되어 있는다고,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지금 불과 1년 되었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설 계하는 과정에서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실용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지어 놓고 그냥 말아버린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도개공에서 잘 했다 고 그 동안 신문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칭찬 많이 받고 했는데 결국은 옥의 티가 되어 버리더라고. 볼 적에는 좋았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참고하 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마을아파트가 있죠. 우리 신정지구에 학마을아파트라고 있어 요, 순환도로변에. 부록자료 241페이지에 보니까 신문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 았다고 써 있거든요. 이게 참 보기 좋아요. 그 아파트 자체가 공간도 넓고 도로에서 많이 떼어놓고 해서 상당 히 좋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순환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방음벽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세 차례 정도 만나서 방음벽이 꼭 필요하냐, 방음벽보다는 수림 대 조성을 해서 방음을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하고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지금 그 도로변에서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 높게 쌓아놓은 언덕이 있습니 다. 거기에 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 있는데 올 가을, 내년 봄에 거기다가 나무를 어차피 하 자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그 다음에 빨리 자랄 수 있는 활엽수를 많이 심어서 내년 여름까지만 한번 더 지내보자 그렇게 지금 민원인들하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언덕 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동네 자체가 상당히 흉물스 럽게 이렇다는 것은 그 입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줬더니. 그래서 방음벽을 하는 것보다는 수림대 조성을 해 가지고라도 방 음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면 수림대 조성을 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동네의 환경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낫겠다 하는 판단은 본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한번 더 더울 때 문 열어놓고 살아봤을 때 지금처럼 소음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방음벽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개공에도 해당 처장이나 이사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는 가서 소음측정을 했다고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구청에다 의뢰해서 소음측정을 했어요. 법정소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으로 계속 소음이 내년 여름에도 나온다고 하면 방음벽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 지금 1년을 미루어 놨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개공 에서 그 아파트를 지을 적에도 상당히 성의를 다해서 졌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것처럼. 다른 것에 비해서 용적률 자체도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순환도로변으로는 공터도 많이 비어놓고 수림대 조성까지 할 계획을 해 놨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1년도 채 안되다 보니까 수림대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방음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거기에 하자보 수를 할 적에 수림대 형성하는 것까지를 계산해서 수종을 바꾸더라도 빨리 자랄 수 있는 것 으로 심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무이사나 처장하고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눈 것인데 이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위원 질의는 이만큼 하고요. 아까 제가 회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료를 내일 아 침 회의 때까지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하세요.

도명정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893페이지 봐주시겠 어요?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건설공사가 이 자료 보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5,600억 3,900만원이었어요. 보고 계시죠?

네.

설계변경을 해서 6.9%인 38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가 하 면 0.3%인 18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변경을 한 번 한 것이 23건 중에 13건이 있고, 두 번 설계변경한 것이 2건, 세 번 설계변경한 것이 4건, 네 번 설계변경한 것이 4건,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한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24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해서 386억 7,6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될 수 있 겠는가,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물가가 5%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 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 다.

종전에 죽 보면 처음에 낮은 단가로 입찰에 응찰했다가 나중에 추가공사라 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마진을 챙기는 업자들의 횡포가 다반사였다고 봐지 거든요.

반드시 그런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 다.

물론 사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또 하나 전기·통신공사를 보십시 오. 여기 보면 설계변경 공사가 약 42건의 공사입니다. 그 내용 중에 단지별로 죽 나누어 보 니까 약 100건이 넘는데 이것 또한 한 번 설계변경이 49건이고 두 번 설계변경한 것이 31 건, 세 번 변경한 것이 21건, 네 번 변경한 것이 11건이고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변경한 것 이 7건입니다. 이것을 당초 공사비가 507억 8,712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4.7% 인 23억 9,0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인 15억 5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대비 감액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증액이 배 이상이 많다 이렇게 보 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사유를 잠깐 답변하시는 것은 연동 제물가라고 보는데 물론 물가연동으로 인한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 내용을 보면 터파기 공법변경이라든가, 또는 마감재 수준향상이라든가, 매립폐기물 발생하 는 또는 울타리 추가, 분전반 변경, 누전차단기 설치 등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할 때에 변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 니까?

네, 아까 제가 설명 중에 백위원님 말씀이 이어져서 제가 딱 물가연동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사유 중에 마감자재 향상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해서 공 사가 준공되는 기간까지 대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마무리 공사할 때까지는 한 2년 넘게 이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상당히 품질향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마감자재의 수준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2년 전에 설계를 했다가 준공할 단계에 들어서면 민간아파트하고 견 주어서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재의 수준을 올리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로 마감자재가…….

본위원은 사장님의 그러한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직 자들이 좀더 세밀하게 설계를 했고, 또는 살펴봤더라면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혈세를 절감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 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전체 보면 약 4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없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장님께서는 설계변경 사유를 여러 가지 로 밝혀 주시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전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설계변경 관련해서 감사원 등 감사부에서 3년간 감사받은 내용을 말씀할 수 있습니 까? 그리고 또 하나 감사후 감액금액, 직원징계라든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답변주십 시오.

작년도에는 감액조치한 사항이 없었고요. 금년도의 경우에 는 한 건에 4억 9,2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고, 99년도에는 1건에 1억 3,055만 2,000원을 감액조치를 한 사항을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그렇게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감사결 과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것은 99년도에 1건, 2001년도에 1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래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자체 감사 등을 통해서 설계감사로 인해서 당초 낙찰금액에 어떤 큰 증액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고 설계변경시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설계변경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온 자료를 보면 정말로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측으로 업무를 추 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구역별 임대아파트현황 한번 뽑아달라는 것 뽑았습니까?

뽑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32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구역별로 모아서 세대수 더하면 되는 것일 텐데요. 아직 안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갖다 드려요.

이리 줘요. 재개발임대까지 뽑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우선 공공임대 내지는 영구임 대아파트만 볼 때 말이지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가 5,345세대이고, 나머지 마포 같은 경우는 1,807, 양천은 4,706, 중랑 3,672 이런데요. 노원구는 지금 10개 단지 에 1만 1,688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일 많지요, 노원구가. 사실 노원의 택지개발은 우선 주축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주택공사가 했고, 그 다음에 시 에서도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군데 택지개발을 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의 전형적인 실패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여러 가지 시에서도 여러 업무를 담당해 보셨으 니까 노원구의 그런 아파트 주택건축현황을 볼 때 그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 면 저도 강서에도 구청장을 해 봤고 한데 거기도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 1만 세대 되 니까 한 곳에 너무 저소득 시민계층을 모아놓으니까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주 민생활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수를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강서지역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곳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도개공에서 한 것이 더 많습니다.

노원은 주공이 한 것이 더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계동쪽은 거의 주공이 초기에…….

강서는 주공에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전체 영세민의 한 1/4 가량이 몰려 있고, 또 서민 층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 조순 시장 시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의 주택정 책이 특정구에 저소득 시민을 몰아넣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된다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나 시장이나 공히 그렇게 한다고 했거 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임대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들어오고, 재개발을 통해 들어오 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월계동 성신양회부지에 임대주택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간담회시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간부들하 고 얘기한 바 있듯이 이 문제는 정말 재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전체를 다 현재 2만 1,000 평 중에 3,000평 물류센터 빼고 1만 8,000평 부지에 전체 임대주택을 다 짓는다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굉장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기거든요. 시의 고민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공급정책에 부응은 해야 되겠고, 개발할 택지는 없고 이러한 고민은 물론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가능하면 노원하고 강서지역은 조금 특별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을 택지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는 좀 다양한 평형을 블록별로 나누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자리는 도시계획국 입장은 개방공간으로 유지를 해야 될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센터는 관련 교통관리실에서 필요 정도를 정해서 얘기하겠지만 뭐가 되었건 개방공간으 로 유지하는 것이 주변 여건상 맞다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성신양회가 이전해 나가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고자 노력했던 땅입니 다. 그래서 주민들은 설사 그쪽이 만일에 일반주거지로 바뀌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도 공 간을 많이 확보해 주고, 공공시설을 넣어주고 이럴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학 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거기다 학교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상태인데 그것 다 무시하고, 그 땅에 3,000평 빼고 임대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반발이 굉장 히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발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 은? 다만 건의는 하시겠지요?

네.

건의하실 때 본위원도 도시계획국에 또 따로 시장한테 이것을 건의할 수 있을 때도 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여러 문제를 논의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월택지지구에 제척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이지요?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 택지지구를 지정해 놓고 다시 의견조사를 해 봐서 그렇게 뺀 경 우가 자주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택지지구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정 시점 지정해 놓고 일부가 시장과의 데이트라든지 이런 민원을 통해서 나는 싫다 했을 때 다시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전례를 남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배 경이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특별한 배경은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데이트 결과를 반영한다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 를 해 보니까 그냥 개발하자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월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포 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 감사 때 뭐라고 했는데 특정지역은 아마 전체 집단이 그 지역에서 그냥 살기를 희망하는가 봐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한 축 은 한때는 자기가 찬성들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경우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또 해서 보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블록을 전체를 섞으면 절반 절반 찬반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것을 따로 떼면 한 쪽은 택지개발 제척에 절대 찬성이 많고, 또 한 쪽은 일부가 쉽게 얘기하면 제척에 찬성하고 있고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강력히 공사측에서도 원래의 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 니다.

네.

아마 그 토지 소유주들이 판단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빠지게 되면…….

빠지면 더 불리해지죠.

현재 자연녹지상태인데 택지 다 개발되고 나면 그게 일반주거지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도시계획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데 노원구 하계동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그때 거기에 수 용에 응하지 않아서 빼놓은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녹지로 죽 중간에 낀 자투리 녹지 비 슷하게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난번에 1종일반주거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낀 거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으 니까 더군다나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다 보상팀에서 그쪽 현황을 잘 알지 않나요? 다녀보 면서. 보상이 들어가야 잘 압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감정평가 관계로 많이 나가 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히 유념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촌가꾸기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 주택국의 도시환경개선단에서 일 을 하죠?

네, 거기에서 총괄하고 집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촌한옥마을을 두 파트로 나누어 합니까? 시에서 매입한 것 따로 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단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의 매수방 침이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자체에서 매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서 울시의 권유가 있어서 매입한 것이 7동이고요. 그것은 순수한 우리 공사예산으로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188동 정도는 시가 전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 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서울시가 직접 매수할 수 없으니까 우 리 보고 전부 시에 예산을 시달해 주고 매수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7개 동 매입비 34억은 어디…….

그것은 공사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되는 매입은…….

전부 서울시 예산입니다.

왜 7동은 공사예산으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촌마을 전체에 대한 기본방침이 결정 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 실지로 주민들이 응할 것이면 살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의 권유가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시도를 해 보니까 다 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동을 사니까 시에서도 나머지 188동 정도는 최소한 사야지 이 지역을 전 통한옥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사측에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임대아파트와 마찬 가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월임대료, 보증금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88동을 다 매입하시면 이것은…….

그것은 서울시 소유가 되고 우리는 관리만 해 주는 것입니 다.

그러면 그 한옥들을 다 임대를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88동이면 북촌마을의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하면 아 마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지 않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등 록을 해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은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7개 동 관련해서 개·보수비 가지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지 않았었어요?

개·보수비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살 때 너희 돈으로 샀으니까 보수도 너희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우리 집이고 하니까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산 것은 서울시가 보수비를 대야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동 중에 전통공방하고 전통관련산업하겠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입주자 선정하는 것은 공사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옥심사위원회 여기에다가 맡깁니까?

공사측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네.

선정…….

선정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공사 소유이기 때문예요. 용도는 서울시가 결정해 준 대로 하는 것 입니다.

해 주지만 거기 입주자 선정은 공사측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수설계용역 추진 중이니까 이게 다 끝나는 대로 여기에 들 어올 사람도 따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오는 30일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해서 보 수공사하기 전에 경영하는 팀이 선정이 되어야 경영하는 팀에서 보수하는 내용도 자기들 필 요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알아야 결정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동만 지금 전통공방, 전통관련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옥체험관이 한 동 있습니다. 그것은 여관으로 쓰겠다는 뜻이고요.

한옥체험관은 여관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는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시형태로 어떤 용도로 쓰도록 해서 선정된 사람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7개 동의 내용 용도는 도개공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부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네, 그렇습니다.

협의한 것도 아니고요?

네, 협의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부 용도를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통공방하고 전통관련산업하겠다는 곳의 대지면적을 보면 82.6㎡ 인데요? 그러면 이것 20여 평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공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관련산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건물은 쉽게 얘기 하면 희망자한테만 줄 계획이에요? 아니면 나누어서 쓸 계획이에요?

희망자한테만 줄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한테만?

한 집을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전통관련산업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 통관련산업 여러 개 있잖아요?

나머지 지금 계속 매수하지 않습니까? 39동을 또 매수하거 든요. 39동 안에 그게 또 다 들어갑니다.

이 매수 언제까지 합니까? 추가로 나머지 39동.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일부는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살 테니까 응하겠느냐 하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이 39개 동을 다 매입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전통공방 쓸 수 있는 것이 다 나 옵니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전통음식이라든지 등등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이런 쪽 사람들이…….

그런데 한 집에 여러 사람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첫째는 규모 자체가 한옥이 굉장히 작습니다.

나머지들 다 작은 것들이죠? 계동 105번지는 큰데요?

그것 하나만 큽니다.

나머지는 다 작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우리가 계약주체가 딱 한 사람이라야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 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진행된 상황을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내일은 시범위탁결과 용역보고 나온 것 있죠? 이것 지금 공개자료입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고가 완전히 끝 나지 않고 보고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드리기에는…….

일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약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자료요청 했으니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66쪽 서울시내 영세민 임대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임대료 평당임대료 평형별 관리비 평 당관리비 내역인데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서 대책을 하겠 다. 그 안으로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 관리원 인원 감축, 외곽 경비초소 설치 등 등 해서 대책한다는데 그 뒤에 267쪽을 한번 보세요. 7번 수서 1-1단지, 8번 수서 6단지, 가양 4단지, 가양 5단지, 그리고 위 6번에 대치까지 5군데인데 여기가 보면 거의 다 11평이고, 건립년도도 동 수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난방방 식도 지역인데 수서하고 가양하고 월 임대료 차이가 3만 4,000원, 2만 100원인데 무려 1 만 4,000원이 났다 이 말이에요, 호수도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월 1만 4,000원이면 관리 호수가 2,214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만 4,000원에서 2,214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2,214 곱하기 1만 4,000 해 보세요.

3,100만원.

그러면 연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도표를 보더라도 난방도 지역이고 똑같은 11평이고 똑같은 건립년도인데 어떻 게 1년에 그만한 차이가 나느냐, 하나의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대비되는 것 뒤에 보더라 도 수서도 2만 5,000원인데 여기도 5,000원 차이, 어떤 관리비가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69쪽이요. 저번에도 김명수 위원이 사장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장학금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독 거노인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면 여기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같이 할 때 관리비 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여기 보면 의문사항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에 보면 관리사무소 자체 에서 관리비 부과 지출업무, 그리고 공과관리비 관리비보전 대상자 처리여부, 관리비선수금,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는 관리소 자체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 산출부과는 관리비내역, 여러 가지 난방비 포함해서 징수한 것입니까?

네, 관리비 안에는 난방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69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비보전 했을 때 재원이 각 임 대아파트 자체관리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재원 보면 임대단지 내에 건설하는 상가의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및 임대료 수익에서 건물 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관리비를 보전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에서 남은 금액 그것도 보전하는 것입니까? 임대료나 관 리비를 걷어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관리비를 거두어서 남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지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 이런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관리비를 보조해 주 는 것입니다. 보조해 주는 기준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 절기에는 무조건 세대당 2만원씩…….

그러면 19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보전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지 원했다는 것이죠?

보전지원현황은 관리비에 관해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나지 않 고요. 관리비는 99년이나 2000년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었고,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해 서 동절기에는 2만원, 하절기에는 1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노인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정도 늘어나고, 관리하 는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말씀이지요.

지금 노인정 지원금액이 6,000만원이면 그 노인정 자체로 6,000만원 지 원하는 것입니까?

600만원입니다. 노인정 전체에 대해서, 한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10만원…….

한 노인정이 아니라 32개 단지 재개발, 임대 전부 포함해서 600만원?

네, 그렇습니다. 1개 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정 이용…….

1개 노인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얼마됩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이용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적은 데는 한번에 10만원 정도, 큰 데는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격려금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일반 노인정이 임대아파트 노인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 시민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노인정은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나 활성화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가면 문이 많이 잠겨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생활상 어려운 점도 있으나 어떠한 돈의 취급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보면 임대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 노인정 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나 어린이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시설보완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던데요, 이것이.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그냥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대아파트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재개발아파트해서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토지대금 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임대아파트에도 노인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같 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이 필요 않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세입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60세대 한 동 정도밖에 안 되는 재개발아파트도 있고, 또 한 2, 3동되는 재개발임대아파트도 있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것들을 소규모 한 동 있는 데에다가 그것 지으려 하면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고려하는 것으로…….

300세대 호수당이라든지 어떤 적정선을 두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 광진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은 당해 사업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목적에 배치되어 주택재개발임 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음 이렇게 했는데 올해 공가부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은 어떻게 했지요?

일반공급,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했습니다.

일반임대요. 올해 공가가 많이 나와서…….

일반 무주택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임대아파트 공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 다.

원칙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데 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세입자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지구아파트에 들어 가겠다 말하자면 상암지구로 가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의 현안사항 때문에 시청 앞에 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서 질의를 내일하기로 하고 자료요청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 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에 2001년도 소송현황, 패소가 32건인데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굉장히 많습니까? 판결문이 길어요?

한 건에 서너 페이지는 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봤으면 좋겠는데 양이 많으면 목록별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9쪽에 노인정하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해 준 현황이 있어요. 지원내 용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