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19 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 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을 옮겨가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상황을 종 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검토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확인 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 조치케 함으로써 도시철도사업의 입안단계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 해서 추진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줄 것을 부 탁을 드리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서 모두 일어서 주세요. 선서가 끝나면 우리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에 수합을 해서 본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선서)

관계임직원께서는 앉아주시고, 다음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부 터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정책적인 질의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홍종민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의 덕택으로 금년 3월 9일 152㎞ 전구간 개통을 완료하고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 1위, 한국갤럽고객만족도조사 1위 에서 4위까지, 그리고 최근 경영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 4년 연속 1위라는 영광과 함께 국 내 도시철도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자긍심보다 책임감을 먼저 느끼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12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올린 대로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중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장중, 총무이사 민경태, 운영이사 윤병규, 기술이사 김공, 기획전략실장 나풍운, 인력관리처장 김규찬, 지원관리처장 김창렬,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김익한,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박용수, 종합사령실장 김택수,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 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황덕하, 안전관리실장 강연기, 감사실장 윤종민, 홍보실장 송종식, 정보화사업소장 김기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2001년도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관련돼서 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끝나시면 정책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순서로 하고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사장과 관계임원들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먼저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분장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동차 중정비 용역에 있어서 용역계약서 사본인데 회사를 제가 지정할게요. 주식회사 우진산전, 신도시공영개발, 주식회사 유진차량 정비, 수도권환경개발 여기에 대한 용역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산출내역서, 그 다음에 도급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명세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동광개발, 백성기업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용역계약서 사본하고 산출내 역서, 직원급여명세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현재 6,000여분이 계신데 계약직과 일용직이 있으 시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 숫자를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여성직원들이 현재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몇 분이나 되나, 이것도 자료 있으면 좀 주시 고요.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지하철운행실태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를 요청했 었는데 1999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주 시고, 그 다음에 9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분야별로 초과근로수당 수혜자 상이 10 명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때 본사에 입점되어 있는 한빛은행으로부터 떡값을 가져오도록 강요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경위서, 결과를 자 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서기 사무실 근무환경부분에 있어서 층별 중앙냉방 공급기준 온도, 몇 도이 며 층별로 어떻게어떻게 되어 있나, 온도기준은 어떻게 정했는가 그 부분을 또 자료로 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더 필요하면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 도시철도에서 인력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사위원회하고 상벌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 교육훈련 계획, 2001년도 훈련실시 실적하고 2002년도 계획,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와 관련 해서 마찬가지로 2001년 실적하고 2002년도 해외연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후생복지에 관한 것인데 후생복지에 관한 계획, 이것도 아울러서 2001년도 실적 도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생복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병행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재해보험 보상하고 협상내용, 재해보상이 있었으면 몇 건인지, 그리고 협상된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협상되었는지, 그 과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실 분들 해 주시지요.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선정방법, 그 다음에 역에 서의 역할,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그 다음에 효과, 향후대책하고, 아까 해외연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01년도에 4회인가 갔었지요? 그 인원 선정기준, 비용, 개인 신상기록, 그 다음에 갔다 온 보고서, 다음에 안전교육도 요구를 했었지요? 그 내용에다가 친절교육 한 후에 자체적으로든 전 체적으로든 평가, 그 다음에 역별 평가하고 우수직원 표창을 했는데 직원에 대한 포상내용, 그 다음에 평가가 제일 낮은 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든 민원이든 불친절 민원 접수된 것 중 불친절 역, 그리고 그 처리결 과, 임대 전매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공사의 단속근거, 적발사례, 조치사항,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계인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직원 수 물어 보셨는데 이 여직원 수 에다가 직급별 여직원 수, 맞벌이 부부 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 그 다음에 비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공문 내용, 그 다음에 승강장 편의시설에 관한 것인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리프트 점검일자, 점검인원 및 그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그 다음에 점검 후 문제점과 조치사항, 그 런데 그 일자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할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어느 역에 어디어디 누가 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도 마찬가지 인데 외부 전문가가 교량 및 터널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상반기, 하 반기 2회에 걸쳐 점검하지요, 외부 전문가는?

홍종민 네.

2회에 걸친 점검일자, 점검내용, 그 다음에 점검기간에 참석한 외부인사에 대한 인적사항과 매일 확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참석했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게끔 본인 사인이 된 관계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권 가족권에 대해서 그 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또 감사원 등에서 수 차례 지적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족 무임승차권 제도에 대한 공사 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가족권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금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가족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서류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요. 그리고 지하철 화생방 테러와 관련해서 공사에서 보유한 화생방장비 보유현황과 미확보 된 장비의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그리고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데 보유현황 보고자료와 또 장비물자 현황보고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방독면 보유현황 보고에는 2,962개인데 장비물자 현황에는 1,305 개예요. 그리고 양압식 공기흡입기, 또 보호의, 탐지기, 해독제, 제독제, 다 틀리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하철 테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과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또 7호선 침수문제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5, 6, 7, 8호선에서 침수 취약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현 황과 침수방지를 위하여 조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침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고속터미널역 침수원인에 대한 대한토목학회의 원인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 지 제출해 주시고, 또 지하철 차량 냉방에 대해서 냉방 관련 덥다, 춥다, 상반된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 유, 그리고 운행중 적정온도는 얼마이며, 이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제출해 주시 고, 지하철 발생 지하수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되는 양은 일일 6만 3,000여 톤에 그 치고 있고, 생산량은 14만 톤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소용이나 조경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지하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공사 사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자금운용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광고물 미수금, 그것을 회수하는 중에 어떠한 절차로 독촉한 사실이 있다면 독촉 횟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 용역업체 중에서 입찰경쟁 했을 때 그 때 입찰이 또 낙찰되어 가지고, 구체 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순환반으로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성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정보통신사업 분야의 사업실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요 청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참 기가 차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부가통신사업 관련 2001년도 예상수입 총 265억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질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답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감자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당자가 본위원한테 전화로까지 걸어온 상태에서 오늘 답변 자료를 보면 아주 정말 무성의하게, 그러면 전화는 뭐하러 했느냐 이거예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화로까지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파악했는데 답변 내용은 전혀 본 질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달랑 네 줄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도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공사측의 근본적인 행 정사무감사 수감자세에서 비롯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 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자료를 다시 제출을 요구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도시철도공사의 수감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갑 위원장께서는 금번 도시철도공사 행정사 무감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경력자 특별채용 신상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도 도시철 도공사의 특채현황을 성명과 채용일자, 직종, 직급, 채용근거, 사유,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답변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사 경력자 특별채용 신상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 지. 두 번째, 2급 이상 간부들 지금 현재 연봉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종민 네, 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 간부들 연봉제 임금구성내용과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철공사 사장께서는 공사 전체 종사원들과 인터넷을 통해 열린 경영 을 위해서 열린 공간을 가지고 항상 공사 종사원들과 같이 호흡을 한다고 매번 강조해 왔습 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공사 종사원이나 대외적으로 공사 사장과 인터넷을 통해서 고충 처리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처리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 공사 대비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랑 대비해서 그 동안 홍종민 사장 부임 이후에 업무개선과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업, 또 지하공간사업의 활용과 부대수익사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개선도 이루었다고 한편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 공사 대비해서 도시철도공사에 홍종민 사장 부임 이후 업무개선이나 어 떤 본인의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요청 한 부분이 되어서 답변 만 정확하게 제시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추가로 자료요청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인데 또 하게 된 부분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 10월 현재까지 공사의 비위간부들, 또 비위직원들 징계현황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비위유형별 징계 양정을 또 어떻게 했는가, 또는 직급별, 부서별,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은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99년부터 금년 10월까 지 징계대상자들의 징계결과 내용을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선은 자료요구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분량이 적은 것에 한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공히 의석에 배포를 해주시고, 분량이 많다 한 것에 대해서는 각기 개별 위원 님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위원님들한테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것을 다 일일이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하 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요구 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김성태 동료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자료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감사장에 제출하지 않느냐 이 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후에 회의진행을 할 때 자료요구를 받아보고 할 때는 그러한 지적사 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도 한 6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청소용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청소가 안 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승차권복권제와 관련해서 운영실태, 그리고 승차권복권 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관련신문기사를 본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신문기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철도승차권 발매와 관련해서 철도 청과 오갔던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공문 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다 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분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담당자가 직접 서류심사를 할 테니까 서류를 가져와서 본위원한테 서류심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는 도봉산 승무관리소 이전 신축 기능실 이전사업과 관련된 파일일체를 서류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수색 및 신풍 승무관리소 관련 한 서류일체 내용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체 서류를 본위원한테 가져 와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역무실 조정공사가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공사에 주식회사 영일토 건 외 2개, 또 2차 공사 아리랑종합건축, 그리고 3차 공사 세주건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들과 맺었던 계약서 내용과 계약금액, 그리고 계약관련된 일체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홍종민 사장님, 바로 이것은 준비가 되기 어렵겠잖아요?

홍종민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2001년도 인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요 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 보통 상벌위원회 개최결과는 요구 양정에 따라서 의결 양정이 비슷하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에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인사위 원회 개최결과를 보니까 제10회, 14회 이쪽은 당초 양정은 해임인데 해임, 파면, 견책, 견 책 이렇게 나왔는데 재심결과는 전부 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고등상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4회 5회때 파면, 견책인데 의결 양정에는 해임, 파면하고 다르죠. 견책인데 경고, 한단계 낮게 전부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 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명단을 보면 전부 편의주의식인 나눠먹기식의 해외연수를 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 이 듭니다. 2001년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6박 7일간 서울, 런던, 파리, 서울을 연수를 했는데 우리 감사님께서 임원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께서는 여기 지금 취 임한지가 지금 연수 가는 날짜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과연 각 부서에 추천자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가서 얼마나 많은 연수에 실익이 있 었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해외연수의 계획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 답변을 우리 사장님께서 좀더 철저를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1년도 훈련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 11월입 니다. 11월인데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02년도가 한달여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훈련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런 훈련계획을 가지고 현업관청에서 다중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행해 가는데 수 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 다. 특히 신규 공채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방법과 지금 개선하는 방 법의 차이점이 뭔지,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개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요 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각종 현장점검에 따라 일근자들이 한시적으로 교대근무를 하게 될 때 그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해서 휴무일에 출근하여 무급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처장을 포함한 몇 몇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업 및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보다 많은 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로 시정조치 하기를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사 건물에는 중앙냉방 설치가 되어 있으나 사장실, 감사실, 이사실, 식당 등 개별냉장기 즉, 에어컨이 추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처실 에는 개별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중앙냉방 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종료되는 시간에 냉방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일반 직원은 잔무 때문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지난 7, 8 월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꺼져 있는 찜통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환 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시간은 1년간 365일 동안에 이틀간 받는 도시철도공사의 행정사 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정조 치 되어야 한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 다. 뭐냐 하면 지난 추석 때 본사의 한빛은행 입점문제로부터 떡값을 가져오도록 강요해서 얼마나 받아 챙긴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도 들어온 사실 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왜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를 제가 아까 자료 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팀장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을 이끌어 가는 팀장이 중심이 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팀장들이 공석이 되어 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팀장이 없는 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궁 금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새롭게 드립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자, 모든 직원은 사규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직무범위 내 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인사명령이나 모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 데 권한이 없는 자들이 결재한 문서가 마치 효력 있는 것처럼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 사실 이런 것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좀 개 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지하철 역내에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거의 기초생활 대 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 독립유공자,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 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기 지하철 6호선, 7호선, 8호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 계약하는 기 준이 역내 시설물의 임대 등의 관계로 전체 도시철도공사 소속 각 시설물의 계약일이 개통 날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거의 달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행정공백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전체 계약시점을 일치되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또 이런 어떤 신청서에 있어서 보면 당첨자의 계약 구비서류 중에 호적등본 같은 것을 제 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00년 4월에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는 주 민등록 등초본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호적등본 같은 것을 떼어 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또 책임회피적인 행정분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휠체어리프트 문제 잠깐 얘기하겠는데 이 휠체어리 프트를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리 프트를 탈 때 상당히 사용자 자체의 어떤 부작용, 사용자가 이용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실 이런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 요하다는 부분은 느끼지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상당히 대체하는 것이 좋 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요. 그게 전동스쿠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 이터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296군데 설치되 어 있지요? 이런 부분이 어떤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 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의 CCTV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사각지대인데 전번에 도시철 도공사에서 업무보고 때 운전실 내 승강장 감시용 모니터를 시범실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필요성은 다 느끼실 것 아닙니까? 전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여성이 핸드백 끈이 끼어 가지고 핸드백을 들고 가다 끼어 가지고 사고난 적도 있고요. 또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고가 자살을 기 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집행부의 어떤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너무 피해 가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살을 기도했다, 이 런 식으로 90% 이상이 자살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고가 나는 것 은 현실적인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 지면서 이런 어떤 실내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처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 마인드적인 면에서 문제를 풀 어가는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서로 회피용이 아닌가, 그 때도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굉 장히 필요하다, 제가 답변서 받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많다는 얘기로 해서 이 부분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현재 2000년 대비 자살이나 자해를 제외한 사고건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사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사고를 마치 자살이나 자해행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이 런 문제를 상당히 경비적인 문제라든지 부처 간의 회피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오늘 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더 강조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신속한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특별채용자 신상카드 제출을 오전에 요구했습니다. 공사측에서 준비한 신상카드 사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 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훈 대상자 등 채용자 24명과 철도 관 련 학과 졸업자 31명, 그리고 지하철공사 경력자 337명 해서 392명을 채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로 채용을 한 특채인 력이 있는데 신상기록카드상에 보면 보훈 구분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채용된 직원임에 도 불구하고 이 보훈 구분에 보훈대상인지 장애인 가족인지 이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특채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기록카드상 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관계법률에 의해서 특별 채용자로 객 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인사기록카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 인사기록카드 신상카드로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따 답변을 통해서 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면 이 보훈 구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특별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채용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관련학과 졸업자 31명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철도대학 졸업한 졸업생을 위주로 특별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보를 받기로는 이 철도 관련학과 졸업자를 31명 특별채용 했습니다만, 한국철도대학 철도 관련학과를 졸업했는데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31명만 했는가, 철 도대학 졸업생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취업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 람들도 많은데 지난번 철도 관련학과 졸업자 31명의 특별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의 기 준과 원칙, 그런 측면에서의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 이따 답변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민 사장 부임 이후에 경영개선의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본위원이 오전 에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능률협회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를 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산하 지방공사 서울시 경영평가나 지하철 분야의 전체적인 평가에서 1위를 하고, 더 나아가서 99년 연말에는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과정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 체제 하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뭔가 고객만족이나 시민들에게 친절한 지하철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의 우수한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과정까지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노사 간의 협력과 협조가 잘 이루어 졌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사관계가 우려되는 측면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향후 노 사관계 유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역사 내의 패러다임의 도시철도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문화열차를 조성했고 또 기타 지하철 역사 내의 여러 가지 창의성 있는 사업을 많이 실시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의 노력은 더욱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만 본위원이 어제 도 지하철공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이제 내년 연말까지 정보통신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때 가서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사 내에서도 무선인터넷시대고 거기 에서 또 대학입학원서를 지하철역에서 손쉽게 구매도 할 수 있고 무선인터넷시대로서 역사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객들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한발 더 앞서 간다는 부분 을 본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 분야도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고를 높게 평가하고, 다만 본위원이 지금 현재 도시철도 역사에서도 이 런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전부 다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 런 측면에서의 사업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된다, 지금 뭐 근래에는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 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광장에도 이런 인터넷분야의 어떤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그러면 지하철역사 내의 문화공간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의 정책은 보다, 지금 지하철역사 내 공간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무분별한 어떤 공간의 이용을 도모하지 말고 더욱더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또 지하철이 더욱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분야에 더욱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 내 정보통신분야의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호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2급 이상 간부들이 연봉계약에 의해서 연 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봉제 급여 어떤 구성 자체를 보면 각종 수당 이라든지 보조경비형태로, 수당이 10개, 보조경비가 한 5개, 과거의 임금체계에서 연봉제는 하나의 임금통합의 성격 외에는 별도로 어떤 성과주의적이라든지, 도시철도공사 전체 간부 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성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부분의 평가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경영이나 기술 전반적인 분야에 어떤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 그런 측면에서의 개인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의 평가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런 측면을 내년도 연봉계약에 앞서서 더욱더 도시철도공사가 과거의 임금체계를 정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형식만 연봉제로 가는 어떤 임금통합의 의미로 연봉제가 아니라, 그렇 다고 특별하게 본위원이 기존 잘 하고 계시는 간부들을 임금의 격차를 두라는 것은 아닙니 다. 현 상태에서라도 정말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력을 하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에 대 해서는 보다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과연봉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운 연봉계약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용역선정에 관한 건당별 계약심의위원회 결과하고 또 건당별 응찰했 던 전부의 업체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결과를 좀 건당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건물의 연결통로 조성에 있어서 대형건물주와 공사와의 협의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 통로를 조성하는 데에 건설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7호선에는 아직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한 장소는 우리 공사 수익증대를 위해서 적절하게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또 반면에는 임대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이것도 맞지 않고 저것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사 무실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곳이 또 몇 군데가 있는 곳이 보입디다. 그런 데는 아주 활용하지 못할 꽤 넓은 공간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서 영구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묻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대를 하고 지하철역사의 상가입니다. 그리고 거 기에 신문가판대, 복권판매대, 자동판매기 이러는데 주로 복권판매나 자동판매기, 신문가판 대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쪽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 실지는 가보면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3자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태를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 역시도 한 가족이 상가를 3개, 4개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지하 상가도. 그러니까 형제도 가지고, 어머니도 가지고, 처가 쪽에서도 가지고, 친가 쪽에서 가 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과연 그런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즉,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처가나 친가 쪽에서 이렇게 친척끼리 가지고 있는 것이 파악 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하철공사하고도 같은 부분입니다만, 승차권을 여기도 우대권하고 가족 권, 직원권 세 가지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무임승차권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대권이 작년 2000년도에 우대권으로 발행한 것이 얼마고 무임승차권이, 그 다 음에 가족권으로, 또 그 다음에 직원권 이렇게 분리해서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 작년도 것 입니다. 2000년도 거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상임위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전부 장애인 쪽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이 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실지 유압식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안전성이 높고 그래서 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엘리베이터고, 또 기계실을 별도로 둬야 되는 데에 설치를 하는데, 이제 적합한 엘리베이터인데 이것은 지상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용을 설치하다 보 니까 일반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 지 하철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것 말고 도시철도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가 어느 역에 몇 군데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지금 보면 천호역 같은 데를 예를 들면, 1주일에 한 번씩 고 장이 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왜 그런가 역장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면 무게 중량을 못 견뎌서 기계가 결국은 무게를 못 견뎌서 고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 면 거기에 출입하는 승객이나 이런 것을 환산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환산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사를 잘못해서 그러한 것을 설치했다고 해도 앞으 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여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