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1.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업목적과 융자대상이 서로 다른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소관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이 동일조례인 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현재까지 통합 운영을 함에 따라 자금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저께 상정이 된 사회복지과소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과 사회진흥과소관인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이것으로 분리를 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융자대상은 소득지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가구의 지역명품으로 선정이 된 특산품 생산가공 등으로 하고 안제4조는 융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에 5인이상 7인이하의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안제5조에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 이하로 하고 대부율을 연 5%로 하며 안제9조에 천지지변 및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한번 보시지요, 질의를 하실 때 조문별로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조례안 중에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대상에 보면 소득기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가구 이래 놨는데 꼭 어떤 농어촌 그러니까 농촌 같으면 농촌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만 융자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농어촌지역주민인데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농업이나 어업이나 그런 연계된 목적에 의했을때만 융자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 주민인데 농업하고 어업하고 관계가 없는 업종을 했을때도 융자대상이 되는지요?

원칙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이라야 가능한데.

농촌 어떤 사업에 관계되는 외에도 가능합니까?

외에는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 이외의 업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로 봤을 때는 소득기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농촌이나 어업에 관계 없는 다른 업을 해서도 자립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업이나 어업에 생산 또는 생산기반사업에 관련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금지원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생산기반 이런 식으로 문건을 확실히 해 두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문구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그러면 우리 저소득지원 나갔는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부되어 있는 것이 2000년까지 대부되어 있는 것이 68명에 11억 6,000만원입니다.

68건에 11억 6,000만원이 전부 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농업에 어업에 관계되는 생산기반 사업만 나가고 다른 목적으로 낸데는 지원이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농업이나 어업에 기반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조 융자대상에도 확실히 못을 박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1조에 포괄적으로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주민에 한해서 어떤 주민의 관련된 업종에 소득수준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실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농촌이나 어업이나 이런 것을 발전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농민이라고 해서 돈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확실히 농업이나 어업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 대상을 한다고 못을 박아 두는 것이 앞으로 그런 유용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조례로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규정을 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다가 확실히 농업이나 어업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서 융자대상을 한다고 규칙을 안에 꼭 넣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그런데 3조 1항을 봤을 때는 막연히 소득기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아뇨, 이것은 그 내용이 틀리는 것이 농어촌주민의 소득향상이라는 것은 농민이라고 해서 꼭 농사에 관계되는 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업을 했을 때도 못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규칙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부규칙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안 한다면 세부규칙에 그것을 명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상환 연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감면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거기는 이자가 없습니다. 원금만 상환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정 해 놓고 저희들은 국민생활수급자가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윤을 연 5%를 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 줄 수 있더라도 그것을 감면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차이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에 대부신청에 보시면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보증에 자격이라 할까요, 아니면 보증보험으로도 보증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부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보증서 대신 해서 대부신청자가 융자금을 상환하는 담보물건설정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보증이 필요없이 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규칙에는 그렇게 구법에 구조례안에 따른 구시행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도 역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시행규칙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행규칙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 대신 대부신청자인 융자금 신청인이 융자금에 상환하는 담보물건설정을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해 놨거든요.

담보물건 설정을 하면 보증없이 보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을 세웠을 때 보증인이 보통 우리 보면 재산세 2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증인의 자격, 그러니까 보증인이 재산세를 얼마이상 납부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보증인자격은 연대보증인자격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연만원이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이것도 시행규칙에 역시 다 정해 놨습니다. 조례로서 다 못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합니까?

보증보험 가능여부도 이번에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요즘은 보증을 세우기가 참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3조에 1지역 1명품으로 선정이 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면 1지역 1명품에 대한 것과 선정된 품목이라면 선정품목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선정을 해야만이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1지역 1명품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경제과나 농축산과에서 지역에서 선정이 된 그런 명품, 쉽게 말해서 과메기라든가 부추, 시금치 이런 등등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된 품목이라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각 과에서 어떤 그 상품을 선정을 했을 때에 그 품목은 가능하다는 이말입니다.

각과에서 하든 그것은 포항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사회진흥과가 하든 지역경제과가 하든 포항시 명의로 선정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선정을 하지 않는 물품을 가지고 이 기금을 대부를 받고자 했을 때는 불가능 하네요?

가능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농어촌지역에 주민소득 수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항수협이다, 영일수협이다, 이런데서 선정이 된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농어촌에 생산, 또는 생산기반사업에 투자를 해서 소득수준 향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까지 68건에 11억 얼마 융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나 상환을 잘못 해서 기일내에 안 들어 와 가지고 결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68건 중에 8,300만원이 지금 기한 도래가 되었으나 체납이 된 것이 있어서 8,300만원 중에 6,500만원에 해당이 되는 12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를 해 놨는 상태에 있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들어 간 것은 없고요.

예, 아직 소송은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6,500만원이 연도가 많이 지났습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한 두건씩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자료는 세부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없고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안 들어 올 적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계속 보증인한테도 독촉을 하고 해서 지금 계속 체납시키고 할 때는 저희들 채권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가 5%면 좀 높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많이 낮는데 지금 보통 농어촌특별지원 정부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옛날 아주 오래 전부터 5%가 관행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은 금리하향 시대인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어느 정도 금리하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소득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면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수입을 잡겠다는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저희들 농협에 일반가계자금이 8%에서 13%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일반자금대출 담보대출도 7.2%로 되어 있고 다른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영농자금은 5%로 되어 있고 농기계구입 자금이 구입자금의 70, 80%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연리 한 4%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은 너무 연리를 낮게 해 버리면 기금조성도 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운영을 하다가 연리가 계속 떨어지면 저희들 조례도 한번 금리도 약간 하향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금리를 하향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시중금리 보다는 낮는데.

현행대로 유지를 하다가 시중금리가 더 떨어지면 그때 한 번 또 조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5%가 벌써 오래 전부터 5%입니다. 지금시중금리는 과거 17%까지 갔다가 현재 10% 이하로 내려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시중금리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 이 금리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조례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네요.

좀 내립시다.

법정금리가 아니지요?

법정금리가 아닙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만원짜리 이하는 부품을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상에 보면 2만원 짜리로 해서 450종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 요구가 9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단가는 2만원 곱하기 450종해서 900만원입니다.

평균 2만원이면 만원 미만은 부품대를 안 받지만 그 2만원, 3만원 되는 것은 밧데리라든가 볼트라든가 이런 것을 평균해서 약 2만원쯤 되어서 450종 해서 9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세입을 시킵니다.

무료로 수리를 해 준다는 부분이 부품 한 종류가 만원 미만인 경우를 몽땅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가격을 다 계산을 해서 만원을 무조건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품이 예를 들어서 밧데리교환이 5만원 같으면 4만원을 받고 만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고 만원짜리 이하의 부품은 전부 다 무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5만원짜리면 5만원을 다 받고.

그렇습니다.

9,000원 짜리면 하나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준다는 의미로 예산에 올라 왔다는 것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소모품 이것은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을 주고 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를 만원짜리 곱하기 예를 들어서 900종 해서 900만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만원 짜리 해 놓으니까 2만원까지는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한농기계에 한 경운기면 예를 들어서 7,000원 짜리, 8,000원 짜리 이런 것이 부품이 수리할 때 서 너개가 들어 간다, 하면 합계 하면 2만 몇 천원, 3만원이 되는 경우에도 낱개 부품이 만원 이하일 때는 몽땅해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낱개 부품이 예를 들어서 볼트하나에 6,000원, 벨트 하나에 9,000원 그러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농기계에 만원짜리 미만 부품이 4개, 5개 한꺼번에 교체를 해도 그것은 무료로 해 줍니까?

무료로 해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순회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순회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순회를 2000년도부터 1년에 122일을 했습니다. 혹시순회하는 이외에 어느 오지라든가 어느 농업인이 갑자기 논에 일을 할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몇 번을 합니까?

평균 122일 정도 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단가를 올려 주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역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올림으로서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을 때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단가만 올라갔지 실지로 그런 단가교정표가 나와 있습니까?

부분별로 단가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순회하는 요원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윤을 안 남기고 원가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는 몇 번을 합니까?

120일에서 122일을 합니다.

그러면 수리점으로 찾아 갔을 때는 안 됩니까?

수리점이 아니고 저희들는 이동차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사무실에 찾아와서 수리요청을 하면 거기도 수리를 해 주면서 부품값은 만원 이하는 무료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살면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농기계 부속품 대금이 볼트 5개면 만원입니다. 그것은 주로 농기계 고장이 나는 확률이 중요부품에 고장이 나지 볼트 같은 것은 잘 안 납니다. 볼트하나, 두 개는 농기계수리센터에 가면 무료로 끼워 줍니다. 물론이 조례는 농민을 위한 조례로서 감사합니다마는 농민을 진실로 도와주고 시정에서 농촌을 진정으로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안을 낸다면 어떤 대안이 이래 미비한 것 보다도 주요 부품을 원가로 신속히 보급 시켜 준다든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만원, 2만원 실질적으로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농촌에 다 계시지만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에 다 갔다 줍니다. 갔다하면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엔진오일 한 번 갈아 넣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농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기계수리반이 운영이 1년에 한 번씩 어느 면에 농기계수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안 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논에 일하다 고장이 나면 전부 농기계수리센터 가면 농민이 바빠서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뭘 갈아 넣었는지 그것을 뜯어서 봅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많은 돈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 많이 연구를 해서 농민에게 실적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22일 순회수리하는 리동은 거의 오지에 일반 수리센터에 잘 못 가는 그런 마을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압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기동수리반은 수리요원들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씁니까?

아닙니다. 한사람은 교관해 가지고 반장은 별정직7급 공무원이고 수리원 두 분은 일용직 공무원인데 한 6년,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22일 이동수리하고 나서는 뭐 합니까?

이동수리하고 나서는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기계교관 같으면 이제 우리가 농기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겨울에 농기계교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자체에 보유하는 농기계를 정비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아까 정기훈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에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술직공무원이나 일용직을 우리가 즉 말하면 임금만 확보되면 우리가 365일 근무시간동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는 우리 기술센터 장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이동차량 말고는 수리센터가 없지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지금 청하면에 있는가 수리센터 지정 수리센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동이면 대동 수리센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가면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고가의 부속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수리센터를 일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 이동 수리시간 외에 그것은 거기 와서도 수리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있는공구에 있는 사람 인력에 그 어떤 공장 설치시설만 일부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이 어때요? 검토 보완보다.

지금 대동농기계라든가 동양농기계 이런 데서 1년 연중 한 번씩 자기 회사에서 보급한 농기계를 수리해 주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 시·군별 순회합니다. 순회하러 오면 우리 상부 우리 기술원에 도 측에서 그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순회 수리하는 날이 없는 날은 좀 도와주라고 공문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 무슨 기술노하우 같은 이런 것도 나갈까 싶어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런 마찰도 있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 일용직도 맨 공무원인데 우리 읍·면 센터에 가서 도와주고 헐한 부속으로 갈아주고,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건 좋지마는 상당한 업자하고 마찰도 있고 그것은 계속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농기구가 말이지요, 엄청 비쌉니다, 이게요. 우리차 값보다 비싸요, 자동차 값보다. 그러면 지금 농기구 회사가 국제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계속 고가의 뭐랄까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침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를 딱 보면 딱 얼마 쓰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 만들었어요. 국산화 해 놓고 외제보다 더 비싸요, 국산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야말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기계 사업이 아주 복마전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 나라에 보급되고 있는 이 농기계 값과 국제적인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국산화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수리 부분도 이게 보면 자기들 회사에서 나와서 하지마는 여기 보면 또 엄청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부속 오히려 이거 하나, 기계를 팔 때는 거의 마진 없이 팔아도 나중에 부속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채우는 이런 상술도 있거든요. 이런것들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값 부속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런것도 한 번 체크해 볼만 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총괄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마력 이상 트렉터 1대 값이 소나타 3대 값쯤 되지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나타 3대 1대는 창고에 넣어 놓고 트랙터는 밖에 비 맞힙니다. 뭔가그런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 가. 추곡수매 추진대책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영농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정부 수매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 금년에는 풍작으로 인해서 쌀값 하락문제로 전 나라 농업인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수매장마다 국장 이상 간부들이 늘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읍·면 의원님들께서도 늘 수매장마다 나오셔가지고 많은 농민들과 대화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쌀 생산 현황은 계획이 42,952톤이었습니다마는 약 14%가 증수돼서 48,78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매현황을 보면 생산량의 31%가 수매가 됩니다. 수매가 되는데 정부 약정수매가 12%, 그 다음에 RPC 자체수매가 10%, 농협 시가매입이 9%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수매가격이 정부 약정수매, RPC 자체수매, 농협 시가매입과 그 다음에 시중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약정수매는 40kg 포대당 60,440원인 반면에 1등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RPC 자체수매는 5만원 내지 51,000원, 그 다음에 농협 시가매입은 정부에서 기준 시가를 52,200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2%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한 쪽도 이의가 없으므로 53,240원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벼의 시중가격은 4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 수매, RPC 수매, 농협 수매, 시중시가 전부가 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약정수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 약정수매는 정부가 사들이는 거로써 물량이 작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가격은 4%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됐었고, 그 다음 시중 거래 햅쌀이 15만 8,000원으로 작년 보다 한 1만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쌀, 벼 40kg은 또 더 많이 내린 그런 48,000원이니까 더 많이 내린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RPC 자체수매는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이 연일하고 흥해하고 있습니다. 흥해하고 있는데 그 값은 RPC가 있는 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조수수료를, 거기는 물벼를 수매하기 때문에 건조수수료가 포대당 한 1,500원 내지 2,500원 정도의 농가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적된 상태고, 그 다음 RPC 자체수매는 연일농협에서는 연일, 대송면을 포함한 남구 전 지역의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해는 흥해읍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설이 그 정도의 시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농협시가매입은 농협중앙회에서 받아들이는데 일은 각 회원 농협에서 합니다. 우리포항시에는 9개 회원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기준가격 52,200원에서 ＋2% 하면 53,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서는 57,760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지금 중앙 서울에 올라가서 2차 집회가 있었고 그 전에 또 도에서 집회가 있었고 또 우리 지역 농협 포항시지부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농협 시가매입을 우리 시에서는 할려니까 창고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깔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협 시가매입이 의무적으로는 금년도 처음이 됩니다. 각회원 농협마다 작년까지는 약간씩 벼를 사가지고 찧어가지고 팔고 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불과 시비는 1억 2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포장재 지원에 4,200만원, 그 다음에 건조수수료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날씨가 좋아서 풍년을 이뤘습니다마는 수확기에 유독 포항 지방에만 한 5일 주기로 비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건조수수료가 추가로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의 승낙 하에서 우선 돈을 좀 집행을 하고자 전체 금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마는 좀 급하고 미리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산물벼 건조수수료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연일RPC에 3,000만원, 흥해RPC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날씨 탓으로 흥해가 약 1,300만원, 연일이 약 1,8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수확기의 날씨라면 이러한 현상이 없었을텐데 금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협 시가매입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협시가매입 물량이 145,830포대가 우리 포항시 9개 회원 농협에 배정까지는 됐습니다. 배정까지는 됐었는데 이거 정부 매입단가보다는 7,200원이나 쌉니다. 7,200원이나 싼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약간의 1%의 보탬밖에 안 됩니다마는 포대를 450씩 지원을 하게 되면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포대를 12월 아마 한 4일께부터 농협 시가매입이 되면 이 포대를 우선 사가지고 쓰도록 했으면 농가에 작은 보탬입니다마는 조금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에 농협 시가매입 적재용 파렛트 지원입니다. 파렛트 지원인데 이거 전에는 농협에서 아주 소량 벼를 사서 쌀을 찧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벼를 사들여 가지고 나중에 쌀값이 오를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깔판이 한 전체 회원 농협에 한 2,000개 정도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시가 80%를 지원한다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농협에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다 농민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그 혜택은 결국 농민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1억 8,500만원을 결산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이걸 미리 좀 쓰도록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허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양용주위원님.

－위원장님, 연계해서 질의를 할 게요.)

예.

지금 산물벼 건조수수료가 현재 시비 지원이 6,000만원 나가고 앞으로 필요한 게 3,100만원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산물벼 정부 약정수매가 여기 보면 연일RPC가 34,000, 흥해가 48,000 해서 약 83,000밖에 없는데 여기는 147,85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매량이 말입니다, 앞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정부 약정수매량 해서 산물벼가 여기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34,000하고 48,000하고 83,0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정부가 사들이는 겁니다. 정부가 사들이는 것을 RPC에서 대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수분이, 정부에서 사는 것은 건조벼만 안 삽니까? 예를들어서 15% 이하짜리만 사고 15% 오버 되는 것은 현지에서 바로 RPC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약정 수량만큼 수매를 안 합니까? 그지요? 하고있잖아요, 그지요? 그수량이 1페이지에 보면 연일RPC에 34,000, 흥해 48,000 해서 약 83,000밖에 안 되는데, 포대수가, 뒤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47,800이란 말입니다. 60,000포대가 이래 오버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RPC 자체수매가 16만 5,000원, 그 다음에 RPC에서 정부수매가 약 8만……

아니지요. RPC 자체수매는 말입니다. 등급을 정부 약정수매만 6만원 이래 해 가지고 어떤 보조해 주는 거고 RPC 자체수매는 말입니다, 1등이 5만원, 이것은 자체수매는 건조벼를 수매해는 겁니다. 산물벼가 아닙니다.

RPC에서 그것은 5만원에 사들이는 것은 자체수매입니다.

건조벼 아닙니까? 15% 이하 건조된 거고, 산물벼는 정부 약정수매 산물벼를 수매하는 것은 앞에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해서 정부 약정수매는 연일RPC에 34,000, 흥해RPC에 48,000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우리가 4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부 약정수매, RPC 자체수매 이게 4페이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이라는 것은 앞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약정수매. 이통계가 그러면 어떻게 수매량 이 통계가 어떻게……

수매량 4페이지에 그 수매량은 RPC 자체수매하고 그 다음에 정부 약정수매하고 RPC에서 수매하는 걸 다 보탠 그 숫자입니다.

아니, RPC 자체수매한 RPC를 더하면 또 안 맞지요. 자체RPC 수매가 165,000인데, 이것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과장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RPC 자체수매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격을 정부 약정수매하고 틀려가지고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1등이 5만원밖에 안 해 줍니다. 우리농협 시가매입이나 다른 거보다 가격,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일반 미곡처리장 가격이나 자기네들 사는 가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할 필요성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연일, 흥해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RPC에도 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또설사 그렇다 해도 이거 지금 숫자가 전혀 안 맞는데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4페이지에……

이정호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아, 예, 보충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물벼 수매가 121,905포대인데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수매고 밑에 RPC에서 하는 자체수매가 있습니다. 자체수매 중에도……

아니, 121,905포는 이것은 건조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왜냐 하면 15% 이하가 된 거거든요, 건조벼거든요.

15% 이하가 되고 그 중에서도 산물벼가 들어와 가지고 또 수매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7,855포대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국장 말이 안 맞는데요. 산물벼 수매가 여기 보십시오. 연일RPC에 34,800이고 흥해가 48,000 아닙니까? 위에건조벼는 121,000은 건조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15% 이하 짜리거든요.

그 합쳐가지고 83,000……

83,000포 아닙니까?

예, 83,000포대인데……

그런데 뒤에는 보면 147,000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자체 포대 중에서 자체 RPC에서 수매하는 중에서도 산물벼를 받은 게 있고 건조벼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아, 예, 의문을 가지시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뭐고 하면 전부가 산물벼가 83,000하고 160,000하고 5,000 아닙니까? 그런데 물벼를 받아들이는데 전부가 다 건조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분함량이 낮아가지고 건조수수료가 필요 없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그렇게 4페이지에 그 숫자가 주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수분함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건조를 안 해야 될 그러한 상태도 있는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일치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RPC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RPC 수매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보면 1등이 5만원, 우리 정부 수매가 6만원인데 5만원, 48,000원, 등외는 45,000원, 흥해는 아예 수매를 안 하거든요. 수분이 오버된 것은 등외 해서 아예 수매도 받지 않는데 무슨 지원이 나가며, 또 그렇다면 가격이 이거보다는 RPC 자체수매가가 적어도 농협 수가매입은 돼야지요. 우리가 적어도 건조비 정도 지원 나가면. 이것은 지원 나가도 전혀 아닌데.

이 수매가 RPC 수매는 정부수매를 시작하기 전 수확의 초기부터 그 수매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다음 정부수매 건조벼가 시작됐고 농협 자체수매는 12월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격 형성이 RPC에서 5만원에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격 형성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산물벼에 83,000 이것은 우리가 건조비 지원 나가고 이런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가나 판매가격보다 정부 수매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RPC 자체수매는 자기네들 등외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수분함량이 많은 것은 아예 받지도 않고 1등 그러는 것은 15% 이하 돼서 미질이 좋은 게 1등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만 받고 있는데 이 뒤에는 그거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조비까지 지원 나간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포대수하고. 숫자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RPC에서 사들이는 벼 중에는 많은 부분이 수분함량이 초과됩니다. 초과되고, 일부분만이 수분함량이 초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건조수수료가 나가는 포대 숫자는 전체 포대 숫자보다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수매에 대해서 왜 건조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이나 RPC나 전부 다 곡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그런 면입니다.

받아들이면 RPC 자체 수매하는데 우리가 건조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 그러면 수매가격을 정부 약정수매가격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그러니 농협 시가 내지 정도는 가까이 가든지 이래야지, 2페이지 보십시오. RPC 자체 수매가격이 1등이 정부 약정수매는 60,400원인데 이거 뭡니까? 연일이나 흥해는 보면 5만원밖에 안 되고 4만원밖에 안 되고 거의 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가격형성은 처음에 벼 수확 초기에는 5만원, 그때 47,000원, 어떤 상인들은 47,000원 이하까지도 거래가 됐었다 그러는데 그때만 했어도 48,000원이라고 봤을 때에만 해도 5만원이나 51,000원에 사들이는 데 해서는 RPC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곡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들인 그러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53,000원에 농협 시가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농협에 돈을 대고 그 다음에 회원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손해가 나든 득을 보든 농협중앙회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 차익분을 보조한다?

예.

그러면 4페이지 이래 되겠네요. 147,855포대라는 것은 정부 약정수매 이 83,000하고 RPC 자체수매 중에 165,750 중에 일부 반이 들어가 있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RPC 자체수매가 일반 시중가격보다도 좀 많이 올려주면서 건조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일반 시중가격 같이 받으면서 건조비까지 지원 받는다는 것은 RPC 자체 수익성만 높여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적게는 2,000원, 많게는 3,000원 정도의 시중가격보다 더 높게 사들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랬더라도, 그리고 지금 농협 시가수매 부분이 만 3,000원 더 안 많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떠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60,440원에 사는 것도 정부가 다 안다시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정부가 안고 있는 겁니다.

과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정부 약정수매도 시중가보다는 1만원 이상 정부에서 떠안고 사고 농협 시가매입도 농협중앙회에서 어쨌든 3,000원 이상 정도는 농협중앙회 부담으로 쉽게 말해서 시중가보다 가격을 더 주고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의 얘기는 RPC 자체 매입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건조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RPC 자체수입도 됩니까, 일반 시중가보다는 좀 높게 수매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일반 시중가대로 수매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건조비 지원해 줄 필요 없지요. RPC 자체만 살찌우는 거밖에 안 되지.

시중가보다 약 3,000원 내지 2,000원을 높게 사들였습니다, 수확 초기에. 그때는 시중가격이 많이 받는 사람이 48,000원 받을 수 있고 47,000원 선에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RPC에서 사들인 거 농협에서 또 앞으로 사들일 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은 쌀값이 약간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일반 상인들이 아마 전에 같이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마는 약간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격 그러니까 40kg 포대를 말입니다, RPC를 안 통하더라도 일반 개인업자가 미곡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포항에도,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지요? 있는데, 그런 데 경우에도 현재 벼를 거의 한 5만원 돈 이렇게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흥해하고 연일만 우리 시비만 나가잖아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 그지요?

다른 지역에도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 일반 미곡처리장에 다른 흥해하고 연일RPC 빼고는 미곡처리장에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아, 도정공장에, 일반 도정공장에.

예.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지. 그런사람들도 가격을 맨 5만원에 수매하는데 연일하고 흥해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가격을 이 사람들은 농협에 수매할 때 더 비싸게 하든지 그래 해야지요. 그러면 지원을 해 줄려면 그런 데서 지원해서 가격을 같이 하든지 그래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한테 더 비싸게 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연일·흥해RPC만 살찌게 한다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미곡처리장이나 흥해 하는 거나 똑같이 수매를 하거든요. 그럼시비만 날리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할 때 말입니다. 일반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하는 가격, 연일이나 흥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RPC 수입하고는 분명히 매입가가 농민들한테 차이가 나야 우리 시비 지원한 보람이 있지요. 같았을 때 시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비 지원하는 그 보람은 RPC에서야 자체수매가 165,000포대밖에 아니지마는 거기에서 그렇게 수매를 함으로써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므로 그 전체 농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점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본 위원도 농촌에 있으니까 농민들하고 지도자들 얘기가 시비가 분명히 미곡처리장에 우리 건조비 지원 나가는데 일반 미곡처리장이나 왜 같은 가격으로 수매하느냐 이게 불만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시비를 지원, 시비 지원한 만큼 우리 걸 좀 더 비싸게 가격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농민의 불만 소리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2,000원 내지 3,000원이지마는 그 전체 돈은 엄청나게 많은, RPC에서 그거보다 높게 사들였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 농업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큽니다.

자, 됐습니다. 과장, 그러니까 일반 미곡처리장 수매현황하고 그 다음에 연일·흥해RPC 그 미곡처리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현황 비교표를 갖다가 한 번 내 줘봐요, 다음에.

우리 도정공장에……

가격이 시세마다 제때마다 틀리니까……

아, 틀리니까……

우리 지금 도정공장 해 봐야 전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조금씩 사가지고 바로 찧어가지고 팔고 거기하고 RPC하고는 아마 비교의 의미가 안 없겠나 싶습니다.

비교가 안 되요? 그러면 전에도 연일하고 흥해RPC는 지원이 됐어요?

예, 그것은 계속 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과장,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시중 농민들 얘기는 적어도 연일이나 흥해 같은 경우는 시비나 이런 게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반 아까 영세하든 어쨌든 일반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하는 가격이나 거의 가격이 똑같으니까 시비를 지원하는데도 왜 그래 연일이나 흥해에서 일반 미곡처리장 같이 수매가격을 안 올려주고 똑같이 사들이느냐 이게 불만입니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만큼 일반 미곡처리장보다는 그러니까 연일이나 흥해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일반 미곡처리장보다 다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비싸게 농민들한테 사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피부로, 혜택을 받는 걸 피부로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3,000원 4,000원 이상 업 시켜가지고 구매한다면서요? 없어요?

과장, 그런 거 다 아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연일·흥해RPC는 각종 시의 혜택을 받는데,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반 미곡처리장이나 농민들한테 수매하는 가격은 똑같으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적어도 농민들한테 시비까지 지원 받아 가면서 왜 일반 시중가 같이 똑같이 가격을 수매하느냐 거기에 농민들이 불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3,000원 정도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안 사들였습니까?

이정호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도정공장에서 살 때 47,000원, 48,000원 샀습니다.

지금은 맨 5만원 이래 한다는데요. 5만원씩 그렇게 수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5만원 하는데 우리가 정부 400만석이 출하된다 이러니까 지금은 RPC에서도 5만원, 51,000원 이러니까 지금 거기도 수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있고, 당초에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농민들이 처음에 팔 때 48,000원, 47,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팔때 51,000원, 5만원 이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정호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정호위원님 얘기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시세가 5만원 간다 하면 RPC에도 5만원 주고 파는데 너희는 건조비 받을 필요 뭐 있노 이런 얘기입니다.

예,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47,000원, 48,000원에 농민들이 나락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RPC에 건조비를 주는 목적에서 51,000원, 5만원 했습니다. 5만원 했는데, 또 연일은 사실 5만원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일은 5만원이고 흥해는 51,000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들하고 농민들이 이런 불만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지요,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0일날 도에서 전체적인 100만 농민 궐기대회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농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농민대표들 열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정도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까지 우리도 포항시가 타 시·군보다는 뭘 지원해도 더 해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타 시·군에도 그런 지원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쌀값 현금으로 쌀값으로 1,000원, 2,000원 자기네들 내 놓으라 하지만 이걸 또 내 줄 것 같으면 또 내년에도 현금으로 1,000원, 2,000원 더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지금 현금으로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회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지만 이것은 지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사실이것 RPC나 농협시가매입 이런 부분을 보면 WTO라는 명제아래 그야말로 현대판 매점매석의 하나라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장 농협시가매입이 지금 2차 수매인가요?

농협시가매입은 12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정수매는 끝났죠. 아직하고 있습니까? 약정수매는 지역별로는 일부 남았겠지만……

약정수매는 11월말까지……

지역별로는 일부 남았지만 추가 수매계획은 있지요?

없습니다.

없고, 농협시가매입이 소위 말하는 2차 수매지요.

예, 그것은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RPC가 도장공장이 건설될 때 국가나 도나 시에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지원될 금액이 있어요?

예, 국비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시설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보조를 줘가면서 이렇게 RPC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행정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어떤 관리를 해야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뭐농협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 금액이 말이죠, 당장 5만원, 51,000원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 아까 국장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안 되는 거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지금 5만원, 51,000원에 사들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치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공히 말이죠, 포항지역에 RPC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격차이 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RPC에서 이걸 추곡을 사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이번에 4억, 5억씩 보고 있습니다. 흥해도 보고 있고 연일도 보고 있는데 지금 RPC 공장을 지울 수 없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융자를 주고 장려를 하는데 농협도 농협 자체에서 살아남을라 하면 흑자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값은 자기네들하고 농민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조정하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산물로 받아가지고 건조하는데 보면 우리 농가에도 건조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RPC에서는 시설에서 보조 받고 또 산물을 받아가지고 현재 농협에 시가 매입하는 것도 53,240 아닙니까? 그러면 RPC에서 즉 말해 가지고 5만원 기준하면 한 포당 3,240원이 건조비란 얘기거든요. 건조외에 딴 것 없잖아요. 건조거든요. 그러면 한 포당 3,240원의 건조비가 들어가나요, 그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RPC에서는 대량 건조에 들어가면 엄청 건조비에서도 사실 득을 보고 들어가는 거에요, 우리가 비교 분석 했을 때. 거기다가 또 건조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아까 이정호위원의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쌀값을 고정, 5만원이다, 53,000원이다, 6만원이다, 고정시키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안 풀립니다. 쌀값이 처음에 4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RPC에서 사들임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RPC에 그것보다 높게 팔 수 있었고 그 다음 또 농협에서 시가수매를 53,000원에 사들인다면 또 인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5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53,000원에 사면 이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하는 이론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53,000원에 하는 것도 이것 어떤 그 사들이는 그 양에 대한 것만 어떤 목적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들임으로써 전 농가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수분 있잖아요, 수분 지금 15%입니까? 기준이.

예.

그런데 우리가 보관상 문제 때문에 15% 기준이하로 하겠지만 지금 RPC나 이런 데서나 일반도장에서는 15% 이하로 해 가지고 하면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현재 우리가 먹을 때. 그래서 이게 미질이 떨어지다보니까 즉 말하면 정부양곡은 품질면에서 경쟁에서 떨어진다, 이 수분이 15% 이하로 가야만이 보관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 올라가도 가능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보관에 15%선 이하로 돼야만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수분함량이 많으면 재어 놓으면 그게 자체 열을 발생하고 저장이 곤란합니다.

확실합니까? (박승훈위원장, 이정호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법적기준이 15% 넘으면 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할 때 자기네들 15%인데 15% 약간 넘는 부분에 15.5%이라든가 수매할 때 사실 봐줍니다. 그리고 11%정도……

아니, 국장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국회의원이 질문해서 뭐 도의원인가 질문해서 5%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0.2%입니다.

0.2%인데 사실 5.2%까지는 자기네들이 봐주고 사실 11%정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쌀을 도정할 것 같으면 쌀이 갈라집니다. 수분이 너무 마른 것도 쌀이 안 좋은 겁니다. 적정수분을 유지하고 하면서 검사원들이 수분이 많을 것 같으면 나락이 떠버리면 수매한 걸 재어 놓으면 중앙에서도 나오고 농산물검사소도 와서 검사를 합니다. 하면자기네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검사원들이 징계를 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사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반석위원님.

과장, 파렛트 지원비가 8,800만원인데요, 아까 개수가 3,000개라고 그렇게 얘기 하셨습니까?

2,000개입니다.

연일하고 흥해만……

아닙니다. 전농협입니다.

전 농협에……

이것은 이번에 사들이는 거는 전 농협에서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님.

끝났습니까?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과장 문제는 RPC 지원금 또 파렛트 지원금, 또 포장재지원금 이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그걸 지원해야 되겠다, 본 위원회에서 참고 내지 승인해 달라 이런 뜻이죠.

예, 미리 이게 급하니까 미리 좀 승낙을 해 주시면 우선 외상으로 좀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는 RPC입니다. RPC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포항시는 그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돈만주지 거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포항시에 지원하는 것 없지요? 대답만 하십시오. 없지요?

과장, 대답만 하십시오, 대답만.

예,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건조비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 운영상 어떤 결함이 있는지는 하나도 우리는 모르고 지원만 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적자 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사들이는……

본 위원은 금년도에는 RPC 적자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도 지금 사들이는 것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 수매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현 2001년도에는 흑자를 많이 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흑자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매하는 것 말고 작년에 수매해서 올해 미곡처리장……

장부 검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상당히 많이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 RPC에 지원하는 것은 RPC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명목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예.

왜냐 하면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건조비라든가 이런 추징금액을 RPC에서 많이 추징을 해서 농민들 더 손해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돈이 RPC에 가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대답만 하십시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수매하는 배분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동단위로 농토 헥타기준이라든가 또는 진흥지역 기준으로 해서 배정되어 있습니까? 오는순위대로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재.

연일RPC에는 남구 전지역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 흥해RPC에는 흥해받고 그 다음에 신광……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극소수 받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산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진흥지역 대비 또는 농토 대비해서 청하 몇 포, 뭐 장기 몇 포, 기계 몇 포대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쉽사리 거기에서 배정해서 읍면단위에서 납품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하니까 식전에 가는 사람은 납품을 받고 늦게 가는 사람 싣고 오고 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반 도장공사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도장공장은 자기 장사 자기 하기 때문에 제쳐두더라도 현재 각 마을단위로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건조 40㎏당 건조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예.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포대당 1,000원씩 주고 건조를 해 옵니다. 이런데 대한 RPC에는 지원해 주고 그런 데도 해 줘야죠, 엄격하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RPC는 농협에서 장사입니다. 국비지원 받고 자체 돈 플러스해서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는 장사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원해 주고 마을단위로 건조기를 우리 시에서 또는 농협에서 플러스해서 해 주는 것은 지원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연일 이것 뭐 이사진에서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RPC 수매등급단위 단가가 틀립니다. 이포항시에도 연일은 5만원이고 흥해는 1,000원 더 줍니다. 또2등은 48,000원이고 흥해는 5만원이고 2,000원 더 합니다. 이런건 좀 불공평하다 싶은데 시에서 좀 조정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흥해51,000원 주면 연일도 51,000원 줘야 되지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인력 들여서 똑같은 전력이나 기름을 들여서 건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RPC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정하는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 줘야지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서 농민들 불만만 자꾸 가중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천이나 이런 데면 또 모르지만 우리 시관할에서 RPC에서 수매한 단가가 1,000원, 2,000원 차이나서는 불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잖아요.

예, 그것은 내년에……

그러면 지원금도 달라야 됩니다. 지원금도 각 3천만원 줄 것이 아니고 달라져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걸 지적하고 싶고 문제는 농민 위한다, 위한다 하지만 RPC 이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수분함량 공제하는데도 너무 높게 하는 것 같고 이것 받아들이는데도 뒤죽박죽입니다, 한 말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것도 시에서 좀 조정을 해 주고 돈을 줄 때 지원금 줄 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래 이렇게 시정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돈만줘버리고 아무 그것도 없으니까 적자 났는지 흑자가 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끝입니다.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자기 장사 농협에서 자기 장사 자기 한다고 해서 적자 났는데 시에서 보조해 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장사하는데도 보조해 줘야 되지요. 자꾸보조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영내실이 튼튼하게 유도를 하고 또 형평성 맞게 이것 수매가도 맞춰야 되고 또 여기에 지원해 주면 리동별로 설치해 준 건조기에도 다소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농가가 보유한 건조기에 대한 건조경비도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올해 결산보고서쯤 하나 받아보세요. 시에서도 요청을 해서 정식 서면으로 요청해서 한 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3,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RPC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돈은 농가에 가는 겁니다, 농가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농가에 가는 겁니다.

과장, 우리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 참고하셨죠?

예.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곡수매량 배정이 과장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해부터는 각 읍·면·동단위 전체 논면적, 밭은 필요없고 또 진흥지역 면적대비 비례로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들면 청하는 흥해가 제일 많고 포항시 일원에 흥해읍이 제일 많고 농토가 논이 그 다음에 청하입니다. 수매량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엉뚱한 데가 많습니다. 어느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보시고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의견을 필히 숙지하셨다가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행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자,조례안 심사과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7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