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귀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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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0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선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 주민자치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일산구청장 최원택 총무과장 양인수 세무과장 김영식 시민과장 고봉열 허가과장 송이섭 주민자치지원팀장 박문재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2001년도 구정업무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권붕원 자치행 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장비의 확충 및 전산을 통해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터넷 지로납부제, 자동이체납부, 이메일 상담 등 납세자 우선의 세정업무추진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한 연내징수실적을 초과달성함으로써 안정된 재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1주년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완벽한 단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작은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등 주민참여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일들을 돌이켜 보면 전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보완하며 좋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일산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무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보면 체납세 현황 2,390건 204억 9,200만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전에 저희 세무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방재원입니다. 지방재원이 즉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는 저희가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가 5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54억을 징수했고 연도폐쇄기까지는 80억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체납세가 21억을 축소시킨 344억을 이월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의한 요점만 설명하세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21억을 감소시켜서 저희 고양시 이래 체납세가 감소되기는 처음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세 감소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방안은 우리 청장님이 오시면서 청장님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각종 봉급 압류, 예금, 보험, 또 전출자에 대한 무재산자는 자동차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과 신속한 대응으로 체납세는 계속 감소시켜 가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어제 덕양구청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행정상으로만 독촉장을 발부한다, 자동차 압류를 한다 해도 잘 이행이 안되더랍니다. 세무직원이 저녁 퇴근 후면 직접 방문을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키니까 바로바로 5천만원씩 입금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이 꼭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세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액을 일부 가시적으로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체납세를 줄여간다는 큰 틀 속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지고 어떤 실적을 거행한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비능률적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봉급 압류, 예금, 보험까지 전부 추적해서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 목표액 기히 목표달성을 초과했고 80억을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봉급 압류를 하면 그 봉급이 세금으로 들어옵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금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금도 들어옵니다. 보험도 들어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자동차 등록 압류는 그대로 자동차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처분하려면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자동차 8대를 공매처분 했습니다. 그것은 압류 제한이고 번호판을 떼는 것은 운행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압류는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등록 압류를 해도 차는 못굴리는 것 아니예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등록 압류를 해도 자동차는 굴릴 수 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부동산 압류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세목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금 체납세의 대부분이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도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70억의 체납세 중에는 사실상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약150억은 됩니다. 그러면 왜 150억을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고 10억을 체납한 업체가 한 1억짜리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권을 확실히 해소할 때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는 150억도 처분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 그것을 시차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공매나 경매가 이루어져서 파산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받아올 세금 받고, 그리고 더 이상의 재산추적이 안되고 무재산이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그 결손처분 대상은 별도 자료관리를 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금년도에 한 건을 취소해서 징수한 바 있고 2건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방향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세액 부과시에는 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했으나 체납되어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고 받지 못할 것은 자료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애초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부동산취득세 이 모두가 재산이 있었기에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고 그간 여러 차례 독촉장도 발송했을 것이고 물권압류 또는 고발조치까지도 불사했을 것인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으며, 결손처분하는 시효소멸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 긴 기간 동안 세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할 수 없었다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취득을 하면 재산세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효소멸이 되고 무재산이 되도록 방치한 것 아니냐? 물론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물론 100% 완벽하게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세법구조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해 줍니다. 그러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는 일단 합니다. 등록세는 등기하는 시점에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내기 전에 등기 등록은 마치고 취득세가 체납이 되면 그 취득세는 다시 재고지를 해야 되고 재독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벌써 기업같은 데는 은행이나 개인이나 이런 데에 다 저당설정을 해서 이미 채권확보가 다른 데가 먼저 됩니다. 저희 세금이 그 다음 순위로 채권확보가 되는데 세금은 절대 1순위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당해세라고 해서 약간 우선권을 주기는 합니다. 그것은 재산세나 종토세만 당해세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당해세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렇게 돼서 도산이 되거나 매매가 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 없으면 개인의 예금, 보험, 봉급 이런 것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재산이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다, 그러면 무재산이라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 재산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있던 재산을 처분을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마련했을 것 아니예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기업이 망하는 것은 공매처분에 의해서 아주,

효석

양효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끝까지 추적해 본 일은 있어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지금은 개인재산 전산망이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은 못합니다마는 도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조회가 다 됩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재산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결손처분한 내역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이라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꼭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가 세수는 줄고 발주된 대형사업, 숙원사업, 중장기 계획사업 등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결손액, 체납액이 발생한다면 우리 고양시에 적신호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신 줄 압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 또는 적법한 절차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산구 구민이 439,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방독면은 9,436개밖에 없어요. 물론 방독면을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지만 만약 유사시 사용하게 된다면 일산구민이 439,000명인데 방독면은 9,436개를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우리 구의 동별 방독면 보급은 대체로 배부 상황에서 근접은 하고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에게만 저희가 방독면을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현재 49,440명인데 이것도 19%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8,140개를 시로부터 추가 보급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독면 확보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개인별로 지급이 될 것 같은데 2007년까지는 연차별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8천여 개 지급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고양시에 8천여 개예요, 각 구에 8천여 개예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저희 일산구에 8,140개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덕양구도 8천여 개 해서 결과적으로 16,000여 개 지급을 받는 것입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쟁중에 있는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방독면이 이미 지급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일산구민이 439,000명인데 구민에게 전부 지급되지 않고 민방위대원한테만 지급된다면 민방위대원도 4만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만 개도 안되는데 지금까지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확보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저희 행정자치부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은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주민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자 구입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도 전체 보관하고 있지만 금년 12월 중으로 개인 지급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수급계획에 맞춰서 전량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9,436개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이미 그 이상의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가로 보유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독면 만 개도 안되는 갯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앞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현재 이 9,436개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현재 보관상태가 양호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보관상태가 양호한데 과장님이 각 동에 있는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예, 점검해 봤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 쓸 수 있다?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방독면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방독면은 반영구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영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점검해서 상태에 따라서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반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방독면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세 가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세 가지를 종류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덕양구에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일산구에는 신품을 받은 것이 있나요?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화생방용, 한국형, 일반 방독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을 조금 개량한 것이고요.

효석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독면이나 소화전, 앰블런스 이런 것은 사용을 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을 생각해서는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아마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사업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이며, 소요예산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된 동과 과에는 시상을 하고 잘 안된 과나 동은 질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4일간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1차로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시민이 3명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평가하면 아무래도 공무원 편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각 담당부서마다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친절도, 안내 등 여러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평가들은 도 같은 경우는 YMCA라든가 민간단체에 주어서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지 우리 자체가 평가하면 신뢰성이라든가 아무래도 우리 편에서 했다는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NGO라든가 제3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평가해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신뢰성도 확보하고 정말로 친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접수받은 것이 약193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할 것을 대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청을 대상으로 한 것이 111건이고 우리 일산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82건입니다. 이것을 유형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농촌동 경우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도시나 시가지에서는 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 달라든가, 노점상을 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82건, 비사업이 111건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는 이미 완결되거나 종결된 것들이 77건 있고 95건은 추진중이고 일부는 우리가 여러 번 건의를 받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1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규모나 예산으로 봤을 때 약1,678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이중에서 기 투자가 279억 됐고 내년도에 958억, 2003년도에 439억 해서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유로에 인터체인지를 건설해 달라 하는 것도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를 반영해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200억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예산을 다 포함해야 약2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건의사항 중심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또 거기에 정말 필요불가결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앞서는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해서 지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확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추진이 안된다면 구청장님께 여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중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다음은 허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처리건수가 9,386건이고 그중에 허가를 8,684건 처리하고 불허가 86건, 반려가 105건, 취하가 383건, 처리중이 12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반려와 취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고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여지껏 준공처리가 안되고 무허가로 있는 곳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아신다면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반려하고 취하한 내용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반려는 건축허가나 일반허가가 대부분인데 1회 이상 또는 2회, 3회 이상 보완을 요청할 때나 서류미비로 반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위생허가의 반려사유도 장항동의 나운시네마 건물 발렌타인 유흥주점 영업허가인데 서류미비로 반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저희 다가구 주택에 다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가구수 위반으로 진행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법이 해소된 다음에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이 허가면적과 상이해서 준공처리가 안된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일산구청에는 없어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그 사항은 건축면적보다는 저희가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역에 가구수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면적이 약간 늘어난 것은 설계변경으로 용적률 내에서 가능한데 대부분은 가구수 위반입니다. 그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구수 위반을 해소시킨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서류미비로 인해서 반려시켰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구비할 서류가 있으면 굳이 서류를 반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반려를 시켰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서류를 구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모든 민원서류는 구청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 가능한 서류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 다만 민원이 별도로 꼭 필요한 서류에 한해서만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필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우리가 세수확보에 더 노력해야 일산구나 고양시가 잘 돌아갈 줄 압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그냥 지방세징수현황이 총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통계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115억 9,600만원을 과세해서 징수가 54억 400만원으로 현재 46.7%인데 이것이 마지막날 우체국분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여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대충 50%가 납입됐다고 보고 아직 이 달이 가지 않았지만 미징수액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모든 과세하는 세목이 평균 기간내 징수율이 96% 됩니다. 체납액이 4%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구민들이 납세율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4% 체납되는 것은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독촉고지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금년도 공공이자수입이 1,208만 9,56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100만원이었는데 예금금리가 아마 하락하면서 축소된 것 같고 이자는 저희 세무과가 세외수입으로 집계만 할 뿐이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과오납의 건수,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과오납이 2,290건에 18억 1,707만 4천원 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오납이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필연적인 사유가 있고, 2,290건 중에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과오납된 것이 129건이고 납세자 착오가 1,277건입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착오 납부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고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업체가 부지를 매입할 때 일단은 돈을 내고 그 부지중에서 공공용으로 공해지는 부분은 면세입니다. 그것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착오로 납부하는 것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그래도 이중에 성실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129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데 이렇게 과오납까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되니까 물론 지금 전산망이라든가 기계로 하고 수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과오납 건수와 금액을 줄이시고 다른 면에서 우리가 더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역점을 두시기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정리실적에 대해서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몇월분 통계입니까?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10월말 통계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일산구 통계를 보면 정리율이 24%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대로 본다면 덕양구청보다 여기가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죠?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저희 체납세 정리율이 덕양구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어제 덕양구는 8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로 나왔잖아요.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체납세 정리가 84%로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아마 잘못 아셨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아니예요. 어제 분명히 제가 덕양구에도 질의를 했는데 인쇄물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2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납세 정리가 10월말이라고 한다면 올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50%선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24%니까 저조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더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올리겠다, 그 밑에 보시면 160%의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아까도 체납세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체납세 금년도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56억 4,900만원 징수했고 현재 세금은 연말까지가 아니고 2월말까지여서 연도폐쇄기까지를 주기로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까지는 80억을 징수해서 현금징수를 160%로 올린다는 기본계획입니다. 이 목표는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시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인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산구 세무행정은 금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세무행정에 관한 모든 기본방향과 우리 세무직원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연찬회부터 시작을 해서 서한문 작성도 본인이 직접 하시고, 또 벤치마킹도 전부 갔다오도록 하시고, 다른 데에서 안하는 징수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양과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일하면서 체납세도 우리가 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전산화, 업무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은 인원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부과하기도 힘든데 체납세 업무를 선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동차 번호판이나 떼는 구태적인 방법 가지고는 체납세 해소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는 저희는 형사고발부터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모든 제약을 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좁혀갑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봉급압류 등, 그리고 일산구에 살면서 체납되고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그 지역 주민등록 조회해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다가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압류합니다. 충분히 연도폐쇄기까지 80억 징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철호

배철호위원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 덕양구청 84%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 수치이고 제가 봤을 때 고양시의 5년간 평균치가 17%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라면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산구청장님이나 세무과장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해 달라, 이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 다. 덕양구청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허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반려사유, 취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사유에 보면 서류미비로 나와 있는데 서류미비같은 것은 보완을 시켜서 반려하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반려할 때 서류미비는 저희가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요청도 보통 2차 이상 요청하는데 그 서류가 미비할 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서류를 반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려할 때도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하면 다시 접수가 가능하다는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물론 우리가 해라해라 해서 안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개 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딱딱한 감이 든단 말이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뭐뭐가 필요하니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한 번 갈 때마다 뭐가 빠졌다, 또 해서 가면 뭐가 빠졌다 하고 한꺼번에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도해서 한꺼번에 무엇무엇을 가져오라고 메모를 해 주든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걸음 안하고 빨리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취하가 380건이나 되는데 취하되는 원인이 대부분 뭐예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취하의 대부분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당초 1층 지으려고 했던 것을 3층으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로 100%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가 된다?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서류미비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법의 위반사항으로 취하되는 것이 아니고?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취하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질의한 것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저도 목소리가 커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감사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일산구청을 민원관계로 네, 다섯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을 가서 보면 의원실인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의원이 모처럼 한 번 왔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오든지 말든지 그래요. 완전 24시간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 의원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자료라든가 수시로 오셔서 우리 집행부와 평소에 느낀 점을 지도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면서 대화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서 의원실이 설치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NGO들이 참여해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개방하고 있지만 지난 9월 11일 테러 이후에 사실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같으면 우리가 관리가 되지만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세콤으로 하기 때문에 불과 4, 5명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 몰라서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덕양구청은 지금 의원들이 오면 수시로 총무과에서 사람이 오고 가는데, 저희가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산구청에서 의원들을 대하는 예우가 상식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 의원실을 없애야죠. 그러실 용의 없으세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6일 위원님께서 친절도라든가 의원에 대한 예우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왔는데 일예로 9월 16일 그날이 지사님이 오신 날이예요. 아침에 민원관계로 9시 조금 못돼서 여기 와 보니까 덕양구 의원실은 없는데 여기는 또 뒤에 밀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사람이 거기 하나 있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컵라면을 거기에서 먹은 것 같았어요. 의원실이 컵라면이나 먹고 자장면이나 시켜 먹는 자리예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사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오는 사람들을 설득시켜 주셔야지 저희가 거기에서 커피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문옥

조문옥위원

커피는 끓여 마실 수 있는데 컵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의원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의원실을 누가 통제합니까? 청장님이 하십니까, 총무과장이 하십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일산구의 나이 드신 동료의원께서도 굉장히 일산구청 의원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쪽과 관계있는 동료의원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원이 갔는데 시민단체에서 먼저 와서 회의를 하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 방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의원입니 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어제, 그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자제시키고 근무시간에 쓰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은 지원 제공해 드리고 일일이 출입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출입자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보완하도록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의원실은 총무과장이 관장하죠? 지금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덕양구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단체에서 와서 경비를 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 액수를 여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 지금 구청 앞에 미관광장 있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미관광장을 일산구에서 관리하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님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치 했습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경기도내 약11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다른 시에 알아보면 양개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응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도 본청 예산에 세워서 덕양에 인원이 필요하면 일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일산에서 필요하면 덕양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공고까지 나갔었는데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시장실을 점거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이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이 자체 정비하는 것을 보고서 용역을 주자고 해서 용역 공고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작년에는 3천 건 적발했는데 올해는 6,90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속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배터리로 해서 돈을 받는 상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청장님 그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저희가 문화행사를 계속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행위를 계속 봐왔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미관광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보니까 25대인가 30대인가 되더라고요. 500원 넣고 하다가 떨어지면 또 넣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배터리로 해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상행위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관리를 일산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보시면 공무원 친절도 향상이라고 해서 일산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수치가 맞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85%, 81% 나왔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85.8%로 나왔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그 수치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시청, 양 구청, 특히 일산구청에서 이것을 신경을 쓰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일산구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신분을 밝히는데도 정말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답을 해요.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귀가 나쁜 것인지 전화기가 나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전화받는 사람의 성명을 항상 기억합니다. 시간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찾아서 안계시면 전화연락 부탁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 가도 감감 무소식이예요. 그것도 친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화 친절도가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직원보다는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가 전화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는 아마 불친절하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로서 철저하게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12쪽 보시면 생활체육보급과 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베드민턴장 6면과 길거리 농구대 2조가 있는데 베드민턴장을 어디에 하신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백석동하고 장항동에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 예정부지 옆에 있는 것은 베드민턴장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베드민턴장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은 구에서 해 주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동호인들 개인들이 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문화센터가 들어섰을 때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센터가 계획이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을 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동호회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시설비를 또 변상해야 됩니다. 다시 베드민턴장을 하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덕양구에서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승낙을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주 전천후로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사전에 사용불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님 계획은 금년중에나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보상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구청에서 지을 것입니까, 개인이 지을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당시에도 베드민턴장 가지고 우리가 건축과에서도 철거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이 일단은 그런 조건없이 우리가 문화센터가 착공되기 전까지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변상은,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서약서 같은 것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요.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관리는 구에서 하고 받기는 시에서 받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관리도 문화센터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그 자체가 일산구 관내니까 일산구건축과장이 해야 되겠네요? 그것 불법건물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서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마상공원을 설립할 때, 또 덕양문화센터를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에서 변상을 하고 또 지어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왜 시비를 들여서 보통 한 군데 하는데 6,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돈을 물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7천만원 세금 걷으려면 몇 사람한테 걷어야 됩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관내에서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하여간에 그런 것이 우리 일산구나 고양시가 1970년대 13만에서 지금 '90년대에 24만에서 85만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문옥

조문옥위원

없는 것은 압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적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사용승인 해 주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불법건물이라고 때려부실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와 협의해서 그런 보상이 나가지 않고 철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런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공공용지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보니까, 또 동호인들은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거기로 가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것들을 폐쇄했을 때 우리 일산구민이나 고양시민들이 어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운동장이 된 후에는 적극 활용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13쪽을 보면 시민의 날 기념해서 일산구 체육대회를 개최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동사무소에 보조금액을 얼마씩 주셨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600만원씩 주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왜 600만원씩 주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당초에 동사무소에는 7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대화동 운동장 신규공사 관계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구에서 개최하도록 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 구에도 예산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동에 책정된 700만원을 다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도 시에다가 체육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에서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인지 각 동에 나가는 7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체육보조금으로 쓰라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구 자발적으로 100만원씩 한 것입니까, 체육회장하고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우리 구에 협의없이,

문옥

조문옥위원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본청 내지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 본부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이 동사무소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족 관계를 시에다 서류로 건의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시에서 안해 준 이유가 뭐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동 예산을 쓰냐고요. 그런 시가 있어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대답해 보세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위원님께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받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시에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체육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각 동으로 준 것이고 우리 구에 왔다가 구에서 배분해 준 것이 아니라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각 동에 주었고, 또 체육회에서 각 동에 나가는 것을 100만원씩 떼어서 일산구 체육대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로 지원받아서 했지 구청장한테로 넘겨주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시 체육회에서 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예산이 시에서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동 체육회로 가고 일산구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조받아서 했지 이것이 구청장 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산구 체육회 명으로 그것을 우리가 임시조직으로 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의 체육회장들을 위원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을 어제도 덕양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 체육회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또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과거에 '98년, '99년에는 300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지금 1개 동에 체육대회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약1,2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훌륭하신 시장님이 돈 700만원을 내주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절대로 민간인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해요. 어디 찬조도 못받게 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동에서 충분하게는 못쓰더라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펑펑 물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700만원도 본 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만원씩 금년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200만원에서 600만원은 민간인들한테 손 벌려야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알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이 고양시 현실이란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8쪽을 보시면 지금 일산구청의 지하층과 2, 3층에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이것이 연간 계약금액이 200, 300 그렇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매점을 하고 있는 이광식씨는 지체장애자 맞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일산4동 개·보수공사를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일산4동이 몇년도에 준공됐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96년도에 됐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4년만에 개·보수를 한다, 그리고 거금 3천만원이 들어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의 개·보수공사가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을 보통 1억에서 2억, 3억까지 한 것 아니예요? 이것은 개·보수하고 관계없죠.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관계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 30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이 있는데 일산청소년 교향악단에 300만원씩 2000년도, 2001년도에 나갔는데 2000년도에는 무대관계로 해서 300만원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거의가 홍보물로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 한 번 하는데 홍보물로 340만원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정산이 됐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냥 홍보물이라고 일괄적으로 기재를 한 사항이고, 사실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것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쓰고 있는데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한다고 해서 홍보물로 349만 5천원을 썼는데 보조금을 홍보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345만원에 포함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여기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홍보물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옆에 보면 일산경찰서 부녀방범연합회라고 있는데 부녀방범연합회에 우리 구청에서 390만원을 갖다 주었어요? 경찰서 부녀봉사대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다과회용품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산구청 부녀방범대라고 하지 왜 경찰서 방범대라고 해요? 예산은 우리가 주고 인심은 경찰서에서 쓰고. 이것은 무슨 경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부녀방범연합회는 일산경찰서뿐 아니라 고양경찰서도 그 무렵에 발대식을 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우리 각 부녀회에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경찰서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사항으로 온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보면 경찰서에는 돈 많으신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범협의회니, 방위협의회니 그 친구들은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면 즉각 면허취소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돈 많은 사람들 놔두고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해 줄 성격이냐 그 말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 일산경찰서 부녀방범대연합회는 민간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방범대가 자체적으로 결성된 것이지 경찰서 예하 조직은 아닙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왜 경찰서 방범대라고 명칭을 달아요? 이분들도 앞에다 뭐 반짝반짝 한 것 붙이고 다닐 것 아닙니까? 앞에다 뭐 붙이고 다니면 의경들이 안잡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릴까요?

문옥

조문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23쪽 봐 주세요. 위촉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촉되신 두 변호사님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례를 주고 있습니까?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지원팀장님, 여기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수가 정원 25명 중에서 보통 15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지원팀장 박문재입니다. 주민자치설치조례에 보면 각 동당 주민자치위원을 15∼25인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1동의 15명은 15∼25명이기 때문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일산구 주민자치위원수는 360명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회의를 매월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일산3동은 1회밖에 개최를 안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다른 동의 경우는 거의 매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산3동만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래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과장이 동장을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 자리 없애버려야지. 현황을 한 번 죽 보세요. 일산구 동사무소 주민자치현황을 보면 기가 막히다고. 잘 한 곳은 매월 하고, 한 번 한 곳도 있고, 세 번, 두 번 한 곳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안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나가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나간 곳도 있고 안나간 곳도 있는데 회의하고도 수당 안준 이유가 뭐예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현재 회의참석자는 분기당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분기 1회 참석해서 두 번 지급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월별로 편성 요구중에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세울 때 1인당 평균 1개동에 25명 기준해서 세우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회의는 했는데 수당을 안가져갔단 말이에요. 맞죠?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이 내용은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허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내지는 버섯재배를 빙자한 건물을 허가과에서 취급합니까?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농지전용신고는 저희 허가과 소관이고 농지전용허가는 시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용시설은 저희 허가과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일산구 전역을 보면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78%정도 되니까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쪽은 그런 불법 농기계창고라든가 버섯재배라고 해서 위장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먼저 버섯재배사의 경우는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의 신고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재배사로서 불법적으로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요근래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산업과에서 별도의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침을 받으면서 현재 감독하고 있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현재 허가과에서는 허가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닌 농지이용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는 건축허가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시에 버섯재배로 실제 활용하는지 여부까지 파악한 다음에 준공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버섯재배라면 일반 하우스를 튼튼하게 지으면 하우스로서 본 위원이 봐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일산쪽 가서 보면 큰 앵글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버섯재배할 사람들이 왜 수천만원씩 들여서 앵글로 짓냐 그 말이에요. 버섯 재배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길래 앵글로 짓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불법 아니냐 그 말이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직접 농림부에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으로 고쳐 달라고 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사실 규제는 완화될 것과 강화될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모두 완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그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고 법령에 넣어서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제가 청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바뀌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공무원들도 어디 있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그 책임이 면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허가 나간 사항도 있기 때문에,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 불법행위는 덕양구보다 일산구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99%가 공장 내지는 다른 창고로 쓰고 있어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런 제도를 빨리 개선해서,

문옥

조문옥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것은 버섯재배용으로 해서 엄청난 불법을 일산구에서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속수무책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알기 때문에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빨리 고쳐야 된다고 했고, 이번에 이용업소라든가 위생업소의 허가도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청장님은 청렴결백하시니까 이런 일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부서에서는 제가 말로는 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산구에. 청장님이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그런 데에 끼어들지 않도록 청장님이 꼭 명심하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산구청의 감사를 오전에 끝내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더 질의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