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전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개발과장, 공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건설사업소 소장 박재규입니다

동 공사과장 홍경의.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로 갈음함)

감사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한 자료 범위 내에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건설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보고 65쪽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인데 앞으로 분수대를 건립하고 나서 개방방법을 알고 싶은데 유료인지 무료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도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유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번에 82쪽 성석~설문간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작년에 현장감사 나갔던 것이죠?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요? 성석 3거리 도로에 벚꽃나무 심은 것을 사진까지 찍어왔던 것인데 왜 안 나가요? 3거리 주유소 있는 데에서 파주 봉일천 쪽으로 나가는 길 아니에요? 설문동을 거쳐서......

오미산 주유소에서요.

내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도로법면에 콘크리트 한 것이 모두 노출이 되고 그랬는데 시정조치가 안됐는데 왜 안 했어요? 현장에 누가 나가 보신 분 계세요? 3거리 주유소 건너에 옷 많이 갖다 놓고 팔잖아요. 신발도 죽......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것은 오미산 주유소 바로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중산지구에서부터 봉일천 오미산 주유소까지 나가는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작년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벚꽃나무가 대목이라고 하죠? 버팀목이 불과 회의자료 A4,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세워보니까 버팀목 세워 놓은 것이 불과 이 높이였잖아요?

예, 그것은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건설사업소에서 같이 나갔었죠.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니구요.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고양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갔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과 개관한 지 며칠 안됐는데 하자보수가 89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오늘 아침에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누수가 그렇게 많아요. 공사감리단에 책임추궁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발령 받고 7월 중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누수가 생겼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유는 홈통이 막혔습니다. 지붕 옥상에서 내려오는 전체 홈통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처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막혀서 이 물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벽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 누수가 발생해서 즉시 7월말경에 바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8월에도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이후에도 하자가 생긴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건설계통의 건설기술관리법이 있죠?

예.

앞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부실공사방지법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너무 간략하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사실 부실공사방지법을 구체화시키라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읽어보니까 굉장히 흐뭇한 감을 느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 있다면 감리단이 있었을 테니까 감리단에게 책임추궁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하자보수만 예치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소모시키는 데만 정신을 쏟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공사를 할 수 있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감리단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감리단에서 89건이나 하자보수를 했다면 만든 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바로 감리단에 있다고 하면 감리단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실공사를 막는 것이거든요. 감리단에서 조치한 사항 같은 게 있어요? 덮어놓고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라면봉지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나서 부산물 이런 것들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지붕에 설치된 조그만 배수로에 쌓여서 제 구실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휴지라든지, 작업부산물들을 전부 뽑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이 샜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단 네 군데는 별도로 어떤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수로를 설치해서 완료가 됐었습니다. 크게 잘못을 한 사항은 아니구요. 시공상 잘못을 한 사항이 아니고 바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하자보수의 개념이 준공이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준공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준공전에 있었다면 준공전에 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라 사고 원인이 그렇게 처음부터 대형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형사고 자체도 사실은 조그만 데서 기인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하자보수 자료가 안 올라왔다고 하면 모르되, 어쨌든 하자보수라는 개념과 하자보수의 용어를 인용했다면 문제는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건설사업소에서 감리단에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느냐는 추궁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내에 그런 사항이 별도로 하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공정별 하자보수 진행현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고 서류는...... 이것을 쳐다보자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자료가 들어오니까 하수보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여기 서류제출 한 게 공정별 하자보수 진행현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 입장에서 하자보수면 하자보수 시기가 명시되어야 지금 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전이냐, 후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 시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요? 어떻습니까? 자료제출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냥 시의원들이 제출하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제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이 말이죠.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아니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맞는데 일단 현장감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 건수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길래 그럼 그것을 구두로만 전하지 말고 하자보수에 대한 현황을 문서로 바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게 왔는데 지금 여기 기간이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현장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인데 이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있어요. 그때 건설사업소에서 수행하신 분 안 계세요?

그때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물류 농협 측에서 제출해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했으면 괜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감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수행한 사람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자료요청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는 성의까지는 있어야지, 그럼 수행은 뭐 하러 합니까? 괜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디가드는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 시기가 명시 안되어 있으면 결국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한두 번 받아본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성의쯤 보여주는 것이 수행했던 사람으로서의 임무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죄송을 끼치는 것 같지만 기왕에 보내 준 자료라면 지금 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전에 있었던 미미한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를 충실하게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도록,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내용으로 보내달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예.

가능하죠?

예.

그러면 감사보고 작성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시기를 못박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가 아니고 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업무보고에서 하도 미사여구를 늘어놨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오늘 이번에 자료로 요청을 했더니 충실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성실공사실명제 추진이 법에 구애를 안 받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특이한 것이 조사설계 부문, 관리감독 부문, 데이터베이스화 등등을 논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87쪽에 '부실 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대한 벌점을 관리하여 감리용역 입찰 불이익 적용'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요. 그 다음에 '부실시공 관련 및 부실 예방대책 불이행 등 부실감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 다음에 '부실내용에 따른 벌점 부여,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는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적용'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김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건설기술관리법에 벌칙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적용해서 벌칙규정을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벌칙조항에 적용해서 고발이나 영업정지나 법칙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과도한 부실시공이나 또는 입안을 할 때는 부실방지에 대한 법을 가지고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재까지는 이 건설기술관리법은 있는데 적용을 안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한 공사는 성실성 있게 충실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시킬 사항이 없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실공사를 하긴 했는데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넘겼다 그런 생각도 하나 드는 것인데, 그러면 왜 부실공사방지법을 먼저 주요업무보고 때는 극히 형식화된 A4용지 반장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무슨 부실공사 방지가 되느냐 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성실한 조항을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것입니까?

금년 10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송전철역에서 지축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공사현장이 사무실 앞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본 결과 한 때는 내 스스로가 공사중지까지 시킨 일이 있는데, 지금 10월에 적용했다면 한참 10월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준공이 언제 됐죠?

8월 2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개통은 9월 24일날 한 것인가요?

예.

그럼 10월 전에는 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시킨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부실공사 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보를 해서 과장이 나와서 시정을 하게 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적용을 안 시켰죠? 적용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하도 여러 가지가 돼 가지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어느 날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때 들어서 현장처리를 하고 기록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위원님! 제가,

감독관 감독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별로 떼도 말씀을 하셨구요. 석축 다시 쌓으라는 부분,

석축 기초를 하는데 거푸집을 한쪽으로만 놓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제일 먼저 그것을 지적했고, 둘째 인도 도로경계석이 25전 짜리를 놓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다음에 석축하는데 기초 뒷채움을 30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전이 아니라 흙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 사항을 내가 전화로 통보해서 현장까지 나왔었다면 그것은 감독관 일지에 올라가 있어야지. 이제 뭘 지적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들은 얘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구요. 어느 날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것 같아서요.

날짜가 없어도 지적한 사항이 분명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날짜를 기억해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5㎝ 경계석 낮추라는 부분은 즉시 시정을 했구요. 석축을 뒷채움을 하지 않고 다시 쌓으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기초공사 단계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쌓으라는 부분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공무원이. 그런데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이 지적을 했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들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시킨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굳이 10월부터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기술관리법이 10월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전에는 적용을 안 시켰느냐는 얘기죠. 입으로는 맨날 무슨 다리죠? 허물진 것, 성수대교 허물어진 다음에는 심지어는 건설부장관까지 나서서 회사마다, 현장마다 '성실시공을 하겠습니다', '혼을 담은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 떠들었잖아요. 눈앞에 있는 공사 하나 제대로 감시 못하고 지적해준 사항도 언제 시정했다는 것 때문에 훌렁 넘겨버린다면 공사감독이 뭘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이 하도 여러 군데니까 바빠서 못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인이,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나온 시의원이 해줬으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감리단 같은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10월 이전에 고양시 건설사업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여러 현장도 있을 뿐더러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을 했구요.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연마를 해 가지고 법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부실공사방지법에 심지어 의식 얘기도 나왔더라구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 법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슬기롭고 현실성 있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운영하고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공사를 맡겼으니까 하겠지, 전부 그 식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자신도 "일제시대 때 석축한 것, 일제시대 때 옹벽 쌓은 것은 지금도 끄덕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을 친일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사에 혼을 담았어요. 우리 아파트 몇 년만에 허물어서 다시 짓습니까? 논리적으로는 50년 굳고 50년을 풍화작용이 돼서 100년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혼을 담은 시공이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건설기술관리법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고양시에서는 10월부터 적용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행정서비스, 행정지도라고 하는 게 남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공사를 하라고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느냐는 얘기죠. 내가 공사를 몇 번 지적을 해봤는데 공사감독관이 감독일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한 삼송역에서 지축간 접속도로 부분 하나만 일지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가 있는데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정회를 요청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건설사업소라고 하면 전체 부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뇌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전체의 60%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이라면 그 중에 또 한 6, 70%는 건설사업소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반 정도 하면서 느끼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대형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품셈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런 틀에 얽매인 쪽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어느 것이 우리 시를 위하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는 사업에 임하는 태도인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자료에 보면 덕양문화센터가 있습니다. 197쪽에 이게 총 예산이 2차까지 하면 2천억이 넘는 것입니까? 박과장님!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3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2003년까지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시켜놨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국도비가 9억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큰 액수에 국도비가 9억밖에 안 된다면 거의가 시비이고 기타가 뭡니까? 230억 정도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비 및 지방재원을 제외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기 저희가 수납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돈입니까?

예, 화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차는 동부하고 엘지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가다가 이제 엘지가 1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2차가 발주가 돼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가 발주 안되고 있고, 그 동안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몇 번 만나서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문제가 되니까, 내 안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염려를 하다 보면 소신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구요. 2차 발주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 2차 발주는 가능합니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2차 발주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발주는 조달청과 저희간에 수의냐, 공개냐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빨리 이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수의냐, 공개냐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것을 감사에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는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한 내용도 그렇고, 제3의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할 수 없는 게 아마 조달청 여러 관계되는 직원들이 다 와서 밝힌 내용이 그 현장 특성상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께서는 이것을 다른 뜻으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안되고 이제까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감사 이런 멍에를 벗어 던지고 우리 시가 이것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지금 최적 낙찰률이 1차 발주 줄 때하고 앞으로 주면 갭이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러면 그 차액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로 계약을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업이 되는 것이죠? 대충 나오는 액수가?

한 52억 정도 됩니다.

52억 정도 더 들어야 수의계약을 못 하고 타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52억이라는 돈을 더 자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결론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가 무섭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52억이면 지금 우리 첫 번째 현장방문 했던 간선도로, 이 도로도 19억밖에 안 듭니다. 이런 도로 3개정도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감사대상이 된다, 품샘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한다면 누구를 탓해야 될 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2억이면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부처간에 대화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달로 하면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설득력이 없는 게 전체 직원은 다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게 걸림돌이 돼서 감사다 어떻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할 때는 책임은 분명히 조달청장이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조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지, 그게 만약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감사를 염두에 두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조항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규정은 명확은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1차적으로 이것을 요구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생각 착오로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다면 이게 과연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구요. 이런데서 밀리면 막대한 예산이 명분, 품셈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쪽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도 충분히 오픈 시켜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 과장으로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덕양 2차 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0일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 요청을 했구요. 90일이 넘도록 조달청에서 실무자 및 과장, 감사실을 3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구요. 3회 중 현장방문 과정 중에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확신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서면으로 왔을 때는 이 대상사업이 수의가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최종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은 법령에 우선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에서는 강행규정이구요. 또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및조달사업에관한법령에 의해서 기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이라는 저희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저희가 형식적인 법령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섰을 때 50억의 세수를 감했을 때 비교행정을 통해서 형식이 우선인지 실질이 우선인지 12월중에 집행부에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슬기롭게 동 계약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화전~동산간 가로수 식재 부분에 산벚나무 규격미달, 수형미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감사지적 내용에 보면 100% 고사목 교체하고 수형이 나쁜 나무는 교체를 했다고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고사목 중에는 지금보다 규격이 미달되는 나무는 형이 그렇게 옛날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원 짜리 나무를 샀는데 만원 짜리 나무를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2천원 짜리를 심어줬다, 2천원 짜리를 만원에 샀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낭비되는 것이죠? 홍경의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무는 다 나무가 아니죠. 이것이 홍경의 과장님한테 보여주려고 찍어온 사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지깽이 같이 줄기만 있는 나무를 가로수로 벚나무로 밀식되어 있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흐르면 나무의 형태를 갖추겠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무를 20만원 주고 사왔는데 실제 가격은 만약에 2만원도 안 한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왜 건설사업소에서 도로건설을 하는데 전문분야인 나무까지 공사를 맡아서 하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인수인계는 녹지과하고 아직 안된 것이죠?

인수인계 다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계는 녹지과에서 심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님 지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나무 굵기에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 동안 본 바로는 수형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런 쪽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둘레가 굵다고 해서 나무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금년 감사 때는 지난해에 잘못된 것에 비해서 더 깊이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1만원 짜리면 1만원 짜리 나무가 우리 시에 와야 됩니다. 심겨져야 되고......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책임 맡은 사람이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1만원 짜리인데 1천원 짜리 갖다 심어놓고 다 했다고 하면 얼마만큼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어차피 나무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체해야 될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더 멀지 않은 곳이니까 찾아가 보고 인수인계 했다고는 하지만 공사를 서로 주고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주 옆으로 기울어진 나무들이 어제 내가 가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런 나무가 많습니다. 한번 더 하자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건설사업소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이 평균 61.5%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액이 59만 7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이 총 중기재정보고서를 보면 한 75건 됩니다. 그 중에는 건설사업소 소관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의 소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 진행중인 공사가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2005년까지 75건이 완공되게끔 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을 뽑아 보니까 3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세수를 1년에 한 7천억 잡으면 3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기 투자 2005년까지 완공되는 큰 공사에다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재원조달은 어디서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그 문제까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75건 공사만 하는데 3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 하다보면 더 들어가겠죠. 1년 세수를 한 7천억 잡고, 앞으로 5년을 잡으면 3조 5천억인데 공사만 하고 말 것입니까? 그 나머지 재원조달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사업소 소관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을 볼 때는 국비라든지, 양여금, 도비, 지방채 등 기타 적극적으로 재원을 받도록 추진을 해나갑니다마는 그래도 시비가 부담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이것을 한번에 3조 몇 천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실행이 되겠느냐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진할 때는 역시 국비, 도비, 양여금 등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 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도비도 다른 시도보다 활발하게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만 벌여놓고 향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2005년까지 완공된다는 75건이나 되는 대형사업들이 계획만 해놓고, 착공만 해놓고 2020년이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고양시 세수는 7천억에서 7,200억 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 고양시 세수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예산이 충족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예산이 더 충족된다고는 보지 않고,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공사착공만 해놓고 2005년까지 3조 4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세워야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조달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 사업 하나 벌여놓고 몇 년씩 끄는 사업이 한두 사업입니까? 재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를 사업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착오가 없지, 지금 선거를 대비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만 엄청나게 벌여놓고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소장님께서 계획적으로 차질이 없게끔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450쪽입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수의계약 건이 1억 6천만원 짜리도 있고, 1억 8천만원 짜리를 수의계약 해준 이유가 뭡니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수의계약을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대상사업, 3천만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을 현행 하고 있구요. 그 이상되는 금액들은 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한다고 해도 시립화정도서관 같은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현상공모를 하는 것은 자체 내의 심의위원들입니까?

심의위원 구성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현상공모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나은 작품, 조형 개념이나 시설규모에 있어서 훌륭한 작품을 선택코자 종종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화정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그 외에 지금까지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다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현상공모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심의위원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다음 457쪽 고오환 위원께서 고사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 완공후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고사목 때문에 자료를 보면 여섯 건 중에서 다섯 건이 고사목이거든요. 몇 주를 심어서 몇 주가 고사목이 된 것인가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보면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나무 전문가들이 심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업자한테 사서 공공근로자들이 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조경사업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무를 심는데 고사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봐요?

금년 같은 경우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요. 고사목이 많이 발생된 예도 있구요. 9% 내지 12% 정도는 고사목 발생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재하는 나무를 보면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식재를 하는 나무들 단가가 그렇게 싸게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비싸게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반값도 아니에요. 3분의 1 값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무라도 쓸만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서 버려야 될 나무를 갖다 심은 예가 많아요. 한두 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아닌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식재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준공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몇 십만원씩 주면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나무로 인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수형이 너무하지 않았느냐 해서 바로 준공 내주지 말고 교체를 해서 심는 게 바른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무 식재 몇 주 했는데 몇 주가 고사됐다는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2차 시기는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부의장님도요?

간단해요.

그럼 강태희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요. 지붕을 청소를 안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을 조사해보니까 하자보수 89건 중에 누수가 20건, 완료가 59건이고, 진행 중이 3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일정조정이 26건이나 되고 작업진행이 한 건이고, 시기조정, 제작진행,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누수가 완료된 게 59건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지붕이 넓기도 하지만 99개 누수현상이 나왔다면 이것은 부실공사죠. 또 진행중이 30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세느라고 정확하게 세었는지는 모르지만 진행중이 30건이고 일정조정을 26건이나 조정을 하고 있어요. 업체 연락 완료했다는 것도 있고, 부실공사 때문에 물품을 제작하고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단이 책임져야 될 것을 조항을 기재하고 가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기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연 그 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에 부실공사방지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식개혁 기타 부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식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좀 하고 감독관을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지, 근본적으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상적인 것은 시공자가 성실시공을 하고 혼을 담은 공사를 하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업자들이 정말로 혼을 담고 성실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사조가 높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하나 넣는다고 하면 뭘 넣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성실히 감독도 하고 관심을 두고 자주 드나들고, 그래서 적어도 공사규모에 따른 것이지만 이틀에 한번씩은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오늘은 감독관이 온다 하는 인식도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도 정성껏 감독관 노릇을 하니까 아, 저 감독관을 봐서라도 우리가 성실시공을 해야되겠다, 혼을 담은 시공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고기가 좋다고 해서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게 해줘야지, 자꾸 옆에서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의식개혁의 개념을 정리를 해서 공무원들을 보면 아, 저 양반이 바쁜 와중에도 성심껏 우리 공사현장을 찾아줬으니 저 양반 체면을 봐서라도 부실시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깨달음이 있도록 공무원들이 한번 삽입을 해서 고생스럽지만 더 고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근무태도를 취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서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의식개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용역, 고양국제전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터너사에 하셨죠?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언제 하셨습니까?

최종보고회는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 6월 15일에 줬잖아요?

예.

그런데 5억 4천만원이 용역비 중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어떤 부분이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것은 외국 경제성조사협회, 공인된 그 기간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터너사가 저희 고양국제전시장 10억불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사전 협약을 체결했구요. 거기에 기초해서 터너사 및 ERA에 5억 4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타당성을 했구요. 그 결과서에 대해서는 기것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됐구요. 최근 힐튼이나 대림쪽에서 온 것도 실제 그 분들이 자료요구를 타당성 조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단지 타당성 조사 내용에서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사항은 예를 들어서 1단계 호텔이 입점할 때 토지가격을 실제 현재 농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평당 한 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에서는 1차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경우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개념으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타당성 조사 용역 금액보다도 그 결과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실제 투자자에게 명확한 자료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항목을 심의할 때는 아까 터너사에서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책 한번 내놓고 저희 고양시에서 무려 5억 4천만원이나 준 용역물이 책장에 꽂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만큼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준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런 용역을 우리 고양시에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전혀 성과도 없는 용역을 줘서 고양시에 맞지 않는 국제전시장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 타당성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줬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도에서 23만 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끝났습니다. 개발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기초해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입안한 마스터플랜에 기초해서 당초 터너사가 외자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근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그 그림을 가지고 터너사와 외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실무팀과 진행할 예정으로 있구요. 단지 외자유치 10억불에 대한 적극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터너사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이미 끝냈는데 용역을 줬으면 용역기간 내에 결론을 내야지, 우선 협약서라든지, 외자유치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협약서가 되어야지 지금 용역결과물은 이미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용역사하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보다도 당초 터너사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financing이라든지 내지는 간접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제3자적 입장에서 financing 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사항으로 영문을 읽고 있구요. 그 부분은 좀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기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 6월 안으로 결과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터너사가 직접 10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터너사가 중간에 돈놀이를 하는데 실제 소개를 해서 10억불을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면 계약서라도 쓰고 했으면 되는데, 타당성 용역 자체가 5억 4천만원 책 한 권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책 한 권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접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위원님의 이해를 구한다면 타당성 납품서에 대한 5억 4천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당초 저희가 컨셉을 할 때 외자유치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RA, 경제성조사협회가 세계에서 공인된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조사한 기초자료를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저희가 거짓 없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가...... 저희도 당초에는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그래도 결과치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 자체가 나왔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게 다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터너사에 준 게 무려 5억 4천만원이란 말이죠. 실시설계하고 한 내역은 30억 짜리도 있지만 책 한 권 내는데 5억 4천만원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용역사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물을 줬는데 정말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한 용역을 해줘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지사정도 잘 모르고 국제적인 감각에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용역물, 도대체 책 한 권에 5억 4천만원이라는 용역을 준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특정업체인 터너사에다...... 그 과정이 상당히 이번 감사대상에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만 6천 평에 대해서 스포츠몰, 차이나타운, 쇼핑몰, 수족관하고 이 용역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역 자체는 외자유치 10억불에 대해서 어떤 호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용역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어디하고 하겠다는 조건이 없어요.

당초에 외자유치에 대한 순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단지조성을 한 상태, 부산 수영만 같은 경우도 실제 단지조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단지조성 실시 시기부터 실제적으로 로드쇼도 가능한 것이구요. 문제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에 기초해서 경기도에서 발주한 마스터플랜 SOM사하고 선진 코프레이션인가요? 거기에서 한 것도 실제 타당성에 대한 재무분석은 저희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초로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당초에 타당성을 하게 된 발현 동기가 10억불 외자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로드쇼나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발현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우려하신 부분은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켜봐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커나가는 사람 희망을 줘야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용역이에요. 그 이면에는 터너사라는 데를 누가 소개를 했으며 협력업체가 어디고, 물론 국내에 있는 업체가 이 터너사를 소개해서 터너사의 임무로 지금 용역결과물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애틀의 킹카운티 의회를 방문해서 상공인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쪽에서 여기에 상당히 호조건으로 투자제의를 하고 그랬는데 부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안을 받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실무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라든지 앞으로의 공사 연도별 진행사항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협약을 하면 그렇게 5억 얼마 안 줘도 타당성만 있으면 저금리로 해 가지고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보인다 이 말이죠. 미국 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는 배제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꼭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양 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냐, 지금 과장님은 맡으라고 해서 맡은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에서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용역 주라고 하면 주고...... 과장님!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초 국제전시장 유치가 되고 외자유치에 대한 것이 붉어졌을 때 실제 국제전시장이 유치결정만 됐지, 장항동에 에어리어까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과정보다도 실제 아까 모두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박인호 사장님은 에이전트는 아니었었구요. 터너사를 소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결과서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 또는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물 우리가 전부 예산을 세워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해드렸는데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용역물도 5억 짜리라는 용역물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책자가 몇 부나 나왔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최종 보고회를 갖고 성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사무국에 15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209쪽 보상업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관한 얘깁니다. 보상업무 위탁협약서의 경우 우리 고양시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처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수탁 업무를 맡김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시비가 많이 손실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위·수탁업무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위·수탁 사례는 금번이 처음이구요. 또한 위·수탁 가능한 법률이 도시개발법 12조에 2000년 7월 1일자로 토지공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률이 제정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제전시장이 현재 사유지 매입비만 해도 740억원 규모가 되구요. 종전에 저희가 많은 보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주대책이라든지, 토지보상가에 있어서 이의신청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보상이 한 3년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지축~송추도 그래왔었구요. 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분양계가 있습니다마는 직원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단지 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은 저희를 대행해주는 것이구요. 저희가 그 비용으로서 보상지급액의 1% 범위 내에서 위탁체결을 했죠. 문제는 1%의 위탁수수료를 내는 가치와 저희 공조직에서 직접 보상했을 때 차이가 문제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행정직들이 하지만 비전문가입니다. 날로 보상 업무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되다 보니까 질의조목이라든지, 실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히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공사에 위탁함으로 해서 아직 두 달이 안되고 40일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현재 40%의 보상실적을 거양했구요. 또 한편으로는 25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현재 풍동이나 일산2지구를 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협조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도 마련해줬습니다. 처음으로 토지공사에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는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1%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이라기 보다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평가구요.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위·수탁 기준에 의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간이 정해졌는데 210쪽 제5조 위·수탁 기간 해 가지고 완료기간은 사업구역지정 고시일부터 10개월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무제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10개월 안에 이 사람들은 성과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쁘게 표현하면 악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악성 체납 모양으로 악성에 속하는 처리과정이 안 이루어져서 남았다 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210쪽 5조 1항의 경우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을 때까지로 한다. 단 최종완료 기간은 사업구역지정 고시일부터 10개월간으로 한다. 하는 1항과 2항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1항이구요. 단지 저희가 10개월이라고 명시한 것은 협의보상 기간이 2개월이구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최대한 10개월로 잡았구요. 10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1항에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소를 제외하고 보상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건설사업소, 단지 업무별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구요. 또 저희는 건설사업소의 보상업무, 도로라든지, 저희에게 국한된 보상, 구청은 구청 자체에 도로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부서별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쨌든 보상업무는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 보상업무가 각 부서마다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 있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을 갖기 위해서도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공립기구로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보상 단일 업무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견이 없어서 정확한......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본다면 이번에 토지공사는 프로페셔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초보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단위가 크기도 하지만 방대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어서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상업무에 종사하는 토지공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프로페셔널 못지 않은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론적으로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주신 그 답이 명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설사업소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험에 의하면 프로페셔널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단일 공사에 있어서 보상과 시공이 같이 갑니다. 보상과 시공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일관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희 행정조직상 라인을 보면 부서가 다를 경우에 실질적으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사업 시행을 하고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보상을 하고 일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보상 따로 가고, 시공 따로 가고 하는 병폐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원인도 있어서 도시개발법을 제정할 때 기초나 광역에서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실제 제가 건설사업소에 오기 전까지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직 좀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잘 못 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일종의 용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사회를 본다는 것 등은 박람회 개회식에 돋보이는 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그 사람만큼은 못 하더라도 버금가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설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봉사원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돈만 들이면 호화찬란하고 빛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설사 모자라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개발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도로건설과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한 것을 덕양구청 건설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공사는 끝났는데 예산은 또 올라왔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고양시의 행정만 그렇다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개념이 수직개념은 있어도 수평개념은 전혀 없다구요. 윗사람이니까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제2청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하자발생이 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치니까 제2청사에서 도로건설과장에게 "수해복구공사를 해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구두협의에 의해서 공사를 2,99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위라고 해서 아래 하급관청에다 명령식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라" 해서 또 그 소리를 듣고 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의 병폐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마다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옛날 얘기지, 21세기를 걷는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 하나 조율이 안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수직개념만 살리고 수평개념은 살리지 못한다면 뒤떨어진 거예요. 옛날 얘기지만 자유당시절에 중앙부서를 돌아다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하의 사람을 부르려고 해도 "이선생, 이주사, 이과장님" 그렇게 불렀는데 돌아다녀보세요. "야" 이름 불러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사회의 인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야,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개체로 따지면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구요. 다만 급이 낮은 것뿐이지.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지금 같은 현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라고 하면 길이 아닌데도 갈 수 있지만 시장이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공연히 나서서 발의했다가 시장이나 윗사람한테 질타나 받으면 뭘 하겠느냐, 거기서 무사안일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부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무원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수직개념보다는 수평개념, 수직개념을 존중하는 것은 밑의 사람이 스스로 우러나게 해야지 윗사람이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해도 신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사회에서 그것은 타개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 계시잖아요. 그 양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개혁적인 차원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회장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이라도 "야" 소리하는 것, 또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여직원한테 "커피 한 잔 타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손님이 오셨는데 누가 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타서 대접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야" 불러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차라리 그러면 차를 전부 없애고 냉온수기 하나 갖다 놓으면 냉수 먹고 싶은 사람은 냉수 먹고, 온수 먹고 싶은 사람은 온수를 먹는 것으로, 얘기의 방향이 이탈이 됐지만 문제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슬기롭게 자주개혁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소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외부사람이 들어왔을 때 중국사람이 왔을 때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일본사람 왔을 때 일본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영어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난 전체적인 것은 80만 인구를 거느리는 시의 행정이라면 이제는 읍이나 면에서 하던 행정은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로는 못 가더라도 그 버금가는 상태에서 보상업무면 보상업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에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암만 친절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수탁업무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복이 돼서 아까 말씀이 끝난 것이지만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것은 건설사업소장님께서 깊이 다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방지법에 대한 것은 현실화되도록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어떤 지적을 안 드립니다.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이것이 최상이라면 모르지만 최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윤재완.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부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07쪽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 운영을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극찬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입구 전면에다 사업비, 주요시설, 사업개요에 대한 것을 부착해놨습니까?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개요는 안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은 표시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도 없습니다.

33평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주택이 평당 300만원씩 하더라도 9,900만원이면 33평 짜리를 넉넉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33평을 지어놓고 그게 9억 2천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식석상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미친놈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강태희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33평만 지은 것이 아니고 전시관이 78평이 있고 옥외 홍보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돈들인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현장을 안 가봤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거기다가 일반 가정에서 시설한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공사비 내역을 써붙이는 것하고, 여기는 전시관을 포함해서 옥외홍보관까지 12평, 78평, 33평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해서 내용을 걸어놨을 때도 과연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축비 과다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33평, 전시관 78평, 옥외홍보관 12평 해서 전부 123평이 되겠습니다. 33평에 9억 2천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123평에 9억 2천만원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전시관에는 일반화장실의 구조가 아니라 전시관입니다. 전시물들이 해외에서도 수집되어 오고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제작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일반건축비에 견줘서 비교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는 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면서 시설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평가는 화장실 문화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깨끗한 화장실을 보여주고 또 반대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던 화장실이 이러했구나, 또 서양에서는 이렇게 썼구나 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가서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어린이들은 옛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300여 명씩 평균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시각으로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억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낭비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게 아니라 9억 2천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사업 개요도 부착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깨끗하고 활용하기 좋으니까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화장실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일반인에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질적인 질의를 하나 할 텐데 지금 사업개요에 대한 것을 내일이라도 써붙여서 설문조사 용지를 놓고 이 예산 가지고 화장실 33평, 전시관 78평, 홍보관 12평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전시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받으실 의향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행정에 불신만 초래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있거나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보완하고 고쳐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신만 초래한다니요, 뭣 때문에 불신만 초래하죠?

지금 사업비가,

잠깐만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9억 2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것을 평가했을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껏 하루 300여 명씩이나 출입을 했는데 칭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반응이 좋다고 그렇셨죠?

예.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돈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사업비에 관계없이 전시관으로 지었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잘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나도 가서 얘기를 하면 장님이나 벙어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정상인이면 다 칭찬을 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그것은 전시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시의 개념은 전시한 것으로 인해서 보고 활용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자기 가정이나 자기 지역에 그런 효과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개념정리를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지 못하셔 가지고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부족은 이해부족이고 내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내일이라도 가보겠지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보기는 가보겠지만 전시관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전시관하고 화장실하고 별개로 건축물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식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도 하고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도 있구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구요. 전시관은 그 옆 지하에 했는데 세계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화장실 문화가 변천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실물도 구입해놓은 것도 있고, 과거에 쓰던 모형들도 제작을 해서 설치해놨고, 설명도 해놓고 해서 우리 화장실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으로서의 전시관이고 두 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집에 갖다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값어치를 돈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시관 개념정리를 하면 전시관하고 화장실도 일종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시의 효과를 노린 화장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9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면 보통 액수가 아닌데 그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를 안 하고 바로 시각적으로 보고 사람들의 반응만 좋다고 하는 얘기만 주장하신다면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잘 지어놓은 것이 돈을 9억 2천만원이나 들였는데 나쁘게 평가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되잖아요.

강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건축 전체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는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계속 하십니까? 9억을 들였는데 화장실이 너무 거치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닌 쪽으로만 변명을 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화장실은 전체 건축면적에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많이 차지하구요.

33평이니까 12평하고 78평하고 하면,

123평입니다.

90평 대 33평이니까 3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얼핏 따져서, 그런데 어쨌든 123평에 9억 2천만원이 들었단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 활용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그것을 좋게 얘기하고 갈 사람이 있겠느냐를 한번 사업소장님이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부자는 부자죠. 화장실을 전시하기 위해서 9억 2천만원이나 들였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나는 반대한 사람중의 하나고, 자꾸 망설이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다가 사업개요를 부착하실 수 있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단순히 건축면적 대비해서 공사비 개요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뒤의 조경부터 조형물, 내부 지하의 화장실 역사에 대한 물건을 사들인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실 관계에서도 깨끗한 화장실의 개념보다는 시대적인 변화를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조금 개념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도 화장실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시면 세 마디 알아들어야지 시설 건축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고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아니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공원면적이 엄청난데 관리하시고 전체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 구입하는데 있어서 호수공원이 1년에 고사목 플러스 나무를 보식하는 전체가 대충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소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예, 1년 넘었습니다.

1년에 대충 몇 주 됩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잡아보지는 않았구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과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금년도 예산이 약 61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공무원들 인건비,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20억 넘죠?

20억은 넘을 것입니다. 약 30억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에서 필요한 나무를 발주하고 하는 것을 아직도 조달단가로 합니까?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가가 IMF 전에 고시한 가격하고 이후에 고시한 가격하고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해의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IMF 전의 조달 고시가하고 지금 현재의 고시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을 볼 때 이것을 입찰로 갔을 때는 어차피 조달단가 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로 가면 우리가 임의로 현지의 가격대로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인부를 사고 목재를 구입한다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사업 자체로 발주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산구청에 3년 전 녹지계에서 조달 고시가로 30만원에서 20만원 그 언저리의 두 번 정도 8점 정도 되는 나무를 예산 세워서 승인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 녹지계에서 지역에 왕벚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서 한 300여 그루 발주하는데 그 당시에 나무를 3만원에 현지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 받고 수형도 녹지계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는 것은 공익이나 공공근로로 해서 33,000원에 심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백마역 쪽으로 내려오면서 백마교에서 꺽어서 장항IC 나가는 강촌마을까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품셈 대로 하면 30만원 정도 하는데 수의로 하니까 거의 10분의 1 아닙니까?

예.

한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앞으로 우리 시든 다른 타 시든간에 나무식재 방법을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조달단가라는 게 허가난 도둑사전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인지 의심받기 싫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전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의를 어떤 이유든 제기를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요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로 가라, 그리고 인건비 줄이고 그렇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50% 절감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내내 거의 나무 보고 삽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이 있을 때 이 나무, 일 좀 하자고 하면 일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소장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견되는 문제점은 공사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2년간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수목을 구입하고 인부를 사서하면 예산은 절감됩니다마는 하자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일일이 인부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 사업이 많을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조로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자보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가면 올 가을에 심을 나무를 봄에 발주를 하고 가서 나무 수형 보고, 거기에서 바로 분을 떠서 오면 나무가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은 내년 봄에 할 것을 이미 가을에 분을 뜨고 아니면 그때 안 나가면 그대로 뒀다가 초죽음이 된 것을 갖다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하자보수 건설사업소나 도시주택과를 보면 거의 90%가 나무 하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왜, 나무를 바로 캐와서 바로 심는 시스템이라면 나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거의 10분의 1이라면 이것은 하자가 좀 나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소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21쪽을 보면 중산3호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를 자체 설계를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시행한 공사로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설계비는 안 나와 있는데요?

2천만원 미만은 빠졌을 것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자체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그리고 감리비는요?

기본설계는 하지 않고 그냥 실시설계를 했고 그리고 감리비는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1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화장실이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죠?

거기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가금액이 600만원,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자체정화를 하면 문제는 달라요. 우수, 오수를 분리벽을 만들어서 합류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은 설계하는 분이 기본 아니에요? 신도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화장실을 어떻게 오수, 우수를 분리해 가지고 합류식으로 해서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우수관으로 바로 내보내서 차집관로에서 한데 모아서 정화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회사가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안 나와서 보니까 자체설계를 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결국 우수를 오수관에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돈은 소장님이 볼 때 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600만원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소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실시설계까지 해서 설계비 190만원까지 줘가면서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공사가 시행돼 가지고 자세한 내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소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어요?

작년 6월 2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정착오에 의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아니고 화장실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수관으로 바로 직렬연결해서 뽑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보니까 설계비도 없고 그래서 자체설계 해 가지고 자체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9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추가금액을 600만원을 상정해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눈감아 준 것 아니에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합류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설계하는 측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착오에 의해서 잘못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때문에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갔거나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 때문에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오수관을 합류식으로 설계하여 우수관에 연결토록 하였으나 우·오수 관망도 확인결과 우·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 도로에 있는 우수관으로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수관으로 바로 직렬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우수관에 연결한 것 아니에요. 왜 우수관에 연결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인데...... 소장님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522쪽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맥락인데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 건립공사에 보면 설계를 할 때 보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까지 들어가면서 호수공원은 당연히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토질이 뻘흙 토질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매립해놓고 한 토질임을 뻔히 알면서도 '지반을 양호한 토질로 보아 잡석 지정토록 하였으나 터파기 결과 과포화 상태의 점토질 연약지반으로 지반보강 실시 등' 추가금액이 또 써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렇게 무사안일 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죠 소장님!

추가로 낭비되었다고는 보지 않구요. 시공 과정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한 것이지, 어차피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판단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33만평을 조성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가 뻘흙이라서 수목이 제대로 크지도 않고 폐기물을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수목도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추가로 7,800만원을 갖다가 상정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소장님! 그렇죠?

낭비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판단을 못해서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을 뿐이지, 이것은 원래 다르게 해서 공사비를 낭비했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죠. 523쪽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시행규칙 26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지침은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3,2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근린공원 산책로 개설공사?

예.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7,900만원 있죠? 그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한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3,2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원래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에는 원래 7천만원 미만인데 우리 고양시 내부적으로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미만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3,200만원은 내부적인 지침에도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까지 3,300만원까지 가능한,

우리 지방자치에서 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법은 옳지 않고 상위법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일단 3,200만원 짜리는 내부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534쪽에 있는 7,900만원 짜리는 규정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의 열악한 운영실정과 지역 산림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일 뿐이지 규정에는 조금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각종 사업완공 준공 후 발견된 하자사항 조치현황에서 보면 호수공원 나무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수공원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임업직 공무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5급 제가 하나 있고, 담당급에 2명, 8급, 9급, 이렇게 한 명씩 있어 가지고 38개 공원을 전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는 그렇고, 감나무,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나무가 심으면 바로 고사되는 나무입니까?

나무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을 때 잘못된 것도 있고, 불량한 나무가 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죽는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설계할 때 할증료를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보증금을 10%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죽는 것은 최대한 살리면 더 좋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하자내용에 보면 몇 주를 심어서 몇 주가 고사목이 되었다는 게 나와있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을 보면 251주가 26주, 12주, 26주가 고사목이 되는데 나무 식재하는 비율을 10% 이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절대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에는 업무보고 261쪽입니다. 260쪽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모든 시설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가 합니까? 소관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거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 테니스장 2개소만 체육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당 근린공원 한 개소만 체육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공원은요?

그것은 체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그럼 성라공원은요?

성라공원은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조성하기 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어요?

조성 전에는 시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조성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양개 구청에서 분수에 대해서는 실제 기계직이나 전기직 등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예.

그랬는데 소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양개 구청 녹지계에는 전기직, 기계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맡겨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는 그런 전문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업무분야가 다르니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업무가 서로 과다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분수 같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기직, 기계직이 있으니까 한 두 군데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직이 있으니까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2개는 시청 공보실에서 맡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거기에서 맡으면 일에 대한 효과도 없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니까, 일사분란하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든가, 체육시설까지 맡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과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공원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관리를 하든가 해서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면을 참고해서 건의를 드려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1개소를 체육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돈을 받고 있고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 때고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하나 있고 그 외에 시설물이 많아요.

그 외에는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사동 자전거 공원도 그렇고 아까 토당근린공원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법이나 규정상에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구요. 공원이 아닌데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금 전에 말씀하신 분수대는 고양시 관내 구청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분수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들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협의를 받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다만 시설이나 부근의 토지라든가 다른 시설관리는 공원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하겠지만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되, 기술적인 면이나 분수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서 내년 봄부터 분수를 가동할 때부터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