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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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처리하는 경제산업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국·과장님과업무관련 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임으로 먼저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후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김유선 동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동 산업과장 권지선 동 국제협력과장 이종경 동 실업대책팀장 최홍렬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 박정욱

봉운

이봉운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산업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산업국 소관의 4개 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 위주로 질의를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양시농수산물물류센터의 박정욱 사장님과 관계관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가능한 한 물류센터 관련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 중에 종결을 해 주시면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녹색조명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회산업위 소관 자료 400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부터 태양열 온수기가 있어요. 610만원 시설비 중에 보조 50%가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는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 그래서 1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태양열 온수기가 도비 내시할 때 아이템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몇 개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개수,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리면 도비를 내려보내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라든가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다 조사를 해서 원하는 수치를 파악해서 도에 올려주면 그 수치를 비율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질의드리는 요점은 앞 페이지를 보면 신원당 삼보 480세대에 시설비가 684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한 가구당 태양열 온수기 한 건에 61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녹색조명사업의 본래 취지를 생각할 때 한 가구에 610만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비슷한 액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편차가 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영열 온수기 같은 경우 이것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융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절반을 국가에서 다 대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터치하는 것이고 내년 사업으로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녹색조명사업은 있잖아요? 녹색조명사업 전체가 내년에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한해서 하지, 내년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태양열 온수기는 그럼 그만한다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녹색조명사업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의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온수기 놓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작년부로 종결된 사업 아닙니까? 그럼 녹색조명사업이 아니지요. 녹색조명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김소희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도 이것은 녹색조명사업이 아닙니다. 한전의 심야전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2년 동안 하고 하도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한전에서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재질의 안 들어가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사업이 끝나셨다니까 더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 다음에 수출화훼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부분에서 원당동 1120번지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본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김소희위원

처음에 정비사업이 준공된 연도가 몇 년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주교동은 70년대이고 원당동은 80년대입니다.

김소희위원

80 몇 년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8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원당동이 90년이고 주교동이 80년입니다.

김소희위원

원당동이 90년이라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은 행정적인 실수였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행정적인 실수는 아니고 당시 지정할 때 보충자료를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일단 최초에는 포함시켰다가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이것이 지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시비가 268억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거의 생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화훼단지를 죽 추진해 왔었고,

김소희위원

지금 현재 원당동 지역이 시설채소단지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시설채소단지를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여기에다 화훼단지를 들여놓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 지역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시설채소단지가 잘 되고 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장소이동만 한단 말이에요. 장소이동을 하기 위해서 344억을 들인다는 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우리 고양시의 특화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특화산업인 이 화훼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산재된 체제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다가는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 화훼산업이 계속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화훼산업도 발전시키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우리 화훼산업이, 자료 몇 페이지는 잘 찾지 못하겠는데 5년 동안 수출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수출실적이 늘어난 것이 없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김소희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97년도의 수출실적이 금액으로 144만 달러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2000년도에 286만 달러면 특별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수출전진기지, 이쪽에도 투자를 많이 했고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비하면 이것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340억을 들여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년도 화훼수출이 약 2,800만불, 3천만불이 안 됩니다, 화훼류의 수출이. 그래서 우리 시가 약 1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특성의 전국적인 수출량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시의 수출량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97년도에 가지고 있던 비중하고 2000년도의 비중은 몇 퍼센트나 올라갔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97년도에 저희가 178만불을 수출했고,

김소희위원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 중에서 비중이 몇 퍼센트냐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비중이......, 97년도는 비중을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도에는비중이 더 높았었고 이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예전이 훨씬 높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수출량도 금액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소희위원

그것과 화훼농가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모든 면에서 화훼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비해서 특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을 화훼류라는 특수성에 비추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화훼류는 일반 농산물하고도 또 차별화되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당지역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도 그렇고 화훼업 자체가 과연 유망한 분야인가에 대해서 시가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그것이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수출단지를 따로 그것도 무리하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딛고 다시 이만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 사업 자체가 계획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을 최초 기획한 날짜가 언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화훼단지 조성수립은,

김소희위원

7월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98년부터 추진돼 왔던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때는 여기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사업액수도 이렇게 크지가 않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화동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면서 그때 사업비는 약 740억 정도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740억이라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 사업 중에서 국도비 액수가 어느 정도였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당시에도 땅은 전부 전액 시비로 투자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입안됐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때는 땅 소유주가 재경부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된 이유가 뭐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재경부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지만 재경부가 땅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소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시설채소단지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옮겨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화훼단지를 이동시키는 일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거기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주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 이주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원당동에 있는 시설채소는 가장 간이한 파이프 온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서도 받았다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농들의 각각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 임차농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지역의 임차농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소유주들하고 매각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신 부분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노사관계 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노동문제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하셔서 클리닉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클리닉이라고 하면 보통 의학용어로는 치료를 하는 장소를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노사관계 클리닉센터는 어떤 의미로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리닉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보면 30인 이상의 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전문 노무자가 있습니다. 노무자 3명이 있고 시장님실에 사이버민원실을 개설해서 인터넷 우편과 전화가 실명으로 접속이 되면 비공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되면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노무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노사관계, 법률적인 것도 답변해 드리고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클리닉에 외국인들도 참여를 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외국인까지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집어넣었습니다, 사이버민원실에.

이순득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녹색조명에 대해서 다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말고도 개인적으로 녹색조명을 신청하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있는데 에스코사업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간다고 하면 사업자가 설치를 해 주고 나서 절약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 에스코사업 하기 전에는 전기료가 100원 나왔다고 하면 에스코사업을 하면 7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익된 금액을 에스코사업한 사업자가 갖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예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을 지원하셨는데 42가구 지원대상 중에 어떤 종류를 소득사업으로 하고 계십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의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되는데 그것은 포괄적이고 그 사업신청을 받아서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이 2명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지요, 그분들이?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시설채소, 화훼라든지 대개 그런......

이순득위원

금년도에는 23가구에 1억 6,100만원만 지원을 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금년도가 2억 9,400만원,

이순득위원

2억 9,400만원이 42가구에 다 나갔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추진실적에 23가구 1억 6,100만원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기 나간 것이고,

이순득위원

기 나가고 앞으로도 42가구를 다 채우실 예정이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를 냈을 때 실적이고 현재는 42가구에 2억 9,400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1년 26가구에 1억 8,200만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것이 6월 30일까지 나간 것이고 나머지 16가구 1억 1,200만원에 대해서도 다 집행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물류센터의 박 사장님이 와 계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이순득위원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동안에 얼마 되지 않는 4/4분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거기에서 우려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인원교체가 되는데 주로 고양시 사람들은 배제하고 외부 사람들을 많이 일할 수 있게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가 저희 농협의 내부 계통조직을 통하고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천을 받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취업 희망자가 밀려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일부 직원들이 그만 둔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이순득위원

능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고양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 소관인데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면 국기를 많이 달아주는 사업을 하셨어요. 예산도 많이 들었고 10만 219가구, 63%에 해당하지만 국기를 달아주셨는데 주로 어디에 국기를 달아주시는 것입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최홍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덕양구 쪽의 단독주택 단지를 보면 국기걸이대가 없습니다. 대문 앞에 다는 것인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대롱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드릴로 못을 박아서,

이순득위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국기대,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국기를 꽂을 수 있는 플라스틱, 보통 요새 짓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파트 가구별로 베란다 쪽에 달리는 식으로 국기봉식으로 플라스틱 대롱을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재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달아주는 것입니다. 현재 63%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금년말까지 100% 다 달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달성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 보면 내년도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국기를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기걸이대를 달아주는 것이군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국기걸이대를 달아주니까 국기를 열심히 걸고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기를 달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효과를 노리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사실은 그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다해야 되는 문제인데 국기걸이대까지 걸어주고 또 심지어는 국기까지 갖다 주어도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국경일에 국기를 반드시 게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0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내용이 상품교환 및 환불, 계산착오, 고객응대, 주차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제껴놓더라도 계산착오가 사실상 3개월 동안 237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오픈하면서 직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산원들을 교체하고 자리이동도 해 가지고 최소한 계산착오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알기를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농협에서 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정확한 계산이 되어야 완전한 신용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일 예를 들면 타 은행에서는 만약에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줬어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돈 더 거슬러줬다고 반납하러 와도 더 거슬러준 적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 신용이 아주 정확하다, 절대 더 거슬러줄 리가 없다 하면서 도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신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런 계산착오라는 자체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환불을 받았지 나 같은 사람은 환불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환불을 계산착오로 인해서 못받은 사람도 이 자료 외에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과 지시를 하셔서 이런 계산착오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8조에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적극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15조에는 고용인원을 70% 이상 고양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고용인원수는 7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농산물을 얼마나 썼는지, 여기 자료가 대강 나와 있습니다. 채소류, 과일류는 나와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송포하고 벽제 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억 2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료에는 없어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425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송포하고 어디 것이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벽제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돼서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쌀은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아마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입점하려고 노력한 분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개인적으로는 안 받으니까 하여간 모든 물건은 단위농협을 통해서,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인원은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지만 쌀을 비롯해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썼느냐, 어느 정도 고양시 물건을 팔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아마 나중에라도 따져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고양시 농산물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와 1일 매출액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최근에는 평균 인원이......

김유임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일 평균이 173일입니다. 도매는 하루 매출이 1억 2,700, 소매가 3억 7,600으로 5억 300에 달합니다. 내부거래는 1억 200입니다. 이것은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일 평균 6억 500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고객수는 도매 974명, 객 단가는 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매는 고객수가 9,041명, 객 단가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평균적인 실적이고 최근에 나오는 실적은 이 평균에 비해서 약 1억 이상 매출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객수도 9,041명이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약 2천명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지난번 예비 현장방문시 소비자상담실 운영 설치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1만명 가까이 도소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1일 평균 6억 정도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이 생산자를 보호해 달라, 생산자의 이익과 생산자에게 필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 하나와 또 중요한 축이 이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중심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비자상담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상담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민원성으로 해서 계산착오일 경우에는 계산대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상품교환이나 교환가능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시한 소비자상담실 설치계획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저희들이 조직을 바꿔서 소비자 보호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품질관리팀과 소비자 상담센터도 전부 갖추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법적 용어는 소비자상담실이고 이 부분이 고객이나 생산자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런 피해사례들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건물 내 곳곳에 안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게 되는데 잔류농약 숙성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도매매장에서 매일 하루에 약 30가지 품목을 2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의 잔류농약 숙성검사팀 약 3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잔류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됐을 때는 3회 이상 검출이 되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1차는 경고를 하고 물론 잔류농약이 검출된 부분은 전부 반품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잔류농약 검출시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경우의 기준은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횟수나 물량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운영팀의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일 30가지로 되어 있는데 30가지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럼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약검사에서?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고 대체적으로 엽채류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과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샘플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엽채류가 많고 과일은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샘플검사 기준은 생산자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량 중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은 생산자별로는 하기가 어렵고 조합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물건이 들어오면 차량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이것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조합단위일 경우에 생산자가 여럿일 텐데 어느 생산자는 출하기 전에 농약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안 치는 부분을 우리가 검사했을 때 농약이 안 나올 수 있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거래를 하지 않고 저희 농협은 단위농협이 지도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이라든가 혹은 품질, 여러 가지 심지어는 당도까지 체크해서 그런 작목반과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잔류농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검사를 통해서 폐기했거나 내지는 1회 이상 해서 경고와 반품을 금지했다든가 이런 서류가 있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서류?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서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장부가 있지요? 그 부분 혹시 제출 가능합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샘플로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고 현황해서 검출된 현황,

김유임위원

우선은 자세한 현황 말고 총계별로 몇 회 몇 건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제출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과일부분이 과일은 바로 생채로 먹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생산자별로 샘플링을 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되지만 소비자 보호가 안 돼서 고객만족이 떨어질 경우 지금 같이 2천명 이상 고객이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산자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 소비자보호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랜드나 롯데 같은 경우에도 기 설치돼서 소비자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국도시비로 마련된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이것을 출발부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로 지적을 드리고 다행히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류센터 직원현황을 보니까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약직 중에서 우리가 매장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 이외에 다른 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판매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김유임위원

사무직 중에 어떤 업무를 계약직으로 고용하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주로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계약기간이 1년으로, 통상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판매직 이외에 사무직은 어떤 분야에 계약직이 있습니까, 현재?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사무직은 저희들이 총무, 기획, 인사, 이런 것에 다 있고 전산, 시설관리, 저희들이 POP를 만들고 하는 홍보, 전 분야에 걸쳐서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 기획, 인사 같은 경우는 아주 주요 요직인데 이 부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특별한 내부 정관이나 관례들이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내부 정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회에서 발령된 직원들이 약 38명이 있습니다. 38명 중에서 일반 책임자를 빼면 5∼6명 정도 외에는 실제 현업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자체 직원으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원은 아직까지는 본 센터 운영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타 지역에서도 그런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하고 전주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대부분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인건비 절약, 따지고 보면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인데 대개 유통회사들, 할인점이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국도비시를 보조해서 한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하고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기획부분 같이 중요한 부분을 했을 경우 일단 고용의 안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만큼 성의 있게 그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 농수산물 물류센터 관련,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까도 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상하게 고객수도 2,000명, 매출액도 1억 정도 준다고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단 고객들의 소비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유통센터가 개장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쌌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에 5·6,000원 할 때 저희들이 오픈하면서 고객의 홍보도 하고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고객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쌀도 물론이고 모든 농작물이 풍년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귤 한 상자가 작년에 2만원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7·8,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배추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유통센터의 차별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유통센터에 간다 하더라도 워낙 농산물 값이 싸기 때문에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 다른 곳에서 1,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500원을 받으면 반값에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싼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고객이 최근에 감소가 됐고 그밖에 여러 가지 홍보미흡이라든지 구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든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특별히 농업 생산자와 소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산업과장님하고 유통센터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정감사자료 425쪽에 판매현황 자료하고 추가로 제출해 주신 농수산물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쌀이 2억 6천으로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고 추가자료에는 1억 8천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주신 것이 더 정확한 것이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유통센터와 비교하기 위해서 6월 8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계수는 뒤에 보고드린 것을 뺐기 때문에 6월 한 달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6월을 합하면 행감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6월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초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6월 것만 합하면 2억 6천이 나오겠습니다.

김범수위원

6월을 빼신 이유는 있나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유통센터, 양재라든가 창동, 성남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6월 한달은 빼고 만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예비감사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사장께서는 관내 농수산물의 표준화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장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 61쪽에도 나와 았는데 포장출하 부분입니다. 포장출하가 연초에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축소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 포장화 사업은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당초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이라고 해서 있던 것보다 더 증액시켜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자료를 재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연초보다 1차, 2차에 걸쳐서 삭감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업 자체를.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일반 작목반하고 영농법인에 하는 것은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킨 사유는 저희가 수요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제 조사를 해서,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 되어서 포장화사업 자체가 연초에는 한 3억 2천여만원 정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1차, 2차 추경하면서 한 1억 9천으로 사업이 축소되었고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1월에 재해, 눈이 많이 와서 농민들이 원래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맞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사실하고 또 하나는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눈이 온 것은 1월 정도인데 조정한 시점을 보니까 8월쯤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물건이 나오긴 나오는데 포장이 안 돼서 나와서 참 애로가 많았다, 그 부분은 우리 산업과에서 상품생산자들이 포장사업들을 현장에서 더욱더 밀착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이 농산물은 규격화, 포장화시켜서 출하시키자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도로 현지 생산자들이 포장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포장화를 시킴으로써 기존에 포대에 싸서 나가던 것하고 포장 재료비를 들여서 포장시켜서 나가는 것하고 생산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이 포장화사업인데 이 비율이 지금 현재 3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70%니까 농민들이 부담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 하나하고 반면에 관내 농산물센터에 공급하게 되면 물류비가 적게 들겠지요, 농가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보니까 출하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마진 혜택이라든지 유통산업 발전자금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한 10%에 해당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금을 형성해서 출하농가들한테 10%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손실보전 자금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유통센터에 농가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출하선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또 농민들이 국가의 30% 보조를 받아서 상품포장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지금 봇짐으로 하는 것에 만족하는 농민에게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일단 2001년도 올해에는 상호 협조가 부족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런 상품 포장화사업 부분을 오히려 요구하는 농민이라든지 관계 제도, 또 유통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들을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지 않고 2002년도에는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농협센터에서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자료를 죽 봤는데 뒤쪽을 보시면 관내 출하회원협의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관내 출하회원협의회 자료 해서 올해 총 6회의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 주체 대상을 보니까 생산자 중심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6회 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는 관내 회원 농협의 판매과장과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농협지점장, 이분들은 1차 생산자가 아니라 2차 유통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관내 농협지점장님들은 오히려 소비자 성격에 가깝고 그 외에 고양, 파주, 김포회원 농협하나로마트 점장이라든지 고양지역 청과물 자영업자, 이분들은 오히려 수요자라든지 소비자 중심이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도 고양유통센터 운영위원, 이 중에 생산자 한, 두 분 있겠지만 모임성격 자체가 생산자로 보기보다는, 고양유통센터 손실보전금 심사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번 회의를 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주신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방문해서 초점을 두었던 생산자 농민들 특히 농협을 통해서 하시는 생산자분도 있지만 관내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직접 이런 작목반 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은 좀 지적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저희는 지금 유통센터가 지도기능이 없습니다. 지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을 직접 저희들이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하고 저희들 여기 고양시지부 일산농협, 그 시지부를 통해서 관내 각 회원조합들과 협조해서 유통센터에 출하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기능이 있는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지금 조금 아까 포장지 사업이라든지 출하선도금 지원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운

이봉운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손실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생산자에게 전달되어야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직원현황 자료는 제가 보니까 고양시 관내 직원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센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로 평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유통센터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2페이지입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방법과 처리량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료를 보면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발효시스템을 가동하여 약 2천㎏은 자연발효 처리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처리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자연발효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를 통해서 쓰레기처리 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연발효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미생물 처리제를 넣어서 자체 소거하는 식으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 설치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바로 자연소거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마지막 퇴적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소멸화식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거기 발효과정에서 각종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가,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소멸식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착안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발효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혹시 소멸식인데 어떤 회사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제가 좀......효성...

기택

이기택위원

1일 2톤 규모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전문처리업체인데 전문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동신환경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약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매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400㎏ 정도인데 최근에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매출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박스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산지에서 올라오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박스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도 그렇고 다 박스포장이 돼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음식물 내지는 썩는 유기물에 대해서는 소멸화식에서 처리하는데 1일 2,000㎏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발생량을 보면 9월은 추석이 있어서 특별히 많다고 하지만 6월 7월에 약 4만 7·8,000㎏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벌써 67,000㎏의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나왔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증가추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유기물 처리시스템이 1일 2,000㎏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추가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시설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모든 부분을 운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창동물류센터하고 가락동농수산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창동물류센터를 봤을 때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한 결과 쓰레기 제로화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로화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정도로 적게 나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10월 같은 경우에는 67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쓰레기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닐이나 노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내지는 소각처리한다고 해도 유기물에 관해서만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향후 발생추세에 맞춰서 처리시스템을 앞으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두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기택

이기택위원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관해서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430페이지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민원접수 현황에 관해서 작성한 것이 산업과인가요, 아니면 유통센터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유통센터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유통센터 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민원이 이것이 다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주민민원 받아서 공문보내고 했던 부분은 여기 민원사항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유통센터가 자체적으로 민원받은 것이 되겠고 저희가 받아서는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행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외에 민원사항도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유통센터 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자전거하고 의류매장, 산오징어 외부에서 컨테이너박스로 파는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었는데 판매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저희 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소매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산품을 팔 수 있도록 다른 유통센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취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기획에 의해서 판매를 했고 오징어는 강릉농협하고 저희들이 산오징어를 취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매장내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판매를 했고 의류기획전은 의류나 가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매장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상설로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와서 하루이틀식으로 행사를 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동에 의류기획전이나 각종 상품기획전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또 고객들한테 부족한 구색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자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자전거와 의류가 이벤트동에서 행사를 한 것인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초기에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는 나중에 매장 앞으로 별도,

규현

심규현위원

이벤트동 아니었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이벤트동에서 처음에 하다가,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민원받았을 당시에 입구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바로 현관 입구 뒤에서 의류매장을 하는데 거기도 이벤트동은 아니지요? 식당 있는 쪽으로 해서,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한복 얘기하십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의류 팔더라고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 추석맞이 행사로 저희들 운영계획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장기간 하는 것 같던데 한달 이상,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혹시 사장님께서는 유통센터에 관한 조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에 보면 21조에 전대 하고 특히 시설에 관해서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는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전대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고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권고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임대나 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규현

심규현위원

조례 앞에 시설전대 라는 말이 나와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게 라고 나왔거든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 주관 하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치하는 방법이 있고 수탁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런 경우 자전거하고 의류는 어떤 경우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런 것은 위탁, 특정매입으로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위탁 자체가 안 된다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특정 매입은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에서 감사원에 감사지적된 것을 시정하도록 해서 농림부가 지시를 통해서 특정 매입과 매상 활용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대라 함은 지금 사장님께서 특정 매입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전대하는 개념을 어디 범위까지 전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시 사장님께, 산오징어 콘테이너박스를 거기에 설치한 것은 어디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 농협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 보면 운영주체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외부기관으로 농협을 봐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강릉의 단위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매장 안에도 김치는, 전국에 있는 김치를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원조합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김치를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치공장 운영하는 조합이 들어와 있고, 그런 식으로 매장 내에 회원조합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규현

심규현위원

주차장이 매장인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매장 옆에 있는데 거기는 주차를,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거기 용도가 뭐냐고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 용도는,

규현

심규현위원

콘테이너박스가 위치한 곳의 용도가 무엇이냐고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통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입장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면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처음에 고양시에 들어왔을 때 고양시에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상가나 소매상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벤트동이라는 부분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계속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 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자전거나 의류, 산오징어에 관해서 주민민원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유통센터에서는 제가 유통센터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우리 사업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주변 소비 유통관계하고 연관되어서 일이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 당초에 권고안 보낸 것이 잘못됐다, 정당하다, 판단이 안 서는 경우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외부시설물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하시네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부지가 4만평이고 건물 16,000평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콘테이너박스가 건축물도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입장은 알겠고 산업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가설건축물도 함부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위탁했던 건물을 용도에 맞게, 규정에 맞게 쓰는데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유통센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농협중앙회에 우리 고양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료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자폭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물류센터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류센터 전체 매출의 0.3%는 우리 고양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물류센터 운영이 잘 돼서 고양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규제가 아니면 물류센터가 무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선진교통 관내 운행버스 노선 재개시 콘테이너박스 문제를 갖고 교통과와 산업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원리원칙대로 해서,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규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 물류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체제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박 사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적자폭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애당초?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약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현재 예상이 30억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손익분기점은 매월 1일 매출 얼마로 보십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1일 매출 도·소매 합쳐서 7억 정도로,

봉운

이봉운위원장

대안이 있습니까, 손익분기점까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대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무리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손익분기 매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제출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양곡구매량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판매량 중에 한 2억 2천만원 정도, 상당히 미미한데 본위원이 김포 하나로마트나 파주 하나로마트의 판매실적을 알아봤을 때 상당히 우리 고양물류센터와 판매실적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내 농산물 판매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내 농산물이 좀 많이 더 판매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쌀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일산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1천여 가마 이상을 직접 농민들 쌀을 팔아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우리 관내의 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많이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3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관내 출하조합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축산물도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계란, 우리 관내 업체가 3개 업체가 납품이 되고 타 지 업체가 5개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양재동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사항 때문에 했나 본데 그것은,

봉운

이봉운위원장

송포농협하고 했는지 양재동하고 했는지 관계관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박 사장님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송포농협하고 출하계약을 했는지 양재동하고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농수산물만 했기 때문에 축산물을 뼁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농축산물까지 같이 넣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재동에 계약이 돼 있는 상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송포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이지요, 납품계약은?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개인 임대현황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 6번에 보면 물류센터 내 판매장 개인임대 현황, 해당사업 없음 , 혹시 물류센터 내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김밥하고 간이식당은 개인한테 임대된 것이 아닌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특정 매입으로 해서 수수료 매장, 수수료매장하고도 개념이 좀 틀립니다마는 특정 매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별도로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매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물류센터 내의 판매장 개인임대 현황 자료요구를 했으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매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직접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임대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거기도 저희들이 포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축협에서 합병을 하면서 계육가공분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공분사가 저희들 같이 별도의 분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포스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음식은 다 같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거기는 개인한테 임대준 것이지요?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임대가 아니지요. 그것은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해 놨고 운영은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물류센터에서 직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직영을 성남이 당초에 직영을 하다가 적자폭이,

봉운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항간에 나온 소리가 물류센터 내의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김밥 판매점이 물류센터 내에서 황금알을 낳는 핵심적인 부서다, 이런 소리를 듣고 또 개인 임대는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계약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한테 넘겨준 것이거든요. 수익도 이 사람이 챙겨가고, 물류센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영업권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축협 운운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정욱

박정욱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개장한지 한 5∼6개월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 물류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돼서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의견,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아마 산업과에서 기본 입장을 정하고 의회하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센터가 규정에는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한 이유는 아마 관내 산업 특히 농업이나 주변의 지역경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전체적인 발전을 생각하셔서 기본안을 의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개인이 하는 농협유통센터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으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이런 논의 없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기본 입장을 해당과에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저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유통센터하고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이익성을 봐야겠지만 공공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정성을 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2001년 선정된 고양시 유망중소기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려면 그 회사의 기술과 생산량, 이것도 우리가 조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조사신청을 받으면 그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가 도달이 되면 유망중소기업 업체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신청은 보통 몇 건이나 들어오는데 여기 26건이 선정이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30 내지 40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거의 다해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는 26건,

기택

이기택위원

26건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수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충족이 되면 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니테크빌에 우리 행정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유니테크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입주자들은 아니면 입주빌딩 자체에 행정예산이 지원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빌딩인지,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니테크빌은 풍산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다가 이름이 바뀐 건데 풍산아파트 자체가 풍산 개인업자가 지어서 전부 분양을 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풍산아파트형 공장이면 기초시설로 설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분들이 기업체에서 분양을 받을 때 어떤 자금을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겠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유니테크빌 자체에 보면 생산업체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조업체요.

기택

이기택위원

제조업체가 들어가 있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303호와 826호를 보게 되면 제조업이 아닌 용역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기 보면 거의 100%가 다 제조업체 위주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가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03호 업체와 826호 업체는 제조업도 아니고 풍산, 다시 말해서 유니테크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용도가 공장인데, 원래 제조나 생산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관련법,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 사무는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은 겁니다. 그 면적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로 봤을 때 유일하게 한 개인한테만 2개 층이, 아니면 2개 사용면적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다른 것은 100% 다 생산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유일하게 생산품목이 안 나와 있어요. 정보화컨설팅이라는 어떤 용역업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유니테크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업체가 아니냐 이겁니다. 엄연한 공장시설이면 공장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컨설팅회사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잘못된 선정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들어갔는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원래는 제조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가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 승인권자는 일산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이 많은 7층, 8층, 9층 10층까지 해서 유일하게 그 업체만 2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비제조업체라는 거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 가보시면 대개 약 50평 되는데 한 개 부스, 한 개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몇 개 업체는 두 개까지,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는 얼마냐 하면 263이기 때문에 아마 약 70∼75평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평을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3층에 하나 가지고 있고 8층에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일반 용역업체 내지는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구청장이 허가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빌딩 자체, 처음 기본목적과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입주 업체가 몇 군데 됩니다. 이 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도가 나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입주 업체가 있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미입주 업체는 지금 비어 있거나 그런 상태인 거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중국순덕시 수출전진기지 수출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출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광동성 순덕시 수출전진기지는 사업시행 주최는 경기화훼농업협동조합이고 이 기지 만들 때에 국비, 도비,

기택

이기택위원

국비가 얼마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곳에 봤을 때 보면 이렇습니다. 최초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 동안에 약 9억 천만원 정도 판매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한해는 약 5억 정도, 그 다음에 2001년 6개월 동안에 5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무언가 이 관계자료만 놓고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해 6개월 후에는 9억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1년 동안에 4억 8천,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는 약 5억 2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진기지운영은 경기화훼농협에서 전담 인력이 나가 있고 또 현지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주로 난입니다. 난, 선인장, 관엽을 전진기지로 보내면 거기에서 완전한 상품을 만들어서 꽃을 개화시켜서 현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밟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여기서 생산묘목 내지는 어린 육종품을 그 쪽으로 보내서 그 시설에서 키워서 판매한다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의 꽃봉오리 상태쯤 되어서 보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 수출전진기지가 생육장입니까, 아니면 판매장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두 가지가 동시에 거기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진기지에서 자체인력 내지는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키우는 것도 한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판매되기 전까지 계속 생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물론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육종기술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자체인력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키우는지, 아니면 판매하기 위한 판매전진기지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반제품상태로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다시 말해서 화훼류라든가 서양란, 선인장, 관엽, 이 세 가지가 지금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자체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부지 만평에 5천평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시설은 5천평, 부지는 만여평?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화훼수출 다변화를 찾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봤을 때는 우선은 이익창출 문제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71페이지부터 관계자료를 보게 되면 2001년 한해동안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 및 방문성과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매결연 도시가 2개 시가 있고 국제우호 교류협정 도시 4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순덕시는 그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치치하얼시가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고 빈주시가 우호교류협정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이 내용 자체로 볼 때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우선시되게 순덕시가 우호교류협력 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집니다. 우리 행정위에서 외국과 교류를 갖는 것을 대별해 본다고 하면 고양국제종합전시장문제, 화훼수출관련, 중소기업제품을 팔기 위한 것, 그리고 선진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계를 배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버나디노시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과연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기 계속 나와 있어요. 몇 군데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 고양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가는데 그들이 초청장이 와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초청장을 요구해서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대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 관계는 저희가 기존에 고양시하고의 관계가, 고양시는 사실 세계화나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 국제도시하고 교류를 부단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71페이지에 대한 국제우호교류도시 현황이라든가 협정이나 자매결연체결도시는 아마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도시를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다변화 차원에서 저희가 실제로 여건이 비슷한 데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외국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사전에 찾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뭔가 이룬 일은 연수 12명, 자부담으로 보낸 내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왜 갔습니까?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연수생 고교생 7명, 대학생 4명, 공무원 1명, 홈스테이하고 연수자들이 모든 부담을 다해서 간 것 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데를 왜 갔느냐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센버나디노시는 사실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 예비 협정서를 금년도 2월 14일날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센버나디노시 특성은 LA 서쪽 약 60마일 거리에 위치한 쾌적한 전원도시하고, 그 다음에 몬타리오 국제공항과도 약 20분 거리에 있는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99년도에 그쪽에 소재하고 있는 한인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 도시하고 우호교류 대상도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실무자급의 방문이 제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2000년도 10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는 국제협력과장, 물론 제 전입니다마는 이영하 과장하고 저희 직원 1명이 센버나디노시 방문을 해서 양도시 기본현황 교환이라든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호교류협정서 문안교류라든가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2월 13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황교선 고양시장 외 4명이 센버나디노시 방문을 해서 양도시간에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예비 협정서를 체결하고 향후 여건이 성숙할 경우에는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협의하도록 약조가 된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화라든가 교육분야를 먼저 발굴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주립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어학연수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일부 특정을 제외하고는 이중에 스페인에 있는 사바델시라든가 이런 쪽에는 노래하는 분수대라는 큰 명목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이냐, 거기에 무슨 일 때문에 고양시장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순덕시에 우리 수출기지가 있으면 당연히 순덕시 같은 곳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지, 가기 위한 행사, 왜 미국이 거기 밖에 없습니까? 지금 답변이 무언가 궁하다는 겁니다. 곤명 같은 데는 좋습니다. 중국 꽃박람회가 있으니까 우리 꽃박람회와 연결이 되어서 뭔가 서로 상호공동관심사가 있고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갔다고 하면 고양시장 해외출장 나가는 것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될 때라는 거지요. 이익이 없는데 왜 갑니까?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곳과는 우리가 상호교류해서 뭔가 서로 공통관심사를 찾고 거기서 상호이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지금 이런 쪽에는 가기 위한 출장밖에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여기 네덜란드 같은 데도 당연히 거기에 국제적인 꽃 판매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곤명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빈주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쪽은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를 가는지 좀 뭔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협력과에서 상호방문계획을 세울 때도 뭔가 서로 이해가 맞는 아니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선정해서 출장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가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해당 시장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역사에 길이 남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에 시민과 단체장 모두가 그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매도시 결정은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아마 자매도시나 그런 것을 할 때 국회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매도시를 결정할 때 앞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훈령에 보면 교류 때는 안 받습니다마는 자매결연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먼저 치치하얼시 자매결연 때라든지 또 헤르휘고바르도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센버나디노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거기도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결과보고하고 그리고 행자부 보고 받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관련 절차들,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근거는 현재 행자부 훈령으로 저희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범위는 저희 같이 30만 이상 되는 도시는 10개 도시,

김범수위원

그 규정 중에서 다 말고, 의회 동의부분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의회 동의관계는 좀 전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버나디노시도 사실은 우호교류 협정체결인데, 우호교류 협정체결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찾아서 사전에 교류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국제도시간 친선관계가 형성이 되고 상호신뢰가 구축이 됐다고 보면 저희 나름대로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에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자매결연 최종관계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본인도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다룬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대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의 절차를 상급부서한테 협의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결정할 때 의회와 동의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의회로 주셔서 앞으로 할 때는 의회와 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전에도 그랬듯이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질문한 후에 그 답변서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고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조례나 기타 그런 것들로 자매도시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외자유치사업 경과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4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텔건립이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현재 진행과정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수족관건립 같은 것을 보면 올 2월 19일날 수족관건립 합의서 서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개 부분은 그저 관계자들의 방문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스포츠몰 같은 것도2001년 1월 6일날 스페인 관계자들이 고양시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5월말에 마지막으로서 현재 추진성과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외자유치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면 현재 수족관건립은 여기 관계에 나온 것처럼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진행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스포츠몰, 차이나타운은 그 이후에 왜 이렇게 답보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호텔건립은 10월 18일 최근에까지도 관계자들이 지금 방문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관계는 실제로 서울 힐튼호텔측이라든가 아니면 프리즌부동산 개발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현지를 방문하고 고양시도 방문하고 저희 관계자가 실제로 그쪽을 찾아가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몰하고 차이나타운은,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참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금년도까지는 10월 13일날 최종 전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되어진 사항이고 그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마스터플랜은 언제 나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마스터플랜은 10월 13일날 용역이 끝나서 10월 23일날 설명회까지 끝마쳐서현재 나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0월 23일 끝나서 지금 나와 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10월 13일날 용역이 완료됐고 10월 23일날 경기도에서 용역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관계자료 현재 가지고 있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10월 18일날 관계자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것은 못보고갔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한테 투자 방문 의사를 표현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공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의향서를 실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호텔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냈습니까, 관계자료를? 호텔관계자에게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냈느냐고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보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결과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그 뒤에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스포츠몰하고 차이나타운도 외자유치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사항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우리 자체라기보다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473페이지,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마스터플랜 계획서 나온 것을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1부씩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게 사실은 저희도 건립단에서 마스터플랜을 딱 1부를 받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본이라도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본관계가 저희가 그쪽 건립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반영될 수 있게끔 하시지 말고요, 1부씩 제본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기택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부분의 일부분인데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000평에 예정되어 있는 스포츠몰은 주로 무엇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스포츠몰에 대한 어떤 시설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득위원

예.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스포츠몰 관계는 현재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약 12,000평 되는 부지에 실내스키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첨단 체육시설관계 또는 각종 스포츠 놀이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내스키장이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말하자면 스포츠를 위한 관광레저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아이스링크가 아니고 실내스키장도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로는 실내스키장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파도타기라든가 그 외에 각종 스포츠놀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종합적인 관광레저시설 차원으로 아마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473페이지 실업대책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총 위탁인원 400여명 중에 취업인원은 40명, 약 9%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저희가 본래 위탁훈련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100%가 전부 기관과 협조 하에 열심히 노력해서 100%가 다 취업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취업이 보통 잘 되는 취업이 간호조무가 잘되고 나머지는 구직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1인당 약 120∼13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훈련사업입니다. 겨우 약 400여명 훈련계획을 갖고 있고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그냥 200만원씩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교육시키지 말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훈련이라는 것이 즉시 즉시의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 앞으로의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료한다고 해서 금방 취업되는 것보다는 보통 지침서 상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보통 3, 4개월 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과정을 보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1년 과정, 3가지로 나누어져 있겠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인원의 50∼60% 정도가 현재 훈련중이라는 거지요. 이 예산이 당초 예산 같으면 대다수가 마감이 된 시점에까지 훈련 중으로 처리한 것은 좀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이것이 당초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3개월, 6개월, 1년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일시에 전부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3월달에 만약에 훈련생이 위탁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1년 과정이라고 하면 내년도 3월까지, 또 올해 6월까지 만약에 6개월 코스로 했다면 올 12월달까지 훈련기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훈련사정이 변해서 변수가 그 사이에 많이 생겨서 9월달에 만약에 6개월코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내년 3월까지 교육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취업을 432명을 시켜서 432명이 일시에 끝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 아직 훈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이상이 남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때 그때 교육생들을 뽑아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중에 보면 한식이라든가 제빵제과, 미용, 여기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 이 세 가지의 교육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여성회관에도 자격증 취득반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들에게는 예산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수강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1인당 120∼1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여성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하는 그와 같은 교육과정에 위탁교육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는 것은 고용안정기본법이라든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거의 100%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복지회관 사업과는 애당초 취지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취미성이 강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 산업인력 육성차원과 완전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수단 차원에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점이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요리 학원을 가보게 되면 고교 졸업생이라든가 아니면 취직 못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원생 전체 중에. 그리고 무언가 앞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개업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행정에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돈을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내고 수강하라면 수강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런 곳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좀더 폭넓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중도탈락이라든가 수료인원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저 관에서 일부 수강료를 대주고 생활비를 일부 대주니까 그저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이야 굉장히 거창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위탁인원 1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아주 매끈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나 현재 내가 내 돈을 내고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학원이 넘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지요. 뭔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치 않은 사람이 딱 획일화되어 있어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고용심의위원회라고도 있고 자문의결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선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제도를 부여해서 각 종목별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더 강화를 시키고 취미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완전히 과감하게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더 강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수시적인 업무협조로 인해서 전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훈련기관별로 보면 취업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컴퓨터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자동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82명으로 해서 79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인원이 20여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취직을 했다고 보고, 또 어떤 쪽에 보게 되면 사실 취직인원은 거의 별무한 곳도 있습니다. 무언가 취직률이 높고 수료율이 높은 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456쪽,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용사공원 한국전통정자 고양정, 그래서 황교선 고양시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냐 하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입찰방법을 보면 제한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제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찰방법에 보면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206페이지에 보면, 공통자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경쟁은 사업명에서도 보셨다시피 전통정자 건립공사하고 관련된 사항으로서 문화재를 건립 및 복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이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11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서강종합건설 측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모든 자제는 국내에서 다 갖고 간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운송을 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건립한 평수가 100여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그 준공식에 가서 느낀 바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예산이 1억 1,100만원이나 들여서 그게 건립이 된 건데 돈으로 쌓아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협력과장님, 거기 한번 안 가보셨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저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국장님도 안 가보셨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우리 한국전통정자 고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안 가보셨으니까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겠네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면 시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오랜 기간동안 운송을 해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마르면서 약간 틀리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라든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사항으로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이 아마 굉장히 추워지는 날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 되면 하자보수 차원에서라도 관련업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수리해서 원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담당과장님이 생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서강종합건설 업자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계약서 상의 기간이?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가 당시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2년 내지 3년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업자한테 말씀하셔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같이 가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순득위원

치치하얼시의 육모정 지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국가를 상징해서 지어주는 거 확실하게 예산을 다 들여서 해주자 해서 1억 천이 넘게 예산을 세워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5,000정도인가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상징적으로 잘 지어서 영원히 남는 건물로서 짓자고 해서 예산을 하나도, 박삼필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그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잘 지어주도록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런 육모정을 보고 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부실하고 못마땅한, 또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로 봐서 업체 자체가 경륜이 제대로 많은 업체인지 전통정자 같은 것을 지어본 업체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하셨는지, 아마 지금 중간에 담당과장님이 바뀌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잘 보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행정감사자료 376쪽,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피해현황을 보면 산업재해, 질병, 임금체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약 2,000여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계가 1,267명이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피해를 본 외국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상담소가 마두동에 있습니다. 신부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하지만 지원을 한푼도 못해드렸는데 내년도 2002년도에는 외국인 상담소에 운영비조로 1,2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1,2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타시군 자료를 보면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는 지원사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원사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1,2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외국인들 보호차원에서 우리 고양시도 타시군처럼 예산을 세우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간단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지역경제과 375페이지입니다. 국적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이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인 상담소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인원수가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불법 체류자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인 등록을 주민등록 파트에서 등록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등록을 안 받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자료를 얻고 그러는데, 실제로 합법인지 불법체류인지, 2,020명중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합법으로 확인된 게 220명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이 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명중 222명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무실이라고 그랬지요,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 운영하시는. 거기서는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다 같이 관리를 하시겠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법, 불법 다 합쳐서 마두동 862-1번지에 외국인상담소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불법체류자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 예산 지원해도 되겠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외국에 불법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불법으로 들어와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금년에는 아리랑TV에서 주최해서 씨름대회도 하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언제 어느 때 잡아들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인도적 차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설 때 하는 얘기고, 하여튼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과, 여기는 공무원 상호교환 및 파견근무인데 비용부담해서 항공료 소속시, 체재비는 근무지 시, 그래 가지고 교환근무를 하는 건데, 중국공무원 지원은 매월 70만원을 국제화 재단에서 50%, 고양시 50%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급여 외에, 급여는 본국에서 타겠지요? 이 지원금을 체재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말하자면 체재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항공료는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을 가는 항공료를 지불해 주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악추국이라는 판공실 직원에 대해서 매월 70만원씩 지출을 해 줬는데요, 이것을 체재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국제화 재단에서 35만원, 고양시에서 35만원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배성진이라는 공무원이 중국에 갔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다녀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사람도 이런 것을 탔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동일한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거 아까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이것 고교생 7명, 대학생 4명, 공무원 1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선정은 저희가 센버나디노대학 대학영어연수에 대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 사안이었는데 사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모집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됐던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 예산지원은 없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산지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중개역할 정도를 했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센버나디노 대학하고 사전에,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중개역할 정도지, 예산도 안 줬고 항공료 같은 것도 일체 없고 아무 것도 예산을 안 줬으니까 중계역할 정도만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2월달에 저희 시장님이 센버나디노시를 방문했었을 때에 협의가 됐던 사항을 실천에 옮긴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 1명이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다녀올 수 있게끔 과정을 이끌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실업대책팀장이요, 취업이 실적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들었고 여기 수료인원이 있습니다. 수료인원이 있는데 이 수료인원은 100% 자격증을 받은 건지, 아니면 몇 %의 자격증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수료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수료증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료증은 받으나 마나고, 자격증이 있는지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수료증은 100% 다 받고요, 컴퓨터학원이라든가 간호학원이라든가 요리학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지도하는 지도사항은 학원으로 하여금 취직도 문제지만 자격증을 완전히 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취업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취업은 되든 안되든, 하든 안하든 일단 공부를 했으면 자격증은 따놔야 자기가 필요한 때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럼 하여간 현재로서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시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숫자 파악을 자세하게 못했는데 약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지도를 해서, 물론 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본인들이 혹시 몰라서 응시를 못하지 않게 거기까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0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인데,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부위원장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부위원장은 이봉운 위원장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장이 따로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분과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5개 분과가 있는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4개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분과가 포함이 되어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농정분과, 원예분과, 복합분과, 축산분과, 운영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분과위원장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냐, 아니면,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개 분과 중에 4개 분과는 민간인이고 1개 분과만 공무원입니다. 운영분과가 공무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맨 위에 농정심의위원회 이것은 총회형태인데 여기에 25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110만원이거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공무원은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공무원은 네 분인데 누가 빠졌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빠졌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시장님은 참석하셨다가 바로 인사말씀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세분이 빠졌잖아요, 세분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장이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복합분과위원회 거기는 그렇고, 원예분과요? 맨 밑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원예분과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아니, 원예분과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위원은 있습니까, 공무원이?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공무원 위원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3명 참석했는데 10만원밖에 안 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공무원은 없는데,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히 공무원 하나 끼었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공무원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아까 나온 부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현황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아까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여기 2,020명 전원이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현황들을 보면 거의 60에서 80만원을 받고 1일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 고양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0명이 있음으로서 국내 근로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2,000명 이상이 1일 12시간 이상씩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현황들이 파악이 된다는 거지요. 국가별 노동자들이 어느 업소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범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악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지른 범죄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외국인들이 비인권적인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면 문화관광도시로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합법체류냐 불법이냐 이런 부분들은 큰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보호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다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겨울에 잠바나 이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을 해 주면 굉장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여름에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376쪽에 피해현황 자료 중에서 보니까 임금체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손가락 하나 잘리는 것보다 임금체불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시의 행정력을 통해서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간부분 연결하는 부분과 행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현황자체 역시 빼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빼왔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는 부녀회나 이런 단체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류나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외국인 상담소가 운영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관계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도 있고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체불임금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한 사례를 봤는데 이분이 손가락이 다친 상태로 혹시 임금을 못 받을까봐 계속 근무를 했는데 석 달간 임금을 체불하다가 신고를 했어요, 불법체류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제추방이 됐는데 그런 경우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을 텐데 한국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테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분에서 작은 힘을 보탬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과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불법체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유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 양반들 전에 아리랑 TV에서 체육행사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인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곳과 대화를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는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468쪽 자료에 보면2001년 9월 11일날 대체농지지정 농림부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2001년 9월 11일날 주교, 원신동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림진흥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된 겁니까? 국제협력과장님, 국제전시장 추진일정 중에서, 468쪽 2001년 9월 11일날 대체농지지정 농림부 승인 그 항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유임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시장을 하면서 13만평 대체농지 승인하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결과 저희가 7월달인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아마 8월경에 보고를 해서 그게 다시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 다시 떨어진 게 9월 11일날 농림부의 승인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졌는데 승인만 떨어진 것을 가지고는 안되고 정식으로 도에서 지정고시를 또 해서 완전히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은 어느 단계에 하느냐 하면 도에서 조건부로 농림부에 줬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대로 조건이 됐는데 그 뒤에 큰 조건이, 고양시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 지정고시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고시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문서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지정과 수출화훼단지 조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대체농지를 조성을 해야 전시장사업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화훼단지 조성도 되고.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덕시에 수출화훼단지하고 지금 미국에 하려고 하는 수출화훼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덕시 같은 경우는 판매실적들이 쭉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도비 5천, 시비 5천, 국비 1억, 자부담 3억, 그 예산이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수입지출에 대한 대차대조표 내지는 운영현황들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순덕시 수출전진기지가 고양시 수출화훼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내물량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서 일단 시장규모가 확대됩니다. 내수시장이 우리가 적은데, 적은데 있어서는 가격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계절진폭도 있고 수요공급 때문에. 그러나 수출을 하게 되면 시장이 일단 넓어져서 완충력이 상당히 생기고 또 수출을 함으로서 국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목적이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보다는 국내 화훼가격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외화획득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도되고 또 국내가격도 지지되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 이후에 미국에 수출전진기지가 기획됐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획된 겁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 이후에 기획된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의 평가들이 충분히 되면서 미국에도 화훼수출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돼서 한 겁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것은 농림부에서 연구용역과제로 대미수출 호접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있었고, 그 결과도 있었고 또 농민들도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요구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미국에 수출전진기지가 기획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수출화훼단지를 조성을 하는 부분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순덕시 수출전진기지나 내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화훼산업정책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우리 고양시의 수출화훼단지 조성이라든가,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가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인 평가과정 없이 너무 짧은 시기에 기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단지를 추진한 것은 98년부터 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재경부 땅 했다가 그게 안 돼서 또 안기부 땅 10만평 있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2, 3만평 잘라서 여러 군데 하려고 다시 그런 구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안되고, 그런 찰라에 국제전시장 13만평 그것을 농림부에서 조건부로 해 주면서 국제전시장 부지 13만평을 승인해 줄 테니까 다른 곳에 그만큼 지정을 해라, 그런 조건부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화훼단지도 만들고 전시장도 추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평가는 저희는 그전부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2년 전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는 그러한 산업적인 효과, 연관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할 때.평가가 되면서 같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물론 그것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평가가 되고 안되고 간에 하여튼 진짜 어떤 숙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화훼단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왜냐 하면,

김유임위원

저는 국장님께 다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대체농지 지정과 수출화훼단지 조성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해당과도 다르고요.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수출화훼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기간이 짧던 길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평가되고 평가된 내용들이 화훼생산자나 아니면 이것을 지원한 행정이나 서로 합의가 되고 공유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자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 그런 것은 전부 대강을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잉생산문제, 운영하는 문제, 토지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예산에는 대체농지가 꼭 필요하다, 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만 올라와야지요. 이 부분을 수출화훼단지하고 결합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두 부분에 다 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대체농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대체농지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 대체농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땅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소유자들이 저희가 협의한 게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을 사라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 뭐에 쓰느냐 화훼단지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공통자료 195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지금 3, 4년째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책성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 이렇게 업무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17명 같은 경우에는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감사 지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좀 바뀌었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임기가 10월 29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위촉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다시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10월 29일자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촉할 때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7페이지로 넘어와서 소비자정책심의회, 올해 한번 한 것이지요? 7월 4일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이게 지적이 됐는데 올해 또 한번 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여전히 작년에 지적했던 지적내용하고 거의 원인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내년에는 좀 활발히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과장님 소비자정책심의회 조례 34조에 보면 1년에 회의 몇 번 하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년에 분기별 한 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씩 개최할 그런 위원회라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 다 인정을 하시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소비자정책심의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이 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분기별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렇게 못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솔직히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을 또 다시 내년 행정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조례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개정하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소비자정책심의회 위원장,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회의구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하지 않는 이런 조례개정의 흐름은 이 소비자정책심의회 뿐만 아니라 고양시 조례 차원으로도 다른 조례들도 다 바뀌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한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중요한 것만 참석하고 대부분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보다도 사실 준칙, 행자부나 경기도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준칙 기본자료나 뜻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리고 산업과장님, 행정감사자료 429페이지를 보시면, 경기화훼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입 지출부분을 화훼협회에서 구분하는 것하고 일반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상당히 틀려서, 보시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어디?

규현

심규현위원

428페이지하고 429페이지요. 보면 수입과 지출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용을 했는가,아마 이게 화훼조합에서 운용하는 그대로 그 양식을 써서 제출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 가지고 쉽게 이 부분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1999년 경영 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3,800만원, 2000년도에는 3,900만원, 그런데 2001년도 6월말 경영현황을 보면 마이너스인데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정오표가 왔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아침에 위원님들 정오표 전부 돌려 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맞습니다, 마이너스 300이.

규현

심규현위원

당기순이익은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당기순이익은 제가 알기로는 대화동에 화훼경매장이 개설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서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유통센터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된 것인가요?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외자유치 건 터너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터너사는 타당성조사 회사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가장 최근에 터너사와 관련해서 고양시와 의견교환한 게 언제이고 그 내용이 무엇 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가장 최근은 일주일전인데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터너사와 했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터너사와 의견 교환을 하고 저희가 최종 MP를 터너사로 보내주는 과정까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협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외자유치관계요?

김범수위원

예.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터너사하고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터너사하고는 당초 99년도 10월 25일자로 양해각서 체결할 당시에 있었던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범수위원

그 양해각서 내용은 타당성조사 양해각서가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외 사항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었지요.

김범수위원

그 외 상황이라는 게 10억불 유치와 관련된 건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이후에 10억불 유치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됐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99년도 10월 25일자로 터너컨스트럭션 인터내셔널 사장하고의 양해각서 내용 속에서 터너사의 의무조항 속에 터너사는 고양시 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자 10억불 정도의 자금투자 선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진행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터플랜을 보내준 것, 그것은 10억불 유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억불 관련해서는 2년 이상이 지났지 않아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내용이 진행됐냐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진행중인 사항은 최근의 경제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터너사에서도 물론 당초에 양해각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을 했다 라고 감히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너사는 타당성조사 회사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10억불을 유치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그 정도가 그 역할인데, 이게 언론에 홍보될 때는 터너사가 10억불을 유치하는 것처럼 났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터너사가 돈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났었지요?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터너사가 고양시에 10억불을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당시에는 일부 그런 보도 내용이 났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국제협력과도. 4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국제협력과에서 제출한 시장 해외출장 두 번째 보면 뉴욕, 시카고 방문지가 쭉 나와 있는데 방문목적을 보면 국제전시장 관련 투자유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문성과를 보시면 고양시와 외자유치협상이 진행중임 ,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돈을 유치, 협상하려고 사장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많지, 과연 타당성조사를 협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빌로티라는 터너사 사장은, 이 용역업체, 터너사에서 한 용역업체 그 회사 사장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터너사한테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맡겼고 그 회사의 사장이 빌로티 사장 맞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장은 다시 말해서 타당성조사에 관해서 협상하고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그 날 시장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답변을 제가 올리겠는데요, 사실상 저희 시장님께서 뉴욕이나 시카고를 방문해서 빌로티 터너사 사장을 면담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수주관계 사항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순수하게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방문하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방문했다고 하면 왜 터너사에서는 타당성조사만 하고 자기가 직접 돈을 안내냐는 거에요? 지금 터너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터너사가 직접 투자회사가 아니라 타당성조사 회사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고양시가 터너사를 상대로 해서 10억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터너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기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이 전달이 안 됐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터너사가 타당성조사 회사인데, 이 타당성조사 회사를 만나는 이유가 이 회사로 하여금 직접 10억불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만들어 준 타당성조사 자료를 가지고 정말 투자자를 찾아다니는 것인지, 고양시의 지금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터너사를 상대로 한 10억불 외자유치 관계는 별도의 외자유치관계 협의과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터너사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장이 건립이 되면서 기존에 10만평만 가지고 전시장이 조성이 됐었을 때는 고양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터너사가 10억불을 유치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터너사가 10억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유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김유임 위원입니다. 터너사에 우리가 10억불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터너사에서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른 업체에 준 것이 아닙니까? 터너사가 직접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터너사가 요구한 타당성용역을 다른 기관에 맡겼습니까? 타당성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터너사하고 ERA회사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용역 자체는요.

김유임위원

ERA에서 했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터너사가 용역 줘서 한 것이 아니지요? 터너사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 타당성조사를 해라, 너희 돈으로. 보통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는 그 회사가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서 선정한 ERA라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직접 타당성조사는 터너사가 하지 않은거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저희 자료 468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 6월 15일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터너컨tm트럭션 인터내셔널사와 ERA사하고 공동으로 수행을 한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인력을 양 기관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ERA에서 직접 했습니까? 실무는.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터너사에서 의견반영은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이런 관점에서 조사해 달라. 그런데 용역은 타당성조사는 ERA라는 그 용역업체에서 했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터너사에 결과를 발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고 터너사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은 상태지요, 현재까지. 제가 지금 정리한 것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는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지만 그 외에 외자유치 10억불은 터너사의 의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터너사에서도 현재까지 금년도 10월 13일날 제가 서두에 마지막 MP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과정관계 때문에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임위원

시장방문, 99년 11월달에 가서 터너사의 빌로티 사장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것 확인할 수 있나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몇 년도요?

김유임위원

458쪽에 뉴욕, 시카고, 센프란시스코, 그러니까 99년 11월달에 시장이 터너사 사장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만나셔서 3시간 이상을 환담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터너사가 타당성조사를 고양시 예산 들여서 해 주라 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접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그 부분까지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터너사가 10억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타당성조사 회사입니까? 어떻게 보고있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 내용은 터너사가 직접 투자 보다는 프로젝트의 투자 선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 회사고, 그 회사를 통해서 기타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역할하는 회사, 맞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99년 혹은 2000년도에 오면서 터너사가 10억불을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도 났고 자료에도 이렇게 지금도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혼동을 가져오고 왜곡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될 사항이 바로 전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터너사한테 마스터플랜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지금 조사하느라고 터너사한테 얼마를 줬지요? 18만 달러인가?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타당성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

예.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46만 달러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터너사가 원래 우리의 취지대로 외자유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46만 달러,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1년이 지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469쪽을 한번 더 봐주세요. 469쪽에 보면 외자유치사업 경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텔, 수족관, 스포츠몰, 차이나타운에서 보면 투자 회사들 중에 터너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아무 것도 없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세금 48만불 들인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10억불이나 기타 자금유치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지는 1년, 2년 전에 꼭 10억불을 터너사가 유치하는 것처럼 만들었던 그 장본인 중에는 우리 시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의회에서 황교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나와요. 10억불 외자유치를 위하여 ,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전부 다 터너사가 10억불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2000년 7월달에 시정질문 답변내용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억불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의뢰한다고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바른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두 번째는 48만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터너사한테 책임추궁 및 그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터너사는 직접 투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설팅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하게끔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잘못인식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46만불의 용역비를 줘서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추이는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 터너사가 계속 노력해서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안 되는, 그 회사에서 투자자가 그 사업에 관여하는 것,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인회사가 그 사람들이 발굴을 못한다든지 또 그런 투자자가 없다든지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만불이 날아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것이 만약 결과가 안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타당성조사 이후에 터너사가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 국제협력과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마스터플랜을 받았으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터너사 입장이 무엇인지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03쪽에 보면 녹색조명사업이 있는데 위에 보면 보조 50%가 있고 밑에 보면 자체가 있거든요. 보조하고 전액 자체기금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자체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하고 에스코사업은 그 회사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코사업을 해서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코업체가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자체기금할 때 자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이 있고,

김범수위원

주민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50%는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김범수위원

403쪽 78번을 봐 주세요. 백마3단지가 있는데 6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자체기금이면 이것이 주민들이 부담한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99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1번 있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에 보면 6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조가 50%, 자체가 50%인데 여기에서 자체는 신원당 주민들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조는 어디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50%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는 보조를 받아서 반만 주민이 부담하고 이 뒤에는 주민들이 다 부담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

김범수위원

이해가 안 가서, 백마3단지는 그 밑의 부분은 100%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주민이?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돼서 나중에 자체기금으로 한 것입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자체기금으로 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되기 전에,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체적으로 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럼 그렇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요, 자꾸 재질의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사업시점에 따라서 틀리다면 사업시점이 언제는 전액 자체부담하고 언제는 50% 부담하고 그럽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 동사무소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한 것인데 뒤의 것은 사업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앞에 보조해 준 것은 사업이 확정돼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보조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보조 50%하고 자체부담 50% 한 것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보조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여기에 다 파악을 해서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399쪽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백마3단지부터 5개 정도, 백마마을 6단지까지, 사업시점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은 50% 보조를 받고 어떤 주민들은 다 전체 부담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행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8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대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항공대학교 관련 벤처창업센터를 방문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순수 소프트웨어 중심이기보다는 준제조업 성격의 벤처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관련 업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준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겠지만 준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427쪽,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대화동 김진석 씨가 농지전용 반려가 됐다가 9월 24일 똑같은 내용으로 10월 31일 발급이 됐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김진석 씨가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이 사람이 허가가 나간 경위는 공공시설 편입으로 주택이 헐리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합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처음에는 확인을 못했군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이런 것 제안을 드릴게요. 농지전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합법적이고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순수 농민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전용허가가 시에 발급신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실제 필요해서 농지전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을 가진 농민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몇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가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옥희 관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지방계약직 이옥희.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이옥희 관장께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1년도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옥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보면 유아시설 운영에 293명, 4개월 동안, 4개월이 1기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유아들이 거기에 수용이 되는가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 인원이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연 인원이지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이나 여기에 어린이들을 어머니들께서 데리고 오시는지 1일 평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1일 평균 5·60명으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더 데리고 오는 날도 있고 아기들이 빠지는 날도 있어서 보통 인원이 오전에 30명, 오후에 20명 해서 50명을 접수받았는데 인원이 조금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유아실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자격증 소지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고 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보육강사로 한 명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이순득위원

유급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서실을 운영하시는데 위에 보면 시설현황에 도서시설이 31평, 지금 도서가 몇 권이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천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추가로 500권 정도가 더 추가돼서 지금 5,5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도서구입 예산을 요청하셨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관련 도서를 계속 신간도서를 원하지 한번 읽고 나서 그 도서를 계속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간도서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5,500권에 신간도서 1천만원을 요청하셨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몇 권이나 구입하실 수 있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보통 도서가 만원선으로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권당 만원 정도,

이순득위원

그러면 1천권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도서실을 이용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시겠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하루에 보통 100여권, 80권, 90권 정도 도서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도서대출도 있고 현장에서,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현장에서 보시는 어머니들은 많지 않고 몇 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씩 도서대출을 해 주면 일주일 정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꼭 분실되는 것은 없이 다시 되돌아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분실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고 수강생들에 한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분실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도서인구에 대해서 연간 몇 명이나 도서대출을 해서 독서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도서 연인원을 아까 만명 정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통 한 사람이 책을 다 보고 다른 책으로 또 빌려가는 것도 인원으로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순득위원

그럼 독서인구가 한 만여명 되겠군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 수강생에 한해서니까 수강생이 보통 1,800여명 접수하니까 이 정도 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득위원

도서대출 나가는 일련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으로 보면,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한사람이 일주일 쓰고 그 다음에 반납하고 또 다른 책으로 또 빌려가고 또 빌려가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도서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좋은데 도서를 하면서 독서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진 동아리회라든가 독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독서감상문을 써서 시행하는 행사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이순득위원

그런 많은 여성인력이 열심히 책을 보고 독후감을 쓴다든가 해서 동아리 그룹활동으로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76쪽, 여성복지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 6월하고 2001년도 6월하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은 달은 접수한 달이 그 달이 해당이 될 때는 수입이 많고 접수하지 않는 달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한 예로 2000년도면 2000년도에 준해서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도?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작할 때는 연 4회를 시작했고 2001년도에는 연 3회로 4개월 과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개월에서 자기가 배우는 기능을 완전히 터득을 못한다고 해서 4개월로 1개월을 늘리다 보니까 매달 똑같은 달에 수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2002년도부터는 거의 2001년도 수입 들어오는 달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4기를 실시를 했고 2001년도에는 3기를 실시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2000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많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니요. 수입은 똑같아요. 3개월 수입 내는 금액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달의 수입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다음장 수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2000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데 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까지 여기 다 포함이 돼서 적자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면 수강료를 올린다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실 복지기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또 수강료를 안 올리고 하다 보면 적자는 계속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실 적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직원들 인건비가 보통 2억 5천 정도는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적자폭을, 여성복지회관에 따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직원 인건비를 빼면 그렇게 적자가 많은 폭이 아닙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79쪽에 보면 상담소 실적이 있는데 가정상담하고 자녀상담이 있습니다. 그 내방한 자녀상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자녀상담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상담이고 가정상담은 고부상담도 있고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내용인데 저희 회관에는 지금 현재 상담직이 없습니다. 한시적 기구로 해서 8명이 정원이어서 거의 행정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담인력도 확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직제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상담직까지 확보해서 상담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상담직이 없는데 이렇게 28건이나 상담을 했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자원상담 요원들이 상담한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밑에 결혼식장 등 각종 수익사업 추진내용과 기부금이 나와 있는데 기타 사업수입해서 3억 1,035만 3천원이 있는데 수강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수강료는 주1회 수강하시는 수강생들한테는 12,000원이고 주2회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15,000원, 주3회 이상 나오는 분은 20,000원, 그래서 수강생들의 수업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12,000원에서 20,000원 선의 수강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1인당.

병희

유병희위원

보육료는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보육료는 한달에 15,000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아동들에게 간식이나 종이접기 등 재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5,000원에서 부담을 한다,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1일 간식비 보통 4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는데 주 1회나 2회밖에 안 나오는 아동들이니까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대관료는 좌석별로 받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대관료는 조례에 시간당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몇 석에 관계없이?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재산임대 수입을 보면 식당, 미용실, 자판기가 있는데 식당은 연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연 얼마 받습니까, 미용실은 얼마 받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식당은 월 220만원 정도 받고 연 2,200만원 정도 받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프로그램 대비 기술심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민원발생 수입, 지출현황을 봤을 때 초기에 민영과 직영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민영과 직영부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로는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주민들 여론조사와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또 용역결과에서도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현재 도에 정원신청을 했고 행자부까지 가있는데 곧 거의 확정될 것으로 시 직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정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신청한 추가인력 정원은 몇 명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정원은 13명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8명 중에서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5명이 늘어나네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요청은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몇 명으로 정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김유임위원

5명 요청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관리직으로 해서 행정직이 거의 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계와 관리계로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 상담직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숫자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상담직 한 명, 교육관리 2팀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그럼 상담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에서 배치는 힘들 것 같은데 정원이 되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원 5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수시로 시장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저희 여성회관에 반드시 상담직도 있고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운영위원회가 복지관 관련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이라도 조례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운영위원회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 직제가 금년 12월말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또 다시 직제 정원이 나오면 조례도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우리 직영의 조건부 승인 내용으로 전문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있었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사업 중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내지는 관장님이 상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운영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이 빨리 시스템 전문가가 확보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적인데 우리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특히 관련법이나 많은 여성계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기술교육입니다. 기술교육 취득을 통해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보면 20개 기술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 1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이수한 이후에는 직장에 가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단 2단계, 3단계 심화프로그램을 할 때 한 반에 적정인원이 안 되면 수입, 지출수지가 안 맞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2차, 3차, 심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이수한 사람이 어느 직원을 선택했을 때 바로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번 기초반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중급반이나 심화반으로 미용이나 독서논술지도사 같은 경우는 심화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 자격증을 따도 또 다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자기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다시 피부 관련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기술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과정을 할 경우에 거의 그 인원이 적습니다. 보통 20명을 했다가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가면 열 몇 명으로 줄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도 그 반을 무조건 폐반을 시키면 그 어머니들의 기술이 중간에 가서 완전히 습득을 못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조금 올리고, 우리가 보통 2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인원을 수강료 금액도 조정을 해서 심화과정에서 인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본인 부담도 조금 늘리고 시에서도 조금 보태서 적자폭은 줄이면서 시 부담도 늘리고 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문화센터와 여성복지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 심화프로그램시 부족분을 우리가 시민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많이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도에는 반드시 2단계, 3단계 심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용역준 것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하고도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 자료로 쓰셨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주고 예산 자체도 자치행정과로 섰고,

규현

심규현위원

알고 있는데 처음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요청하셨잖아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요청했는데 조직관리는,

규현

심규현위원

해당부서잖아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해당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돼서,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거기에 관련된 해당부서가 본 부서잖아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도 해 주셔야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의회 의견하고 상관없이 도에 올리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는 용역결과 책자는 한 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하고 의논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일단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용역결과 나온 것을 사회산업위원들께 한 부씩 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책자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한 부 주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론조사한 것하고 다 주시지 못하면 한 부라도 사회산업위원회, 의회에서 비치해 놓을 수 있게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78쪽에 보면 수입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수입내역 기간이 올해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679쪽에 보면 수익사업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것도 올해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같은 것이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계를 보십시오. 계가 틀리잖아요? 차이가 위에는 수강료 수입내역만 3억 7천만원이고 밑에는 전체가 나와 있고, 기타 사업부분, 수강료를 보면 3억 1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육료를 합했음에도.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4기는 2000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5기부터 5기, 6기, 7기까지만 2001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행감이니까 아까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는 제가 질의했을 때 678쪽이 다 올해 것이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 4기부터,

김범수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4기부터 금년까지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4기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1, 2월까지 연관이 돼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일정기간을 확인했더니 올해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이 2000년 10월부터,

김범수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01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김범수위원

관장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4기를 빼면 뺀 금액하고 기타 수익사업하고 하면 맞는 것인가요? 4기를 빼면 전체 수익금액이 맞는 것인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연도별로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 만들면서 수입,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2002년도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