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8

회의 전체 보기 301턴

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귀포의료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서귀포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만식

오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 양재식입니다. 관리부장 현영배입니다.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원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방사선실장 방문옥입니다. 간호과장 김창선입니다. 검사실장 강정신입니다. 교육수련부장 이행철입니다. 약재과장 박태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진료부장이나 교육수련부장은 가셔도 좋은데 약재과 업무에 대해서 원장이 물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약재과장은 남아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주요 사항만 보고하십시오. 일반현황은 다 생략하고 2001년도 업무상황만 하시고, 요점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2001년도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멀리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을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제외하고 17쪽에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좋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수지하고 지출도 전혀 연관성 없게 만들어서 보기 어렵게 만들고, 감가상각비 ....포함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보고에서 주요업무는 이러이러 합니다 해서 보고해야지 현황보고를 해서 뭐합니까? 다음부터는 개선하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다른 실ㆍ국에서 보고 배우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서귀포의료원의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 자료 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수지에 대한 내용이 경영의 통합적인 그런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사실 총망라해서 노출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현황만 기술이 되어서, 운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분석이 힘듭니다.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시대적으로 의료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에 그나마 관리유지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와 관련해서, 사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약분업이 되고 나니까 점점 경영의 책임자 입장에서 힘이 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97년부터 5년 동안의 병원운영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직원수가 143명 의사 수가 22명, 2000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직원수가 156명 의사수 25명.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들어서 의사가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수도 2001년도에 와서 외래환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수가 더 증가해야 될텐데,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려고 하면 의사 숫자가 더 늘어가야 될텐데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 감소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더욱 의사채용이 용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작년에 25명에서 올해 24명으로 준 이유는 수련의, 인턴이 2000년도에는 인턴수련의가 3명 있다가 2001년도에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련의를 선발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의 모자병원이기 때문에 병원협회 선발규정에 의해서 선발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의약분업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의료제도개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같이, 거기서 서귀포의료원 지원숫자도 줄었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의사파동의 해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준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 신설과 관련해서 의사의 숫자는 필요하지요? 증가해야 하겠지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면 의사들이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공공의료원 희망을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많겠지요? 그랬을 때 의사채용, 필요한 인력조달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에서는 지금 종합병원마다, 전부 400베드 미만의 중소병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년에 제도변화에 따라서 의약분업이라든지 약품,

성익

현성익위원

우리가 그런 것은 분위기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앞으로 의사수급조절이 원만히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대안이, 대책이 강구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모자병원, 경희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수급조절에 대한 방안 하나하고, 거기 경희의료원 병원장이 저희 병원 이사회의 이사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조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사립병원에 거의 근접하는 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대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의사수급조절과 관련해서 장애 요인,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빨리 분석해서 앞으로 일반의 의료서비스와 똑같이 가려고 하면 보수나 처우개선이 안되면 안 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임박해서 의사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지 말고 지금부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과 신설과 관련한 의사수급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두 번째, 외래환자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5만3,000명에서 12만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의료원의 외래환자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외래환자가 준 이유는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이 급격히 의료수가 준다든지 시설이 떨어져서 보다는 개인의원으로 제도변화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그것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원에 가면 2,200원, 3,000원이면 간단한 감기나 설사는 진료할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면 본인부담금이 1만원, 1만2,000원을 내야 합니다,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서귀포지역 특히 어렵다 보니까 간단한 진료는 싸고 가까운데, 시간도 일반 작업시간을 피해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영점 몇 퍼센트 줄었습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들은 외래환자보다는 제도가 내년 2월이 되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중소병원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본인부담을 하다가 50%로 줄이고 또 중소병원의 40%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힘을 입어서 외래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우리가 금년도에 서귀포의료원에 이러이러한 시설물들을, 가동시설을 보강하도록 해서 예산까지 반영되었는데, 가동 설비자산이 금년도예산에 비해서 10%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것은,

성익

현성익위원

2001년도 예산이 22억500만원인데 뭡니까? 11월인데, 12월 다 되었는데,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MRI와 CT 구입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구입비 중에 도의회에서 힘 써주셔서 되는데,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면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초에 구입을 해서, 정말 제 시기에 가동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마땅할 텐데, 2001년도 마감할 때 까지 있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15억원은 6월 추경 때 예산에 잡혀서 지금 현재 구입이 12월말쯤에 조달청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하여간 원장께서 서귀포의료원이 그나마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때에,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때에 업무평가도 하고 종합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불편 불만 요소도 모니터링 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산남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쪽 주민이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다른 데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당국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의료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우리 소관상임위원회도 자료를 주시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 한 5,6년 7,8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자료를 보고 파악할 것은 없고,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년도 경영평가분석, 예산집행 상황을 하는데 경영평가자료는 예산 집행한 분석 자료가 수지 계산서라도 작년도 것이 나와야 이 병원이 어떻게 경영했는지 알 것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다 말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도민의 재산을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나와야 하는데, 작년 결산했으면 시기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결산이 안 나오고 현재 나와 주어야 하는데, 작년도 결산상황이 제대로 나와주어야 하는데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어 나온 구실이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2000년도 경영평가 했으나 분석결과 미통보 이게 명분이 되어서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야지, 또 도도 그래요. 작년도 결산자료가 사실은 나와주어야 되지 도청이 뭐 하는 것입니까? 월급 받아먹으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어째서,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단기 순익이 마이너스 5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병원운영이 거꾸로 하고 있다, 5억원이 작년에 결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내놓는 것입니까? 98년도 원장 오신 다음에 비교적 원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업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런 병원경영을 갖고 순이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익된 금액을 가지고 병원장비를 확보한다든지 병실 증축 또는 병원환자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썼다면 이 돈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마이너스는 되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도에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했다, 경영이 잘되니까 우리 직원들 의사분들 성과수당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안되면 경영은 ..... 꼭 흑자해서 그 돈이 남아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하는 것만이 경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연합회 평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잉여금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6년도까지는 적자병원이었다가 97년부터 흑자병원 됩니다. 얼마 안됩니다마는 첫해 7,600만원, 이듬해는 9,400만원, 작년도 3억7,000만원, 작년은 상당히, 경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에 전국의료원연합회로부터 전국 34개 의료원 평가에서 상위수준에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는 갑자기 지금까지 없었던 5억원 이상의 결손이 생겼다, 그렇다면 병원경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큰 일 날 뻔했는데 사실은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은 89억입니다, 총자산은. 그것은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 포함해서 89억원이고, 2000년말 기준으로. 그런데 부채가 얼마냐? 42억9,700만원, 무려 43억원입니다.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단기 순익이나 자본잉여금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병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조건 MRI 들어오고 CT 들어왔다고 해서 그에 소요되는 인력 이제 보세요, 내년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의료수급계획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난입니다. 대학병원에서부터, 공공의료기관 모두 수급난입니다. 그렇다고 사립대학이나 사립병원은 가능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주시내 사립병원들이 의사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네 번의 수가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료보험재정은, 이제는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마는, 건강보험재정은 금년에만 1조8,000억원의 결손이 나서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의사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전부 개업하러 나간다, 동네병원 하러 나갑니다. 의사 수급이 안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디서 의사수급을 할 것입니까? 저는 의사들 약사들 자주 만납니다마는 의사 약사들 요즘 봄바람 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로 병원경영이 되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몇 마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는 질책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쩌면 여기의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어떤 공동 부담을 갖고, 우리가 해결하는데 같이 도와줄 기회도 갖고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뭐냐는 말씀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뭐냐, 우리도의원이 해야 할 일은 뭐냐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원장 혼자만 고민하면 뭐 합니까? 서귀포의료원 식구만 고민하면 뭐합니까?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의료원이 바로 제주대학병원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353명의 직원이나 의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적립금 문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퇴직급여예치금이 의료연합회에 14억3,0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4억2,700만원이고 그리고 2000년 12월말 현재 퇴직급여를 충당해 줄 금액이 30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50% 미달되는 금액은 예치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서귀포의료원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제주대학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부지가 있는데, 언젠가 여기 와서 병원 짓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제주의료원 말아먹은 식으로 하면 여기 서귀포의료원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료원 확장을 하고 뭘 만들었어도 대학부속병원 안됩니다. 3차 진료기관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위치에서. 1차는 동네의원이라고 하고 2차는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병원급이라고 하고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한 600베드 이상의 기본적인 병상은 확보해야 하는데, 진료과목은 40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저 상태에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다시 서귀포의료원을 넘볼지 모릅니다. 가상하는 얘기 입니다마는. 다시는 결사 반대해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50% 부담 안되는 원인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0% 왜 확보 못했느냐, 퇴직적립금분담금은 사실은 전체인원 비율로 해서 적립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적립을 해 왔는데 50% 밖에 안됐는지 아십니까? 50%도 안된 이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공사 만들면서 퇴직금 분담금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을 이제까지 안 지킨 것입니다. 정부책임입니다. 이제는 어차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30억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그러나 30억까지 가서 이자도 안 나는 돈 해서 적립해 둘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불행한 사태도 한번 예상하고 그래서 적립금 관계는, 제주의료원은 13억원 밖에 안 했는데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의업미수금 얼마나 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10월30일 현재 22억4,569만원입니다.

김영훈위원

22억원, 이게 누적된 것이니까 작년도 것도 있지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 특히 믿는 것이,

김영훈위원

그래서 국장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몇 개월, 급여비 청구하면 몇 개월 내에 정산해 줍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현재 3월까지는 입금되었고, 4월부터,

김영훈위원

어쨌든 7개월 밀려 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청에다 돈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 내려주고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병원경영 압박요인이 의료보호정책, 병원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건강보험급여 청구한 것하고, 보통 자동차보험은 있겠지만 산재도 있지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자동차 산재보험 다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는 정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자보는 대략 7월부터 4개월 밀렸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9월달 10월 두 달 밀려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노동부가 그것은 잘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 건강보험관계 서귀포의료원 삭감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현재 1.6% 입니다. 올해 작년에는 0.56% 했습니다마는, 보험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말씀하려는데, 청구 실무담당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업무과에서 합니다.

김영훈위원

표창 주셔야 합니다. 전국 삭감요율이 3% 내지 5% 많은 데는 7,8% 하는데, 바가지 씌우는데는 10%이상 해서 연합회에서 실사하고 하는데, 이게 0.3% 내지 1.6% 밖에 삭감 안했다고 하면 청구 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다보니까 삭감율은 엄청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초 상병인 감기 같은 것은... 약국도 아니고 자기 돈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은 앞으로 삭감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도 병원경영에 압박요인이 된다, 그 사람들 상당히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심사파트에서 어떻게 트집을 잡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포괄수가제도 나오는데, 예들 들어서 맹장염, 정상분만 얼마, 자연 분만 얼마, 딱 가격해서 난산인 경우도 그냥 순산처럼 지급하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의료계가 발칵 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 문제도 있고, 경영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