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화재진압 및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님과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윌 28일 ․소방본부 본 부 장 제진주 소방 행정 과장 조근희 방호 구조 과장 유용현 춘천 소방 서장 지병일 원주 소방 서장 김전수 강릉 소방 서장 문복기 동해 소방 서장 유연찬 태백 소방 서장 정승진 속초 소방 서장 왕재섭 삼척 소방 서장 이강일 홍천 소방 서장 이규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근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인사) 다음은 본부 방호구조과장 유용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인사) 지난 10월 22일자로 승진되어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다음은 원주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다음은 강릉소방서장 문복기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인사) 다음은 동해소방서장 유연찬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유연찬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왕재섭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인사) 삼척소방서장 이강일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2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삼척소방서장 이강일 인사) 다음은 홍천소방서장 이규엽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규엽 인사) 영월소방서장은 지난 11월 23일 현지감사를 수감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로 오늘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늘 깊으신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택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한층 더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배려는 물론 항상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그간의 주요성과, 2002년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에 그 동안 주요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차고 기능 있는 조직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4일자 행자부 승인을 받은 철원소방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최신형 소방헬기와 첨단장비 확충을 통해 현장수습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헬기를 두 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청사 신․개축 등 소방환경의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을 위한 예방․수습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현지확인 행정 등 사전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 원천봉쇄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대형화재 발생률이 제로이며 연간 화재의 발생증가율은 다소 감소되었 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대책, 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운영 등 화재피해 복구안내소는 옆에 따로 하나 놔두었습니다. 민생경제 기반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안전자격 취득, 청소년 소방캠프, 119동요제 등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든든한 관서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자동신고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현재까지 3,693명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것을 24시간 개방하고 구급대원실명제를 통하여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체감봉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으로 올해 2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 및 인증마크를 수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여건과 과제는 강원도가 관광․청정․통일 1번지에 걸맞는 21세기 신산업 요충지, 신동해권․관광문화 중시지로 발돋움하면서 도시의 확장, 도로교통망 확충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전기, 가스 등 생활편의시설 증가로 위험요인이 팽배하여졌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국제대회 유치로 관광증가가 예상이 됨으로 이러한 소방여건이 다변화, 대형화, 가속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도민안전, 민생편익을 위한 소방행정서비스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더 해 가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인한 사각지역이 상존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인 취약요인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2002년도 주요과제로서 자율, 경쟁, 성과를 최대의 목표로 하여 대 테러 대책강구, 안전인증제 시행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함과 아울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소방을 전개하고, 서민․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예방중심 행정 실천을 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기법을 습득하고 신장비를 보장하며, 전문화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봉사가 어우러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 된 전략으로 내년도 주요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알차고 균형 있는 소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방공직 사회를 활성화 시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2002년도 중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는 내년 2월달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텐데 지금은 2001년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2001년도에 하신 업무를 보고하셔야지요.

조금 전까지 말씀을 올린 2002년도의 주요과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고 알차고 균형 있는 소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올해부터의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올해의 업무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4쪽 내년도의 그러한 과제를 그렇게 보고 저희가 2001년도 업무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002년도라고 하는 페이지가 뒤에 들어갔으면 이해가 될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2년도 내년 업무보고 같아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혼돈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소방여건이 상당히 변화하기 때문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려고 한 것인데 혼돈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5쪽 저희 올해 업무추진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알차고 균형 있는 소방체계를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소방공직 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기찬 일터조성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애로사항 해소 및 유공자 포상으로 사기진작코자 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독신자 숙소를 증축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파출소장 등에 대한 공인을 새로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배치를 도내에서 모두 44명을 실시했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2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KBS특별승진을 한 사람은 KBS119상, 자치봉사대상, 소방안전봉사상 등 3명이 올해 수상 및 특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아 있는 향후계획으로서는 미처 연고지 근무를 못한 연고지 희망자와 연말표창을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직 기강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시기별 복무사항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설날 전․후 상반기 및 추석 전․후 3회를 실시하여서 비위자에 대한 54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비위자 등은 음주운전이 3명, 그리고 사소한 업무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품반려신고제를 운영하여 26건에 대해서 229만원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신교육을 84회 5,4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금품반려신고제를 운영한 것은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였던 것을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업무추진 실태를 확인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11월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보강 및 관서 신․증축 사항입니다. 먼저 헬기는 한 대를 금년 9월에 납품을 받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을 8종 48대를 23억 3,500만원을 소요하여 배치 완료하였거나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한 신․증축을 1억여원에 거쳐서 7개소에 신축하였거나 추진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를 22종 994점에 대해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를 2종 18대 보강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신형헬기, 최첨단 장비 보강을 통해 사고수습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사각지대 축소와 한 단계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개인안전 장비를 8종 5,181점 보강토록 하고 미납품 장비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성코자 하였습니다. 현 의용소방대는 199개대에 6,75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진화팀을 161개대 2,4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현장보조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화재․구조출동 374회, 수해지원 12개대 311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6～7월 영서지역, 춘천, 홍천, 횡성 지역 집중호우 시에 활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 469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의소대 연합․대별 체육대회를 1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에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 개정 후 조례를 정비하고 여성의용소방대장의 특별연수를 포함해서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특별연수를 12월 중에 여성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대상은 41개소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성과로서는 강원도와 소방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홍보효과를 창출하였고 내년에는 전 소방출장소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을 최우선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밀소방검사를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이 중 지적은 정기검사 시에 15.2%, 특별검사 시에 13%가 지적되었으나 모두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책임 예방행정제를 404개소에 대해서 운영하였으며 본부에서도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우려 대상물을 카드화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가스․위험물시설 안전검사를 2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11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기간 중 2회 취약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본부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 입체적 홍보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계절별․시기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테마기획으로 알기 쉽고 차별화된 홍보기법 개발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기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2회에 거쳐 19명을 실시했고 전시회, 캠페인 등 홍보이벤트를 6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매체를 통한 소방홍보를 3,39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화재 등 월동기에 맞는 테마기획 홍보를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참여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민 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안전의 기틀을 조성하고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영상을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강원소방역사 사진전시회를 위한 자료수집을 해서 현재 70점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소방안전교육을 701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현장소방활동 영상보급 장비를 105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역사자료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중심 안전 마인드화입니다. 청소년층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식 소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계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에 913명이 참가하였으며 안전글짓기, 사생대회 등 경연대회가 1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지역 어린이에 대해서 119 체험을 횡성 유스호스텔에서 지난 8월 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캠프활용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캠프현지방문 안전교육을 785명을 실시했으며, 소년단 등 학교순회교육을 254개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겨울방학 기간 중 119 체험캠프 운영 및 119 소년단 표창 졸업식 등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119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동요보급을 통해 안전의 생활화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범도민적 붐 조성으로 주민의 안전문화 의식이 확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서별 지역예선을 9월초에 완료해서 도 결선대회를 9월 20일날 했으며 전국대회는 10월 31일날 서울 KBS홀에서 전국 32개팀이 경연했습니다. 이 중 1등인 대상을 우리 강원도의 원주 진영유치원에서 차지했고 3등에 속하는 금상을 초등학교는 춘천 남부초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출전경비 지원은 본부에서 240만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성과 및 향후발전 방향으로 동요보급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과 친근한 소방이미지를 정립하고, 단순한 동요대회가 아닌 안전문화 정착의 한 마당으로 승화시켜 안전과 접목된 즐거운 볼거리 제공 등 대회진행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장병 강원도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소방관련 자격취득 혜택부여로 군의 안전요원화, 그리고 안전유공자 포상으로 도민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12회에 거쳐 851명을 했습니다. 성과 및 향후발전 방향은 안전강습을 통한 자격 취득기회 부여로 사회적응 능력을 도모시켜 주고 군장병 중 우수한 안전유공자를 선발 포상해서 강원도에 애정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인 화재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춘천소방서의 대형화재 취약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설치완료는 6월달에 하여서 그 이후 성과 및 향후발전 방향을 보면 사고위치를 확인하고 출동로상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고대응 능력이 제고되었으며, 향후로는 연간 활용실적을 분석하고 효용성을 재검토해서 보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치 이후 직접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로 화재 각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화재위치가 불명한 경우 위치를 5건 확인하고 출동로가 막혔을 때에 출동로를 파악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 초기진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 등 대응능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소방차량 기능보강으로 산불진화 겸용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은 지난 3월 강릉 사천면 석교리에서 17개 기관 457명이 참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펌프차의 기능을 보강해서 소방차의 고압호스릴 장치를 총 132대에 대해서 작년과 포함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유펌프차의 67%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차 기능보강 등을 통해서 산불 초기진화 체제 구축으로 대형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보호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계획은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조달계약이 지난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간은 환자 190명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를 받은 바가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철저한 물품검수․시설설치로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필요할 때에 찾아오는 소방관서를 조성하였습니다. 도내 전 소방관서의 화장실과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생활과 밀접한 작은 부분까지 주민편의를 위한 최우선 배려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화장실,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해서 58개소를 주민들이 활용토록 했으며 우산․자전거 무료대여창구를 운영해서 현재 43개소에서 14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산은 전 파출소에 있습니다만 자전거는 원주 학성 파출소에서만 일단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산 등 무료대여창구 운영 미흡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화장실,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최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세번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소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규제에서 자율로, 사후단속에서 사전지도 체제로 전환토록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조례 규제사항을 7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소방검사를 565개소에서 실시했으며, 관계자 소방교육을 검사 시에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대에 대한 훈련지도 등을 127회 실시했습니다. 향후발전 과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보호로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고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서 법령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화재 피해복구 안내소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수습에서 복구까지의 영역을 확대해서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을 통하여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재피해복구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생계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 준 것이 369건이 되며, 화재증명원 발급 및 복구 안내․상담 등을 1,07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기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화재원인을 분석해서 시기별․대상별로 적합한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민경제기반인 소규모 점포․상인 등을 중점 보호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화재원인을 시기별로 분석해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했는데 봄철의 취약시설 115개소에 대한 보완 조치도 했고, 월동기에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473개소 실시하고자 합니다.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책임담당제를 지정했습니다. 모두 3,564개소가 되겠으며, 주택소방검사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실 있는 월동소방안전 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전 소방력을 집중 투입을 해서 화재예방,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자율방화관리 체제 구축 및 관계자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요인을 개선해서 8개 시장에 대해서 16건 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설보강 및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계인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9개대에 224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동기에 재래 유통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의 철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서비스 확대로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주택, 산간오지 등 사각지역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농어촌과 산간오지 중점으로 시행한 바 이동파출소는 5,319개소, 그리고 찾아가서 소방시설 부품 등은 794개소에 대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에 대한 주택소방검사를 운영해서 1,413개소를 정비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봉사이미지를 정착코자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해소 50건, 농기계 수리 17건, 구급약품 지급 등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까지 안전서비스를 전개, 도민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든든한 봉사관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채로운 구조구급 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구조구급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구급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119잰곰이 봉사팀을 6개 지역 12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3,463명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이송시켜 준 바 있으며, 구조구급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를 운동회 및 구급경연대회, 응급처치 순회교육, 구조구급 활동사진 및 인터넷 동영상 제공, 위로서한 발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도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체감봉사로 119를 믿을 수 있는 기간이다 하는 것으로 정착시켰다고 보아집니다. 16쪽입니다. 구급구조․구급능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선진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외 단기훈련을 통한 선진국의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고 세계화․전문화에 걸맞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해서 현재 3명이 합격했으며, EMTI과정 국외훈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는 지속 확대하고, 국외훈련 이수자를 구급대원 교관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비 구조능력 제고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훈련으로 체계적인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해서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상황을 부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은 테마별로 대형산불, 교통사고, 수난사고, 고층건물 화재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대형사고수습 영상도상훈련을 21회 31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간 초기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테러대응훈련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 119 수상구조대원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민․관 구조대원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내․해수면의 익수사고 방지 및 인명구조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판단합니다. 수난구조장비를 제트스키 등 3종 51점을 보강했으며, 수난관련 자격증을 61명이 취득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들은 393명이 수난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회의를 3회에 거쳐서 실시했고, 수상안전 공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상구조대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119 구조구급대 근접배치를 했으며, 민간수상요원 예찰활동을 10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다각적인 수난사고 예방활동으로 사고율이 작년대비해서 47%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강소방관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강인한 체력단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전국대회, 장기적으로는 세계대회의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대회를 8월달에 개최해서 전국대회 참가해서 최강소방관 경기 개인전 180명 중에 2위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2002년도 세계소방관대회에 출전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부장님, 가능하시죠?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을 정점으로 1,257명의 강원소방관의 뭉친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119 전국동요경연대회에서 원주 진영유치원 대상, 춘천 남부초등학교에서 금상을 받은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며 거듭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최강소방관 선발대회에서 화재진압 응급처치 부분에서 춘천소방서에서 1위, 인명구조가 원주소방서에서 1위, 최강소방관 개인전에서 원주소방서 이철희 소방관이 2위를 한 것은 정말로 강원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강원소방이 전국에서 으뜸 소방으로 우뚝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몇 번 축하를 드려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소방훈련탑 설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원주에서만 소방탑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타 소방서에서도 소방탑을 설치하신다고 하면서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소방의 날 행사에 도의회 의장상을 주고 있는데 가까운 예를 홍천소방서를 들겠습니다. 홍천소방서에서는 홍천파출소가 있고 양구파출소, 인제파출소가 있는데 소방관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각 소방서마다 의장상 하나씩 주니까 정말 희소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구나 인제, 홍천파출소에도 1개 소방서에 3～4개씩, 파출소가 있는데마다 상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상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소방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2001년 예만 들겠습니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우리보다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특히 울산광역시는 배가 넘는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만원인데 거기에서는 6만원을 주고 있어요. 본부장께서는 수당을 인상 지급해서 소방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라남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소방본부, 소방서보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본부와 소방서, 파출소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방장비 현황에 있어서 펌프차 대형이 춘천이 13대인 반면에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는 9대 뿐이고, 영월소방서는 17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화학차에 있어서 화학차는 춘천, 원주, 강릉에만 편중되어 있고 여타 6개 소방서에는 한 대도 없는데 각 소방서마다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전 소방서장님한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도의회 의장상이 소방의 날 행사 때 실시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도의회 의원이 임석하면 도의회 의장상은 도의원이 주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 소방교육 연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4명의 소방관이 해외유학을 해서 3명은 귀국하고 1명만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연수 중인데 이미 귀국한 3명의 소방관은 도내 소방본부와 9개 소방서 직원을 상대로 순회 전달교육을 시켰는지 또 안 시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9월 뉴욕 테러사건 당시만 해도 미국 소방관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습득하고 와서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많은 소방관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소방행정 구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에서 자율로, 사후에서 사전지도 체제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법규를 보면 모든 것이 못하게 규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법규가 그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인허가 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또 기업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에 반해서 법을 악용한 악덕기업주는 절대 혜택을 주면 안 되겠고 선량한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문일답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한 다섯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를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주선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에 걸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훈련탑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소방공무원의 강인한 체력과 소방기술 연마를 위해서 훈련탑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방기술경연대회의 경기종목이 일부 경기에서 전국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주소방서 훈련탑에 철골조 구조물을 2,500만원을 들여서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훈련탑 설치를 위해서 강릉소방서 주문진파출소 이전부지에 약 524평이 되는데, 영서지역은 원주에 있으니까 영동지역은 일단 강릉 주문진 쪽에 524평을 설치해서 하려고 지하 1층, 7층 규모로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도 재정상 올해 또 미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강릉소방서 주문진파출소 이전부지에 대한 훈련탑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1,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1,000평 정도가 제공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훈련탑을 설치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의회 의장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처음 도의회 의장상을 주도록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9개 소방서에서 한 명씩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주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는 2～3개 시․군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9개가 되었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한 명씩 받을 수 있도록 홍천 같으면 홍천, 인제, 양구를 관할하니까 3명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회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들한테 주문을 주신 도의원이 참석하면 의장상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어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의회 의장상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미숙한 일이 있었다면 향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왜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적으냐 하는 것 한 가지이고 두 번째, 파출소가 지방인 경우에는 더 많은데 우리 강원도는 왜 똑같으냐 하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여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는 30시간을 받아왔습니다, 75시간까지 줄 수 있는 것을. 지난번 홍제동 소방공무원 6명 순직사건을 계기로 행자부에서부터 75시간을 주도록 방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시간에서 파격적으로 내년에는 50시간을 줄 수 있도록, 물론 75시간은 못 미칩니다만 많이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출소하고, 본서하고, 본부하고 틀린 것이 타 시․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근 즉 파출소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받아도 75시간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받는 시간이 35시간이나 52시간 이런 정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파출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30시간밖에 못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훨씬 못 받는 것이고, 내근직원들은 그나마 30시간까지라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화학차는 질의를 주신대로 춘천, 원주, 강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학차는 모두 배치할 필요가 있는 차는 아닙니다. 대량위험물 저장시설 등을 취급하고 있는 장소에 화학차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 현재 있어야 될 장소에 없는 데가 있다면 동해가 없습니다. 동해는 아주 큰 유류저장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해외연수를 다녀 오고부터 전 도내 소방관서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은 1회에 거쳐서 629명을 시켰고, 2001년도 올해는 교육을 갔다오면 순회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강원도에 소방학교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나중에 강원도의 소방학교 교관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소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보면 첫번째, 소방관련규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두번째, 알아도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세번째,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악질적으로 악용해서 안 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방법규를 알아도 악질적으로 안 한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소방법을 몰라서 못했거나 돈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에게는 입건이나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는 행정명령이 아닌 소방법상 행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입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명령을 하기 이전에 행정명령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구두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입건하는 이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수당을 파출소와 본부와 소방서를 편차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50시간이 선다면 편차를 두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5만원이면 5만원씩 해서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이 5만원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분까지 주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50시간이 섰습니다만 내근직원들은 30시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파출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하니까 50시간까지 올려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죠?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진주 본부장님 오셔서 소방본부가 힘 있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그러고 잘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도 박주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부장님 오셔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13쪽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보고내용도 좋았고 그 중에 특히 화재 손실은 이렇게 복구하십시오 하고 책자도 발간해 주시고 옛날에는 중소기업인들이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장사 못해 먹겠다 하는 얘기를 간혹 하는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제목이라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보기에 흐뭇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저 밑의 직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다가가는 강원소방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열심히 못했는데 너무 과찬이라서 정말 민망스럽고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일선 서장님들의 인사가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춘천만 빼고. 그래서 혹시 업무공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소방서장들의 인사는 가급적 자주 안 하는 것이 관내현황을 많이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퇴직 등이 있을 경우, 서장님들도 지휘자 이전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연고지 쪽으로 배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인사이동은 안 했다는 판단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주 안 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일선 파출소를 나가보고 일선 소방서에 가서 파출소장이나 그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가운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지역에 위험대상물 지역이 있는데 그 위험대상물 지역을 제대로 순찰을 안 한 것 같은, 그 분들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화 중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나가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 못해 위험취급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소화전이 몇 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직무교육에 무슨 허와 실이 있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규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상처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화재진압 또는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아주 우려할 만한 일로서 철저히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1회 소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수 인명피해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주 나가봅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재산피해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는 1년에 1회 이상 나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관할을 숙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순찰 등을 강화토록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무인감시시스템을 운영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에 관리직원이 있는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선 소방서장님으로서 시스템 가동 이후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을 해 주시죠.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무인화재 감시시스템은 저희 도내 9개 소방서 중에 춘천소방서에서 우선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해 오면서 감시카메라가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 같은 때에는 황사현상이 많기 때문에 원거리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춘천 지역에 안개가 끼였을 때에, 또 야간에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 동안 설치해 놓고 설치하기 전보다 비교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원거리보다 가까운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인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농협 강원도지회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감시카메라로 잡아내서 주변 교통상황을 각 파출소에다가 출동할 때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는 등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때문에 줌(zoom)으로 카메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원거리도 당겨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감시카메라라든가 또 계획을 높인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도내 전 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문제는 백년하청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려운데 금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디 소방대책을 잘 하시는 데가 있으면 재래시장 하나를 소개해 주시고 어떠한 애를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래시장인 경우에 아주 잘 했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없습니다만 우선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유지시키되 그 상태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참고적으로 도, 시, 소방서에서 같이 연계적으로 협조해서 원주에 있는 자유시장, 횡성시장, 춘천 화천시장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권유해서 아마 도에서 일부 보험금이 협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25%, 지방비 25%, 개인부담 50%해서 권유해서 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속해 있는 재래시장을 지난 11월초부터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횡성에 있는 횡성시장, 원주에 있는 중앙시장에 가보고 했더니 소방차가 출입해서 진압하는데 지장이 없고 화재 시에 거기에 손님이나 입주자가 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좌판을 다 치웠다든지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에 있는 중앙시장하고 횡성시장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하고 그 앞에 자유시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좁은 도로가 있어서 차가 통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부 좌판을 제거해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질의를 드리는데 소양호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금년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직원 복지문제는 신경을 썼지만 제가 금년에 두 번을 나가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소양호관리사무실에다가 모든 장비를 이관해 주고 우리 직원들은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작년도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양호에 수난구조대가 꼭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현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구급환자가 생겼을 경우라든지 더 나아가서 밤중에 뱃길이 끊어졌을 때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적지 않은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양댐 관리사무소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 주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신속한 구조구급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구조구급 시에는 아닙니다만 밤늦게 돌아왔을 적에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양댐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 얘기는 여건도 안 좋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데에 근무하지 않고 차라리 소양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해서 독일식 2RS시스템 폭파소화 방식을 2000년도에 9,0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또 금년도 못했습니다. 물론 독일 쪽에서의 약속이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RS시스템은 독일 바그너사에서 제작한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추진하고 올해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올해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작년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9,000만원을 세워 놓고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강릉 사천에서 2RS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 개발된 2RS 폭파소화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평지에 임야가 있는, 나무가 많이 있는 독일지형에 맞도록 개발되었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처럼 산악지역에 2RS시스템 호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번 사볼 만도 할텐데 순간적으로 훈련을 할 적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강원도 지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 때에 지적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사둘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가이고 또 그것을 취급함에 있어서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에 의한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또 화학류 관련에 대한 규제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튼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이 워낙 심하고 또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화약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화약에서 또 우리 소방은 9,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소방만을 위해서 자기네가 따로 뇌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싫다 하는 상당히 어려운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사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또 한국화약에서 화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그래서 추진한 것은 제 실수였다면 실수이고,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무리한 2RS시스템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사고 다른 데에 할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2RS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산불진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소방차 199대에 대한 고압분무장치를 대당 1,000만원에 거쳐서 저희가 131회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RS시스템 폭파소화방식을 활용을 안 하더라도 소방차에 설치되어 있는 2RS시스템 고압분무장치를 가지고 산불진화를 충분히, 충분하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아졌고 지금 영동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방차에 설치된 고압분무장치로 2RS시스템의 폭파소화방식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소방차가 다 커버할 수 있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실 것입니까?

같은 용도로 다른 소방력 보강하는데 돌려썼습니다.

그러니까 2RS시스템이 아닌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셨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춘천소방서에 무인감시카메라가 5,200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을 돌려 썼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만 원주소방서 훈련탑 보강할 적에 2,500만원을 돌려썼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 실습용 마네킹 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2RS시스템을 구입하시겠다고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장비로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말하자면 부기상은 2RS시스템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목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쓰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2RS시스템을 언제 사오는가 전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장비로 돌렸다면 돌렸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돌리겠다고 하는 사항만큼은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다소 부기를 변경하거나 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결의 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게도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세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장비를 사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예산확보할 때에는 의회에서도 OK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꼭 업무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와서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 한국지형에 맞지 않아서 대신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있으셔야죠. 지금 이 장비가 언제 들어오는가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예산을 이미 썼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업무보고 시에는 무엇을 사겠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을 했느냐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면서 대단히 조규병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더 나아가서는 예결위원님들께도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결을 거쳐서 하기에는 못 써서 반납하는 지경까지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회계법상 절차를 따라서 샀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른 실․국의 국장님들보다는 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주 의견이 오가고 했는데 이 부분이라도 말씀을 하셨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부언의 말씀을 올리면 연초에나 상반기 중에 이것을 사지를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더라면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 9월, 10월 오면서까지 계속 사려고 추진해 보다가 결국은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늦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을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짚도록 하고,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의 업무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것은 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례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본 위원이 홍천소방서에서 명예소방서장으로 하루를 근무했습니다. 이규엽 서장님한테 참 고맙고 제 자신이 소방공무원을 이해하고 같은 가족으로 느끼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그런 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 자신이 하나의 소방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춘천소방서도 2명이 부족하고 원주도 2명, 홍천 3명이 부족하고, 그 반면에 동해는 3명이 많고, 강릉도 1명 많고, 영월도 2명이 많고 정원이 들쭉날쭉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정원 1,252명에 현원 1,251명으로 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작년 2윌 7일날 저희 소방공무원들을 채용해 놓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T/O가 안 생기기 때문에 발령을 못 받고 있던 대기인원에 대한 74명을 정원 외 인원으로 임용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74명이 많은 과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출장소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많은 인원들을 T/O에는 없으나 그 인원들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정원이 증원되어 나가면서 과원이 해소되어 나갔는데 예를 들어 삼척의 경우에는 정원의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과원이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정원증원은 없었으나 훨씬 더 많았던 인원이 나가면서 줄어들어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치할 때부터 잘못 배치한 것이 아니라 배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 변동이 있어서 과원이 되었다가 모자라게 되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 초면 공평해 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자란 인원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보충을 못 시켜주어서 부족한 곳은 계속 부족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 올리면 작년에 정원 외 인원을 배치할 때만도 전 과 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감소를 빼놓고 정원이 늘어나는 이런 차이에 있어서 인원이 더 틀려지게 된 것이지 배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타 시․도보다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 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산불과 공장이라든가 대형화재로 인해서 피해지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한데 연1회로 제한하고 있는 소방점검 관련 규정을 점점 늘릴 수 있는 보완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점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소방검사 회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소방법에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검사를 제외한 취약시기 등에 순찰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 방문하는 것을 관계자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소방검사를 할 적에는 출입해서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소방의 미비한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연1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수 인명피해대상이라든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같은 데에는 관계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순찰 등을 통해서 위험한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 의무소방제도를 실시하려고 하죠?

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무소방제도가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의무소방대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저희가 올해 12월 5일날 모집공고를 해서 시험은 내년 1윌 24일, 25일 보고 합격자를 육군훈련소에 가서 내년 4월 중 4주를 시키고 수료함과 동시에 5월 중에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4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14명 정원을 따서 3분의 1씩 강원도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받는 정원이 타 시․도보다 강원도가 적죠? 인구비례로 합니까?

인구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인구비례로 하면 하위에서 두세 번째인데,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파출소가 타 시․도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파출소별로 4.37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타 시․도보다 훨씬 많게 순위로 보니까 여덟 번째 순위였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방서 본부에 배치하는 것보다 파출소 일선에 많이 배치해 가지고 모자란 인력을 보강시켜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지적사항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무소방대원들이 종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에 종사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력의 보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청소나 근무서는 정도 그런 것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파출소 배치는 사실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그저 사무실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 배치할까요.

파출소에 전문소방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의무소방관으로 대치시켜 놓으면…….

지금 정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시 말씀올리면 파출소에 배치하라고 받는 인원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파출소에 배치하도록 지침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파출소에 배치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출소 지키고 청소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어음으로 해서 화재출동 시에 소방서를 다 비워놓고 출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집지키는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집지키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파출소에 최대한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에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찜질방, 콜라텍, 화상대화방 이런 것들이 소방법의 사각지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의 허가 시에 소방법 적용여부를 행정관청에 물어보면 찜질방, 콜라텍 등 이런 것은 허가자체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법규가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노래방이나 싸롱, 단란주점, 지금 지적해 주신 찜질방이나 콜라텍 이런데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하는데 같으면 사전에 규제가 못 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허가청에서 규제를 받는 것은 소방시설 완공필증을 꼭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설치당시부터 소방서에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전혀 모르는데 찾아가서 발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발견해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또 소방법이 바뀌면서 소방법 제30조2에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장소에서 내장재가 불에 타는 재료로 되어 있다든지 복도 등에 장애물이 쌓여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과태료 200만원 안 물고 제거명령을 안 들었을 때에는 1,200만원까지 벌금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은 설치당시부터 소방관서의 간섭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허가청이 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에 소방관을 통해서 발견해서 제거조치해서 안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도 최소한의 소방법에 적용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규제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많은 순찰이라든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해서 예방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관들이 요즘에는 다치면 나만 손해다,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해도 크게 보상도 없고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소방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화재가 났어도 자기의무감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뒷처리가 흡족한 처리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면 사고가 났을 적에 처리내용 60일, 180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 완쾌가 되더라도 얼마 동안의 휴식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사고를 당한 사람 처지에서 보면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일 것입니다. 다만 수많은 순직 사고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보다는 중앙단위에서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토록 하는 바가 있었는데 첫 번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통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을 실제 요양기간 2년범위 안에서 요양비를 지급하고 완치되지 않을 때에도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요양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어 갈 것인지 미리 예상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제동 화재사고 이후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행자부 고시로 제정이 되어서 화상환자들에 대해서는 특수치료를 해 주도록 혜택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공제회에서 위로금을 주고 있고 또 저희 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소방공무원 친목회에서 봉급액의 200%를 8주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 시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취업, 교육, 의료 등 혜택을 주면서 소방공제회에서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비로 인한 보상실적은 2001년 11윌까지 업무수행 중에 19명 전원이 공무상 요양 등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 개선건의를 행자부 쪽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장기입원환자가 공무상 병가의 경우에도 18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입원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원일수가 공무상 병가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치료만 끝났다고 해서도 끝난 것이 아니고 사고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첫째는 소방관이 다치면 나만 손해다 하는 마음가짐을 안 갖도록 소방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석암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많은 칭찬을 해서, 저도 칭찬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아까 사고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출동로상 교통상황 파악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 해 놓으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물사이에 빠져 있는 것인데 교통상황이 어떻게 감지가 되는 것인지요?

도로변의 큰 건물 위에 설치해서 실제로는 340˚입니다만 360˚상․하 컨트롤되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도로의 경우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다 파악되겠습니다만 현재 춘천에는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큰 통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쭉 연결된 부분은 다 파악이 되죠,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건물 옥상 중간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사각으로 하실텐데 밑에 도로 다 보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메인카메라는 봉의산 꼭대기에 설치해 가지고 춘천시내 전역을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한 것 아니에요? 위에서 본다고 해도 건물에 가린 도로가 어떻게 다 명확하게 보이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가려진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건물 가까운 사각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의 도로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부분만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원수하고 가구수가 평균 강원도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번에 영월을 갔어도 영월소방서에서는 1인이 담당하는 인원수하고 가구수가 930명이고 가구수는 314가구로 나와 있어요. 강원도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작년말 기준입니다만 1인당 담당인구수가 1,251명입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 118명,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435명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적에는 전국적으로는 소방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2,084명인데 강원도는 1,251명이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강원도가 두 배는 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해 볼 적에 일반직공무원은 118명,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435명을 담당하는데 저희는 1,251명이니까 일반직공무원보다는 열 배, 경찰공무원보다는 세 배 더 담당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자체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지라도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획을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각 소방서에 다 파급을 시켜주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월에 갔을 때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다친 사람도 많고 해서 구조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한 지역에 강이 좋은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금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몇 명의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왔다 갔다, 그리고 몇 년도에는 언제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연도별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그때 성수기 때에 거기로 인원을 한 번 더 가보게 한다든가 한 사람 더 배치한다든가 뭔가 대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마 지역적으로 특수성은 있겠지만 특별한, 태백 같으면 태백산에 연초에 몇 명 갔다 오고 여름에는 몇 명 왔다 갔다 하면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계획이 설 수 있지 않느냐 각 지역마다 이러한 것을 좀더 숙지를 하고 연도별로 정보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산하고 자전거를 무료대여 한다는 것인데 물론 대민봉사가 보편적으로 119 구급대하면 대민봉사 지원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확산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부실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연의 업무는 구조, 구급, 구난, 불 진화 이것이 본연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바쁜 와중이지만 대민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당히 소방관들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신임도라든가 모든 것이 높이 평가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산주는 것 까지, 자전거 대여하는 것 까지 너무 이런 것이 확산되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부실해 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본부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것은 좋다라는 지적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산을 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우산은 갖다가 꼽아 놓고 있지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힘을 들이고 시간을 끌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업무입니다만 어쨌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어느 소방서는 이렇게 했다 하니까 경쟁적으로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쟁력으로 하다 보면 무모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성과도 많고 일들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100%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 내용만 나와 있고 1년이면 1년 동안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계획했던 것이 실패를 했다고 할까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반성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RS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확보를 못하게 된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직원들 연고지 배치를 현재 한 78%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100% 연고지 배치를 해 줄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못한 것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헬기가 두 대가 될 때까지 본부장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이것이 제일 큰 공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기배치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동권에 한 대, 영서권에 한 대를 배치를 해 두고 있으면서 영동권에 배치되어 있는 헬기는 주로 산불진화 및 설악산 등지에 대한 인명구조, 영서권에 있는 것은 역시 환자이송 이렇게 되는데 비행기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 영동권에 배치하고 있는 더핀(dauphin)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BK보다 빠른 비행속도, 멀리 갈 수 있는 거리, 아주 섬세한 것에도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던 BK보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계곡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우수합니다만 현재 있던 것보다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영동․영서로 배치해서 있으면서 그쪽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되 기능적으로는 산악지역에서의 인명구조는 지금 가지고 있던 헬기로 하다가 서울지역으로 급히 이송할 적에는 새로 도입한 헬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저희가 기능을 확실히 다 숙지는 못 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동권에 가 있는 헬기조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고를 거기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연고지에 있는 사람이 조종사 3명 중에 한 명이 연고지에 있고 2명은 춘천연고지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순환교류를 하면서 근무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종사들이나 구조대원 정비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하는 방법을 계속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잘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카지노 소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본 카지노를 대비해서.

현재 본 카지노를 대비해서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어서 사다리차를 도입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을 까에 대한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본 카지노에 대한 것은 강원랜드에서 방재영향평가를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서 실시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방재영향평가를 하는 기간이 지진방재연구소가 여러 가지 방재영향평가를 하는데 아셈(ASEM)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종도 공항에 대한 방재영향평가를 한 기관으로써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면 화재발생 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에 대한 화재방재영향평가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자체로서의 계획은 사다리차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면서 본 카지노 개장 시에 소방출장소를 설치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카지노측에서 소방출장소 내지는 파출소를 설치할 장소나 건물공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만 따로 배치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가 생긴다면 정원을 더 따서 배치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원을 그 건물 그 규모면 인원을 몇 명이나 배치할 계획이냐 이것이죠.

현재 소방차 두 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소방력 기준에 의한 배치인원이라면 하루에 두 대라면 10명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근무가 20명인데 지금 강원도내 어디도 차당 5명, 10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하루에 두 명 정도 근무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 같으면 다른 데에서 와서 출동도 같이 하면 되지만 거기까지 출동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어려울 텐데요. 그리고 건물 현재 높이가 얼마입니까? 24층 다 짓게 되면요.

24층이니까 70여m 되겠습니다.

70여m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본 카지노 건물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고층건물도 똑같은 문제점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은 소방차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해진 건축법규에 100%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최고 도달할 수 있는 10층 이상의 높이인 경우에는 방화구역을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건축내장재나 건축법규의 문제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그 층 이하는, 11층 이상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시설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완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접근한다면 인명구조를 위해서 헬기가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소방차가 외부에서 사다리차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불을 끄기 위해서 벨리탱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물을 겨냥해서 물을 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소방헬기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옥내의 건축물 화재를 끌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언제 영화에서 봤을 때에 헬기구에서 쏘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K2라는 러시아제가 지난번 항공시연회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만 엄청난 양의 물을 조정해서 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옥내화재는 건물 옥내에 들어가야 끄지 외부에서 쏜다고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진화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결국은 방법이 있다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관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위에까지 뛰어 올라가서 불을 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차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받으면서 일문일답을 한 것은 소방본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본부장님과 이하 모든 분들에 대한 신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도 촉박하겠지만. 끝으로 하나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태백에서 정승진 서장님이 젊은 분이 상당히 매사를 지혜롭게 처리하고 정의감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 상당히 믿음성이 있고 소방관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두 번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소방공무원 교육을 했고 부녀의용소방대의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안 했지만 뜻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불을 끄는데 대해서 용감하고 의로운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도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바탕이 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 같은 것, 여기에 계신 이 훈 부의장님 같은 분은 아주 연설 같은 것도 잘하고 교육면에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성교육도 하고 그리고 권혁희 위원 같은 분들은 서울까지 초청을 받아서 연설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소방대의 문제니까 무료로 가서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주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극히 인간적인 면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생각 안 나면 전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면 답변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에 보니까 수돗물을 도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에 물 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건의사항에 강원도 소방서가 소화전에서 빼쓰는 물은 몇 t이고 가격은 얼마다, 또 전체 물 쓰는 와꾸민물도 쓰고 하니까그것은 얼마다 하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어떡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쓰되, 전기세도 그렇잖아요, 농수산용 무슨 전기, 영업용 물, 가정용 물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쓰는 물은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으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빼주시고, 두 번째는 소방헬기가 새로 사온 것이 전달 26일날 속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속초공항에서 금강산까지 불이 났을 때에 가는 시간이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속초공항에서 금강산까지 비행거리로 보면 10분에서 15분이면 가겠습니다만 아마 사전에 국방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불이 나도 승인받지 않으면 못 갈 것이고 아마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염두해 주시고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항시 고성에 불이 났을 때에도 저렇게 안 하면 할 수 없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면호스 그것도 소방장비 한 대, 연결부분이 급하니까 잘 연결도 안 되고 물이 안에 들었으니까 압력 때문에 빼기도 모든 호스나 이런 것을 포함한, 잡는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압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든지 연구를 해야지 폼만 잡다가 만다고요. 강원도에서 머리를 써 가지고 개발을 하든가 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만든 그대로 쓰지 말고 연구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호스를 연결하는데 두 가지 연결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스 카플링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끼면 되는 것 그것을 마지노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노식이 신속하게 접속되는 장점은 있는 대신 일단 연결된 다음에 겨울철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즉 호스는 돌려 뺄 수 있지만 화재현장에서 더 늘리고 호스를 갖다가 도중에 절단해서 관창을 연결하는 경우인데 얼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제끼면 빠지는데 왜 안 빠져요?

그것이 안 제껴 집니다. 겨울에 얼어서요.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식을 사용하는 곳은 항상 영상기온인 쿠슈나 요꼬하마 이런 데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동경이북 지역에서는 호스 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해 주신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연결해서 물을 아껴라 하는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뺄 적에도 두드려 빼고 급하니까 끄고 올라가서 제대로 안 맞고 간단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달말까지 84명이 늘어나나요?

이번 조례에 84명 행자부 승인이 내려왔고 강원도조례로 정원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하여간 추상적으로 84명이 여기 증원되죠?

예.

증원되는데 이렇게 증원이 되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어떻게 감축이 됩니까?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40년생 이상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인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상자가 아까 19명이이라고 했나요?

예.

사실 소방공무원은 특수공무원입니다. 일반공무원과는 다른데 지사님이 1년에 외국출장은 빼 놓고 한 150일 이상은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비서실에서 화분이나 갖다 놓은 것 말고 실제 지사님이 병실에 가서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주었는지 19명 중에서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화재발생률이 1.1% 감소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보고 올렸습니다.

다변화, 대형화, 가속화 하는 현실 속에서 1.1%를 줄였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재취약성을 가진 부분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그 노인들한테 금년에 1,764명에게 자동신고시스템을 설치해 주셨고 지금까지 3,693명에게 그러한 설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신고시스템이 성능이 안 좋아서 사실상 유사 시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때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안부를 구급대원들이 물어보면서 작동요령을 일러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두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루걸러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 지는 늘상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문제는 그것이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버튼하고 전화기가 있는 장소하고를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전화비가 아까워서 빼 놓는 노인들이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것이 고장이 나서 신고를 못했다, 활용을 못했다 하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관두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비번인 날 계속 방문을 자주 가기 때문에 고장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발견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설치하실 때에는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첨단 시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한국통신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가 큽니다. 아주 좋은 물건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취약 특별대상이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이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18개소에 169동을 특별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소방검사한 것을 보면 검사대상이 76개소입니다. 76개소인지 76개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69개동 중에서 검사대상으로 삼은 것이 76개소인지, 항목인지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특별관리하고 있는 18개 재래시장 이외에 조그마한 시장들, 통계를 보면 재래시장 18개, 풍물시장 8개, 조그마한 일반시장 21개, 대규모점포 이것은 다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76개소 이 중에서 재래시장은 18개라고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69동은 무엇이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집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중에서 취약성을 가진 곳이 일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스설치를 무단으로 하는데 시장에서 가스를 설치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막 설치합니까?

그것은 가정용 취사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신고 안 하고 사용하죠. 영업용만 신고하고 사용하죠.

시장에서 쓸 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석유․가스사업법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에서 예를 들어 취사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지만 시장 안에서 영업용으로 할 때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방서 업무가 아니어서 보고는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에 무단시설을 막 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노후한 전선이 뒤엉켜서 범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셔야 하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감사자료에는 결과에 불량이 19건인데 업무보고서에는 16건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가스, 전기는 3건씩 검사를 했다고 나왔고, 건축물이 업무보고서에서는 1건인데 여기자료에는 3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소방이 41건인데 업무보고는 9건을 추진상황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정조치 과태료 이런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시․군별 현황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모르지만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험물취급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면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취급소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나 성향을 보면 상당히 경하게 한 데도 있고 위험물취급소가 비교적 작은 데도 검사를 철저히 조치를 강하게 한 데도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조치결과가 형이 가벼운 것은 평소에 잘 지도해서 검사할 때에 지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조그마하지만 시설이 작지만 평소에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우선 시장관계 지적사항을 말씀 올리면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나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는 것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 18개소 169동에 대해서 16건을 불량고발 했는데 소방 9건, 건축 1건, 전기․가스 각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20페이지 소방검사라고 써 있는 재래시장을 보면 불량사항이 16건 똑 같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 9, 건축 1, 전기․가스 3건씩 16건이요. 그런데 여기 총 결과는 불량이 19건으로 되어 있고 양호가 57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적될 수 있는 건수는 24쪽을 봐주시면 법규위반으로 입건되는 것은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업무태만하거나, 그 다음에 제일 많다고 아까 보고드린 이동탱크가 차고지를 위반하거나 하는 것이 벌금을 무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다시피 과태료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위험물 취급자가 바뀌었을 적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모르기 때문에 지휘승계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저장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부과내역의 대부분은 지휘승계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3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제조소 등이 숫자로만 나열하면 뭐라고 비교가 잘 안 됩니다만 그 위험물 제조소 등이 숫자로는 한 개가 나와 있지만 큰 대상인 경우에는 적발될 수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나 판매소 조그마한 데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건이 적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과 산하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의정보고서 표지에 지뢰밭과 럭비공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도민을 위해서 럭비공처럼 예측불허한 어떤 방향에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뢰밭처럼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자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의정보고서에 썼는데 저는 한 동안 소방행정에 대해서 럭비공과 지뢰밭처럼 강력한 주문과 문제제기, 질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은 소방행정의 모든 부분이 대단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의 횟수나 강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이 특수공무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사건이 잘 나지 않고 예방적 행정지도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잘 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소방행정을 소홀히 해서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면 그것이 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계량화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소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저는 평소에 불필요한 소방공무원들의 문서생산을 줄여서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막아보자 쭉 요구를 해 왔고 사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라든지 감사자료를 통해서 또 현지시찰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모 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연간 전화홍보 앙케이트를 해 가지고 몇 회를 했다고 발표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앙케이트 원본을 한 번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손에 넣고 그것을 시간을 재봤더니 전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365일 동안 나와 가지고 전화홍보만 해야 될 시간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방적 활동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량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해서 지적할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 도내소화전 설치현황 및 사용방법 교육실적에 보면 원주는 설치현황을 보면 소화전이 512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실적은 28회 1,016명만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의 경우는 소화전이 336개가 있는데 4,30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소화전이 배 가까이 많은 원주는 교육실적이 한 1,000명뿐이 안 되고 홍천은 네 배 가까이 된다는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런 보고를 문서상으로 받았을 때에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 보고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114페이지를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실적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보면 매스컴 보도 실적이라고 해서 삼척이, 전체 9개 소방서가 6,000회를 보도했는데 삼척이 30%에 가까운 2,000회를 한 서에서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실적을 또 보면 그런 삼척이 갑작스럽게 550회로 확 줄어 버리를고 홍천이 갑작스럽게 600회에서 1,430회로 올려놓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매스컴 보도실적부터 보실 것 같으면 TV, 라디오, 신문, 소방관련 잡지 등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다만 크게 통계가 틀려진 것이 기타에 대해서 틀려진 것인데 삼척의 경우 2000년도에는 기타가 1,658건이었는데 기타가 420건으로 팍 줄어서 이것이 1,200건이 줄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홍천도 작년의 경우에는 139건이었다가 기타가 1,156건으로 확 늘었는데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이나 동네 반상회 홍보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통계로 잡을 가치가 없는 것이 잡혔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주2회 나옵니다. 우리 일간지는 하루하루 매일 나오지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더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자세히 밝히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투명하게 이런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연습을 해 보니까 소방서 분들이 1년 내내 전화홍보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고를 해 놓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시민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그러면 본부라는 것이 9개 소방서를 일괄해서 행정지도를 할텐데 매스컴 홍보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서, 2002년도에는 우리 9개 소방서가 소방관서장 회의 안 합니까? 할 때에 TV 쪽에는 어떻게 하고 라디오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잡지는 어떻게 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대충 홍보에 대한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은 소방서의 크기와 관심을 더 갖는 소방서의 차이 범위 안에서 변동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허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 소방서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실하게 사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훈련탑 그것이 지금 춘천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되어 있습니까?

원주는 운동장 조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강릉도 안 되어 있죠?

강릉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주문진에 설치할까 하고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내년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미편성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부지가 충분하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4억 2,000만여원의 훈련탑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의 강인한 체력과 소방기술 연마를 위해서 훈련탑이 필요하다, 4억 2,000만원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의 투자순서에 미루어 봤을 때에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 4억 2,8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심의해서 미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소방공무원의 체력과 소방기술 연마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까?

훈련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했으면 반영되도록 해야지 왜 미편성 되게 했습니까? 원주소방서 훈련탑 보강하는 예산도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2,500만원을 보강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춘천하고 강릉을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주문진파출소 문제는 해결도 안 되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주문진파출소 부지는 약 540여 평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탑을 지으면서 파출소도 같이 짓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던 것인데…….

원래는 주문진파출소는 부지가 이전되면 매각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와 교환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시내복판에다가…….

이전장소에다가 짓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은 시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환하는 것이죠?

어차피 땅은 시의 것이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춘천하고 강릉도 마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소방서를 한 번 가 봤는데 소방서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안에 환경도 회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이 강릉 같은 경우는 비싼 요지에 소방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몇 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D급 판정입니까?

예, 그래서 수리비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D급 판정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인데 본부장님 계실 때에 외곽지대로 나가보지 않습니까? 파출소들은 전부 요지에 다 있으니까 그 땅을 주문진파출소처럼 강릉시하고 교환하든지 해서 춘천소방서 정도의 여건을 가지는, 소방행정이 옛날의 불만 끄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예산의 보탬이 없이 강릉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춘천에서 무인화재감시시스템 5,200만원의 재원이 아까 말씀하신 2RS시스템 예산으로 하셨다고 했나요?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감시카메라 소요비용은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2RS시스템을 사려고 했던 데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6월달에요?

예.

그 다음에 원주에 훈련탑이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9월달에 전용해서 완료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기획관실에다가 도에서 세운 예산 중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3/4분기 심사평가에서 3건을 했는데 3건을 지금 미흡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2RS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날짜가 10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10월 29일날로 이 예산은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장비 구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고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예산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사전 얘기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예산은 쓰여진 상태이고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잘못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돌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10월달이나 되어서 결정을 본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이는 안 사고 더 급한 것을 처리해 보자 해서 6월달, 9월달에 일부러 전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 1,200만원, 2,500만원 빼고 나면 3,70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사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살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심사평가를 한 것을 보면 그 돈이 쓰여졌다고 써야되는데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불용자체를 안 했으니까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10월 29일날 현재 9,000만원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해서 쓰실 때에 기획관실하고도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전용할 적에 당연히 협의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좀 알아 보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소방관이 오늘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는 나왔었습니까?

여성소방관이 예․결산할 때에는 장비계장님들도 올라오니까 장비계장으로 있는 여성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담당하는 여성소방관들이 없기 때문에 안 온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때에 감사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으니까 여성소방관을 매 회 때마다 참석시켜주는 것도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영월소방서 감사 시에 본부장님께서 강원도의회 의장상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지난번 9개 소방서에 한 분씩 의용소방대원을 주기로 했었습니다만 18개 시․군에 고루 한 명씩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홍천하면 홍천소방서 관할이 홍천, 인제, 양구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을 한 분만 주면 안 되니까 태백이나 강릉은 독립된 시니까 하나라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을 주는 것이니 만치 고루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소방본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일이 점검하시어 오늘 이 기회가 각종 화재와 재난은 내가 책임진다는 다짐과 각오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제진주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동해소방서장 유연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삼척소방서장 이강일 홍천소방서장 이규엽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