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의 질병 방역 및 전염병검진,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품검사, 식육유해물질검사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개선 시킴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감사와 답변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가축위생시험소 소 장 신명균 검사 방역 과장 김종술 동 부 지 소 장 김년수 남 부 지 소 장 장국현 중 부 지 소 장 박양주 북 부 지 소 장 김정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강원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바쁘신 가운데 본 가축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를 나오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방역과장 김종술입니다. (검사방역과장 김종술 인사) 다음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김년수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김년수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 장국현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 장국현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장 박양주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장 박양주 인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정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정기 인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는 크게 보아서 가축의 질병, 특히 법정전염병의 확산과 만연을 막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식품의 위생상태 등 안전성을 검사해서 소비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 전직원은 그간의 최대과제였던 구제역, 광우병 등의 도내 유입을 막고 돼지콜레라의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업무와 실험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는 계획된 바대로 실제상황에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실험의 정확성과 기술발전을 하려면 실무자들의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 자신, 이런 점을 통감하여 현장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 행정적인 면에서 다소간의 미숙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본 시험소의 업무나 특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셨음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감하는 감사의 결과는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의 전반적인 평가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에 고심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도에 개소해서 산하에 4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1998년 9월에 구조조정으로 본소의 2개 과가 1개 과로 통폐합되었고 본소 건물은 1998년 12월에 증축, 이전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의 검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도축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의 검사, 유해잔류물질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연간 35억 5,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인건비가 17억 7,000만원,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입니다. 7쪽의 가축위생시험소의 총인원은 일용직을 제외하고 62명으로서 그 중 수의사는 49명입니다. 규모로 보아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행정직은 본․지소 통틀어서 행정직 6급 1명이어서 연구직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역업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관내에는 최근에 개소한 원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포함해서 13개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축장 1개소당 1～2명의 도축검사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시 15명 이상의 검사원이 출장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는 대민신뢰도의 제고와 수행가능한 민원 모두 이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대민접촉의 강화, 사업수행의 실기방지, 정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2001년도에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검사 등 20여 종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에 대한 혈청검사사업으로서 액상차단효소면역법이라는 기법으로 구제역의 여러 타입 중에서 O타입의 항체를 검사하고 있으며 또한 봄철 황사에 의한 구제역 국내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봄철에는 매주 황사를 채집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실적으로는 혈청검사 510건 목표에 금년도 1,393건을 검사하여 27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한우 6두에서 의심반응이 나타나서 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봄철 황사채집은 총 34회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증세로 의심되어 신고된 가축 9건을 정밀진단을 해서 구제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점검을 24회 실시하였으며 본․지소 소유의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1,339농가의 축사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해에는 구제역 혈청검사 목표량을 금년도 510건에서 1,000건으로 늘려잡고 소뿐 아니라 돼지에서도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에 따른 시험장비시설을 보강하고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야생동물의 검사를 강화하고 한우경진대회 등 가축집합행사시에 참가축에 대한 사전 구제역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1997년 이후에 돼지콜레라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이 비발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ELISA법, 면역화학조직염색법, PCR법, 간접형광항체법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혈청검사는 물론이고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실적으로는, 18쪽이 되겠습니다. 항체검사 1만 600두, 바이러스검사 2,200두, 그리고 타 도에서 유입되는 돼지농가에 대한 실태조사 814농가, 그리고 강원도에서 2001년도 1월 2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접종을 중단토록 하였는데 접종중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1월 1일에 99%의 높은 항체가를 보이던 것이 지금은 14.5%로 낮아졌습니다. 19쪽의 멧돼지 등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도내에는 일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돼지를 더욱 유의하여 관측관리하고 토종돼지농장 등 소규모 취약농장을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율방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구제역 방역체계에 버금가는 상시 출동차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광견병 발생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소에서는 광견병을 간접형광항체법이나 조직검사법, 시험동물 접촉법 등을 동원해서 광견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으며 특히 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광견병 발생원인조사연구를 3년차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993년부터 총 73건의 광견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본소에서는 야생동물의 광견병역학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휴전선 인근 산악지역에 서식하는 너구리가 광견병 확산의 매개동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총 170점의 야생동물 혈청 및 뇌조직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너구리 12마리가 광견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너구리에 대한 광견병 미끼백신을 뿌려서 효과를 보기 위하여 그 기호성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너구리가 미끼백신을 먹을 경우에 항체형성율은 100%로 굉장히 양호하고 그러나 오소리, 개, 고양이 등은 일부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에 있어서 미끼백신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결과에 따라 우리가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철원, 화천지역 야산에 1만두 분의 미끼백신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서 그 인근지역 너구리를 다시 포획을 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23두에 대한 포획검사결과 9두에서 항체형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끼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지역에 다시 2만 4,000두분을 살포할 계획이며 우리 시험소에서는 또 다시 이 지역의 너구리를 다시 포획을 해서 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우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는 질병이나 국민들이 극도로 염려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안전확인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387농가를 예찰하여 임상증세들을 조사를 하였으며 모니터링검사기법으로 391건의 소의 뇌를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하였고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였던 10농가, 131두를 주1회씩 현지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낳는 소의 태반 등을 수거해서 검역원에 의뢰를 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소에게 목걸이를 전부 부착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걸이 부착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동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영국 등에서 광우병이 문제가 되자 국내에서도 별 대책없이 있다가 급히 다급하게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병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강원도에서 이미 1996년도부터 광우병 검색을 위한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캐나다산 수입사슴에서 소의 광우병에 해당하는 질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이 발생되어 강원도에서 사육되는 모든 사슴 1만 4,450두에 대한 임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축장의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좀더 세밀히 실시하고 특히 일반회사 도축장 도축검사 과정에서 광우병이 적발되는 것을 보아서 도축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신속히 홍보해서 근거없는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의 결핵병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병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점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특수한 전염병입니다. 젖소가 결핵병에 걸리면 우유를 통한 결핵균의 배출로 사람에게 전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착유우를 매년 검사하여 양성우는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농장별로 일일이 방문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젖소 모두를 튜버큐린 피내반응법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3일 이내에 농장에 대한 재방문이 필요한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 4,500두의 젖소를 검사하여 1마리의 양성축우를 적발하고 즉시 살처분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999년부터 발생두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부루세라병 검진입니다. 부루세라병도 인․수 공통전염병으로서 소에게는 불임과 유산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는 고열과 관절통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검사방법은 목장별로 원유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스크리닝검사법과 젖소 개체별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로즈벵갈법, 튜브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8,261건을 검사해서 3농가, 4두에서 양성축우를 적발하여 살처분했습니다. 향후에는 검사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혈청검사에 사용되는 플레이트법을 로즈벵갈법으로 전환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추백리는 어린 병아리를 일시에 떼죽음시키는 무서운 전염병으로서 종계장과 종란의 부화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책인 질병입니다. 강원도에서는 1개소의 종계장이 있어서 1,425수의 종계를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제스키병은 돼지 뿐만 아니라 소, 양, 개 등에도 걸리는데 이러한 짐승들이 오제스키에 걸리면 심함 가려움증으로 인한 폐사를 일으키며 돼지에서는 유산, 사산, 그리고 어린 돼지의 집단폐사 등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 병이 일단 발병되면 근절이 매우 어려운 악성전염병입니다. 금년도에 양돈산업이 아주 번창하고 있는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490농가, 1만 5,138두를 검진하여 본 결과 5농가, 28두에서 양성판정을 받아서 도태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발생했던 6농가 중 5농가는 다시 재발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비발생 청정농장으로 복귀시켰고 1농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오제스키 청정지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여러 모로 기울이고 있는데 좀처럼 목표달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 가축질병예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발생정보의 신속한 파악으로 악성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노력과 질병 발생정보의 공개 등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닉되고 있는 가축질병의 발생정보를 노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2,500개소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축순회 무료진료사업은 영세목장에 대한 가축을 무료로 진료해줌으로서 은닉되고 있는 가축질병 발생정보를 노출시키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02호, 1만 300두의 가축을 진료를 하였고 그 중에서 1,125두는 투약 등 여러 가지 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축가와의 전염병발생정보 제공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병진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본소의 실험장비나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업으로서 동물병원이나 축주,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주들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06건의 검사결과 법정전염병 22건을 찾아낸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 자세한 실적은 별도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은 방역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므로 진단기술의 확립 등 계속적인 연마를 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혈청검사사업은 주요 전염병의 혈청내 면역항체가를 검사하여 예방접종실시여부는 물론이고 접종적기파악, 전염병발생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입니다. 가축의 혈액이나 혈청을 엘라이자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게 되며 소는 주로 모기에 의하여 매개되는 전염병 5종을 검사하고 돼지는 일본뇌염 등 바이러스 질병위주의 7종, 그리고 닭은 뉴캐슬 등 급성전염병 7종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만 4,300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를 각 농가에 즉각 상세하게 통보해서 질병콘트롤에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목장의 종합건강진단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의 유방염방제 및 치료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우유의 생산성향상과 고품질화는 젖소의 유방염의 효과적인 콘트롤에 의하여 좌우되는 실정입니다. 모든 우유는 집유장으로 모이게 되어 있으므로 그 길목에서 우리가 원유를 채취하여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3등급 이하의 젖소목장에 대하여 개체별 유방염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무료로 치료까지 하여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유기점검 257농가, 유방염검사 5,464두, 유방염치료 5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방염 상습발생목장의 착유위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착유장 위생검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젖소목장의 착유장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일정기준 이하의 비위생적인 착유장은 납유정지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서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25농가의 착유장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착유장이 개선되어야 할 상태였으나 당장의 제재보다는 지속적인 계도로 위생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균수 4등급 이하의 목장비율이 작년에 2.9%에서 금년도에 1.7%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여부와 항생물질 등의 치료약제의 무분별한 사용 등을 철저히 검사함은 물론 착유시설 및 기구의 청결상태 등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도축검사입니다. 도축검사는 도축장에서 시행되는 소 및 돼지의 도축검사원이 현장입회해서 생체검사, 해체검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위한 샘플채취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원주, 신규 1개소를 제외하고 12개소의 도축장에 매일 검사원이 출장하여 검사하는 관계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와 돼지 축산물은 도축검사로부터 시작되고 검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인식하고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만 3,000두의 소와 돼지를 도축검사하였으며 검사수수료 징수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도축검사를 통해서 구제역,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 악성전염병을 검사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소에게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개 집유업체에서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행함으로서 업체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생기는 검사불공정시비를 불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주에 소재하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원유검사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만 5,900톤의 원유를 검사했는데 그 중 59톤은 불합격 폐기처분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공정시비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식육 중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수거해서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제 20여종, 설파메타진 등 합성항균제 19종, 알드린 등 농약제 32종, 제라놀 등 호르몬 2종의 잔류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검사의 정확성과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정성검사로서 5,378건, 정량검사로서 259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중에서 3농가 3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잔류를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검사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자동화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검사량도 늘려나감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식육중 미생물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축 및 도계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염지표세균인 일반세균 및 대장균 각 3,479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세균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대장균 O157:H7,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세균 등 지표세균은 기준치 이하였으며 병원성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HACCP제도 시행에 따라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장비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원료육으로 이미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검사종류는 위탁검사, 의뢰검사, 수거검사, 보증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검사와 의뢰검사는 조례에 의해서 검사수수료를 받는 유료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거검사, 보증검사 등은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4개 업체, 390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며 그 중 13개 품목 14건은 불합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가공품 검사능력은 지난 4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행하는 정도관리시험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정도관리시험 면제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업무 또한 향후 계속적인 장비보강과 기술연마가 필요한 분야로서 예산편성 등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의 야생동물보호 및 진료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전국 최고수준의 자연생태보전지역인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본소 및 4개 지소에 엑스레이촬영기, 초음파진단기 등의 진단장비를 갖춘 동물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상당하여 발견되는 야생동물을 보호 진료하고 있습니다. 본소 및 4개 지소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로 지정받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예산지원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증축공사 결과보고입니다. 본 공사는 1999년도 7월 22일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부지소에 현지시찰하시고 증축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신 사업으로서 2001년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11월 1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청사 2층을 341.2㎡ 증축하고 1층 화장실 등 주요부분을 개조하는 공사였으며 총공사비는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이번 증축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하기 그지없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이해하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돼지콜레라병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철원에는 축산농업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소, 돼지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콜레라병에 대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시는지, 또 한다면 얼마나 1년에 몇 회나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콜레라병으로 인해서 양돈하는 분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우선 잘 되어 있어야 그런 병이 안 오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잘 좀 살펴서 주시고 보면, 각 시군에 공수의가 있죠. 공수의가 1년에 몇 회 정도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저희 지역에 보면 광견병이 많이 돌고 있는 데가 전방지역이죠.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방에는 너구리나 오소리 이런 게 개나 짐승들한테 유전을 시키는데 이것도 미리 차단을 잘 해주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좀더 잘 해주셔서 이게 또 사람한테까지 이 병이 옮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고 미리 방역사업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하나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젖소도 보니까 새끼 낳다가 많이 죽고 합니다. 병으로 해서 죽고 새끼를 가지고도 죽고 그것도 여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방역을 해 주셔서 마음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선 김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철저히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돼지콜레라는 강원도에서 항체검사, 바이러스검사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검사한 결과 강원도에는 돼지콜레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로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놓지 말아라, 그래서 돼지콜레라 백신 자체가 생균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니까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돼지콜레라는 강원도에 없으니까 예방주사를 놓지 말라고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중지명령을 내린 그 시점에는 예방주사 접종율이 99%이상 넘어갔었고 지금 현재는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예방주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14% 항체형성유지율이 14% 이하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돼지콜레라가 없는 도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각 시군의 공수의가 몇 회 정도 방역사업에 동원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수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도에서 직접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나오시기는 나오셨는데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방지역의 광견병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원지역은 전방이기도 하지만 숲이 우거져서 너구리, 오소리 이런 야생동물도 많고 해서 전방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광견병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크게 염려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검역원과 합동으로 여러 차례 거기 야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너구리 체포도 하고 총동원을 해서 철원지역의 개를 상대로 예방주사도 놓고 또 소를 상대로 예방주사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력을 다 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젖소도 사실 한우에 비해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새끼를 낳다 죽고 새끼가 죽고, 임신해서도 죽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특히 철원지역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젖소 사육농가가 있고 그래서 항상 농민들하고 가깝게 저희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가급적 활용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축질병예찰부분인데요, 지금 발생정보가 농가에 신속하게 제공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장에 가보면 인원들이 부족해서 예찰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사업소장님의 소견과 대안을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일반병원에서 진찰하기 어려운 질병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가에서 피해를 우려해서 질병진단에 대한 구멍이 뚫린 부분은 제가 간혹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사업소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을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도축장의 철저한 위생검사가 있어야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도축장에 가보면 수의사 한 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검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런 문제는 수의사가 혹시나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인원이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의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식단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주에 지금, 남부사업소에서 원유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주의 회사가 강원낙협하고 삼양하고 파스퇴르우유, 이렇게 3개 회사 정도를 검사하고 계시죠? 이게 왜냐면 원유검사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려운 농가들의 원유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주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원유검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충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원주쪽에는 낙농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원유검사를 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 사업소에서 원유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농가가 회사하고의 원유가격을 산정하는데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인원이 많은 남부사업소에는 그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유검사소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을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사업소 앞에 있는 부지를 신속히 구입해서 건물을 조립식이 아닌 본건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선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다만 남부지소의 인원부족 문제는 홍천이 지금 남부지소 관할인데 홍천에 있는 도축장을, 본소에서 도축검사를 해주고 홍천으로 출장오던 인원을 남부지소에서 다른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소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는 부분입니다. 먹는 부분이 안전성 회복이 되지 않고 이게 신뢰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농가에서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직을 걸더라도 지사님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 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 협조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주에 축산물가공처리시설이 들어와서 하루에 돼지를 1,000두 이상 잡는데 수의사 한 명이 가서 이 많은 일을 소화할 수 없잖아요. 이건 사업소장의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강원도민을 책임지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돼요.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예산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다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이 예산파트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만들어서 1월초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사정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원주에 축산물처리장도 있지만 기존의 도축장이 다른 업자한테 넘어가서 시설개보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주 남부사업소가 커버해야 될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홍천하고 횡성하고 원주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럼 영월하고 평창은?

그건 중부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으로 봐가지고도 홍천, 횡성, 원주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일 큰 지역이죠. 그런데 이게 예산타령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꼭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소장님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나 지금 농가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사업소분들이 나가면 질병발생에 대한 것을 자꾸 숨긴단 말이죠. 문제는 농가의 피해 때문에…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사업소에 가보니까 우리 사업소의 수의사가 분명히 농장을 방문했는데 농장주인들은 그런 것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숨기고 있는 중에 질병이 전염되어서 그 지역의 양계장들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이후에 닭을 입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소장님이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질병을 숨기는 게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옛날부터 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과 피해의식이 쭉 누적이 되어 왔었던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가난하던 정부시절에는 적발만 했지 적발 후에 어떤 대책을 변변히 세워주지 못한 것도 원인이고 한데 최근에는 일단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질병들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고 특히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들의 수준이 방역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 보도가 되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료 순회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좌우간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뢰가 쌓여져야만 질병을 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작년에 현장을 갔다 와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왜냐면 기존에 발생된 농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 결국은 주민들은 눈감고 앉아서 계란이 안전한 줄 알고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받는 국민들의 식단에 대해서 실은 어느 쪽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명쾌한 답이 떨어지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결국은 농민들이 같이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계란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어서 향후에 계란도 검사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란도 검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숨기더라도 실질적으로 식단에 올라갈 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을 하세요. 인원이 한 명이 그 물량을 가지고 샘플로 채집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직을 걸고 이건 해결하세요.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테니까 꼭 좀 이 부분만은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김수돈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황사채집장소를 춘천에 1개소만 설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지도를 보니까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비교해서 분석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남부지역, 그러니까 원주지역쪽에 하나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다행히 구제역 방역도 잘 했습니다만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남부지역에 꼭 하나 했으면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젖소의 결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가호수는 704호고 젖소는 2만 5,500두 정도가 되는데 통계가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암소가 몇 마리쯤 됩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젖소는 물론 일부 송아지는 수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 암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숫놈은 비육소라고 해서 별도로 빼버리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암소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요즘 지상이나 TV를 보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더 생겨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유를 많이 먹는 데서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검역이 잘 안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한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우리 신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일인데다 여러분들이 금년 2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축위생시험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계속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일종의 도민에게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한데 대한 숙제를 검사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제검사는 격려도 있을 수 있고 따가운 질책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내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및 축산물 작업장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10개소로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결과와 전년 대비한 증감현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감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조치내용 자료 가지고 나오신 것 있습니까? 있으시면 복사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무슨 계획같은 것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대비한 실적통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하려면…계획은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13쪽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01년도 사업계획 총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이 본소 및 동부, 남부, 중부, 북부에서 얼마나 추진했느냐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습니까, 13쪽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 뒷장부터 여기 앞에 있는 총괄표를 하나씩 뒤에서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이 사업 총괄표에 의해서 구제역 방역하면 그 뒤를 보라는 이야기죠?

예.

이게 칸이 좀 비좁기는 한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그 끝에 한 칸만 더 넣을 수 있으면 최소한 계획대비 프로티지라도, 아니면 한 장에 뒷면을 이용해서 계획, 본소, 동부, 남부, 중부, 북부 제목이 있죠? 그걸 한 칸 더 내서 칸을 가운데 가로지르고 전체대비 얼마, 프로티지 같은 것을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 가공장에서 우리에게 검사의뢰해서 우리가 검사한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장 자체에 대한 위생점검 이런 것은 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검사한 성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여부 이행에 대해서는 누구 업무 소관입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축위생시험소를 독립해서 감사를 하니까 검증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그러나 축산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첫째,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결과와 전년 대비한 증감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조치내용을 이번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없다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부의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도축위생관리실태 강원도의 인제군에 있는 이삭산업이 적발되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 단속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밝혀줄 수 있나요?

지금 작업장별 위반사항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이삭산업이 적발되어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수질검사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발사항은 강원도 자체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주관한 시도간 교차단속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도 자체에서는 15일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정도라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발하지 못 했습니까?

도 자체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와 관련해서 도축장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농림부가 금년도 5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교차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 점검에서 드러나 저희들이…….

일선에는 도지사가 관할 도축장에 대한 인․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인기를 얻거나 다시 말하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도정을 비판하거나 도지사를 비난하는 그런 사례를 염려한, 그리고 세수 감소 우려에 있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당시에 기간이 경과했을 때 1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그 당시에 나타난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전년 대비한 증감현황이 그래서 필요했던 건데 다시 이 문제는 짚기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도축장의 위생관리업무 담당부서 인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도축장 신축이나 시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시설위생수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뭐죠?

기준에 맞도록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을 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신축되는 도축장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는 축산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과 위생수준 강화방안 또 점검상황은 저희 감사자료에는 제시된 게 있습니다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점검횟수와 점검업소수, 적발업소수,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위반업소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이렇게 강화해서 위생상태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그건 조금 있다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이 자료 좀 준비해 놓으세요. 도축장, 사료공장, 우유가공공장 등에 대하여 병원성 미생물과 유해물질 오염방지를 위해 본소와 일선 지소에서 지도단속한 현황을 올해에 한해서 월별로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축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도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현실인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축장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강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회로 늘려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가차없이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요. HACCP 관계는 별도로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도축장에 대한 철저지도 단속강화 방안으로 종전까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면죄부를 어떤 통과의례적 형식에 불과한 거지 단속을 어떻게 연 1회만 합니까? 단속을 연 2회로 늘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축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제반 법적요건과 규정에 맞게끔 도축을 하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건데 1년에 4번, 분기별로 4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냥 묻고 답변하는 데가 아니라 숙제를 검사하면서 잘 한 건 잘 했고 못한 건 못한데 대한 대안 제시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축산물 구매욕구 증가와 미국․일본․EU 등은 이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생산 축산물에 대하여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구제역 청정화 이후 돈육수출증대를 위해 HACCP 적용운영이 필수 요소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 도에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2개소의 좀 규모가 큰 작업장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해가면서 적용도축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2003년까지는 도내 전 도축장에 이 제도를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군데나 적용시켰습니까?

지금 현재는 승인을 받은 데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HACCP 승인신청을 농림부에 제출한 것이 한 건, 또 조금 있으면 원주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신청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께서 점차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한정된 인원에 업무량은 늘어나고 했지만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된 것이 있다면 보고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시책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도축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죠?

수질검사표를…….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점검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아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불결한 물로 도축해서 유통하는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지하수로 소 물먹여서 도축해서 냉동차도 아닌 차에다 싣고 그대로 유통시켜서 식육점에 갖다주고 식육점에 갖다준 육고기는 또 소비자들이 그냥 사먹고, 그런 게 심심찮게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먹는 물 검사 규정상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걸 도축장 점검할 때마다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강화하려면 우리 축산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인원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생시험소 인력을 차출도 하고 시군 직원들도 차출하고 이렇게 해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공조체제를 갖춰서 하되 시군의 경우는 교차단속을 하세요. 가령 K군에 간다고 하면 K군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 혹여 업체하고 유착이 되어서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리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하면 못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되 불시로 당일 행선지를 밝혀서 가는 방향으로, 이건 단속업무가 이 가축관련 도축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식품을 적발한다든지 오폐수를 흘려보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라든지 다 유착관계에 있는 경우가 왕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테크닉을 발휘를 하라, 이겁니다, 단속을 하되. 그래서 이제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벌백계적 차원에서 짚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수를 사용한 불법 도축행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잡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잡아서 건수를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강원도에는 난립되었다고 봅니까?

도축장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원주축산물 종합처리장이 하나 허가가 되어서 18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단속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난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나요?

난립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상당히 영세하고 1일 작업두수가 적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환경이 그러할수록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이들에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생관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선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미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협의회도 갖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게끔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시대이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자연도태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별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있을 때 공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가축위생시험소 소속직원들의 근무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강릉소장께서 강릉 동부지소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2000년 8월 2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나한테 별도로 준 자료에 보면 '92년도 7월 1일에 현 근무처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옆에 있는 분이 동부지소장 하셨잖아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아리를 떼죽음시키는 추백리병 예방 차원에서 2001년 10월말 현재 1회 실시 1,425마리를 대상으로 27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 맞죠? 한 마리당 112원 꼴인데 아무리 이런 계군별 표본검사결과라고 해도, 더구나 추백리 검사용 혈청으로 뉴캐슬병 외 6종의 검진까지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강원도내의 양계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백리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여기 추백리 검진 자체는 진단의 비용입니다. 추백리를 검진하기 위한 진단액이니까 1,500수를 검진하는데는 27만원의 검진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나 시험관이나 이러한 별도의 예산들은 일반 연구비로 예산이 재료비로 서있으니까 이건 진단액만입니다. 그리고 추백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뽑은 혈청을 양피를 뽑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뉴캐슬 등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앞으로 강화를 하겠다?

예.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진예산은 별도로 혈청검사용 예산으로 별도로 재료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소장님은 저하고 그전에 어디서 만났었죠?

평창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사 한번 안 해요? 제가 소장님한테 지적하는데 강원도내에 본소 및 4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산업경제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4개 지소 권역에 다 포진해 있는데 지역가축위생시험소하고 지역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위원과 업무연찬, 협조체제 강화, 이런 게 아주 부족해요. 왜 그래요?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야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연찬회라기보다도 사업같은 것도 설명도 드리고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의 심정이 위축되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한테 대우받자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시험장에 나와 있는 장장들이나 업무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빈번한 접촉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러다가 자기네들이 식물재배하는 거 다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공적인 조직에 대한 업무신장, 애로사항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것이 나아가서 전체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위생시험업무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외교가 부재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움츠리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에 오신 분 내가 여쭤보니까 어디서 뵌 분 같기는 한데 내 출판기념회에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그날 수백명이 왔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말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거꾸로 우리가 가축위생시험소를 찾아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소 및 각 지역사업소에 나와 있는 책임자들은 지역의원들하고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있을 때마다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들러달라든지 한번 사무실에 찾아가 보겠다든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만 누가 나가 있든간에 그 지역출신 다른 도의원들도 예우를 해야 되지만,-예우라는 것은 밥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도정을 담당하는 도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의례적인 예우가 필요한 것이고-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는 업무연찬 차원에서의 협조체제 강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강릉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습니다.

1년에 얼굴 한 번 본 거죠. 그건 소장께서 지휘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소장님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본소 소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그런 자료를 왜 보냅니까? 그럼 언제예요?

2000년 8월 27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소장 이하 21명의 직원이 있는데 기능직 4명을 제외한 정식 직원의 경우 '92년 6월 11일에 현 근무처에 발령받은 이래 최장 10년이 넘는 직원이 1명, 3년 이상 4명, 4년 이상 4명, 5년 이상이 2명이고 동부지소의 경우는 소장께서는 한 1년밖에 안 됐고 기능직 2명을 제외한 직원들의 재직분포를 보면 3년 이상 1명, 4년 이상 1명, 5년 이상 2명, 6년 이상이 1명이고 남부지소의 경우 소장이 4년 10개월, 3년 이상 3명, 4년 이상 3명, 6년 이상 3명, 중부지소의 경우 3년 이상 2명, 5년 이상 1명, 6년 이상 1명, 북부지소의 경우 3년 2명, 4년 이상 1명, 6년 이상 1명인데 이처럼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서 발생하는 허와 실에 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허와 실이 다 있습니다.

허는 뭐예요?

허는 희망부서가 아닌 데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좌절감, 의욕상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실이라는 것은 한 업무를 오래 해야 될 업무가 분석업무나 이런 것들은 한 군데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본소는 그래도 나은데 중부지소처럼 외진 데 있는 사람들이 장기근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돼요?

인사문제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이 변화되는 시대에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6년, 7년씩 놔둬서 일 꼴이 됩니까? 매너리즘이라는 말 아시죠, 소장님?

자포자기에 의한 태만,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발전이 없는 침체의 늪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축산과장은 국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직인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주도하에 서열, 근무연한수, 다 고려해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강원도 인사행정이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열 30%, 발탁 70%로 바뀌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서열만 따져서 인사하다 보면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 하는 거예요. 강원도의 인사행정이 이제는 발탁 70%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의 인사지침 내용입니다. 소장을 비롯하여 한 자리에 오래 동안 근무함으로서 업무추진의 누수라든가 가속이 둔화되고 자칫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순환보직을 통해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이만용 국장은 책임을 지고 안을 만들어서 2월 업무보고시에 보고하라고 하세요. 아울러 가까운 시일 안에 조직 진단을 해서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 일체에 대하여 분석한 뒤 직장분위기를 일신하고 또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만을 적극 해소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이 결과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시에 하리라고 봅니다만 2월 업무보고시에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대해서 하세요. 그래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좀 다른 데로 나가보기도 하고 본소에 있던 사람들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일선 지소에도 나가고 일선 지소에 있던 분들은 본소에 와서도 근무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다 처자식 없습니까? 처자식 다 부양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인사의 혁신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혁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이하면 도내에서 올 한 해에 발생한 가축질병현황을 보면 시․군별로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가축질병이라는 항목으로는 없고 주요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노고의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만 없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쭉……

아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 가축위생업무가 전국에서 몇 위를 했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몇 쪽에 나와 있죠? 41쪽에 나와 있네요. 본소의 축산물가공품 검사능력이군요. 지난 4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행정도관리 시험결과 우수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이건 내용은 다르지만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론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산하에 지소들이 있어 나름대로 질병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군에서도 정확한 가축에 대한 질병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라고 보는데 시군에서도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공조체제가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는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시장군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시군에도 축산과가 있나요?

축산과가 없는 데서는 담당 축산부서에서 합니다. 정인수 위원 소의 경우 질병으로는 세균성 소의 경우 질병으로 세균성 원인체인 유방염, 대장균증, 폐농양, 파스튜렐라폐렴, 복막염, 장독혈증, 송아지염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거세우의 경우 거세부위가 잘못되어 폐사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세균성 원인체의 하나로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균성 질병들은, 송아지의 경우는 곧 도축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적시에 잘 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세의 상처에 의한 세균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거세부위가 잘못되어서 폐사된 소가 있었습니까?

아직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강릉지역 같은 경우는 거세우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알콜발효사료를 먹이고 거세해서 암소화해서 성장속도는 늦지만 고육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거세우를 전문으로 하는 한우축산농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방업무를 철저하게 하시고 발생했을 때는 즉각 가축위생시험소에 연락을 취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운 소가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하거나 할 때에 거세우에 대해서 세균성 원인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설정해서 넣으세요. 그래야지 시군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업무보고에 총계를 하면 여러분들의 업무에는 크게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한우육, 육우육 판별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실용화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직 실용화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약 100여건의 검사실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들이 아직 법적이나 여러 가지 요건상 단속을 나가서 한우다, 아니다를 판별하고 그러는 행동은 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벌써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2년 전인가 지적했던 건데 신 박사께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는 판별기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문제점으로는 순수한 모색을 가지지 못한 교잡우는 모색 관련 특이하여 유전자 추출이 불가능하여 품종간의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오차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한우라 하더라도 순수혈통을 따질 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육우라 하더라도 모색이 한우처럼 누럴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방법이지 판별기술을 확보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같은 한우끼리 교잡우를 놓고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우하고 수입산 쇠고기하고는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판별의 핵심이 결국은 황소의 특징인 누런 색깔 털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행히 수입소 중에서는 누런 소는 사실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

검사장비로 PCR 및 전기영동기가 확보되고 이미 한우, 젖소 각 50두에 대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현장 실증시험을 완료했잖습니까, 단지 문제가 있는 건 교잡우에 대한 식별 관계가 좀 문제가 될 뿐인데 이 정도의 기술을 연마했다면 한우육과 유우육에 대한 판별까지도 가능하다면 외국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누런 소가 아닐 경우에.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업목표로 착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도 차원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요?

우선 인력도 엄청나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인력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실제로 가서 적발해서 가검물을 떼어오는 그런 조직이 별도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채취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신 박사가 주관하셔서 이런 경지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검사장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단지 샘플을 적기에 어떻게 수거해 오느냐는 몇 가지 난제는 있지만 2002년도에는 이러한 기술을 더 확대발전해서 수입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체시험, 활용까지는 못 하고 일반적인 실용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체시험을 한번 시도해보는 원년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건 해볼 수 있잖아요. 18개 시군을 전담해서 이것을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식별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조를 합니다만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술과 장비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판별할 수 있느냐, 그게 첫째 관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시험삼아 해보자 이거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도 본청 인사부서 또는 지사에게 협의와 건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건의한 적이 없고 가축위생시험소의 운영에 인원도 모자라고 하니까 일부 제도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는 행정부지사님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 해요?

아직 도의 전반적인 조직개편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e-mail로 보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본소의 7급행정직 한 사람이 과T/O로 남아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부족을 인정을 하셔서 행정7급 과T/O를 하나 남겨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는 도본청의 지사 등과 협의를 안 했다는데 소장께서 생각하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방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 인사를 원활하게 잘 해서 좌절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독신자숙소 이런 등등도 있는데 이런 건 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급격하게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인사문제가 역시 제일…….

잘 아시다시피 제4차 뉴라운드 WTO체제가 출범하면 세계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가면서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 보조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다 없애고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보조금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마 2005년도 정도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정말 강화해야 되는 시대인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의 현재보다의 업무를 상당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지금 종래의 반복업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 경쟁을 필요로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독신자숙소 등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중․장기 계획을 신 박사가 세워야 돼요. 세우고 단계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이는 과정은 신 박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또 친화력을 발휘해서 웅크리고 그저 연구실에만 있지 말고 때로는 로비도 해야 되고 일선에 있는 소장들보고 유대를 강화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역에 있는 산업경제위원하고 빈번한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의 과실을 따내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입벌리고 감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까짓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것, 이런 자포자기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무슨 발전이 있어요? 맨날 그 식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신 신규직원 3명을 임명하여 현재로는 행정 7급 1명이 과원 상태로 있죠?

예.

'75년 대비하여 75명의 정원이 62명으로, 13명이 적은 17.3% 감소한 현실이죠?

예.

가축위생업무의 양은 해마다 늘어나 격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젊은 직원들은 적당한 기회만 주어지면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기진작하고 처우개선이 안 되는데 맨날 사명감만 요구할 수 있나요? 따라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남기니 도본청과 협의해서, 행정부지사 내일 모레면 갈 사람이에요, 거기 매달릴 필요없고 지사에게 한번 시간을 내서, 지사도 선거 임박해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지사와 독대를 하셔서 WTO체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나가야 될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만드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예산 뒷받침과 지사의 인사부서에서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사께서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떼를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서 봄철 황사를 34회에 걸쳐서 채집했잖아요. 채집했다고만 나왔지 분석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전부 음성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도 아무 영향을 안 미치나요?

여기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떨어지는 지역인데요, 그걸 1주일에 한 번씩 채취해서 검역원으로 전부 보냈고…….

여기서 보낸 것은 병원체만 보낸 거겠죠? 납이니 수은이니 이런 것들은 보낸 게 아니고 가축하고 관계되는 구제역 관련 그런 것만 보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음성으로 나왔다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돼지 콜레라에 대한 책임예찰 이것을 위해서 선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과정과 보수에 대한 관계, 거기에 대한 운영, 대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찰요원은 주로 도청, 본․지소, 군청 이런 데의 공무원들을 지정을 했고요. 별도의 예산이나 임금 그런 것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 겸해서 의무적으로 예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 그럼 보수문제 이런 것은 큰 게 안 들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결핵병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장별로 방문해서 검진한다고 했는데 우결핵을 발견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미근에 주사를 놓고 3일 후에 그걸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미 유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현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미 6개월 전에 발병이 된 걸 모르고 6개월 후에 검진할 때 찾아내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집유장 내지 원유검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저는 보고 있고 원유검사시에 등급에 대한 판정시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집유장에서 자체검사원을 고용을 해서 등급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회사에 유리하게끔 판정을 한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낙농진흥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공영화했습니다. 공영화한 절대적인 사례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유대를 지급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누에조사시에 출하 전에 생체잔류, 도축 후에 지육잔류 검사를 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이 된 시점과, 아까 우유결핵병에 대한 시점과 같이 이건 얼마나 걸립니까?

도축장에는 들어오는 소별로 몇%,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피를 뽑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을 정하기는 굉장히…….

피를 뽑아서 그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연구소로 보내겠죠?

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실험실에서 검사하는데 한 2～3일 걸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소나 돼지가 있다면 그건 이미 출하되었을 것인데 그걸 가려낼 수 있는…….

그 농가를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도살된 소는 이미 가버려서 찾을 길이 없고?

예. 물론 어떤 의심이 가는 치료를 했다든가 소에 어떤 증세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바로 도축장에서 도축이 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유통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건강한 소의 경우는 일단 유통이 되고…….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축장이 전체로 해서 18군데, 산육우만 전적으로 하는 데만 하면 15군데, 도축장의 평균 1일 도축량이 소가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한 12식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도축하는 도축장은요?

제일 많이 하는 도축장이요?

예를 들어서 돼지를 한번 해 봅시다. 철원에 있는 돼지도축장에서 1일 몇만톤 들어올까요?

한 500두 평균적으로…….

거기 도축장에 감시원이 몇 명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은 현재 한 명 나갑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정밀조사(육안검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호주를 가봤더니 호주의 도축장에서는 마리수가 갈 때마다 도살되는 소면 소, 돼지면 돼지의 피가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이상유무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몇시 대에 검사했던 부분에 대한 물건의 이상, 그러면 딱 그 부분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연구소보다도 정책적으로 모두가 의지를 합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추진 목표에도 ‘대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에서라도 모두가 그런 의지를 갖고 도축장도 검진, 검사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로 갈 수 있는 의지를 한번 보여보자라는 것을 대안 겸해서 주문으로 드립니다. 아까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있는 최근 2년 내의 수의직 이직에 대한 것이 2000년도에 수의사 7급 2명, 2001년도에 수의사 7급 1명, 여기에 대해서 타 직종으로 전환했는지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직종으로 전부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비전적인 것까지 같이 곁들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같이 묶어서 아까 현대화시설, 현대화 추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일하는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가축사육 한육우 2만 3,560호, 젖소가 704호, 돼지가 901호, 닭이 9,265호,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 18, 집유장 5, 축산물 가공장 91 등의 검사, 검진 , 진료, 출장 이 모든 많은 사업 등에 각 분야별로-지금 동부, 서부, 남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9명 내지 10명으로 이 많은 업무들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한 세계의 파동을 보더라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중요성은 두번 몇 번을 강조한들 부족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청정강원 유질을 유지하는데 노고가 많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매진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일부분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0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무순 함종선 김규세 김수돈 김학영 변완기 오원일 이상명 이천규 정인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신명균 검사방역과장김종술동부지소장 김년수 남부지소장장국현중부지소장 박양주 북부지소장김정기축산과장 홍덕표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