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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영선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11-28

이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필복

정필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명년도 시책구상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를 보고드리면 그동안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을 정보화 업무의 가속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킨 바 있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 문서유통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신뢰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시와 읍ㆍ면ㆍ동 정보통신망의 현대화를 통해서 정보통신망의 회선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자치력 향상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결여된 바 있어서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업무능력배양과 조직의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욕구수준에 미흡하고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첨단장비 설치예산은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장비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서 수준높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 행정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약속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를 하고 헌장운영 담당자 직무교육과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해서 주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받을 시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헌장이행표준 달성도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부족한 면은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입니다. 부시장을 반장으로 해서 6개 지원팀을 구성해서 실천분위기 조성을 다짐한 바 있고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시상도 하므로 선진문화구현 및 성숙한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토대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마련으로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논산사랑운동입니다. 지역상품 팔아주기,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한 줄로 서기,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시민, 유관기관ㆍ단체의 자율참여로 논산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천가능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산장비를 일제 점검하는 등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운영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종합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고 위법사항은 시정한 바 있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도 실시하는 등 주민 지향적인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주민편익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직무와 관련되고 유능한 공무원 43명을 해외에 연수케 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직무분야 연수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배낭연수를 통해서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결과 책자를 발간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을 통한 능력함양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일인데 오늘은 수요일 실시를 하는 논산아카데미강좌, 유명인사 초청교육, 외국어교육, 상급기관 연수원 등 다각적인 직장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 함양과 공직자 능력배양을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 초청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로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먼저 주민자율신고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동수상자와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의 정비를 2,684개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와 민방위, 예비군,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과 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신고망 체제를 구축해서 범죄예방과 재난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정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므로 민방위 사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민방위역량을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정비, 교육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통신의 현대화와 지역정보화입니다. 먼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전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널리 홍보하는 사항으로 딸기축제전, 맛깔젓축제 전에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정답자 선착순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므로 지역축제 홍보는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와 읍ㆍ면ㆍ동 정보통신망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 읍ㆍ면ㆍ동, 사업소간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 FAX, 행정정보망, 주민망 등의 전용회선을 초고속국가통신망 E1급 회선으로 통합하여 전환하므로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예산의 추가부담이 없이 증설 가능한 행정전화 등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논산지역 정보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료 업그레이드와 안정적인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서 인터넷 무료접속 기능제공과 개인 홈페이지, E-mail 계정 부여 등을 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 주최로 꿈나무 정보경연대회와 주부인터넷 정보경진대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산지역정보센터를 지원을 통해서 지역정보 기반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군사박물관 구축입니다. 사이버 군사박물관 학술용역을 건양대학교 부설 충남지역문화연구소와 계약을 추진해서 성과물을 10월 31일날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형태로는 천년의 군사문화, 뿌리깊은 정신문화, 풍요로운 생활문화, 백제역사, 무기, 한국과 서양의 전쟁연표 등 많은 자료를 확보한 바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특성과 우리 고장에 대한 소개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결과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버박물관 형태로 구축한 후에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건립예정인 백제 군사박물관과의 상호연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섯 번째로 전산정보의 생활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능력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옆에 있는 전산교육장 20석을 종합복지회관 지하로 확장 이전한 바 있습니다. 20석에서 50석으로 늘려서 이전해서 시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해 왔고, 방학기간 중에 중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디지털방을 통해서 교육, 주부인터넷교육, 유관기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 등 주민교육 5,33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정보화교육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활용능력 향상교육을 시키고 정보화 시책교육과 업무활용 교육을 실시하므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대민서비스향상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과목의 다양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보급입니다. 정보화장비는 일반업무용 보유 PC가 667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업무용 PC 43대, 교육용 PC 20대, 디지털방 활용 PC 60대 등 123대를 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장비 보급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정보화 경쟁력을 향상시킨 바 있고 앞으로는 97년도 이전에 도입된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활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 공직자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개인 및 단체 경진의 방법으로 시 산하 5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편집, 통계표의 작성,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는 등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문서편집, 엑셀활용 등의 평가방법에서 인터넷활용과 행정정보화 활용평가를 유도해서 정보화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시스템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서유통 사용이 미숙한 자에 대한 추가교육으로 업무효율을 높였으며 전자보고, 전자게시판, 논산시 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논산시 행정정보은행 등 업무를 확대 운영해서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결재문서 및 대장의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동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입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12월경에 종합민원실과 연무읍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발급업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에 대한 발급업무를 개시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운영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사용이 의무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MS-OFFICE, 백신 프로그램, ACCOUNT, C/S Builder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예방 백신과 행정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꿈나무 정보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1일과 12일 간에 걸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51개 학교, 51명에 대한 인터넷 정보경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명을 시상해서 그 중에서 성적 우수자 6명에 대해서는 도 경연대회를 참석케 해서 도 교육감상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시켰고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의 정보이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경연대회를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실 안전운영 및 보안관리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보안 대책으로 전기안전시설 구축,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므로 전산자료의 보안유지와 이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운영관리입니다. 능동적 행정서비스 확대실시에 따른 ATM장비와 HUB장비를 보강을 하고 전산망 회선을 10월달에 정비하는 등 행정정보망 운영 환경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쉬서버, ATM 보안장비를 구입해서 전산속도를 개선하고 행정정보 유출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수행 중심인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의 여가기회제공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이관은 읍ㆍ면사무소 이관은 744건 중에서 414건을 이관하므로 53%의 실적을 보이고 동사무소 이관은 655건 중 435건을 이관하므로 6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268건 중에 조례ㆍ규칙ㆍ훈령 등 38건을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3개 읍ㆍ면ㆍ동을 위원회구성을 하고 벌곡과 연산은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11월 1일날 의회에 상정한 바 있고 4개 읍ㆍ동별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해서 자치위원회 의견을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주요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유사한 업무는 생략을 하고 이중보고 안되는 주요시책과 자체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의식 제고 운동입니다. 환경대청결 및 질서운동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을 이것을 발전적으로 명년도에도 추진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명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꽃박람회,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반으로는 현재 6개반에서 7개반으로 확대 운영을 편성해서 시민 민간단체주도의 추진운동으로 전개해서 친절ㆍ질서ㆍ청결이 기본이 바로 선 논산을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완벽한 지방선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13일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2002년 12월 19일에는 16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및 전산업무 담당자교육을 수시실시하고 선거관련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도 점검도 수시 실시를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주요 일정별로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66쪽에 공직자 한마음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9월에서 12월 간에 걸쳐서 기당 1박 2일로 하는 시장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100명을 1개팀으로 운영해 가지고서 8회에 걸쳐서 각 팀을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지도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역동적 공동체 원리와 개인역할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가정과 직장에 대한 창조적 에너지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직장의 소중함과 일의 즐거움을 체득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도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얻고저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인터넷 방송국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시 홈페이지내에는 시정정보를 문자와 그림서비스 형태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하고 그림하고 동영상형태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라든지 지역축제 및 행사, 문화관광, 논산아카데미 강좌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터넷 방송국구축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text위주의 소극적인 정보제공 방식에서 소리까지 들려주고 그런 동영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공을 한다면 흥미로운 홈페이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행사, 관광지 등의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되고 정보의 질적향상으로 시 이미지도 제고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재정이 지금 허용치 않아 가지고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재정이 허용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논산시 전자지도 구축입니다. 전자지도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구축하는 사항으로 시 전 지역을 25,000분의 1 정도의 축적으로 전자지도화 하되 2개읍과 2개동 등 도시지역은 시가도를 감안해서 축적을 조정을 해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지도 구축에는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홈페이지 이용과 학습자료로 사용시 질 높은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방을 이용한 마을주민 정보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방은 각 읍ㆍ면마다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정보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사회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대회는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디지털방을 이용을 하고 본선대회는 종합복지회관 내에 전산교육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인터넷 정보검색 후에 URL 표기해서 수상권 내에 대상이 되는 자들을 시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디지털 정보시대에 마을주민들의 정보지식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또한 33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요. 전자결재ㆍ문서유통 시스템의 안정화 추진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전자결재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재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시청에 현재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이 전자결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 기안을 하는 작업수준의 엑셀이라든지 거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엑셀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서식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서식으로 들어가서 통계를 볼 수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엑셀을 통해서 한다면은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재 간부진들은 전자결재는 전부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전자결재ㆍ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결재는 큰 현재 문제가 없는데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전자문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예건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령 뭐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익숙하지 못 하니까 그런 걸 좀더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서 전자문서유통을 완전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그거고요. 앞으로 EDMS 자동문서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전자결재는 유통만 돼 있습니다. 유통만 돼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면은 그 표기만 돼 있지 그 전에 처리한 문서에 대해서는 첨부가 되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불러오고 또 문서가 완전히 돼 있으면은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기능이 이제 있습니다. 보관도 하고 또 폐기도 해야 되는데 폐기할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디상으로써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EDMS를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서 자동문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런데 뭐 저도 컴퓨터를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뭐 거기에 들어가면 좀 구세대에 속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우고자 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 저기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이게 나이를 드시게 되면 복잡한 걸 싫어하게 된다고요. 먼저 그리고 골치 먼저 아프다고 그러고, 마치 뭐 여자들이 자동차는 잘 몰고 다니지만은 뭐가 이상이 있다든가 이래서 일러줄려고 하면 아이고, 난 골치아파서 그냥 보기 싫다 이러듯이 이 컴퓨터도 대개 보면 나이가 들고 이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가령 뭐 거기에 전에 결재했던 것이 첨부파일로 뭐 첨부가 된다든지 별도로 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하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나이드시고 조금 간부되시고 그런 분들은 벌써 막 골치아파 가지고 미리부터 겁먹는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효율적인 교육방법도 개발을 하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서 효율적인 전자문서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5-6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민원서류자동 발급기가 2대가 12월 중에 될 걸로 아는데 연무하고 여기 본청 민원실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이용은 토지관리계획이용원에 대해서 자동발급을 할려고 지적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종합민원발급기가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래 가지고 중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약 한 20일 전쯤 익산시청 지금 함열에 익산시청 민원과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인제 통합이 되면서, 도농복합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런데 거기 갔더니 등기, 등기부등본 발급기도 설치가 돼 있고 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도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예컨대, 익산 것만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 걸 한번 발급을 해 봤다고요. 그런데 직접 가서 우리가 발급을 하면 1,200원인데 그 자동발급기는 1천원이에요. 값도 싸고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몇 가지의 버튼만 조작을 하면 자기 거 뭐 전국 어디 거든 다 발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 굉장히 유용해서 아마 우리 민원실에도 12월중에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그 도시계획확인원도 거기서 인제 물론 거긴 논산 거는 안되니까 함열 거를 하나 번지를 인제 추출을 해서 해 보니까 뒷면에는 도시계획도면까지 딱 인쇄가 되고 앞면에는 그 도시계획사항이 그대로 인쇄가 돼서 딱 발급이 돼 버린단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신청받아서 뭐 가지고 가서 도시계획도면 대조해서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번에 포함이 안되고 그건 그것대로 또 개발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전국 20개 시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시스템이 되면은 그때 하는 걸로 각 다른 여타 시ㆍ군은 그때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그게 되면 현재 여기에 설치하는 이 민원서류 자동발급기에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같이 여기서 발급이 된단 그런 말씀인가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리고요. 저는 인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논산시내는 취암동사무소를 가나 여기 뭐 우리 본청 민원실을 오나 별 차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직접 신청을 하나 자동발급기로 발급을 하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죠, 기왕 여기 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무같은 경우에 인구도 많고 지역이 광활하니까 거기에 자동발급기같은 게 필요하고, 제 생각에. 그 다음에는 강경이 인구도 많고 아무래도 도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뭐 기왕에 시청 민원실에 왔다고 한다면 굳이 자동발급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운영하는 묘를 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또 강경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등기소도 거기에 있고 뭐 검찰이나 경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발급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정보화 장비 보급해 가지고 지금 각 읍ㆍ면사무소에 보면 디지털방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활용도는 학생들만 지금 주로 와서 게임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제가 인제 우리 면도 가끔 들러 보는데 거의 지금 활용도가 없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비싼 컴퓨터 3대하고 프린터 놔 있는데 거의 사실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무용지물이고 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상당합니다. 제가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또는 딴 때도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저런 지원을 해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장님 귀좀 빌려주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주부라든지 어른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시장님에게 인사를 많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야곡에 살 때는 한번 같이 참여도 해 봤었는데 그 열기는 대단합니다. 지금 뭐 오히려 노인 한 65, 6세 이런 분들도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 복지회관 거기에도 많이들 오셔서 점심도 드리고 하니까 아주 와서 잘 배워요.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는데 이게 인제 집에 그런 컴퓨터도 있으면서 옆에서 지도해 줄 사람 있으면 여기서 배운 걸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이가 먹고 그리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진짜 머리아픈 거예요, 그리고 외우지를 못하고. 그래 이래 가지고 거기서 할 때는 대충 알겠는데 인제 그 다음에 모르는거라. 그래서 제가 인제 아이, 면에도 디지털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하시고 하라고 해도 이게 좀 멋쩍어서 그런지 제대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내년도에 여기 보면 정보경연대회를 연다고 69페이지의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그 면사무소의 디지털방에 있는 컴퓨터의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명년도에는 디지털방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논산시는 구조조정이 어지간히 끝났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명년도 7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상태는 끝났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구조조정 하면 말이에요. 이거 내쫓는 것만 신경을 쓰지 기구자체를 구조를 조정을 해서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 예를 들면은 뭐 산림과에 가서 수산계가 있다든지 무슨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게 있고 과가 필요가 없는 과를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간부 하나만 더 늘리는데 그거 나중에 구조조정 할 적에는 그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 나가요. 그러니까 행정기구를 효율성있게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말이에요. 지금 구조조정하면 막 하위직공무원 목이나 베어서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시장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건의를 하고 참모회의에서 하든 좀 자유롭게 좀 구조조정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직을 다시 정비한다는 그런 생각, 구상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년간 이렇게 시의원을 하면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이놈하고 이놈하고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상식밖의 기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자신도 지금 몰라요, 이게. 구조조정하면 나가라는 걸로만 지금 머리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까지 강제로 내쫓은 적은 없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조기퇴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김영운위원

과장님, 명예퇴직도 그게 이름을 붙여서 나가는 사람 섭섭하지 말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나가는 놈이 무슨 뭐 엄청난 뭐 경륜이 돼서 나갈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명예롭게 퇴직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암만해도 짤리게는 생겼고 또 짤리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생겼으니까 나, 그만 두겠수다 하고 나가지요. 나가서 그 분들이 6개월이나 1년을 사는 꼴을 보면은 정말로 후회하고 명예퇴직한 것을 말이지 투쟁이라도 해서 잔류하고 싶어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자꾸 해서 그걸 목을 베는 것만 하지 말고 기구자체도 조정을 하자! 그래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거지 이건 감원이지 이건 명예퇴직도 아니요, 구조조정도 아니고 이름을 고약하게 이 사람들이 행자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로는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건 감원조정이요. 이 정권이 그래서 말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못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강력하게 한번 원활한 구조조정을 해서 행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딴 건 다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참 과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전 공무원들 노력을 해서 비교적 잘 됐는데 구조조정 정비로 이게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시킨다 이게 말로는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이 아니라 감원조정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서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장비라도 원활하게 뭐 딴 걸 딴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행정이 운영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참 그런 애로사항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면은 이게 행정장비를 만들어 주고 잘 하라고 하고 감독도 하고 이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못 해 주고 한다면 사람은 내보내고 사람은 모자라고 행정장비도 현대화를 안해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공무원들한테도. 따라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행정장비가 첨단시설이 잘 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뭐 예산이 안 섭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는 안되고요, 점차적으로 해야 될테죠.

김영운위원

한꺼번에 되지도 않죠, 되지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한 10억 좀 있으면.

김영운위원

10억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운위원

한번 연구해 볼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정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아직 상정이 됐다가 철회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안 다룰 때 자세한 얘기는 되겠지만 4개 읍과 동에 대한 시설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뭘 정비를 한다는 뜻인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한다를 사항이거든요.
명희

정명희위원

자치법규집을 조례안 다루게 되면 아시겠지만 시설하고 정비한다는데 무슨 특별한 집을 다시 지어야 되나 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명희

정명희위원

제일 끄트머리 보면.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시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치센터는 면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별개의 기능입니다. 면사무소는 면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무슨 헬스기구를 또 서예반을 그림 그리는 노래방 뭐 여러 가지 취미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취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은 기구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 현재 읍ㆍ면기능전환을 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시로 인제 전출이 되고 그러면 남은 장소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그 시설도 만들고 하는 시설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그래요, 조례안 할 때 더 자세한 건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위원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한마음 교육이라고 그랬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교육은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행자부에서 하는, 수원에서 하는 연수원 교육, 기타 전문교육 등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우리 시 산하공무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가기 때문에 각 시ㆍ군의 정보도 입수하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 내에서 한테 모아 가지고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 800명 되는 공무원들을 본청이나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사무소 전부 할 것 없이 골고루 모아 가지고서 한테 모여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면은 서로 친밀감도 느껴지고 서로 마음도 통하고 거기서 애로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이것은 여기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한다든지 지금 관내 삼동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교육재단인데 그리 위탁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 교육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잘 생각하신 겁니다. 아주 특이하게 칭찬을 하는데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것을 이게 처음이지요? 논산시에서는 처음입니까? 이렇게 800명 교육을 다 하는 것은.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제가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전체 군청 군수 산하 공무원들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안해 봤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것은 하면 참 좋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앞당겨서 9월이나 11월중에 할 게 아니라 앞당겨서 1∼2월달에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한마음교육을 받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않은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14페이지를 보면 그전에는 이게 해외연수 80여명씩 나갔거든요? 86년인가 87년도, 그랬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그만두는 공무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을 앞에 두고 가는 공무원들도 있더라!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젊은 공무원들 앞으로 공직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그런 분을 해외연수를 시키되 먼저 번에 한 8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이거 보니까 43명밖에 안되는구만요, 그렇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43명 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인제 배낭여행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는 지금이 세계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 해외연수는 아마 이제 뭐 경비 80% 시비가 80%, 자부담 20%라고 하면 이런 건 좀더 논산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껏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 시책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보고, 2002년 주요시책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2001년도에 거수한 주요성과는 논산정신발양을 통하여 충남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켰으며,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써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으로 재정립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제8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공설운동장 개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에 기여함은 물론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청소년육성으로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과 토지기부채납 지연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된 쾌적한 시범마을로 조성코자 소규모시설공사로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흄관 부설, 흄관 등을 설치하였고 다목적복지회관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입니다. 다목적마을광장은 종전 새마을회관 등 마을주변 위주에서 주민활용도가 높은 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을 건설하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실천운동으로 경로효친 마을을 98년부터 매년 3개 마을씩 선정하여 2001년도까지 총 12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광석면 항월1리, 은진면 방축3리, 부창4통 등 3개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숙원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마을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요처 195개소를 조사 등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는 9개 분야에 11,4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제82회 전국체전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정답고 친절한 논산이미지를 알렸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전개를 위하여 소규모 취미클럽 각종 모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지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9건에 34억 7,300만원, 문화복지사업에 29건에 6억 9,500만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8건에 11억, 3,200만원 등 총 346건에 5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참고로 2회 추경에 확보한 95건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기부채납이 필요없는 부분은 12월중에 발주해서 완공하고 기부채납을 조속히 완료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경 기능대학 배후 기반조성으로 침체된 강경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2000년 계속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12억 8,700만원을 투입, 총 연장 724m 중 우선 도로폭 15m로 1차분 3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1월 15일 현재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권형원 외 7인이 소유 584평에 대한 보상 미집행분 8,900여만원을 제외한 토목공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미보상 토지잔여분 8,900만원은 2차 사업구간내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낙후된 오지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코자 추진되는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으로써 올해 우리 시에서는 가야곡면과 벌곡면 일원에서 총 사업비 14억 규모로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 5건을 비롯 총 13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벌곡면에서 추진된 7건은 정상 완료되었으며, 가야곡면 6건 중 병암2리의 도로확ㆍ포장공사 외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왕암1리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미완공된 5건도 연내에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2001년 오지종합개발사업 충남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되어 11월 22일 행정자치부 중앙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기관표창을 받을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분야로써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지원입니다. 체육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은 개정이래 평가보고 4회, 시민설문 1회, 요망사항 등 13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으로는 200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청양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10종목 154명이 참가해서 우승 2종목, 준우승 1종목, 3위 3종목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1개의 교실을 개설하여 15개 교실에 3,55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운영은 7개 프로그램에 2,37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공설운동장 내에 체력단련시설 등 체육시설 4개소의 보강에 8,1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는 96년부터 설치한 농구대 12개의 보수를 비롯하여 47종에 7,121만 6천원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반야산에 전기 14동과 체육시설 19종을 시설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기력 향상 및 선수육성입니다. 2001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출전선수의 22종목 280명을 중점 지원육성하고 4개소의 경기장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에 2억 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시 직장선수단 3종목 17명에는 동ㆍ하계 강화훈련과 경기력 향상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외의 홍보물 23종 1,150개를 시설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8개 부문에 128명을 선발해서 경기장운영 및 환경정비 등에 종사케 하여 각 시도선수단으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82회 전국체전에서 충남도가 종합우승의 영광을 일궈 냈고 종합우승이 되기까지 우리시 직장팀이 기여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어 도내 1위 수상과 함께 3천만원의 도지사로부터 포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분야에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 스타크래프트 정보대회 등 7개 사업을 1,850만원을 투입해서 청소년 등 5,08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연말을 기해 청소년축제 한마당, 연말연시 소년소녀 가장 문화기행 등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0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2002년은 21세기의 지식ㆍ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민본위 행정추진과 삶의 질을 중시한 행복안전추구, 복지시책이 요구되어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대 역점과제로 논산ㆍ충남정신발양으로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 추진,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자원봉사 활성화, 밝고 쾌적한 주민편익 환경조성,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활용한 시민체력증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으로 정신개발운동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쾌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논산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논산ㆍ충남정신발양으로 예절의 고장 재건입니다. 논산 3대 정신인 선비ㆍ충효ㆍ협동정신과 충남 5대 정신인 충효ㆍ절의ㆍ선비ㆍ예의ㆍ개척정신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민정신의 지표로 계승 발전시켜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예절의 고장 논산을 재건코자 논산ㆍ충남정신발양 백일장, 사생대회, 서예대회 개최, 논산 3대 정신 시범학교ㆍ시범마을 육성운영, 범시민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로효친 마을 지정육성으로 충ㆍ효ㆍ예 실천으로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논산시민의식을 고취하여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실천운동을 전 시민에게 파급시켜 충ㆍ효ㆍ예 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효친 마을 3개 마을 선정 후 실ㆍ과ㆍ소와 연계하여 해당마을 주민숙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스승 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의 시민으로서 존사애제의 정신을 계승하고 범 시민적 스승존경운동으로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스승과 제자간의 만남의 광장 참여,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공모, 명예 1일 교사제 시행, 전국단위 규모의 기념사업 등으로 강경이 존사애제의 발원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논산인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발굴 지원육성입니다. 준법정신과 도덕성 함양으로 사회안정을 도모코자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추진하여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여 범죄 없는 마을의 자긍심을 갖고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82년부터 2001년까지 34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 준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96년 이후에는 논산시에는 범죄없는 마을, 준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수준향상입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의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간생활에 중심이 되는 예의 범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희망자 위주의 교육으로 자발성과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의 범절, 국제에티켓 등 기본이 살아있는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 기초시민의식 함양 교육중심,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생산, 소득기반 조성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8개소 85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보다 전문성과 다양화된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인력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초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건설입니다.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기본이 바로 선 국가사회 건설을 위하여 범 시민적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웃과 함께 하는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을 전개하며 자체 특수시책 개발을 통한 자생능력 개발과 각종 국민운동 사업참여로 시민동참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도의새마을 운동의 구심적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착실 추진입니다. 올해에 이어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제3차년도인 내년에도 총 사업비 12억 2천만원의 규모로 벌곡면과 양촌면 일원에서 농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사업을 엄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을 연초에 확정하여 기부채납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국가관광축제로 지정된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와 더불어 강경 되살리기 운동과 연계 추진되는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 일환으로 강경읍 산양리, 채산리 일원에서 총 사업비 12억 8천여만원의 규모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확장시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실시 설명회 개최를 필두로 현황측량 및 토지감정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강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로표지 안내판 활용 시정홍보 전개입니다.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 안내판을 활용 논산딸기 등 논산시의 특산품과 논산8경 등 지역특성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관계부서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내권 5개소, 국도 1호 3개소, 강경 1개소 등 총 9개소에 걸친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전개입니다. 올해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내년에 개최 예정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읍ㆍ면ㆍ동과 시 기동정비반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시 예산을 투입한 현수막 게시대와 기업체 후원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함은 물론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를 규격 모델에 의거 통합 설치토록 하여 우리 시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담장없애기 추진입니다. 과거 떡 한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아름답던 미풍양속 대신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사회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반목과 불신의 상징인 담장없애기 운동을 전개하여 인간성 회복은 물론 이웃간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의회를 포함 지역내 조경업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총괄부서인 도의새마을과를 비롯 각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임무지정과 아울러 담장 없애기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일환으로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담장을 우선 없애고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도 담장 없애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례파악과 아울러 행정기관에 이어 공공기관, 민간주택에 까지 효과적으로 확산 추진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믿음이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시민과 행정이 한층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체육지원분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시장기타기 대회를 비롯한 도민체전 개최 12종목에 2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시기별로 개최 지원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직장팀 선수 격려관리입니다. 금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장팀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연봉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내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롤러 스케이트 연습장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뒤 안길을 이용하여 600여평의 롤러 연습장을 조성하고 현재 학생들이 운동장 트랙에서 타고 있는 롤러 백보드 등을 롤러 연습장에서 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본부석의 조명시설 개선입니다. 본부석 천장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길게 늘어 뜨려 바람이 불면 천장에 흔들리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명등을 철거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는 시설을 할 계획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강경 고수부지와 공설운동장, 노성산 내 생활체육, 양촌면 공영사 주변의 시설 등 4개소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체육공원 3개소, 동네체육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 7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보수 및 도색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현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하여 학생과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에 기여키 위해서 2002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개소당 15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사업 추진입니다. 7개의 사업에 2,800만원을 논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여 계층별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매년 국비 및 도비에서 30 내지 50%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제53회 도민체전 준비입니다. 금년은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취소되었고 내년에는 서산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시 종합2위를 한 이래로 연속 4위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종합3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1억 5천만원의 확보와 15개 경기연맹을 활성화시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위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지역의 육성지원과 취약종목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기필코 3위 입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소년분야 중 먼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상담원의 전문화로 청소년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습진로문제, 정신건강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즉,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상담 봉사자들의 전문적이고 심화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 이성문제, 유해약품 상담 등을 연중 실시하며 특성화, 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위해 댄스 스포츠교실 운영 등 4개 사업 등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가정,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탈선 청소년들의 건전생활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소외계층 학생 및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정규 야간학교인 호롱불 야간학교가 취암동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내용은 교실 3개와 교무실, 도서실 등 총 40평 규모입니다. 교사 13명으로 학생수는 총 34명이며 초등과정 17, 중등 10, 고등과정 7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멘터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비행청소년 60명을 입교시켜 학력 인정을 취득토록 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과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 지원, 비정규학생 검정고시 응시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학ㆍ미진학 등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 고ㆍ대입 검정고시 결과 총 응시자수 11명 중 지금 전 과목 합격이 4명, 또 6∼7개 과목 합격 2명 등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청소년문제로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민ㆍ관ㆍ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신고센터 운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생ㆍ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진동아리, 댄스동아리 등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전통민속놀이 체험교실 등 7개 어울마당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우간 상호 정보교환 및 자아발전을 실현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수시책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행 청소년을 위한 멘터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건양대학교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시가 같이 연합해서 비행청소년 40명을 교화 선도코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건양대 3, 4학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터학생과 비행청소년이 1:1로 결연을 맺어 월 2회 이상 6개월간 진정한 대화와 생활을 통해서 교화 선도 호롱불 야간학교에 입학시켜 대학진학까지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비행청소년들의 결연, 상담을 통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교화 지도 육성되리라 기대됩니다. 지금 까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시책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종합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도 공설운동장에 아침ㆍ저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좀 여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맨 처음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다른 시ㆍ군에도 모범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제일 처음에 공설운동장 개방의 아이디어를 낸 거는 시민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공설운동장 개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 누가 했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시민의 요구가 우선 앞섰다고 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제협

류제협위원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새마을과에서 검토해서 물론 총체적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겠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시장님께서 인제 최종.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요청을 했나요? 안 그러면 전화로 했었나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인터넷, 전화 또 대면 이런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보다 좀 개방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다수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누가 어떻게 한 건 아니고 평상시에 이런저런 데에서.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운동장의 개방을 요청이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제협

류제협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한 겁니까? 다른 데 실례가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지금 개방은 저희가 처음 했고요. 저희 뒤에 일부 시ㆍ군에서 부분개방을 보령과 공주 문화체육관인가 거기도 부분적인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전면개방은 안 하고요.
제협

류제협위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즉, 논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래서 우리를 따라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그렇죠. 그게 많은 호응이 인터넷에 떴죠, 딴 지역에도 확산이 됐죠.
제협

류제협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KBS 공주방송을 들어가면 우리 논산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숙실씨라든가 류화엽씨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러한 공주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논산에는 이렇게 개방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고 좋은 생각이었다 그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지어 놓고 이거 뭐 사실 1년에 뭐 몇 번 정도 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정말 아침ㆍ저녁으로 많은 수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는가!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일부러 사실은 가서 저도 뛰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의식도 상당히 좋아서 절대 그 잔디구장이라든가 또는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한 연습트랙 이 쪽에는 거의 안 갑니다, 어떤 단속을 안 하더라도. 그러고 지금 더구나 남녀 헬스장까지 이렇게 갖춰져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까지 생각을 못 했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장의 실례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도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좋은 구상도 밝히셨고 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우리 논산의 소규모 건설에서부터 정신문화에까지 사실은 영역이 뭐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뭐 물적 또는 정신적 향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한 두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요. 경로효친마을의 지정과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마을회관에 찜질방이라든가 체육시설 설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좀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제협

류제협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읍ㆍ면별로 마을회관에다가 찜질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동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하지는 않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벌곡면같은 경우는 조동리가 돼 있고 상월도 돼 있고 성동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게 본적지하고 주소지를 동시에 평점을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본적이 꼭 들어갑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게 좀 사실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본적이라는 게 정말 고향하고 원래 여기서 낳아서 살다가 참 서울이나 대전같은 데 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데 자기 한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의 본적이 가령, 예컨대 연무읍 동산리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자손 손자들이 여기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호적만 거기가 본적이라는 거지 뭐 거기서 낳았든지 학교를 다녔든지 뭐 친구가 있든지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이거하고 사실 이 고향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낳아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활동을 타지에 가서 하는 사람은 연결시키는 게 뭐 일리가 있어요, 일응 그건. 그쵸? 뭐 성장을 했다든가 또는 친구관계 뭐 교우관계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몇 대조 할아버지하고 지금 거기서 활동하는 거 하고는 사실은 이게 전연 상관없는 건데 이런 거는 물론 지금 이건 뭐 검찰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인제 사업을 지원하고 뭐 그런 정신을 육성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지 이건 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빛을 바라게 된단 말이죠, 빛이. 그래서 좀 그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그 문제는 검찰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말 범죄없는 마을 하나가 우리 관내에서 96년 이후에 참 발굴이 안됐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대로 이게 본적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굉장히 엄격한 이런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시책을 좀더 확산시키고 범죄없는 마을이 많은 마을이 발굴이 돼서 어떠한 산 교육장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한번 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금년, 내년도에는 좀 다소 한 두개 마을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강중선위원

지역 일인데 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강경 소도읍가꾸기, 페이지로 40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이게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사업비가 12억 8,700에 사업량이 360m 인데요. 원래 계획된 것보다도 사업비가 30억에 사업량이 1.2km로 알고 있는데 이건 12억 8,700에 360m로 끝나는 건가요, 사업이?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그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중선

강중선위원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에 사업한 것이 360m 1차 사업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내 360m 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계속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규모는 그런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내년도사업을 금년도 수준마냥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끌어나갈려고 저희가 굉장히 행자부하고도 일전에 오지평가왔을 때도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금년 수준에 맞게 이어서 나가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러면은 1차에 360m, 내년도에 360m 그래서 720m?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돌아갔고 사업비도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인데 국비지원도 있죠? 여기에 행자부예산에.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도비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금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행자부, 국비가 지원이 돼야.
중선

강중선위원

다 아시는 대로 강경 기능대학진입로 여기를 지금 한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강경 기능대학이 12월에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능대학 부지에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들어갑니다. 길이 현재 있는 도로는 뭐 거리가 너무 좁아서 차량같은 게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이 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지금 이렇게 놓여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빨리 좀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능대학이 개교는 2004년까지지만 공사를 할려면 지금 현재 진입로가 현재 있는 길은 너무 좁아서 중장비같은 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해서 이에 대한 소도읍 가꾸기로 시작된 이 도로가 빨리 뚫려야 공사도 하고 또 개교때 맞추고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해 가지고 완공년도를 좀 다만 1년이라도 당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말씀좀 해 주시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 관계지만 지금 현재 금년수준으로라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사업비 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서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도 도나 이런 데에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하던 끝이니까 해야 된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년계획만 지금 가시화를 시켜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이외의 개교까지의 그 구간의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갖고 한번 도나 이런 제가 하면 행자부의 어떻게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걸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지금 1차 사업으로 12억 8,700 행자부예산이 포함됐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도비하고 시비만.
중선

강중선위원

아닌 데 행자부 예산이 반영된 건데, 1차 예산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도 도에서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와 가지고 달라고 해서 이게 결정을 한적이 있거든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행자부에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 사업이 도에 와서 도비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거니까 행자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계획에.
중선

강중선위원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중선

강중선위원

다음 예산 행자부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도비 50%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막적으로 행자부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비화 됐다는 것 뿐이죠.
중선

강중선위원

좌우간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서 기능대학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박만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문화복지시설 34페이지에 있네요. 그게 마을회관 신축하고 보수가 있는데 참고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성에는 면 청사 입구에 면민회관이라고도 하고 뭐 복지회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게 거의 오래 된 걸로 아주 그게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중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그 면사무소 옆에 있는 골목.
만식

박만식위원

입구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2층집으로 돼 있는데 비가 오면은 새 가지고 2층에는 짐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전에는 몇 번 거기 수리를 좀 얘기가 됐었던 모양인데 별 효과 그게 관심을 안두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좀 보수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흉물같아요. 그리고 이쪽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층에다가 한 칸에 있었던 모양인데 저녁으로 불량소년학생들이 거기 가서 갖은 짓을 다하는 모양이에요. 거기 물론 단속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도 떨어져서 나가고 그냥 우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2층에는 올라갈 도리가 없어요. 비가 오면은 새 가지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거기가 풍물도 거기다 갖다가 다 섞여 있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박만식위원

예, 예. 복지회관이라고도 하고 면민회관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마을회관이냐 읍ㆍ면단위 종합복지회관이냐 이런 등등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회관관계는 좀 애매모호해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걸 한번 답사해 보고요. 또 여건이 저기하면은 저희가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좀 살펴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타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진흥분야! 그런데 이게 4천만원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름부터 이렇게 틀리니까 잘 될 턱이 없죠. 문화마을이에요, 문화마을. 4천만원이 살고 싶은 문화마을 조성인데 시범마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도사업입니다, 도사업.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게 명색이 문화마을이라고 말은 붙여 놨는데 이게 취락구조개선하고 같이 지금 까지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마을이라는 '문화'자가 들어가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취락구조개선이지. 이게 문화마을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인제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에 복지회관이라고 2층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마당에 게이트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장이 있어요. 파고 헤치고 그렇게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하고 해 달라고 하고 도지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한 5천만원 가지면 될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2층 회관에는 2층을 청소년들이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서구입을 해서 2층을 독서실을 만드느냐! 5천만원만 주십시오 했는데도 도비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가시화 된 건 없습니다. 건의를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영운위원

그래서 지사한테 얘기를 하고 도의원이 건의서를 가지고 지금 아마 도의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명색만큼 조금이라도 뭐가 근거야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선 노인들이나 어른들이 게이트볼장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만이라도 또 2층 문화마을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청소년들이 와서 도서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비용을 도서구입비를 5천만원만 해 주십시오 도지사님한테는 얘기를 했고 도의원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로확ㆍ포장이라든가 뭐 마을광장조성이라든가 광장도 지금 제대로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사업인 동시에 논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마을인데 문화마을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노인게이트볼장 관계는 지금 제가 현장의 말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여기 까지만 하셔도 거기가 체육 게이트볼장을 했을때 여러 가지 주변의 경관과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좁기도 할 뿐더러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가 좁고 게이트볼장으로 좁을 뿐더러 또 거기에 철재로 게이트볼장을 하면은 주변 경관도 좀 다소간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이게 문화마을로 조성된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도에 같이 협력해서 전달을 하고 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죠.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12페이지요?
명희

정명희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이 넘는 사람에게는 뱃지를 지급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3단계로 분류해 가지고서 1천 시간이 넘으면은 금 뱃지를 주고, 500시간이 넘으면 은뱃지, 200시간 이상은 녹색뱃지를 각각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활동을 한 인증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은 선하고 훌륭한 봉사자를 찾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지금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요. 남을 위해서 뭐 하는 자원봉사가 가장 고귀하고 사회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제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만큼의 아주 정확한 기록이 다 유지관리가 돼 가지고 어떠한 자기가 그 자기 봉사한 실적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또 필요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동참하는 이런 데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소간의 형태는 틀리지만 인정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다 좀 이걸 체계화 좀 더 시켜 나가면서 정말 참 그럼 그 전에 한 건 어떻게 할거냐! 지금 부터 하는 건 인정감을 준다 하지만 그전 걸 어떻게 내가 했다는 걸 다 증명을 받아 가지고 소급해서 할거냐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 검토는 해 보니까 있어요. 그게 참 그런 것이 돼서 어떠한 특혜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참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인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객관성과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원봉사한 체제로써는 명확하게 뭘 해 줄만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점과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말 우리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한민국에서는 다 통할 수 있는 이런 표준모델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속에 이것은 저희시 자체 특수시책만 가지고 시 자체에서 활용하는 거 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떠한 그런 제도가 선진국과 똑같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저희 자체라도 한다면은 저희시 자체에서는 유용하지만 딴 데 가서는 유용치를 못하는 그런 과연 인증과 어떠한 명예스러운 메달 이런 거 가지고는 얼마나 보람이 있을려나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표적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 차이는 돼야 되는데 그 명확한 기준과 근거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떳떳하게 아무 데고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공인된 이런 것은 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34페이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해관계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인정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과정에서 그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장이나 나, 명예감독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틀림없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어떠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필요하다면 증표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이 공사에 명예감독관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 내지 문서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2001년도 주요업무 및 2002년도 주요 시책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 주요 시책구상 보고,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쪽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도에는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7쪽 친절서비스 민원행정 내실의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동태적인력관리와 전 민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직무연찬 과제발표회를 실시하고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하여 외부강사 초청교육 및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정을 개선함으로써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함은 물론 설문조사시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 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계절에 맞는 꽃을 비치하였으며 원형소파, 핸드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고 깨끗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크리닝 타임제를 운영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를 매일 일과 30분 전에 점검토록 하고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 등 시민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관을 보강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법원행정처 승인 후 12월중에, 승인은 지금 구두로 11월 20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을 12월 11일까지 완료하고 가동예정일은 12월 17일에 가동되는 걸로 지금 예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11개소의 등기소가 있는데 지금 전산화 된 데는 9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면은 96개소 지방의 등기소에 대하여 뗄 수 있고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뗄 수가 있다고, 가능하다고 통지가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의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택배제 운영에 따른 시청 이동민원실을 논산에서 가장 세대주가 많은 부영아파트에 지난 3월 12일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가정에서 전화 한 통화로 집까지 택배해 주는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제도도 논산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적 저조로 2001년 10월 30일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는 별도로 택배요금이 취암ㆍ부창동이 2,500원, 기타 읍ㆍ면은 4천원으로 주민들이 읍ㆍ면에서 시청간 FAX를 신청하지 이런 4천원까지 내 가면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이것은 해지됐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공주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전국 각 시ㆍ군으로 확산됐는데 지금 각 전국 시ㆍ군이 현재는 실적이 다 저조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의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논산시 12개 여성단체에서 1개월 분담해서 자원봉사를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여 시민 6,062명에게 대추차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허가민원실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지난 8월 27일 새롭게 단장해 민원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결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코너와 건강상담코너에도 좋은 호평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4월 6일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계획 지침을 접수하였으나 보건진료소의 FAX장비가 노후되어 26대의 FAX를 구입 2001년 8월 23일 설치완료하였고 8월 30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보건진료소장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4건으로 저조하나 오지마을 시민에 대한 민원신청 편의성을 제공하고 낙후된 보건진료소의 행정장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시켜준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생활불편민원 해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에는 총 예산 5억중 4억 5,969만 8천원을 재배정하였고 잔액은 4,030만 2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11월 21일 잔액을 모두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자동차등록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35,936대로써 승용차와 화물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등록 2,849건, 변경등록 12,571건 등 총 89,411건을 처리하였으며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개월에 1회씩 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을 1개월에 2회씩 발송하여 정기검사 미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자동차 과태료 발생 최소화입니다. 자동차과태료를 5,215건 4억 4,698만 2천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1억 4,895만 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과태료 2억 2,679만 5천원을 압류 처분하였으며 또한 2월 한달 동안을 자동차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여 1,249만 5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검사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12월 한달 동안 자동차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15,009명이 투입하여 호적인구 550,272명에 대한 호적토달기, 전산입력, 원본대조 4회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5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99년 3월 15일 호적전산화 이기작업을 시작으로 호적부 전산입력 2000년 9월 30일 읍ㆍ면에 이관하였고 시 주전산기에 호적 DB구축을 하였으며, 본 업무가 2001년 1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이관되었습니다. 전산호적 관서 승인일정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되어 현재는 호적전산화 일용인부로 호적전산 변동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일정에 따라 전산호적관서 승인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의 징소집 대상자가 올해 2,715명이고 10월까지 99.6%의 집행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현역병 미입영자 2명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자로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징병검사는 1982년생 1,215명에 대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주일간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미수검자는 21명으로 연말까지 수검 및 색출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미수검자 21명은 행불 6명, 주민등록 이중등록 3명, 국외 불법체류 1명이고 나머지 11명은 금년 중에 수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2년 주요시책 구상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쪽 200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중점사업 추진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되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친절서비스 민원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외부강사 초청해서 친절교육 및 우수견학을 실시하고 친절서비스가 체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우편조사를 2001년도에 비하여 다양한 설문내용이 되도록 하여 시민여론을 수렴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 마찬가지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택배제를 금년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간부공무원 10명으로 동행안내 및 상담, 대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FAX민원과 재택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허가민원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추진하여 완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민원상담 코너와 시민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인 건강도우미를 활용한 민원상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 추진입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실적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도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각종 간행물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분기별로 점검하여 오지마을 주민에게 FAX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불편민원의 해결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대화, 종합견문 보고제,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통하여 읍ㆍ면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실에서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회에 3억을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자동차과태료 발생 최소화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호적업무는 완벽한 관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2002년도 상반기에 전산호적관서로 승인받아 시 자체 전산호적등ㆍ초본을 발급코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온라인 서비스는 2003년도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34쪽 신뢰받는 병무행정의 수행입니다. 추진계획 등은 기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병무업무가 국가위임사무로써 99년도 7월 1일부터 읍ㆍ면ㆍ동사무위임기관에서 제외되어서 시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병무업무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병무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을 알려 드리고 입법이 확정될 시 모든 후속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 중에서 자동차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는 민원인이 폐차 및 말소등록 신청시 폐차장과 시청을 이중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행정기관과 폐차업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화 한통화로 폐차 및 말소등록을 행정기관이 무료로 대행 처리해 주는 시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3개 폐차업체와 간담회를 내년 1월 중에 개최하고 협약 체결토록 하여 폐차장까지 무료 견인해 가고 접수건수를 순차적, 지역적으로 배분하고 등록비용을 폐차업체에서 부담원칙으로 확약서를 체결 시행토록 하겠으며, 본 시책은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논산 홈페이지,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2002년 3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친절을 생활화하여 시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1년도 주요업무 및 2002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선

강중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FAX민원을 실시한 뒤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처리건수가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제가 작년부터 한 얘긴데 FAX기계를 처음에 구입한 거 잉크젯인가 그냥 그거 그냥 쓰고 있죠? 레이저교체 안 했죠? 아직 우리 시 관내에는, 팩시밀리. 우리 시청 민원실에 있던 것이, 현재읍ㆍ면ㆍ동 사는 것이 현재.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일부는 레이저도 있고, 읍ㆍ면ㆍ동요? 전부 다 레이저인데요.
중선

강중선위원

다 교체됐어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얼마 전에 제가 FAX 민원 떼보니까 3자가 8자같이 보이고 이렇게 잉크젯으로 된 거 같은데 보니까 레이저가 아니고 며칠전에 내가 떼어 보니까 레이저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뭘 떼셨는데요?
중선

강중선위원

토지대장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것, 그 쪽에 있는 기계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그쪽 기계가 나쁘다든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민원용 FAX는 전부가 레이저로 교체가 다 됐어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전 토지대장같은 건 시청에 오면은 전국 치가 떼어 지니까요, FAX민원 떼줄 수도 있고.
중선

강중선위원

그 쪽 기관의 팩시밀리가 나빠서 그런 거구만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우리 시만 해도 FAX장비는 괜찮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랬어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작년까지 교체 안됐던 것 같은데 교체를 하신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요. 인제 앞으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좀전의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을 때에도 거기도 인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토지임야대장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거를 우리 민원실하고, 여기 시청민원실하고 연무읍에 하나씩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를 우리 민원실에 오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 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떼나 무인해서 떼나 뭐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연무대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또 지역도 광활하니까 인제 필요해요, 거기다 설치하는 게. 그럼 제 생각에는 한 대는 차라리 강경읍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제대로 기능이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다, 제대로.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강경에는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컨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임야토지대장이라든가 또는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까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그 기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역시 종합민원실장께서도 내내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등기부등본 발급기같은 건 당연히 우리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강경은 내내 등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계의 어떤 배치라든가 활용에 대해서는 또 서로 협조를 잘 하셔서 그게 최대한의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도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이 저 보고, 직원이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도 자치행정과 시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주민이 와서 호적이나 지가 등을 뗄려면 여기서 떼야지 맥없이 그거 갖다 놓고 기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연무는 필히 들어갔지만은 강경이나, 2대 중에 강경이나 취암동하는 게 낫겠다 제 의견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류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하고 그런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도 저도 앞으로 협의해 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이제 뭐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차피 입법예고가 돼서 앞으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무청으로 이관이 된다니까 뭐 별 직접적인 연관은 앞으로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입영자에게 대해서 1,380만원인가요? 그 만큼의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나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저는 정말 그런 건 무의미한 국가예산집행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뭐 한 제 나이 정도될 때에도 군대 갈 때에는 정말 시골에서 머슴살다가 느닷없이 영장 나오면 정말 차비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1,380원이 없어서 군대 못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런 게 국가예산처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고 뭐 그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그 과정도 복잡하고 실제로 그런 건 좀 여기서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은 건의를 해서 지금은 정말 그런 돈을 모아서 차라리 군인들 어떤 복지향상에 쓰는 게 낫지, 천 몇 백원씩 그건 아주 뭐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좀 건의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사실은 돈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여비 성격이라는 건 실비적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익도 하루에 1,500원씩 출근 왔다갔다 주듯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무청에서는 일단은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 뭐 하기는 좀 뭣해요. 그래서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병무행정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마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까지 됐어요. 그러나 아직 법은 안됐는데 되는 걸로 해서 자치행정부에서 주민들 전산망을 열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다음 29페이지요.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말씀 아까 하셨는데 지금 까지 실적은 4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는데. 저는 물론 시정소식지라든가 뭐 이장ㆍ통장들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적극성을 띄느냐 안 띄느냐에 이 성패가 달렸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오시는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마을주민들에게 여기에 이런 FAX가 돼서 여기서도 안 가고 이러이러한 것은 떼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십시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암 말도 않고 있으면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실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종합민원봉사실장께서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실적도 보건소장이 좀 챙기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만 챙겨주면, 왜냐하면 딴 데는 예를 들어서 30건인데 어떤 데는 뭐 2건 있다든가 하면 거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명을 해야지 이거 내버려두면 정말 비싼 FAX만 또 노는 거니까 그런 좀 대책을 함께 보건소장과 논의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9페이지요. 특수시책으로 자동차폐차 및 말소를 무료대행하는 그런 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고안을 한 겁니까? 어디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인천 서구청에서 거기 갔다 온, 선진지 갔다 온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서류는 일부는 거기서도 복사도 해 왔고 해서 벤치마킹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렇게 했을때 폐차업체에서 이걸 동의를 해 줄려나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동의를 하는 걸로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의는 어차피 폐차업자한테 이것은 다 가기는 돼 있는데 인제 조금 뭐라고 할까 폐차가 세 군데인데 그동안에 많았던 데는 불만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그동안에 도로교통과에서 방치차량 수거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그 폐차장에서 하는 걸로 해서 견인해 가고 다 접수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대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원인이 저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일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부를 떼어서 이게 압류된 건 어떻게 풀어라, 본인들도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 푼 상태되면은 저희가 원부를 갖고 또 폐차장에다 얘기해서 이 놈을 수거를 해라 이렇게 다 지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거 완전히 100%는 아니고 돈 낼건 본인들이 내야지요. 그런데 그걸 자꾸 대행하고 일러주고 서비스한다는 측면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저도 이 시책자체는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런 걸 하면 민원인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치하해마지 않는데 우리가 아까 공주시, 제가 이런 말씀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말씀을 드려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공주시가 그런 어떤 전시행정같은 걸 많이 합니다. 모밀국수 타운이라든지 뭐 지렁이 기르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아무리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걸 해야지 아까 우편 택배민원같은 것도 노성의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노성면 홈페이지에 그걸 올려서 제가 일부러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전화로 자세히 물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민원실 근무자들도 그거의 정확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거의 잘 모릅니다, 이용도 없고.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그 귀찮은 짓을 왜 해요. 면 사무소가면 FAX로 그냥 딱 받아버리면 되는 걸 우체국 가서 돈 내고 기다려서 그게 사실은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 이것도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인제 아까 제가 우려를 표명했듯이 과연 폐차업자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튼 뭐 정말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 그 세 업체로 가는 건데 이렇게 무료로 자기들의 견인까지 해다가 과연 이게 인제 동참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정말 택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이게 도저히 안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과거에 우리 예산까지 올라왔던 거 왜 공무원들 뭐 경고카드 넣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던 적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 것. 그것도 내 생각에 뭐 그거 한 뒤로 아마 유명무실화 됐을 겁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등록비용이라는 건 자동차폐차하는데 등록비용이 한 7,5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인제 고철가도 있고 그래서 그거 고철 값이 한 돈 1만원 된대요. 그래서 그걸 대행해도 그 사람들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행정기관에서 가만 보면 이것을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그 사람들하고 추진하느냐 따라서 성과가 되는 것 같아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아무튼 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정말 좋은 시책을 펴시는데 이게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업자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무리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정명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국내 베스트셀러 및 신간도서를 비치하고 한다는데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가끔 이용하고 실제 내방객들도 이용은 크게 많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면 좀 보는데 시청 직원들도 보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신간도서는 어디서 갖다 주냐면 놀뫼문고에서 한 달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줍니다. 거기서 무료로 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주민이 그렇게 와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책 볼 여유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까지 늦게 떼어 준다면 뭐 민원실도 아니지요. 그런데 가끔 목록도 보고 좀 중요한 거 보고 직원들도 가져가고 그래요.
명희

정명희위원

직원들이 본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민원인들이 본다는 건 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신문이나 월간지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비치하면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회문제연구소에서 한 100명 정도를 설문을 해 봤더니 논산시에서 현재 달라진 게 있으면 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민원봉사실이 친절하고 참 너무 고마워서 몸둘바를 모르게 생겼더라 하는 것으로써 굉장히 기쁘게 그런 여론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허가민원실은 또 어떠냐니까 허가민원실은 전혀 못 쓴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로 이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규제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 오히려 논산시는 공장이 올래야 오지 못하게끔 허가민원실을 하더라! 그래서 공주나 부여나 전라북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허가민원실을 혹시 민원실장 소관이 아닙니까?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원래는 공문에는 근무감독은 민원실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민원실장으로 해 놨길래 내가 민원실장이 어떻게 해서 근무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기획담당관한테 한번 따진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뭐 가는데 나한테 결재권이 없어요, 제가요. 결재권이 없는데 근무감독을 하라는 건 참 뭐 하지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하하고 협의해서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전부 다 그런 걸 하겠다 하는데 그 결재권이 출장을 나간든지 또는 거기에 인허가 결재권이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근무감독을 제대로 못 하지요.

김영운위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누구 통제를 받느냐 이거예요? 허가민원실은.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자기 출장을 나가도 자기 근무감독부서 건축직이면 도시주택과장한테 받고 가기 때문에요.

김영운위원

그러면은 이게 허가민원실에서 뭐 완스톱 민원해결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옥상옥이 되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허가민원실을 없애 버리고 민원실 내에 있다고 하면 민원실장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유권적 해석을 시장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읍ㆍ면에 가면 말이에요. 친절도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 부적 김영운 의원이 상월면사무소를 갔다! 분명히 시의원 뱃지를 달고 가서 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민원대 앞에서 물으니까 그건 뭐 인사는 그만 두고도 시의원 뱃지 단 놈한테도 그렇게 답변할 적에야 그거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 본청의 민원실은 그렇게 친절도가 높아 있는데 읍ㆍ면은 아주 제로예요.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실장이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계도를 해서 시 본청마냥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인제 친절공무원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해서 실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금 읍ㆍ면에 가 보면은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민원실 같은 데 가 보면은 민원담당이 면같은 데는 지금 두명 내지 세명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오늘도 약간 얘기를 제가 이런 데서 공식석상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호병계장이라고 하지요. 호병계장이 점심에 무슨 간담회 계획이라든지 계장급 이상 모일 때 가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는데 실제 밥 먹다가 교대해 줄려면 교대할 사람이 없어요, 여직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밥도 못먹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자기 몸도 좀 편해야 친절이 더 나오는 건데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그래서요. 친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정복하는 가장 큰 무기가 친절이다 이거예요. 그래 옛날 부터 우리 조상들이 웃는 낯에다 침 못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쁜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하면은 고개가 수그러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읍ㆍ면의 친절도를 더 높이는데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논산시 본청에는 달라진 게 뭐 있냐고 물으니까 너무 민원실에 오면 친절하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데 읍ㆍ면은 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하고 읍ㆍ면과 본청과의 차이가 그 만큼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문제가 있다해서 민원실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읍ㆍ면도 우리 본청마냥 그렇게 친절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34분

14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