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도말이 가까워온 요즘은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와 민원해결에 어느 때 보다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안 의결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원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출산휴가 확대 조치는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전후의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 31일 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은 생략하고 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60일"을 "90"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후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1항 및 동일 내용으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부응하여 본 개정조례안도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기위원님.

이원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60일에서 90일로 하는데 여자들은 산후 조리를 하기 위해서 90일로 하면 좋은데 남자들은 만약에 부인이 출산을 했다, 옆에서 부인하고 아기하고 간호해 주기 위해서 휴가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는 없고 기존 있는 자기 연가일수에 20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포함해서 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8월14일날 통과된 내용을 보면 60일까지를 하고 배우자 되는 사람도 30일 정도는 휴가로 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반 공장근로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자기 휴가 범위내에서,

범위내에서 자기가 알아서,

연가 기간내가 아니고 연가 기간 플러스 20일이 아니고,

아닙니다. 공무원은 10년이상 하면 총 21일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일주일을 낸다든지,

이원기 위원이 말씀하시는 뜻은 여자들은 60일에서 90일까지 늘리는데 남자들도 해도,

없습니다.

조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준래위원,

신준래입니다. 상위법 해도 실제 타 시군이나 휴가를 한달도 제대로 안찾아먹는데 60일에서 90일까지 하는 것은 상위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가 실시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산모가 되었을 때도 한달 넘게 찾아먹는 사람도 없는데 왜 60일에서 90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60일로 해 두어도 되는데 괜히 중앙정부에서는 인사 들을려고 90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신준래위원님, 여성부에서 모자보건법 하면서 법률이 개정되어 있었는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90일정도로 하는데 우리도 어떤 산후 조리가 완전히 끝날려면 출산전에 보름이나 20일, 끝나고 수유를 먹이는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 되어야 완전히 몸이 복구가 된답니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자보건법에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세감면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시보에 9월20일부터 해서 258호로 김천시공고 제2001-242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한시법으로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시세 조례 제9조1항은 그대로이고 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이 2001년도 3월 28일날 법률 6443호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문화관광부령 제53호로 해서 9월8일날 개정되어서 문화재 등록기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를 적용해서 행정자치부의 경감허가가 100분의 50으로 되었고 경상북도에서는 8월6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9월 20일 시보로 공고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김천시 문화재중 국가지정이 17건, 국보 1, 보물 15, 천연기념물 1, 도지정은 25개로 유형문화재 8, 무형문화재 4, 기념물 1, 전통사찰이 7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이 7월1일부터 개인소장이 되어 있거나 건조물에 대해서는 문화부령에 의해서 50년 이상 되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져 보호받고 있으나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에 대하여는 혜택이 없었던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문화재등록 및 제43조2의 제1항 문화재의 관리등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재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보존 의무가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반대 급부적 측면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사찰이라든지 토지가 만약에 100마지기 되면 100분의 50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50년이 넘어서 문화적 가치가 안있겠나 해서 신청하면 심의해서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세금을 10만원 낸다 그러면 5만원을 낸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부칙에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한시법입니다.

지나고 나서 하면 혜택을 못보고 그 안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현재 시세 조례를 위에서 한시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연장하면 되고 그 안에 해라,

위에서 법률을 만들때 한시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페이지 9조 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라든지 도자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소장하고 있으면 뭘 해 줍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감면 사항이지,

등록을 해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면 등록을 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주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이 있는 것 같으면 집 평수가 100평일 때 거기에 대한 종토세를 지금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세금을 재산세를 건조물 말고는 종토세나 재산세를 매기는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자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하면 그 소유자한테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50% 재산세나 종토세를 경감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 종토세가 나갔는데 종토세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암사 절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토지가 수 십만평 되는데 세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감하는 그런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다른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감혜택이 주어지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청암사는 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다 감면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