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149㏊중에서 봄에 65㏊를 추진했고 가을에 84㏊가 계획인데 현재 90%가 진척돼서 70㏊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12월 한 중순경이면은 계획대로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한 풀베기 355㏊, 덩굴제거 65㏊, 계 415㏊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숲가꾸기 입니다. 임목의 생장촉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70, 솎아베기 80, 천연림 가꾸기 70은 총 220인데 발주를 조금 늦게 해 가지고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12월 중순이면은 계획대로 완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 봄에는 공식적으로는 한건이고 한 서너건의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동안 읍면 우리시민들의 협조로 전국에서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논산에서는 비교적 산불이 덜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산불방지기간인데 현재 산간기동대라고 해서 유급감시원 16명 공공근로자 25명등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산불발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3km, 구조개량 4.5km, 보수 3km 인데 구조개량과 보수는 완료가 됐고 신설은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내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산물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사 시설은 1명한테 1,36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서운송이라는 곳인데 현재 거의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돈만 내주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이광연씨외 다섯명한테 저온저장고를 다섯평 내지 10평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지원 이것은 이두령씨라고 해서 채광리에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밤방제장비 지원 1대는 양촌 영농조합 김갑중씨한테 1대를 지원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21,868본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해충방제, 또 고사지 제거등 열심히 추진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에 느티나무와 벚나무 양묘장을 조성해서 현재 한 5천본 정도가 생육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해 가지고 느티나무는 마을정자나무, 또 벚나무는 저희 관내에 공공성있는 조경수용으로 활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에 3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7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200㏊에 3억을 더 자금을 따다가 지난 11월 15일까지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한테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꽃길조성 30만본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직영 양묘를 해서 공급해서 30만본을 심었습니다. 가로화단 또한 26,472㎡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 1개소는 이것이 오거리 공원인데 토지를 저희들이 사는 과정이 조금 늦어서 오늘내일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조성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열심히 추진해 줘서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시 전역이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 14, 15, 16페이지까지는 앞에 소제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 관리, 이것은 마을정자나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1본이 있는데 금년도에 썩은 나무 시술을 여섯본 하고 또 입간판 제작을 완료하고 병해충을 방제를 하는 등 마을정자나무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보호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은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전액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1억 2,600만원을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6개소에 무궁화동산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양촌 임화리에 1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견고하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벌곡면 수락리 지구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적이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동민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가장 오지인 만목리로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산림조합중앙회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탁해 가지고 현재 계획중이고 내일모레쯤 이것이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총 14억을 투입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마을안길, 상ㆍ하수도, 또 판매장, 집하장, 저장고 또 소득원 개발에 특산품 또 표고 등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저희과에서 계획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그동안에는 우리 임업이 산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이런 1차산업적인 측면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제 환경공해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익적인 그런 기능에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산림의 공익화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림사업은 내년도에 154㏊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예년대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한 조림지 사후관리 또한 내년도에 415㏊를 계획했습니다. 이 또한 성과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6억을 투입해 가지고 생활기반조성에 2억을 투입해서 복지시설 마을회관, 안길포장, 상ㆍ하수도 시설 이것이 생산기반조성에 임산물 생산시설이라고 그래서 표고재배시설 또 임산물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이 계획은 계획서가 납품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성과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무의 생장촉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70㏊, 솎아베기 80, 천연림가꾸기 70 총 220㏊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논산시에서는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산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숲이 점점 울창해지니까 탈꺼리가 많아져가지고 산불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그동안은 평균 한 25명 정도 인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구축소를 하다 보니까 평균 한 13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7∼8명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산불이 났다든지 어떤 유사시에 투입돼가지고 끌 수 있는 인원은 불과 몇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행정력으로는 산불 끄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산불진화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도 각자 생업이 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매번 아무런 보수도 주지않고 무상으로 와서 산불 꺼달라고 하기도 저희 산림과장 입장으로써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의용소방대에 어떤 보조금이라도 조금씩 드리고서 유사시에 이렇게 좀 꺼주셨으면 하는 협약이라도 체결했으면은 앞으로 산불방지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서를 한번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시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금년도 신설지와 연결해 가지고 완결하기 때문에 내년도 오산리에 9km 또 구조개량은 검천리에 1km, 보수는 연산 덕암리에서 표정리까지 3km 해서 13km를 계획했습니다. 견고한 임도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 이 또한 저희 표고농사를 짓는 임산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7,126㎡, 임산물 저장창고 210㎡, 산림복합경영 2개소, 표준출하지원은 이것은 박스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밤작업로 시설, 밤 방제장비 지원등 6개 사업을 성과있게 추진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로수 이 또한 열심히 해충방제도 하고 죽은 나무도 열심히 즉시 즉시 제거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양묘장 관리입니다. 이 또한 심은 나무가 잘 커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업자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선 내년도에 내시가 100㏊가 왔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업량 이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근래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라든지 국민들의 욕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시 전역이 어디를 가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스모스 꽃길 또 칸나 꽃길, 꽃묘식재 등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4억 2천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대단히 많은 사업비 같습니다마는 15개 읍면으로 분할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 35페이지 마을정자나무를 잘 관리해 가지고 유서깊은 이런 논산시를 구현하고 또 마을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1억 5천의 사업비, 국비입니다. 이것이 배정이 되는 대로 또한 성과있게 추진해 가지고 무궁화를 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방댐은 내년도에는 양촌면 오산리에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성과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주로 강경, 연무, 취암, 부창 이 시내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녹지대를 인제 관리를 않고 전부 시청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면에서 이것을 열심히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시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한 1억 5천 정도를 가져야만 이 시가지가 깨끗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특별히 잘좀 배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반야산 도시공원내 정자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야산은 1973년 3월 5일날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근 30∼40년이 됐습니다마는 공원만 지정되고 그동안 관리를 전혀 않다가 저희들이 98년도에 산림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한 1억여원을 투입해 가지고 숲가꾸기를 해서 인제 숲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옛날에 전망대를 하나 지어 놨는데 워낙 낮고 하다 보니까 시내를 조망할 수도 없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한식 2층 팔각정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을 하면은 논산시내라든지 사방팔방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논산의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로 이렇게 정자를 하나 지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논산에 시민공원이 논산에는 반야산, 구름윗산, 강경에는 옥녀봉과 채운산, 연산에는 충령탑공원 이것이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변변한 휴식공간 하나도 없이 시민들이 쾌적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곳에다가 전문가의 자문을 득해 가지고 파고라라든지 체육시설, 휴식시설 또 조경을 시민여러분께서 편히 쉬고 휴식할 수 있도록 이런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5천만원씩 한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배려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논산도심 가로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논산의 관문인 오거리에서 부터 대전가는 철도건널목까지 98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서 아직까지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올 때 주 진입로인데 속된 말로 꽁지빠진 닭같이 아주 논산시가지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수종 이팝나무로다가 한 300본 정도만 심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목백일홍(배롱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요근래 새로이 도로망이 건설되다 보니까 도로변에 전혀 화목류라든지 이런 조경수를 식재한 바가 없어 가지고 대전에서부터 오는 국도변에 아주 경관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일홍은 한 석달간 90일 정도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1천본 정도를 주요 도로변에 심으면은 논산시 관내가 좀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힘을 모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크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산불방지에 있어서 산불방지 체제완비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산불예방에 대한 범시민의식생활화 정착이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뜻을 갖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1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세 곳에 산불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2000년도에도 세건입니다.

세건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우리과장님 이하 전직원께서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산불발생에 큰 피해는 없다고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94년 12월에 일선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개인등 산림소유주에 대한 산림재해 보험에 가입토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법이 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이나 산림주도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면적 산주들께서 경제수를 많이 가꾸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줄 아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다소 보험에 가입을 해 놓은 다음에 산불발생 면적이 큰 지역은 사실 바로 복구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면밀하게, 깊이 있게, 심도있게 지금 까지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 그것이 타당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은행나무 우리 가로수 심어서 은행나무가 잘 지나지 못하고 고사목 직전에 와있는 그런 나무들을 제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겠다고 해서 호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접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주부를 챙챙 감아놓은 상태에서 풀르지 않고 그대로 심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도로변에 다 가셔가지고 그 가로수가 지금 고사직전에 있고 다른 것은 많이 컸는데 크지 못한 것을 직접 파보신다면 이런 상태로 챙챙 감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강산동 내에 심어진 것은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심는 것은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토지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신경을 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하셨으리라고 조금 전에 역전에서 들어오는 대전에서 들어오는 길 거기도 조성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잖아!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것이 지금 고사되기 직전에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다시 받았으니까 인부를 시켜서라도 다소라도 풀려서 이것이 활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즉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즉시 보완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쪽 좀 한번 더 봐주실까요!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건만 합니다. 22쪽에 보면 치산녹화하기 위해 심은 청년기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말씀좀 해 주실까요? 22쪽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난 번 시정질문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산림자체가 빨리 우리 자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도 한 일이 있는데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육림사업 어린나무 조림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목적해서 심은 나무보다 옆에서 참나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큽니다. 이런 거 제거해 주는 작업. 또 이것이 20년 되면은 너무 빽빽하게 크기 때문에 잘 안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좋은 나무만 남겨놓고서 베어주는 간벌사업, 또 천염림보육사업 저희 숲가꾸기 사업등 현재는 조림보다는 이런 육림에 나무를 키우는데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육림사업 220㏊와 저희 실업자를 투입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620㏊를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 숲가꾸기라든지 육림사업을 한 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손 안대도 좋도록 이렇게 가보시면 실행한 데와 안한 데는 확연히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산림이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또 전직원님들께서는 자원이 될 수 있는 목재를 많이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요. 읍면동 의용소방대에 일종의 경상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주로 제일 먼저 산불발견한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신고포상금이나 주민들이 진화할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좀 빨리 산불을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화대원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소방대에서 오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산불이 나도 주민들이 신고만 하고 구경하고 있다고! 그러면 보상금이나 그런 이ㆍ동장한테 통장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런 보상금이 있으면 좀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12쪽요. 가로화단 조성하신 것이 26,472㎡ 여기에 지금 논산대교에서 신대교까지 사이에 제방변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 중에 일부가 이것은.

해당이 되지요!

15개 읍면에서 다 총 취합.

그런데 먼저 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여름에 거기가 많이 죽어가고 있고 새로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안하셨죠?

예, 안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걸 보면 거의다 죽었더라고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3쪽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언뜻 보니까요. 올해 2001년도에는 400㏊를 물량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은 100㏊네요. 4분의 1로 확 줄었네요!

이것은 정부.

정부에서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래는 200㏊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200㏊였는데 다른 군에서 시작 안한 것을 저희들이 200㏊ 추가로 더 해서 400㏊가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선 국가에서 100㏊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많이 따오도록 이 계획에 구애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2001년도와 같이 타지역에서 않는 것을 최대한도로 많이 끌어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문의하는 건데, 42쪽 말이에요. 논산도심 가로수 조성해서 저쪽 부적쪽에 새로 신설된 도로에다가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신다고 했죠? 이팝나무를요!

예.

그런데 거기가 그게 말하자면 도로개설자나 국도관리청 이런 데서 식재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다리 건너가 아니고 논산오거리에서 부터 철도건널목.

아,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장이 관할하는 국도 그런 거기예요?

예, 예. 시내에다가 심겠다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17쪽 이번에 외과시술이 6본하고 입간판 제작을 10개소 했지요?

예.

우리 연산면 청동3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보호수에 지정되어서 입간판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죽을 우려성이 있는데 과장은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먼저 연산 순시때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갔다와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술을 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입간판도 해야겠고 보호망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보호망을 안치니까 그 위험한 데다가 아이들이 올라타지를 않나 하기 때문에 보호망을 쳐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맞게 수술을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송덕빈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 짜투리 땅을 활용하여 무궁화를 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로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친근감있게 접근할 수 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전에는 무궁화를 도로변에 수벽식으로다가 이렇게 주로 심었었는데 행자부 시책이 나라꽃을 그렇게 천대하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는 그 도로변에다 쭉 이렇게 수벽식으로 심는 것을 지양하고 어떤 일정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단같이 잘 심어서 가꾸도록 돼가지고 지금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심는 시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 30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과에서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지원을 지금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에서 표고재배 버섯재배하는 재배사 시설지원이 다른 과에서 재배를 신청하는 사람하고 또 산림과에 신청하는 사람이 다를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는 혹 산주 산에 연관성있는 사람을 받습니까? 그냥 일반 농민들도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이 표고재배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과 이외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안되고 저희과에서만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이건 누가 됐건간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산물 재배자로 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적합하다면은 누구나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분들이 표고재배사 협회를 결성해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재배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저희 과에서는 제가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에서도 해 주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도록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및 내년도 시책구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시책구상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 농지, 치수방제, 재난관리 4개 분야에 건설국장과 저를 포함한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돼서 연내 완공이 예상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15개 분야에 364억원이 투자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중 5개 분야는 완료가 됐고 추진중이 10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되는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8개 분야사업에 20억 6,5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78%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중에서 전기요금하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한발대비 보조금사업 3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억 100만원을 현재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금년도 한해 기간동안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사용한 전기요금하고 유류대를 농가에 지원하도록 재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농가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억 100만원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한전에서 데이터를 지금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뽑고 있고요. 유류대는 농가에서 신청하면은 그 기간 한달동안에 사용한 기름값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신청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과목을 시설비로 바꿔서 대형관정사업비로 변경해서 내년 봄가뭄 대비해서 관정사업으로 변경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집행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모두 추진되고 있고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달에 국비 6억원이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억에다가 저희 시에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논산대교 아래 둔치광장 부근을 중심으로 한 저수로에 호안을 설치하고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며 그리고 그 논산천 제방에 관람석 이용이 가능한 자연형 계단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연초에 설계용역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상반기에 발주를 못하고 또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하천부지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주요 구조물은 완료를 하고 늦어도 우기 이전인 내년 4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2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소하천 2.8km에 9억 5,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광석면의 신당리에 있는 지률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광석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은 기반공사의 배수개선사업과 병행추진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다만 상월면 주내소하천 정비사업이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소하천으로써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이 소하천 사업도 바로 착수가 돼서 내년 우기 이전까지 경지정리사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법적 이행절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 111개소의 모든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방대하고 또 용역을 하는 중간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포함되므로써 지난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사업량이 용역 과업량이 늘어나서 내년도로 일부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입니다. 19페이지 15번 관촉로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관촉배수로 정비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등화배수장 사업비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미집행된 사업비가 2억 2천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 논산팔경중 제1경이며 우리시 최고 관광지인 관촉사 앞의 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침수피해현황을 보면은 관촉사 앞에 도로 지방도 643호입니다. 도로 한 800m가 침수되고 점포 18동, 주택 2동, 주자창 약 1천평, 농경지 12㏊정도가 매년 침수를 거듭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관계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데 등화배수장 사업비에서 미집행한 국비 2억 2천만원을 이번에 활용을 해서 침수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잔여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위가 빨리 오면은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수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총 82건에 237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4건, 농업기반조성에 8개 분야 56건, 하천관리 6개 분야 17건, 재해 재난관리 3개 분야 다섯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전체 사업비 237억 6,200만원 중에서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국비와 양여금이 약 65%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2%, 시비가 22%의 재정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25페이지 주요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국도비사업은 매년도 똑같은 사업이 같은 규모로 거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생략되는 사업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어촌 생활용수, 농업용 대형관정, 정주생활권 개발, 소하천 정비, 하수 준설사업 등은 매년 거듭되는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저희 자체사업 여섯건 그리고 특수시책 다섯건을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ㆍ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지원도 안됐고 별도로 시비지원도 안돼서 그동안 수리시설이 방치된 채로 누적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수리시설을 개ㆍ보수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시비를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수리시설을 개ㆍ보수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에 편리하도록 영농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0개소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에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5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드린 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내년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예산심의 하실 때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모두 완료를 해서 영농에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시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매년 거듭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서 저희시에 산재한 하천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로 금강제방,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 주로 국가하천과 지방1ㆍ2급 하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개 하천에 22km의 제방을 정비하고자 시비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현재 예산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제방 천단 요철정비와 자갈부설, 그리고 제방경사면의 제초작업, 그리고 수문의 경미한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내년 2천만원을 가지고 연중 하천제방을 정비해서 금년에도 이 하천제방 정비 도평가에서 저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 재해대책ㆍ재난관리 기금조성입니다. 이것도 매년 일정비율의 시비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으로 확보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1억 8,600만원의 기금을 두개의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재난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저희 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도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이런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에는 저희가 요구 4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위험한 공동시설물을 얼마 안되지만 아주 시급한 곳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보강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계상안에는 지금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있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이 사업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저희 공무원사회에서 부족한 전문기술인력을 보강을 하고 효과적인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은 기술자문단이 현장점검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했을때 집행되는 회의참석수당이고요. 비예산사업으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도 매년 거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내년초부터 내년 5월말까지 재해 취약시설물 점검 정비, 그리고 방제물자 장비확보 및 비축관리, 방제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다섯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에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여건이 변경이 돼서 사업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탑정저수지를 저희 시에서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준설을 하고자 사업비 2억을 금년도 2회추경에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이 환경과에서 검토한 결과 불합리하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탑정저수지를 준설할려고 했던 사업비 2억원도 집행을 요구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 탑정저수지 준설사업비 2억원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금년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서 4억 9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준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상반기에도 저희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천둔치광장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강경 황산리 일대의 금강에 11만 9천㎡ 그리고 논산천 그 논산대교 아래부분에 약 10만 2천㎡ 합쳐가지고 22만 1천㎡의 고수부지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6만 6,800여평의 광대한 면적의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이 광장을 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잔디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간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잔디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관리권을 위탁을 줘서 관리함으로써 시비도 절약을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이 광장을 활용하는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위탁관리비의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 위탁관리비가 계상이 안돼있어서 앞으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시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산출을 해서 잔디전문, 잔디관리 전문가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갈대제거의 날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한 3년간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저절로 추진해 온 그런 시책입니다. 큰 하천이라든지 개량이 완료된 하천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ㆍ소하천, 개량이 되지 않는 하천에, 갈대가 많이 나서 우기에 배수에 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갈대를 일제히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별로 두개 내지 다섯개 합쳐놓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이 사업비를 기초로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 3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확보해 주시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적극 추진해서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친환경 하천점ㆍ사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시책사업입니다. 하천구역내 하상변경 및 과다한 퇴비 농약사용을 억제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시 하천내 상수원 보호구역인 논산천과 연산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 점ㆍ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논산천이 11만 4천㎡ 정도, 연산천이 8,329㎡ 합쳐서 41필지가 하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점용허가지에 대해서 내년 2월중에 구역내에서 이런 농약사용이라든지 퇴비사용을 억제해 줄 것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하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하천 점ㆍ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을 해서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행정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를 비롯한 시청이나 읍면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벽하고 또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책임과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내년도에 제정을 해서 감독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48쪽을 좀 봐주실까요. 친환경하천 점ㆍ사용관리에 있어서 하상무단변경 및 과다한 퇴비 농약사용등 집중단속이라고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박스안에 보면 은진, 성평 잠수교, 탑정저수지 수문구간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농가에서 농약을 하는 물이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약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고 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 시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안에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분들한테도 사용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사용료까지 받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약을 안하고는 농사를 못짓는데 또한 퇴비를 안넣고도 농사를 못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부담금까지 받으면서 농약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퇴비를 쓰지 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성평지역하고 탑정지역에서 그 수문을 통해서 농약오염물이 많이 우리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는 시정질문에 담아서도 말씀을 드렸고 각 실과에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행해야 할 짓은 하지 않고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약을 하지 말라, 퇴비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 그리로 스며들어가는 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권장한다고 했을때 저는 이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후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45페이지입니다. 45쪽에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죠.

예.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방류한 거 아닙니까? 가을에?

많이는 안했고요. 가물어서 물이 별로 고여있지 않은데 일부는 뺐습니다.

뺐지요?

예.

지금 현재 원체 가물다 보니까 내년 농사에 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금년 농사지어 놓은 것을 가지고 쌀값 하락이다 또 매상에 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년 농사를 못자리를 어떻게 할거냐! 지금 현재 담수돼 있는 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물을 일부 빼놓고 또 사업변경을 했을때 차후에 기왕에 빠져있을 때 준설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탑정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탑정저수지는 저희가 물을 뺀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저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탑정저수지는 저희가 준설을 목적을 물을 뺀 거는 없고요. 기왕에 가물어서 저 상류지역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저희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토량이 이동이 되는데 그 토량이 이동하는 것을 준설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동을 하자라고 해서 준설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공원 계획이 유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탑정저수지 준설사업비도 금년에 집행을 유보를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그 소류지에 물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물을 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수지 물이 담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큰 걱정들을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양촌지역에서 딸기재배를 하기 위해서 수막재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날씨가 조금 더욱 춥다면 물을 계속 품어서 수막을 하는 과정에 물이 조금 좀 더 담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농사짓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치수계에서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48쪽 말씀드린 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시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금년, 최근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상수도사업소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있고 또 그 감사 나온 분 얘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해 준 것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하고 퇴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가 여기 뭐 과다한 퇴비 및 농약사용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과다한 정도가 어느 선인가 하는 건 제가 지금 저도 짐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책을 보고드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기물이라든지 아주 악취가 나고 누가 봐도 하천에 들어가면 안될 퇴비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또 농약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아주 유독성 농약, 이런 농약이 직접 하천수로 유입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천 점용허가 해 준 것을 다 취소를 하고 농사를 짓지 말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농사짓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또 하천을 벗어난 그 많은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약물이 지금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에서도 몇번 그물을 가지고 점검해 본 결과 어떠냐 어떠냐 이렇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무서운 물을 먹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 은진 성평 잠수교, 또 탑정저수지 수문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서 그 물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할 지언정 우리 논산시민이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및 2002년 시책구상 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보고, 2002년 주요시책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보급현황이 저희가 보급률이 96.5%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평균보급률은 99.4%로 돼있습니다. 15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도 주택보급률이 10위에 있습니다. 사용중인 공동주택현황이 비고난에 보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이용하는 가구가 시 전체의 2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중에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아쉬운 점과 대책관계에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주민의 설득 부족이라든지 일부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초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역간이라든지 계층간, 집단간 이해조정과 또한 아울러서 보상금의 저렴 또 이런 문제점 관계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 대처를 못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2002년도서부터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총괄표에서 2001년도에 29건에 240억 정도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73%, 특별회계가 27% 순으로 해서 비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체는 29건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2000년 사고이월 사업이 4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건, 도시가로망 사업 중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5건, 도시지원사업이 5건, 시 자체사업이 9건, 또 건축사업에서 2건, 전체 2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주변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주생활권 기반마련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대학촌 개발계획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는 건양대학교 정문앞 주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5천평 규모로 추진하고자 2,200여만원을 투입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서영기술단과 계약체결을 통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도에 용역계약이 2월달에 계약체결하고 또한 3월 15일부터 3월 29일날 건양대학교 교직원 설문조사 실시와 아울러서 동년 6월 2일 중간보고를 하면서 금년도 6월 12일 토지소유자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2일날 토지 소유자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동의서를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업추진사항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과업추진 이 사업을 과업에 추진중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제정되므로 인해서 대학촌 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의 유권의 아직 미확보로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구분해 보게 되면은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가 두가지가 이렇게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고 또 사람 대인별로는 총 숫자의 2분의 1이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가 다 각각 충족이 돼야지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해서 호응도 미약으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다시피 권리자 수가 235명에 50%를 해야 되는데 지금 14% 밖에 동의서를 징구를 못했습니다. 또 면적대비로 해서는 약 66%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7%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성과품이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대학촌 개발사업 수립은 여건변동이 없는 한은 그 후속조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타당성검토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 대교1통 관계는 사업이 마무리 돼서 12월 9일날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2년도 1월부터 매수청구권이 주민한테 소유자한테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하는 거에 앞서서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가로망은 폐지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존치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미집행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만 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02,000㎡ 정도가 미집행토지로 되어 있고 10년 이상 토지 중에서 약 12% 정도가 대지 면적으로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공사비를 포함해서 2,4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를 빼놓고 단순보상비로만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마는 1,916억원 정도가 대지 보상비로 저희가 장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4쪽에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써는 논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사를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8월 14일날 2차 실무자 협의와 또한 9월 11일날 자체심사, 9월 18일날은 논산시의회에 자체 및 중간보고를 하고 10월 22일날 행정적 서류는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 완료조건에 도시계획사업 충청남도 협의라든지 최종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을 부여해 줘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행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충청남도 협의와 최종보고와 아울러서 내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변경결정 행정절차를 해 나가야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 변경결정이 되게 되면은 아울러서 지적고시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억 관계를 상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여금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안되고 단순 시비로만 이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재정여건상 아직 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유원지 조성계획 수립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유형 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생활환경의 향상과 도시민의 위락공간 제공이라든지 계획적 개발에 따른 문화도시로 해서 위상제고를 하기 위해서 관촉사 동부 그 일원에다가 약 2만 8천여평에다가 용역비 7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관촉로 벚길이라든지 탑정호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개발해서 스쳐가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날 세부조성계획이 용역이 착수가 돼서 6월 12일날 중간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도입시설의 검토 및 기본구상안의 작성을 좀 한바 있었고 10윌 30일날에도 부분별로 토지이용이라든가 시설물 배치계획 이것도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11월 말에 유원지 조성계획이 최종보고계획이 한번 남아있습니다. 12월 중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취암 제1지구 환지 청산금 징수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표에 나오듯이 미징수하고 미교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는 74명이 아직 미징수됐고 교부는 아직 35인이 미교부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수보다도 교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35인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대개들 보게 되면은 개인보다는 이런 기관단체, 또 종중, 뭐 이런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구 외 26인과 또 김주양 외 2인 4인으로 이렇게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자체가 1심에서는 논산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지금 현재 2001년도 11월 지나간 16일 8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12월 7일날 대전고법 특별부에서 10시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체납자에 대한 토지의 압류조치라든지 전면적 관허사업 실시라든지 이것을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해서 본 교부징수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의 합리적 방안으로 개발을 유도해서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그 후편지 6만 2천여평되겠습니다. 사업이 저희가 2000년 5월 4일부터 2003년 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 11월이 저물어 가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사업시행 명령을 받아서 2000년 5월 4일날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또 2001년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서 집단체비지에 대해서 8필지에 대해서 2회의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침체, IMF란게 어울어져 가지고서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대금을 현물, 체비지 지급조건으로 공사를 발주를 했고 또한 아울러서 금년농사는 짓도록 경작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사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토목하고 조경과 면허사업 소지업체에 한해서 등록자격조건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토목과 조경은 면허분담 각각 있어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을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등록된 업체는 제일종합건설이라고 해서 두 회사만 두번 단독으로 입찰이 되므로써 현재로는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종합건설이라는데에서 구 고려연초 공장에다가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그 회사만 단일등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을 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업을 연기를 할것이냐, 아니면은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취소 원인무효가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사업의 연기관계는 그러면은 입찰조건을 현재보다 시에서 돈을 더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입찰조건을 완화를 해야만 연기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형편이 못되고 해서 그렇다면은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님께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은 그간에는 회사가 하여튼 공사에 입찰을 할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대표 사장을 이달 말쯤 해서 면담을 제가 요청을 해서 진의를 한번 파악을 하고 대표자의 최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다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회계부서라든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방침을 받아서 이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앙로 개설 및 포장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동에서 건양대학교 구간이고 이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 시행분이 842m에 41억 6,700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1차분과 2차분이 지금 중복돼서 발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우수라든지 오수공 선택층까지는 12월 9일까지는 1차분이 완공되고 2차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까지만 완료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종합진도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7%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운로 개설공사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대건중ㆍ고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0m 구간에 선택층을 포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 2차분 공사는 구조물과 선택층만 일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관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쪽 관계는 대화로 공사관계는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월로 개설공사 2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12월 11일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그 노선으로 꼭 매설을 해야 되겠다! 다른 노선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장을 다 해 놓은 다음에 도로굴착, 3년이라는 제한규정에 묶이게 되면 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포장측만은 우리가 시공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준공처리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나서 포장까지 해 놓고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해월로 관계분야에서는 위에 포장씌우는 것만 남겨놓고 마무리는 됐습니다. 다음 25쪽에 대교1ㆍ4통 도시계획도로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두산아파트에서 강변로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간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한 아울러서 김성환씨 대교동에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김성환씨에 대한 민원이 해결돼서 왔고, 김정흥이라는 분이 또 건물을 매입요구해서 성립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80% 돼있습니다. 12월 9일날까지는 포장을 완전히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연무 마산리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심리에서 부터 국도1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박찬우 부시장께서 10억을 특별교부세 노력을 해서 책정된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 거기가 370m 구간에 또 연무로 말하자면 중심 상업지역에 이렇게 돼있고 또 상점이 밀집돼있고 반폭을 또 포장을 해 놨다 하더라도 차량왕래가 많아가지고서 연무읍 시의원님께 심려를 그동안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1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조금 최대한 앞당겨서 우선 12월 5일날이나 7일 그 사이에 우선 포장을 해 놓고 뒷마무리는 17일까지 짓는 걸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약 50m 구간에 보상을 갖다가 2억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대상이 다섯명인데 세명이 찾아가서 금액대비로 해가지고서 약 75%로 돼있습니다마는 83%의 보상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된 두명이 약 2,600만원이 됩니다. 더좀 노력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장외과에서 한국산업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공사보다도 50m 구간에서 2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대상이 8명에 1억 7,200만원인데 6명이 수령해서 1억 4,600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75%가 아니라 85%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명에 대해서 아직 보상금이 2,600만원이 아직 수령 안간 사람이 있습니다. 더 독려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취암동(수랑골)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랑골 주공아파트 그 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에 대해서 410m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대상에 19명해서 3억 5,900인데 보상실적은 11명에 2억 3,900을 해서 지금 현재 미보상된 사람이 8명에 1억 2천만원이 아직 미보상 돼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이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대상이 4명에 1억 4천인데 아직 4명이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감정까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명은 조만간 보상청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기히 기시행분에 9억원 분에 대한 지장물은 저희가 4,200만원으로 해서 지장물 철거 업자선정까지 지금 해 나가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 어치에 대한 보상이 연말까지도 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사고이월을 시켜 놨다가 다시 그때 또 절충을 해서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용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기산아파트 옆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2억하고 2회추경에 2억을 해서 전체 4억을 가지고서 65m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보상비가 3억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4,700만원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미필지에 5명이 되는데 전부다 보상청구를 할려고 해도 지분등기, 근저당 설정 이게 좀 유권설정이 골치아프게 걸려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것을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은 보상비를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공사비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강변로 중단노선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교동 낙영주택과 대원빌라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11윌 8일날 태안에 있는 태원건설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정홍식이라는 분과 김경민이라는 분이 그 사업에 좀 모든 것을 이럭저럭 해 가면서 방해를 놓고 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공회사에서 정홍식과 완만한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사가 원활히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걸로 봅니다. 단 정홍식씨와 김경민이 관계와 또 업자와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돈독하게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연산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초등학교에서 부터 검문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000년 11월에 용역설계가 품의돼 가지고서 수의계약 의뢰까지 경리계에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는 인제 사고이월 내지는 일부를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도 원산막에서 삼화목재 구간인데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1월달에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품의를 해서 경리계에 수의계약 의뢰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관계는 사고이월이 되겠고 나머지 공사비 관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두산아파트에서 영광마을 9억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 건으로 해서 용역설계 품의해서 수의계약 의뢰까지는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대상지 노선관계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현장조사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이것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 2001년도에 110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95% 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융자금 배정토록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득윤지구에 마을사업이 6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간에 지구지정받고 또 공사설계를 해서 11월 8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착공일은 11월 26일로 해서 석남건설, 유인물에 오타가 있습니다. 김진철이 아니라 김질 천안사람과 또 충청건설 주식회사 최명환하고 천안사람인데 공동적으로 돼있습니다. 정화조 시설관계와 또 기반시설 관계를 공동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에 주민들이 협조가 잘되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동절기 겨울에 언제쯤 공사중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검토를 해 봐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은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이월을 해서 선량한 시공이 되도록 봄에 해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책구상 보고내용이 3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시책 구상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시책구상안은 11월 중순경 작성 제출하고 또 우리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차를 달리해서 각각 작성됨에 따라서 단일 시비 투자사업중 일부 사업명들이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예산안에 시의 재정여건상 상정되지 못한 사업들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시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주요사업계획에 도시계획사업 1건 재정비 관계는 저희가 예산상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시 자체사업 중에서 여섯건 중에서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또 취암3통ㆍ대교2통ㆍ내동 이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상정을 지금 못했습니다. 다음 45쪽은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도 예산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암제2지구 환지 청산금 징수교부관계는 선고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암2지구 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관계가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800m 구간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도 아직 국비 이것이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례로 봐서 쭉 책정될 걸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공운로 개설공사도 이어서 세무서에서 대건중학교로 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같은 것은 지금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가 같은 걸 보완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대화로 개설공사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0m와 건물 철거하는 것을 1억 5천이 예산이 서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해월로 관계도 중앙교회에서 한국전력 구간까지 약 214m 이사업도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단가 보완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214m에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있는 자전거이용시설이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이용시설이 관촉로에 1.1km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여금 50%와 시비 50%를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9,670m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모체로 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을 완료한 후에 계획에 의거 공사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 시비 2,500을 투입해서 보상금만이라도 지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기히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중학교 사이에 집이 한 두채가 뜯기지 않아가지고서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공사를 못한 게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또 시도를 해서 마지막 한 22m를 뚫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중앙로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서 부터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76m에 2억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전년도에 이어서 이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가 되면은 150m의 구역에서는 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공사 이 관계도 2000년도에 보상이 되고 2002년도에 지금 4억이 확보돼 가지고서 실시설계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실시설계는 2003년도에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고 금년에 처음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연말내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산도시계획도로가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2,500, 시비 2,500 부담해 가지고서 전년도에 보상을 지급하면 이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또 63쪽, 64쪽 또 65쪽 이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정이 되지 않아가지고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에 대한 1년내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2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으로 예산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측량해서 1년내 보수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역시도 단순 시비로 해서 저희가 한 200개소에 각 읍면에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논산시 재정형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로 농촌주택 개량관계때문에 의원님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읍면에 신청조사를 받아봤는데 200동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또 시청과 읍면이 합세를 해서 8월달에 또 2차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197동이 희망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으로 물론 197동에 대한 물량을 건의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2년도 가내시가 내려 온 결과 140동으로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140동이라고 하면은 15개 시군 중에서 한 다섯번째 순위가 되고 1위에서 4위가 150동, 저희가 140동 10동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5위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석 득윤지구에 1공구와 2공구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하는 것은 1지구, 지금 2002년도 계획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 2지구로 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900을 가지고서 2지구에 대한 처리용량이 전체가 80톤이 1일 필요한데 1지구에 60톤, 2지구에 20톤 이렇게 해서 공동처리방식으로 해서 예산내시가 되게 되면 내년도에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설치는 저희가 강경 동흥지구에 35,400㎡에 대상지구로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956m, 상하수도 시설, 도시기반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시간을 좀 단축하고 경비를 절약함으로써 민본행정을 실천시키고자 건축허가 신고업무라든지 건축물사용승인,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업무신청 그래서 연 평균 약 1,300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8명인데 매주 순번제로 해 가지고서 매주 화요일날 14시서 부터 17시까지 시청 허가민원실 내에 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의문사항을 풀어주고 하는 상담원 역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과 75쪽은 전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해 나가는 그런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1호 연무중심지에 그 연무농협에서 그 국군병원 쪽으로 확포장공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국도1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군병원에서 부터. 거기 관계는 저희가 연무대에서 교통이 밀집되고 해서 넓혀야 될 필요성은 간혹 읍면순방때 건의되기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가 자료는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은 몇년도에 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포장만 계속해 가지고 밑에 있잖아요? 그 배수로 관계.

예.

주민들이 넘어지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아주 그 포장을 좀 낮춰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로 있잖아요? 낭떠러지에다 해 가지고 집으로 전부다 물이 들어온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 그 옛날부터 확포장 계획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좀 참조하셔서 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68쪽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중에서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페이지 안보셔도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한 30여동을 더 끌어다가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물건이 오르다 보니까 2천만원 융자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지금 그게 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오른지가 몇년 됐지요?

3년됐습니다.

예, 한 3,4년 됐는데요. 이게 지금 그때 만해도 그렇게 되는 게 그래도 좀 주민들한테 괜찮게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금 집 자체 짓는 것도 잘 지을 려고 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물건비가 올라가지고서나 2천만원 갖고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한 3천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건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요. 엊그저께 저희 행자부에서 그런 관계때문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게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9쪽에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제 광석면 득윤리 지구에 지금 1차, 2차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실시가 되는 건지요? 마을단위로다 뚝 그 마을단위로다가 한 마을에 뚝 떨어지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수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서나 흘러 내려가게끔 하는 건지?

그것은 지금 현재 이걸 해서 논산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끌고 올 수도 없고.

아니, 자체 거기 내에서라도 어떻게 좀 더 부식돼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만듭니다.

만들어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많이를 못했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다 죽고 있어요. 똘이라는 게 다 죽어있다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사업개요를 죽 읽어봐도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어서 언제 하는지 걱정되네요!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이 사항은 아주 저희가 초기단계에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하수도사업을 가지고 놓고서 행정관서에서도 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또 건설교통부로 또 넘어가고 저희가 주택계에서 이걸 취급하다 지금 현재는 또 환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해 놓고 나면은 전부다 이관이 수도사업소 하수계로 전부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암 1지구가 끝난 뒤에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리시에서 1999년도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고 또 공사 발주를 입찰을 두차례나 했지만은 1개 업체만 등록되고 유찰돼서 현재 공사를 어떻게 연기할지 취소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단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단 회사.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강산지구하고 내동지구를 개발을 해 놨지만은 아직 내동지구하고 강산지구에 아직 잔여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남아있지요?

예, 일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에 우리시에는 주택보급현황이 96.5%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을 가질만한 사람들은 다 가져있고 또 세 사는 사람은 어차피 자금력이 없어서 세를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정집을 세놓을 만한 집들이 지금 거의다 비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다 임대가 들어가서 가정집에 세 살만한 그런 방두칸에 부엌딸린 이런 세를 놓을만한 그런 주택들이 다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주택이 지금 현재는 남아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비지가 평당 한 110만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지요?

예, 평당 한 116만원 정도됩니다.

예, 116만원 정도에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비지를 그렇게 매각을 할려고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려연초 자리가 평당 25만원씩 경락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논산에서 제일건설에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17,000평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보면은 약 한 1,7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에서 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합니다. 또 주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앞으로 주택이 남아돌만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현재 논산실정으로 봐가지고 취암2지구에 공동체비지를 116만원 정도에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또 업자들이 116만원씩 체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취암2지구 구획정리에 토목공사를 해야만이 되는데 본위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런 시에서 각종 공사를 계약만 하고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않고 애먹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지금 116만원씩 아파트 공동체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로 평당가격을 116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나온 그 결과에 의해서 되고 만약에 평당가격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수지계산상 그만큼 시에서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그러면 시비를 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때 조건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만약에 취소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또다시 환원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취암2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비지를 116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농지전용 분담금이라든가 대체조성비라든가 또 거기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붙기 때문에 116만원씩으로 해 놨는데 논산 고려연초 자리는 대지로 잡종지로 돼있는 것이 평당 25만원씩 해서 그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짓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은 116만원에 사 가지고 부지를 공동체비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불가능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은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농사도 못지을 뿐더러 그 사업이 부진해서 추후에 시민들로 부터 많은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하든가 사업을 연기를 해서 한 2,3년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사항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같은데에 게이트사건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이 다 건설회사들이 큰물건을 계약을 해 놓고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고 부도를 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것을 건설회사에서 붙어가지고 할려는 것은 큰 유명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할려고 했지만 이러한 조건이고 논산 현실로 봐가지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유명건설회사들은 여기에서 다 포기를 한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에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의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좀 밝히셔가지고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또 거기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또 대교1ㆍ4통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하는데 사실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먹을 그걸 어떻게든지 추진할려고 공무원들이 애를 쓰는 것을 직접 나가서 봤을 때 저도 주민들을 설득을 할려고 해도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설계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없습니까? 만약 그 토지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사업도 다음으로 미뤄버리고 다른 사업을 미리 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바꿔가지고 토지협의가 완전히 된 뒤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바꿔서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부락에 나가보시면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서 적기적기때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 서로 산수 푸는 재미로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소용없고 또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이나 또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금전, 재산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내적으로 어디 뚫어야지 하는 것은 다 공동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딱 덤벼가지고서 할려고 보면은 서로 협의라는 게 그럼 나의 재산가치를 얼마를 쳐줄 것이냐를 놓고 먼저 따지게 됩니다, 최종.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천상 뭐 사업이 책정이 돼야 또 감정도 하고 이런 행정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걸로 보고 하다보니까 또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뭐 죽어도 못한다고 해 가지고서 어떤 데는 떼어 놓고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금전으로 선보상해서 하기 전에는 쉬운 일이 정말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상을 줄 때 70%만 보상을 주고 확정측량해서 30%를 주니까 그나마 조금 주는 돈가지고서 뭘 나눠주느냐! 한번에 다 100%를 줘야지! 그래서 100%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은 공사를 하지 않고 말뚝을 설계를 해서 편입면적 만큼 말뚝을 박아서 선공사를 안하는 대신 토지분할을 해 놓고 그러면 들어간 토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돈을 한꺼번에 주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00%를 지급하는데, 해도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주민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이 적어서 돈을 못받느냐는 이런 예제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쌍방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완만하게 협의보기라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따르고 또 행정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상의 기법이라든지 민원다루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이해가 돼서 마음이 서로가 정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묘책밖에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예, 논산역 앞에 달동네를 개발하는 그 계획은 어떻게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니 취소됐습니까?

그 사항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양해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강경과 논산 두군데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강경 동흥지구가 내년도에 착수가 되고 또 논산 화지4통지구 거기는 2003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사업이 확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는 2002년도에 논산역 앞에 한 사업만 들어갔는데 강경지구가 어떻게 들어가서 또 순서가 바뀌어서 강경 것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대상지는 두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강경 것이 안 올라갔습니다. 논산역 앞에 화지4통 것만 올라갔었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다고 실무자 얘기가 돼서 원래는 지금.

그러면 같이 올라갔던 애당초에 그 계획이나 그걸 서면으로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도청에 올라간 거요?

예, 도청에 애당초에 올렸던 거.

신청요?

예, 신청을 한 시점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백로가 논산 오거리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각종 도로들은 다 개발이 됐는데 지금 놀뫼대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논산 오거리에서 관음사로 해 가지고 놀뫼대로로 가는 그 계백로가 지금 공사가 시급한데 이런 공사를 당초에는 내년부터 이 계백로를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또 했다가 이게 자꾸 미뤄지는 그 이유는 뭡니까?

초에는 저희가 중앙로 이관계를요. 지금 건양대학교 거기에다가 연결시키는 걸로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상하고. 그러면은 이 양여금 사업이 시의국도사업 지원금액이 거기에서 종결이 되면 다른 데로 노선을 돌릴 때 계백로로 돌릴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투ㆍ융자 심사에 상정을 해서 적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러면은 이 도로를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 쪽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소방서 있는 쪽으로 해서 대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걸로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것이 종결이 되면은 시의국도사업비가 그 쪽으로 다음 번이나 계백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방침은 쭉 벌려놓는 것은 용인을 안해 주고 한군데 끝나면, 끝나고 다른 코스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로가 건양대학교로 이어지는 그 도로에 붙는 걸로 해서 중앙로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걸 더 요구를 안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논산소방서 이어지는 그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하라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온 겁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이 도로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자가 도청에 가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게 돼서 서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까지 연결되는게 맞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이 나가는 도로와 아직 연계성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도로에다가 연결, 대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것까지 해서 중앙로를 종결을 지으라는 것이 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 구간을 연결시켜라! 그러면은 이것을 연결시킬려고 본다고 그러면 중앙로가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종결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백로 관계는 충청남도 투ㆍ융자심사에도 상정이 돼서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결이 되면은 이걸 다음에 내년 200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여기에다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