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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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및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를 비롯 소방서와 소방학교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ㆍ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및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안전본부장과 각 과장, 소방서장, 소방학교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방대영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720여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과 860여 의용소방 대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방업무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에 반영하여 보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소방 여건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득기 소방과장입니다. 배성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광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유병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구소방서장입니다. 조재광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소방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2001년의 의정활동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학교가 설치운영중인 자치단체는 몇 개 도시나 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대도시하고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ㆍ충남ㆍ광주ㆍ경북, 5개 지방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해서 6개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결국 행자부가 소방인력을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교육기능을 권역별로 분산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시ㆍ도는 소방인력에 대한 교육을 별다른 비용 없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형편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설치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연간 운영경상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억 이상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1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학교 운영은 우리실정으로 볼 때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방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중앙에서 운영하다보면 너무 교육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2만 4천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을 중앙소방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중앙에서는 소방위 이상 간부만 교육을 하고, 소방장 이하와 의용소방대, 기타 민간인들은 권역별 소방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화하도록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 때문에 소방학교 인력 역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바람직스럽고 운영비 역시 국비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학교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에서 1억 7, 8천만원 되는데 타 시ㆍ도에서 교육 부담비로 1년에 약 1억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주 직원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운영비는 충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더라도 학교장은 1억원 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상비만이라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타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교육비 부담문제는 저희가 각 시ㆍ도,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4개 시ㆍ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 교육비 부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또 건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각 시ㆍ도의 부담문제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비에 충당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상 건축물의 관리ㆍ보수ㆍ유지를 위해서 옥상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수리나 점검이외 평상시 도난방지, 추락사고, 청소년 비행 등을 위해서 항상 잠궈 놓고 있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소방관서에서는 이 것을 화재시 상층부 거주세대를 옥상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비상구 기능을 출입구와 같도록 상시 개방 상태를 요구하고 있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경찰에서는 방범상 목적으로 잠금 상태로 하라고 하고, 소방에서는 그런 상태 관리를 잘못하면 특수장소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시키고,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치가 소방본부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어느 법을 따르라는 것인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소방본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피난방화시설유지에 관한 사항해서 공동주택에 물건적치라든지 장애물설치에 따른 단속도 하고, 검사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내 아파트 등의 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난구를 개방해야 될 대상은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했고,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 방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 의견을 지난 번에 받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협조사항으로 관리실과 협의해서 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키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떤…….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이나 기타 인명구조활동에 필요할 때 이런 때는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상시 개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방범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발생할 수 있어서 소방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누가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게 대해서 협조사항이고…….

명환

반명환위원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협조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키를 확보했다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항상 도난 방지나 아이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 잠그는 것은 좋은데 화재시에는 관리사무실에서 키를 누르면 옥상 문이 열리는 장치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런 것도 중앙에 연구검토되고 있고, 현재 제품이 안 나와 있는데 자동으로 열리도록…….

명환

반명환위원

쉬운 문제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도록 그런, 어차피 경찰하고 협의도 되어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그런 것으로 풀어나가서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애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위험물 소방안전점검 결과 조치내용 이것은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판매취급소 세 군데, 이동탱크저장소 네 군데를 경찰에 송치하셨는데, 이렇게 불량 내용을 보면 판매취급소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그랬단 말입니다. 어떤 위험물을 어떻게 저장해서 취급했는가, 이동탱크 저장소는 차고지 이 외의 장소에 불법 주차했다고 검찰에 송치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이동탱크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 노상에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했을 경우 적발하고 시민 신고에 의해서 입건하고 해서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판매취급소는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판매취급소는 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기존 수량 이상이라든가 허가 사항 이 외의 이런 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확실히 알아듣도록 이야기하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판매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지정되어 있고, 10배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한다든가, 저희들이 판매취급소에서는 경유라든가 휘발유는 취급할 수 없고, 2석유류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데 그 외의 품목을 다룬다든가 또는…….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석유, 신흥석유, 대명석유 세 군데가 어떤 이유로 적발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지정된 위험물 허가수량을 오버했거나 품목을 다른 것을 취급하거나 한 것이 두 건이구요.

명환

반명환위원

판매취급소가 광주에 몇 군데입니까?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두 군데하고 대명석유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해서 세 건인데, 판매소가 저희 관내 248개소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른 데는 양호하고 세 군데 적발되었다.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일단 이것은 입건된 사항이고, 현지 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검사하면서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시정한 사항들.

명환

반명환위원

세 군데가 검찰에까지 송치시켰는데 얼마나 내용이 커서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안 시키고 검찰에 넘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석유는 허가유해품목 외 무허가위험물을 저장 취급해서 적발되었고, 신흥석유도 마찬가지로…….

명환

반명환위원

무허가 위험물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유하고 경유하고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취급한…….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알지. “경유, 등유 허가가 있는데 휘발유를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또 다른 데는요?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대명석유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모든 위험물을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않아서 입건 송치된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서류상 경유하고 뭐하고?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등유, 제2석유류라고 그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경유하고 등유만 취급허가가 났는데 휘발유를 취급할 수 없지요? 다른 판매상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저희들이 점검ㆍ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명환

반명환위원

겨울에 석유집에서 석유나 휘발유를 통으로 운반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명환

반명환위원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검찰에서는 벌금처리가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얼마씩 부과되었습니까?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현재 통보가…….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 사항은 북부소방서에서 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아시는 취급 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하는 직원 있음) 규정상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해당된 것이 얼마나 됐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일반 취급소에서 지휘승계 신고 태만했다고 50만원씩 벌과금을 납부시켰는데 검찰에 송치한 것이 2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가장 적게 부과시킨 것이 50만원인가 보구만요? 과태료 부과 50만원이 태반인데, 많은데.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벌금부과사항은 최하부터 최고치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적정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부과시키는 지휘승계신고태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양도양수할 적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고 먼저 사람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부에서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각 서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50만원씩, 신고 늦게 했다고?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득기

염득기소방과장

한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이 넘었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소유하고 재산등기만 해 놓고,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 밟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과태료 부과 5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방대영위원장

필요한 사람은 자료로…….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 부과 사항은 각 시ㆍ도 소방관서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많고 적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 취급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1,102개소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 전역에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 취급소나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판매취급소를 상시 관리ㆍ감독하시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특히 월동기를 대비해서 기름 취급하는데 좀더 신경 쓰셔서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먼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중에서 교량이 시에서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게 네 군데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학림교하고, 광주교는 철책 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거든요,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못 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마교하고, 오목교 두 군데는, 가마교는 16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제한하고, 오목교는 12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가마교 3,600대, 오목교 2,900대 정도의 차량통행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계량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16톤 이상 차량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십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목교나 가마교는 교량주위에 경고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경고판내에 차량 톤수를 지정해서 제한하고 그렇게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방법 외에는 없지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 방법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6톤 이상 되는 차들이 금지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왔다가 안 건너고 그냥 돌아갈까요? 또 오목교 같은 경우도 “12톤 이상 차량은 건너지 마라” 표시를 해 놨겠지요, 물론. 자기 차량 무게나 적재함의 화물 무게를 생각해서 내가 몇 톤 정도 된다. 내가 12톤 이상 되니 안 건너가야 겠다고 가능합니까, 이게? 하루에 10대나 20대 정도 지나간다면, 하루에 3,600대가 다니는데 경고판 써놓는다고 16톤 차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연구해서 교각설치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당연히 이 네 개 교량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건 근본대책인데, 철거하고 시공하기 전까지 3,600대, 2,900대씩 교통 추정량이 되는 다리에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성수대교 참사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이건 큰 다리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다리길이가…….

형진

임형진위원

16톤 차량을 못 건넌다고 위험하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하지 말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다 표지판 하나 세워 놓는다고 거기까지 온 차가 안 건너고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덤프도 지나다니고 몇 십톤되는 차 다 지나다니지 12톤 된다고 안 건너고 돌아가냐 그겁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도로과나 이야기해서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세워주라고 해서 하십시오. 교량을 다시 개설하던지 긴급…….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을 누차 도로과나 예산 부서, 광산구 이렇게 해서 몇 번 설치, 재 가설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예산관계상…….

형진

임형진위원

예산도 학림교나 광주교는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가마교, 오목교는 사업비가 각각 3억원씩입니다. 6억원이면 해결된다구요. 6억원의 재난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에 몇 천대, 수 천대 차량이 통과하는데 위험시설물로 지정해놓고 통행금지조치도 안 시키고, 16톤 이상차량 못 다니게 해 놓고, 다 다닌단 말입니다. 안 다닙니까? 한 대도 건너가는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12톤 이상 차는 오목교 안 건너다닙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여기서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푯말하나 건너지 마라 해놓고, 조치를 세우십시오.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억원 들어가는데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하니까 만에 하나 지금까지 안 무너졌으니 그러지 16톤 이상 차 지나다가 무너져서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의용소방대는 우리시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시ㆍ군ㆍ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실적을 보면 68회 6,994명 활동을 했습니다. 68회 누계 숫자지요, 7,000명 가까운 사람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의 주된 임무인 화재진압은 14명밖에 안 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요. 한 두명 나와서 보조를 했다는 이야기고, 60회에 걸쳐서 6,900명 누계 숫자는 산불 보호활동, 교육훈련, 불우이웃 위문, 장애인 시설봉사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사회봉사단체하고 똑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본연의 임무가 이런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본연의 임무는 화재예방이나 진압, 소방업무에 대한 보조활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시 단위기 때문에 진압시에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소방력가지고 거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부는 실적에 들어간 8회에 걸쳐 14명은 인근에 사는 사람이 현장 활동에 보조업무로 와서 도와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제로 의용소방대 활동이 화재진압하고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불의의 화재나 재난시에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활동이 미미한 것이 실질적으로 진압활동에 투입된 예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적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더군다나 화재진압은 7천명 누계 숫자 중에 14명이 화재진압에 동원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훈련, 기타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 위문, 장애인 시설봉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우이웃 위문이나 장애인 시설 봉사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용 소방 7,000명 중 8회에 걸쳐서 해 놓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가 영ㆍ호남 교류를 해야하는지, 선진지 견학을 해야하는지, 선진지라는 것은 어디를 견학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나 소방관서 활동이 잘된 지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겠고…….

형진

임형진위원

의용소방대 단원 모집해서 영ㆍ호남 교류, 선진지 견학, 기술 강연,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이라고 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출동 수당도 지급하는데 출동은 작년에 8,700만원 지급했거든요. 뭘 출동하는데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화재 진압은 14명밖에 안 했습니다. 불우이웃 위문하고 장애인시설봉사 이런 것은 당연히 봉사로 해야지요. 그것도 출동하는데 지급은 안 했을 것이고…….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사회봉사활동은 제외되었고, 화재출동 등 해서 68회 이 사항이 수당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화재진압한 것은 14명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출동수당은 8,700만원입니다. 자녀 장학금도 3,0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영ㆍ호남 교류, 제가 볼 때는 영ㆍ호남, 단체라고 생긴 단체는 영ㆍ호남 교류하는데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영ㆍ호남 교류 사항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양 지역간에 유대관계라든지 의용소방대 소속감이나 사명감 고취라든지 이런 취지로 해서 권장되는 사업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화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진압이 어려우니 마을단위나 단체단위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것이 모태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화재는 자기 집 불나면 못 끄지 않습니까? 부락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꺼 줘야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의용소방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장비면이나 소방 인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시만 의용소방대를 없앤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활동을 꼭 필요한 활동 아니면 축소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연보호 활동, 불우이웃 위문, 장애인 시설봉사 이런 것들이 의용소방대에서 해야되는 일이냐, 저는 사회단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사회봉사활동은 본연의 의용소방대 업무에서 떠나서 지역의 봉사활동 차원이거든요. 대원들간에도 모여서 이런 보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형진

임형진위원

침목단체 성격 외에 실제로 뭐가 있냐구요. 14명 8회 동원되었다니까요. 8, 700만원 그리고 출동수당이 어디에 출동해서 8,700만원이 지원되었는지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 다음 자녀 장학금 지급을 3,00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건이 되면, 자격이 되는 학생들 중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용소방대가 858명 구성되어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소방대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연간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니 무엇을 따졌을 때 필요한 것이냐…….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 경방단부터 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보조단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속감도 있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큽니다. 그래서 활동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조직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는 소방력이 커버할 수 있지만 군 지역 같은 경우 광산같은 경우, 지역이 넓은 데는 사전에 이 사람들 교육훈련을 시켜서 유사시는 한 번 쓸 수 있으면 대단한 효과라고 봅니다. 전 국민에 대한 시민 안전교육도 시키는데 이런 조직을 유사시에 쓸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교육훈련 나올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나가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출동수당이 아니라 교육훈련받을 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예산범위내에서 연간 횟수로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