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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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환경연구 및 여건개선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20개교를 확충했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120개 학교에 다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제가 시설분야는 저 대신 시설과장이 답변해 드리면 상세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장애인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것을 해라, 그런 의무규정에 따라서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애인이 없어도 각 학교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액수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120개교 중에서.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이 의무규정이거든요.

영태

장영태위원

화장실은 몇 개나 하는데 화장실하고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두 개 내지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의무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의무규정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없어서 활용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지금 농촌 학교를 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어 있는데, 없는 데에 이렇게 투자했고 120개교면 전부 초등입니까, 중등도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있다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는 무엇 무엇을 갖춰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활용할 사용자가 없는데 시설만 해가지고 관리하기만 더 힘들지요.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120개교에 설치했는데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사용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

영태

장영태위원

학교 방문을 했을 때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사용했느냐…….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장애인이 왔을 때 현관부터 들어가다 보면 경사로라고 해가지고 돌아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휠체어 타고? 그것도 사용했을 것이고,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문제는 규정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장애인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학교, 시설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20개 학교면, 광주에 초ㆍ중등학교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150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150개교면 30개교는 왜 안했습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250개교 정도 되는데 한 50%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나머지 학교는?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영태

장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 급식우유를 제공하고 있지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급식우유는 본래 취지가 우유소비를 늘려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 10여년 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농가를 돕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 우유를 먹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신청해 놓고 우유를 먹느냐, 받기는 받아요, 신청해가지고 먹는다고 했습니다만, 요즘 애들 우유를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계실 때는 먹는척 했다가 그것을 가져다 버려 버리고, 또 학교에서 못 버리면 나와서 길가에 던져버리고, 또 순진한 애들은 책상 서랍속에 감춰놓고 해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 정도는 우유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도 돕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급식우유제도가 생겼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원만 낭비되고 있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급식우유문제도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축산장려책으로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먹게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라고 하는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실사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우유를 먹는 그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우유 마시기, 선생님이 동참해가지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2교시 후에 우유먹는 시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2교시 끝난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동시에 학급에 들어가셔가지고 애들과 동참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우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우유 같은 것은 애들한테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학교 우유급식은 희망자에 한해서 급식을 해 줍니다. 100% 강제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과거 그런 보도내용을 봤습니다만, 안 먹고 화장실 가서 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로 잘 이뤄지고 있고,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유급식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아이들이 우유를 버리지 않는 생활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희망자만 받아서 급식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학교 다녀보셨고 초등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되셨겠지만 담임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면 간이 아주 큰 사람 외에는 대부분 그냥 먹습니다. 먹기 싫어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군주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방금 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만 주고 먹다가 안 먹는 아이들은 커가는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담임선생님이 계시면서 “전부 들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반 강제성을 띠면서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유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어서 일단 머리 좋아지고 이뻐지고 뭣한다고 유도해서 먹이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도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유도해서 버리는 우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유회사들이 경쟁적으로 DNA가 포함되어 있는 DHA우유,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호응도도 대단히 높고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초등생들이나 중등학교 학생들이 물건을 아끼는 주인정신, 그런 일들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그랬을까요? 요새는 몽땅연필이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볼펜 다 닳아지면 여기에 연필 잡을 자리가 없으면 끼워서라도 100% 활용을 해 왔는데, 몇 군데 학교 학생들 서랍을 한번 봤어요. 가서 보니까 글씨 하나 써놓고 찢어서 넣어놓고 연필도 주인없는 연필들이 많아요, 쓰레기통에도 보면 많은데. 근검절약하는 교육이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계획적이고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노트라든지 연필, 지우개 같은 것도 3분의 1만 쓰고 이런 것을 버려 버려요. 풀 같은 것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절약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이러한 근검절약하는 교육정책을 펴서 학생들에게 좀 더 피부에 닿은 교육이 되도록, 재원고갈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우리나라 같은 부존자원이 열악한 나라에서 근검절약생활지도는 필수적입니다. 학기초에도 그런 지도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일선 학교에 강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교육감께서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자기 물건 아껴쓰기, 교실에 낙서 안하기, 자기 책상 깨끗하게 쓰기, 또 화장실 깨끗하게 쓰기, 이러한 문화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또 학교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설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찾아주기 코너를 설치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학교를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실물건을 담아놓는 함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찾아가도록 그런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러한 근검절약정신이라든지 공공건물 깨끗하게 사용하기 이런 운동들을, 어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캠페인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구입해라 해서 1인당 5천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학습지도물품, 학용품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전라남도를 보면 3만 2,500원인가요? 지원을 해 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1인당 5천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도시라 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학용품을 중간에서 쓰다가 잘 버리는 학생들은 부유층 아이들입니다. 이 학용품 지급배분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부유층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서울의 모 아파트 주변에는 1년도 안된 냉장고가 밖에 버려져 있고, 이런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본 어린이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각성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 수능에 대한 해방감 때문에 탈선의 우려가 높아 생활지도대책이 다른 때보다 더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이후에 충장로나 번화한 조대앞이나 전대앞, 또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면 수능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수능 이후에 고3에 대한 생활지도지침을 세워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능 이후 고3에 대한 생활지도지침을 어떻게 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금년에도 내려 보냈는데, 현재 금년에 우리 광주시의 수능고사 인원이 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각 학교마다 자율선도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역사왜곡전시회,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한 1주일간 가졌는데 학교별로 참관하도록 해서 좋은 효과를 거뒀고, 각종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해서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의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오후, 야간에 유흥가 출입문제 같은 것은 지금 경찰, 식약청, 시청직원, 학교의 생활지도에 관여하는 선생님, 그리고 시교육청의 생활지도담당, 장학사가 연대를 해서 권역별로, 우범가,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 순시하고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의 출입문제는 경찰하고 함께 지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사법권이 있는 식약청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미성년자를 확인하고 그런 지도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크게 뚜렷하게 이탈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양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도결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이되지 않도록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각종 체험학습은 작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교단에 선 사람인데, 지금은 연합고사가 없어졌습니다만, 연합고사 이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해이해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좀 더 안이한 대처를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내지만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하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업무도 덜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도 덜기 위해서 저는 이와 같이 매년 의례적인 계획보다는 청소년문제와 관련 최근 각 시민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YWCA나 YMCA, 각 백화점, 사회교육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이들 단체와 연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NGO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데 유료로 했을 때, 가령 연수경비를 받는다거나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 이후에 각 대학별로 준비하는 면접,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극소수의 일부 학생들이, 아마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학생들도 극소수에 해당하고 면적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에 열심히 그쪽 부분을 공부하느라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학생이라도 교육 차원에서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YWCA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는 유익한 청소년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토록 학교에 안내해서, 학교가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해가지고 적극 참여토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극소수 말씀을 하셨는데, 2만 5천명이 이번에 수능을 봤지요. 그러면 2만 5천명의 극소수라고 하면 대충 몇 명을 극소수라고 하고 소수는 몇 명을 말합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극소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경찰, 식약청, 교사, 장학사들 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1년 내내는 아니지만 한시적이라도 교직원하고, 생활지도담당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고3 특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탈선예방대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해서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운영위원회와 연계해서 해 보시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운영위원님들이 학생지도에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하는 생활지도위원회를 조직하는 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고려해 보시는 것보다 운영을 해 주세요. 내년에도 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어떤 장ㆍ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단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탈선예방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창의적으로 학생지도를 위한 선도위원회 희망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로 하여금 선도위원회 위원을 저희들이 조직해가지고 위촉장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선도위원이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중도탈락이나 부적응아, 이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선도위원회를 40명으로 조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촉장까지 수료해가지고, 선도위원 40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선생님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들어온 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 그 40명의 선도위원의 활약이 크게 기대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부 교사들입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교육정보망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정보산업교과 담당교사 현황을 보니까 컴퓨터 교과를 전공한 교사는 광주시내 인문고등학교 가운데 15명 뿐이고 부전공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재민

이재민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조금 통계가 잘 못 잡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산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그 학교에 한 명 뿐인데 교과시간이 늘다 보니까 부전공하신 분까지 전부 담당자로 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통계가 실질적으로 담당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정보산업을 담당, 처음에는 교과가 일부 학교에서만 그것을 운영하다가 이제 전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교사가 충원이 되지 않고 또 과잉교사들, 부전공으로 정보산업쪽 컴퓨터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부전공을 해서 맡도록 과도기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고에 정민호 교사가 계세요. 이 교사는 담당과목 기술교사입니다. 연령은 56세이고 컴퓨터 시간이 18시간 있는데 부전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다음에 광주체육고는 이상훈 씨가 있는데 이 분은 체육입니다. 그런데 부전공도 아니고 그냥 자격이 없는 기타 교사로 분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교과를 전공한 15명입니다. 나머지 부전공이나 기타 교사로 분류되었거든요. 이 현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과를 맡는데 담당교사가 전공이나 부전공하신 분이 맡아야 할 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한다면 4시간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나눠서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현 담당교과 현황을 보면 컴퓨터 담당 교과의 담당시간이 있고 타 교과 담당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교과의 담당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광주체육고 이상훈 교사를 보면 전공이 체육인데 컴퓨터 담당시간이 6시간입니다. 교과담당시간이 12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분은 아무런 부전공도 안했고 컴퓨터에 대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육할당시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공교과는 12시간이고 나머지 교과 6시간을 컴퓨터를 맡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확인해 보면 본인이 희망해서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 자격이 없는 분이고 기능은 이 분이 있기 때문에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전공 과정을 계속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만간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공하신 분이 광주시내에 15명이 계시고 부전공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전공도 아니고 전혀 컴퓨터에 문외한이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 교과에 비해서 컴퓨터 담당시간이 많이 배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력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채워진다고 하지만 사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일례로 보면 진흥고에도 컴퓨터 담당교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인성고에도 컴퓨터 담당하는 교사가 부전공이 기술인데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고려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광고도 마찬가지고 수피아 여고도 마찬가지고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국정감사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 뒤에 부전공을 실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부전공을 이수하신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적보다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담당시간 할애를 많이 하면서 전공을 했던 교사나 부전공 교사들이 컴퓨터 담당을 해 줘야지 일반 체육이나 기술, 공업, 가정 이런 전담 교사가 컴퓨터를 담당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것이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실질적으로 과도기적입니다만, 부전공 연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전과를 하실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어나 수학을 맡은 선생님이 2시간이나 3시간, 4시간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준 경우도 같은 사례입니다만, 그 분들이 대개 맡는 역할은 학생들의 기능지도쪽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에 관한 내용은 전공을 이수했거나 부전공을 이수하신 분들이 맡아서 지도하는 것으로 분담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전공이나 부전공하신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게끔 해야지 전혀 문외한인 분들한테 시간할당만 때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립학교는 행정지도를 펴고 또 교육청에서 권장도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사립학교에서도 7차 교육과정을 넘어가다 보면 과원교사들이 나옵니다. 과원교사들이 대개 부전공으로 해서 컴퓨터쪽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맡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현재 컴퓨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전공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런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기능까지도 적어도 그 분야에 연수를 이수했거나 전공하신 분이 맡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정보망에 대한 마인드가 타 시 교육청보다 월등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실 이해하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내 이렇게 컴퓨터 전공자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라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에 대한 서류를 문서로 해가지고 보낸 적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중등 인사팀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원충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직 안 보냈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현재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독촉을 해가지고 전공자가 채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과원인력 때문에 어렵다 하면 부전공자로 하여금 이 인력을 채워줘야지 사실 전혀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신 분들을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짚고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한번 더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계획이 소홀하다는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가 총 17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1999년도에 7개교, 2000년도에 5개교, 2001년도에 5개교, 모두 신흥택지개발지구에 개교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흥택지개발에 증축을 해 놓고, 연초에 학교를 개교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계속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학교를 제가 자료로 해서 분석해 보니까 최근 3년간 문을 연 학교들에 대해서 개교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준공기한 전에 개교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한 곳이 17개교, 개교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그런 현상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76%가 해당됩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개교해서 신설된 학교는 학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열중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분진, 소음, 이런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학부모들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 학생들 공부하는 시기에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계비는 2년 전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가 270일 정도 걸려서 끝나는데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그 당해연도에, 그 다음연도 1년 전에 시설비가 영달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놓고 5, 6개월 동안 우선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기한, 3월이나 2월에 집행하더라도 공고기간, 착공기간까지 계산해 보면 5, 6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절대공정이 360일에서 400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은 300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공정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또 동절기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는 물공사외 다른 공사는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공정이 개교한 이후에 한 60일 정도나 9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2년 전 설계비를 배정할 때 일부 골조공사비 7, 8억원 정도라도 배정해 놓으면 시설공사를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이, 올해 개교한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짓지요? 마지초등학교, 치평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세 곳이 있는데, 올 3월에 개교했는데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면 올 5월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2개월 정도는 학생들이 개교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기간이, 공기단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뼈대는 거의 연말, 그러니까 내년에 개교한다면 올해 다 세워지더라고요, 뼈대는 거의. 그러면 내부 마무리공사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24시간 풀로 돌려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개교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야지 연연히 계속 해서 공사기간이 학교 개교한 이후까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거든요. 제가 사이버 감시방을 했더니 여기에 들어와서 제보해 준 학부모들도 있고, 제가 또 자료를 챙겨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작년, 올해의 일이 아니고 계속 해서 3년간 누적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가 6개인가 되지요? 제가 6개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6, 70%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공사는 24시간 풀로 돌리더라도, 예산은 다 내려왔으니까요. 풀로 돌려서 아이들이 학교를 개교한 그 시점에는 최소한 공사를 끝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가 오면 운동장이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질퍽질퍽 해가지고 엄청난 원성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자식들이 다 있냐고 그렇게 욕을 해요. 제가 차마 듣지 못할 진풍경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2년 전에 설계비하고 뼈대 골조공사를 할 수 있는 20억원 정도를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오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과장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시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간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50% 인건비를 더 줘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리 골조공사를 하고 내부를 막아가지고 미장공사를 하게 되면 미장 자체가 건조, 연탄불을 피고 건조시킨다고 하면 자연건조하고 인공건조는 차이가 납니다. 보슬보슬 떨어져 버리고 하자발생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조공사가 끝나면 창문을 먼저 설치하고 외풍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절대공정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5월, 6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사 수주할 때 기간을 정하지요? 그것 좀 타이트하게 정할 수 없습니까? 야간 24시간 하든 안하든 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개교시점에 맞춰가지고 공기를 끝내주게끔 타이트하게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체육시설과장

돌관공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절대공정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학생과 학부모한테 관계된 것이거든요. 교육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원성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신흥택지지구의 과밀학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광산구 운남지구의 경우 보면 운남초교의 수업이 현재 2부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진통을 겪은 뒤로 마지초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남초교는 57학급, 마지초교는 48학급에 25학급으로 과밀학급이, 그러니까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교육정책이 잘못되었습니까, 학생들 수급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신가지구라든지 운남지구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첨단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첨단도 그렇고 송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 관내는 거의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신설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설학교를 만들면 기본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학교 재정이 열악하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3년이고 10년이고 기설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를 바꿔서 신설학교에는 모든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만들어줌과 동시에 또 교재ㆍ교구를 살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3, 4년 전에 자기들이 겪었던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지초등학교를 금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그 학교가 48학급으로써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 학부모들은 신설학교이니까 나는 거기는 안 보내겠다 해서 운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거부반응이 적어졌습니다만, 명년 3월에는 이 학교들은 학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하려면 학부모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할 준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이전에 학부를 조정해서 두 학교가 과밀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교실이 남아도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지구의 월계중학교와 비아중학교 졸업생 수가 10개 학급 중에 800여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이를 수용할 인문계 고등학교는 숭덕고등학교 한 곳 뿐입니다. 그런데 숭덕고등학교가 얼마를 수용하느냐 하면 400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생 수가 800명인데 그쪽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 곳으로 400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명은 다른 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에는 중학교 졸업생이 28학급에 1,200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2003년 이후까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첨단지구에 고등학교 신설계획 없지요?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첨단지구에는 없고 운남지구에 운남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되니까 문제라 이것입니다. 신흥택지지구가 수급현황이 문제거든요. 중학교가 생기면 고등학교도 생겨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만 생기고 고등학교만 생기지 않는 그런 현상, 지금 풍암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풍암지구는 2003년 신설한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개교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이고.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설계 들어갔습니까?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설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상무, 운남, 운천 이 세 개가 있습니까?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2003년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2003년을 목표로 해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쪽은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첨단지구에는 2003년 이후까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졸업생들을 어디에 보낼 것이냐는 것이지요. 다른 구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해순

안해순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답변을…….

근모

이근모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근모입니다. 저희들이 지구별로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가 첨단지구 뿐만 아니라 문흥지구, 두암지구, 운남지구, 그리고 풍암지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할 때는 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광주시라고 하는 큰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과 여건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첨단지구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설립요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4년도에 1,200명이라는 학생수는 첨단지구에서 인문계로 가는 학생수를 감안해 볼 때 보통 실업계와 인문계가 7 대 3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감안한다면 첨단지구에서 인문계로 가는 학생수가 한 8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정도 되면 진흥중ㆍ고등학교가 첨단지구 진입로에 있는 신창지구로 이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첨단지구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늦추는 것이었고 우선 더 급한 데가 운남지구가, 광산구가 고등학교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광산구도 커버하면서 운남지구를 같이 커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운남지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운남지구에 학교신설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상무지구에서는 송원고등학교가 풍암지구로 이설되어 갑니다. 거기 있는 학생수용대책을 하기 위해서 상무지구에 운천고등학교를 우선 급해서 신설하게 되었고, 그리고 풍암지구에는 송원고등학교만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풍암고등학교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풍암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금호지구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다음 순서에는 문흥지구하고 첨단지구 순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지금 광주시의 학교 신ㆍ개축문제에 대해서는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장님, 전혀 자료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 알기 쉽게 전체적인 광주를 놓고 봅시다. 시내권에 있는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광주일고를 비롯해서 전남여고, 광여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인원수가 제대로 찹니까, 안 차지요? 그 인근에서 인구가 제대로 차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외부에서 옵니다. 남구에서도 오고 동구에서도 오고 해서 와서 찬다니까요. 예전에는 그 인근에서 찼지만 인근에 주민이 살지를 않습니다. 안 찬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외부에서 전부 데려와요. 버스 네 번, 다섯 번, 코스되는 데에서 데려온다니까요. 가령 월산동에서 데려온다거나 학운동에서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내용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시내권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외곽으로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동창회에서 반대하지요?

근모

이근모학교운영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은 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내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모

이근모학교운영지원과장

재배치하기 보다는 그 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이해관계, 그러한 저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몇 번 계획만 검토해가지고 실현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학교신설경비 줄 때 택지가 개발되어가지고 학교지구로 지정된, 그에 해당되는 예산만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학교를 세우는데 한 2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 재원마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과장님은 문제를 핑계로 하고 문제로 자꾸 넘어가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광주시내 학교를 팔아가지고 외곽으로 옮긴다고 하면, 지금 유은학원 같은 데는 외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진월동으로 옮겼는데 엄청난 부동산 투기 해 먹고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동창회나 그 학교 출신 거물들이 중요 요직에 있으면서 걸림돌이 되니까 안되는 거에요, 예산 가지고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권 학교 팔아가지고 야산으로 간다거나 어디 갈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는데 예산이 200억원이 들어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광주의 학교는 이설을 하든 뭣하든지 간에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있습니까?

근모

이근모학교운영지원과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연구용역을 맡겨가지고 광주시의 장기적인 학생들 수급에 대한, 뭔가 공급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는 이 지역에서 몇 명이 나오는데 어떤 학교가 필요하다, 아니면 몇 학급이 필요하다, 여기는 신ㆍ개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성 있게 돌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어느 쪽을 봐도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대로만 긋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의 인구가 얼마며, 앞으로 학생수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얼마인데 초등학교부터 계산해가지고 학급수가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 지역은 어떻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거기 택지개발하니까 거기 고등학교 하나 넣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안됩니다. 이제는 광주시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무계획적으로 학교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모

이근모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일단 광주시가 단일학군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수용판단을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지 지구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좋게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앞서가야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선결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어디 가는데 거기에는 학교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