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서 의 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원장께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충주의료원에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한 본인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셋째, 지속적 경영개선 및 주민의료편익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과 부지 및 시설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병원규모는 216병상에 15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2부 3팀 17개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108명에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환자 및 진료사업을 보면 환자진료는 2001년 5월 이후 정형외과 2내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2001년 10월말 현재 금년도 입원이 75.4% 외래가 68.0% 건강검진이 99.6%을 달성으로 총 9만5,005명을 진료하였고 전년동기대비 20.3%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금년도 계획대비 입원수입이 91.9% 외래수입이 85.1% 기타의업수입이 71.2% 영안실 수입이 85.4% 기타의업외 수입이 166%를 달성하여 65억3,376만9,000원의 사업수입을 올렸습니다. 의업수입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외래수입감소와 일부 진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6.0% 감소하였으나 장례식장활성화로 의업외수입에서 전년동기대비 30.3%의 증가를 보여 총 사업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4%가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의료진 실명공개사업은 환자들에게 담당의사의 경력과 전문분야를 알려줌으로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담당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므로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사, 간호사 실명 배치도를 보완하여 병원현관 출입구에는 각 진료과 담당의사 사진 및 실명을 게재하고 각 진료과 접수창구에는 진료의사 사진 및 실명 주요경력 등을 게재하고 병동에는 근무하는 간호사 배치도를 제작하여 2001년 6월 30일 각 진료과 및 병동에 부착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 병실 및 진료과 증설사업은 환자증가에 따른 필요한 병실을 확충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현재 2개 내과를 3개 내과로 증설하여 내과환자의 유입을 도모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단층인 1병동을 2층으로 증축하고 산업의학과장이 3내과장을 겸직토록 하여 3내과를 개설하여 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병실증축은 2001년 3월 27일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결정하였으며 2001년 4월 12일 착공후 2001년 8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110평 규모에 건축비와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2억4,400만원이며 3내과는 2001년 1월 5일 개설하여 진료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은 현 우리의료원의 고가 장비와 병원시설을 충주지역개원의사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의업수입증대를 도모하고 개원의 사는 자신의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병원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충주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중 15개 내과, 소아과 의원 및 신 규 개원하는 의원중 고가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외과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충주지역60여개 일반 개원 의사에게 서한문을 2001년 8월에 발송하였으며 충주시 의사회 간담회를 8월과 9월에 실시하여 개방병원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우리 의료원 출신 의사 중 충주지역 개원의 모임을 2001년 8월에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 결과 2001년 10월말 현재 이승민내과 등 7개 의원과 개방병원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144명이 입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료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사업은 2000년 병원환경개선사업에 이어 2001년에는 첨단의료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에 CT외 107종을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CT는 조달청에 2001년 10월 30일 외자조달 요구하여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로 12월초에 설치예정입니다. 이동검진차량은 2001년 5월 29일 현대뉴밀레니엄에어로타운 38인승을 구입하여 출장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현대화사업중 금년도 계획인 써버장비 교체와 프로그램개발 상부위장관내시경, 필름복사기, 복부자동견인장치 등 기타시설 장비 개선사업은 완료한 상태이며 호기말 CO2 측정기와 내시경 세척기 등은 12월중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전산장비현대화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와 화상진료 전자챠트를 통한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전산현대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추진방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관리업무 프로그램의 재개발, 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의료영상시스템구축, 전자챠트시스템구축, 전자결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재개발업무적응 및 분야별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통신 인프라사업은 2000년도에 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노후된 주전산기를 교체하여 전산현대화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현재 의료원 공동으로 의료영상시스템 파트를 구축하여 남원의료원에서 시험가동중이며 내년 6월까지는 전 의료원에 적용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중입니다. 9페이지 사회의료봉사활동사업은 영세서민 등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진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의료원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오지, 무의촌 마을 및 사회 불우시설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계명정보통신학교에 무료 방사선촬영을 3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인 충주 나눔의 집에 진료부장이 주 1회 방문하여 330명 정도를 진료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인 마리스타기술교육원과 음성 생극 홍복양로원을 방문하여 7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인 충주시 소태면 야곡마을에 6회 방문하여 18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주민의료편익제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일부 임상과장의 퇴직으로 시작된 우리 의료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보다 성숙된 노사관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의료원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2001년 경영 전망은 전년대비 의업수입에서 9억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업외 수입에서 3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 사업수입대비 5억6,600만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의업수입감소에 따른 재료대 7억이상 절감 및 물자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기필코 2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3년 연속 흑자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석중인 임상과장 충원은 신경외과는 11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있으며 정형외과는 시내 백성흠정형외과 원장이 1일 3회 5시간 정도씩 외래 및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과는 진료부장인 산업의학과장이 담당하여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진료 중에 있습니다. 공석중인 진료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인광고와 모든 인적자원을 통하여 의사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2002년 4월까지 전원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노사문제는 병원사랑 노사화합 나무심기를 4월 5일 실시하여 의료원 정원에 연산홍, 벚꽃, 홍초등을 심었으며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봄과 가을에 2회 실시하였고 직원 하계휴양소를 월악산 송계 계곡에 2주간 운영함으로써 노사가 동반자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병원 현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수시 대화로 당면문제를 원만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입원환자 감소로 중단되었던 1병동을 신경외과 진료개시 및 입원환자증가에 따라 11월 2일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가족, 친척, 이웃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출신 개원의 1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개방병원 체결 7개 의원에게 전담수간호사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방병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매일아침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현관에 도열하여 내원객맞이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신속한 진료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충주지역 환자중 고도의 정밀진단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신속한 입원 및 수술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술후 요양은 우리 의료원으로 이송 안정가료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서울 중앙병원과 협력병원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노사협상으로 우리 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원의 공통사항으로 적자의 주요 원인인 퇴직금누진율을 폐지하기 위하여 전국의료원 공동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의료원 임직원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공동교섭을 10월 31일부터 매주 수요일 회의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당면한 우리 의료원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CT교체에 이어 MRI를 설치하여 지역의료계의 장비개선을 선도하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증대 및 경쟁력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메디슨과 우리 의료원이 공동으로 MRI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은 메디슨에서 MRI설치와 일정기간 교육 및 장비유지를 담당하고 수입은 병원과 메디슨이 50대 50으로 배분하며 메디슨은 배분수익금으로 장비가액을 충당 후 우리 의료원에 MRI을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2년 동안은 장소만 제공하게 되고 3년째부터는 장비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큰 예산 없이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로 환자유치 및 개방병원 활성화로 수입증대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2년 3월말까지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에 대한 무료종합검진으로 관내 65세 이상 무의탁 및 불우노인 50여명을 선정하여 각종 암검사 등 30여개 항목을 검사해 주고자 충주시에 대상자 선발을 의뢰한 상태로 대상자가 선발되면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매일 3명 정도 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 직원 일동은 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지역의 서민 불우 계층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금년 들어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동안 한없는 애정과 격려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의 퇴직금 누진제가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99년도 1월 1일부터 누진율을 많이 내려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하고 뒤에 보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기각된 부분도 있고 항소한 부분도 있는데 판결문 양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판결문 좀 하나 우리가 자료 검토하게 주세요.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준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 민간협의회를 10회 개최했는데 그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요구 자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입원환자 진료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연간 계획 실적비율이 있지요. 입원을 하나 예를 계획이 68,893명, 51,951명의 입원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75.4%지요. 맞지요?

예.

2000년 동기 대비에는 57,102명에 90.97%인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대비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2000년 동기 대비는 2000년 10월말까지의 실적이 57,102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만7,102명에 대한 5만1,951명이요?

1,951명이 90.97%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 건강검진은 말이에요. 그 이동검진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 도비 지원을 했을텐데요. 구입했지요? 그거 구입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중에.

상반기 중에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이 한해씩 건너서 뜁니다. 2000년도에 했고요. 또 내년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충주시에 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 것이 5,000명 정도를 잡는데요.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동건강검진차량을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그랬으면 뭔가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기본현황중 경상규모를 보면 병상수가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16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보면은 216병상으로 56병상이 증가가 됐는데 건축물 면적은 9,440평방으로다가 상반기나 현재나 면적의 변동은 없는데 56병상을 2억 4,4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허가 병상수가 160병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했던 병상수는 180병상을 조금 초과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병상수에 따라서 병원협회비를 내고 의료원연합회를 내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늘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실제 병상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고요. 27병상 규모로 저희들이 증축을 한 것은 10월달에 등기를 하는 관계로 이 면적 병원면적에는 삽입을 하지 못했지만 병상수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도록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게 창고예요?

원래는 병원면적에 그걸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등기절차를 못해서 병상수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병상 면적은 늘어난 건데 그 건물면적은 상반기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저기를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 이것을 하다보니까 착오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뭐 등기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면적을 표기를 안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등기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면적에서는 뺏고요. 병상수는 216병상으로 도의 허가를 인가를 받습니다. 10월말경에 받아왔기 때문에.

56병상 늘은 것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법원등기 중에 있으면은 56병상이 늘었으니까 건축물면적도 상반기에 9,440에서 얼마가 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면적은 남아 있는데 50병상이 늘었다고 하면 누구도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의 그 3페이지 진료현황이 나와 있어요. 입원환자가 9% 외래환자가 27.1% 또 건강검진자가 47.6%가 감소를 했습니다. 총 평균 20.3%가 전년동기대비에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의사에 따른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은 공백에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원장의 관리능력이 부재라고도 판단이 되고 또 원장이 그간에 이러한 문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추후 이러한 데에 문제점을 대책이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에 환자가 이렇게 감소되는 평균 20.3%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굳이 또 많은 예산 2억4,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6병상을 늘리게 된 것은 이것은 경영차원에서도 잘 맞지 않잖느냐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원인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변용진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한 이유는 5월달에 정형외과 의사 신경외과 내과의사 세분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신데 따른 환자 감소로 인해서 입원환자도 줄어들고 또 외래환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료원 평균 환자 감소율이 15내지 30%정도 의약분업이 확대 실시한 다음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지금 아까 우리 관리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신체검사를 2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연간 5,000명정도 줄어들어서 전년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병동 신축한 관계는 현재 갑자기 의사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내과의사는 필수적으로 저희 병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형외과 입원환자가 보통 한 30명정도는 되고 또 내과 2동이 더 늘고 그래서 그걸 증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새 각 의사들이 나가서 의약분업 되고 나서 개업을 많이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터넷과 그 다음에 각 대학병원에 다 연락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의사를 꼭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교육공무원 또?

일반직공무원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다입니다.

그렇게만 한정돼 있나요?

공무원교육원 교육공무원 이렇게 2년마다 한번씩…

글쎄 2년마다 하는 것은 어디고 똑같은데 그 대상기관을 이 충주의료원에서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건지?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협의를 의료원에서 가서 제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 일반직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까지 포함을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 딴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그 이외에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작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년에 한 2,000명 선에 머물고 있었던 저희들 공무원 교직원 건강검진을 2000년도에 한 5,000명까지 저희들이 끌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통신공무원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나 이런 기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군부대가 있는데 거기 하사관이상이 한 1,8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가서 협의를 하고 이래서 건대병원하고 저희들 병원이 반씩 나누어서 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장님이나 원장님 말씀이 전후가 안 맞는 이유는 건강검진이 47.6%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현재에 본 충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기관이 줄어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년 주기로 똑같은 형태인데 전년대비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뭐 47.6%라고 하면 절반 아니냐 이거요. 절반이 뚝 떨어지면 안 맞는 얘기지요. 기관이 그거하던 기관이 줄어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기관이 2년 주기로 간다면 전년대비는 항상 맞아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인원의 감소가 다소 있을 뿐이지 그건 %에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반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잘못된 파악이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부장입니다. 나머지 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제외한 분들은 사업장인데요. 그 사업장은 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도 할 수 있고 어쨌든 2년마다 한번씩만 하도록 돼있는데 이 공무원은 전공무원을 2000년도에 했으면 2002년도에 하도록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다 아주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건너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취사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글쎄 물론 그 뜻을 아는데 이것이 작년 금년만 했다고 하면은 3년이라면 지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3년간이라고 그러면 이건 죽 주기적으로 해 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주기적으로다가 그러니까 항상 그 인원수는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로다가 딱 다운이 되는 것은 어떤 기관이 떨어져 나갔다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를 들면 시청, 경찰서 다 검진년도가 다 잡혀있는데요. 금년도는 안 하니까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원을 비교 하니까…

그럼 지금 관리부장님 말씀대로면 내년에는 47.6%가 오히려 올라가겠네요.

예, 단순대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3페이지에 수입현황을 보면은 의업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0.3%가 증가한 반면 의업수입은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그 3페이지에 보면 의업수입 계획을 57억5,500만원으로다가 지난해는 59억7,600만원으로다가 전년대비 2억2,100만원을 당초계획에 적게 잡은 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축소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 의업수입을 조금 잡았던 것은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약과 약값의 마진이 전혀 저희 병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은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을 좀 덜 세웠던 거고요. 의업수입이 감되고 있는 것은 비단 저희들 병원뿐이 아니라 전 중소병원에 지금 당면한 과제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원인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중소병원들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의원급보다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소병원급에 진료비를 조금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α 저희들 병원에서는 금년도 의사이직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업수입이 적게 들어 올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축소해서 계획을 한 거네요?

약값 마진 정도는 저희들이 축소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당초부터 지난 대비보다는 올리지는 못할 망정 전년도 대비계획은 아무리 저기한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당 의료원의 소신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의업 수입의 소신이 적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계획 때 실적을 좀 되도록이면 축소하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약값마진이 저희들 연간 평균 약가가 14억 내지 15억 되는데 거기서 30%를 이익으로 봤을 때 약 4억이 약간 상회하는 그런 이익금을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4억 정도를 다 우리가 예산에서 잡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내용적으로는 전년도 비교해서 약값마진을 4억 내지 5억 정도를 줄이고도 약 2억 정도만 예산에서 줄여보자 나름대로는 현실에 맞도록 하느라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5페이지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2000년도의 의업 이익이 4,463만3,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익금이 그런데 25페이지에 금년도의 의업 손실이 10월말 현재 보면 4억2,525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의업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의업 손실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의 저희들 의업 수입에서 사실 한 104%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도 아주 기록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다시 의업 수입에서만 따진다면 적자를 보고있는 병원으로 됐는데요. 그것은 제도적인 면과 저희들 내부적인 면으로 봤을 때 환자감소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임상과장 충원문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 2월달부터 의사이동 시기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의사를 구하고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신경외과 의사를 구해서 11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서 지금 20명 내지 25명의 입원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저희 의료원은 내년도에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는 비록 어려웠지만 희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관리부장님의 그런 답변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의업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2,100만원을 감소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그 감소 2억2,000의 배가되는 4억5,200만원이라는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장이하 관리부장 전의료원 관계자들이 그냥 손을 놓고 오는 환자만 적당히 하고서 넘어 가는 강 건너 불 보는 이런 충주의료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최소의 예산절감계획을 2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4억5,200만원이라고 하는 100%의 손실이 간다고 할 때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변용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의사들이 지금 대학병원, 준 종합병원에서 900명이 나와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구하는데 들어 올 의사들도 별로 없고 인원수도 없고 또 저희 진료과장들 보수가 바로 곁에 있는 준 종합병원 보수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사들 내과의사 정형외과의사들을 한 서너 분씩 만나고 또 만나러 지방도 갔다오고 이랬지만 도저히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이라도 연락이 오면 최대한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내년 2월쯤 되면 전문의 시험보고 나면 의사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첫 째는 진료과의 의사들이 퇴원하고 시중에 가서 동네에 가서 병의원을 개소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우란 말이에요. 이 예우가 우리 보수규정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현재 보수체제를 가지고서 현 체제로는 의사진료과목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현재,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충주의료원의 이러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의회라든지 관계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해 본적이 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그런 문제를 도에 수차에 걸쳐서 상의도 했고 그래서 11월 이사회를 하면서 사실 저희들 연봉제지침을 상향조정해서 바꾸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문서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탄력 있게 지금 원장이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의 연봉을 차등 적용을 하고 좀 탄력 있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연봉제보수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선을 그렇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12월 정기이사회를 거쳐서 도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공기업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이런 의업적인 손익계산의 손해가 가도 어떤 책임추궁이 없어요. 그러나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장이나 관리부장은 위원들의 이러한 자꾸 질타만 받을 게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보수규정이 되지 않는 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손을 안 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위원들이 왜 하느냐 이거예요. 150만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의료원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막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자를 막는 것은 바로 의사진영이 짜여져야 한다 이거예요. 의사진영이 짜여지려면 보수규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업무보고 한적이 없잖아요?

못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뭐 다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의료원의 원장님 또는 관리부장님 관계관들은 이 자리에서 타협만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짜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사확보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병원을 개원한다 해 가지고 진료과목이 많이 비어서 환자확보를 못 한다는 말씀 저희들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성과급제 같은 것도 운영을 해 보라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해서 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습니까? 환자유치 같은 데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의 개업의원하고 우리 충주의료원의 의사들간의 봉급의 갭이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외과가 11월 1일자로 의사가 확보됐고 지금 정형외과는 백성흠정형외과하고 지금 연결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입면에서 어떤 갭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신경외과 같은 경우를 든다면 월 7,000～8,000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경외과 의사의 보수가 그전에 얼마씩 줬었어요. 원장이 신경외과를 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 8,200이고 성과급이 2,000～2,500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 1억에서 1억5,000정도 지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전문의를 확보했을 때에 두 달만 잘 운영이 돼도 수입면에서 갭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를 이사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전문적인 지식를 갖지 않고 경영운영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저기에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꼭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공공의료원이 돼 달라고 저희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나면 우리는 도민들한테 그 만큼 서비스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이 감사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혁신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의사가 없다 의사는 돈만 많이 주면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전문의원들도 여기 당연히 이사지만은 참고를 하셔서 12월달에 이사회를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충주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충주의료원의 발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과감한 투자를 더 해 준다면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업계 메카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주 출신으로써 충주의료원의 문제는 노사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노사분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어떠한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노조지부장은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노조에서 병원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면현안문제 MRI 촬영기를 의료원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MRI 촬영기만 충주의료원에 해 놓는다면 충주지역에서 의료업계에서는 아마 제일 훌륭한 기계이고 흑자도 많이 내는 건데 이것 예산이나 기금 같은 걸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으로 설치하지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원장 변용진입니다. 임봉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간의 문제는 항상 노조가 동반자가 돼서 서로를 인정해 주고 또 노동조합의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의료원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상 원장 방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원장한테 먼저 와서 상의를 하고 해서 노사간의 문제를 최대한 줄여서 노사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전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조지부장 이명옥입니다. 우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조금 무리를 일으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노사관계가 서로 협조적이고 공존적인 입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거고요. 이 입장에서는 경영에 참여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경영의 어려운 일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병원 홍보활동을 위해서 무료검강검진이나 영세한 환자들 검진하는데 적극 도와 주고 있고 앞으로 병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이랑 저희랑 협력을 해서 더욱 열심히 할거고 많이 도와 드릴 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충주의료원이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MRI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2월초에 CT기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치가 되고 지금 독일에서 선적이 돼서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 CT는 충주시내에서는 저희들 장비가 가장 우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국대학병원하고 개인병원에서 MRI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충주시내에 MRI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오래 된 장비이기 때문에 영상화면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저희들이 MRI 최신장비를 들여오게 되면 건국대학교병원이나 이런 데서 더 좋은 장비를 들여 올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고가 의료장비에 의한 혜택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MRI을 저희 병원에 설치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회사 메디슨이란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의료장비를 전담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어서 접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일단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 선례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 선례가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은 1억을 미리 메디슨에 지불하고 그 1억 중에서 유지정비비를 계속적으로 공제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을 우리가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공병원인데 우리가 뭣 때문에 너희들한테 예치하느냐 3년차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병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 3년 후에도 유지장비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50대 50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우기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지장비보수비를 3년차부터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1억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5,000정도 되는 것을 내년 3월달까지 저희 병원에 갖다 설치하고 월 120건 이상 돼야 그 수지가 맞겠다고 하는 것이 메디슨 측의 이야기인데 김천의료원의 경우을 보면 100건에서 120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환경은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이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병원규모가 있고 고정환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김천의료원 수준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5년 동안을 월 120건 이상 촬영하게 되면 9억5,000만원을 전부 상환할 수 있겠다 메디슨에서, 그렇게 되면 5년차 이후에 가서 저희들 병원에 MRI 장비를 완전히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월 120건이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5년이 6년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9억5,000에 대한 이자 같은 모든 수지타산 계산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연한을 5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요?

5년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데 만약 그 수입금이 줄어들면 계약기간이 조금 더 늘어 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MRI 장비가가 얼마나 됩니까?

12억 정도 갔었는데 지금 많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9억5,0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MRI 기계를 설치할 장소는 확보가 됐어요?

장소는 지금 물리치료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MRI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수지타산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한 환자수급계획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병원경영혁신에 많은 도움에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MRI 촬영하려면 40～50만원을 환자들이 주잖아요. 대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4,000～5,000만원인데 도 기금 10억을 가지고 오면 이자가 월 500만원밖에 안 되요. 돈 10억 갖다 해 가지고 5,000만원 벌어서 그렇게 하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갚고 어쩌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기금 갖다 의료장비 사가지고 의료수입이야 개인병원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하러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기금이나 차입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5.5%정도…

5.25에요? 년.

예, 그런데 문제는 원금상환의 문제가 걸립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3년 후부터는 매년 2억씩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월 5,000만원 수입이면 1년이면 4, 5억의 수입이 되잖아요. 계산하면 그죠? 이자 주고도 4억은 될 것 아니에요. MRI 촬영기 하나가 그 정도 안 되요. 계산 못해 보나요?

그런데 저희들 계약조건이 한 건 촬영을 하는데 보통 로칼에서는 40만원에서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메디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배분이 되니까 한 건 찍는데 15만원이 오는데 저희들 인력과 거기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제하고 본다면 한 건 하는데 저희들 병원에 세이브가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계산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혁신하는데 다 수지타산을 해 봤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 가지고 예산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께서는 지금 집행현황으로 보면은 아직도 미집행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미집행한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Capnogram 그런 것 같은 경우 EKG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내시경세척기 내시경Tube 전산화장비현대화사업비 이런 것은 아주 매우 시급을 요하는 공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금 지적해 주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금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지를 못하다 10월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들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바로 발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가 1억3,400인데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분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돈을 주고 저희들 내년 2월달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전산장비현대화사업비는 내년도 2월달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시경세척기 같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시급을 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다른 것은 늦게 집행을 해도 괜찮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담장공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좀 늦게 해도 이런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료부장 전근재입니다. 지금 내시경 소득은 지금 기존의 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달에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조금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세척기 구입 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달에…

아니 집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효과적인 세척을 하기로 말하면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그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중완급을 따지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여실히 들어나 있습니다. 특히 병실 재배치 공사에 있어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집행은 26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관리부장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말씀드린 병실 재배치공사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2,500만원씩이나 예산에 계상했는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지금 임상병리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CT를 임상병리실로 옮겨서 건강검진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원터치로 한 골목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병실 재배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CT실하고 또 MRI하고 같이 거의 같은 부분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해도 큰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병실재배치 공사는 하지 않고 다만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손을 대개 됐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지 즉흥적으로 이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비품란에 보면은 예산액이 9,287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3,897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4,537만6,000원이 남습니다.

9,278만원에서 3,897만7,000원 빼면은 집행잔액이 5,308만3,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3,859만2,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기에서 나온 것이냐?

그 비품의 집행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계산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전혀 관리부장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기관의 수감자의 자세가 자기가 낸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봤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으면 집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러면 집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 잔액에다가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틀리고 있어요. 이러한 회계의 집행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관리부장께서는 적어도 이런 것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을 실지로 집행하는 실무자들도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쯤 봤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이 장부를 보면 다 틀렸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감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수감자세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용납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관리부장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단협잠정합의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인데 단체교섭결과 사용자 측에서 교통비, 급식보조비 18만원 기본급화 이렇게 사용자측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노동자측에서도 똑같이 18만원을 기본급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적게 준다든가 뭐 이런 쟁점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밑에 배우자 1만5,000원도 똑같고 부양가족 인상률도 똑같고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것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날 5차 단체교선 한 것 그 내용하고.

아니 5차든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단체교섭 결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만 똑같이 반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잠정합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 뭐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똑같은 얘기고 가족수당지급은 배우자 3만원과 그 이외 부양가족 2만원으로 하고 4인까지 지급한다 그런데 협상안에는 배우자 1만5,000원 그런데 그 잠정합의서에는 배우자 3만원이라는데 이것 차이는 어떤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그 급식보조비하고 교통비하고 18만원 기본급화 하는 것은 당초에 그 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의료원장님들의 의견을 맡고 또 노동조합 측에서는 산별노조에서 이것을 제시를 하게 됐는데요. 공동교섭을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동교섭에서 전국이 교통비하고 급식보조비 18만원은 기본급화를 시켜준다 하는 것이 전국의료원의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래서 처음서부터 그것은 받아들이되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6% 총액 인건비 대비 6% 내외에서 area에만 들어오면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의견 접근을 보게 됐었습니다.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협상에서 1만5,000원이었는데 단체교섭 결과는 합의문에는 3만원으로 돼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1만5,000원을 노동조합측에서 요구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1만5,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제시가 됐던 겁니다. 이게 1만5,000원이 아니라 1만5,000원이 3만원이 된 것이라 1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을 인상해서 3만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조합 측에 배우자 1만5,000원 부양가족 5,000원 인상해 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과표를 본다면 지금까지 충주의료원에서 단체교섭을 했네 노동자 측하고 매일 노사화합을 했네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측의 의견하고 사용자측의 의견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단체교섭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책상에 마주 앉을 필요도 없고 차라리 단합대회하는 게 낫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자측에서 야, 이게 노동조합측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좀 깍자 노동자 측은 아니면 사용자측보다 더 돈을 많이 달래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서로 쟁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일인데 전혀 이 데이터를 봐서는 이것은 하나의 전시용에 불과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의료원은 지금까지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동자측이 원하는대로 다 해쥤다는 것밖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에는 퇴직금누진 적자가 약 한 20억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사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 일반사회에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가 이 기본급에 삽입해서 퇴직금에 포함되는 예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병원이라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삽입돼서 그것이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주의료원 경영이 아주 혁신돼서 여러 가지 상태가 양호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노동자측에도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병원은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허덕거리는데 퇴직금누진제를 어쩔 수 없이 폐지하고 다른 데서는 폐지하고 그렇습니다. 또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투쟁했는데 퇴직금누진제를 협상결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병원도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면 앞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고 흑자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장 변용진입니다.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관해서 지금 전국 의료원 원장들이 10월 중순경에 한번 모였었고 10월 31일부터 그 각 시·도 대표 한 명씩 해서 의료원 원장 9명하고 보건의료노조 본조 10명하고 해서 1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안건이 퇴직금누진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늦어도 12월전에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오늘도 전국 의료원 원장님들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때문에 원장님은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측에서도 병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도 노조지부장께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고 참 협조가 잘 되는 구나 생각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공염불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도 같이 그 고통을 나누자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충주의료원이 일반 개인병원하고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공익성을 따지고 또 전문병원으로 병원규모를 축소하든가 해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따져서 어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차 의료원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떠한 청사진 즉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병원이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입으로만 하고 몸으로 때워서 될 일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 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지금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충주의료원을 방문한지가 거의 10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매번 오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가면서 허전한 마음을 갖고 여기를 떠나는데 적어도 근본적으로 이 병원이 나가야 할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자꾸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고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병원이 살아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퇴직금누진제는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임용된 직원에 한해서는 퇴직금누진제가 계속 시행되고 2001년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은 퇴직금누진제가 아닌 기본적인 평균 보수월액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누진제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협상하면서 수당부분이 기본급으로 아마 그쪽으로 삽입돼서 누적적자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적적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기 삽입이 되고 있던 항목입니다.

퇴직금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2000년, 2001년도 임금협상한 게 나와 있는데 수당관계를 기본급으로 삽입을 했어요. 이 부분이 있기 이전에도 똑 같아요?

예, 그 이전에도 퇴직금 산출할 때 기본임금으로 산출기초에 들어가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넣은 의미는 뭐예요 그럼, 보너스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상여금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억정도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아마 6월말까지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내년말까지 해서 기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기로 돼 있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새로운 평균보수월액 곱하기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적용시키나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노사합의가 된 다음에 정산을 해줘야 지 이것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개인해서 약속이나 서명을 받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이 퇴직금누진제가 지금 저희들 의료원 규정에는 평균임금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을 하도록 고쳐져 있는데 기존에 적용 받았던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불이익 처분을, 그러니까 그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고요.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지금 병원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한다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노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그것을 선뜻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저희들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의료원이 거의 같은 수준의 퇴직금누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누진율이 가장 적은 의료원인데요. 저희들이 마산하고 세 군데가 아주 그걸 없애자고 그러는데 선뜻 그렇게 응해 주지를 않고 그래서 노조지부장하고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전국의료원이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교섭에서 내놓고 있는 안이 그것이고 거의 관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을 다 정산해 주면 퇴직처리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새로 입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퇴직도 안한 사람들을 여기서 충당금 갖다가 지금 전부 부채로 되어 있잖아요?

부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보통…

자꾸 이자 늘어나니까 중간정산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예, 1.25정도가 됩니다. 이게 1.25정도가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의료원의 똑같은 현실인지 몰라도 우리 노조에서 이건 협상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원이란 것이 아까 답변하실때 원장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화가 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속 타는 부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건도 좋지 못한 데 와서 감사한다고 야단치지, 저희들이 감사하러 와서 격려하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단위노조에서 퇴직금을 정산했을 때 전부 퇴직금을 주고 새로 입사하는 것처럼 해서 탁 털어 버리는 게 낫지 그냥 이자 늘어난다 해서 정산해 주고서 또 퇴직금누진제는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적용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노조측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율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간정산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노조랑 거의 합의된 상황으로 지금 기존에 액수가 큰 10년 넘게 있던 사람들은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에는 누진율이 적용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영발전에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는 거지요. 이자뿐만이 아니라.

아, 10년 미만자들은?

11년부터 지금 누진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정산을 하면 10년 동안에는 누진율이 없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는 큰 이익이죠.

10년 이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차후에도 10년 동안에는 누진율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11년부터 적용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정산해 주게 되면 11년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1년부터 치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것 정산해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후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글쎄 다시 시작하는 걸로.

11년 되는 때부터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요.

10년 것은 누진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해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똑같은 이런 현상이 또 와요. 왜 이런 전철을 밟습니까? 정산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수월액에다 근속연수를 곱해서 주는 이런 퇴직금으로 가야지 지금 ꡐ눈감고 야옹하는ꡑ식으로 노조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야, 너희들 퇴직금 줄테니까 정산하자 해 놓고 10년 지난 다음에 이것 똑같은 병폐가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부채 얻어서 또 줄거예요. 뿌리를 뽑으려면 한 번에 뽑고 협의를 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노조를 위해서 병원이 있는 거냐 병원을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거냐 닭이냐 계란이냐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있게 왜 우리가 전국 병원노조에 끌려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도에서 100% 출연한 기관이에요.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려면 문닫아라 문 폐쇄해 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폐쇄하라 이거예요. 폐쇄, 왜 부채 20억씩 얻어다 누구를 위해서 이 병원이 있는 거예요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매일 열심히 하는데 좋은소리 한 번 못 듣고 여기 우리 진료부장님도 계시지만이사분들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흑자, 적자 칭찬 받는 일 없어요. 왜 같이 살려면 내 뼈도 내 살도 깎아 내고서 해야지 나는 살찌고 병원은 망하고 병원이 망하면 그 사람들 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가 배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고프면 같이 갈려고 그럽니다. 좋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시해 볼 겁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 해도 사실 10년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청주의료원도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은 못 내렸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뭔가 퇴직금 정산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든지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대로 특성화된 병원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 단협 협상한 것을 보니까 단체교섭한 것을 보니까 1차, 2차에는 지금 우리 식구끼리 한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또 음성성모병원에서 또 보건의료원에서 무슨 부위원장이 오고 식구끼리 할 수 없나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많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사용자나 그 사측이나 노측이나 내용이 뭐 한통속으로다가 뭐 비슷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다 단위노조지부장님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다 많이 아실텐데 이렇게 상위노조에 어떤 힘을 빌려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부장님 1차, 2차 보니까 인근에 있는 노조라든지 또 상위노조에서 개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원 자체가요. 지금 단위노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집행권이 없습니다. 지부장한테는 위임장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싸인을 했다 해도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조 차원에서 내려와서 의결을 해 주고 …

그 노동조합 법인이 돼있습니까?

예, 그게 노동조합 계약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결권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본조에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고양이 한테 생선가계 맡겨 놓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도장을 아직 못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노동조합에 산별노조는 어떤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지금 돼있어요.

그럼 위원장은 전국의료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입니까?

예, 병원이나 의료계통에 있는 지금 산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통이 있고요. 어떤 중공업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명으로 맺어져 있어요.

노조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 까?

협의 뭐 있어요.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상위 우리 여기 산별노조 위에가 어디 있어요. 직접 관장하는 상위노조 어디예요?

상위가 지금 보건의료노조.

그 이외에는요.

그게 제일 마지막인 거고요.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민주노총 안에 산별노조로 해서 안에 포함 돼있는 거거든요.

그 임금협상하고 시간 끌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앙노조에서 딱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려주면 되지 뭐하러 맨날 투쟁하고 시간 끌어가면서 구구사정 절절히 해 가면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왜 그짓 합니까? 지금.

맨 뒤에 부분 그 퇴직자들이 아마 소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판결문을 가져오셨는데 이거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김홍욱외 6인 퇴직금청구소송 건이 있어요. 그런데 ’99년 2월 2일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 ’99년 3월 6일날 그 이 사람들이 아마 7인데 3억6,389만4,720원을 갖다가 퇴직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내용은 2억3,038만9,000원 그죠, 맞죠? 그러니까 지급액이 3만6,000원인데 더 지급해 달라는 게 2억3,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보면은 1심에서는 추가지급을 1억3,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에는 항소를 해서 약 간 감해져 가지고 1억1,522만1,916원인데 퇴직금하고 지연이자 합해서 1억6,319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금 퇴직금을 3억6,000인가를 지급했는데 소송을 해서 1억6,319만원이라는 돈을 소송제기한 사람들은 더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거 아마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퇴직금을 자기들이 여기 사측에서 줬는데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거에 거의 한 뭐 40%정도를 더 추가로 더 지급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퇴직금 지급자들한테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내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그럴 때 미칠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퇴직금 정산할 때 전 우리 퇴직금 정산 받으신 분들이 다 이거 소송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결 받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지금 퇴직을 하신 분들의 그 평균임금산정에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교통보조비는 평균임금에 산입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연합회 규정에 의해서 그걸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분들이 퇴직하고 보니까 이걸 소송하면 내가 받을 수 있겠다 또 변호사하고 상의하니까 임금에 당연히 산정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이 만큼을 이것은 들어가고 이것은 빠져도 좋겠다 이렇게 판결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포함한 내용이 지금 20억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에는 수당 같은 것을 평균임금에 산정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소송에서 보니까 산정을 하라는 이런 조치가 내려오고 판결문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다 산정 해 가지고 해서 한 것이 한 20억 가까운 19억8,000 얼마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뭐 질의가 아니라 여기 옆에 노조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노래를 적어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남진에「님과 함께」라는 노래에다 개산을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뭐 초원같은 문화동 해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IMF한파 속에 땀 흘려서 일해서 흑자를 냈더니 엉뚱한 놈만 배 불렸네 이렇게 나온 걸 보고서 야, 저게 이 충주의료원 우리의 현실하고 맞는 노래인지 엉뚱한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우리 지부장님 거기 엉뚱한 놈이 누구입니까 원장님이에요? 다 그래도 우리 아마 식자층에 있는 분들이 대개 간호사로도 계시고 노조에 다 있는데 야 저런 말을 써가면서 우리 같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직원들끼리 저런 식의 표현을 해 가면서 그 노래를 개산을 저렇게 하니까 참 저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타병원과 차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보수체계, 퇴직금누진제, 성과급제도 등에 대하여 정밀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셋째, 건물 신·증축 의료장비약품구입 장례식장 운영 등에는 비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비리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넷째, 각종 예산의 책정 확보 집행에 있어서 심도있는 조사분석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섯째, 노와 사, 구성원 모두는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어 안정된 충주의료원 도민이 고마워하는 의료원이 되도록하여 특별히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 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명실상부한 도민의 의 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주의료원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 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