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질 및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제반환경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찬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정의호 연 구 부 장 김영진 총 무 담 당 한상훈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 조사 과장 최지용 대기 보전 과장 최금종 수질 검사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 부 지 원 장 김성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김영진. (연구부장 김영진 인사) 총무담당 한상훈. (총무담당 한상훈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식의약분석과장 오흥석. (식의약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인사) 동부지원장 김성석. (동부지원장 김성석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의 제일 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의 환경 질과 환경 용량을 정확하게 조사 연구하고 자연환경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환경보전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오염요인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시험검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전염병, 식중독 등 주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인을 신속․정확하게 진단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건강을 지켜 나가는 건강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을 환경보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감사의 임하면서 지난 1년간 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서류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되고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91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염병 관련업무, 식품의 유해성 문제, 수질오염 원인규명 및 오염측정망, 또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검사, 먹는 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토양의 오염여부 또는 오염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보건 및 환경과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효자3동에 약 525평의 건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구원에는 연구부가 있고, 총무부서와 저희 본원에 6개과, 그리고 동부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62명이고, 현재 64명으로서 기능직 2명이 과원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공익요원 3명을 확보해서 지금 업무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약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1억 5,800여 만원으로써 83%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지원은 금년도 3월 12일에 정식으로 정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수질검사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약 4,178건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로 약 24% 정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은 2,570건으로써 전체 9,434건의 약 27%을 점하고 있고, 식품은 5,580건에 대해서 약 29%를 지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업무 처리를 위한 자동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검사성적이 1년에 한 2만여 건의 검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검사성적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별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식품과학연구팀, 환경과학연구팀, 주요 정밀기기 분석팀 등으로 나누어서 그런 분야별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형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은 수질이나 대기질, 토양, 생태 등 연구자료 PDF 전산화를 500편 완료했고 또 학회지 및 대학 등 연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별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환경자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집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분야별 정보의 원문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원문을 쉽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기술훈련의 강화입니다. 자체기술 연찬을 위한 원내 세미나를 강화하고 있으며, 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훈련프로그램은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는 국립보건원, 또는 식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희가 항상 분석을 정확하게 잘하는 그러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기술분야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6년간 저희가 돗토리현과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호 방문근무를 통해 기술교류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8월 23일 돗토리현에서 환경위생학회 학술교류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8월 23일 돗토리현 현민문화회관에 강원도에서는 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일본 돗토리현에서는 돗토리현 위생연구소장이 서명자로 해서 각계 분야 인사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교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위생분야에 한․일 공동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상호제공, 각 기관의 연구자 및 행정담당자의 교류촉진, 지역의 대학 연계추진, 또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환경위생학회를 매년 1회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학회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사신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원을 해주신 덕택에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은 약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준공 관련 준비팀을 운영함으로써 미리부터 이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신축이 완료되면 지역 보건환경 중심 연구센터로서의 기반이 구축되고 연구활동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실효성있는 조사연구 업무분야입니다. 첫째 물 환경자원관리의 전략적 방안구축을 위한 연구입니다. 동해 연안의 주요 하천 수자원 보전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는 각 위원님께 지금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 여러 하천들이 있습니다만 간성의 북천이라든가 삼척 오십천, 가곡천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거리가 멀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면밀하고 정밀한 그런 조사가 미흡했던 그런 수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한 그런 수질환경조사를 실시한 그런 결과보고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유역에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유역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북천이것은 간성 북천이 아니고 인제에 있는 북천입니다.진부령부터 내려오는 하천인데 310㎢가 되는 그런 유역에 대해서 정밀한 환경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BOD 0.6 정도로 1등급의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역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환경오염의 여유부하량이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강우가 유역의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는 내린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변화는 내린천 상류 내면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평소에는 BOD가 0.7이던 것이 강수 때는 0,7 내지 1.7, 강수 시 뻘건 물이 내려와도 BOD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물질, 즉 부유물질은 평상시에 1.8이던 것이 강수시에는 150 내지 300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강수시에 내려오는 부유물질은 대부분이 토사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 이후에 그런 토사 부유물질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속도를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처음에 150 되던 것이 12시간 이후에는 12 정도로 급격하게 부유물질 농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48시간 이후에는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5페이지 의암호 자체생산에 의한 수질오염 연구입니다. 호수 내 오염물질의 지점별 분포특성을 조사하고 또 호수 내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하는가, 오염물질이라면 조류나 이끼류의 생산량 또는 침강량을 조사해서 그것이 의암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런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도 계속해서 본 사업은 조사를 해서 의암호의 생태계에 대해서 보다 더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입니다. 지금 도내에 3만 8,000개의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본다면 ㎢에 2개공이 개발된 정도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은 ㎢당 10개공의 관정이 파져 있는 상태인데 그에 비하면 개발밀도는 훨씬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지하수 보존량에 비해서 현재 이용량이 24% 정도 되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4.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잠재량이 강원도는 매우 많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의 수질도 약 1,50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청정도라든가 오염실태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환경질 청정도 평가조사 연구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현재 도내 260개 하천의 509개 지점에 대해서 어떤 곳은 매월, 어떤 곳은 분기에 한 번씩 수질의 청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강이 하절기에 일부 오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동강에 대해 4회에 걸쳐서 정밀한 수질조사를 측정한 결과 근래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된 상태는 아님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도 96개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도 현재 춘천하고 동해 2개소인데, 춘천에는 산성우 측정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측정망 운영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 강원도에서 본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11개 측정망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이관해서 운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결과 현재 청정도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오존 등 기준에 비해서는 약 40 내지 25% 정도, 또 어떤 것은 황산화물 같은 것은 10% 수준으로 비교적 청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춘천의 경우 26 정도, 동해시도 26 정도, 기준이 150입니다. 따라서 서울은 약 70인데 서울에 비해서는 1/3 수준이고, 미세먼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강원도 대기가 청정하다는 것을 양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도 도내 18개 시․군 325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의 청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비소라든가 카드뮴, 동 같은 것을 조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평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비소 같은 것도 평균은 0.538인데 기준은 농경지로서의 기준이 6입니다. 카드뮴이 0.085인데 농경지로서의 기준은 1.52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중금속의 농도는 저희가 자연함유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등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로로페놀류, 알킬페놀류라든가 비스페놀 같이 근래 환경호르몬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미량 유해물질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 원수라든가 정수 또는 분뇨처리장 방류수, 식품 등 190여 건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있는가를 정밀분석한 결과 전혀 검출된 바가 없었습니다. 동부지역 산불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는 계속적으로 추적, 사후조사의 측면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만 수질이나 토양, 미생물 또는 이화학적인 조성의 변화에서 주변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 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이용한 오폐수 영양염류 제거에 관한 연구는 지금 2년차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학회에도 발표하고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실용적으로 이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그 전에도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원주시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려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수 및 폐수처리 슬러지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금 하수라든가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유해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하수라든가 분뇨처리장 슬러지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은으로 볼 때 거기에 하수는 2.8, 분뇨는 4.1로 분뇨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특수한 분뇨처리장의 경우에 한번에 높은 값이 나오면 다시 추적조사를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하여튼 비료로 활용하려면 2mg/kg 이하라야 하는데 그것보다 초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슬러지를 다른 부재료와 혼합한다면 기준 이하로 낮출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조소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경우는 수은의 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의 처리효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금 도내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오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효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 것이 처리효율이 좋은가, 또는 용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처리효율의 차이는 없는가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도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난이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 예측 및 표본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말라리아 유행예측 및 발생지역 주민에 대한 잠복감염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일부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말라리아 잠복감염자 조사는 지금 양구, 고성지역 주민 370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철원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샘플링을 해 갖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표본감시사업입니다. 근래 들어서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 또는 영유아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 또는 상수도의 바이러스 오염 등이 신문지상에 발표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설사 및 수막염 의증환자에 대한 표본감시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에 대해서 설사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변 1,968건에 대해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로타(Rota)바이러스 109건, 아데노(Adeno) 바이러스 10건 정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장내질환에 대한 실험실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 구축으로 병의원 설사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균 O157이라든가 장티푸스, 이질균에 대한 감염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장균 O157은 지금 9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장티푸스 6건, 세균성 이질 12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서 확산을 방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지역에 콜레라 발생 감시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해수 및 어패류 약 70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래서 콜레라 감염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균 사전조사도 18개 학교에 대해서 식품이라든가 조리시설 290건에 대해서 세균조사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균검사를 근래에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전염병 진단검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인구밀집지역의 수인성 전염병 발생 잠재가능성 조사, 이것은 의암호가 주변에 춘천시라는 도시가 있어서 의암호에 이러한 병원성 세균이 어떻게 오염되고, 의암호에서 어떻게 그게 저감이 되고, 하류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지천에서 상당히 높던 것이 의암호에 나가면 낮아지고 댐 가까이 가면 1/100, 1/1000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보고이고, 또 내년에 계속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까 합니다. 크게 다섯번째로 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서 첫째 특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 2권을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관한 기술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느릅나무의 기능성 및 활용과 관련한 연구도 느릅나무의 특이한 기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또 느릅나무 추출물 침지 무농약 콩나물 재배방법에 대한 출원도 지금 민간인과 같이 출원 중에 있습니다. 자연계로부터 환경물질 생산 미생물을 탐색하는 이러한 조사연구도 이것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시험조사 업무로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를 약 1만 5,000건을 실시하였고, 또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검사도 5,500여 건을 수행했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먹는 물 수질검사도 8,000여 건을 실시하였고, 생활용수도 1,360여 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존 예보제를 위한 대기질 검사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업무도 대기오염도 검사로서 347건, 폐수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1,256건, 생활오수 등 수질검사 3,449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175건 등 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함으로써 이런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약수의 수질특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고 봅니다. 26페이지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전염병 진단 및 질병감시 기술교육을 보건소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 보건소의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도관리훈련도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연안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콜레라 검사기술이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기술지원사업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기술지원으로서 동해안에 있는 오징어가공조합이라든가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등 식품제조업소 약 20개소에 대해서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요인을 알려주고, 그 요인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바도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인 등 환경분야 실무 기술교육도 도내 정수장 관리인에 대해서 수질검사교육을 실시하였고, 오수정화시설 관리요원에 대해서 오수처리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기술교육도 실시하였고,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교육도 저희가 시․군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의 시정 및 조치사항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 또는 요구하신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를 29페이지에 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정의호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지원 문제가 사실 IMF 이후에 모든 분야가 소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동부지원은 다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동부지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동기 대비 14%나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 3월 12일 정식인력이 배치 완료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행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원장께서는 그 지역에 소위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도 조사를 250개소, 하천 509개소 지점에서 자연휴식년제 실시 산간계곡수 96개 지점의 연도별, 계절별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 동안 조사된 결과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마셔도 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 청정도 조사 9월 말을 보면 춘천, 동해는 환경기준 이하로 책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원주, 강릉 같은 대도시는 조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도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다행히 뭐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의 강일여고가 28명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8명이 식중독 검사를 해 보니까 식중독균 오염은 미확인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 아닌지, 아니면 사실 검사가 시원치 않아서 식중독 원인을 발견을 못한 것인지, 또 그 후에 28명 동시발생한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전부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토양측정망 운영을 18개 시․군 325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게 유류, 6가 크롬 및 시안은 불검출되었다고 했는데, 또 환경복지국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6가 크롬이 16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개 시․군 325개 지점을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는 6가 크롬 및 시안은 불검출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조사한 지역, 지점, 또 측정도 이것이 나타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먹는 물 수질검사의 강화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적부검사 내용을 보면 전용상수도, 간이급수, 여기에 대한 검사가 3,8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이 전부 466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횟수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숫자를 가지고 계시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미실시된 지역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또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지역에다 행정적으로 수질검사 지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행정 강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이것은 환경연구원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명약수 수질 특수성분 검사를 실시하셨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색, 추곡, 갈천, 필례약수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기타 시․군에도 약수라고 해서 사실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약수로. 그런데 여기도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조사를 안 했다면 안 한 사유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오색, 추곡, 갈천, 필례 유명한 약수만 골라서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아주 애쓰셨고 고생한 보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맨 나중에 처리하고 나오는 기준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시․군이 많이 있음을 저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물을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뭐 실지 50회에 걸쳐서 50번 정도를 조사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또 문제점은 있었는데 덮어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지역별 토양측정망을 18개 시․군 325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산도, 납, 비소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 또는 기준치가 없는 곳은 검출된 내용을 지역별로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아울러 개선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하수 및 폐수처리 슬러지 비료기준 적합성 조사에서 하수 및 분뇨처리 슬러지의 경우에는 수은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비료로 활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리과정에서 수은함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 전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만 감잎이 중금속을 응집시켜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수은도 감잎으로 응집 제거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 보전을 위한 유역통합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책자를 쭉 보니까 거의 도내 전 하천 또 광산폐수 등등 많은 조사연구 활동을 하셨고, 다음에 느릅나무 추출물과 관련한 연구, 다음에 특용식물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등등 이런 많은 조사연구 활동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쭉 보면 도내의 여러 가지 군부대 급수, 샘터 등 검사결과를 이렇게 쭉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 검사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가 비율로 보니까 영월군이 67.4%, 인제가 63%, 정선이 61%, 고성이 58.7% 등등 거의 60% 이상 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춘천, 원주, 강릉시는 41%, 48%로 다소 낮은데 이에 비해서 이렇게 이들 지역이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건수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200에서 300건의 조사건수 대비 6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하수가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이 자료로만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샘터 관련 부적합률도 보면 30%가 넘는 지역이 양구 47.4%, 철원 41.8%, 화천 38.5%, 삼척 36% 등등, 이 샘터는 바로 음용수로 바로 마시는 이런 물로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이러한 샘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에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의견서를 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군부대 급수를 보더라도 강릉시는 24개소 중 부적합이 무려 16개소로 부적합률이 66.7%나 되고, 삼척시도 부적합률이 60%, 또 양구도 50%나 되는데 이 군부대 급수가 이렇게나 부적합률이 많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음용수로 사용될 경우에 집단으로 부작용이랄까 문제점도 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강원도 동해안의 해수욕장 수질과 주요 횟집 연안 바다의 수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강원도 동해안과 비교해서 남해 또는 서해 연안의 청정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의 선입견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해안의 해수욕장 수질이나 주요 횟집 연안 바다 수질의 청정도가 우수하다고 하면 이를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와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적극 활용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 강원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지역의 해수욕장 수질, 주요 횟집 연안 바다의 수질 등에 대한 그런 조사결과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타 지역의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료를 받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횟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때로는 보면 오염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도가 심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이런 부분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 동해안 횟집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우수한 부분은 우수한 부분대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월 상동지역에는 예전에 대한중석 가동시에 발생한 광미를 수백만톤 적재한 이른바 폐재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 상동지역 사회단체 대표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대규모 홍수나 장마시에 폐재댐이 여러 가지 안전도도 문제가 된다 해서 붕괴되었을 경우에 이 폐재 광미가 중금속 등 여러 가지 오염성분을 상당 부분 함유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댐 붕괴시에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문제제기가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덮개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분진피해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최근에 상동지역 주민대표와 영월군에서도 정부당국에 아마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홍수로 인한 이러한 광미의 하천 과다유입시 수질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광미분진은 일반 흙먼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게 몇 차례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갱내 폐수 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수질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폐갱구 인근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갱내 폐수의 어떤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화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저도 그런 집을 가끔 가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듭니다. 드는데, 이 수자원 보전을 위한, 연구보고서에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광산폐수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갱내 폐수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또 갱내 폐수관리가 형식적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가 도내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여름철 고랭지배추도 그렇고 또 김장용 배추나 무를 과잉생산해서 가격폭락 등으로 지금 뽑지도 않고 밭에서 그냥 썩혀 버리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력저하나 병해발생 증가 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력저하나 병해발생 증가 등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듬해 농사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연구한 바가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밀집지역, 소위 아파트 지역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도시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단 유입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종말처리장 없이 바로 직관을 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세제함량을 본다면 상당히 오염이 우려되는 이런 사항이 수반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원에서야 조사, 검사 이런 것만 하겠지만 이런 것,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적출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보건소에서는 거의 뭐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춘천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의 연도별 변화상황과 특히 오존이 기준치를 넘는 횟수 등을 예로 드시면서 이것이 서울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춘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황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만 반면에 오존과 같은 것은 가끔씩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강원대학 환경학과의 대기를 연구하시는 분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평이나 청평에도 측정장치를 설치해 놓고 일시적으로나마 농도의 변화 등의 조사하면서 이것이 경기, 서울지방의 영향이 아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결론적으로 서울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는다고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도 서울의 영향을 때에 따라서 상당히 받고 있다 하는 잠정적인 결론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더 면밀하게 조사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벽지주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많은데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673건 중에 492건, 그러니까 73%나 부적입니다. 부적합 중에서 약 48%는 미생물에 의한 부적입니다. 실제 음용수에 미생물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소독을 안 했으면 미생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수에는 다 미생물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시골지역의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 대부분은 이런 미생물이 검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비율이 매우 높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미생물의 부적이라 해서 건강상 큰 문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이 된다,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이런 시골지역에도 물을 끓여먹도록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보건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그러한 계절에는,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그런 계절에는 끓여먹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비료성분이 주 요인이 되는 질산성질소 등이 부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는 가능하면 수온을 바꿔봐라, 아니면 가능하다면 이웃에 있는 질산성질소가 높지 않은 그런 수온을 공동으로 취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시․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 내에서 가능한 곳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랫동안 마시던 물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재천 위원님께서 하천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강원도내에 지금 509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 80% 이상이 다 1등급입니다. 상류 또는 지류 하천 이쪽에는 다 1등급으로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천 인근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강릉 인근의 신리천이라든가 공지천, 원주천, 이런 도심지 인근에 있는 그러한 지류 하천들은 3급 내지 4급으로 오염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 상류지역이 지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B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영양염류, 즉 질소나 인들이 높아서 각 하상에 이끼류가 많이 낀다든가 해서 하천에 매우 오탁된 현상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고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은 주로 농경지라든가 축산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의 원인이 있고, 이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금 이런 데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여러 시책도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강원도의 청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비료성분이다, 즉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다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하고 동해시에 대해서는 대기조사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강릉과 원주는 어떠냐, 지금 강릉과 원주는 지방환경청에서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보고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운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강릉의 경우는 동해시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동해시가 주변에 발전소라든가 시멘트 공장 같은 그런 대형시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강릉하고는 다릅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균을 볼 때 강릉하고 동해시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원주는 측정결과를 보면 춘천과 유사한 그러한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 강일여고에서 식중독이 금년 봄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릉에서 금년 5월 23일날 강일여고 학생 28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 강릉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서 다 샘플링을 하고 검사를 1차 했는데 그 때 원인균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 글쎄 뭐 저희가 강릉시 보건소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때 저희한테도 좀 사전에 알려서 같이 했으면 좀더 원인균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강릉시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내용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조사는 저희가 6～7월에 도내 18개,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하는 곳 10개 학교하고 위탁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각 조리 과정에 세균오염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위생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교육청에 알려주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위생관리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사보고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토양측정망 오염도조사 325개소를 했는데 크롬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일부 보고서에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25개소를 했는데 그 중 325개 지점 중에서 저희가 거기 보고서에 나타낸 것은 평균으로 평가한 중금속의 오염도 실태입니다. 평균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것은 거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초과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또 정밀하게 그 지역에 가서 한 개 지점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면 그 주변의 여러 지점을 거리에 따라서 면밀하게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중 5개소 중에서 1개소는 태백에서 모터싸이클 경기장을 만든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빼놓고 나머지 정선 1개소하고 강릉 1개소, 삼척 2개소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넘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 광산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광석을 갈아서 분말로 만든 것을 거기에서 이제 금속을 빼내고 나머지를 쌓아놨던 것, 쌓아와서 그 옆으로 흐트러지거나 옆으로 밀려가고 한 지역의 경우는 중금속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모두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광미에 의해서 광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 받는 토양인 경우는 중금속의 농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가 크롬이라는 것은 중금속 중에서의 위해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6가 크롬이 그렇게 검출된 곳은 저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개소에서 시안이 검출된 곳은 있습니다. 시안은 청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매우 나쁜 물질입니다만 검출된 지역이 옛날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던 곳, 그런 곳은 오랫동안 그런 생활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 일부 시안과 같은 물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치가 0.1 내지 0.3ppm이니까 아주 흔적치입니다. 위해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325건을 했는데 3개소에서만 흔적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도내에 한 46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이 1,092건이니까 1개소당 2회 이상 기본적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물량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간이상수도마다 몇 번을 검사받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정상 간이상수도는 1분기에 한 번씩 시장․군수 등 관리책임자가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 분기별 1회에 대한 검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군 자체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7월 이후에는 불소라든가 망간, 알미늄 같은 것이 검사항목으로 추가됨으로써 시․군이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대부분 의뢰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명약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왜 네 군데만 했느냐, 금년에 저희가 도내 유명약수 14개소에 대한 수질특성은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그 동안 계속 여러 번 해 왔고, 예를 들어서 철분이 매우 많은 약수라고 하면 갈천약수, 삼봉약수, 추곡약수, 방동약수, 불소가 비교적 많은 그런 약수 하면 추곡, 필례, 오색 같은, 이렇게 각 성분별로, 약수별로 그런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네 군데를 얘기한 것은 인근에 있는 이런 약수로서 밥을 지으면 색깔이 붉게 되기도 하고 검게 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약수에 대한 수질도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밝혀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분뇨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검사가 좀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군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도에서 일제 점검을 나갔을 때 채수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런 샘플에 대해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제 저희한테 의뢰할 때 이것은 어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어느 분뇨처리장이라고 이렇게 명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암호 비슷하게 번호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단, 이것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라든가 아니면 분뇨처리장 방류수라고 하는 것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도 저희가 58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으로 판정받은 곳이 5개소, 분뇨처리장은 222건을 했는데 29건이 부적으로 판정이 되었고, 축산폐수처리장은 49개소 중에 15건이 부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곳은 과태료를 문다든가, 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는다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환경공무원들이 다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샘플이 변경된다든가 하는 것은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는 많은 유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가보면 처리장 운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는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하수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것의 마지막 과정이 여과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과라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과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처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간다면. 그래서 세척한다든가 하는 과정에 다시 2차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든가 또 처리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 자체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요원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토양측정망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이 넘는 곳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가서 그 주변에 대해서 정밀한 토양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는 복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미가 조금 있는데 그것이 옆으로 펴져서 영향을 미치니까 광미를 제거해야 되겠다든가 나름대로 저희가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런 광미 같은 경우는 건교부의 광해복구예산을 확보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광미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조치들이 저희가 작년에도 한 곳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복토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취했는데 그러한 곳에도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면 복토가 불충분하다든가 또 균질하게 복토가 안 되어서 일부 문제가 그대로 도출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다 알려줘서 정확하게 복원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분뇨처리장의 슬러지에 수은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감소하는 방안으로서 감잎 같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수은이 사실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은 하면 생각되는 것이 이런 형광등 같은 겁니다. 형광등에 수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깨진다든가 하면서 생활폐기물 속에 수은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쓸려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슬러지에 수은함량이 높게 마련입니다. 이를 저감하는 기술로서 실제 감잎 같은 것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탄닌 같은 유기화합물은 금속을 붙잡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맑은 물인데 그 안에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녹아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럴 경우는 감잎에서 추출된 탄닌이나 이런 것, 아니면 감잎을 그냥 사용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물 속의 중금속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탁된 물이라든가 또 슬러지에서 직접 중금속을 뽑아내는데 이런 감잎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기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런 하수의 슬러지를 직접 농경지에 투입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뭐 사용한다면 원예단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그래서 2차적으로 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이 안 미치는 곳에, 비료성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환경부에서는 걱정을 해서 이런 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전혀 못 쓰게 다 태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하수라든가 샘터수, 또 군부대 급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제시하시면서 부적비율이 높은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어떤 것은 지역별로 부적비율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역적인 어떤 위생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와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수, 샘터수, 또 군에서 급수하는 것도 다 지하수입니다. 이런 자연수들은 세균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 기준으로는 세균이 없어야 한다, 또 세균 1cc당 10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cc당 100 이하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이유는 사람이 먹는 물은 기본적으로 소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소독을 하면 세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된 물에 적응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독을 안 한 자연수에다 기준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적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든가 직접적으로 그런 전염병균의 오염우려가 없는 그런 판단지역에서는 세균이 좀 나온다고 건강상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립니다. 여하튼 이런 비료성분인 질산성 질소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질산성 질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군부대나 일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도 정 어려우면 정수처리를 하라, 저희가 정수기를 그렇게 권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부득이하다면 정수처리를 하라든가, 아니면 수온을 교체하라든가 뭐 그러한 조언들 내지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4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샘터수에 대해서도 분기에 한 번씩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이 나온 곳은 시․군에서 한 세 번 정도 연속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이 안 좋다 할 때는 시․군에서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된 그런 샘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인 오염 때문에 그런 것은 주변을 잘 정비한다든가 해서 다시 검사해서 적합이 나오면 계속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남해안이나 서해안 정도의 그런 자료가 있는가 하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좀 알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조사를 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은 뭐 COD로 2 이하, COD 2 이하면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매번 여러 번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저희가 해수욕철이 되면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한번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밀집된 그런 항포구나 이런 데에 대한 오염도 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저희가 동해안의 중요 항포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문진이 비교적 오염도가 높은 편입니다. 묵호라든가 청초호, 거진항 이런 중요한 항구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문진이 비교적 높았고,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쯤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 상동의 광미댐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광미댐을 만들 때는 그 전에는 선광(選鑛)을 하고 그것을 그냥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동천이 예전에는 다 뿌옜었습니다. 나전 밑에까지 뿌예서 그건 하천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고기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하천의 환경을 지킨다는 측면, 또 그 광미 자체에 텅스텐 함량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서 미래자원으로서 보전하는 측면, 두 가지 이유로서 광미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안전성, 그것이 무너진다든가 쓸려내려 온다면 하류의 하천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광미라는 것이 단순히 돌가루가 아니라 부수는 과정에 화학약품도 많이 썼습니다. 화학약품이 일부 분해는 되지만 그 밑에 묻혀있는 것이 다 분해되지는 않았을 테고그런 화학약품들은 건강에도 좋지 않는 그런 화학약품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댐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그 시책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때 그 옆에 수로를 잘 개설한다든가 위에 복토를 해서 위에서 씻겨내려가는 것, 이런 것도 더 복토를 해서 한다든가, 여하튼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좀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댐의 안전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유실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지금 폐광지역에 갱내수 처리장도 만들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에서 지하수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산성폐수가 나와서 산성으로 되다 보니까 철분이라든가 알미늄이 많이 녹아서 하류의 하천을 벌겋게 만든다든가 허옇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 그 밑에 흐르는 장성천도 백화현상이 많이 심했었는데 장성광업소에서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중화를 많이 해서 백색으로 변하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광업소는 가행광산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데 화학약품이 들어가는데 화학약품도 투여하면서 처리를 하니까 그만큼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폐광의 경우는 그러한 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폐광의 물 자체가 비가 왔을 때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또 비가 안 왔을 때는 적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처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처리장 용량을 계산하고 설정하는데도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폐광에 이런 것을 설치한 데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폐광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뮈냐라고 생각해 볼 때 오염물질은 산입니다, 산성. 산성 자체가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성을 없애는 것이 폐광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산성을 없애려면 알카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화가 되는데 알카리로서 어떤 때는 양잿물을 넣어서 중화를 시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소석회, 석회가 알카리니까 석회를 갖고 중화를 시키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도 적당한 접촉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접촉시간이 없으니까 중화할 시간이 없이 그냥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중화되는 만큼 오염물질은 저감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성도를 완전히 중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철분 같은 것이 녹아나왔던 것이 침전이 되어서 뻘건물로, 약수터에 가면 오색약수나 이런 데에 가면 벌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현상으로 하류에 노란 작은 돌가루들이 침착이 되는 현상들은 그런 폐광지 하류에 가면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도 그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몇 번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폐광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산성도를 낮추는 효율적인 처리가 못 됩니다. 단 한 가지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그것이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벌겋게 된다든가 허옇게 되는 것이 바로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하천이 허옇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허옇게 되는 자체가 위생적으로 건강에 유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옥동천은 지금 상동광업소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같지는 않습니다. 옥동천은 저희가 나전 밑에 하고 대야쪽 두 군데를 정해서 계속 청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깨끗한 물입니다. 물론 지역이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경도는 비교적 높습니다만 그것은 지질과 관련된 것이지 그 안에 유해 중금속, 오늘도 무슨 신문을 보니까 옥동천 그림을 그려놓고 폐광이 있다고 중금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철분하고 알미늄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겁니다. 뭐 다른 중금속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유해한 중금속은 사실전혀 없고, 철하고 알미늄이 가장 많은데 그것도 일반 하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하천에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 폐광지역 하면 으레 중금속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다 보니까 김장을 그냥 거두지 않고 그냥 놔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데 병해충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문외한이고 답변을 드릴 그런 소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대한 하천오염의 우려,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느릅나무 관계하고 정선 쥐눈이콩하고 연구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달라고 했더니 주셔서 고맙습니다. 느릅나무는 우리가 보통 위장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을 잠깐 보니까 노화방지에 특효가 있다고 기술하셨는데 위장장애에도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거라도 연구를 하신 게 있으시면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요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든 안 하든간에 지금 좋다 이래서 없어질 형편에 있는 나무가 호깨나무, 홍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느릅나무, 그 다음에 오갈피, 가시오갈피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엄나무, 이런 종료가 상당히 채취 대상이 되어서 뿌리조차 캐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발표를 해서 확실히 해주신다면 좀 덜 없어질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깨나무나, 오갈피나무나, 엄나무 이런 것.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영월에는 대단위 기업이 몇 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얘기인데 1일 타이어를 한 9,000짝에서부터 1만짝 정도를 소각한다고 그럽니다, 공장 하나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타이어를 소각하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0.0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인체에 피해도 없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확실히 어떻다고 딱부러지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토양환경 측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도 토양환경을 조사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 공장 주변에 있는 토양도 연구를 하셔서 다이옥신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체에 해로운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대기 측정도 지금 환경보건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모니터로 시간대를 체크만 하고 있어서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 연구원에서 손을 대신다고 그러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의 저희 연구에 관한 격려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쌍용양회입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타이어를 대체연료로 떼고 있습니다. 실제 시멘트를 만들려면 1,300℃ 내지 1,400℃의 고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고온을 유지하는데 연료를 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연탄을 땝니다만 유연탄은 또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온답니다. 물론 유연탄을 일부 땝면서 그것을 보조에너지로 타이어를 처분하는 겸해서 갖다 지금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고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것은 어떤 비닐이라고 하는 검은 그런 게 있습니다, 농자재로 많이 쓰이는. 비닐이라는 것이 그 안에 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염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합성수지 같은 것을 태울 때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미량이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타이어는 실제 고무입니다. 그래서 고무에는 염소가 없습니다. 제 일반적인 소견으로 타이어를 태울 때는 다이옥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희박하다. 또 한 가지 한 1,000℃ 정도만 넘어가면 비닐을 태운다 하더라도 비닐에서 다이옥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타버립니다. 다이옥신도 1,000℃만 되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는 다이옥신 자체가 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의 킬른(Kiln)이 1.000℃ 이상은 됩니다. 한 1,300℃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혹시나 염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열분해 되어 버리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생활쓰레기를 태우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00℃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쪽의 기술자들이 하는 얘깁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타이어가 타는 온도는 600℃랍니다. 그 안에 로우가 1,300℃ 올라가는 거지 타이어를 연소시키는 것은 600℃, 6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 거기에서 1,300℃라는 얘기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게 오염이 토양에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환경호르몬을 그냥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거기 뿐이 아닙니다. 아시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6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도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로우 중심에는 1,300℃라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지 시멘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나 그 투입하는 부분에서 과연 온도가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 그쪽에서도 답변을 못 해요, 그쪽의 온도는.

거기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니까. 그리고 타이어가 1,300℃씩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지. 그 전에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토양을 연구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3개 시멘트공장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피해를 봐도 보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입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은 환경복지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합니까?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토양오염 모니터링사업은 환경부에서 저희 전 국토 토양의 청정도 내지는 오염도를 판단해야겠다고 해서 한 4년 전부터 지점을 정했습니다. 강원도에도 지금 늘어나서 325개 지점으로 그것은 아주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는 시․군의 협조를 다 받아서 샘플링해 오면 저희가 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저희가 준 데이터입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류나 6가 크롬 시안 같은 것은 검출이 안 되었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환경복지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6건이고 시안은 122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 얘깁니다. 조사야 환경연구원에서 다 해서 분석을 했을 텐데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것 좀 잠깐 물어볼게요. 샘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말이에요, 그게 보면 보통 고이게 되어 있죠, 약간씩. 한 사발 정도 고여가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고여있는 게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뒤집어지면서 고였던 것은 내려가고 위에 새로운 것은 거기 차고 이럴 텐데, 거기 고여있는 물로 인해서 어떤 기준치의 부적격 사유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고여있을수록 예를 들어서 부적격 사유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글쎄, 그릇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발 이내일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크면 고여있었을 때에…….

큰 단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밑의 물은 교체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약수물 한 병을 검사의뢰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성분검사를 한다고 하면 리터당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회당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약수물을 떠올 때 그 양은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항목을 검사할 것이냐, 철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검사한다, 아니면 PH를 검사한다든가, 아니면 동 함량을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항목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검사수수료를 달라집니다. 평균 한 가지 항목당 한 5,000…….

예를 들어서 약수물일 경우에는 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몇 가지 성분 정도가 들어 있을까요?

약수를 만약에 한다면 15개 항목 정도 하면 대충 약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행정명령권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는 것으로 아까…….

예.

없죠. 없기 때문에 시․군, 또는 도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려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군 읍․면 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관리책임은 읍․면장인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시장․군수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보게 되면 유형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지하수가 있고 용천수, 계곡수, 하천수,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 염소투입을 하는 데가 있고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염의 우려가 되어서 그것을 행정명령에 의해서 꼭 해주어야 되는데, 아니면 염소투입기를 비치해서 상시 염소투입을 하도록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간이상수도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염소투입기 같은 것 말이죠, 소규모로 한다면 값이 비싸요?

가격은 잘, 지금 염소투입기가 실제 대규모인 데는 액체염소를 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투입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 일정양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클로로칼키나 이런 것을 물에 녹여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한 번 녹여서 일정시간 동안에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서 계속적인 소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본 위원이 갱내 폐수로 인한 하천 중금속 오염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갱내 폐수는 산성화 현상이 나타나서 벌겋고 해서 미관상은 안 좋고 하지만 실제 크게 유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중금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업용수나 이런 쪽으로 생활에 유해한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유해중금속에 의한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유해중금속에 의한 우려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폐광지역, 이런 광산지역에 있다 보니까 간혹 갱내 폐수가 흘러가는 지역의 폐갱도가 있는 지역을 보면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의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취재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광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상당히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런 언론을 보면 눈으로 봐도 이런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것은 미관상 보기 안 좋을뿐 이게 실지 하천의 심각한 오염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수질이라는 게 다소 오염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흘러가면 자연정화가 된다고 하지만 갱내 폐수 같은 경우는 물론 물이 인근에 합류되는 유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정화의 효과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하천 속의 알카리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쪽은 하천의 알카리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라도 조금만 내려가면 중화가 되어서 뻘건 것이, 또는 허연 것이 침전이 됩니다. 만약 거기 하천에 알카리도가 없으면 허옇게 안 될 겁니다. 또 뻘겋게 안 됩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 하천의 알카리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중화되어서 처리된 결과로 허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리로 따진다면 철암천이 있습니다. 철암천이 흐르는데 거기 장성쪽에서 조그만 소하천이 내려갑니다. 그것이 합류가 되는데, 장성천이 그 때 갱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미늄이나 철 같은 것이, 특히 알미늄이 많이 녹아 내려오던 것이 장성천에서도 중화가 일부 되었지만 거기서 중화가 다 안 되고 철암천까지 내려갔습니다. 철암천과 합류된 이후에 철암천을 알카리도가 높아서 거기에서 중화가 되어서 밑이 허옇게 되었습니다. 허옇게 된 것이 2km까지 그렇게 되고요, 한 2km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녹아있는 알미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중화되어 떨어져서. 철암천의 물량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여튼 장성천이 거기 들어가서 철암천과 합류되었을 때 한 2km 정도 내려가면 다 자정이 된다, 그러니까 갱내수의 산성의 영향은 없어진다, 이것이 저희 조사결과입니다. 그 한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다음에 영월 상동지역에 과거의 대한중석 폐재댐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댐 형태로 해서 보관을 수백만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큰 홍수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었을 때 하천오염도가, 이 부분은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겁니까?

제 판단으로는 중금속의 오염보다는 미세 부유물질에 대한 오염, 다음에 액상이 알카리입니다. 그래서 양잿물과 같은 성질이라는 거죠. 그런 성질에 의한, 알카리도에 의한 영향, 또 한 가지 부선(浮選)을 할 때 화학물질을 씁니다. 유황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쓰는데, 부선재로서 금속을 띄우기 위한 유기물을 쓰는데 그 유기물에 의한 오염,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시료채취를 해서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근래에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동안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찾아지고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시멘트공장에서 부원료로 쓸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의치 않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과 영월군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댐의 안전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하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못 되어서 수해가 나거나 이랬을 때 하천오염 또는 생태계 변화랄까, 미세한 것이 워낙 대량으로 하천에 유입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떤 연구원의 검증된 자료랄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이런 의견을 추가로 영월군에 주시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좀 하시든가 이러는 것이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받는 불편이나 불이익이나 뭐 지역개발 이런 것보다는 수도권 사람들의 어떤 상수원보호, 이런 쪽에는 최우선의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면 뭐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 폐재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댐을 보강을 하든 할 거란 말이죠, 위에 흙을 복토를 하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폐재댐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폐재가 갖고 있는 성질, 건강과 관련된 유해성분의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해서 유해성을, 만약에 장마 때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 하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도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결과를 영월군이나 행정기관이 알려서 행정적인 시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멘트공장, 특히 쌍용 같은 경우에 유연탄의 보완연료로 폐타이어를 대량으로 태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가진 선입관으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유해한 이런 성분이 소각상태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국가에서 검증한 기관에서 조사결과 크게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뭐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소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은 권장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무연탄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지금 남아돌고 있지만 사실 유연탄은 연간 2,000만톤 이상은 외국산을 비싼 달러를 주고 수입해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유연탄의 일정부분, 10%를 보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유연탄 연료 수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폐타이어 같은 거 보기 흉하게, 이게 제대로 처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밤에 몰래 계곡 같은데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멘트공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 이게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없다면 좀더 우리 국가기관의 전문성을 가진 더 공신력, 뭐 공신력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합니다만 좀더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이런 데에서 좀 한번 정확하게, 뭐 쌍용시멘트를 하나의 모델로 하든, 실지 이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주민생활 피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염려 안 해도 될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 의회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주문만 한다는 것도 사실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자체 역량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단위에서 이런 부분의 조사를 정밀하게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체계를 저희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전에 언젠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울 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데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간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에다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는데, 건당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조사할 수 있는 중앙의 기관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있는, 또 자체 여러 가지 역량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춘 데가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시멘트공장 등 몇 군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고, 다음에 포항공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 도 환경복지국에 얘기해서,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시멘트공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앞서 엄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타이어 소각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 할 것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그런 의혹이랄까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 5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업무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대표적인 것을 두세 가지 든다고 하면요?

저희 보건환경분야가 강화되면서 각 분야가 다 증가됩니다만 특별히 한두 분야를 지적하라면 지금 환경질에 대한 조사, 수질조사라든가 토양,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는 질 조사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환경정책을 할 때. 공장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느냐, 거기에만 주로 신경을 썼고 지금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공간의 질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 기초 하에 환경정책을 했었는데 이제는 환경질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면밀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부과되는 그런 수질이라든가 토양도 마찬가지고, 대기의 질을 조사하고 측정하고 하는 업무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옥신도 사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옥신 이런 것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시․도에서 다 하라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해 달라,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그래서 많이 또 늘어나고 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고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렇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필요성 때문에 주문을 하면서 정작 그런 부분을 현재의 조직이나 예산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없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앉아계신 분들에게 업무량만 자꾸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인간적으로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부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무에 중검을 두어서 하려고 하면 인력보강 또는 예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물론 그것을 얼마나 의회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과거에 비해서 한 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때보다 어떤 수치로서 업무가 대량으로 많이 눈에 확 띄게 가시적으로 늘어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대표적인 것들, 이런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시에 좀 수치로서, 자료로서 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해주시면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참고해서 힘이 될 수 있거나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고, 또 쓸데없이 이것 저것 자꾸 주문하고 연구하라 해서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정의호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유를 유념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충수 이해천 김원기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담당 한상훈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담당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