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것에 대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한 직장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2항의 임신중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90일의 출산휴가로 연장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간연장은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받도록 먼저 개정된 바가 있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철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일에서 90일 되면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

예.

총무과장님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이건 60일에서 90일, 우리 주 5일 근무는 언제될지 모른다 그지요?

아직 관계법령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보면은 세계 각국에 주 5일 근무제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공휴일이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주 5일 근무를 안해도 우리가 공휴일이 더 많은데 여성들은 보면은 생리휴가, 우리는 지금 그런거는 없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여직원들 거의 써먹는 사람 없습니다.

60일에서 90일 한달더 연장되네요. 우리 영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하는데 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하도록 찬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자공무원 90일 주면 대신으로 직원이..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자 직원들을 기피하는 이유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서의 책임자가 기피하는 이유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안그래도 직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요구사항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간중에 보충을 해달라고. 이게 90일이든 60일이든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외에 1년 육아휴직 있습니다. 그건 무급입니다. 무급휴직인데 물론 수유비로 20만원 수당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급으로 나가는데도 사람 보충이 안되니까 문제인데 지금 일용도 정식 T.O로 인정해서 전부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도에서 정원보고가 다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5명인데, 그러니까 일용도 채용 못하고 하니 그 계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문직 같은 사람들은 한사람이 해당되는게 아니거든요. 한사람이 이래서 가버리고 나면 그 업무는 한참 중단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 꼭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일손이 정말 모자란다든지 전문직인 경우에는 교사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들어가면은 기간제교사를 채용을 합니다.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인정을 해다오. 우리도 과거에 시한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한 20년전에 있었는데 그것과 같이 우리도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시대에 부응코자 각종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접수, 처리토록 하여 시민들의 신속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입증지는 전자 관인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 이용 접수 민원처리는 행자부에서 고시한 7가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확인원, 토지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수급자증명, 농지원부용 7가지가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은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를 발급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동조례 제4조제4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동조례 제11조 요금계기 사용시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에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12조 수입금의 정산도 요금계기 사용시와 같이 정산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없는데 이번에 민원실에서 1대 예산 확보됐는데 현재 다른 시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