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감사담당관 정순원.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성과와 과제, 2002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2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성과와 과제, 2002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2년도 계획부터는 소관별로 담당관들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선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에 있는 2-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용도 및 사후관리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정액보조단체인 시체육회에 1,210만원을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의정부문화원에 2,000만원, 예총의정부지부에 2,1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600만원씩 정액보조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300만원, 도지사기마라톤대회 개최 보조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정부청년 회의소에는 한일JC간에 어린이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정액보조단체로써 새마을단체에 6,720만원을 지원했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1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에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회에 72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도 1,72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임의보조단체는 재향군인회에 842만원으로써 51주년 6.25행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자유총연맹에 192만원에 대해서 주민화합 한마당웅변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써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YMCA에 300만원. YWCA는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적에 의하여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민택노련 경기북부지부에 노조간부 수련대회로 해서 100만원, 근로자교육을 위해서 7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노총 의정부지역 지부에 노사정 등반대회에 5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개최보조에 100만원, 노동가족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택노련의 경기북부지부 분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조를 위해서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정액보조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시 지회에 1,1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전몰군경 유족회 의정부지회에 1,100만원을 동일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의정부지회에도 1,100만원, 무공수훈자 의정부지회에도 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을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체장애인 의정부지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재해 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를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의정부지회에 1,712만2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212만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의정부지회에 1,113만6,000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보조로 지원했으며, 농아인협회 의정부지부에 수화교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 1,500만원과 장애아동 여름캠프 행사보조로 해서 100만원해서 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인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의정부연합지회에 환경감시활동이나 방법 및 환경순찰을 위해서 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광복회 의정부시지역 유족회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에 임의보조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에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위해서 4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임의보조단체인 새마을부녀회에 폐 식용유 수거함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의정부 회룡봉사회에 야생조류 새집 달아주기 등 해서 300만원,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지부에 곤충도감 발간을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임의보조단체인 지방4-H단체지원에 교육행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연찬회 개최하는데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써 2001년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건에 1,819억 9,500만원이 연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환액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405억8,200만원이 되겠고, 상환잔액은 1,00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2년도에 145억5,600만원, 2003년도에는 103억, 2004년도에는 138억7,300만원, 20905년도에는 132억9,6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10건에 대해서는 총856억 6,200만원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연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 상환은 74억2,800만원, 상환잔액은 55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는 36건으로써 기타 특별회계가 연말 채무액이 5억1,500, 그 다음에 2001년도 상환액이 2억2,400으로써 상환잔액은 2억5,200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8건은 총958억1,8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상환액은 320억2,300만원 상환잔액은 448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1건으로써 총585억1,900만원으로써 상환액은 32억9,100만원 상환잔액은 38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건으로서 연말 채무액이 372억9,900만원입니다만은 2000년도 상환액은 231억5,500만원, 그래서 상환잔액은 68억이 잔액이 남게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5에 있는 29페이지는 별책으로 작성된 수정자료에 의해서 2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취합 과정에서 미비점과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자료에 의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실 미디어라인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고, 또한 공공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위탁금이나 보험금, 자산취득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억1,938만원을 전용집행을 했습니다. 또 가능2동 주민센터 화장실 개조를 위해서 물품취득비를 시설비 700만원을 했고, ISO 인증검정 수수료를 수용비적 수수료로 1,47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매는 민간이전 위탁금 5,155만2,000원을 동일 미스프린트가 돼 가지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55만2,000원이 전용을 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당 지급을 위해서 임부임으로 8,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나 재료비적 성격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95만7,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시청사 조경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제작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고, 무단투기 신고자 도서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 목적으로 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고, 재료비가 있는 5,200만원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5,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을 위해서 시설부대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중에서 변경사항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리고 총 사업비가 429억3,700만원인데, 전전년도 이전은 예산액이 186억6,5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5억3,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이 127억4,1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마는 전전년도 이전 사업은 없고 전년도 2000년도에 10억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343만6,000원을 집행했고, 예산잔액은 10억656만4,000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13억1,333만원이고, 2002년도에 36억6,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변경사항으로서는 총 예산액이 1,546억2,8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1,358억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6억6,700만원인데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2001년도 예산은 39억3,00만원도 2002년도 계획은 101억4,100만원에서 2002년도 계획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토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간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으로써 2,441억2,800만원이고 전전년도 이전은 68억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5억700만원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95억, 2002년도 계획에는 332억6,3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계획에는 1,920억5,3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단계확장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84억2,0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81억8,1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2억3,900만원으로써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로서 예산액이 83억2,794만6,000원으로써 전년도에는 81억3,300만원, 2001년도 예산액은 61억3,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은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건립을 위해서 17억7,956만4,000원이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실내빙상장 경기장 건립공사는 30억5,47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 및 기본실시 설계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액은 19억4,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는 1억3,263만3,000원으로써 레미콘 건축관급자재 발주를 위해서 1억3,263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3,586억5,000만원인데, 주경기장 2차분 통신공사 준공금으로 해서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001년도 예상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 예산사업으로써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시설비가 29억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만 지금 시기 미도래로 전액을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서 건립공사비도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에 대한 7억7,492만원 그 중에서 4,009만1,000원을 집행을 했고 7억3,482만9,000원을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감리비 2억2,322만원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중에서는 1억1,939만4,000원 중에서 전액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상이월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6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지출액은 29억5,408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년도 이월은 6억4,591만3,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0억원은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2001년도 예상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해서 246억4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0억7,393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년도 이월은 90억3,0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 9억6,600은 지출이 8,242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년도 이월은 8억8,357만6,000원을 이월예정입니다.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는 시설비가 1억2,734만4,000원인데, 국립공원내 설치불가로서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시설비 감리비는 전액 이월예정이고, 시설부대비 중에서는 864,000원 중에서 96,500원만 집행하고, 767,500원은 이월예정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중에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는 30억4,818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19억4,666만원으로써 집행 년도 이월은 11억152만원은 이월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1억3,000만원은 지출이 4,855만7,000을 집행해서 8,144만 3,000원은 이월예정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건립공사는 이월년도 예산이 17억7,240만4,000원으로써 지출은 2억3,742만8,000원을 집행했고, 15억에 대해서는 집행년도 이월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청사 청사관리 용역 1억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8,911만5,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977만6,000원에 인건비로써 인력투입과 사업비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1,234만4,000원은 그것도 학원에 대해서 훈련생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 1,616만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작년에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시청사환경관리용역 1,921만3,000원, 송산동청사 신축공사 4억8,096만7,000원, 녹양동청사 신축공사 3억9,096만5,000원, 그거 시청사옥상 바닥재 교체공사 3,526만7,000원, 송산동청사 공사감리 1,955만3,000원, 녹양동청사 공사감리 1,933만2,000원 공사기간이 이월되는 바람에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8,957만3.000원입니다마는 타당성 검토가 2001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공사발주가 11월 1일부터 발주예정으로 있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도 2억0,742만9,000원,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공사 1억0,403만4,000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7,211만8,000원에 대해서는 전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예상사업으로써는 의정부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예산액이 9,600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년도 이월, 지출액은 642만8,000원이고 집행년도 이월은 8,957만3,000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예정입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도 2억1,602만8,000원인데 859만9,000원을 지출했고, 2억 742만9,000원을 시기 미도래를 이월예정입니다.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공사도 1억1,200인데, 796만6,000원 지출했고, 1억 403만4,000원은 국유지 매각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예정입니다.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도 7,211만8,000원입니다만 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2000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1억8,000만원입니다만 충전소가 미추진 되는 바람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1억 716만2,000원인데 그것도 이월예정이고, 적환장내 묵은폐기물 운송에 따른 장비임차계약도 4,264만2,000원 명시이월 사업이고, 적환장내 묵은폐기물 운송비 3억7,440만원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사고이월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10억7,552만8,000원에 2001년도 3월 31일 완료로 사고이월 사업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예정사업으로써는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한 6억7,500만원에 천연가스 충전소 미건립으로 전액 집행년도 이월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천연가스 구입에 대한 1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천연가스충전소 미건립으로 모두 사고이월예정입니다. 또한 상하수과에 의정부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9억6,602만3,000원에 대해서도 2001년도 6월 10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그것도 사고이월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곡1동 청광빌라 앞에 하수도 정비공사는 5,200만원을 작년도에 12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으로써 수도과에 의정부 제1배수 구역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예산액이 30억2,054만6,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이 11억2,487만7,000원 집행년도 이월은 18억9,566만9,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고시용역으로써 3억5,240만원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지정 중에서 2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조사 용역으로 해서 4,623만9,000원,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8,014만7,000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이월 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도 수정을 위해서 1,801만8,000원으로써 전액 송산택지개발지구 사업추진지연으로 이월사업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용역도 850만원, 토지이용계획발급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에 500만원등 송산택지지구 사업지연으로 해서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써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2,900만원은 이월예정이고 불용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지형 도면고시용역은 4억으로써 집행은 474만3,000원을 집행했으며, 3억 5,24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은 5,039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1,960만6,000원은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써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 1억4,437만6,000원인데, 그거는 기간이 8월달부터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9개월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에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 3억8,644만2,000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 8억5,097만2,000원, 시일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3억9,323만3,000원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수해복구공사 8,525만4,000원 자일석축수해복구공사 5,036만원, 신곡동배수펌프장증설공사 11억1,733만9,000원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암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축 사업으로써 22억3,302만6,0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을 집행했고,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8,280만원 그것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으로써는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에 5,484만3,000원, 국도 3호선 확장공사5억2,006만1,000원, 확장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475만9,000원도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방독면 보급에 2억1,296만2,000원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내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써는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 1억9,500에 대해서는 도체전기간 중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집행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6억원에 대해서 지출이 5억1,070만4,000원을 집행했고, 8,929만6,000원에 대해서는 관련소송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4억6,000만원, 지출액이 1억 6,945만5,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9,054만5,000원이 공정 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조인트보수 공사 시설비는 4억원으로써 1,460만원만 집행을 했고 3억8,54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대로 1-2호선 방음벽설치 공사는 2억3,400만원으로 전액 주민의견 수렴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액 집행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6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2,308만6,000원을 집행하고 6억6,691만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TSM개선사업도 2억3,600에 집행을 4,149만7,000원을 집행했고, 1억9,450만3,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석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9,900인데, 지출액은 9,479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원동 빗물펌프장설치 공사도 10억4,200만원인데, 8억5,951만9,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동절기로 공사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 26억9,053만5,000원인데 18억2,553만5,000원을 집행했고, 8억6,500만원은 동절기로 공사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2억원인데, 1억 187만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 년도 이월은 9,813만원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8억원에 대해서는 2억8,652만9,000원을 지출했고, 5,347만1,000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원동 호원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에 대해서는 3억8,243만8,000원을 집행했고, 6억1,756만2,000원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인데, 1억2,122만4,000원에 집행했고 4억7,877만6,000원을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자금동 도시계획도로도 8억8,000인데 1억6,227만3,000원 집행했고, 그것도 손실보상 협의지연이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원에 대해서 전액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또는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써 1억9,000만원에 2,007만7,000원을 집행했고, 1억6,992만3,000원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도 16억원에 대해서 1억8,652만8,000원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11억원에 대해서도 573만5,000원 집행했고, 잔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직교하고 평안교에 대해서는 5억 7천만원과 3억3,200만원인데, 잔액에 대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 사업비로 해서 호원지하차도 펌프장설치 관계 6억6,500만원에 대해선 전액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중로1-29호선 법면 공사에 대해서 2,000만3,000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 중랑천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2억8,347만9,000원에 대해서도 전액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8억9,219만4,000원 집행했고, 6,780만6,000원에 대해서는 이월되겠습니다. 의정부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는 4억원에 대해서 1,036만8,000원 집행했고, 3억8,000, 나머지 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18억8,000만원입니다만은 1,218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로 공사에 대해서 25억7,941만2,000원인데 18억7,523만9,000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도 2억원입니다만 전액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국도43호선병목구간확장공사 22억5,310만5,000원에 대해서는 8억1,261만원 집행했고, 잔여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월예상 사업으로써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4,437만6,000원 중에 지출은 1억3,671만2,000원 집행했고, 766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사업연계에 따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4억2,276만6,000원, 그 다음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9,951만7,000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3억7,064만1,000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4,859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35억7,800만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금년도에 이월예상 사업으로써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14억1,266만8,000원인데 1,924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9억원도 2,165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원동 공영주차장이 8억원입니다만 전액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35억7,800만원입니다만 지출이 없는 거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전액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용역 1억3,600만원에 대해선 또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주차구획선설치 및 일방통행시행방안 수립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전액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예정입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억3,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10만원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액 전 금액은 집행잔액은 토목공사비로 12월중에 도급계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예정입니다.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6억원에 대해서 4억6,920만1,000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89페이지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7,064만1,000원에 대해서 5,175만1,000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도 토목공사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녹양동에 작년도에 사고 이월사업으로써 녹양동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6,462만1,000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녹양동 문화의집 운영 4,57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초 자료에 의해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 2001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써 총2억8,851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에 대해서 총 패소건수가 5건입니다.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만 패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2001년도 4월 10일날 세무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만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2001년도 5월 29일날 세무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마는 패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2001년 2월 28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송구 소송에 대해선 주택건축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만 2월 14일날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8건으로서 국도43호선병목구간확장을 위한 투융자 심사로써 4월 17일날 심사결과는 자체심사로 해서 적정하게 났습니다. 사업비는 49억에서 67억으로 늘어나서 20억이 증액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사 사항이 되었습니다. 재심사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에 따른 투융자 심사는 2001년 6월 1일날 중앙심사에 조건부로 심사가 됐습니다. 재심사는 501억인데 774억으로 해서 270억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양주군과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국도비지원 불가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진입로개설공사 29억원에 대한 심사일자를 8월 16일날 적정심사로써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의정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체심사로 적정심사를 했습니다.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28억9,000만원인데 8월 16일날 자체 심사로 적정심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을 위해서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8월 16일날 조건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조달방법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사가 됐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관계 19억원에 대해서는 8월 16일날 적정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가 170억입니다만 10월 24일날 경기도 심사에 조건부로 심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25억에서 171억으로 늘어나는 거에 따른 국비․도비가 과다 계상되어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도비 미지원시에 자체재원확보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는 사항으로 조건부 심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15억2,217만8,000원이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4억0,206만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없습니다. 전액 예치된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억7,748만4,000원으로써 집행액은 없고 전액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8억3,194만6,000원으로써 집행은 737만7,000원에 집행을 했고, 잔액은 8억2,456만9,000원이 잔액이 남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3억 816만6,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3억5,896만8,000원,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금은 1억4,2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은 4억3,0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0억1,8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이 좀 금액이 사소한 거는 저거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2000년도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510만원인데 잔액은 16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17페이지에 국유실태조사 및 도유재산위임관리 중에서 도비로 5,591만9,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만 도비 1,258만3,000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119페이지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총 지원액이 국비․도비 포함해서 3억5,758만1,000원입니다만 잔액이 국비 6,048만8,000원, 도비 756만1,000원에서 6,804만9,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중간에 돼지콜레라약품대에 대해서 39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사항은 그 미스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397,000원이 축산재해복구비에 397,000원 국비가 361,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36,000원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돼지콜레라약품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 그 밑에 있는 축산 재해복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 48,000원 국비 있는 사항은 그거는 보상액이 48,000원이 아니고, 36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 특이한 한우거세사업 250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습니다만 도비 45만원만 집행하고 205만원이 도비로 집행이 안된 사항에는 50대를 송아지를 거세를 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송아지 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농민들이 기피를 해서 9대밖에 못했답니다. 그래서 9대에 대한 45만원만 집행하고 205만원은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과에 123페이지에 공공근로교육비와 조리및육림시설비 그 다음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175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생계보조를 위해서 두 번째에 있는 2억4,928만원인데 잔액이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99년도 보육시설 아동별지원하고 2000년도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사항이 지원액이나 집행액이 없는데 반환사유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줄 수 없는 사람을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벌써 다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분에 대한 반납사항을 거기다 기재한 거기 때문에 잔액으로 반환한 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삭의집 부식비 관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그 지적이 되어 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부식비를 3,300만원이 횡령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분의 600만원은 당해 년도에 정산을 하고 2,700만원 중에 98년도 99년도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2,43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집행액이 없고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9페이지에 ISO 인증획득관련 예산투자 내역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한 ISO 9001 인증획득을 작년도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지도자문용역비로 해서 2,937만원 인증심사비로 해서 1,027만3,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는 상․하반기 사후심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ISO 동사무소 ISO 9001 인증획득 추진을 위해서 지도자문 용역비 금년도에 1,980만원 인증심사비로 560만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1억4,3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7,100만원 기관운영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시민단체 시설지원 격려로 해서 657만9,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전당 구내식당․매점임대 입찰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매점현황은 시설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임대면적은 식당이 322.8㎡, 매점이 24.8㎡, 그 다음 감정평가액이 식당이 2,042만3,000원 매점이 239만2,170원입니다. 1차 입찰결과는 낙찰자가 손진호씨가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수지분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참가해서 낙찰금액이 2,290만원에 대해서 3년간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매점의 위치가 현재 위치가 로비현관 정문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되고 관객이 매점 앞에서 과자․음료수 등 구입 후 공연장으로 반입해서 공연장 분위기로 저해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선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점 이전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실적보고에서요. 기획실에 보면 기본방향에 보면 민선지방자치 2기에 차질 없는 마무리 및 민선3기 출범대비철저 이런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나 실천방향이 없어요. 전에 민선시장, 초대 민선시장이 있을 때는 무슨 이와 관련돼서 그 과 단위에 기구가 있었다고요. 저는 과 단위의 기구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시장이 2기를 마무리짓고 또 민선시장이 어떤 공약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많은 그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어떤 실천적인 과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002년도 기본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중점과제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또 민선 제3기의 출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2기에 그 동안에 각종 공약을 했다거나 또는 지시됐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기본 방향을 표시한 거 고요. 물론 이제 민선3기에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업무가 연계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 컨셉을 여기다가 나름대로 집어넣은 거지 이걸 어떤 구체성 있게 이걸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의정부시에 주요 정책과제가 제48회 체전과 민선2기의 마무리 그 다음에 3기에 민선3기의 출범 이런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 기억에는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중간점검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하고 있죠?

저희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체크하고 거기서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과에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39건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한 20,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의양 저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미진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업무조정 능력에 대해서 한가지 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테넷에 보면은 ‘시정에 바란다’에 보면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매일 아침오시면 ‘시정에 바란다’에 그 시민들의 투고내용을 보시죠?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요새 시내주둔 미군기지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돼서 송산택지 지구라든지 금오택지 지구에 납골당설치라든지 장래예식장 건축에 대해서 그 주위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을 나름대로 대응은 총괄적으로 ‘시정에 바란다’에 뜨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별로 이제 대응을 해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바란다’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그 답변된 내용과 뜨는 내용에 대한 거를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거는 하고 있죠?

예.

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선 지난주인가? 한 24일인가에 의정부시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은 물론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납골당이 예를 들어서 적환장에 들어온다든지 장래식장이 학교담장옆에 선다든지 온갖 부정확한 또는 유언비어성 또는 왜곡된 이런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양 주위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해당과라든지 해당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확대 재생산 된다고요. 그것도 왜곡된 방향으로 그리고 시민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믿고, 의정부에 대해서 의정부가 막가는 도시로 판단하고 이사간다는 둥 이사올 사람도 이사오지 않겠다는 둥, 의정부 사람으로써 저는 의정부시 출신이고, 의정부시의원으로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곡돼 갖고 그에 대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특히 시정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해당과에다가 얘기해도 말만 한다 그러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 적기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정에 바란다’에 뜨면, 그 뜬 거에 대한 조속한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를 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는 물론 저희들의 착오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참고로 이건 좋은 예는 아니지만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성공했냐 하면, 황제의 군대들이 짜르의 군대들이 노동자, 농민을 이렇게 막 탄압하는데, 그때 데모를 할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바늘로 말을 쿡 찌른다고 그 바늘로 인한 말이 사람들을 짓밟는다고 그러면서 ‘짜르의 군대들이 우리를 짓밟는다. 그리고 우릴 탄압한다. 우리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 쫙 퍼지는 거예요. 바늘 하나가 그런 거를 혁명을 만들어 낸다고 잘못된 정보가 바늘과 같은 그런 것이 의정부 행정을 의정부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이라든지 어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 업무능력에 어떤 향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연대에서도 연합회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저희들의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내용이 적기에 홍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전체에 반대 아닌 반대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미군하고의 우리 한국군하고의 한국하고의 그 첨예한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들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좀 아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한 거를 여기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시장이하 전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미군부대가 송산지역에 전투헬기부대가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를 나름대로 인제 오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그런 부분들도 확실한 어떤 서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아꼈던 것뿐이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또 일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안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예식장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루머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있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타시군 예를 보면 주로 이제 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루머로 퍼트리고, 나름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도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됐거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희들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거는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다. 또는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48회 경기도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를 좀 포괄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48회 경기도체전을 의정부에 유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시에 의지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는데 부족의 문제예요. 어떤 준비의 부족, 경륜의 부족, 경험의 부족, 생각의 부족 그러다 보니까 실천의 부족, 이런 4가지 부족이 내년에 의정부에 힘을 또는 경기북부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내년도 그 시장 업무보고를 보면 제1순위가 성공적인 경기도체전의 완수인데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로를 정비한다, 간판을 정비한다, 노점상을 정비한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없어요. 인제 하는 얘기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작에 해야죠.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진작에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어떤 정비에 대한 조례를 준비한다든지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지금 실지로 의정부에서 경기도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치뤄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또는 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을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셔올 수도,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체육전문가 했던 분들은 했던 분대로 그냥 제가 보기엔 손발이 안 맞고, 안 맞은 상태에서 그냥 제각기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만한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나오는 작품들이 실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행사가 우리가 큰 생각을 하고 유치는 했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외부에 힘이라도 빌리지 않아야 되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전 유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을 쭉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팀도 구성을 했고요. 또 추가로 환경정비 추진팀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발령까지는 아직 안 났지만, 5급 1명과 지금 현재 동지원팀을 잠정 도시환경정비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동별 또는 담당과별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월별로 저희들이 준비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도체전 준비사항 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과별로 분장된 사무를 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험은 부족합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순간 순간 전국대회도 유치를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일단 큰 어려움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경험이 없다는 말씀 중에 저희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식전․식후 행사계획에 대한 이벤트성 행사성은 저희들이 경험이 그렇게 큰 대회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 관장이 공연기획에 탁월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기획사를 운영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양반을 포함해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또 교육청 그 다음에 예총에 관련 단체들을 포함해서 식전․식후 행사준비계획 준비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그게 이제 성안이 금월 11월말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나리오가 기본컨셉까지는 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총 연출을 맡을 기획팀들을 인제 별도로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대로 경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식전․식후행사가 우리 지역문화와 또는 우리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정보문화 도시의 컨셉에 맞게끔 현재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되면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또는 군부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는 협조를 해서 각 단체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식전․식후행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문제는 큰 우려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동지원팀을 행정정비 총괄팀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과 기타 우리 환경정비사업을 포괄해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은 각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부분은 저희들이 기획하고 하는 거는 준비팀에서 기획을 전체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크게 저거는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내실 있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게 당장 급히 나와있는 게 3개 시군 저희까지 4개 시군이 경기장을 분산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일 내에 해당 시군 준비사항 보고회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경기장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지 경기장에 대한 경기용품준비라든지 주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또 숙박시설, 식당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3개 시군과 저희 우리 의정부시 4개 시군이 공동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장시설도 1차 경기도체육회에서 와서 1차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경기종목별 가맹단체에 그런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경기단체에 관련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 시설을 재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는 확인서까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구나하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믿고 또 의정부의 역량이 또 주변 시.군의 역량이 경기도체전은 충분히 치뤄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번 체전의 어떤 의미, 의미를 잘 예를 들어서 반세기만에 열렸다든지 경기북부의 어떤 발전의 전환점으로 또는 의정부 발전에 전환점을 삼는다든지, 그래서 이 힘이 의정부의 힘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을 중심을 해서 이 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부를 의정부가 부챗살처럼 발전할 수 있는 핵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인식하셔 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실적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이라고 이제 업무실적이 나왔거든요. 거기 사외이사 확대위촉자라고 세명을 했거든요. 그 세명 중에 유치원 원장이 끼었거든요. 그 유치원 원장을 굳이 택한 이유는 뭐죠? 노무사 한분하고, 변호사 한분하고 지금 현재 총 몇 분이죠?

총 세분입니다.

아니요. 우리 사외이사 말고 총 이사님들이.

저희 시의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 세분하고요.

사외이사는 세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원장님이 거기 꼈네요. 이기호 원장님이라고,

저희들 시설 중에서 청소년하고 유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하고 유아하고 관계되는데를 하다보니까 유치원 원장님을 사외이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청소년이나 유아분야를 담당하는 그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관계 때문에 유치원 원장을 썼다?

그렇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청소년을 관장할 수가 있을까요?

해당분야 업무를 전공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업무계획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집행액을 지금 어떻게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게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서 들어오는걸 보고 확인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전출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일계표로 해서 저희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번씩해서 수입 일계표로해서 수입 잡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집행의 관계는 저희가 매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결산감사나 이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시장님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선 인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연에 한번씩밖에 안 하네요. 결산감사시에,

정기적으로 한 거는 그렇지만 수시로 할 기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보고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때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같이 결산 집행사항으로 보고가 되니까.

수시로 확인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상당히 언론에 많이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집행이 공개되지를 않는다 도장을 도용했다든가 명의를 도용했다든가 이런 언론에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몰래 도장을 찍었다든가 지출을 위해서 어떤 낙인을 했다든가 이런 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몰래 찍었다기 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월 26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90년도 이후로 한번도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체육대회를 안 한 이유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차원이라든지, 청소임부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체육대회를 갈음해서 기념품은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그 기념품 나눠주려면 그 서명이나 사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은 사항에 아마 보관했던 그런거든지 그런 사항이 조금은 본인들한테 불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아마 정리가 돼서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신문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신문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상당히 이 내용이 계속 그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 갖고 상당히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을 못한다는 식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떤 1년에 한번씩 그 결산감사 이전에 분기별로 한번 확인한다든가 어떤 그 수건하나 때문에 이렇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수시로 내년도에 그 경영회신을 위해서 공개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에 금년도에 한번 있고요. 그 이전에는 직원들이 계장에서 팀장으로 그렇게 된 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한 거는 한 3, 4회 정도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됐다든지 8급에서 7급된 거 그렇게 된 거는 한 3, 4차례 되고요. 직원에서 계장으로 이번에 발령난 거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계장이 하나 직제를 늘리는 바람에 그래서 여직원이 한사람이 계장으로 승진 발탁된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ISO인증관계 하는 것도 인적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아마 첨가돼서 이번에 ISO인증 받는데 첨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SO 우리 인증관계 때문에 거기에 덧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단하고 일선 동사무소 앞으로 용역비, 용역이 지금 내년 2월까지죠?

그렇습니다.

2월에 만약에 우리가 인증을 공단과 동사무소가 인증을 획득하게 용역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가 인증을 받도록 끝나는 것을 시점으로 보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회사가 내비클라잌이라고 있지만 시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컨설팅회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스템이라든지 내년에 다 구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증심사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인증심사 기관에서 따로 인증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인증심사 기관은 몇 개월이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관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받고, 심사 받은 다음에 인증기간도 조금 기일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인증을 받는 기간을 몇 일에 얼마를 보느냐고요?

저희가 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표는 연말까지 인증획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 남고, 그 다음에 또 늦으면 명년도 2월까지로 본다라는 말씀이죠?

계획상으로는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ISO 직원위탁 교육은 현재까지 우리가 모두 몇 명이나 교육을 필했습니까?

위탁교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5기로 나눠서 250명을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연인원 250명이요?

그렇습니다. 5회에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7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연인원 250명이고요?

예.

지금 문서시행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ISO인증직원 위탁했을 때하고 그거하고는 또 틀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서시행교육은 연인원 158명인가요? 1회 158명인가요?

내부설문조사 150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7페이지 보세요.

품질행정시스템 분석,

아니. 동사무소 ISO9001 인증획득에서 문서시행교육으로 해 갖고 158명이 2회에 나와있는데 그게 1회에 158명인지 연인원인지,

연 2회에 걸쳐서 두 번에 다한 게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빠르면 공단이나 동사무소가 인증을 획득한다 라고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ISO직원 위탁교육을 지금 우리가 다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섯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12월에 우리 ISO를 인증을 획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빨리 본 청과 일선 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빨리 될라면 교육이 다소 교육을 좀 받고 빨리 이수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ISO 우리 의정부시가 인증받은 지가 벌써 만1년이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째 됩니다.

1년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1년 돼오나요?

예.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그런 우리가 연계시켜서 12월달에 된다고 하게되면 또 다시 그 기한까지도 좀 거기에 ISO인증에 우리가 따라 갈려면 준비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컨설팅을 맡게된 회사에서 인증획득을 위해서 준비과정이 그 동안에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인증받은 후에 그거에 대한 따른 교육을 위탁교육을 공무원연찬회 식으로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그렇게 걱정을 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230명밖에 교육이 없고 문서시행 교육은 158명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행정서비스의 질을 바뀐다고 하게 되면 좀 시간도 좀 급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의 인원수가 다소 좀 우리가 강의를 듣고 좀 배워야 그런 것이 좀 빨리 시행이 돼서 여러 직원들을 봐서 교육을 좀 받고 왔으면 싶어서 2월달이면 늦어도 2월달이면 다 우리가 인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금년 월동기간동이라도 좀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교육을 받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저걸 해 가지고 교육을 가급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실적과 감사자료가 다 동시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큰 공사를 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 큰 공사일 때는 도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처음에 빙상경기장 건립할 때에는 처음 예산이 얼마였었죠?

당초에는 125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125억에서 171억으로 확대 계획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발주도 하기 전에 50억 정도가 더 됨으로써 도에서는 조건부로 승인해줬죠?

그렇습니다.

그 조건부에서 승인해준 이유가 국비 및 도비의 과다책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건립 건에 처음에 의회에 승인 받았을 때 125억 중에서 도비와 국비가 지원액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재정상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하게됐느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반발했었던 사항을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오히려 계획비는 더욱 많이 늘었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국비․도비가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주경기장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늘었다기 보다도 그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그걸 신설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은 종합운동장 때문에 늘은 거구요. 빙상경기장 때문에 늘은 건 아니잖아요.

빙상경기장은 늘은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종합경기장을 건설할 때 이번에 체전을 위해서 또 국도비가 꽤 들어온다고 했더라도 그 액수가 다 들어오지 않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행자부 지원에도 안 들어왔고요. 이런 사항이 계속 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큰 사업이 이런 차질을 가지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이 복지사업에 이게 늦어진다 이런 사항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맨 처음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관계로 해서는 조금 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하는 게 사실상 이게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원활히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국비지원 관계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체도 추진이 조금은 미흡해지고 지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지원 관계를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요. 대형사업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일이 마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마무리되었고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이 다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처음에 예산대비보다는 적고 총 예산은 이제 처음보다는 월등 많아지고 이럼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재정부담이 사실 늘고 있는 것은 기획실에는 계속 그걸 감안하셔서 감안해서는 기획을 잡고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빙상경기장뿐이 아니라 운동경기장이라든지 시민복지 사업에 추진할 비용들이 대형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도비에 대한 보존내시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운동장도 먼저 보고 드리는 거와 같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원래 130억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76억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명목상 운동장 비용은 아니더라도 도비에서 추가로 50억이 재정보전금에서 나와서 다시 거기 금년도 이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운동장에 50억을 또 나름대로 계상을 할겁니다. 그런 당장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큰 프로젝트 사업에 당장 도비나 국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론 지역에 계신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 협조를 하면서 한꺼번에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운동장도 빙상경기장도 도비만 저희들이 시비확보 하기 전에 2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게 도비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국비도 또 지금 20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 또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나 도비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계속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경영혁신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에 김기형 시장님께서 2기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신 이후에 경영수익사업의 수장인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두 분을 경질했습니다. 맞죠?

네.

그 이후에 3년 있다가 전원을 다 교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경영수익사업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전에 있던 사람을 교체해서 새로운 분을 임명했습니다.

예.

3년 있다가 그 기대치에 부응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기로 있을 때 그전에도 그렇고 나등급이었습니다. 나등급이 였었는데 이 말기에서 재작년도 쯤 돼서 작년도의 평가에는 다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봉급자체도 성과급이었는데 이게 다 하락이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자체가 하락이 됐다는 거는 경영인으로써의 수장으로의 책임을 다 못한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재임명에 보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기 때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경영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진짜 이 경영을 멋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분들을 영입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두 분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3기에 진짜 이 어마 어마한 저희 의정부시에 경영수익사업에 수장으로써 이사장과 그 다음에 상임이사를 현재는 지금 현재 공무원에 퇴임자가 와서 배긴다고 지금 현재 일각에서 아니면 또 그 시설관리공단 속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먼저번에 임명하신 분도 공직자가 이사님이 한 분이고 상임이사는 전혀 공직생활을 안 하던 분이지만 저희들이 전문인을 영입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만 첫째로는 시정이라든지 시행정이라든지 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시에서 발을 몸담고 있었던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선호를 하고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먼저 번 경험은 이사장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거를 해서 또 직원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분야에서 사기양양책의 일환으로도 공무원 출신이 가면 그만큼 또 하부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전문경영인 보다는 떨어지겠지만 타 공무원 입장에서나 타회사에 있던 직원들보다는 월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좀 모순이 상당히 많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이 경영수익사업 수장을 본청 시청에 직원에 승급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고요. 거꾸로 말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장급 한 몇 사람 이동이 있었지만 6년 동안에 전혀 이동이 없었다는 사항은 이번이 상당히 호기의 기회였었는데 상임이사장도 안에서 승진발령 했다고 그러면 승진이 있었을텐데,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청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사기를 죽인다는 이런 사항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면을 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진짜 돈을 버는 곳입니다. 돈을 버는 도구, 그 인적자원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부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대비적이 한번도 있지 않았던 사항들 그 경영진들이 그러한 경영을 한번도 안해 봤어요. 이제 교육 받아 가지고 이제 다른데의 그 모순을 갖다가 관철해 가지고 이걸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은 역량부족이 될 수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성만 볼 수 있는 그런 공단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공공성이 더 앞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적자의 폭을 최소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수익성을 올릴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무래도 공직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수익성은 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공공성에 지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채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 다른 그 저거를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기 동안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여섯분이 임명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청공무원의 출신이 다섯분으로 한 사람이 다른 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의정부시와 의정부 시민과의 유한관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조화로운 임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도 이미 퇴임돼서 이사된 분과 퇴임과 즉시 연결해서 임명한 두분을 꼭 의정부시에 근무했던 사람만 이렇게 했던 사항이 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로 경영마인드가 진짜 있는 사람을 두분 중에 한분은 시키면서, 조화로운 시설관리공단에 진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현황이 표에서 보면 상환잔액으로 현이월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 털어서 그런데요. 이율에 있어서는 천태만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싸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율보다 현재 시중보다 엄청 비싼 이율이 있는가하면 그거보다 살짝 낮은 듯 하게 이율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이율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에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채무현황이 사실상은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조기 상환하는 거를 계획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공영개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7페이지 맨 끝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이 현재 68억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이율도 사실상 여기도 이율이 8% 내지 7.5% 되어 있고 물론 낮은 것도 있지만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영수증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68억원을 월말 돼야지 이자계산도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11월말쯤해서 68억 전액을 갚을 계산으로 지금 영수증이 받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1,002억3,900만원에는 68억원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는 사실상 9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율 높은 거를 우선 순위로 해서 또 저희들도 이번에 채무상환기금도 2002년도에는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예산에서 높고 이자가 율이 높고, 그리고 또 가급적으로 갚아야될 상황들은 그런 거로 기준해서 바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통계는 본 위원이 잡아보지 않았지만 세무과의 자료에 보면은요. 상당한 액수의 잉여자금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농협에서의 이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3.5%정도에서 4.5%정도의 낮은 이율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반대로 저희 채무는 최고 9% 수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9.5%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계약상 전혀 갚을 수 없으면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갚을 수 있으면 시재정이 허락하는 상황까지 비싼이율부터 갚아 나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에 비해서 사고이율건수가 22건으로 200%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월액은 159.6% 증가한 58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증가한 사유와 행정수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집행 중에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월이 될 경우에는 예고치 못했던 일들이 예상이 돼 가지고 이월되는 거는 사고이월이 되고요. 예견될 수 있고 집행이 당년도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집행전과 비해서 내년도에 이월된 거에 비해서 금년도의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성격으로 보면 사업공기가 연도를 거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문제라든지 또는 빙상경기장문제 또 43호선 우회도로, 3호선 대체우회도로, 3호선 우회도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사업과, 또는 연도를 거쳐서 공기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가 많고, 공사가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도 많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그런 뜻에 있는 추진력의 어떤 추진력의 행정력?

물론 이제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집행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주변여건이나 환경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행을 하다보면 늦게 발주가 돼 가지고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고이월이 생기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런 게 공무원의 해태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해태한다는 거 보다는 주변의 여건들이 보상, 우리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지장물보상이라든지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대계 이월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보고 행정력부족이라고도 그러는데 하여간 4번의 심사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적을 왜 안 해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그 개선사업 그 다음에 교통체계가 있는 개선사업 또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서 그 피해는 시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선량한 시민의 납세부담금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같은 게 계속 이월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도 심사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챙겨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채근도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지적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자꾸 민원사항이 계속 맞물리는 바람에 사실상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분석이라든지 내년부터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NGO를 참여시켜서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좀 더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선량한 시민들의 납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끔 각 부서에다 좀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종합운동장신축에 관한 건인데요. 종합운동장 사업비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늦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심사가 2001년도 6월 2일날 심사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게 그전에 제대로 받은 사항인데 501억에서 774억으로 늘어난 거에 대한 재심사거든요.

그거 재심사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고란에 보면 도에 심사를 받을 때 양주군과 운동장을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이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사용을 반대하는데 양주군은 향후 어떤 관계를 펼 거예요?

사실상 심사를 받을 때는 그런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는 게 꼭 큰 2개시군만 있어야될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 지원 국도비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꼭 의정부하고 양주는 공동생활권이고 그러니까 같이 저걸로 해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양주군에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러면 양주군에서 운동장을 못 짓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지만 양주군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원활히 내년도 체전 개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체전 하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재정투융자 받을 때 양주군하고 같이 공동사용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였었는데, 지금 양주군은 반대를 하잖아. ‘우리는 싫다’ 향후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양주군하고,

이건 저희들이 이제 중앙심사가 사실 적기를 좀 놓치거나 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심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01억에서 774억이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다 요구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양주군과 시설공동으로 사용할 테니까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환경에 맞추어서 일단은 했는데 그게 꼭 중앙에서 볼 때는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조건부를 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했던 건 그 다음에 있는 국도비 지원 불가시 별도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게 저희 첫째 조건부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투융자 심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국비도 15억원을 저희들이 운동장건립비로 15억원을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난 11월 23일자 경기일보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 우리시가 채무액이 부천, 수원, 평택, 성남 다음인 우리가 5위로 많은 시인데, 그 예산에 안정성 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환 채무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재정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던 사항이지만은 저희들이,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이 그 시.군에 채무액을 쭉 나열해 놓으면서 의정부가 이름이 나온 거는 1,000억이 넘은 시.군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00억이 넘었다고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인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정부가 금액으로 보면 제일 적은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채무가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1,00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39억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518억입니다. 518억인데 그 중에서 257억은 도비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50%가 넘게 도비에서 상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보면 한 일반회계는 300억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그 중에 얼마냐 하면은 448억입니다. 그러면 448억은 기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제일 많고 가지수는 많고 금액순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일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용현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가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또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실지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일반회계 채무가 약 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한다면 약 한300억 정도 규모로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또 감채기금도 기금조례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순세계잉여금에 2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감채기금에 적립금으로 그렇게 적립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연차별로 갚아나가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상 1,000억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뿐이지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채무가 많은 시군이 아니다 이렇게 환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환계획이 지금 2005년까지 연평균 한 130억 규모로 상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교통등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복지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이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전자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로 보면 대개 한70억 수준대입니다. 평균 2005년도까지 평균보면 한 70억수준이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 중에 40% 내지 50% 수준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상환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 상환재원은 기이 그 특별회계기금에서 조성된 택지판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조성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환하는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회계재원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의 채무에 대한 이렇게 부담은 없는 걸로 봐주시면 크게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편성하는데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2001년도에 40건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승소가 27건이고 패소가 5건이 발생하였고요.

예.

패소한 행정처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 손실이 재정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1건이고요. 행정소송이 4건에서 패소건수가 5건이 관련됐고, 또한 거기 세무관련이 2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4억8,600만원에 대해서 부과징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법령해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해 가지고 패소한 건이 세무건이 2건이 돼 가지고 반환해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적 손실이라고 생각은 조금 저거하지만 법규해석이나 또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소송에 대해서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진 걸로 해서 물론 행정처분시 당위성을 기하고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재정적인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손실이 얼마나 되고,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억6,000이고요. 이건 세부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양해해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꺼하고 2001년도꺼하고 그것 좀 서면으로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각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공무원이라든지 인허가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체교육도 시키지만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10월달에 고문변호사를 초빙을 해서 소송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상태라든지 법령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실무교육을 2시간, 3시간씩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제도화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켜서 내년도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하여간 계획을 좀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누락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2001년 예상 이월사업 명시이월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자랑이고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1억2천이 하나 집행을 안 했잖아요. 국립공원 내에 설치불가로 부지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을 세운 겁니까?

당초에는 국립공원내 부지에 국립공원내 원도봉산 먼저 있던 그 자리에다가 아마 엄홍길씨네 집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라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측에서 거기가 아마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를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세울라고 했었는데 국립공원에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보다는 구청사, 구동사무실을 아마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립공원에 할라고 그랬던 사항이 국립공원내에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정부 시민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고 의정부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산악인의 어떤 엄홍길씨에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국립공원이었던 거를 몰랐건 거예요, 설치를 할라고 했던 장소가?

국립공원인 건 알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구두 협의를 해서 서로 양해를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보호 헌장탑 있는데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데 그 화장실을 헐고, 그 장소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구두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나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내에다가 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개인에 대한 어떤 기념전시관을 짓는 거는 더더군다나 살아 있는 사람의 전시관을 짓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쭉 협의를 하다가 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린 거와 같이 호원동사무소에다가 구 호원동 새로 짓기 시작하면 구 호원동사무실에다가 전시실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적어서 반려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호원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를 헐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장소에다가 전시관만 2층에다가,

2층에다가 인테리어식으로 다시 전시관을 만들라고 그러면 다시 꾸며야 되니까 그 만한 예산소요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축소되네요. 1억2,000이라는 게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좀 짓는 거 보다는 싸게 들어가죠.

그러면 본인 의사는 물어 봤나요? 엄홍길씨에게는.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나은 걸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보호헌장 탑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엄홍길씨가 가히 좋아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은 자기가 살던 곳인데, 자기가 살던 곳은 기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상을 주고 그곳을 철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장소구요. 그래서 자연보호 헌장탑 쪽으로 옮겼다가 거기서는 또 엄홍길씨가 별로 이제 사람왕래가 없다보니까 본인은 거기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동사무소에 하는 거는 본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하여튼 빨리 사업이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좀 빠뜨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각종 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보면 진짜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금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자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예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이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금의 소귀에 목적을 현재는 반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사항보다 현재 이자수익이 적음으로 인해서 반감되는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사항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서 각종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실상 작년도에 100%, 100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라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한 50% 내지 40%밖에 안되니까, 그 나머지를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재원도달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하고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근원적인 조치가 없이는 내년 일반회계에서 잠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소진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 각종 저희들이 11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률이 극히 저조한 바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고심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조성 금액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일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총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이거 추진계획을 전반적인 사항이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기금에 대한 관리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전에 어떠한 장소에서 현재 회룡장학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절반정도 수준의 학생들에게 집행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향학열은 높으나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거론된 상태의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전보다도 더욱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또 전전해보다 반정도의 숫자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나 생각돼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종 기금 12개의 기금에 확대해서 복안을 가지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성과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ISO인증받은 이후에 행정이 달라진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지만 저의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뽑는다고 그러면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다소 그전보다는 설정되어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그러니까 계속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 응대요령의 개발이라든지, 서비스의 기준설정이라든지 또 서비스 헌장제를 시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요시책의 개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수립시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정지기단이라든지 NGO도 참석시키고 또 시정지기단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그게 연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정이 효율성, 투명성 재고를 그런 방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종 서비스기준이나 그 만족도를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행성서비스개발이나 제공과정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품질개선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사업시행의 효과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품질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사후심사라든지 종합평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그러면 꼭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DCA라고 그러고 계획부터 나중에 평가, 결과 또 사후작업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거기에 되지 않으면은 ISO인증 받는데 위배되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도 되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사항은 아직 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해서 또한 ISO인증은 동사무소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받는다고 그러면 좀 더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양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인구는 점증되는데, 기구는 계속 축소되니까, 시민들에 대한 욕구 충족에는 좀 더 소홀해 지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물론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거를 민간에 가급적으로 위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요새도 대두되고 있는 상하수도과라든지 상하수업무 예를 들어서 교통업무, 이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은, 인구는 늘어나더라도 시민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는 계속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위탁관계라든지 또 업무이양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업무 늘어난 거에 대한 충족을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만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도 현재 1인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73명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인구가 폭발하게 급하게 증가한 시점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 만큼 공무원 정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97년, 98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를 했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ISO를 도입을 하고 ISO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도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을 그 틀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넓게 보다는 좁게 하면서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ISO업무를 도입을 하게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왔고, 또는 ISO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업무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성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해 주시는 게 ISO는 하나의 시스템이지 운영은 공무원이 하지 않느냐 그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매년 연차적으로 7급 이하 공무원들 물론 이제 5급도 포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포함해서 전직원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순간 순간마다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마다 시장께서 직접 ISO에 대한 강조를 기관장의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ISO업무를 추진하든 어떤 업무를 추진하든 특히 ISO업무는 기관장의 관찰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월례조회 때마다 시장께서 쭉 ISO에 대한 강조를 여태까지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인증을 받고 11월달까지 한달도 안 빼 놓고 월례조회 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름대로 보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를 많이 높이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대비해서 작년도보다는 극히 실정이 부진하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그런 대비를 안 해봐서 저희들도, 사실상 한60%가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인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먼저 문화담당 공보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2쪽에 2001년 시정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 시정화보제작을 위해서 660만원을 들여 1,000부를 제작해서 세계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등에서 활용한바 있습니다. 신문사에 그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로 5개사에 2,34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시정광고 및 공고로서 방송 3회, 신문광고 33회, 공고 3회등 600만원과 4,179만원, 379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시정홍보책자 구입을 12개사에 36부 1,48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신문별 구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에 구독하는 신문으로써 1,069부에 1,06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부시정 및 공직자 관련 언론보도사항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관련 사항에서는 17개사에 34건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공직자관련 사항입니다. 4건에 6개사에서 4건을 보도한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업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비디오방 단속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 비디오방 중 탑비디오방을 단속을 해서 과징금 210만원을 물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게임방이 되겠습니다. 게임방은 56건에 4,510만원을 부과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9쪽에 노래연습장이 되겠습니다. 1년간 저희가 단속을 해서 76건에 1억4,63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일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체육시설업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하절기 수영장 안전위생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관내 4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하절기 호우대비 체육시설물안전상태를 점검했습니다.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골프장연습장업 외 9개소를 단속을 한 결과 의정부드라이빙렌지, 가능골프연습장 등에서 와이어로프 안전장치 등이 이상이 있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고 뉴타운골프연습장에 철탑기초에 이상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바있으며, 스포츠시티 골프장에 연습장에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시설 및 운영관련 일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관내 무도장에 무도학원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명시설 불량이 8건이 나왔고, 비상대피시설 불량이 3건, 소화기 충약 미비가 6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169쪽에 직장운동부 운영경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이클 선수단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29만5,000원을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서 2억4,105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체육회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총 연간 3억1,187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연간 1억6,045만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문화원에 2억3,0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예총의정부지부에 5,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체육시설파손 및 보수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저희 12개소에 5종에 33면이 있고 낚시터, 체육시설이 18개소에 12종에 174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저희가 4,000만원을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3,251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의정부시체육회 행사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14개 대회에 2억2,78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 행사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 3월부터 11월까지 39개대회에 1억1,8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공연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62일간 36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으며 3억4,759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대비 집행액이 약 1억3,171만2,000원에 마이너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62%에 수입을 가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대관심의 위원회 개최현황 및 향후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심의 위원회는 10월말까지 한번 개최했습니다. 6월12일날 15시에 저희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관심의 결과 총 28건을 심의를 했는데 허가가 15건, 불허가가 7건, 일정조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대관심의에 적정을 기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정 비지정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저희 관내에 망월사 혜거국사부도 외에 10건이 있고요. 전통사찰 및 회룡사 외 3개 사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한게 문화재안내, 도로표지판 제작설치에 479만6,000원 원효사 전통사찰보수정비에 국도, 시비를 합쳐서 1억900만원, 서계 박세당고택 보수․정비에 도비, 시비를 합쳐서 9,800만원, 문화재안내 도로표지판 제작․설치에 824만원, 송산사지 삼문 앞 보수․정비에 136만9,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요는 내년도 4월이 되겠고요. 저희와 양주군과 공동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지금 현재 17개종목인데, 핸드볼을 저희가 시범종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18개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는 저희가 9개 종목을 하고요. 양주군이 4개, 양주군과 의정부시 공동이 2개, 동두천에서 하나 포천 하나, 서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영입니다. 수영인데 아직 결정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성남으로 되기가 제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게 금년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경기장별로 시설정비 및 주변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하고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정홍보물설치 및 분위기조성, 환경정비 및 숙박, 요식업소 정비․점검, 식전․식후행사 리허설 및 준비사항 최종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경기장이 우리 체전개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기 완공하는데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예술의전당 개관기념행사 개최해 가지고 25일간 개관기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개관식비를 은폐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술의 전당을 할 때 개관식할 때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문서화해서,

문서화해서요.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다 해줬는데, 세부적으로 무슨 공연을 해오는데는 얼마가 들었고 얼마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지역이라든지 여러 저기에 따라서 그 기획공연 회사와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줬을 때 기획사에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가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가격을 결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고 총괄적으로 다 알려줬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알져줬다

예.

뭐 은폐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회룡문화제 개최 12쪽, 왕실행차가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올해도 그 문제점을 내가 실지 가서 보고 제가 그 단체에 관여했기 때문에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학교나 군부대에다 이렇게 좀 의뢰할 생각은 없으세요? 맨날 그 인원 동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금년에도 단체에다 인원동원을 좀 요청을 했더니 단체에서도 어느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인원동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학생이나 군인동원이 하면 쉽게 인원동원은 되겠지만 그것도 또 군을 그런 행사에 동원한다는 것도 학생을 동원한다는 것도 학교측이나 군측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회룡문화제 평가보고회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실 때 보시겠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우리 회룡문화제를 재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실행차도 중요하고 하지만 왕실행차를 과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라는 그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한번 그 왕실행차를 보고 저게 의정부를 상징하는 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고 생각들을 전부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고증을 받든지 뭐해서 진짜 한번 보면은 ‘아! 의정부가 이래서 의정부구나!’하는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장르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다른 수원인가요? 수원에 그 왕은 어떤 그 왕으로 출전하는 사람이 어떤 그 기부금을 내고 나머지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이든가 말씀 드린대로 군인들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금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린거거든요.

예.

수원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수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왕이죠?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직접 그 옷을 입고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떤 그 한번은 위촉돼서 기금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는 회룡문화제할 때 우리가 행사기간 동안에 먹거리라고 그러나요?

예.

복개천에다가 텐트치고 있는 먹거리 올해는 어느 단체를 줬습니까?

저희가 단체를 지정해 주지는 않고요. 구역만 지정을 해줬습니다. 구역 구역을 지정을 해줬는데요. 인제 단체들간에 조금 그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단체하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매년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 단체에 단체가 하나 늘어나서 끼어 들다 보니까는 그 서로 이제 지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관계로 해 가지고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를 우리가 줄 때는 무보수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구역만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 그 섹터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주고 업자를 봐서 딱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애인협회라든가 상이군경협회들이 직접 와서하면 어떤 문제점이 없겠지만 사실 저희들 위원한테 많이 질의오는 게 어떤 그 청소년들 퇴폐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행성 놀이라든가 또 어떤 놀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나 그렇게 계속 회룡문화제가 이어지는데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해마다 회룡문화제를 잘 치르고 나서는 그 먹거리 야시장 때문에 청소년탈선이다 거기 놀음판이 이어진다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야기가 되니까 잘하고도 욕을 먹고, 좋은 결과가 안나오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아니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 무엇 무엇이 올 때는 청소년들이 어떤 그 놀이성이라든가 놀음이라든가 안 들어오는 업체를 조건을 달아 준다든가,

그거는 저희가 인제 달아주죠. 그런 사행성이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들어오고 와서 설치해놓고 보면 간혹 인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히 배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좋은 행사를 하고 나서 후유증이 그렇게 나쁘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한수이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제48회 도체전이 성공리에 일어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내일 아마 과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내일 31개 시군에 전국적으로 무슨 행사를 합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실무대표자들 모임에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파주, 부천, 고양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답니다. 교통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그 선들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대형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산에 도착하면 송산에서 우리 메인스타디움까지 오는 게 한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장께 실장님이나 체전에 참가하는 참가학생들은 우리 경찰서에 의뢰해 갖고 에스코트해서 어떻게 시간대에 맞추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침체가 되다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기 교통을 도로확장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그 구간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와 화장실 개선문제를 여기 한국방문의 해하고 도체전을 두 개로 해서 했다는데 지금 음식문화하고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제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체전준비반으로 해 갖고서 각 실과소별로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음식업 숙박업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회의시마다 그런 내년도체전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한바가 있죠.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는 모범업체로 해서 우리 관내 안내 책자에다 올려 가지고 전화번호부 다 올려놓고 각 시군단체 그 경기단체들이 숙박하는 곳에 그 음식점을 전부 갖다 표기가 된 거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화를 걸고 해서 찾아갈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화장실개선, 음식문화 이거를 교육을 시키면 어떤 그,

제가 그거는 말씀 드릴께요. 화장실은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과 또는 도로변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상가에 화장실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개보수로 하게 하고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

개방을 하게끔.

예. 그렇게 유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에 8,900만원인가 얼마가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큰 도로변 내에 있는 개인주택이나 빌딩에 상가에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표찰을 붙여서 화장실을 표시를 해서 일단은 하고 그 지원은 시에서 그 기간동안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나 대상은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숙박시설이나 음식업소도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일단 저희들이 시군간 회의를 합니다. 31개시군 회의를 경기도 체육회에서 현황을 가지고 숙박시설도 지정을 하고 식당도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려하신 도로관계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송산 그 마그넷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롯데마그넷 쪽으로 빼 가지고 우회를 해서 나가는 방향, 그거를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송산길로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큰 대형버스 들어오는 선수단은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도 신설을 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아마 내일하는 행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통분산관계는 저희가 23일날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 송산동쪽에서 롯데마그넷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직접 306보충대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양분을 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군마다 교통방향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일러주면 분산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문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8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개인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고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정부를 찾으신 그 손님들한테 정말 이미지가 좋고, 특히 교통, 숙박 음식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나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시민의날 기념 동별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체육대회 개최시 경비부족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하나 변한게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한번쯤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게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민의날 동별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전년하고 금년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산출을 하다보니까 동별650만원선에서 인구가 조금 많은데는 좀 더 주게 되고, 10-20만원차이가 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 가지고 그 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별체육대회보다는 시에서 시민의날 전체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되 동별로 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전체적인 경비는 시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요구한바 있는데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달라진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거든요. 왜 개선이 안됐는지, 왜 그대로 2000년도와 2001년도가 예산편성이 그대로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된 건지,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작은 예산가지고 방만한 시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을 시키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보고, 간담회자리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금년도예요?

예.

금년도에 집행하기에 앞서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죠. 각 동별로 집행되는 내역이라든 이런 거를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제한된 우리 예산상 9,100만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내년도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동민체육대회 대신 뭐 별 다른 무슨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이 개장이 되면 기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 13개 동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종 경기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한마당 화합잔치로 하는데, 각 동별로 경기진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동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행사준비는 시에서 전부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좀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껏 나름대로 관련 부서와 좀 회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2000년 7월 14일부터 2001년 7월 13일까지 의정부시 향토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세종대학교 박물관주관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4,8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성과 한번 읽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표조사한 거에 대해서 찬성인데 지금 시에서는 2005년까지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고 예산수반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읽어보시고 정밀조사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 근거라든지 또는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관내에 저도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만 장암동 같은 경우에 가마터가 있었다는 그런 흔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시 관내 일대에 고인돌이 상당히 있었다는 그런 흔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구를 해서 보호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마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요라든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정밀조사는 좋아요. 또 고인돌이 있으면 고인돌에 대해 정밀조사하는 건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고인돌이라는 거는 그 밑에 파봐야 다나올게 없다고 돌로써 그냥 가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냥 생활의 가마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낭비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면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어떤 향토사학가라 든지 또는 관련 어떤 역사가라든지 좀 이렇게 같이 얘기 좀 해 갖고 정해야겠다면 진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학자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광고물과 관련돼서 공연과 관련된 유해광고물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서면 등을 통해서 몇 건 정도 접수됐었죠? 대략.

그 내용은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되고, 주택건축과 쪽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광고물 관련쪽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공연법에 의해서 그거는 일반광고물이고 그 예를 들어서 극장광고물이라든지 공연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 드린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태평극장인가?

예.

그와 관련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민원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저희한테로 정보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10조에 의하면 그 공연물에 대해서 유해공연물에 대해서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되어있죠?

예.

그렇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태평극장입니까? 거기가?

예.

거기 담당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출입에 대해서 청소년관람에 대해서 단속실적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공연법 5조 2항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10조에 어떤 규정, 어떤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연물을 공연물이라는 것을 선전물을 그러니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이 설치, 부착,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게시판에 각종 공연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요.

예.

보신 적 있죠?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태평극장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자진 철거하라는 둥 그런 어떤 지도라든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단속은 하지 않고 그 내용은 광고물 관리를 하는 부서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주택건축과에서 행정지시라든지 아니면 고발등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로는 단속한 실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광고물로서 단속한 적은 있다 이거죠?

광고물로 관리 부서에다가 사전신고를 하고 그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께요. 공연법에 의하면 공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심의 받게 되어있죠?

지방자치단체에는 심의 안 받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고 신고한 적은 있습니까?

태평극장은 이제 영화관은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태평극장은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소극장으로써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이 아닌 음반․비디오물 때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그 법률이 문화담당관실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연히 다중의 장소에서 어떤 유해 그 선전물을 부착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지, 계도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관리 부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신고를 하고 부착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관계는 주택건축과 광고물 관리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제재를 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광고물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광고물로,

알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선전하는 그 광고물에 대해서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혹시 등급이 어떤가에 대해서 혹시 청소년에 유해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을 한번 문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혹시 거기가 극장이 아닌 비디오 상영관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에 어떤 유해한 선전물을 하고 그리고 그 비디오물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많은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주무부처로서 무슨 단속이라든지 그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미성년자출입에 관한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을 하지만 미성년자가 출입을 해서 뭐 적발을 했거나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비디오물이니까 비디오물에 관한 그 주무부서로서 혹시 그것이 광고물이 되더라도 나와 관련이 우리 부서와 관련이 없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의 유해라든지 또는 교육의 어떤 해학적 측면에서 불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떤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문화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좀 신경을 관심을 좀 써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관련 부서하고 광고물관련 부서, 저희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가겠습니다.

1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60, 161쪽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한 처벌사항이 나오는데 일련번호 11번에 보면 위반사항이 청소년접대부고용, 15번도 청소년접대부고용, 24번도 청소년접대부고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반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처분내용은 다 틀려요. 이런 것이 여러개 되는데 왜 같은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내용이 다르죠?

11번은 청소년접대부 고용으로 해서 3개월 10일이고요. 15번도 영업정지 3개월 10일,

과징금은 70만원이죠?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7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잘못됐다.

예.

24번은 같은 내용인데 왜 과징금이,

이거는 저희가 청문을 받거든요. 받는데 본인들이 와서 3개월 10일 정지를 하겠느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봐서 과징금으로 하겠다는 분은, 과징금으로 해주고요. 아니고 나는 정지를 먹겠다 그러면 정지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11번, 15번 사항 같은 거는 그러면 영업 3개월 10일을 한 겁니까? 과징금 700만원을 한 겁니까?

영업정지 3개월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법률근거도 잘못됐는데, 법13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업정지 3개월로 나와있죠, 그 법에 의하면 3월 10일에서 10일 한 거는 뭡니까? 노래방에서 어떤 윤락행위 알선이나 접대부고용이나 이런 경우 영업정지가 3개월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10일을 더 처분을 내렸죠?

그게 두 가지를 복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시간외 영업을 하면 그 영업정지 10일을 맞게 되어 있고요. 접대부고용을 하면은 또 정지3개월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접대부고용을 하면서 청소년을 또 출입을 시켰기 때문에 정지 10일을 보태서 3개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재량권 남용인데 우리가 복합법일 때 병합법일 때 나는 도둑도하고 살인도 했어요. 그럴 때 그 도둑죄, 살인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큰 죄 하나만 한다고 살인죄만 적용시킨 다고, 그러니까 100일 정지를 했는데 이분들은 청소년시간에 시간 넘은 다음에 출입시켰고, 청소년도 고용시켰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 병합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10시 넘어서 출입하면서 얘가 접대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애는 10시 넘어서 하고 또 접대한 애 따로 그렇게 개별범이예요. 그 병합한 거예요?

개별범위는 아닙니다. 그 동일인인데요.

그러면 하나로 해야지 하나를 적용시켜야지 큰 거를,

저희 그 음반․비디오물 게임법에 보면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그 168쪽에 보면 무도장 운영기준 준수여부 그랬거든요. 이 운영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온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내역을 보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것만 있는데, 이 무도장하는 분들이 또는 무도학원 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 말고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한 적 없나요?

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만 그런 거를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찰하고 그래서 합동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풍기문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저희가 단속하기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그래도 합동단속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전과 다르게 하여튼 많은 일들을 했는데,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거를 시에서 했어?” 되물을 정도에요.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 매체는 제한되어 있는데 좀 그들이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회룡소식지 요새 나오나요?

예.

회룡소식지 보면은 무슨 독립신문 같아요. 그냥 글만 잔뜩있는거야. 그걸 누가 읽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디오시대다 시각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많은 내용을 담을라 그러지 말고 시각위주로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아!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식 예를 들어서 무슨 유선TV보면 의정부시 그래 가지고 그냥 글씨만 ‘쭈루루룩’ 나온다고요. 어떤 글자로 인한 홍보보다는 인제는 좀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그런 좀 어떤 홍보방법에 개선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잔치상 차려놨는데 사람들 아무도 안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시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 시민들이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우리도 시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홍보와 관련돼서 홍보는 중요한 거니까, 어떤 홍보방법에 어떤 신세대식 아이디어가 좀 도입되지 않을까 그걸 하나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2동 성당이 문화재자료 99호로 2001년 1월 22일로 제정 됐죠?

예.

이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언제쯤 신청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도에서 양주군청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러 나왔다가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그래 갖고 의정부시내를 관내를 다니면서 다니던 중 이제 성당을 저기를 해 가지고 성당을, 그래 양주군에서 인제 그런 동일건물이 이쪽에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 가지고 가서 보게돼 가지고 그게 지정이 된 겁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도 이미 헐렸지만 의정부경찰서 건물과 구 양주군청 본관건물 그리고 의정부2동 성당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된 석조건물이었습니다. 유난히 그 세 개중에 이미 하나는 없어졌고 아직 양주군청은 아직 남아있고 한데도 같은 맥락에서는 두 군데 다 지정이 돼야지 왜 하나만 되고,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불합리한 이유도 도에 항의 내지 질의를 하셨는지요.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조사할 당시에 일정기간이 넘은 건축물을 시.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건물을 지정, 그 역사성을 봐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황을 보고 구 양주군청 건물하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2동 성당하고 두 군데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두 군데를 다 지정하는 거를 당초 얘기가 되다가 제가 알기로서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양주군에서 그 청사를 짓고 이전하면서 그거를 매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주군청이 도에다 대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치는 않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구 양주군청 자리가 누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정확치 않은 답변은 어렵고요. 안 되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문화재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의정부2동 성당보다는 양주군청이 낫습니다. 이미 2층으로 축조돼서 건물자체에 가치를 봐도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도리어 지정되어야 할 것은 안 지정되고, 지정 안될 것이 지정됐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지정이 돼서 모든 보수비가 들어오고, 또 계속적으로 관리해서의 나쁜 사항은 아니에요. 단지 문화재로서의 지정이 되면 그 인근 이웃에 엄청난 건축에 피해를, 아니 제안을 받는다. 이런 사항은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미 기이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알았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양주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힘을 가졌으니까 지정을 안 했고,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성당은 힘이 없으니까 지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성당자체도 그 자체도 원하는 바입니까? 이 원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지금 현재 이 성당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신축성당을 짓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 난항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다시 검토해서 층수를 낮추고 이런 사항에 고육지책을 하는 사항으로 나왔는데요. 크게 문화적 가치가 없으면 해지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그 지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시 챙겨 가지고요. 해제여부 건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양주군청은 내버려두고 이거만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얼마 전에 의정부 영화제가 막을 내렸지요?

예.

관객이 얼마나 동원이 됐죠?

지금 저희가,

좋습니다. 그 관객이 열화와 같은 의정부 시민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영화제가 막을 내린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 영화제를 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 내용 자체가 신씨네 영화사의 홍보전시관 같았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민을 뭘로 아는지 이거 뭐 한참 지나간 캐캐묵은 영화나 돌리면서 말이에요. 그런걸 3,000원씩 받아가면서 의정부시를 뭘로 봐! 이런 영화제를 왜 했어요? 당시의 어떤 계획으로 또 2회의 영화제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 잡죠?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파악 못했습니다.

영화제는 영화제로써의 걸 맞는 수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에 시군 부천에서도 영화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인터넷에 부산영화제를 봤을 때 총예산을 27억입니다. 이거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야. 500만원 가지고 괜히 남의 영화사 선전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다시는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2회 때는 이러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봄에 통일예술제 기간중에요. 이 교차로를 통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죠?

예.

그때 연예인이 출연해서 아마 좋은 볼거리를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면이 하나있었어요. 그 무대중앙에 교차로라는 현수막을 너무 크게 붙였어요. 이는 의정부시가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닌 교차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느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물론 현수막을 붙인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준 걸로 그 교차로를 지원을 한 거는 아니고요.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와서 그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통일예술제 기간 중에 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직접 연예인출연비나 이런 것은 아마 교차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대나 모든 장치, 가설무대로 했을 때는 본 의정부시에서는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혼자서 다한 거 같은 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거를 질의한 것이고요. 이런 그 조그마한 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에 건강달리기대회를 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5㎞, 10㎞ 이렇게 통과지점으로 했는데요. 본 위원도 건강달리기에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요. 중간 중간에 ㎞표시가 없었어요. ㎞표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5㎞를 지금 현재 몇 ㎞를 달려왔는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한 준비를 해서 다음 이러한 대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 ㎞마다 ㎞표시를 해주셔서 좀 멍텅구리대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도지사와 함께 하는 지난번의 대회 때에는 각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 떴죠?

네.

그 주차문제로 돈 받았다고요. 손님 불러놓고 돈 받았다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진짜 멀리 남쪽에서까지 강 건너 남쪽에서까지 오신 손님한테 몇 푼이나 된다고 세려한 배려가 없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떠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했던 거 많은 세심한 노력이 있어도 이런 옥의티를 남겼던 점 차후 대회 때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96쪽을 좀 펴주세요. 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문예회관에서 연합해서 공동기획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관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동기획은 같이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관한 거는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대관했던 것은, 우리 21건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대관했던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21건은 무료가 됐던, 유료가 됐던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다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무료가 9건이고, 공동기획은 3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연 중에서 우리가 이익 발생되는 것이 4가지에 공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발생이 안된 즉 손해를 봤던 것이 이제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관기념으로 우리가 선정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젤이나 명성황후 같은 이 명작들도 상당한 지금 우리가 손해를 지금 보고, 이러한 명작들이 옮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린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사정도 좀 일부는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명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그 수입도 많이 줄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연료가 비싸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현저하게 지금 수입이 줄었고, 그런데 이 공동기획한 것은 민간인과 또 이벤트사와 공동기획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대작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흑자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관이 금년에 하고 개관기념으로도 했는데도 이렇게 흑자를 봤고, 이것은 핑계를 아예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우리 문화측면에서 조금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그 이유는 빼시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흑자를 낸 민간기획사와 공동기획한 부분들이 인제 흑자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흑자를 내셨고 그 다음에 흑자를 낸 것도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적자를 본 거는 적자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 흑자를 본 거는 기백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겨우 이렇게 세이브가 됐다고 봐야되고, 그런데 지금 공동기획한 것은 다 나름대로 우리가 투자 없이 그 이익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요.

그거는 지금 공연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은미 콘서트나 인순이 콘서트 등 이런 우리 공연문화가 그 연극이나 무슨 오케스트라, 발레 이런 쪽 보다는 이런 콘서트 유명예인들의 콘서트에 더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은미 콘서트, 인순이 콘서트 이런 유명연예인들을 불러다 하는 거는 흑자를 낼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관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 유수작들을 불러왔는데, 적자를 본 이유는 그만큼 개관 당시에 저희 그 예술의 전당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관객이 계층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례에 보면 이제 이런 흥행성 그래서 이런 저희 예술의 전당이 그런 흥행성으로 뭐 가수나 불러다 공연을 하는 쪽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이런 흥행성 공연을 할 때에는 그 흥행액에 20%를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하더라도 어떤 그 오케스트라나, 발레등 등 연극 이렇게 해서 여러 장르를 이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지요. 이게 이벤트사하고 공동기획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여러 군데 홍보를 잘합니다. 왜 자기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바로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악기 여행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악기 여행은 정말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볼거리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흑자로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획 공연을 전부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만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좋겠죠. 자긍심도 갖고 하지만 이게 민간 이벤트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우리 똑같은 수준에 이러한 작품도 관객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고, 타시군과 타도에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연계시켜서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술의 전당이 금년 4월에 개관을 한 이후로 어느 정도 우리 의정부를 인접하고 있는 서울시 북부지역이라든지, 또 경기북부 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의정부북부 시민뿐만이 아닌 서울시민과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러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여러 장르의 공연들을 공급을 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다 민간 이벤트사업을 확장을 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주관을 하고 그 분들은 많은 매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관객동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시는 것도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각종 종목별 출전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종목별 지원금이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191쪽에 보면 제1회 도지사생활체육 축구대회 30대 출전비가 부천시에 한게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94쪽에 보면 제11회 문화장관기 축구대회 60대출전비가 전남무주에서 한 거 이게 30대출전비는 150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뭐죠?

출전지원비 기준이요. 종목과 종목당 그 장관비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도에 연합회장비는 200만원, 시장기는 종목당 150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기는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50%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도지사기일 경우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인제 400만원,

400만원 됐고,

네.

그 다음에 문화장관기,

장관기는 저희가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 시비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이의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거 틀림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될 일이 많은데, 142쪽에 보면 시정홍보 예산해 갖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전부다 화보나 어떤 광고, 홍보책자 이런 것만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방송채널이 있죠. 여기 보면 경기방송을 통해서 3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나라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방송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그런 케이블TV나 방송국으로 어떤 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있는지요.

저희가 저희관내에 케이블TV, 나라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가 3개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편집을 해서 제공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나온 거를 편집을 못하고 그대로 녹화해서 방영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라방송 같은 경우에는 편집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라방송에도 지금 여기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거를 말씀 드린 거고요. 나라방송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돈을 지급한 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방송은 저희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제 뜻은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런 방송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방송이 이제 중계방송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계방송시스템이 2002년도에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시설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우리관내에 있는 나라방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영상매체를 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영상매체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신문별 구독 및 예산집행사항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각 동이나 각실과소에 가면 신문들이 상당히 쌓여져 있고, 쓰레기통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감을 느껴보는데 지금 통반장들도 아직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대한매일하고 지방지만 나가고 있습니까?

예. 144쪽에 보면 지방지의 숫자가 좀 많은 거,

숫자가 대한매일이 107부,

이거를 인제 분배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죠.

통장들 새마을 지도자나 그 사람들도 사실 그거를 보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방송체계를 해서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앞으로 TV나 라디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는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떤 문화예술 진흥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죠.

그렇죠.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구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지 않고 사실 말씀드린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내년도 2002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로 해서 차라리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엄홍길 전시관 건립공사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계상을 할 때 현지답사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 엄홍길 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나 아니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여가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주차장부지에다 20평을 1, 2층으로 해서 20평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공원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도 전부 철거를 해서 옮기는 상황인데, 거기다 갖다 그런 시설을 앉혀서야 되겠느냐, 이런 북한산 관리공단의 의견이 있고요. 저희로서는 북한산관리공단 관리사무소가 거기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바서 거기 앉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그래서 관리공단측에서는 자기네 의견만 그렇게 달아서 환경부로 올렸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하기가 뭐하니까 이런 관련 단체, 전국에 있는 관련단체에다가 전부 설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대3정도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측에서는 저희한테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니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회신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저희 대책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지금 호원동사무소가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 2월 정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호원동사무소를 2층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전시관을 꾸며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이 또 지금 이월이 되고있는데 잠자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관철을 시키고 지금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 내에 그 위치에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공단 측과의 그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설립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처방안으로 호원동사무소 2층에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이러한 진척사항이나 문제점을 그 의회에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거 계획을 바꾸게 되면,

아니 글쎄 그런데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담당부서에 그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 없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추진이 소요예산액이 46억원이죠?

예.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부지매입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예산 확보액은 얼마죠?

지금 저희가 금년에 확보해 놓은 게 9억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신 46억이라는 예산은 거기 있는 한 1500평 되는 부지 전체를 매입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지가 음식물찌꺼기 부패화 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이런 공공시설부지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문화원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는 이제 특별회계쪽에서는 ‘이 부지를 그러면 다 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1500-1600평되는 거를 다 구입했을 때는 46억정도 토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한300평만 해서 문화원을 짓는다면 한 13억정도 가지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비 부족분을 4억5,000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4억5,000이 확보가 될 때에는 일단 문화원사를 짓고 나머지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동부지역에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올해발주가 되나요?

지금 설계하고 다 나와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게 저희가 5월달에 올렸거든요 도에다 그런데 지난 23일날 떨어졌습니다. 저희한테 그래 가지고 발주하고 뭐 할려면 금년내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좀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체육단체통합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 체육단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체육발전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엘리트체육,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런 보도도 접했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와서 한 10개월간, 근 9개월 좀 넘었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체하고 엘리트체육하고는 묶어져야 된다는 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종 경기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대회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치르는데, 치르다 보면은 엘리트체육에 시장기대회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다 그러면 엘리트체육 태권도 대회할 때하고 그 다음에 생체시장기 체육대회할 때하고 보면 다 그분들이 나와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차라리 그런 예산을 통합을 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크게 잘 치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연 행사를 보면 중복되는 그 대회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서보면은 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똑같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선수들이나 보면 도대회 나갈 때도 그 선수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 중앙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발빠르게 좋은 결론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빠진 거 누락된 거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의정부시정 및 시공직자 관련 언론보도 사항에 시정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신문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당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번에 보면 4월 10일자로 도심전체 불법광고판 해 갖고 대형 유흥업소들의 어떤 광고전단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조그만 명함용 스티커를 차량에 엄청나게 붙이고 있거든요. 또 시내중심가로 가게 되면 그 바닥에다도 엄청나게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붙이고 그래서 저희 봉사단체에서 아침에 치우러 갔습니다. 치우러 갔는데 종업원들이 와서 난리를 폈습니다. “우리 생업에 관계되는 건데 너희들이 뭔데 띠냐?” 이런 언쟁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연락처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광고전단이라든가 시민들이 보기에 눈살찌푸리는 어떤 전단이 막 놀아다니든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그 광고물관리 관계는 저희가,

글쎄요. 주택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적은 그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명함용 광고라든지 아니면 선정성 광고 땅에다 붙이는 거 이런등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또 그걸 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고발도 됐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담당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있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철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업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문화부담당실에서는 거기에는,

그런 업소관계는 저희라기 보다는,

경찰서.

위생과나 경찰서쪽에서 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뭐 말씀?

이게 이제 저희 업무에 한계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인제 벽에 붙어있을 때는 주택건축과 소관이고요. 그게 땅에 떨어지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를 단속하게 해서 2개 부서와 또 업소를 단속하는 보건위생과 하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문화일보 신문에 난 거는 4월달에 났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에다가 질의를 하면 부서가 다 다르다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생과, 주택과, 경찰서 이런 식으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복합민원을 좀 처리했으면 하는 방법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음란퇴폐 된 물건이 나오니까, 어떤 보기 흉한 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하고 제가 과장께 물어본 거거든요.

예.

예.

2000년도까지는 한북신문하고 시민신문을 구독을 했는데요. 2001년도에는 시민신문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시민신문을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할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여러 가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소송관련 이래 가지고 차압관련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안 받겠다 그래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관료 뿐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수가 8, 코치 하나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군대를 간다든지 다른 경륜으로 전적을 해간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정기간 또 선수발굴을 위해서 뭐 2개월 있다가 다시 선수를 보충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수 이동관계로 해서 이렇게 피복을 새로 해줘야되고, 기자재도 새로 구입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예술의 전당 개관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치플레이즈로 걸려있는 정보문화의 도시라는 그 케치플레이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매년 지금 2회째 개최하고 있는 10월달에 한국무용제가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회에 64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금년에 69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고상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걸 대통령상까지 끌어와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무용제로 좀 승격을 시켜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아동 연극제도 역시 저희가 3회때 3회째 금년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만 나날이 그 공연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관객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아동연극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분야에서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개 단위에 의정부 음악극 이게 지금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세계단위 그러니까 국제단위 축제가 있습니다만 음악극 축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음악극 축제는 여러 장르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음악극 축제가 있으면서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노려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발빠르게 다른 도시에서 이런걸 유치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에 유치를 해 가지고 체전과 병행해서 문화예술과 체전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로 만들어 보고자 지금 도비지원을 요청을 했고, 저희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국제정상급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을 저희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모셔다가 공연을 하게 하고 국내 유수단체들이 같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굵은 것만 말씀드렸고 그 조그마한 문화예술 행사도 저희가 좀 격을 높여서 앞으로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보문화 도시 케치플레이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삼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구현 종합전산망 구축실적입니다.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은 1단계는 기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 10월부터 10개업무에 대해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 2000년도 4월 20일부터 전실과소와 전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범위는 최고결재자인 시장까지 2001년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군구 종합정보화 일환으로 건축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시스템, 세외수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조사 금년도에 지리정보 체계구축사업 추진실적은 한국지리정보 산업협동조합과 3개 업체가 공동수행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여 7월 3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8개월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4,320만원으로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4억4,320만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의정부시 전지역 81.9㎢입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의정부시 정보화촉진협의회는 2001년도 2월 15일날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촉진협의회 2회, 실무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정보화 실태입니다. 업무정보화 프로그램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45개 업무를 지금 전산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실적 및 전자민원처리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실적은 금년 10월말까지 총방문자 수가 548,233명으로 월평균 54,823명이 접속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 공간엔 총 6,044건이 개시를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 실시현황은 모두 127회 4,4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현황은 모두 954회에 47,85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정보박람회개최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운영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예산집행 내역은 총 사업예산이 3억4,100만원입니다. 부스를 설치하는데 1억7,150만원, 이벤트운영이 1억1,190만원, 행사홍보 및 인쇄물 제작이 2,980만원, 행사 홈페이지 제작 및 웹프로모션에 2,773만원등 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행사개요는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에 보시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2억원, 시 4억7,000만원등 총6억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조기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2001년 7월 3일에 발주함으로써 2002년도로 이월되게 되는데, 이는 그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과장께서는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으로다가 수년동안에 걸쳐서 사실상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사항은 수치지도와 도로 아주 기관도로에 시설물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사정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획이 사업부 추진계획이 다소 지연되어서 4월 30일날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7일날 조달청에 용역조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예상외로다 오래 걸려 가지고 6월 25일날 그때 사업자가 사실상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20일날 저희가 계약체결이 됐다고 통보를 접수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늦었는데요. 내년도로다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내년도 회계연도까지는 금년도 회계연도에는 2월말까지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월 말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이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때 간단히 들은 얘기인데요. 정보박람회 개최에 따른 운영실적 2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박람회를 2회째 했는데 관내소재 기업들이 얻은 소득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큰 거만 만 몇 가지 좀,

간담회 때도 사실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참여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성격상 업체 중에서 전 참가업체 56개업체 중에서 13%정도가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고있는 업체들입니다. 아직 아이템들이 일반인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를 않았었고요. 단순히 그냥 거의 소개하는 정도로만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박람회 그 방침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고, 실제 사업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는 없었던 거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관련업체들을 좀 다른 방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그 경민대학하고 신흥대학도 얻은 성과가 없어요?

대학은 홍보차원에서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대학관들은 충분한 홍보효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그 신흥대학하고 경민대학 두군데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도체전을 우리가 개최하거든요. 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진 다 됐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저희 목표상으로는 내년 1월 9일까지 해서 개통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9일까지요?

예.

그러면 거진 다 됐네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는 도체전에 관련 돼 갖고 홈페이지 제작 외에 다른 거 없습니까?

저희가 맞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경기장 안에요. 프레스룸이라든지 이런데 인제 전산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PC방식으로다가 일반인 관람객들이 실제 접속을 해서 전 경기장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PC갖다 놓는다?

예. 약한 20대 정도로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관람객 아무나 와서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각 지역별로 가장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 그 말씀이죠. 아무나 가서 들여다 볼 수 있게 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자부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캐릭터 모집을 했죠. 우리 관내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자결재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를 위해서 반영된 여지껏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로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든지 또는 스캐너를 보급했다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8,00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2,979만원, 전자결재 업그레드하고 이건 유저스로다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추가 구입을 하는데 1,653만원, 또 다음에 유저스를 늘리는데 2,479만6,000원 등으로 모두 약 1억5,11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투입될 예정인가요?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유저스가 150명으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가 구입한 사항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최소한 350유저는 더 사야되는데, 그것은 예산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됩니다. 오라클도 구입해야 되고, 자료변환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다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웹버전으로다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결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웹버전으로다가 구입을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에도 저희가 사실상 소요되는 예산은 약한 2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예산안 됐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각종 지금 하여튼 말씀하신 거 아까 시설도 좋고, 그런 것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월 평균 전자결재율이 88%에요.

그렇습니다.

12%가 물론 이제 12%는 시설, 이런 시설도 부족하다든지, 잘 부족한 면이 아직 많기 때문에 목표치 100%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자결재율이 낮은 곳 또는 낮은 부서 낮은 사람 이건 어딥니까?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이게 건설분야 같은 데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다가 처리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이게 사실상 전자 결재 100%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로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로다가 지금 그걸 공급을 해 가지고 그래도 좀 올리는데요. 그것도 간단한 사항들이나 스캔을 해서 할 수가 있지 설계도서 같은 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율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돼 가지고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으로 그 정도까지는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자문서라든지 수기문서 이 건수, 그러니까 82,000건에 달하는 것은 의정부시 공무원이 월 다루는 그 문서의 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 그 현원이 지금 757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108건에 대한 평균, 평균이지만 108건에 대한 문서를 다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라는 건 뭡니까?

물론 기안해서 올리는 문서도 있을 거고요. 각종 업무일지 뭐 그런 것도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작성을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들 말고, 계장이나 과장 또는 국장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서작성을 안 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들 또는 8, 9급 공무원들이 너무 문서작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좀,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숫자가?

예, 이것은 전산상으로다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처리하고 그러한 사항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전자결재라든지 전산을 도입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업무부담을 좀 줄이고자 함인데, 그전에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계장만 되면 기안 안 하고 그냥 손놓고 결재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 3.5건 정도 매일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한달에 1인이 108건의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빠졌을 경우 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전자, 전산전자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그 처리하는 문서가 너무 많다던지 하는 사항은 저희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요. 여하간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꼭 그 작성을 한다는 의미가 꼭 처음 쓰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처음 여기서 작성되는 건 꼭 처음 작성만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도 지적 나왔지만 공무원수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1인당 주민수가 지금 440명에서 470명 또는 초과근무수당이 월 11시간 늘어났다거나 지금 구조조정 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전산이라든지 전자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보완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그대로 있다거나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산실 하나만 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분석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하셔 갖고 그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또 과연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딴 거 두 가지 좀 더 질문 드릴께요. 215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2001년도에 들어서 교육받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산투입도 그 인원비율만큼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예산투입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떤 교육의 부실이 우려되지는 않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 뽑는 기법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타기관 교육 그런 거를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타기관 교육실적이라든지 정보화교육 예를 들자면 민방위교육을 시키면서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사항들도 전부 또 교육실적을 잡게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숫자사항으로는 몇 십배 늘어난 거로다가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이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교육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것도 교육인원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몇 회? 또는 몇 개월단위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은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요. 주로 비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어떤 전산교육은 아니고요.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까지도 전부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가 정보문화도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께요. 어떤 개념의 문제인데 지금 의정부는 정보문화의 도시다 그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그게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문화,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식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정보와 다른 문화 이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정보하고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정보는 두 가지 개념으로다가 봐야될 것으로다가 보고있습니다. 정보는 정보대로다 발전을 시키고 문화는 문화대로 발전을 시킨 거로다 지금 그렇게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보문화 그러면서 정보에 너무 주를 두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슨 그냥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그냥 비디오로 이런 비디오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키면서도 이것도 정보교육이다 이래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시성 행정,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어떤 보여주기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정보화교육 해 가지고 그런 교육까지는 무리가 좀 다소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중앙이라든지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기준을 그렇게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것을 다 기준에 잡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더 할께요. 지금 기타란에 보면 1,956명을 5회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회당 400명이에요. 그 1회당 400명의 교육이 어떤, 이건 그냥 산출적인 평균이니까, 이런 교육도 교육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보박람회를 하면서 컴퍼런스한 실적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넷 따라 잡기라든지 네아이 21세기라든지 이것은 다 컴퍼런스대에 참여한 인원을 정보화교육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표에 목표지향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10만명 교육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학교마다 한번 다 돌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정보가 되겠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정보, 어떤 우리가 컨셉을 무엇으로 잡을까 그런 거와 관련됐는데 지금 저희가 2000년, 2001년도 정보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2억9,000만원인가요?

2억5,000이요.

2억5,000만원정도 올해는 3억4,000만원정도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이를테면 부스 올해 같은 경우 부스 설치하는데 한 50% 사용, 이벤트 꼭 이벤트라고 해서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에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벤트 행사에 32%, 또는 홍보비 이런 거에 8.7% 그러니까 실지로 내용이 없이 그냥 잔치성 행사로 그치는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쪽에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정보문화도시에 너무 맞추다보니까는 어떤 부실화에 우려가 또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두 번 정도 하면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사항은 어차피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거로다 들어가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스라든가 그런데 많이 약50% 정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다가 연구 발전을 시켜야 될 걸로다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대학관 이런 데는 부스 설치할 때 자기네가 돈을 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어줬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까? 자기네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건 참여업체에서 그건 부담을 해서 다 진 사항입니다. 야외 부스들은 기본 부스들은 다 참여업체가 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정부 정보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순수예산으로 만약에 기업에서 또는 대학에서 태마관을 지은 업체에서 자기네 돈이 아닌 의정부시 예산을 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대기업들이 보통 전시회에 나가서 한번 투자하는 돈이 아주 국내 최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억 4, 5억씩 이렇게 들어 가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기본 부스하는데 그렇게 억대까지 들은데는 없구요. SK가 같은 데가 몇 천만원 들였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정확한 금액을 대지를 않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3억4,000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그걸 전부 시에서 그걸 지어 주고 뭐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마 10억 이상은 들어야 될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보다 실지로 소요되는 그 돈은 그 기업이든 참여한 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억 정도 물론 추정이지만, 그런데 10억이 드는 행사거든요. 그 10억만큼 우리가 아까 비슷한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바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량화에다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치로다가 계량화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치상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 정보화가 뭐래는 그런 개념들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의 기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는 개념상으로라도 알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의가 없고요. 요는 우리가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정도 했으니까는 의정부 정보박람회다 했을 때 정보박람회에 어떤 성격 또는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제는 곧 3회 때는 이거, 4회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갖고, 거기서 그 의정부 정보박람회에 어떤 성격이 딱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건축인허가 민원접수라든지 처리통제 또 건축물 대장작성 도면관리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몇 % 까지 지금 그게 되고 있느냐 그거를 질의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는 제가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하는 사항들은 이게 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료들은 사실 지금 다 변환이 안되고 또 변환하기가 곤란한 사항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대장관리가 지금 지적과하고 이게 이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완전 구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요.

예.

했을 때 지금 우리 민원실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택과하고 지적과하고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 무인자동발급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거기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는데,

아니 그건 작업이 안 끝났으니까 안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합니다.

자동발매기에도 될 수가 있다.

지금 자동발매기는 참고로 보고 드린다면 주로 우리 민원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으로 거의가 임야대장 토지대장 이런 부분이 거기는 전산화 인제 자료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활발하게 되는 편인데요. 나머지는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본인여부 시스템이 안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건축행정 시스템도 끝나게 되면 거기서 나가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확인 좀 해봤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정보박람회 전에 5월중으로 해서 사이버스페이스 21해 갖고서는 우리가 시작을 했죠. 청소년회관에서,

그거는 정보문화한마당이라는,

정보문화한마당이요.

예.

작년에는 시행하고 그해 우리가 정보박람회는 그때하고 정보문화한마당은,

예. 5월에,

금년에는 정보문화한마당은 개최를 안 했던가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정보문화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이게 좀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자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박람회가 구상이 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문화한마당을 봄철에 또 하고 가을철에 와서 정보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정보문화한마당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문화한마당에 있던 내용물들이 정보박람회때 게임랜드 같은 거 그런 거하고 같이 다 삽입이 됐었던가요?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한마당 때하고 정보박람회 때하고 그 연령층은 그거까지는 그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가 정보문화 한마당 때는 청소년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추정하면 정보문화한마당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뭐 한 80-90%는 차지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정보박람회 때는 물론 학생층들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80-90%까지는 아닐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저희가 정보박람회 할 때는 10대가 약39%, 30대, 40대, 20대, 50대 이상 순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다가 본다면 정보박람회때에는 한 60-70%는 청소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문화 한마당 때에는 80-90%가 청소년이였는데 정보박람회로 돌아서면서 일반인으로 떨어졌다, 이게 일반인이 30-40%가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약30%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됐는데 그렇죠?

예.

한 30%정도, 그 30% 청소년이 30%정도가 다운이 된 거는 어디에 기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문화한마당은 몇 가지 극히 제한적인 것만 해 가지고요. 비율이 청소년들만 주로 할 수 있는 거가 됐었고요. 정보박람회는 꼭 젊은 청소년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까지 대상도 이제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떨어진 걸로다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보박람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해서 좀 얘기가 부합한 것도 좀 있다고 볼 수 볼 수 있나요?

쉽지 않다는 뜻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화 분위기가 저희가 정보문화한마당 행사를 할 때에는 게임열풍이 대단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참여자가 3천명 이상이 왔었는데 저희가 정보박람회를 하면서는 물론 제한을 했습니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여자가 그렇게 수천명씩 되지를 않고 팀 자체를 저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상만 올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줄었죠. 정보박람회 행사할 때는,

그 말씀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조금 참가자의 제한을 어느 선도 있지만 특히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 좀 기준에 모잘랐던 학생들, 불참했던 학생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가 여건이 좀 좋지 않겠지만 좀 허락돼서 한다면 뭐 쉽겠지만 어떻게 찾아내서 그러한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같이 좀 구상을 해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개최할 때는 안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요. 실제상으로 많은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삭제도 하고 뭐 또 저희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부서 같은 데서도 인제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이 아닌 거를 갖다가 막 올리고 그러는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로는 지금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예.

하루에 한번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건 저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자한테까지도 그건 하루에 한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수시로다가 필요할 때 봅니다만 하루에 평균 한번씩 보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물론 삭제대상 게시물이 이런 것이 인제 비실명 게시물 같은 경우는 삭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비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그게 같은 사람이라야 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이 완전히 공개되지도 않고, 자료를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이론상으로만 맞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되는데 거기에 뭐 이름을 아무렇게나 써도 그냥 그 실제 게재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까지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다 보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음해성이라든지 상업성 같은 거는 바로 삭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최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요?

아니 지금 이거는 작업에 직접 현재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이 협의회 위원들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촉진협의회 두 차례라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거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협의회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기본계획수립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는 직접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해서 사업지시서를 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 중간 보고회를 하면서도 다시 또 인터뷰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추가를 해야될 사항 같은 것들은 충분히 또 그거를 반영을 시킬거고요. 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실제 정보화관련부서 담당이사님들하고는 실제 또 면담도 했고, 또 워크샵까지 가져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촉진협의회 회의상에서는 없고요. 위원들을 개별면담을 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인제 저희는 사업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할 사항들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 중간보고회라든지 그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시키고 또 최종 보고회때 공청회 내지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 확정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 정보화기본계획을 추진을 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이게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게 상위계획이 있어 가지고 국가의 정보화계획이라든지 도에 그 정보화계획을 연계를 하다가 보니까 경기도에 정보화 마스터플랜이 10월 25일인가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연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내년2월까지 인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못됐고요.

이제 가급적 자주 해 가지고요. 충분히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212페이지요. 2002년 홈페이지 개최계획에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가 정보문화도시라고 했을 때 가장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항이 현재 계획 중인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 써 있는 사항에 지역소식이나 날씨정보, 교통정보, 병원, 약국현황, 주택 아파트현황등 또한 개인홈페이지까지 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재료가 얼만큼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종교단체까지도 들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GIS을 추진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쓰면 충분히 생활정보는 아주 충분히 지금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에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면 금융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면 대출문제에 있어서는 의정부에 전 아파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다 나오고 있는 사항에 의정부만 아니라 전국에 아파트 시세는 다 나오고 있어요. 인제 이런 상업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지요.

글쎄요. 저희가 제공하는데는 가격까지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건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기관에 있는 그러한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링크시켜 주면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만약에 한군데서만 해준다면 그대로 좋은데 만약에 몇 군데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자료가 진짜 정확한 건지 그거를 어느 특정한 사이트를 갖다가 그냥 링크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시군에서요. 지금 이와 같은 홈페이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구축할려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포탈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넷에서 하는 것을 포탈로다 이제 저희가 보고 그 정도는 구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남구가 좀 그런 포탈서비스를 하고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아직 포탈서비스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넷을 이용한 강남구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그 소프트웨어로 입력을 시켜서 되어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거기 강남구에서 처음 소프트웨어를 한 회사에 의뢰해서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강남구에서는 뭐 별도로다 거기서 구축을 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경기넷은 경기도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까지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갈 수 있나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각 동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전체 동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많았어요. 설명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체센터의 소개라든지 아니면 위원소개는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돼 있고, 이러한 사항이 특성이 있어서 거기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면 괜찮은데, 다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 일관성 있게 소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문제는 통일성을 기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회에 전산통계쪽으로 해 가지고 세목이요. 정보부에서 주부인터넷 지정학원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전용된 게 있었죠?

예.

이 사항은 국비로 지원돼서 직접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데요. 예산을 안 세웠다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을 제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목을 잘못 선택했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또 그렇게 됐다하고요. 그 다음에 98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강사실비 보상금지급이 전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에 전용에 관한 사항에서 정보통신담당 쪽에 있는 사항을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모르겠어요?

예. 그 자료는 보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기획실에 3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을 항목이 처음 기획에 잘못돼있기 때문에 바로 잡은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잘못되지 않도록 다음 차기 예산에서는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감사자료는 220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지 작성을 해서 개인 신상관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여기에는 송산동장 심화섭씨와 가능1동장이 이풍훈씨에 대해서 3동사무소에 있을 때 사례를 여기에 지적한 거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은 저희들이 97년 3월 13일부터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소라든지 본 청, 또 각 동사무소 이런 또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역이라든지 터미널을 이용해서 엽서를 배치를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또는 전화민원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11월, 12월에 23건이고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104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127건이 되는데, 인터넷 민원이 107건, 전화가 14, 방문이 4건, 엽서가 2건밖에 접수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부터 264페이지는 각종 감사현황인데 우리 자체감사 지적에 노출된 사항인데, 종합감사실시라든지 취약업무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합감사에서는 10개 기관 또 취약업무부분은 3개과에 대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이 조치가 됐는데, 상하수과에 대해서는 703만6,000원은 분할3건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공무원 징계의결 및 소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별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16분이 불문경고라든지 견책 해임 등을 했는데 여기에 해임은 상하수과에 김재홍이라고 이는 저희들이 그런 비리가 나타나서 도에다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해임이 돼서 현재 해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작년에 박세혁 위원님께서 지시해주셔서 시정요구된 사항인데, 최초 그 정책기안자에 예상과는 달리 과대한 비용 증가가 발생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 확보방안 모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대한 법률에 의거 회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변상책임토록 하고 법으로 회계관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해서 변상 책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실공사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제도를 활성화해서 1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착오설계라든지 집행방법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7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각종 감사현황에서 자체감사 밖에 안나왔거든요. 도감사는 올해 안 했습니까?

도감사는 안 했습니다. 올해 그 감사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늦게 했고요.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 및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를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이 몇 개있었습니다. 회계담당이 가족수당을 부당히 지급하여 회수 조치한 사항이 여러 건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사무소에 회계담당이 업무숙지가 덜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인제 지적을 받고 또한 회수 조치한 사항이 됐는데요. 차후에는 회계담당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원천적인 실수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시정에 바란다’에 모든 총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다네요?

그렇습니다.

‘시정에 바란다’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매일 상당한 양이 실리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을 안 할 경우에는 신속히 답변을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몇 차례의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서부터 쭉 ‘시정에 바란다’ 사이트가 이제 형성이 돼 갖고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4일날인가요? 그때 시장님께서 시민을 왕으로 모신 시책이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전부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이를 한 번 점검하고 또한 일일현황이라든지 매분기별 처리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갖고 작년에 한 번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실에서 했을 때가 1,028건이거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우리가 한게 217건에서 1,245건에 하게 됐는데, 현재 11월 27일 현재 1,766건이 나왔어요. 이러한 지금 몇 가지 아마 인터넷에 뜬 거를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뭐 장례의 관계라든지 군부대관계 이런 것이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총괄적인 또 교통문제 같은 것도 총괄적으로 우리가 좀 답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까지 별도 결심을 최종적으로 받아 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봐도 7일 이내에 보고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시장님께 매일 보고가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가 답변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궁금한 것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세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3월서부터 열린 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 15일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그렇죠?

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는 어떤 시민들에게 그냥 서비스, 행정서비스제공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후결과가 어떤지 그거를 이제 시민의견을 직접 듣겠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그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순수한 그 센터로 들어온 거는 두건인가밖에 없고요. 또 ‘시정에 바란다’에서도 얼마든지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한 20여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감사 나갔는데 종합운동장 감사 나가기 전에 의견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두건, 그전에 민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과 관련돼서 들어온 것이 대략 20여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정에 바란다’가 쉽게 그 첫사이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도 역시 공개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공무원에 대한 비리라든지, 또 뭐 공사관계 이런 사항은 전부 직접 챙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가 직접 그 참여한 것이 두건인데 올해 그 참여건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에 대한 분석은 혹시 있었습니까?

특별히 분석한 거는 없고요. 지금 그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라든지 또 ‘시정에 바란다’든지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 제일 아마 이용하기 좋은 게 ‘시정에 바란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로 직접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좋은 시책은 물론 반상회라든지 홍보가 됐습니다만 좀 더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저희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 그 장관급 이상 표창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우리 분야에서요?

아니 의정부 전체공무원에서,

많죠. 저희들이 그 숫자는 우리가 파악한게 없는데요. 그거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주민등록업무로 해서 다섯명인가 올라가든데, 하여튼 표창이 대체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 감사와 관련돼 갖고 감사를 잘 받았다 이거예요. 업무파악이 잘 돼있다든지 혹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 표창상신을 그 품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시장표창밖에 올린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제 도정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에 공이 많은 사람들은 뭐 국무총리이하 장관, 도지사 표창은 제가 그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 드리는데요. 이제 그 감사를 하시면서 표창 줄만한 공무원이 있으면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표창상신을 좀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지금 우리 김장호 토목 주사보가 있는데 지금 4년 8개월이 제일 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계량기에 검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자료 242페이지에서도 지적했듯이 검침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써 특별한 대처방안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감사에서 노출된 건데 제가 알기에는 징수원들이 아마 좀 수시로 갈리거나 또는 업종 변경같은 거 이런 것이 제대로 아마 허가 이런 기준이 변경된 사항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돼 갖고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변경조치가 제대로 안돼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부분감사때 전부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분할납부가 되도록 다 조치가 됐어요. 아마 거진다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문제가 이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민영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아마 서울이나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물세라든지 이런 거 모양, 또 청소대행처럼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이제 멀지 않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감사를 나가나요? 감사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중앙염색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확인하고 실질적인 영업용이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좀 큰 거 위주로 좀 나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자체에서도 다 나갔죠.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분감사를 했고, 또 수시로 문제가 됐을 때 또 인터넷에 뜹니다. ‘시정에 바란다’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즉시 착수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곡1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요금이 책정이 돼 가지고, 100만원 이상의 요금이 과다하게 돼 가지고 그러한 민원도 있었는데 아마 상하수과에서 잘 민원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한 100만원 이상 짜리가 한 60명여명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100만원 이상이 지금 수납되고 있는 건지 전부 전화확인하고 반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제 본인들하고 만나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전화를 해서 혹시 본인은 다 냈다고 그러는데, 안 냈다고 장부에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무 탈없이 본인들이 안낸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는 한 10-20만원씩 나오다가 갑자기 100만원 이상이 나오니까 검침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자주 수시로 현장도 나가서 좀 조사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민간위탁으로 이걸 구상을 하고 계시다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위에부터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