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승용은 5년이고 화물승용은 6년이고, 그 다음 승합대형은 8년입니다. 그러고 12만km 이상을 뛰었을 때는 대 폐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5년을 지나던지 안 그러면 거리를 12만㎞ 이상을 뛰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가 내년부터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도내 상당히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입찰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받습니까?

종전과 같이 10,000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시·군이 현재 10,000원씩하고 있는데, 경기가 좀 어렵고 해 가지고 건설협회에서도 보면 좀 내려줄 수 없느냐고 문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 각시·군 공히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을텐데.

예, 그래서 지금…

전자입찰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만큼 받으면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시만 별도로 낮춘다는 것보다 도내 전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업무발전을 위하여 배려를 아껴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홍보체제 구축입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정보통신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보고와 같이 정보통신업무가 더욱 발전되고 지식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김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퇴계탄신5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유교문화축제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우리 19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관광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정례회 때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오는데, 문화관광과에 있는 2개 담당을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으로 새로이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관장하던 대부분의 관광사업이나 중요시책사업, 하여튼 문화관광과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2개 담당이 프로젝트팀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업무혼선도 있고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맡든지 간에, 프로젝트팀이 앞으로 우리 유교문화권사업에 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개발사업은 어떤 부서에서 맡든지 간에 한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아직까지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정식적으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서 맡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맡는 부분도 있고 또 프로젝트팀에서 맡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서 누가 맡든지 간에 어디 한쪽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업무에 혼선도 없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종합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종합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종합회관 김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종합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종합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시민종합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종합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종합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종합회관장님, 뒤에 국장님도 오늘 배석을 하셨는데, 도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는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 문화단체나 예술인들이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래서 이 분들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시내. 지금까지 전시하거나 단체나 뭐 이런데서 발표회나 전시회를 할 때 보면 지금 문화회관이 지난번에 많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 폐쇄가 된 이후에 시민종합회관 밖에 지금 이용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시가 입장이. 그래서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시실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종합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시설을 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전시실만큼이라도 좀 깨끗하게 수리할 것이 있으면 하고, 많은 돈이 들지 안잖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안동 이 지금 전국에 있는 예술회관 중에서 전시실이 제일 못합니다. 보기에는 이래 건물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벽 자체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서 반사가 된다든지, 전기 빛에. 이러면 전시장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른 선진 전시장을 둘러보면 전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시설을 바꾸어 달라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02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시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안동 에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이 시장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안동 이 실제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다음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종합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시립도서관)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 문화활동지원, 학습공간제공 등 평생교육의 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복지시설 수용자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회원들이 310명 되는데,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는 시설 위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사회과에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일단 수행 가능한 부서 3개소를 선정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시공간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전시하는 분들한테 죄송하고 또 시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문화회관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모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청소년수련관에 한 250명이 들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식하던 장소가. 거기와 청소년수련관 2, 3층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디서 활용하든지, 시민봉사단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적극 빌려 드리려고 앞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금까지 한 300억원을 들여서 짓고, 다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년부터 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장이 저작년 여기 안동 탈춤페스티벌 왔을 때 저희 집에 자면서 의논을 했더니만 “문화예술회관으로는 짓지 마라, 명칭을 탈춤공연장이라 하던지, 탈춤박물관 및 공연장이라 하던지, 전시관이라 하던지,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때는 체육관과 같이 한 9억, 10억 정도 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인형극장을 춘천에 40억원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도 절충을 했더니만 “기본적으로는 한 4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한 10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시민종합회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탈춤공연장이든지 명칭을 다시 붙여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홀 한 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만들고 그래서 부대시설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면적이 넓어지고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좀 줄이고 그렇게 해도 한 30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은 어떤 형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프로젝트팀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정비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문화재정비사업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관광개발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더라도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사실상 집을 고치고 퇴락가옥을 보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교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의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유교문화권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장을 짓는다든지, 공연장을 한다든지, 교육관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고 문화재청에서 기존문화재정비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문화재보수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5급 TO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5급 TO 하나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전환업무에는 5급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급을 하지 말자, 이것은 낭비다, 그랬더니만 전국적으로 하고 또 한사람이 승진을 하는데 안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업무를 주자 이래서 관광업무와 문화업무를 일단 문화재업무를 분리시키되, 문화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유교문화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개발단에서 하도록 하고, 관광에 치우치는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하자, 이래서 문화체육관광과를 만들어서 체육계를 그리 보내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일단 협의가 되었고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째든 업무처리의 원활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낙동강특별법이 지금 환경부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댐숙박휴양단지문제, 개촉지구변경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일본서 전화가 부시장님한테 왔는데, 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쥐고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물러선다는 그런 인상을 준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6조에 보면 신규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완충처리시설, 그러니까 습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주내로 지금 대책회의를 또 다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내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얻어오게 된 경위는 사실상은 헬기장하고 안동 댐숙소 사용하던 것을 그것을 20% 할인을 해 다고 해서 그 때 저를 보고 국장이 수자원공사에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 땅을 살 때 서울시가 20%를 할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신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설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럼 그 설명하러 우리는 못 간다, 안동 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럼 좋다 이래서, 그 전반적인 도선이 다니는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가지고, 그럼 먼저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줬더니만 고석호 사장님이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쭉 검토를 해 보고, 그러면 국장이 오지 말고 부시장이 와라, 그래서 갔더니만 여기서 해결되었던 문제점들, 하나 하나를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님을 만나서 발표를 하겠다 그랬던 것이 첫째, “고사분수를 해주겠다, 탈춤페스티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해 주겠느냐 했더니 댐본부장이 “2,000만원 정도까지 하니까, 2,000만원이 뭐냐 그러니까, 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1억을 해 줘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설도로에 대해서 258억이 드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도와 줘 가지고 해결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와 건교부, 안동 시가 같이 해결을 하겠다,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저를 오라 해 가지고 가니까 내년, 저내년에 4개 노선을 미리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도선이 4개 노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듭니다” 하니까, 그럼 설계비를 빨리 요청을 해라, 그래서 설계비를 요청하고 나니까 다시 댐본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왕에 줄 바에는 100억을 안동 시에 줘 버려라, 그래서 본부장님 100억을 한꺼번에 주면 이자가 있고 한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안동 시에 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다시 요청을 해서 100억이 한꺼번에 내년초에 내려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내년에 할 50억까지도 옵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어째든 그 이자만 해도 많은데, 사실 그거 낙동강특별법하고 수자원공사 생각은 다릅니다. 다만 고석호 사장님이 엔지니어링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서 오랜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마인드가 밑에서 수자원공사정관에 없습니다, 법에 안됩니다 하니까 정관을 고쳐라, 법을 고쳐라, 신규댐을 만들려면 기존댐에 불편을 없애 줘야 되지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목적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교부장관한테 찾아갔습니다, 1년에 2, 300억씩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사장님 마인드 때문에 안동 시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 것이지, 낙동강특별법하고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