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철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상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안동 시 옥동, 송천동, 풍천면 구담리, 남후 하아지구 이렇게 3개 지구라고 그랬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유영우위원
근데 왜 위의 위치는 4개 지구인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송천지구를, 송천하고 구담지구를…
유영우위원
구담지구는 빠져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는 사업비 요청을 했다가 이걸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는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된 형편이라서 우선 3개 지구만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유영우위원
하상정비를 하면 제가 봐선 그 쪽 지구가 제일 시급한 지구가 아니겠느냐 유수 흐림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 그게 다리가 두 개 있는데, 한 개가, 잠수교가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한 개 있는데 하상정비가 안 돼 있을 때 그 다리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무너졌는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다리발이 하나 주저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조금 올라와 가지고 광덕 잠수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덕 잠수교 하류에서 구담 잠수교 그 사이에 할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는 천연기념물까지 있답니다. 그 지역에, 그래 가지고 작년도 저작년도에 우리가 유수지장목을 제거를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할 때도 상당한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유수지장목을 제거를 하고 나서 현재 뿌리까지 캐내려고 하니까 환경성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지역은 못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는 형편입니다.
유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2단계 사업구간이 계획된 구간 중에 와룡면 서현리 절골마을 주민들이 현재 중앙선과 또 댐 때문에 길이 거의 두절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골마을 주민들이 우회도로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접속도로가 같이 검토되어져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이번에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사업비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고 나면 2단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연결이 가능한 지, 안 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에 영주∼영덕간 2단계 할 때는 접속도로는 검토를 못한 상황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노선을 지금 하천 쪽으로 내려 와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 원안대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원안대로 의회에 보고드린 안대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산중턱으로 나가게 되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현재 우리 변전소 있는 데서 잘록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상아동, 본동 옆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본 위원도 그때 관련 보고하실 때 그 노선을 봤습니다마는 절골마을에서부터 약 250m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접속도로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영주∼영덕간 2단계 도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할 때 인근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의 일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시는 공사와 직접 연관이 있기에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금방 보고를 하실 때 건설경기가 나아져 가지고 골재판매가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이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면서 수급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 현장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수급이 잘 안 된다 하고, 관급은 공급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회사이름은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안동 에 D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관급자재의 수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디 공장, 어디 공장, 어디 공장 이렇게 해서 3개 공장을 가짐으로 인해서 타 업체보다 많은 관급자재를 수급을 하고, 수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 개 공장만 가동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관급자재 계약을 해서 오다가 생산업체로 계약이 바로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 건설과 시청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도 레미콘 조합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각 조합원회사에 물량을 배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가공조합에서 생산업체에다가 현장별로 물량배정을 하다 보니까 생산업체에서는 꼬치에 끼워 논 곶감이나 다름이 없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들이 맞는 시기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수로원 통합관리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한 3년간 시행을 하셨는데, 통합관리 이후에 나타난 장·단점을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수로원 통합관리도 인원이 당초 시·군 통합할 시는 수로원이 32명인가 이랬습니다. 지금 T·O가 20명으로 줄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도로는 자꾸 늘어나는데 전과 같이 읍·면으로 배분을 해 버리면 본청에서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본청 관리가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통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과 또 현격하게 나타나는 단점은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 우리 시에서 장·단점이라 그러면은 읍·면에서는 사실 그런 인원이 있으면 다른 일도 좀 시키고 하면 좋은데요. 우리 시 본청으로 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은 더 능률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단점은 나타나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329건이나 했는데, 이중에 소구조물이나 또 도로 옆에 측구가 매몰됨으로 인해서 수해시에 수해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도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수로원을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읍·면에 있을 때하고 현격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읍·면의 수로원이 한 명씩 있을 때는 읍·면장이 관내를 순찰하다가 어디 도로 옆에 측구가 매몰되었거나 또 어디 하천에 나무가 하나 걸쳐 있거나 했을 때 수로원을 보내서 바로 대처할 능력이 있었는데 수로원을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심조차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수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금년도에도, 올해 장기예보를 보면 봄 가뭄이 심하다고 나옵니다마는 또 여름에 풍수해가 겹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읍·면에 이런 그 측구를 또 소하천에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 이설도로 있죠? 순환도로, 안동 댐하고 임하댐하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238억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선 운항지역에 한해서 도선 운항을 안 하고 도로를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댐 주위에 마을간, 마을간 연결이 안 됐는데, 옛날에 댐 수몰되기 전에는 연결이 됐는데 지금 수몰되면서 연결이 되지 않는 리·동은 여기 대상이 아닌 모양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지금 도선 운행하면서 도선을 가지고 이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지역 있잖습니까?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걸로, 도선을 안 타고 가도 자동차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동 댐, 임하댐 순환도로란 명분이니까 한번 좀 리·동간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산간오지에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도로개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를 하면 주민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게 밭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전기료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전기세가 무서워서 활용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하나는 시설비나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암반관정 박았는데는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요사이에 신설했는 밭기반했는데를 보면은 전기세가 엄청 나오는 모양입니다. 가물 때 많이 푸게 되니까 누진세라 그럽니까? 붙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방법이 없을까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문제점으로, 논농사 짓는데는 전기료가 상당히 좀…
김성구위원장
싸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저렴한 전기료를 적용을 하고 밭 기반에 했는데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림부에서도 산업자원부로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한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게 정부정책상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안을 내든지,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 또 한전에 검토토록 건의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내년도에 요새 일기예보들을 많이 하고 있죠?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모입니다. 예.
김성구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떻다고 합디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가뭄이 심하다고 그래.
김성구위원장
가뭄이고, 고온 현상이고, 이상기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래 되었을 때 우리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는 고갈저수지에 대해서 준설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늦게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거의 만수입니다. 저수지 준설은 지난번에 했는 이후에는 현재 단계로서는 저수지 준설할 것은 없고 다만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고 계십니다. 안동 지역은 늦가을에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쓸 데 없는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는 거의 만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준설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아마 준설신청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내년 봄 가뭄이 오는데 그 예산 쓸려고 혹시나 물을 빼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오류를 범할까 싶어 우선 한 가지 부탁을 드릴테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장님이 물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할려면 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리시설에 대한 수리라든지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넉넉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을.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리시설 개·보수 18개소에 8억원이네 그죠.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비확정 된 부분이고, 전체에서 12억9,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왜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웠냐 하면 내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그리고 수리개설이 잘된 지역 말고 수리시설 안 한 지역 암반관정 등 내년도 수정예산에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활동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시겠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얼마쯤 한번 해 보실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당기시고요.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해 보고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의회에서 답을 하실 때는 좀 성의껏 하십시오. (잠시 기다림)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암반관정 등 봄 가뭄에 대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토목직 직원들의 어떤 문제인데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고 또 1인당 감독을 몇 건쯤 하고 있죠?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적게는 50건 내지 한 65건 정도.
김성구위원장
50건에서 60여 건 사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감독을 소홀하게 되고 업무추진은 또 안 되어서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는 중에 대형공사들은 용역을 주는 줄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설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고, 용역을 주는 것은 얼마쯤 대충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잠시 기다림) 반반쯤 합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건수는 오히려 자체 설계가 많지요, 금액면으로서는 큰 규모는 용역을 주고 하니까.
김성구위원장
큰 규모는 용역주는 줄 위원장이 압니다.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계부분은 손이 모자라면 결국 용역을 주셔야 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전에 임상근 위원이 지적한 레미콘 관급이 제때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한목 모아서 직원들이 하니까, 모아서 봄에 발주하고, 가을에 추경해서 발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설계는 용역을 줘 버리고, 공사를 감독하고 이래 하는 일은 토목직 직원들이 하면 그렇게 타부서보다 야근을 하지 않아도 또 충분히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위원장이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게 아마…
김성구위원장
잘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제안을 그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용역이 가능한 것은 거의 용역을 주고 일부 소규모 공사가 우리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라도 설계는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같으면 2,000건 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느냐고 예산소요가…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용역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용역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우리시의 재정의 어떤 압박을 가할 정도로 큰 부담입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큰 것은 아니고 예산 자체에서 조금 공제해서 설계를 하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지만,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할 만한 것은 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은 그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예산도 줄이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현장을 50곳, 60곳 있으면서 낮에 설계하느라고 현장 못 나가고, 심지어 솔직한 얘기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그래도 포장하는 날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결국 내무업무에다가, 설계에다가 이런 것들의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토목직은 줄고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적은 설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봅니다. 그래서 가뭄대비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암반관정 등의 예산에 확보를 최대한 해 주시고. 두 번째 토목직 직원들의 어떤 부담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시정질문한 내용은 답변으로서 끝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견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시정질문을 했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에는 보니까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안동 시가 교통체증이 심하면 한 두 곳을 견인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흘러가는 말로만 듣고 있는데 여기는 그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견인제도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지에 견인을 할 경우에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차가 전부 이면도로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더욱 곤란한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견인을 만약 시내 중심가에 하게 되면 이것은 보통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상가주인이 거기에 대 놓고 단속을 하면 눈을 피해서 잠시 피해 있다가 가면 다시 대는 그런 현상입니다. 견인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견인을 하게 되면 그 견인한 과정이 한 5분 이상 걸립니다. 달아매고 하자면, 그럴 경우에 오히려 좁은 도로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이론하고 제 이론하고는 상반됩니다. 시정질문할 때는 안동 시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견인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으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연구검토 하겠다는 걸로 끝났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가 시정질문을 여러 번 해도 그 시기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징수율로 본다면…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30%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를 7억6,400만원 했는데, 징수가 2억2,700만원에서 29.7%입니다.
배원섭위원
그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어 가지고요, 이것은 안 내는데, 현재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징수율이 60.2%입니다. 그런데 이것 금년도에 29.7%와 60.2%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차를 폐차나, 그 다음 이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이걸 전부 다 내야만 이전이 되고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 되어야만 받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우리 행정 나름대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부 다 97%라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이것은 내는 사람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배원섭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동 시 옥야동 어물도가, 이번에 한 15억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할 예정인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분산적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기 매입했는 부지가 282평입니다. 이것을 3층 규모로 올리자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주차빌딩으로써의 기능을 확보를, 완전히 그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걸 추가로 매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거기도 보면 평당에 한 500만원이상 치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배원섭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근 30억원 아닙니까? 한다면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거기에 30억원 투자해 가지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분산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신시장에 의성한약방 있어요. 그 주위에 지금, 그 집이 도시계획도로 안 나가지고 지금 헌집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볼 때는 평당에 한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선 주면 할 수 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산해 가지고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러면은 그 쪽으로 한 1,000평을 한다 그래도 10억원선, 한 15억원선 하면 안 되겠나. 한 군데 집중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하면 좀 문제 안 있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보면은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보니까 사실 많이 비었더라고요, 사실 활용도도 없어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차빌딩을 세우게 되면 인근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앞으로 주차빌딩 기능으로써 확보를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거기는 4차선이기 때문에 건너다니는 거리도 그렇고 조금 보니깐, 맞지가 않아요, 사실 돈 30억원 그러면 큰돈인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금년도 노상유료주차장 관리하는데 위반사례를 적발하거나 과태료 처분한 건수가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1만8,663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노상유료주차장관리자에게 말입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노상유료주차장요?
임상근위원
예. (잠시 기다림)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8건에 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상근위원
8건에 16만원, 그러면 한 건에 2만원씩이다.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8건이 전부 다 대각선 주차입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대각선 주차이외에 다른 건수는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다른 건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늘 보기에 농협중앙회 앞에 주차면을 관리하는데 가보면은 주차면을 영구임대했는지 차를 펴 놔 놓고 영업을 하는 차량이 세 대, 네 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자가 상인에게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게 한다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노상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건의 대각선 주차과태료를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대각선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음을 볼 때 좀 시민으로서 좀 짜증스런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출·퇴근시간대 등을 고려해서 노선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혹시 우리 지금 대중교통 그 시내버스에 좌석버스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8대입니다.
임상근위원
8대밖에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 안동 시 전체 시내버스에서 좌석버스가 8대밖에 없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8대가 배치되어 있는 노선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운흥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경유지가 풍산 중리, 하회로 가는 게 한 대 있고, 그 다음 운흥동에서 태화동 무릉, 일직, 기미로 해서 가는 게 한 대 있고, 운흥동에서 용상, 송천, 임하, 길안, 가는 게 한 대 있고, 운흥동에서 와룡, 서부, 온혜, 청량산으로 가는 게 한 대 있고, 운흥동에서 풍산, 구담, 지보로 가는 게 한 대 있고, 운흥동에서 와룡, 녹전, 원천으로 가는 게 한 대 있고, 운흥동에서 용상, 송천, 임하, 길안으로 가는 게 한 대 있고, 운흥동에서 태화동, 무릉, 일직 광연으로 가는 게 이래서 8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그렇죠. 좌석버스 8대가 전부 다 지금 우리 읍·면으로 나가는 노선에 배정되어 있어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리고 그 좌석버스가 배차되는 시간대도 혹시 아십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시간대는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좌석버스는 여유롭고 보다 편안하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좌석버스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노선에 전부다 14개 읍·면으로 가는 노선에 배정되어 있을뿐더러 그 배차시간을 곰곰이 보면 학생들이 읍·면에서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에 배차가 되어져 있습니다. 좌석버스요금과 일반버스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좌석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배차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지도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댐 헬기장에 여기 보니까 영구임대를 했는데, 현재 여기 기록되어 있는 280여 평 지금 포장되어 있는 그곳만 입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2,800평.
정재은위원
2,800평.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현재 포장되어 있는 그걸 우선하고 나머지 매점 뒤로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이것은 다음에 인도교가 준공되고 난 뒤에…
정재은위원
이것도 영구임대 받았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요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댐이라 하면은 주위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잔디밭에서도 좀 즐기고, 애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공원화 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히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수요를 봐 가면서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 또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상당히 이렇게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좋은 계획이 연중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한 협조가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연중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야죠,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지금 이렇게 계획에 봤을 때 좀 빠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음식의 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횡단보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음식의 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데 횡단보도는 이제 또 조금 몇 미터 지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 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요구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안건조차도 상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권추업위원
아니죠, 시에서 이렇게 현장여건에 안 맞게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음식의 거리하고 횡단보도 거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청 앞에 횡단보도도 그 현장하고는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신시장 서부주유소 앞에서 기차역 방향으로 직진은 있는데 좌회전 표시가 없습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지금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은 있으면은, 그리고 좌회전표시가, 지금 화랑로가 편도 3차선이지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편도 3차선인데, 지금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한 차선은, 편도 일차선은 전부 불법주차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차가 아니고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구간입니다. 화랑로, 연미로 이 쪽으로 거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구간입니다.
권추업위원
편도 3차선 중에서 양방향 한 차선은 묵시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도시라도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묵시적으로 그런 걸 한 차선, 대각선 이외에 한 차선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
노외주차장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층 규모로 200대 수용가능으로 추정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걸 매입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직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안동 시에 땅 매입을 요청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인접돼 있는, 현재 기존있는 주차장하고 제일 인접된 곳이 그 어물도가입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면 민자유치 할 대상자도 아직은 전혀 없는 상태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안동 시에서 그 땅과 건물을 사주기 위한 계획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그걸 옳은 주차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물상가 이 외에도 그 옆에, 어물상가에서 만약 안 팔게 되면 그 옆에 이 쪽, 동쪽 편으로 있는 땅이라도 사서 빌딩을, 옳은 빌딩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건물주나 땅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물상가에는 지난번에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권추업 간사님 보충설명을 위원장님이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의 거리가 상지전문대학 앞에서부터 기차역까지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화랑로…
김성구위원장
신라예식장에서 저리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 다음에 구 군청에서 내려오는 길, 그 길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음식의 거리 쭉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가 안 되고 그 밑에 전부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의 거리 연결되는 지점에 같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버리면은 음식의 거리에서 똑바로 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횡단보도를, 음식의 거리를 바로 연결하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현장 갔을 때, 현장을 가면서도 음식의 거리 갔다가 끝나니깐 횡단보도 저 밑이니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리 올라와서 이래 가니까 시민들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돌로 이렇게 박아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에, 음식의 거리에 필요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놨더라도 횡단보도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서 되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우선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올해는 탈춤페스티벌하고 유교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관광객과 많은 차량이 분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대신해서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빌딩을 짓겠다, 우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까지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그 주차장을 샀을 때 구두로서는 서로 의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주창빌딩을 어떻게 짓고 이런 의논들이 있었을텐데, 예산심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민자유치를 해서 7억원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민간인들이 시설물을 해서 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기 어렵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 문제점을 알면서 그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활성화될 때까지.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보고 이래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 보고 짐작하고 그래 합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문제점까지 제기를 했으니까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 올해 얼마였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3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당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안 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3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3억원 이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2억원 이랬는데 5,000만원 플러스해서 2억5,000만원 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올해 위원장이 기억을 잘못하는가, 버스에 어떤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 요구해서 추경에 좀 더하고 이래서 한 5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그건 작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작년입니까? 작년에 5억원 정도 줬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억원 했다가 5,000만원 더 해서 2억5,000만원하고 금년도에는 그냥 3억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전산화해서 경찰서에 우리가 업무가 위탁되어서 용역하고 있다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문제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잖습니까? 그죠, 당초 예산에 해줬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도 영 착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한번 해 보십시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 이외에는 솔직히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 지난번에 입찰을 볼 때 10개 업체가, 서울 이 쪽에서 10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여기에 따른 점수를 전부 매깁니다. 자격심사부터 쭉 매기는데 여기에 전부다 탈락이 되어 가지고 재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자면 어렵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우리 시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2001년7월에 사업원가계산이 끝났다고 하면 그 계산원가 계산하는데, 거의 무려 7개월이 소요되고 입찰하는데 10월에 하고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설물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세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세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부과했을 때 부과하지 않은 차량, 부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중고차를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차할 때 우리가 수금을 하죠?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김성구위원장
징수법에 의해서 시행합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들이 잘못 했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벌과금이 부과되었고 늦게 가서 내자니 5건, 10건 되니까 금액도 많고 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과태료를 인상한다든지 늦게는 가산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제도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류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비 및 댐주변지원사업비 등 예산 확보에 다방면으로 힘써 주신 김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광범위한 양 댐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안동 호, 임하호 양 댐에서 10억1,2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주변지역 면에 분할 배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분할 배정을 하셨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지금 양 댐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하호는 13명, 안동 댐이 12명 그래 가지고 지난 11월에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안동 댐은 면적을 갖고 배분을 했고, 임하댐은 면적이 80%, 인구20% 이래 가지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배분을…
임상근위원
소장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회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이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회의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안동 시에 배정된 총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을 한 기준과 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러할 때에 각 동·면별로 안동 댐은 면적을 갖고, 면적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면적비율로 배분을 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만수위선에서부터 5km 범위 면적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자 그러면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안동 댐의 경우에, 안동 댐 만수선에서 5㎞하면 임동면이 대부분 다 포함되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것은 임동은 임하댐을, 거기에 면적을 그래 포함을 했습니다. 안동 댐에 포함을 안 하고요.
임상근위원
그러면 안돔댐에서부터 5km 범위 안에 있는 임동면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임동은 임하댐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안동 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임동에 지금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이 임동면에 배정된 사업비가 안동 호에서는 1원도 안 갔단 이 말씀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 갔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닐텐데요, 소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잠시 기다림) 소장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죄송합니다. 안동 댐은 임동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있지요? 본 위원이 어떤 점을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중복된 지역, 안동 댐과 임하댐의 중복된 지역은 5km로 해서 안동 댐에 지원된 7억원을 읍·면으로 배분할 때도 그 면적에 포함되고, 임하댐에 배정된 부분을 읍·면에 배정할 때도 그 면적이 포함돼 두 번이 포함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양 댐을 놓고 중간에 있는 지역이니까 피해가 두 배니까 두 배로 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동 댐 주변에 있는 타면의 경우에 골이 튀어나와 있을 때 양쪽 골에 물이 들어 왔을 때는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쪽도 면적을 두 배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분할을 할 때 양 댐을 구분을 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중 적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상시 침수지역과 또 만수시에 침수지역을 구분함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수시에 침수가 되고 만수시가 아닌 갈수시에는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은 그 농지를 수자원관리공사로부터 임대를 해서 지역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상시 침수지역인 즉 주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렇다면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을 배정을 할 때에 상시 침수지역에 있는 지역과 일시 침수지역에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댐 주변에 침수도로 사업을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입니까? 소장님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내년도 도로사업관계 말입니까?
임상근위원
예, 침수도로축조사업,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내년도에는 만수위선 수자원공사가 지금 땅 유휴지, 수몰 안 되는 지역에 지금 임대를 계속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올해로 종결을 지우고, 내년도에 종결을 지운다는 얘기도 있고 한 데 어떤 데 맞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2005년도까지는 이렇게…
김성구위원장
경작할 수 있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한번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뭐 당장 낙동강수계물관리법이 되면은 당장 자기네들이 못하게 하니까 농민들 반발도 있고 여러 모로 불편하니까…
김성구위원장
2005년까지는 한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도…
김성구위원장
추정됩니까? 그렇게 추정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렇게 자기네들은 최대로 농민의 편의를 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낙동강 특별법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못하게 하지만은 농민들이 하도…
김성구위원장
올해 통과되어 버리면 당장 거기 완전 수변구역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편리는, 내부적으로 별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추진되면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물론 위원장이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난히도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우리 시비가 부담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수운관리사업소를 운영한 적은 거의 없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올해는 경상경비도 2억2,480만원, 사업예산에도 2억5,310만8,000원 이렇게 해서 무려 한 4억7,000, 4억8,000만원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2002년도 예산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이렇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우리 예산을 올해는 도비가 8억원입니다. 내년에는 8억5,000만원, 수자원에서는 5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13억5,000만원을 갖고 우리 수운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상 내년도에 지금 세 군데 3억3,000만원 우리가 시설비 그 부담이 많아 그렇지 실제로 작년과 올해가 2억2,000만원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은 직원 인건비가 안됩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은 도에서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안동 시가 예산을 투입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렇지요, 저들 이것 때문에 전에 5차례 도에 가지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투쟁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 압니다. 소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욕도 하고 뭐 희한한 얘기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보다는 5,000만원을 더 갖고 오는 것도 사실상 그런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그런 점에서 5,000만원 더 해 가지고 8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억2,000만원 정도는 시비가 안 들어가면은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인건비 월급 못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도사업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달라는 것은 도사업소가 아니죠, 저 우리 풍산에 다 모으기로 한 도사업소 저기도 우리 앞으로 월급도 주고 예산 줘야 되겠네요, 이것이 선례가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도산에 있는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비를 요구하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양보를 해 버리면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장님이야 우선 이래 계시다가 다음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겠지만, 예산을 의결하고 판단하는 시의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마 2002년도 예산안 중에 위원장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그랬을 겁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사정이고, 실지로는 도 사업소고, 사람은 또 우리 사람이고, 앞으로 다른 사업소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위원장님 저…
김성구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뒤에 배석한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님 하고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위원회에 계획을 내 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도 도에 가 가지고 문제점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도 해양수산과 하고, 수운관리사업소 하고 12월 지나고 예산이 끝나면은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 3, 4월에 늦어도 5, 6월에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산을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 주시고 소장님, 됐습니다. 예산할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