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의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근 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원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의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내일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