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시 네, 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

네.

이영세 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기획행정실장 한택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영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창종 총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호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태석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현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전에 기획행정실 소속의 담당관 두 분이 있어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업무추진실적,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6개시 4개군 129개 읍·면·동으로 면적은 4,297㎢로서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도 전체의 25%인 234만명으로 매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천과 가평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재정규모는 2조 9,053억원으로 도 평균 78%보다 낮은 63.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1실 5국 19개 과·담당관실로 291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 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2청사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총무·민방위, 자치인사, 경리, 세정, 재산관리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총 예산은 407억 8,200만원으로 대부분 제2청사 건립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 2주년을 맞아 남북교류 및 통일거점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행정강화를 기본목표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체제 강화와 시·군과 협력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며 도민을 위한 충실한 공복으로 새로운 업무추진자세를 정립하여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11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으며, 생활관 6동을 임차하여 실·국별로 배정하여 격무로 인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원거리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1,1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공무원 36명에 대하여 가족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19명에게 100만원의 직원능력개발비를 보조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복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절·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일과 시작전 청내방송을 통한 친절 체질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월드컵 구장 등 도정역점 사업장을 3회에 걸쳐 전 직원이 답사하여 도정의 현장감을 습득하였으며 공무원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청사주변 가꾸기 운동과 사회복지시설 결연 및 자원봉사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과 각종 행정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극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현재 3,238개 민방위대, 31만 9,000명의 민방위대원의 조직과 자원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계절을 고려하여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화생방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군별로 매월 2개소 이상 재해·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보 비가청권 지역 중 수해상습·취약지역인 9개 시·군, 95개 마을을 대상으로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한 전화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무관급을 대상으로 시·군과 인사실무 교류를 협의하였으며, 재직공무원 거주현황을 파악하여 도내 전보 및 제2청사 보임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30회에 걸쳐 민간인 107명, 공무원 119명에 대하여 포상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동등한 인사형평 유지로 직원의 근무의욕과 위상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치행정의 역량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전국 우수기관 28개소에 대하여 10개팀 40명이 벤치마킹을 하였고 또한 중국과 유럽지역을 4개팀 16명이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제2청사와 북부 10개 시·군의 45명이 참여하여 지방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청사 관할 시·군의 공동관심사항을 능동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평한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1조 1,439억원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와 납세자 구제제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9월 30일 현재 지방세 9,02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정업무평가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정업무 구현에 노력하였고,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4만 3,000여건 2,691억원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여 그중 622건 136억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공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1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9억 8,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37개소의 별장건축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3억 1,0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당초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이 모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2청사 건립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부지 2만평에 사업비 748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인 제2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 96％로 12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청사이전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내달 중순에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후 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2만 7,513필지에 3억 491만 6,000㎡이고 건물은 89필지 6만 3,900㎡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휴지가 8필지에 3,000㎡, 무단점유가 11필지에 9,000㎡로 조사되었습니다. 무단점유 11필지 9,000㎡에 대하여는 변상금 570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1필지 617㎡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산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점유 방지·공유재산 무상귀속 및 손실보상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10건으로서 이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청사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도 본청에 비해서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가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240만 북부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순식 부지사 이하 제2청사 300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91년도 지방자치 시대 출범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북부출장소를 찾을 때와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위원은 낙후되고 버려진 땅, '67년도에 북부출장소가 개청돼서 제2청사 시대인 현재까지 10여년동안 내무와 자치행정위원을 고집하면서 그동안 8차례이상 조직과 인력의 확충을 위하고 제2청사 대지구입과 청사건립을 위해 본인도 미력하나마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많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본청과 특히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들과는 깊은 우정이 생겨 가족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청사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건립 중인 신축청사가 지난 '99년 11월에 착공되어 다음달 중순이면 완공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된 기간내에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저가입찰로 북도민의 전당인 청사가 완벽한 건축물로서 공사가 완공되는지 염려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북부 제2청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청사는 '99년 10월 27일부터 2002년 1월 26일까지 27개월의 공사기간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청사가 타인소유의 건물로서 임대청사입니다. 금년말로 임대가 만료되기 때문에 약 1개월을 조기준공시킴으로써 입주를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96.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따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바지 마무리를 위한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6일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저가입찰로 인한 완벽한 공사와 건물관리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제2청사의 건축을 위한 시설비 대상은 PQ심사대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요청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의 PQ심사규정에 의해서 시공경험이라든가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9년 발주 당시는 이 기준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심사해서 낙찰하한율인 73%에 우정건설 등 3개 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가 259억 7,100만원의 73%인 189억 6,300만원에 수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책정한 입찰가격으로 결정된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분야별 자격을 갖춘 상주감리원 8명과 비상주감리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감리전문회사가 상주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실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청사가 이전하는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신개발지로서 주민이 입주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민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제2청사 공직자들의 출·퇴근에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은 세워놓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이용하실 민원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시외버스 4개 노선 1일 39회, 시내버스 6개 노선 1일 174회에 대하여 제2청사를 경유하는 노선운행계획변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준공돼서 개청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북부출장소 시절에는 도 본청에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잠시 머물다가는 곳이고 힘없는 사람이 쫓겨오는 곳이고 진급대기소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나쁜 관행이 계속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제2청사의 위상을 하루 빨리 찾으려면 도 본청에 비해서 승진 등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제2청사 개청 후 자체승진 사례를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와 도 본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대책강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자체승진한 사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 이후에 자체승진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출장소 시절에는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만 4급으로 승진이 5명이 있었고 5급으로 자체승진이 5명 있었습니다. 4급 5명, 5급 5명이 자체승진했음을 보고드리고 별도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사에게 시정을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잦은 인사문제는 도본청과 우리 형평을 볼 때 제2청사만의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본회의 5분발언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장도 지사님 취임 후에 일곱 번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볼 때 제2청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잦은 인사가 있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가 무슨 교육원이야, 어디다 교육원장하고 비교하나. 자주 있는 것은 사실이지.

인사의 속성상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께 늘 여기 오실 때마다 우리 지역의, 특히 제2청사의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로 보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부지 2만평에 6,000여평의 메머드 시설물이 도민의 혈세로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를 인정한다면 중앙 또는 도에 인력충원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현재 행자부에 6명을 증원요청했는데 회신은 안 받았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신축청사 관리는 직접관리보다는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가 관할하는 10개 시·군의 인구가 240만명입니다. 물론 업무의 86.6%가 이관되어서 기구·인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기간이라 해가지고 60만명인 제주도에 비해도, 제주도가 5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만명인 충청북도가 780명의 도청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 제2청사에 10개 시·군 240만명의 도민의 기구·인력이 300명미만으로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구·인력 충원 때마다 건의하고 또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40만명인 충청북도의 3분의 2인 600명선은 제2청사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태부족인 인력과 기구를 확충하는데 제2청사 실장님께서 지사나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진행사항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2청사 기구·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나 본청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제2청사 설치에 따른 기구·인력 증원을 최소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제주도 수준인 6국 27과 533명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경기도만 대폭 증원하기는 어렵다는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291명의 정원으로 개청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기구와 인력으로는 북부지역 10개 관할 시·군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2청사에서는 그 동안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난 2000년 10월 14일 도지사님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셔서 인력확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13일 제2청사 운영개선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7일 도지사와 국무총리께서 면담하실 때 현안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중앙에서도 계속되는 저희 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5월 14일 도본청 사업소 인력 11명을 제2청사 일반직 11명으로 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면인력보강 계획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관리인력 6명이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고 민방위 경보통제소 6명 등의 인력을 보강조치하고 추후에도 인력보강 문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 있으세요.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질의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에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산심사나 안건을 다룰 때는 일문일답이 가능 하지만 일종의 감사인데 감사자료를 받고 또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정말로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택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허정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제2청사를 방문하니 감회가 남다른 듯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께서 제2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청사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많고 도민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면서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2청사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직급별 단가에 15시간은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고 본인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월 75시간 이내에서 시간을 곱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지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5급까지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4급 이상은 없습니까?

4급이상은 관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최근 주변에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또는 개인채무 등의 사유로 봉급이 압류되고 있다는 것을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는 소속공무원 중 이와 같은 사유로 봉급이 압류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제2청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개인채무라든가 보증 등의 사유로 해서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은 2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 2000년 4월 20일에 전액 변제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재까지 매월 지급받고 있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 1을 봉급압류조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관할법원에 공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급에 누구입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6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보증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조금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한수이북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 중에 중요 도정관심사항은 물론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군별, 유형별 건의사항과 이에 따른 추진관리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 시·군을 방문하실 시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지사님께서 금년도에 파주·구리·가평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7개 시·군에 대해서 방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총 91건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고양시 18, 의정부 14, 남양주 9, 동두천 10, 포천 8, 양주 7, 연천 15건으로 예산관련 건의가 44건, 비예산 건의가 47건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정시책반영이 37건, 중앙건의가 22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3건, 장기추진 17건, 추진 불가 6건, 검토 중인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 표창에 따른 공적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와 제2청사 공적심사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대상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및 관할 시·군의 도지사 표창에 관한 사무는 전적으로 제2청사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적심사대상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가 친절우수공무원, 모범도민 등을 정기포상하고 순직공무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도정시책 유공도민 등 수시포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2일 제2청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이후에 현재까지 민간인 107명, 공무원 119명 등 총 226명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전방이 가까운데 화생방 훈련을 10월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방독면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보급률을 자료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2청사 짓는데 조경공사와 전기통신공사를 했죠?

했습니다.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쟁입찰했습니까?

전부 경쟁입찰했습니다.

조경공사는 몇 %에 입찰되었습니까?

조경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했는데.

분리된 전기공사는 몇 %에 했습니까?

전기통신은 90%에 했습니다.

경쟁입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미징수된 것 있죠? 별장 미징수된 것. 의정부하고 남양주, 양주군, 가평군 이렇게 네 개 군이 미징수되었는데 왜 못받았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장인데.

별장 과세현황은 현재 지적하신 5,174만원은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왜 징수를 못했냐고요. 원인이 뭡니까?

현재 별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해서 납부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의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있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점검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장 같은 것은 특히 부유층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의성으로 안 내면 안 되죠. 공무원이 추적해서 100% 환수하도록 해야지. 금년에 100%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 시간 남았죠?

금년내에 100%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 살면 서울에 찾아가서도 받아 와야지.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했는데 가평군하고 연천군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평군이 25억원, 연천군이 34억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가평군과 연천군이 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많습니다. 집행 안 한 잔액이.

가평·연천의 도비보조가 가평군이 25억원, 연천군이 34억원이 남았는데 10월말 현재로 자료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집행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65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도비지원을 너무 많이 신청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공정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당년도에 다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91명이 정원인데 280명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13명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했는데.

우선 결원이 있는 것은 금년도 11월 16일, 결원을 그때그때 보충하려면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 전입자원을 16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결원이 없어요? 감사할 때 이 시점에만 있는 거예요?

결원이 늘상 있는 경우도 있고 꽉 찰 때도 있고 그런데요…….

넘을 때는 없죠?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2청사가 소외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런 저런 인사관리에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청과 동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되고 소신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2청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똑같이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을, 형식적인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기영 대선배가 그 동안에 본 위원회만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대표적으로 본청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어요. 대표성 있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특히 거기서 동등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비유하시기를 교육원입니까? 교육원하고 여기하고는 기능과 하는 일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른데 어떻게 교육원에 비유해서 제2청사를 관리합니까? 여기는 일개 광역 도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현재 기구 및 정원을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한낱 공무원교육원에 비유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행정실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제2청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담당이 몇 번째입니까? 제2청사가 승격한 지가 언제죠? 며칠입니까?

2000년 2월 10일…….

작년 2월이죠? 2001년이니까 한 해뿐이 안 지난 겁니다. 기획행정실장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죠?

기획행정실장이 네 번째이고 기획행정실장이 세 번…….

네 번째면 많은 것이죠, 해가 한 번밖에 안 바뀌었는데 네 번씩이나 바뀌었다면 이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거지, 적당히 여기 진급시켜서 가고 조금 이따가 또 가고 말이죠, 지역연고지 배치한다고 해놓고 지난번에 담당관도 저 아래 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해서 우리 지사께서 열심히 일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고 도민의 그야말로 살림살이까지 다 챙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지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한 번 건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각 처에서 여러 번 건의하고 하면 중앙정부도 움직일 것이다, 자기의 철학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2청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얘기한다고 해도 될 일이 없고 실장님이 얘기한다고 해도 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자꾸 건의라도 해야 이게 개정이 되든지 시정되든지 뭔가 결과가 있는 거지, 이거 얘기 하나마나 안 되고 내가 얘기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안 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나 하고 이러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내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빨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경기도가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네 가지인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한 다섯 가지쯤 해서 근본적으로 북부지역이 발전하려면 경기북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사가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집권당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도만 되면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도 여기는 다 발전되는 겁니다. 자족의 도시로서 충분히 발전되고 공무원의 적체도 해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대구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전라 남·북도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훨씬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는 경제성이 없고 자족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건 한낱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못한 인구, 우리보다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부지역에서도 뭉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 건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전략이 내실있게, 소신있게 펼쳐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의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원론적인 얘기해봐야, 감사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 이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2청사가 경기북도가 빨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청사에 계약직공무원은 없습니까?

계약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와요? 이것은 여기 정원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291명 정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직 분리해 놓고 기능직 분리해 놓고 별정직 분리해 놨는데 계약직은 분리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계약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해놓고 계약직도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구 및 정원, 6쪽.

계약직은 행정5급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정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속에 계약직이 들어가 있다, 계약직이 계약직이지 왜 일반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직 5급에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계약직이지 어떻게 일반직입니까?

그걸 별도로 분류는 해나갈 수 있는데 그 통계상에 잡혀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2청사의 인사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동감하시죠? 맞죠? 잦은 인사가 있고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부서에 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도 잠깐 와서 있다가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획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부 직위는 잦은 인사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 되고 있죠. 지금 대답한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 당할 것 없으니까 대답 시원스럽게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좋아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액체납현황이 있을 텐데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자료받고 보충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을 30일에 본청에 가서 감사할 때 지적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적으로 제대로 세금이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일문일답이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골프장 체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골프장은 북부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19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곳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포천군에 나산CC하고 산정호수에 동우CC인데 산정호수에 동우CC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포천 나산CC는…….

됐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 두 군데입니다.

광릉CC도 안 낸 게 많잖아요.

광릉CC는 현재 체납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튼 고액체납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청사에서 고생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제가 혹시라도 말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더라도 이해하시고 본 위원의 뜻은 아마 우리 원기영 선배 위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 제가 대변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감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북부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행정실장님 이하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범공무원 발굴 포상 11명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전에 박기춘 대표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접경지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건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전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접경지역계획이요.

접경지역계획은 담당업무가 지역개발국 소관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발효가 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가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서 종합해서 거기서 종합계획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올라가 있습니까?

도 단위 것은 계획이 수립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나 북한의 포용정책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남북교류협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이런 문제는 사실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뤄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방안도 발전전략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북한하고 쉽게 협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지껏 북한하고의 교류협력이라든지 또는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물량지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북한은 달러만 받으면 되는, 목적의식이 달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 이런 것 관심 없습니다. 그런 점을, 물론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이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관계 국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그쪽에 제공하고 회의 때라든가 제가 적절히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2청사 직원 결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 시·군에서 희망자를 차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군의 인력보충은 통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해서 본청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출신 시·군의 공무원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응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도하고 유기적인 시·군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려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도 적극 건의해서 빈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은 오늘 증인의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기획행정실 소관이라서, 답변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지난번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대장천 교량 확장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요청을 본청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중징계 요청해서 올라가 있는데 도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떨어졌어요. 결정이 났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관이…….

담당관이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때 대장천 공사를 하고 지난 번 수해 때도 물이 제방 위에까지 차면서도 다른 하천들은 새로 공사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유실되고 이런 피해가 많았는데 대장천만은 그런 피해도 없었고 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도 수차례 앞으로 수년내에 수요가, 고양시민들이 엄청나게 이용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징계보다는 표창상신을 해서 표창을 주고 격려해야 될 문제라고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로 도에 올려서 도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여기서 중징계로 올렸지만 거기에서 심사해서 담당과장은 불문경고가 떨어지고 실무계장은 견책으로 이렇게 아주 경징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표창을 상신했으면 도지사 표창이라도 줬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제가 굉장히 분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지껏 담당관이 모르고 있다고요?

파악을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감사나 징계의결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떤 징계를 위한 실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군민들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감사로 돼야지 이것을 적발위주의 이런 감사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해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치하드리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로 판단하고 다른 문제는 접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북부지역이고 해서 북부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부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것을 보면 앞으로 경기북도가 정말로 생길런지 안 생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 공무원 5%에 해당되는 291명이라고 했죠? 계약직 포함해서.

네.

그런데 사무관은 인적교류 관계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제외하고라도 6급 이하는 연고자로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급 이하의 연고자 배치율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 거주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남부권이 32%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서울 16%, 순수한 북부에 있는 분이 52%인데 서울에 있는 16%를 포함하면 78% 정도가 이쪽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급 이하죠?

이건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전체만 파악하고 6급 이하 이렇게, 대개 5급도 그런 수준이고 4급은 좀 다릅니다. 직급별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준비를 하시라 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골프장 내역은 아까 동료 위원이 자료로 요청했죠? 그 내역을 본 위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징수액, 체납액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의 자료요청 내역을 훑어보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신청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조직이 3,238개대로 아주 방대한 조직인데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방위대 창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인력도 많았고 도에 민방위국이 있을 정도였고 시·군에도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대원들 숫자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인력이 시·군의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하고 있고, 한 사람 내지 총무·민방위계라는 명칭으로 사라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국민들의 전체적인 안보의식 이런 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더 중앙단위나 도의 예산이나 이런 게 좀더 많이 관심을 갖고 배정됐으면 하는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공이나 방재, 화생훈련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 7회를 했거든요. 이외의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건 시·군 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시키는 것은 없어요? 본청에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 직장민방위대는 하고 있는데…….

전부 본청으로 갑니까? 여기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민방위대는 저희 자체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31만 9,000명인데 교육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강사들이 별도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조직 자원관리에 3,238개대 31만 9,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10개 시·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진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강사구성이 2년이상 2회이상 강의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자료를 뽑아봐야 아는데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강사를 연 5년이상 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2회에 걸쳐서 18억원이 교부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부된 장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사무실에 가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북부도 도·농복합지역으로 막대한 민방위 대원이 있는데 사실은 민방공, 방재, 화생 이게 전부 소방재난본부하고 연관된 훈련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지역의 일선 소방서하고 공조체제는 어떻습니까?

민방공 훈련이나 방재 훈련시에 소방서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체제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말이죠, 다른 남쪽지역보다도 의용소방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지난 번 포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각 면 단위까지 조직이 확대돼서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포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의 각 시·군에 시장·군수들이 일선 서하고, 현재 공동시설세가 도로 이관된 후로는 일선 시장·군수들이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서장이 됐든 도가 됐든 공조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서로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체제, 체제라기 보다는 큰 틀 안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나 시·군과 협조체제가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방은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체제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곳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정부 부시장 하시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정부 시내에 저희 도청이 있고 또 실장으로 오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경기북부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경기북부를 위해서, 경기북부를 위하는 것이 본청을 위하는 것이고 또 본청을 위하는 것이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시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사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사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 1년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 지출내역을 접대성 경비, 기타 등등 세분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청사 소관 지방세 중에서 세목별로 신용카드 납부실적 및 건수, 금액 이것을 전체 건수 및 금액 대비해서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카드납부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내지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사실은 있죠?

운영방향에 대한 지침은 받았습니다.

권고받은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전체 세금징수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부담하는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전체금액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2%로 알고 있습니다.

1.5% 짜리는 없습니까?

은행마다 시·군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약관을 조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것도 자료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는 없고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데가 저희 관내 10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입니다. 현재 다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드납부의 수수료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전체 파악을 하셔야죠. 자동이체라든가 인터넷납부라든가.

자동이체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나 차지해요? 실제로 갖다 내는 비율하고 자동이체나 인터넷납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 비율을 파악을 다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본인이 그것을 알고 나중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10개 시·군 중에는 네 군데만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파악된 거로는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않나요? 시장의 의지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제2청사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카드수수료라든가 징수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대안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늘어났죠?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중 얼마나 늘어났어요?

건수로는 2000년도가 7만 6,501건이고 2001년도 7만 3,000건해서 현재까지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총 체납액도 110억원이고 2001년 현재 95억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나지 않았다?

네.

지금 제2청사가 경기도 전체 체납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는 26.1%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파악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9월말 현재 도 전체로는 5,414억원이고 제2청사가 13억 7,600만원으로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보면 약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를 보면 지금 징수율이 90.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2청사 관할구역인 동두천시와 구리시가 각각 69.6%와 63.6%로 징수실적이 평균 90.2%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저조하게 나타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징수실적에 대한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2청사는 감사 대비 예상질의·답변 안 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서면제출해 주시고 제2청사 소관 세금체납 현황을 보면 약 612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액의 48%입니다.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구체적으로 확보한 채권현황과 압류내역, 압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매처분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공매처분한 결과, 수납된 체납현황 그리고 수납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공매처분이 387건에 79억 8,100만원을 했습니다. 기타 채권압류는 예금이 4,483건 116억 6,000만원, 급여가 2,241명에 30억원, 전화 및 기타 995명에 147억원, 번호판 영치는 8,850대의 64억 3,500만원 해서 총 1만6,560건에 35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과 인·허가 취소 4,391명에 68억 1,600만원, 형사고발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325명에 64억 3,800만원, 결손처분 한 게 4만 427건에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단순통계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세무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매년 똑같은 체납자 중에서 그냥 압류, 저당 이런 정도로만 올라오고 뒷추적 조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무지도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검하러 가보면 후순위로 밀려서 받지 못한다 이거야. 선순위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후순위 확보를 하다보면 전부다 위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런 게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세무지도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사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소관 자금관리.

저희는 일일계정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평잔 같은 것 있는 것 없어요?

자금관리하는 게 1,000원 미만입니다.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본청으로부터 일일계정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월별배정에서 일일배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시·군별 급수시설은 215개소에 4만 7,055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식수가능으로 양호한 곳은 165개소 3만 8,776t으로 나타났고 43개소 7,690t은 식수로서 부적합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구리시는 18개소 3,914t 중 무려 12개소에 2,350t이 부적합한 식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분기별 수질검사실적 보고서 사본과 처리내역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실적 사본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시의 10월 30일 한 것, 구리시, 연천군은 현재 재시공 중입니다. 여타 시·군의 시공 중인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시에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검사의뢰할 때 상이하게 판명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 에 이런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봉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구리시 같은 경우에 기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시공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유고자 발생 현황을 보면 1,03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복무이탈자 319명 중 90명을 형사고발조치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한 제2청사에서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관리주체가 병무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것도 시장·군수 또는 병무청 지도점검대상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제2청사에 근무하는 8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의 분장이 저희한테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 제도는 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아래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성과급제 및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언론과 공무원들은 나눠먹기식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객관적인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선정방법, 심사위원 내역 그 다음에 지급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치 않으시죠?

가능한 부분은 답변드리고 성과급 지급문제는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위결정은 근무실적과 실·국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실·국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실·국별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실·국별로 자체평가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실적 및 실·국 자체평가를 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85명이었는데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해서 세부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2청사 관할 시·군의 기초단체장들이 여성사회참여 인식도가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청사에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1/4분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333개 위원회 3,336명의 위원 중에 위촉직 여성위원은 557명으로 17.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여율은 도본청 34%, 제2청사 그리고 경기도내 19.2%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10개 시·군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단체의 주요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관내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군에서는 그런데 의정부시에 와보니까 의정부시정지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촌지역에는 여성들이 참여할 의지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육을 통해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년간 5급이상 전보현황, 전체자료도 다 세부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2청사 개청 후 사무관급 이상 전보현황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기한을 벗어나서 전보한 현황이 고위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 문제로 본청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항상 소외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이북에 제2청사 관할 시·군의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작년, 재작년 경우 10 몇 %, 20%대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설하고 앞으로 제2청사의 공무원들의 인사를 위해서는 행정부지사가 계시니까 최소한의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세요.

참고로 행정(2)부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은 6급 이하의 전보승진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시·군간 교류를 통해서 전입받는 것은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제2청사에 연고를 갖고 있는 전입자를 우선 배치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인접 시·군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은…….

시·군간 인사교류할 때도 최소한 제2청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2청사에 결원이 있는 부분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비율을 실링을 줘서 이 지역 출신들의 실링을 하게 되면 결원보충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별도 도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미진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11월 30일 보충감사시 자료제출 및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택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