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 제2반장 김원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화성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거리까지 제시간에 전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동근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신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노창렬 원동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균현 오산여자중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성두 비봉종고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임택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간부직원 인사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무과장 장학관 박동근. (인 사) 관리과장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영신. (인 사) 원동초등학교 노창렬 교장선생님. (인 사) 오산여자중학교 서균현 교장선생님. (인 사) 비봉종합고등학교 홍성두 교장선생님. (인 사) 다음은 각 주무부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담당 장학사 김창희. (인 사) 중등교육담당 장학사 김명래. (인 사) 보건체육담당 장학사 정종민. (인 사) 사회교육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임창욱. (인 사) 총무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권정오. (인 사) 관리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윤종구. (인 사) 경리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김곤식. (인 사) 시설담당 지방건축주사 김학룡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화성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오산시, 화성시를 합쳐 727㎡이며 31여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오산시가 6개동에 175통이고, 화성시가 1개동, 2개읍, 12면 36통 486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학무과, 관리과 2과가 있고, 1개의 직속기관으로 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문직 10명, 일반직 24명, 기능직 11명으로 총 45명입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11교, 특수학교 3교가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만 7,000여 학생들을 2,000여명의 교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은 511억 4,800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0.12%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이 99.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등 목적사업비가 세출예산의 95%를 차지하고, 경상사업비로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가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사회, 문화, 지리, 산업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애향심 고취, 충효사상 계승교육, 환경보존 교육의 강화, 진로교육의 충실을 교육과제로 삼고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밝은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화성교육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첫째 7·20 교육여건 개선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말씀하신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급당 인원 35명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4개교씩 신설하겠으며, 교육여건개선추진기획단을 설치 및 운영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단선진화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23개교에 132대, 교원용 컴퓨터를 31개교에 197대, 학교전산망 구축 3교, 인터넷통신비 지원 69개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69개교에 보급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정보·통신 기술 연수에 각별히 노력하여 교수·학습방법개선과 IT교육 및 ICT 활용교육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를 위하여 밀레니엄꿈나무 통신비를 54교에 123명 2,298만 6,000원을, 2000년도 컴퓨터 지원 학생에게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성신장 교육을 위한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교과별, 영역별 실천중심 장학자료 5종을 발간하였고, 도덕분과외 19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를 운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꾀하였으며 교재연구록을 전교사가 작성 활용하였고 수업실기대회를 통하여 교실수업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특기·적성교육 활동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소질 적성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교육 기회제공과 사교육비 경감 노력으로 매년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를 실시하여 학생의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있으며 취미, 특기신장교육과 특기·적성교육 활동 자료집 발간을 위해 초등학교 49개교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초등 49개교에 2억 1,500만원, 중등 20개교에 1억 6,500만원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를 지원하여 초등에 475개, 중등에 2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유치원·초·중등·특수학교에 대한 장학, 재정, 실험학교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부단한 연수를 통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학교단위의 자율장학을 활성화 시켰고 제7차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도를 위해 초·중학교 69개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일반장학을, 상신·청원·양감초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요청장학을 실시하였고,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석천초등학교외 15개교에 1억 1,700만원을 지원 운영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개선 및 자료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급식 운영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9개교 100%, 중학교 13개교 65%의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에 19억 3,613만 7,000원을, 중학교에 3,079만 3,000원의 급식비를 책정하였으며, 초등학교 45개교 538명에게 1억 4,959만 1,000을, 중학교 16개교 281명에게 1억 90만 7,000원의 학생중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원아 166명에게 6,456만 8,000원, 중학생 1,824명에게 1억 4,562만 8,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화성교육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고장 유적지 현장학습을 권장하였고, 뿌리찾기 교육, 건전한 가정 꾸미기 운동을 전개하여 화성의 얼 계승교육을 실천하였으며 1교 1 전통예절, 민속놀이를 초등 49개교, 중학교 20개교에 보급하였고, 효행의 날 운영, 전통예절 가꾸기 교육 등으로 전통문화와 미풍양속 계승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화 교육에 충실하였으며 학생과 선생님이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 화성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화성교육을 위하여 4개지역 중심학교에 총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전·후반기 2회에 걸쳐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성과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청소년 과학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육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자체 운영비로 초등학교 10개교에 1,000만원, 중학교 4개교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교육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택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3개 학교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원동초등학교, 오산여자중학교,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화성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왜 하필 여러분들이 세 분만 나오셨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에 나오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쁘고 또 감사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한 분씩만 오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대로 우리가 듣고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오시도록 한 겁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교육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화성교육청에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바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사실대로 숨김없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동초등학교 노창렬 교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초등학교 교장 노창렬입니다. 본교 학교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일 원동초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1998년 2월 13일 제1회 졸업을 했고 그 뒤로 쭉 이어서 2000년 12월 31일 교실 11, 강당 1을 지어서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했습니다. 2001년도 2월 16일 제4회 졸업을 해서 졸업생 총인원은 441명입니다. 학급 및 학생현황은 1학년 9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9학급 4학년 7학급, 5학년 57학급, 6학년 5학급, 특수학급 1학급 해서 46학급, 유치원이 2학급, 총인원 1,96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원이 53명, 직원이 18명, 모두 71명이 열과 성을 다해서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보통교실 46, 관리실 6, 특별실 10 해서 모두 62개실이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3억 151만 7,000원, 학부모부담금이 4억 7,021만 2,000원, 자체수입이 141만 6,000원, 발전기금이 329만원, 이월금 4,000만원, 합계 8억 2,110만 9,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998만 5,000원, 학교운영비 2억 7,224만 7,000원, 수익자부담경비 3억 8,298만원, 합계 6억 9,521만 2,000원, 잔액은 1억 2,589만 7,000원입니다.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사랑의 우체국 및 어린이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공원화 및 지역사회 기능정착, 유모어 생활화 교육 및 발표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학교정문앞 도로에 들어오는 진입로 너무 협소해서 2,000명의 어린이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애로가 많고 교통이 혼잡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후문을 설치하는 것이 학교 바램입니다. 이상 원동초등학교 학교현황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렬 원동초등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서균현 오산여중 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여자중학교 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연혁에서 1955년 4월 17일에 설립인가를 받아 제가 2000년 9월 1일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현재 졸업생수는 1만 5,509명이 되겠습니다. 학교현황은 26학급, 현재 1,093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교원이 45명이고 일반직이 8명 해서 53명입니다. 시설은 1996년도에 33학급까지 운영하다가 2001학년도 현재 2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은 세입총액이 2억 2,200만원이고 세입내역에서 일상경비와 학교운영지원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예비비 해서 2억 2,200만원입니다.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고,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학교 현장교육에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고, 4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21년차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사 리모델링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며, 운동부 육성하는데 특별재정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균현 오산여중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종합고등학교 홍성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 홍성두입니다. 지금부터 비봉종합고등학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위치는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60-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68년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31회 8,500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고등학교로서 학교의 법인명이 일지학원이고 최초설립자는 홍건표 선생님이고, 현재는 홍석보 이사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의 교원은 교장·교감을 포함해서 74명이고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5명해서 총 82명입니다. 학급편성 및 학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는 공히 보통과 21학급, 사무자동화과 6학급, 산업디자인과 9학급으로 총 36학급이고 학생수는 1,155명입니다. 2001년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는 13명이고, 현재 회의는 3회 개최하고 처리안건은 8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42,862㎡이고, 건물면적은 13,117.72㎡입니다. 건물실수는 보통교실 36실을 비롯하여 관리실과 실습실을 합해서 65실이고 체육관이 640평, 기숙사가 2개동으로 16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급식소가 633㎡이고 좌석수는 330석으로 돼있습니다. 3쪽에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학교예산은 예산액이 총 35억 8,711만 8,000원이고 세출은 35억 8,71만 8,000입니다.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에 학사업무와 행정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과에서 금년도에 노후기자재 수리를 위해서 국고보조 402만원, 자체예산 5만원 해서 407만원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국고보조금 127만원, 자체예산 2만원으로 129만원입니다. 멀티미디어실 운영으로 312만원이 소요됐고, 상업계 실습지원비로 15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과는 공업계 실습지원비로 15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 금년도에 33대를 구입해서 3,3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오수정화조를 개선했는데 국고보조와 자체예산으로 1억 2,79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체육관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1,09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휀스시설공사비로 4,44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사업 집행현황의 통계는 2억 4,666만원입니다. 다음 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소득층자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면단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자녀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 수업료와 육성회비로 총 1억 7,621만원입니다. 학교급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병설돼 있어서 1개의 급식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169명중 99명이 급식을 해서 58.6%이고, 고등학교는 1,155명 중에서 758명이 급식을 해서 65.6%로 약 857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으므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총 학생수는 88명이고 5,15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성회비는 총 43명에 882만 2,000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7쪽에 지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에 103명이 진학했고, 2년제 대학에 147명이 진학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고려대를 비롯해서 각 대학에 34명이 진학했습니다.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유도부를 육성하는 학교이고 유도부 현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유도부는 총 33명으로 1학년 15명, 2학년 10명, 3학년 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2000년학도에는 단체전 1회, 개인전에 5명이 입상하였고, 2001학년도에는 단체전 2회, 개인전 6명이 입상하였습니다. 8쪽에 최근 본교의 교육활동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건의사항으로는 저희 학교는 산업디자인과를 가지고 있는 공업계 학교인데 실습기자재가 보통 컴퓨터를 가지고는 산업디자인과에서 사용하는 CAD라든지 그래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질적으로 그런 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 것들로 돼 있어서 학교가 일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디자인과가 갖고 있는 기자재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은 학교체육특기활동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연간 6,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장학금이라든지 기숙사 운영이라든지 출전경비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약 300만원∼4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 비봉종합고등학교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에 나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 위원님들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님입니다. (인 사)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출신 한나라당 간사이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재선위원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화성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지역에 현재 초·중학교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평균 도서관 운영비가 736만 1,000원인데 화성지역은 370만원 정도입니다. 도서구입비도 경기도 평균 718만원인데 비하여 화성지역은 471만 9,000원, 역시 보유장서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 4,700권인데 화성지역은 3,300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출을 해가는 현황도 경기도 평균 연간 7,355권을 대출해 가는데 화성지역은 3,672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상당히 열악한데 도서관 운영비가 경기도 평균 318만 6,000원인데 비하여 화성지역은 90만 5,000원, 도서구입비는 330만원 정도가 경기도 평균인데 245만 8,000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대출이나 이용자수도 현격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균 2,800권인데 여기는 1,700권, 이용자수도 4,000명인데 여기는 1,400명정도 해서 화성지역의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들은 활성화가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화성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성지역 학교급식시설 부지미확보로 급식시설을 못하는 학교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7·20 교육여건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지확보가 더욱 어려워질텐데 이렇게 보면 학교급식시설이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밀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조도 미달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9.6%, 중학교 공립의 경우에 13.6%, 사립 23.2%인데 상당히 양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도 미달되는 부분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조리사 중에 자격증 미취득자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전체 조리원 280명 중에 138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초등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동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잘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통계수치도 많이 나와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교도서관 운영이 잘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서선생님이 현재 계신데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사서선생님이 각 학교에 빨리 배치돼야지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돼서 사서 배치를 각 학교에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원동초등학교에 이게 좋은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학교마다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를 빨리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동초등학교 학교급식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학생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똑같아요. 학생은 89.7%, 학부모도 89.7% 무슨 이런 자료가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비율로 따져서 정확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같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학생들 의견하고 학부모 의견이 많이 차이가 대동소이하게 갈텐데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산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여중도 학교급식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90% 정확히 똑같습니다. 특히 중학생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급식 만족도조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아니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제 수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원 이목중같은 경우 아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서 왜 줄었느냐고 확인하니까 국고지원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고예산지원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자체를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배분해서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 예산회계가 되면서 예산을 연초에 일괄해서 주니까 전반기에 대부분 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한 기금결산서에 보면 잔액증명서가 누락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금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잔액증명서는 법적으로 첨부를 해야 될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금결산서를 각 학부모에게 통지해준 내용이 있었는지 올해 2월이나 3월이나 작년도 기금결산을 하고 통보를 했을 텐데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원동초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틀리게 학교일반회계에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권장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학교단위회계 통합회계로 운영했을 때 장단점과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원동초는 통합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장단점이 아직은 이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서면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혼합수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아이들과 장애아들의 관계를 학교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줬으면 하는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여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교발전기금결산서 잔액증명서가 오산중학교도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학부모에게 통지한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여중도 마찬가지로 특기적성교육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엇비슷하고 약간 증가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에 따른 문제나 특기적성교육을 시도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개선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여중 학교도서관 운영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서도 안 계시고 도서관 운영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게 보유장서가 1만권으로 돼 있는데 이 1만권 정도의 책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대출해 주려면 사서선생님 없이도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도 6,000권 정도로 많고, 연간이용자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선생님이 없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실정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예산서에 1,000원으로 전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전입은 아니고 과목전체를 위해서 1,000원을 한 것 같은데 과목존치로 1,000원은 존치사항으로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존치는 10원이나 1원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학교발전기금결산을 할 때 이 1,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부가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자축구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자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수영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내수영장이 없는데 수영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여자축구부와 수영부의 정확한 현황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봉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도서관 운영은 그나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때 말씀드려야겠지만 혹시 운동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행정실장한테 문의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이 전년도하고 올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오산여자중하고 고등학교가 공히 공통되는 질의사항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하고 앨범을 공동구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잘 하시되 혹시 안 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또는 학부모들, 학생들로부터 공동구매요구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가 이것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공히 교사가 학교의 학교장에게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 중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내역하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못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조치해 나가실 것인지 함께 보고해 주시고, 단위학교 회계예산이 올해 처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이해도나 운영위원회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지막으로 비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대입에 학교장이 추천을 할 때 추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일반 공립학교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궁금한 점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2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10분을 지키겠습니다. 화성교육청이 제출한 도서관 계획에 따르면 기반조성교로 지정된 동탄중학교, 운천중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 아직도 보조사서가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기반조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반드시 보조사서를 채용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천중학교의 경우는 도서관도 설치돼 있지 않고 장서가 120권에 부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반도 없는 학교를 기반조성교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기반조성교로 지정되면 예산이 1,000만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화성교육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보급한 시청각 기자재, 예를 들면 실물화상기 41대를 비롯해서 시청각 교육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각 단위학교의 직접적 필요에 의하여 개입된 방식이 아닌 교육청에 의한 관리전환 후에 보급방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교육정보화 현장에 다시 한 번 고찰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교육정보화 성패의 출발은 ICT 교육을 진행할 교사들의 준비 정도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께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진로교육현황을 보면 3학년 담임을 맡은 서른여섯 분, 그리고 비담임진로상담교사 34명 해서 총 70명의 교사가 9월까지 약 1,000번 정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담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중학교 예를 들면 세 군데 정도, 운천중학교와 오산여중을 포함해서 세 군데 상담일지를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확충으로 지원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올해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없던 것인지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행정실장 중 초임관련 실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통폐합교에 따른 시설투자로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원에서도 느낀건데 평생교육체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맡고 있는 일선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비봉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봉고등학교가 종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통합형 고등학교안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제가 알기에는 통합형 고교 시행에 앞서 세미나도 있었고 토론회도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통합형 고등학교나 현재 종합고등학교 체제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종합고등학교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려는 통합형고등학교랑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형 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현재 종합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교육적 문제해결 등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상담실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다 상담실은 필요하지만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비판적인 여건들 때문에 상담실 운영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봉고등학교에서는 상담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상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인지,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저는 인성교육이 인문계도 필요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인 비봉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종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비봉고등학교라고 나오죠?

"종고"라고 나와있습니다.

"종고" 나와 있나요?

네.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낀건데 도교육청 차원에 실업계 고등학교 홍보라든지, 예를 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형식적이다, 특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립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쨌거나 지금 교육체제 하에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공교육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오산여중 교장선생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랑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7차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순결수업인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교장선생님들은 의외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교육여건 환경에서도. 그러면 오산여중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순결수업이 현장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7차 교육과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또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개선할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이번 설문조사 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습부진아지도는 어떤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습부진아 지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왜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학습부진아가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분은 34%, "없다"라고 얘기한 분은 38%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학습부진아 지도 효과에 있어서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면 도시같은 경우는 사설교육기관이 그쪽에 가서 학업부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은 예를 들면 학습부진아를 공교육 체제내에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 재량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활동시간을 교육과정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는 재량활동 담당교사를 7차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이 감소한 교사나 아니면 수업시간이 적은 교사를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적은 창의성 함양인데 담당은 수업시수 적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름대로 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학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 통합학급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주는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야기는 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현장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100% 연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연수가 좀더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연수를 해야 좀더 깊이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는지 갖고 있는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준별 수업 이것이 교육과정에서 특히 초등에서 학생수를 나누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교육여건 속에서, 하나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환경이랑 아니면 교육적 관점에서 이것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화성교육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학교교육의 신뢰성과 평생교육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성교육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배경이라든가 또는 개설과목,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자료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체제에 대해서 간략한 업무추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년도 구체적인 추진실적하고 올해와 비교하셔서 평생교육 업무가 현장에서 당초 이 제도 도입 차원에 걸맞게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특별히 평생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화성교육청 관내에서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조한 사례가 있거나 또는 서로 내용적인 충돌을 빚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이라는 계획서를 마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밝혀주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신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업무시달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혹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시달을 받은 것이라면 그 받은 업무지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이, 제 경우도 자식들이 집에서 몇 시간씩 컴퓨터에 매달려서 생활하는데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 없고 하여튼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한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따른 교육 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현재 추가로 인터넷 사용상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의 중독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장 교장선생님의 견해나 소견을 간략하지만 생생하게 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교육청 관내에 여러 공립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이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2001년도와 전년도예산에 유치원 정보화기기인 컴퓨터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도 유치원교육은 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교육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유치원교육이 공교육내로 들어오고 있는 전환기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화성교육청 관내 공·사립유치원 원수, 학급수, 원생수, 교사수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 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고 전체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99년도부터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청에서도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사서도 채용이 되고 또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학교 도서관에 아무리 사서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성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교육청의 각종 계약실태를 검토해 보니까 설계변경인 경우에 주로 전기·난방공사가 4건인데 4건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은 9월, 11월 같은 날로 돼있는데 동일한 공사를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을 보더라도 동일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제부분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성호초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해서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날짜가 6월 7일, 6월 12일 불과 며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텀(term)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인데 분할발주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자료로 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별, 항목별 세입·세출 그리고 당초예산자료들을 보통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학생수, 교직원수, 학급수 기초통계자료하고 그것을 서면하고 디스켓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성교육청내 각 학교와 교육청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의 접속자수 통계하고 최근 며칠간 페이지뷰(page view)한 거라든지 접속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계가 있으면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교육용 컴퓨터에서 실습하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습시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아래 ?글을 쓴다든지 엑셀을 쓴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과시간에 쓰는 소프트웨어, 방과후 교육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실습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체계도 있어야 되겠고,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교육부의 방침도 크게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하고 목적사업비를 구분해 주시고, 재량적경비 중 필수적경비에서 매월 꼭 나가야 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진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 주시고, 목적사업비에서는 교과관련된 목적사업비와 시설관련된 목적사업비를 구분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구분하셔서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단위학교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점, 김주삼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 분의 학교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입되는 학교자율회계제도에 대해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고, 다들 재량권이 확보돼서 좋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봉종합고등학교장께 묻습니다. 연간 도교육청 지원액은 최근 3년간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입학지원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5년간 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숫자를 잘못 읽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511억 6,4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깜짝 놀랄만한 수가 아닌가.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 읽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억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금년도 비봉종합고등학교 전체예산이 35억 8,700만원이라고 보고하고, 500억원이 나와서 저는 학교를 새로 세웠나 생각했습니다.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증인의 자격으로 답변하시고 제출한 겁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립학교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입학생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3년간 지원한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답변이 김주삼 위원님입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는 다음으로 순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중과 운천중은 도서관 정보화기관 조성비로 사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채용 못한 이유와 운천중은 도서관도 없고 도서 수도 적은데 어떻게 도서관정보화 선도학교로 지정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중학교는 사서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사서교사채용공고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지금까지 게시하여 141명이 조회하고 학교로는 2통의 전화가 왔으나 마을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등 교통이 불편하여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못했으나 현재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의 노력으로 도서에 바코드를 붙이고 전산입력 등을 완료하였으며 점심때와 방과후에 도서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바코드 스캐너 16만 5,000원, 도서비품구입 33만 7,150원, 도서관 컴퓨터 구입 126만원, 연결용 허브 16만 5,000원, 렌트카 1종 14만 2,000원, 멀티탭 1만 1,000원, 검사용컴퓨터 237만 6,860원, 프린터 44만 3,520원 계 490만 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천중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운천중은 금년 3월 1일에 2층만 준공된 가운데 개교한 학교여서 도서관이 없으나 금년 11월 15일에 내부 3층까지 완공되어 현재는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나 경기도교육청에서 2001년 10월 16일에 학교도서관정보화 2차 지원대상교로 임의지정되어 신설교 우선 배정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교실 2칸에 도서관 설치를 위한 견적을 산출하고 사서교사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물품 구입시 시청각 기자재 공동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시청각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학교에서 구입하기 힘든 제7차 교육과정 자료를 초등학교장협의회에 요구하여 제7차 교육과정 3∼4학년 CD 및 VTR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기타 과학교구는 필수교구 100% 미달학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일선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교육청에서 일괄보급한 실물화상기는 지역교육청 자구노력비 예산배정액에서 연구시범학교 주무자들이 실물화상기가 필요함을 건의하여 학교에서 기종을 선정받아 교육청에서 조달로 물건을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참고로 일괄보급한 실물화상기의 업체별 규정을 보면 동원정밀 4대, 오유미디어 16대, 중원전자 15대 총 3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ICT 활용교육을 위한 준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정보화 ICT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관리자들에게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오산여종고에서 교장 47명을 연수시켰으며, 교원들에게는 20명의 강사요원들이 도교육청에서 전달연수를 받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학교별로 3시간씩 전 교원에게 연수시켜 정보화마인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일선학교에서는 티나라(www.tnara.ne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선교사들이 불편한 점을 장학지도시 요구하고 있어 이를 노력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성호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지정 ICT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3∼4학년 수학과 전자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말에는 23개 교육부지정학교에서 개발한 자료를 일선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진로교육현황에 대하여 상담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산여중을 포함한 3개교 상담일지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3년간 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체육관, 문화시설, 기타 복합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오산시로부터 급식시설 확충비로 2000년도에는 7,700만원, 2001년도에는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운영비적 성격의 교육경비까지 포함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화성시로부터 1,918만원, 오산시로부터 4,24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0년도에는 화성시로부터 5,065만 7,000원, 오산시로부터 1억 2,35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1년도에는 화성시로부터 3,410만원, 오산시로부터 1억 858만 6,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관내학교 행정실장 중 초임발령현황은 표로 대신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감초·중 통합운영에 따른 투자실적 및 긍정적 측면입니다. 양감초·중학교 통합운영은 2001년 9월 1일자로 초·중 병설학교 운영에서 초·중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먼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통합운영학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초·중연계교육활성화가 기대되며 초·중학교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활용이 극대화되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중학교 교사의 근무평점을 양감초·중학교장이 직접 실시하게 되므로 교사의 근무의욕이 고양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므로 신뢰받는 양감교육이 정착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투자현황은 양감초·중학교 통합운영에 따른 교육시설환경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11월 배정계획에 의거 6억원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 중이며 12월초에 예산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당 100만원을 일괄지원하였는 바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예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드립니다. 학교내 유휴교실 및 방과후의 교실 등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교당 100만원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예산회계지침에 의거 적정배부기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일선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로 79.3%, 비품구입비로 11.1%, 강사료로 9.6%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 많은 참여와 만족도를 얻고 있는 바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성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차원에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의 운영현황, 배경 및 운영과정,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평생교육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초·중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화성교육을 홍보하고 가정교육, 도덕교육,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교양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관내 전문가와 저명한 강사가 변화있는 교육내용을 전개하고 4개 지구 중심학교에서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연 4회를 실시하고, 2일간 수강후 이수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심어주고 상담교육홍보요원으로 상담교육활동을 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강사로는 화성시장님, 오산시장님 각 1시간씩, 탈문화연구소장 김효정씨 국악문화에 대하여, 전 여주교육장 정유진씨 인성교육에 대하여, 오산시문화원장 조석구 「문학과 인생」에 대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에 대한 이추하씨 심성수련, 2001년도 강사는 용주사 주지스님 부모은중경, 글로벌문화개발원장 김진익씨 신세대 자녀교육, 한국지역사회협의회 김성자씨 자녀와의 대화, 한국지역사회협의회 이봉숙씨 자녀진로지도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의 비교 당초제도 도입에 걸맞게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평생교육사업 관련 협조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은 66개, 초등이 48개, 중등이 18개입니다. 그래서 104개 강좌 초등이 84개, 중등이 20개, 2001년도 계획은 68교, 강좌는 98강좌로 되겠습니다.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오산시, 화성시에 각 1개소씩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각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으나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선정된 오산시립도서관, 화성시립도서관 인력 17명, 장소, 시설 등 기자재지원, 운영비보조 1,820만원 등 간접적인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을 위한 강좌의 종류 및 교육내용에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방침과 일치하는 점이 많아 아직까지는 갈등 없이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경위, 이 배경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양성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1학년도 화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라는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는 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4월하순경에 업무시달을 받아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실적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2001년 6월 14일 목요일 경기도화성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 교장 105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학교문화정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8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운암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 성교육 전담교사 205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녀의 성적특징과 평등성을 이해시키고 이성에 대한 경외심과 상호협력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3년간 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체육관, 문화시설, 기타 복합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오산시로부터 급식시설 확충비로 2000년도에는 7,700만원, 2001년도에는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운영비적 성격의 교육경비까지 포함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화성시로부터 1,918만원, 오산시로부터 4,24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0년도에는 화성시로부터 5,065만 7,000원, 오산시로부터 1억 2,350만원을 지원받고, 2001년도에는 화성시로부터 3,410만원, 오산시로부터 1억 858만 6,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 학원에 대한 장학지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성교육청은 2001년 공·사립유치원 장학지도계획에 의거 유치원 단위의 자율장학 활성화에 기본방침을 두고 자율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장학과 직위별 협동장학, 일반장학, 요청장학, 사이버장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지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81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위별 협동장학을 4회, 직위별로 5회, 20개월을 실시했으며 일반장학은 공립유치원 8개원, 사립유치원 13개원을 실시하여 금년 총 41개원을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장학지도내용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연구, 교육시책추진상황, 당면과제 협의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우수교 활동 발굴 및 우수 유치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학의 요구가 있어 시설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은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냉·온풍기 등 전기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승압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에 전기승압이 필요한 13개 학교에 대하여 전기승압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는 전기용량에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으며 추후로 전기승압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영양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양사는 공동조리교, 급식대상 학생이 많거나 오지에 위치한 단독조리교에 정규직 영양사가 1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지방공무원정원제에 묶여 정규직 영양사를 신규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신설되는 급식학교에는 일용직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17명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제가 풀리지 않는한 신설급식학교는 일용직 영양사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최근 3년간의 유치원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변동현황입니다. '99년도 공·사립유치원은 49개원, 64학급에 학생수 1,447명, 교사 65명, 사립유치원은 25개원, 86학급에 학생수 2,402명, 교원수 107명, 2000년도에는 공·사립유치원 52개원, 66학급, 학생수 1,194명, 교사수 67명, 사립유치원은 28개원 113학급, 학생수 2,879명, 교원수 134명, 공립유치원은 3개원, 2학급 증가, 학생수는 253명감소, 교사는 2명증가, 사립유치원은 3개원 27학급증가, 학생수는 477명, 교사 27명증가, 2001년도 공립유치원은 53개원, 71학급, 학생수 1,414명, 교사수 72명, 사립유치원은 28개원 115학급, 학생수 3,367명, 교사수 153명, 2000년 대비 공립유치원은 1개원, 5학급, 학생수 220명, 교사수 5명 증가, 사립유치원은…….

교육장님! 그런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00년도에는 학교당 302만 1,000원, 학교운영비 대 비율은 4.2%, 2001년도에는 학교당 552만 6,000원, 학교운영비 대 비율은 4.8%입니다. 중학교는 2000년도에 210만원, 비율은 2.98%, 2001년도에는 238만 7,000원, 학교운영비 대비는 3.37%였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도서구입액을 학교운영비 대비 5%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12학급미만은 100만원이상을, 24학급미만은 300만원이상을, 36학급이상은 500만원이상을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배정되도록 지도하여 학교별 4, 5년이내에 신간서적 이 초등학교는 학급당 100권이상을, 중학교는 학급당 120권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화성교육청 물품구매계획 중 재부분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금 1,250만 8,000원, 송우초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금 1,850만 6,000원, 합계 3,061만 4,000원, 다음에 구매계약에 있어 구매물품의 종류와 구입시점이 비슷함에도 일건으로 입찰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국가를상대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추정가격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부분교, 송우초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구매계약을 합하여도 추정가격 2,78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재부분교는 도서지역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입찰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 및 납품기일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아동학습에 필수적인 칠판 등의 적기공급과 납품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건은 수의계약이 가능은 하였으나 앞으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일괄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전기 난방공사 4건이 사업기간 및 설계변경일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유와 설계변경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없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사업기간 및 설계변경일이 서로 동일한 날짜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 각급 학교의 당초 학교회계 예산서의 세입·세출 항목별 자료와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 등 기초통계자료의 서면 및 파일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서면 및 디스켓으로 제출요구하신 학교 회계 당초예산서의 항목별 자료 및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기초통계자료는 서면 및 디스켓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교육청 및 오늘 참석한 초·중·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최근 며칠간 접속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는 일괄 접속자수의 통계는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 며칠간 접속건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접속률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방문횟수가 12만 4,814로 하루 평균 182명 정도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원동초는 2001년 3월부터 자체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여 총 1만 4,276건을 접속하므로 하루평균 53건 정도이며 오산여중은 2001년도 4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1만 8,814건을 접속하여 하루평균 79건 정도 접속하고 있으며, 비봉종고는 최근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는 추세에 따라 2001년 2월 홈페이지 개편이후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도서관 미설치교는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3개교로 초등학교는 6학급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소규모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중학교는 금년 3월에 개교한 학교로 교사가 완공이 되면 도서관이 설치되겠습니다. 학교별 도서구입은 학교운영비 대비 5%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12학급미만은 100만원이상을, 24학급미만 300만원이상을, 36학급이상은 500만원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예산배정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현재 초등학교는 7개교, 중학교는 2개교로 매우 적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독서교육 시민단체의 안성천살리기, 경기문화재단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여 지원받고 초등학고 20학급이상과 중학교 18학급이상에서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채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도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독후감 쓰기 및 독후감 발표대회, 독서경시대회, 가독자 시상, 권장도서목록 제시 등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소 부지가 없는 학교가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최근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지면 급식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중학교 중 급식소 부지가 미확보된 5개교는 남양중, 화도중, 오산중, 송우중, 화성여중이며, 고등학교 1개교는 남양종고입니다. 이 중 남양종고와 같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중학교는 학교부지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이전부지에 급식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4개 중학교는 최근 교육여건개선 사업시 1층에 급식소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외부 운반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실조도개선과 관련하여 조도 미달교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조도 미달 교실수는 초등 268실, 중등 97실, 총 365실이 조도 미달교실이며 전체 교실대비 19.1%가 조도개선 대상으로 금년 12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초등 75실을 조도개선할 계획이며, 남은 초등 193실, 중등 97실, 총 290실에 대하여는 2002년도 예산계획에 의하여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리사 중 자격증 미취득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내 학교급식 조리원 258명 중 자격증 소지자는 75명입니다. 미취득자가 183명입니다.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조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요리실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자격증 미취득자의 자격증 취득과 급식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조리원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시에 조리사자격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준비요령 등을 안내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시험응시준비를 하도록 독려하여 자격증 미취득자를 점차 감소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급식 조리원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실시시 조리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하여 조리사 자격증을 전원 취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렬 원동초등학교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초등학교 교장 노창렬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정에서 급식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실제 급식대상 아동들의 의견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께 작성하는 만족도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따로 따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에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책정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요청하는 액수만큼 지원되지 못하는 형편이고 교육활동을 희망하는 아동수가 유동적이므로 희망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수강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개선점으로는 예산책정이 학기초에 분배되면 집행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결산서에서 잔액증명서가 누락된 이유는 교육청 제출시 결산서 첨부목록에 잔액증명서 포함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학부모 통지 사본 제출인데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못했습니다. 차기 결산시부터는 꼭 통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조치한 이유 및 통합 및 분리사용시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교육용 컴퓨터 구입시 부족분 발생을 고려, 학교로 전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통합사용시 학교회계예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교육에 투자된 규모가 쉽게 파악되고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가 있어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통합학급 운영에 따른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학급운영의 개선점 및 건의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교육은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알고 있고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량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활동내용으로는 장애아동 이해교육, 장애아동 체험하기, 체험시간을 통한 특수학교 방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장에게 요구한 사업 중 반영 못시킨 사역내역과 이유 및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학도서관이 있는 방송계 예산이 미반영됐으나 집행사유 발생시에 과학과의 교구 및 소모품 구입 및 시설유지비에서 지급하고 전체예산액 대비 과다요구액은 예산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과별 우선 순위로 부장회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회계제도 실시로 학교장 재량권이 확대됐으나 실제 수입자 부담경비 및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재원이 적어서 실제로 집행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에서 통합학급담임교사에게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내용입니다. 통합학급담임에게 점수를 통한 적당한 보상체계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의 규정제정으로서 통합학급담임교사의 자격을 제한하여 담임배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심도깊은 연수에 대한 학교현장 의견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분위기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믿고 학교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수비 지원 및 연수기회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종 선생님들의 연수비용이 개인 자비부담인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수학습과 무관한 업무를 최대한 축소시키고, 네 번째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현장교육의 여건상 교육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과 의견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교육으로 나아가는 매우 바람직한 지향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현 여건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해당교과 전 반원에서의 적용은 매우 어려우나 여건개선에 따라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고, 계속 심도있는 연구를 해나가며 현장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은 어렵기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정착시기는 앞당겨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방향과 인터넷 사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청소년인터넷윤리헌장을 각 반에 배부하고 담임이 수시로 홍보 및 교육토록 하겠으며 학부모님께 분기별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3월, 6월, 9월에 세 차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상 문제점은 게임이나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학교서버에 해야 되겠고 이메일 사용으로 바이러스가 교내 PC에 수시로 감염되어 치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본교 컴퓨터는 160대로 교사가 관리하기에 너무 한계가 있어 전문요원이 있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다음에는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실습시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종류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입니다. 교과시간 1∼2학년은 컴퓨터가 주당 1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동법같은 것을 지도하고 한글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4학년은 사회과에서 주당 1시간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위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6학년은 실과시간에 주당 1시간 윈도우 98과 한글 9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부 특기적성부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주당 세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나모, 한글97,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로는 MS오피스, 나모 5.0, 플래시 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입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와 거의 동일합니다만 수입자부담경비외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학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적어서 대단위 사업수행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렬 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균현 오산여자중학교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양에 비해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공히 90%만 만족도를 표했는데 공통으로 90%로 표시됐다는 말씀이십니다. 형식적인 조사이거나 자료의 요구가 아닌가는 문책이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90%로 보고한 이유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보고한 것입니다. 소수점 한 자리 숫자까지 표현하면 학생은 89.7%이고 학부모는 90.3%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십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서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학부모에게 통지한 안내장 사본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입니다. 학교발전기금결산서 보고시 잔액증명서가 누락됐습니다. 잔액증명서를 안내장 발송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차후 유념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서교사가 없고 도서관 운영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다, 도서보유량이 1만여권이고 이용자도 많다,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도서관리·대출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도서담당교사 지도하에 도서관리 및 대출 등을 학생도서위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리 및 운영은 쉬는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시간을 이용하고 대출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별 무리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교 교실바닥이 마루바닥으로 돼있습니다. 내년에 교육장님께서 마루바닥을 전면 교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교체가 되면 환경이 개선돼서 그 다음에 도서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내용은 학교발전기금이 예산서상에 전입과목 조치한 1,000원을 결산처리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최소단위가 1,000원이어서 1,000원으로 존치과목했습니다. 결산시에도 존치과목 1,000원으로 결산처리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자축구부, 수영부 운영상 문제점과 수영부의 경우 학교에 실내수영장이 없고 현재 수영부 운영방식에 대한 현황, 운영실태, 훈련방법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자축구부는 현황문제가 숙소입니다. 2층 철골조로된 생활관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교육청으로부터 5,800만원을 10월에 지원받아 2층에 가스보일러 시설을 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1층에 보일러 공사를 해서 숙소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수영부는 과거에 본교가 관내에서 유일한 여자중학교인 관계로 여자수영부를 '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동안 조직운영하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훈련장소는 현재 병점초등학교 내에 있는 화성학생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수영장이 있는 병점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신설학교인 진한중학교가 수영중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본교는 3학년 선수만 재학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본교 수영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교복·앨범 공동구매에 따른 학부모 의견은 어떠하고 학부모로부터 공동구매 요구여부와 그에 대한 학교장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구매에 관한 학부모의 요구가 현재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요구수준이 다반수 이상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에 부의하여 2002학년도에는 공동구매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학교장이 요구한 예산사업비 중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이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내역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예산심의위원회 의견을 개진하여 자율연수 지원비를 책정하여 교사자질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단위학교회계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이해도가 낮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이해도가 낮은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 대부분이 교사를 제외하고는 어머니들인 관계로 예산에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차후 예산편성 전에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연수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진로교육 현황 중 진로상담일지를 쓰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중 창의적 재량활동 편성시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창의적 재량활동을 담당하므로 본질이 전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창의적인 재량활동 시간운영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과별 교사수급을 교사정원제에 얽매여 있는 관계로 정원범위 내에서 일부 교사를 재교육하거나 정원을 재조정하여 즉 50명이 필요하다면 49명은 받고 1명분을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시 어떤 과목에서 지도에 효과적인가,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 공교육 체제하에서 부진아 지도방법은 없는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원래 삼학습이라서 읽고, 쓰고, 셈하는 세 가지가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국어와 수학 두 개 과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특히 읍·면지역에서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내실을 기하려면 공교육 차원에서 개별지도중심으로 한 보조교사 활용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십니다.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교사와 학교장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장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1학년 영어, 수학 2개 교과를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력차이가 큰 관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생각으로는 학생 눈높이를 맞추고 강의가 아닌 토론·토의 중심으로 교수-학습모형을 보완 적용하고 시험출제도 공통부분만 출제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지도방법에 있어서 상하위 집단별 지도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강의식을 탈피하여 개별화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올바른 교육방법과 방향 및 문제점에 대한 학교장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란사이트, 채팅, 개인주의 현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는 유해사이트 프로그램 설치나 검색회수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채찍을 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검색대회, 컴퓨터관련 자격증 갖기 등 칭찬중심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에서 실습하는 교재와 교과시간과 방과후 교육활동시 교육의 종류와 실습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재량활동에서 본교에서는 컴퓨터 교과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재로는 컴퓨터 교과서를 사용하고 교과시간에는 교육활동으로 실습교육활동으로 한글 97, 파워포인트를 지도하고 특기적성시간에는 엑셀, 나모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운영비 중 재량적경비 필수경비의 비율과 목적사업비 교과관련, 시설관련의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생각하는 단위학교 예산의 개선점은 없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개선점은 업무경감차원에서 학교회계장부 정리 등 전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회계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집행결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율회계제도에 대한 단점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회계 예산운영제도가 과거에는 일상경비, 보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수입자 부담경비, 자체수입 등으로 세분돼 있습니다. 이는 학교회계로 통합돼 있어 학교회계운영의 경직성을 피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서균현 오산여자중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교육청에 와보니까 교육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 속기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스르르 스르르 가기 때문에 정말 졸립고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1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좀더 또렷하고 명확한 어조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두 비봉종합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장 홍성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성심껏 정리는 하였습니다만 흡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주삼 위원님의 법인전입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중·고등이 병설돼 있는 관계상 전입금을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년간 법정전입금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2000년도에는 비봉중학교가 600만원, 고등학교가 750만원, 2001학년도에는 중학교가 540만원, 고등학교가 700만원의 법정전입금을 전입하여 중학교가 1,140만원, 고등학교가 1,450만원의 법정전입금을 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비로 고등학교 부분에서 2000년도에 114만원, 2001년도에는 1,643만 7,100원을 기부해서 1,757만 7,100원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교복·앨범 공동구매 여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복은 자유구입을 하고 학부모 공동구매요청은 없었습니다. 새로모집하는 신입생들은 혹여 공동구매요청이 있을까 해서 실업고등학교는 이미 입학생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구매를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교복을 안 입히더라도 학부형님들이 요청하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앨범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직원이 학교장에게 미반영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직원이 72명이나 돼서 부별로 예산을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부원끼리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내도록 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금액까지는 요구한 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학교회계제도에 좋은점 및 문제점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과 예산편성의 재량권 확보로 학교장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의 예산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서 다방면으로 집행하므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철을 잘못해서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 가지 빠뜨려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대입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학교장 추천 대입학생에게는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통합형 고등학교에 대한 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통합형 고등학교는 보통과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학년 선발 후 인문계로 선발 후에 2학년의 일반계와 실업계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3학년에는 계열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돼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보면 인문, 실업의 통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고등학교에서도 계열간 이동이 허용되어 있고 또 학년의 구분없이 이동함으로써 통합형 고등학교의 성격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통합형 고등학교를 한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많은 종합고등학교가 여러 개 학과와 인문과를 병행해 있는데 보통과를 다시 2학년에서 실업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학교경영에 많은 혼선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 상담실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상담자격증 교사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를 담당하시는 윤리부장이 48세 고경력자와 여선생님 두 분 그외 남선생님 한 분 해서 네 분이 상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연령이 모두 40대로 되어 있어서 일반 젊은 분들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또 젊은 분들의 생각과 달라서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필요경비를 통상 지급하지만 상당수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신 실업계 고교의 인성교육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 경우는 매년 2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에 성공적인 진로선택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윤리과 지도시에 인성교육노트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생활점검, 각종 명언, 명부, 문화자료를 활용하는 교육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성교육노트는 윤리교육노트와 별개로 윤리과의 수행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청 지원에서 공립과 사립의 차별화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실습기자재비라든지 운영비는 별로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시설, 실습실이라든지 또는 노후교실을 그대로 두는 면에서는 매우 사립학교가 열악한 편입니다. 이상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례가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활용법 교육이라는 것이 2000년 5월 8일에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활용법, 사용자 교육, 홈페이지 활용 홍보 등을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홍보하고 또 실과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보안서버 방화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훈화교육이라든지 또는 가정통신을 통해서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역시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터넷 사용시 문제점, 앞에서도 답변했는데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시의 문제점은 교육적인 효과면에서 볼 때 사용자의 사고력이 감퇴되고, 학습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문제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서버에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외설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메일을 통한 외설정보의 차단이 학교에서는 되지만 가정에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형님들에게 늘 회의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제도 운영비 중 학교장의 재량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당초예산과 추가예산으로 구분돼 있고 재량적 경비와 목적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예산은 없었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교 회계제도의 좋은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먼저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흡사한 문제였습니다. 예산의 증액과 예산편성의 재량권 확보로 학교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다방면으로 집행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로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원봉 위원님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원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입생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998년도에는 정원이 576명이었는데 학급은 똑같았었는데 인원이 줄고 늘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인원이 543명으로 33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자료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성두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고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을 하고 통지를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통지는 법적으로 관계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통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중학교에서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아주 잘 하셨는데 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특기적성교육에 개선이라고 할까, 건의사항으로 예산 직전 학기초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전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나눴는데 건의 안 하셔도 될 것을 건의하셨네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오산여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도서관을 아까 마루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죠?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실이 마루로 돼 있습니다. 도서실도 마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교체하시겠냐고요.

마루바닥 환경이 안 좋아서 교육청에서 내년에 마루를 전부 새것으로 깔아준다고 해서 21년만에 마루를 새로 깝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나무로…….

나무로 다시 깝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나무를 뜯어내고 시멘트바닥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염려가 돼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부를 해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들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오산여중은 4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기에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신천, 진안중학교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수영부라는 게 화성에 1개 학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운동부들이 많이 있을 수록 좋은 거니까 선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수영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린 것이 예산압박 때문에 첫째 이유고요. 둘째 여건이 좀 좋은 데다…….

예산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화성교육청에서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여건은 그전에도 어렵지만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문제인데 수영부를 계속 존속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지금 아이들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는 도교육청도 그렇고 동문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더 분발하시면 수영장을 하나 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아쉽네요.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들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수영부를 계속 존속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성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작네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교장선생님 요구사항 중에 운동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립학교라는 게 초창기에 학교 창설할 때에만 법인에서 투자를 하고 그외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법인에 건의도 하시고 법인전입금을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강득구 위원님 교장선생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이요, 상담실이 있는데 전문상담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네.

물론 개별학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제가 일선 학교 상담실도 가보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거든요.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하는 선생님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거나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분들이 상담실을 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상담실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 하는 얘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담실 가는 것은 그냥 휴식하러, 예를 들면 제일 편한 보직이기 때문에 간다,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의 예산이 아까 필요할 때마다 경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독립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학교는 상담실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야말로 상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상담실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상담시설에 따라서 상담 받으러 오는 아이들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담교사의 전문성, 자발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교사 문제는 조금 전에는 교도교사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다른 급한 연수가 많아서인지 교도연수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고, 상담실 예산문제는 위원님 말씀 듣고 재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요. 상담사례라든지 상담실 운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것, 자비연수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학교단위에서 도움을 주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단위도 그렇고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왜 갔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성적, 하나는 가정환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지만 나름대로 행복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사실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네.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의 의지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따스한 눈빛이 또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에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합 선생님들 점수를 주겠다라는 게 도교육청의 의지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승진에 대한 점수구조라면 반대하시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묻겠습니다. 점수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는 환영합니다.

점수 주는 것을요?

네.

교장선생님이 관리의 입장에서 그런 보상책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점수제로 가는 게 괜찮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단위에서 교장선생님의 역량,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이라든지 관리능력 이 부분이나, 두 번째로 선생님의 자질, 이 두 가지가 학교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연수가 거의 다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거 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올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봤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 연수에 대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 정도 보조해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는 어떤 것을 연수받고 싶다고 그러면 학운위에서 그 부분에 일정 정도 보조를 해줘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달 연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 신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품성을 좀더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것, 공부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몸을 어떻게 선생님답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학교장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을 바라봐 주고 거기에 맞게 이끌어 줬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램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이 원동초등학교에 지금 학급당 몇 명입니까?

지금 43명입니다.

43명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사실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상처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순결교육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피해, 아픔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적 관점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급당 67명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생님들을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표시 안 나게 가르쳐주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또 나름대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순결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동양적 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문제입니다. 학습부진아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 중학교 누적적 학습부진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부진아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가르칩니까, 2학년 상태에서 가르칩니까?

1학년, 2학년 상태가 아니고요. 학습부진아를 말씀하시는데 학습부진아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선생님이 약간 코치가 있고 그러면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습부진아와 지진아가 혼동된 상태로 지금 어휘가 돌아다니고…….

제가 말한 것은 학습부진아입니다. 지진아가 아닙니다.

학생의지만 있고 선생님의 약간의 코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진아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문자료로 한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놀란 것이 학습부진아 지도효과가 읍·면·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화성, 평택, 한수이북 지역이 도시보다 효과가 높다라는 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설학원들이…….

교육환경하고 부모님 관심도도 상당히…….

그래서 지금 중학교 보충수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형태 같은 경우도 학운위가 제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학운위 심의과정을 거쳐서 학운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 실제적으로 저는 공교육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운위가 제대로 하고 학교선생님닐들이 학운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치면서 교육자로서 교육철학,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실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신뢰가 깨지는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군요. 2001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 감사와 교육청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올해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었습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으세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의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해주세요. 이성근 위원님.

아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동초등학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 인터넷 회선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오산여중 교장선생님.

속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봉종고 캐드실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사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486를 업그레이드해서 586으로 했습니다.

CPU 속도는 잘 모르시고요?

네.

자료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걱정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연간 20억원에 가까운 도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서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본적 있습니까?

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 후에 받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주의 정도의 지적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는 비봉종고에서 재직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됐습니다.

거기는 교장을 공채합니까, 아니면 특채합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계속 있다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고등학교로 옮겨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처음 만나본 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입니다. 모든 조직의 관리자는 분명히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장악할 수 있어야, 또 학교 교장이 사고를 바르게 해야만이 학교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부터 도입되는 학교회계제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예비비가 제로로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가 3개 학교에 그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화성교육청 관내 초·중·고 80개 학교 대표자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전파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언제든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1회성으로 그친 게 아니고 또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여러 학교에 감사가 없을지라도 언제인가는 4년, 5년후에 다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그런 회계제도가 돼야겠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운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동초등학교는 진입로 혼잡으로 해서 후문을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교육장께서는 후문을 설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설치가 돼서 오늘 감사장에 나왔던 것이 큰 선물을 얻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산중학교는 교사가 낡아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운동부 재정지원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운동부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확인하셔서 너무 낡았으면 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봉종합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므로 아까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교체에 1억 2,000만원 소요된다,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나오셔서 좋은 경험도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이상 감사를 마치고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성교육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나 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이 안됐기 때문인가요?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교육청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올해 관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봤는데 몇 건 안됩니다만 전부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전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타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위험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공무원들께서 이런 일로 징계를 받게 된 게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이 점은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 4월에 도교육청으로부터 관계업무방침을 하달받으셨더군요?

네.

그런데 지금 두 자료가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도교육청의 공문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달한 공문은 자료에 따르면 성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금지 관련부분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화성교육청에서는 세부계획을 세우시면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더군요. 이 계회이 추가된 것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양성평등교육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건가요?

네, 자체계획을 했는데 남녀성차별문제, 고정관념문제, 여성을 무시하는 문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모든 학교가 다같이…….

세부계획을 각 학교에 전부 하달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과 관련돼서 추진된 논문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자료로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 훌륭하게 양성평등학교 정착과 관련한 목적, 방침, 더 나아가서 세부추진계획까지 있는데요. 양성평등글짓기대회, 토론회, 자녀교육홍보 이런 세부추진계획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교육한 것 외에 양성평등학교 문화정착과 관련한 실적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추가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게 작년에 여성부가 신설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기본법에도 새롭게 남녀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남녀평등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 남녀불평등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기본법에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남녀평등문제를 사실상 성희롱, 성폭력 이런 수준으로밖에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는데요. 추진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출받고 질의할 게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운영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초·초등 장학사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유치원 지원할 때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네, 작년에도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도 지원 됐습니까?

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사립유치원에 예산지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컴퓨터 지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사립유치원의 예산지원을…….

그 전에는 교육자료를 사주고 그랬습니다.

교육자료를 보내주거나 원장이나 교사들 연수를 시켜준 정도 지원에 그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유치원교육이 공교육내로 점차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 확대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보니까 심지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기교육 내에서도 유치원교육은 그 비중이 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성교육청의 유치원 운영실태를 보니까 화성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보통 교육환경할 때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화성교육청 관내 유치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공립이 사립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중에서도 사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공·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공립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9.6명 그리고 사립은 22.0명 해서 공립이 더 좋은 걸로, 물론 이것만 가지고 모든 교육여건을 알 수는 없겠죠. 또 학급당 학생수도 공립은 19.9명, 사립은 29.3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 광명도 그렇고 수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공립이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은 학비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공립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야 할텐데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싸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립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환경이 병설이 사립을 못 쫓아갔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우리 병설교육환경이나 사립교육환경이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 그만큼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도 사립보다는 병설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 관내에서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오산시같은 경우가 그렇고 화성시는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공립유치원이 훨씬 더 교육환경이 좋아요. 교사의 자질 면에서는 공립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면에서 뒤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하고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일단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립인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공교육내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교육장님께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는 35명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치원 원생의 경우에는 아마 그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급당 20명 정도입니다.

공립은 19.9명이니까 20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립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9.3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어떤 분야의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냐, 교구비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책선택을 해야할텐데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29.3명이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이런 교육환경의 열악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교사자질 전문성 면에서 교사연수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교육자료를 많이 보급해서 교육의 질이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질의 문제, 연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교사의 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신분의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하고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수원교육청에서 유아담당할 때 느낀 건데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3년정도씩 있다가 다른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 4년, 5년 오래 근무하게 되면 보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력 많은 교사는 전부 내쫓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보수가 많으니까 원장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졸업한 교사들을 채용하고 제가 어떤 때 그런 걸 느꼈느냐 하면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찾아서 직장연수를 보내는데 그런 교사들을 찾으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어떤 규정이나 법적으로 정해서 한번 채용했으면 5년쯤이라도 그 유치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인데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정책이 펼쳐질 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교사가 1∼2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옮기면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답변에서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범위가 금액이 얼마로 돼있는지 아십니까?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경우에도 수의계약 범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법이 바뀐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김영신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000만원이 넘는데요. 통상 3,000만원 이내라면 부가가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000만원까지라고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780만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아까 교육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화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교육청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텀이 있을 때는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같이 구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를 보니까 공사하다가 교실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구령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구잡이로 공사를 늘려버린다면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전혀 강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그리고 꼭 설계변경이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원받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학교 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관리과장 김영신입니다. 예년에는 지원요청한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시·군에 요청한 자료는 있을 것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있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래에 화성시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고등학교 합쳐서 지원요청사항을 취합해서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시·군·구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어쨌거나 지원받은 경우가 없다라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가 화성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시설보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주지 아니하고 화성시청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면 학교에서 예산액을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보조니 각급 보조금을 직접 물품으로 사준다든가 그것을 취합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이용하셔서 기초자치단체에 도움받을 것은 도움받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금년도에는 화성시가 학교에 도와준 게 1억 2,000만원, 오산시에서 도와준 게 1억 3,800만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정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정보전산화에 대한 학교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도 1,000권도 안 되는 학교에 전산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800 몇 권 전산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이 서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예를 들면 800권도 안 되는 학교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들이는 것보다 책이 최소한 2,000권 정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기반조성교는 제가 알기에 도교육청 지침이 사서교사를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리전환 부분이요. 실제로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요구해서 물품이 구매가 되는 게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서 보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사장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랑 약간 다르던데, 예를 들면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 같은 경우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학교 학급교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관함이나 컴퓨터용 책상도 실제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다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죠?

네.

자료선정위원회가 실제로 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학교에서 물건 살 때도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료선정위원회가 형식적이고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 단위에서 기자재 구입에 관한 정보나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학급규모와 교육청 필요에 따라서 우수한 배치사례 등을 제공해서 학교나 학급실정에 맞게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시너지효과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리고 ICT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화성교육청 관내에 보니까 팬티엄 233㎒미만의 PC가 약 24대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ICT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료 중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농촌지역 전담 컴퓨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아니겠죠?

학무과장 박동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4월 통계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48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ICT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구축은 어느 정도 된 것이고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외국 예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서도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ICT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하드웨어인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무지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현장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느낀건데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ICT 활용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없고 자비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의무적으로 10% 활용하라 이런 안까지 나오니까 더 힘들어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사설 유료사이트 티나라(www.tnara.net)라든지 이런 것만 이용해서 창의성 함양이 아니고요. 또 다른 획일화를 조장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지역교육청마다 ICT자료를 보니까 성남교육청만이 문화체험학습자료, 모란시장 풍경, 성남 향토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를 탑재했더라고요. 화성교육청도 화성지여게 맞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서 탑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죠? 제가 전제로 얘기했지만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제가 건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먼저 현재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운영위원들의 단일학교 회계에 대한 연찬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작성책임자거든요. 편성책임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도 연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찬교육을 강화시켜 주실 거죠?

네, 연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동의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특수교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선생님께서 잘 해주시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산점 받는 것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한 배려거든요. 그 배려라는 게 교장선생님, 교육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연수기회도 있을 것이고 연찬기회도 늘리고, 연수같은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현행법상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 몫이지만 교육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서교사 문제입니다. 사서교사가 거의 다 일용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청에서도 파견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전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육장께서도 못하시니까 교육기관에서, 저도 함께 책임이 있지만 못하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문제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구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예산 아니예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임창열 지사가 결단해서 나간 것이 거든요. 돈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지금 나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들의 돈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역교육청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끌어 안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나가야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이나 앨범 같은 것은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로부터 무슨 오해까지 받느냐 하면 학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라든지 사업들이 학교장의 적극성이 없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교육재정을 보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느껴왔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재정의 분배가 공정성 있게, 학교마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방향으로 교육재정이 배분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선생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재정 배분액이 상당히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일학교 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의원들이 선심성 지원이 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의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 학교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사업의 시급성들, 정치인들의 선심성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시청에 요구하고 시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재정의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노력,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금방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화성시, 오산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 대해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바라는 것을 적극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시는 17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시청팀하고 모여서 실제 예산지원은 우리가 벅차다, 한 15억원 이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제치고, 어떤 사업을 해주느냐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순서로 지난 번에 화성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오산시는 아직 회답이 없어서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 교육청째인데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화성교육청이 컴퓨터 기종에서 233㎒이하 보유대수를 각 교육청마다 통계자료를 받았었는데 거의 다 233㎒이하 컴퓨터 보유비율이 지역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컴퓨터의 보급이 지금 구기종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전체적인 비율들을 맞춰가면서 연도간에 이런 것을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수원같은 경우 교사용 같은 것은 233㎒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40∼50% 정도가 교사용조차도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보면,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최신 기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화성이 뒤지고 있지 않나 통계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예산도 많이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들어간 것, 586팬티엄 같은 것은 지금 기종이 낡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체해 줄 예산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것은 선생님들이 쓰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고 선생님들은 노트북으로 대여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화성교육청에 홈페이지 도메인이 뭔지 아시나요? 도메인을 무엇으로 쓰고 있으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링크해 보려고 했더니 도메인이 틀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도교육청 링크에는 "kenha"로 들어가 있고 여기 도메인 네임이 화성으로 해서 "hs"를 썼나봐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성평등 학교 문화정착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도교육청에서 업무지침 하달내용을 넘어서서 화성교육청에서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정착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방침을 정하고 또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오히려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한 또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남녀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국가발전에 있어서 여성인력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죽어져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살리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화성교육청의 사례들 들고 가서 도교육청에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화성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택명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화성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화성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