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석규 경기도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승표 경기도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익수 경기도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청식 경기도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남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규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한석규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석규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경기도문화관광국장 한석규.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3일자로 문화관광국장을 맡은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으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2001년 11월 17일자로 보직을 맡은 조청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분야, 체육진흥분야, 관광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업무추진 사항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예산규모, 주요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교육행정의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3개과 11담당이 있으며, 현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규모 1조 2,034억 8,8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하여 9,52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3.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중흥 시책추진과 문화산업 지원육성,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시책추진, 지방체육시설 관리, 등록체육시설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업무와 관광객 유치방안 강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 문화·체육·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문화·관광의 전략산업화에 두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산업의 21세기 기간산업화, 문화향수의 균점확대, 문화창작·공연예술의 활성화, 생활체육의 활성화,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체육시설 공간확충, 관광수요 기반시설의 확충, 다각적인 홍보전략 전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정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화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해로서 경기문예진흥의 도약을 위해 문화산업의 기간산업화, 문화창작·공연예술의 활성화, 문화향수의 균점확대에 역점을 두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 문화산업·게임산업단지 유치 추진, 경기사이버중앙도서관 구축, 조선 최대의 사찰 회암사지 조사·정비사업, 호국성지 남한산성 복원사업,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문화인프라 구축, 경기교육의 여건개선 기반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문화산업의 기간산업화에 더욱 매진하여 21세기 지식 경제시대를 주도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 및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됨에 따라 문화산업을 우리 도의 핵심기간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경기디지털아트 하이브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3월 5일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1년 5월 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2001년 8월 29일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내부규정,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현재 입주업체 선정·공용장비 도입·아카데미 운영 등 1차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연천 선사유적지, 여주 고달사지 등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시연회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도의 역사·문화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또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아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활용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는 2005년까지 조선 최대의 사찰인 회암사지를 발굴 및 정비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 자원화하고 호국성지 남한산성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올해까지 121억원을 투입하여 행궁복원, 관아거리, 로터리 정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창작·공연예술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간 문화교류를 확대 지원하여 창작공연 예술을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지방고유의 문화예술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과천 마당극제, 안성 죽산예술제 등 모두 5개의 문화교류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곳고리 창작가요제 등 전국 규모의 3개 문화예술행사, 172개의 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3개소,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 박물관 건립 4개소, 문화의 집 건립 5개소, 조각공원 조성 3개소 등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요유적지 및 관광지에 자연경관을 최대로 활용한 다차원적인 국내 최고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내에 97점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엑스포 행사장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 명성황후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12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대학생 및 청년작가들에게 새롭고 정평 있는 등용의 기회로 크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가치인 효·실학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정신문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박물관 건립,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박물관은 화성시 태안읍 용주사 앞에 건립예정으로 현재 화성시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체결하였으며 1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학박물관은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 입구에 건립계획으로 광주시장 및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가 되었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중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효·실학 사상의 메카로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품격 정신문화 상품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역사와 문헌의 기록·보존입니다. 경기도사 관련자료를 시기, 분야별로 기록 보존하여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알기 쉬우면서 흥미로운 경기지역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 자료집 조선시대편, 한말편, 선사시대편을 정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사 고대편과 도정 50년사를 12월까지 발간하여 경기도 지역사의 연구·교육·보존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및 정보화사업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 핵심 기반시설 및 도서관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19개 지역 132개 학교로 확대하여 학교도서관 장비전산화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은 지난 6월에 개관식을 갖고 도내 52개 공공도서관의 도서목록검색 및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행정자료, 보고서 등의 원문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가칭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대학 설립 추진을 위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을 수회에 걸쳐 방문 건의하였으며 경기교대 설립 필요성의 논리를 보완·개발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이해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모두 33억 9,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8,845억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도민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개최지원, 공공체육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도민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4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체육시설 확충 17개소,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조성 20억원 등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태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개최될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충남 천안에서의 부진을 교훈삼아 기필코 종합우승을 탈환하여 체육 웅도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또 민간부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지방체육진흥 발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결과입니다.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는 경기도의 종합우승 6연패를 저지하려는 서울과 텃세를 앞세운 충남의 강한 도전속에 선수·임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될 제83회 전국체전에서는 금년 체전결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여 반드시 종합우승을 탈환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의 전환입니다. 보고 박수만 치는 체육에서 누구든지 자신에 맞는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하는 체육으로 대전환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해 나가고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호인 참여를 확대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길거리농구, 어린이축구 등 종목별 도지사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추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향토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으로 도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출연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총 168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이 목표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도 체육회의 펜싱, 배드민턴 등 6개 팀 29명을 신규 창단하였고, 부천 수영, 레슬링 등 3종목 창단비와 26개 시·군 43개 팀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인기 취약종목의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도회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유도인들의 염원인 경기도 유도회관을 수원시 오목천동 도유지 1,551평에 건물면적 307평 규모로 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4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유도회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근거지는 물론 도내 우수선수를 육성해 나가는 체육발전의 요람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하키장 설치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하키팀 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비 12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희대 수원캠퍼스내 하키장 조성공사는 2001년 11월 29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31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종합사격장 인수 운영상황입니다. 2001년 11월 8일부터 화성시에서 경기종합사격장을 인수하여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흑자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몰(Sports Mall)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스포츠 산업발전과 국내·외 관광객의 도내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원에 1만 2,000평 규모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도내 시·군 소유의 공공용지 등에 이용계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남시 등 3개 시·군에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이천시는 완료되었으며 하남과 양평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체고 양궁장부지 확장입니다. 경기체고의 양궁장 부지가 협소하여 훈련에 지장이 많다는 건의에 따라 국유지 3필지를 매입 추진하여 건교부 폐도부지는 현재 완료되었고 원예연구소 부지는 매입 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운동장 23개소, 체육관 25개소, 농어민체육센터 1개소 등 총 43개소가 기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14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코스(Parcourse)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숲과 산책로가 있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체육·휴식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천, 김포, 양평 등 3개 지역에 2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천은 8월에 완공되었고 김포와 양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당초에 자문기구로 되어 있던 위원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하여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골프장관련 각종 규제완화로 사업자의 자율경영기반을 확충하고자 중앙에 건의하는 등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운영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18개 골프장에 대한 미생물제제 구입농약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하는 분수대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관광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를 도내에 도입·설치하여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우리 도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원 등 4개 희망 시·군의 접수를 받아 고양시 호수공원내로 입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분수대 기본설계용역계약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배드민턴경기장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 송죽동 일원에 부지 5,142평에 건축면적 930평 규모로 총 사업비 3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수원시와 부지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세계도자축제사상 유래없는 관람객 600만명을 돌파한 쾌거를 이룩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관광 숙박 문화단지를 고양시 일산에 유치하면서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만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 한 해가 된 가운데 평화생태공원 조성, 아쿠아리움 건립, 관광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밖에도 월드컵 숙박수요 확충을 위해 경기투어텔 지정확대,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육성, 토야음식점 발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운영, 국내 외 관광판촉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 프로젝트를 차질없게 진행시킴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해외세일즈 홍보활동전개 및 관광시장별 마케팅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지내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신축·보수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개 관광지에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지별 내역으로 용문산 관광지는 화장실 신축과 상수도 정비공사 등 2건이며 신륵사 관광지는 상수관로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생태파크의 조성추진입니다. 생태체험형 관광지의 최적지이며 분단의 현장인 휴전선 일원에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북관광교류의 전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19만 3,000평 규모로서 이산가족 만남의집, 북한특산물상가, DMZ 생태관, 테마파크, 남북초소, 돌아오지 않는 다리, 땅굴재현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동의와 공공입지승인, 부지매입, 문화유적지표조사, 토질조사, 관광지조성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관광지 권역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현장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문화관광거점지역에 대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와 이천시를 대상으로 관광안내판, 관광화장실, 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까지 추진하되 본 사업을 통해 화성,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도예촌이 연결되는 관광코스에 대비하여 용인시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운영입니다. 우리 도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정확하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상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여 관광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개 지역 10개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120명을 양성·배치하였으며 그간 도에서는 운영지침시달, 제도홍보, 문화유산해설사 버스투어, 대기장소 확보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1년 10월까지 연인원 2,078명이 활동하여 28만여명의 관광객들에게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안성 칠장사, 남양주시 다산유적지 등 활동대상 유적지를 확대하고 문화유산 해설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관광기념품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문화의 특색이 살아있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특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제2회 경기도 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에는 134개 업체에서 163점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수원, 화성 도자민요촌 등 우수관광기념품 등 39점을 시상하였으며 그중 19점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하여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13점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상 6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의 우수관광기념품개발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는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사용권을 획득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서비스 체계개선 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해증진을 통해 향후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종합관광안내소에 외국어 전문통역원을 배치운영하고 있고 이천도예촌 외 11개 관광지 55개소에 한국어, 영어, 한자를 혼용 표기한 관광지 안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경기관광 홈페이지 운영과 도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사례의 개선을 위해서 관광모니터 6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3건을 제보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공원내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소에서도 10월말 현재 2만 8,000여건의 안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관광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일본, 중국 등 해외주요 표적시장 및 잠재시장의 언론·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 경기관광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으로 국제관광박람회, 판촉전을 5회에 걸쳐 추진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가이드, 관광지도, 관광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공항, 호텔, 관광안내소 및 여행사 등 주요 거점시설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인천신공항 내에 관광홍보용 라이트박스를 설치하여 우리 도의 관광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개발입니다.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강유역의 역사문화 유적을 관광상품화 하여 수도권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합의에 따라서 공동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족의 젖줄 한강 홍보책자 6만 5,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청소년 한강역사문화 탐방, 한강 도로변 싸이클대회, 중국 관광판촉전, 경기도 홍보관 운영 등 한강유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로 수도권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수도권에 관광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정책 목표달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광인프라의 핵심인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로는 일산구 장항동 일원 약 30만평에 2010년까지 8,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그밖에도 쇼핑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간 도에서는 스페인 투자가들로부터 28억불의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지난 10월에는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과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수입 증대는 물론 운영시 3만 5,000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 건립 추진입니다. 관광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2,300만명의 거대한 수도권 배후시장과 수도권 임해중심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 해양관광시설인 아쿠아리움을 건립하여 해양관광산업의 선진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일산구 국제전시장 인접부지에 시설면적 8,47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스페인 PAC사와 외자유치 관련 협력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투어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래관광객의 행태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숙박수요 충족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래관광객을 위한 경기투어텔은 현재 도내 전역 134개소에 4,967실을 지정하여 이들 업소에 대해 세미나 개최, 투어텔 지정표지판 부착, 무료 외국인 특별서비스를 위한 3인 통화가입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소요숙박시설은 총 6,921실이며 현재 수원 등 인근 14개 시·군의 숙박시설은 총 9,825실로서 소요대비 141% 확보되어 월드컵과 관련한 숙박시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야음식점 육성지원입니다. 도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우리도자기 테마음식점을 개발하여 우리 음식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시·군으로부터 30개 업소를 추천받아서 이천 옹화산방 등 10개 업소를 토야음식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토야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홍보책자 1만부를 만들어 각계에 배포하였고 엑스포 기간 중에는 토야음식점 페스티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자기의 활용도가 뛰어난 시범업소를 통해서 도자기 생활화를 확산시키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좋은 제도로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세계도자축제 사상 최대규모인 606만명 관람과 1조 2,0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두는 대성공을 거두고 마무리됨으로써 우리 도자문화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2일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고, 특히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금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큰 힘이 될 수 있었음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잊지 않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으로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개최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장 건립부지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으로서 총 부지면적은 12만 8,560평, 건립규모는 4만 4,047석이며 사업비는 총 2,5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 1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개장식, 5월부터 11월까지는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경기장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입장권판매 역시 잔여분 2만 9,809매를 순조롭게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7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모두 14건을 시정 또는 건의하신 사항 중에 10건은 이미 조치 완료되었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 보호방안에 대하여는 지정문화재 인근에 대한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3만㎡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15만㎡이상의 개발사업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대중예술 순회공연, 골프장 규제완화와 관련한 숙박시설이 없는 골프장에 대한 대책, 생활체육도지사기대회를 인구기준으로 1, 2부를 개최하는 방안과 민속촌 이전설과 관련한 도의 행정적 지원대책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에 4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고인돌 보존을 위해서 8월 12일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고인돌 종합정비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계약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발굴조사 및 정비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2002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을 정예화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항의 연결 IC 개설은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100억원을 승인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향후 단지활용계획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55명의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 전원은 맡은 바 업무에 소명의식을 갖고 문화창달과 체육진흥, 관광활성화에 전력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도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순으로 해주시지요, 괜찮겠지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82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6연패 달성이 좌절된 것은 집행부와,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과 충청도의 아주 불공정한 심판판정과 승부조작 등으로 체전 6연패를 못하고 좌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1월 3일 체육회사무처에서 업무보고시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 문책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표를 종용하고 일부 사표를 낸 것으로 들어서, 봤더니 일부는 사표를 내고 체육회사무처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고 내년 체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그 동안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공이 많은 임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포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도와 집행부의 갖은 횡포로 종합우승을 하지 못했던 문책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문책을 한다고 하면, 또한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우리 경기도지사예요. 이 횡포는 지사도 못 막아요,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하물며 체육회장인 지사도 못 막으면서 우리 도민에게 사과도 없이,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밑에 부하직원만 문책한다는 것은 사실 안됩니다. 물론 인사는 지사권한이에요. 그렇지만 문책에 대해서는 체육회 회장이나 체육회 임원이나 동등한 문책성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우리 식구를 문책해 달라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옹호해 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나는 빠지면서 우리 부하만 문책인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동안에 5연패한 분들을 잘 알아요, 공이 얼마나 많아요. 경기도만 종합우승 6연패 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최고책임자인 체육회 회장도 못 막는데 어떻게 밑의 하부간부가 막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도 업무보고에 임석했었는데 우리 식구를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문책을 강행한다고 하면 신년도 예산은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한다고 우리가 예고까지 했어요. 이번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체육진흥과장이 임석해서 이 사항을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은 참모회의시에 지사한테 보고하도록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얻고 이해 설득을 하면 또 몰라요. 완전히 감정인사야, 세상에 감정인사라는 게 있습니까? 감정인사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위원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거야. 예산부분에도 여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려해 보자고 한 것은 분명히 해당 과장한테도 주문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 대해서 지적이 옳다고 하면 답변 안 해도 돼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국장께서 본 위원장이 앉아서 질의를 받으란 얘기 안 했습니다. 발언대에 서시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체전 관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전국체전 참가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대비 임원·선수 포함 평균 투자비용과 타 시·도, 경남, 충남, 서울특별시 체전관련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생활체육도지사기대회를 신설한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회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또 월드컵 관광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2002년 월드컵 서울 상암경기장은 개회식을 포함하여 3경기가 열리며 우리 수원은 4경기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상암경기장을 비롯하여 수원경기장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경기지역 유치에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업체와 유기적인 관광상품화로 외국인관광객 유치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규모 관광객을 적절히 수용할 수준급 호텔과 이에 대비한 민박, 유휴숙박시설 등 지정업소를 마련한 여부와 시설에 있어서 객실 및 주차환경, 쾌적성, 주차장완비, 건물외관 등 숙박시설 여건 등을 청결히 해야겠지요.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하여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한데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새로운 감각과 시대에 맞는 홍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버갤러리 건립추진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하버갤러리를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11월 26일자 인천일보 보도에 의하면 추진이 어렵다는 보도가 실렸어요. 그간의 추진실적과 총사업비, 예산집행현황, 또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는지와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국비를 지원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시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범도민 조례가 통과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특강은 누가 했으며 관련 인원이 얼마였으며 어느 파트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한석규 국장님의 문화정책, 체육진흥, 관광 관련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또 본 위원도 문화공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임창열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하심과 동시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또 막대한 예산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재단법인까지 설립되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일반회계 예산 5조 5,970억원 중에 23.7%에 달하는 1조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집행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임하면서 문화관광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와 별도 재단법인을 다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의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점검해 본 결과가 오늘 문화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민이 다 원하는 경기교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 설립배경은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동안에 추진과정, 그 다음에 현재 설립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토니가우디 관광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하셨습니다만 2000년 7월경에 광주시 곤지암에 안토니가우디 관광대학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스페인 까딸루냐주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나서도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도지사의 업적 홍보성 행사에 불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기공식부터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한석규 국장님이 있을 때 이 사업이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만한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추진위원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가 재단법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도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하는 재단의 예산집행이 방만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본이 5만원에 초과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단의 이사회운영 회의참석수당은 20만원, 기타 재단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장려수당도 10만원에서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외여비기준도 해외여행 준비금 또한 6급이하는 120불, 국무위원도 160불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단에서는 직원이하 사무처장, 조직위원장까지 일률적으로 300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규정에도 없는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500불에서 1,500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관련 산하 법인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서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부분이 있고, 서해대교와 관련해서 고속도로의 평택항 연결 IC 개설방안 모색도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도자기엑스포 사후관리 대책도 아직도 용역이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더더구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조치결과가 아직도 추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해야겠네요.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내역서를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갖고 있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사유. 그 다음에 2회 추경시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과연 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이후에 조례개정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97년 이후에 미개정된 조례현황 중에서 국제문화자문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2000년 3월 21일로 돼 있는데 운영실적, 자문관을 선임했거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가 '87년 8월 26일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징금 징수실적, '99년도부터 운영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조례를 보면서 과연 이게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는 진흥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모든 것을 도지사에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결국은 도지사가 된다. 과연 이 부분이 법적 논리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판단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현 직위로 볼 때는 행정부지사가 지사 밑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결국은 조례상으로는 상위 기관으로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문화재조례에 보면 제51조에 직원에 의한 조사 중에서 과연 이런 문안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직원에 의한 조사 중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과연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그 동안에 이게 '84년이니까 '99년도부터 56회 표창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에 의해서 표창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나 문화재조례는 같은 맥락에서 상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치연조례가 있거든요. 도자기박람회라고 처음에 조직위원회 조례를 '99년 1월 11일 통과했는데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이 조례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과연 도자기, 저희 표현에 경기도2001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인데 박람회라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조례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부칙에 있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한시적인 기구 2001이었었는데 과연 부칙에 해산되는 날을 어느 기점으로 하는 건지, 도자기엑스포 결산이 끝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조례에 있는 대로 해산되는 날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재단이사의 실질적인 활용개선을 위한, 이게 문화재단이거든요.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그랬는데 완료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확인한 결과는 완벽하게 완료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결국은, 아까 김기주 선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시에 위원들이 집행부와 관련된, 집행부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견들이 전혀 무시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2000년도 월드컵추진위원회조례와 경기도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통합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완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월드컵조직위원회조례 중에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정관상에 없습니다. 어제 월드컵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는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데 기구에는 홍보실이 있고 또 홍보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그 사업내역에는 없으면서도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룰 때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2002월드컵추진위원회 홍보조항이 없으니까 결국 홍보할 수 있는 기구로, 월드컵에 대한 홍보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완료", 지령을 같이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과연 한석규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면서 집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이지만 국장님이시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고 모호하시지만 과장님들이 자료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위·수탁 사업과 관련해서, 위·수탁사업, 진짜 우리 경기도 문제 있다. 최소한 위·수탁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기간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여러 건 있습니다. 분명히 위수탁사업을 줄 때에는 기간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기간도 설정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미집행,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불용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수탁 사업을 발주하는 문화관광국에서 계약기간을 명기 안 한다.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간을 정확히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집행시에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집행 조항 중에서 그럼 과연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지. 회계법상 본다면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별도의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서 경기도종합홍보책자 제작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통장사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종합홍보책자제작 기본계획, 이거 자료를 잘못주신 것 아니예요? 과업지침, 보고자료 준 것을 보면 "오늘의 까딸루냐, 오랜 과거의 뿌리를 가진 나라", 경기도종합홍보책자 자료에 왜 이런 내용이, "진보하는 국가" 이것은 완전히 스페인 홍보종합책자예요 이게 경기도종합책자예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조각전 위·수탁협약서가 경기도하고 문화재단이 위·수탁 협약을 했는데 도무지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화재단에 조성사업보조금 교부결정지급 자금교부를 11월 6일 광주군수가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고요. 경기도하고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어떻게 자금교부가 광주군에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빼겠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위·수탁 사업에서도 기간이 여기도 분명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다만 제1항3호의 사업은 2002년 4월 30일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경기도사격장 운영 위·수탁협약서인데요, 사무명 중에서 네 번째 항인데 사격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탁 주셨는데 경기도체육회장이 결국은 도지사고 또 수탁을 준 것도 경기도지사님이신데 사무내용 중에서 사격장 수입금 분석 및 수입증대방안 강구하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간운영계획 승인을 해주셨는데 연간운영계획 승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 인력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수정을 집행부에 하라 그래서 조례 다룰 때 한 내용인데 협업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외에 위·수탁을 주면서 배치된 인력에 대한 현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 위·수탁에는 날짜도 없는, 지사와 보이스카웃 안보연맹장하고 위·수탁 업무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과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더라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여기 지금 관광협회의 협약서에 날짜가 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경기도홍보관 운영 위·수탁협약 중에서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과연 즉시 반납되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사무처장님이 와 계신데 제가 어이없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과연 거창하게 "초대이사회 회의"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성원보고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기구 조직을 승인해 주는 자리인데 정관도 통과, 제규정도 통과되지 않고 어떻게 조직기구를 선임했느냐. 회의록이 잘못됐을리는 없을 것 아니예요. 과연 지금 행정이,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정책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최소한 어떤 회의의 총회든 이사회든 성원보고도 없고, 성원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성원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하는데 내부규정인 정관도 통과되지 않고 기구 조직을 승인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문화정책과 소관인데요. 스페인 까딸루냐 관련사업 중에서 아까 안토니가우디대학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추진도 지금까지 추진 중이 고양시하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투·융자심사대상이 본 위원은 아닌 것도 같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투·융자심사대상인지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 중에서 긴급입찰 및 낙찰자 선정,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가 그렇게 긴급해서 긴급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절차나, 지금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추진되는 거거든요.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고 또 임창열 지사가 정열을 갖고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왜, 기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9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처음부터 사업기간을 분명히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거든요. 시작과 끝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설정도 안 하는 사업을 뭐가 필요해서 긴급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느냐, 물론 고양시에서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회의와 관련된 건데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장 범도민추진위원회 관련돼서 최규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본 위원도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물론 문화관광국과 관련되고 경기도와 관련돼서 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 엄청 중요하지요. 중요한 정도를 떠나서 도 집행부, 도민,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조, 화합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선출에 이해가 안가요. 서면으로 위원장 선출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보충질의 때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위원장을 서면으로 선출해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 쪽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변칙운영과 관련돼서 단속현황을 위원 요구자료에 해주셨는데 변칙운영도 문제지만 결국 환경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에 문화관광국이 골프장업무는 갖고 있지만 농약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변칙영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이양이 많이 됐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이양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예전에 도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할 때 또 단속을 할 때 이런 부분과 큰 차이가 없는지, 그 다음에 시범라운딩 부분이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변칙으로 하는 골프장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히 어제 오늘 된 일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물론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위건의 내지는 도에서 이 부분이 변칙 운영되지 않고 또 단속기구가 일원화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아직도 절반밖에 못했는데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집 50페이지부터 58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외교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스페인, 미국, 독일, 일본 등 5개국 교류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스페인을 주목해 봅니다. 2000년도에 11번을 다녀왔고 2001년도에는 6번, 그래서 스페인과만 17번을 교류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00년도 1억 2,000여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억 2,000만원, 2000년과 2001년도 17번에 걸쳐서 2억 4,000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문화정책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광과 중심으로 해서 교류를 했고 물론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과는 있지만 뭐가 어디에 드나들 듯 수없이 스페인을 드나들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과에 비해서 이것은 완전히 혈세를 낭비했다는 판단이 들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집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평택항과 관련해서 평택시가 경기도에 사업보조비 신청한 문서, 그 다음에 교부금 5억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이 안되니까 5억원을 반환조치하겠다 이렇게 평택시에 지시했고 그후에 반납고지서까지 발송한 결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문서가 전부 자료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주지 못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평택항 관련해서 기념타워를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 재임시에 지사와 함께, 그리고 평택시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지역은 제2청사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왔고, 경기 동부권은 여주, 이천, 광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추구해 왔고, 경기 서남단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도비로 추진한 사업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택항이 개항되어져 가는 평택에 관광개발 차원으로 기념타워를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배경 가운데 5억원이 교부됐던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면 2000년 12월 7일에 평택시장이 도비교부금 신청을 했고 나흘 후인 12월 11일에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금 5억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01년도 3월 28일자로 평택항기념타워건립비 도비보조금 반납통보를 지사명의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보조비를 교부해 놓고 3개월 후에 교부금을 반납하라, 이런 행정이란 말이지요. 3개월 후에 도비를 도로 반납하겠다는 의도가 행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택시는 KID 코퍼레이션사하고 미국 LA의 번딩그룹하고 경기도지사 입회하에 투자의향서까지 조인식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나 지방신문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랜드마크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평택시에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홍보했어요. 전혀 추진도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사전홍보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평택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도 그랬어요. 이 문제는 외자유치 조인식까지 한 사업인데 국제간의 문제, 그 다음에 도민이나 시민들이 도행정이나 시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신문이 또 다른 별도의 계획이 도와 시에 또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업과는 접근도 하지 못한 사항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미 신문에 보도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 행정, 평택시의 행정이 상당히 문제화 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업추진경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도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세계가 감탄한 최첨단 서울월드컵경기장, 원더풀 서울경기장"이라는 극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FIFA부회장 안토니오 마타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황포돛배의 모습을 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경기장 앞 202m 분수대는 너무 훌륭하다"고 극찬을 했고 아시아축구연맹사무총장 피터 벨라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교통소통과 경기장 설비, 주차장 관리, 경기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극찬했어요.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여기에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원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도내에는 에버랜드 등 유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사고에 사후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금년에는 몇 번 점검했고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월드컵에 대해서 생각나네요. 홍보에 있어서 지하철 역사나 버스내에 홍보한 사항이 있는지, 경기도내 소재한 시내버스의 부착문에 홍보한 내용과 고속도로 등에 설치한 광고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청, 사업소, 유관기관, 시·군의 공문하달에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문구가 있는지, 또한 도청 및 사업소, 유관기관·단체, 시·군청내 광고판을 설치한 내용이 있는지와 문화재단 등 도립문화예술회관 등의 협조로 도민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의 홍보와 대중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등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겸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와서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결과를 보면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가 출자금이 2002년도에는 2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45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운영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체육부분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10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20억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운영계획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 계속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투·융자심사서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실학프로젝트 추진에 다른 부분은 적정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실학프로젝트 155억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주요추진실적 2000년도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시이월·사고이월이다. 수족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화생태관광파크 조성용역비가 명시이월되고 태권도성전 140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에코스포츠공원 부분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노래하는 분수대 55억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월드컵수원경기 출자 280억원도 집행예정이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 지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1억 8,000만원이 통과됐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돼서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하키장사업도 그렇고. 지금 거의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1월 28일인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11월말까지도 예산집행 안 된 부분이 과연 올바로 집행되겠느냐, 이 부분의 예산운영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영기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단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문화재단도 끝났고 도자기엑스포 행정사무감사도 끝났는데, 특히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저도 문화재단 이사로 되어 있지만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계획없이,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재단이 사실 의회의 감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받지만 거의 재단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는데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 보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 말고 다른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아버지합창제를 작년 7월인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분명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했더니 '추진하겠습니다' 해놓고 11월말에 와서 이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하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집행내역 2001년도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인건비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에 6억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집행액이 3억 9,000만원이고 2억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기본적인 인건비조차도,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기본적인 예산조차도 거의 40% 정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예산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료를 보니까 과별로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출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백두산화장실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두산에 화장실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백두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왜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장을 갔다오셨는지, 도대체 백두산에 화장실 설치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홍영기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도사편찬위원회의 이직률을 보니까 작년에 66.7%로 6명 중에 4명이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느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나와서 말씀듣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 허위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사 및 개인연구로 이직사유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만두신 분하고 전화통화도 해봤어요. 몇 분하고 만나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울먹거리면서 "내가 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왜 가사 때문에 그만두겠느냐, 애가 다 컸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답변했는데 자료주신 것을 보면 가사 및 개인연구로 그만뒀다고 했는데, 작년에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자료 보니까 그 자료 그대로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도사편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월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홍기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대우나 인원확보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경기투어텔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드컵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에 숙박시설을 지정하는 부분이 사실 재단법인월드컵에도 권한이 없고 조직위에서 숙박시설을 위·수탁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65% 정도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약체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권한은 다른 수탁단지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은 경기도나 재단법인월드컵에서 그런 문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도자기엑스포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606만명에 외국인이 21만명이 와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6만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입장권 1장을 사면 3군데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인원잡히는 게 총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도 3인으로 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예측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쿄에이전시라는 일본의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일본 돈으로 1억 1,000만엔, 우리 돈으로 11억원 정도 됩니다. 11억원을 들여서 해외홍보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재단법인 김종민 조직위원장께서 나중에 다시 용역을 해서 외국인 숫자를 20만명으로 책정해서 외국인이 계획대비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히려 국내관광객은 440만명으로 잡았고 외국인관광객을 60만명으로 잡아서 총 500만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작년 업무보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 보니까 500만명을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국인 440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 60만명이 올 거라고 예상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올해 와서 갑자기 해보니까 외국인이 20만명으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계획대비 제대로 됐는지, 도쿄에이전시를 통해서 외국인 홍보를 위해서 유치했던 부분이 예산을 11억원씩 집행해 가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청사를 다니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관련 문제도 제가 제2청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도내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상변경 절차를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에 가서 변경행위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한 자료의 사진까지 보니까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하고는 다르게 조건을 달아서 허가해 주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고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허가건수가 얼마가 되며, 허가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상태가 어떤가, 아울러 조건이 미이행돼서 문화재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마박물관 건립추진 문제인데 2000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안성, 이천, 양평 등에 테마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립테마박물관 추진실적과 추진이 미흡한 것이 없는지와 사립테마박물관에 대하여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사립테마박물관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선배위원이신 홍영기 위원님도 몇 번 질의드렸는데 중남미 사립박물관에는 타 박물관과는 달리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거의 2억원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2억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편중돼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고 나머지는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경기도립미술관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용역도 완료됐고 선정위원회도 완료됐는데 왜 발표하지 않는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이미 문화정책과에서 다해서 올렸는데 지사가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0년 이월사업 중에서 2001년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도립미술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부분이 최종 결심을 하는 지사의 확정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용역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중에서 용역사업 수수료집행, 사업별로 수수료를 얼마씩 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위·수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선정소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수탁사업을 '99년, 2000년, 2001년도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위·수탁사업과 관련돼서 공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2건인데 경기도에서 준 위탁사업이 17건이에요. 경기문화재단의 애초 설립취지, 목적에 안 맞게 결국은 도의 위탁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하는,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일을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위원회든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의결이 됐고 과정을 거쳤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진짜 문제가, 누구를 위해서, 회장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는 부분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만 사업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이렇게 시안을 했는지, 또 이 확정을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위원회든 회의록을 보면 몇몇 분들이 심지어는 동의하고 재청까지 혼자 다 하시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인 게 거의 원안 동의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해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하이브종합지원센터나 범도민추진위원회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제4조를 보면 1항, 2항, 4항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5항이 월드컵축구대회 홍보탑의 설치 및 홍보운동의 전개, 그 위에 홍보라는 내용이 다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용이 사업에 들어갔으며 제6항은 기타 생활주변 혐오시설물의 개선사업,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과연 위원회의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도, 위원장 선출부터 문제가 있지요. 선출부터 우선 서면으로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법인도 3개나 갖고 있고 사업소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위원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아울러 갖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국장님은 생리적인 현상이셨지만 저는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파서 질의 도중에 제가 중단하고 다시 했었는데, 제82회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김기주 선배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자료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체전 중에 예산집행 내역서를 주시고요, 체육회 소관에서 제82회 전국체전만. 또 하나 강화훈련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이따 보충질의시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화훈련비를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단체든 개인이든 구분 지어서 정확히 강화훈련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무이사가 시·군 가맹단체장 겸임을, 이거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저희들이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는 박익수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직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조치가 안 되고 겸임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경기부가 시·군에 있고 직장경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성적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82회 전국체전이 경기도 체육을 결정적으로 개혁할 시기가 도래됐다, 중요한 기점이다. 이 시기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의 많은 문제점을 수술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직장경기부 부분부터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가 동일종목을 지금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상이나 수영은 관계 없지만 검도 같은 경우도 왜 경기도의 2개 시·군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경기부를 도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팀 창단비까지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직장경기부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통제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전국체전 종목, 특히 취약종목. 그래서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군 체육회장님들이 대부분 시장·군수, 단체장님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안 미칠 수도 없고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경기부 취약종목에 대한 창단, 또 같은 종목의 직장경기부가 있는 것을 통합하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국은 전국체전, 경기체육, 엘리트체육은 학교체육부터 육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종목별로, 지역별로 팀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 지역별 명단을 주시고 학교체육을,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시행된다면 우리 생체의 역할이 엘리트 체육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생체협이 행사, 대회개최 위주의 예산보다는 경기도 체육행정도 이와 연관지어서 스포츠 마케팅,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에 지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체가 집행하고 요구하는,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임의보조단체로 예산확보, 사업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경기도 생체가 타 도·시 예산보다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확보,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럼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경상비에 대해서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집행내역,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생체협의 사무처장님이 경기도의 스페인대사처럼 많은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 갔다오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직위의 한인석 집행위원장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출연기관에서 모든 집행에 대한 부분의 관리 감독을 문화관광국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물론 틀립니다만 본 위원도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보다 부분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나왔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2003년도에 더 좋은 도자기엑스포가 될 것으로 보지만 2002년 월드컵은 한 번 밖에, 경기도가 수원에서 딱 한 번 치를 수밖에 없는 행사인데 지금 범추위, 조직위 여러 가지 기구가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많은 곳에 월드컵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실 갖고는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와 관련된 단체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황실이 아니고 지휘소나 뭐로 격상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자 교육, 시민의 참여, 질서·청결, 모든 부분이 일원화되지 않고 각 단체나 조직별로 각기 중복되는 예산, 중복되는 행사로 집행되면 안 되지 않느냐. 12월 1일 조추첨에 의해서 수원경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거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4개국 중에 어느 나라가 수원경기장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4개국을 상대로 한 홍보와 관람객 유치거든요. 그럼 나머지, 경기도는 수원시의 주차장 문제, 교통 여러 가지 부분이 결국은 도자기엑스포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이 주도가 됐지만 그 부분이 문화관광국이 아닌 도지사 직속기구로 종합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는, 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는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에 우왕좌왕하고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홍영기 선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사업이 17건인데 문제는 뭐냐? 전문위원 한 사람이 어느 분은 위탁사업 5건을 혼자 맡아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그만한 역량이 있으셔서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한 분에게 5건씩 위탁해서 과연 그 사업이 올바로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도의 책임하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했고 저희 도도 140억원이라는 돈을, 부지매입비 100억원도 해놓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성전 문제는 아마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 이인재 국장이 계실 때 태권도성전을 문화관광부에서 못하면 경기도가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겠느냐고 했더니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태권도성전 부분하고 별도로 유도회관처럼 태권도회관을 짓기 위해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성전을 문화관광부에서 못하면, 물론 국장이 바뀌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태권도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권도회관을 짓겠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성전 이외에 내년예산에 별도로 또 예산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냐. 유도회관 지어주고 태권도인들 많으니까 또 태권도회관 짓겠다고 20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태권도회관을 20억원을 들여서 짓게 되면 태권도성전을 짓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 부분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경 때인가 도자기엑스포 기간에 도자기엑스포 현장계획 그래서 2억원이 추경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업취소 돼서 2억원이 그대로 있는데 어떤 이유로 사업이 취소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도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범도민이라는 게 제가 정관을 보면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월드컵에 홍보탑을 세우겠다는 것을 꼭 정관에 넣어야 될 부분입니까? 월드컵을 위해서 홍보탑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정관에 넣어서 "월드컵축구대회 홍보탑 설치 및 홍보운동의 전개" 해서 홍보탑 세우는 사업을 정관에까지 넣어서 해야 될 사업이냐. 그 다음에 기타 생활주변 혐오시설물의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관에 보면 내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월드컵을 치르고 난 다음에 88올림픽 체육진흥공단처럼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정관에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업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월드컵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 생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시·군 협의회가 현재 몇 개 이상 등록이 되어야 도 생체협의회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현재까지 '99년, 2000년, 2001년 3년간 등록된 단체 현황을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모니터 운영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인적사항을 보니까, 물론 이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관광모니터라는 것은 사실 전공하신 분들이 보셔야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전공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 관광전공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기왕 관광모니터를 운영하실 때 아무래도 관광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셔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많으셔서 저희 간부들하고 상의했더니 한 3시 반 이후는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성실한 답변도 좋은데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 아니예요? 자료 뽑고 그러는 게. 그리고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로부터 이런 정도의 질의가 나오리라는 건 예상했어야지요. 그래서 예상질의와 더불어 답변준비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빼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하여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15시까지 괜찮겠지요?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이계석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시흥시 하버갤러리 건립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하버갤러리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해 시흥시 중앙동 군자매립지내 약 5만평의 부지에 해양생태체험장, 레포츠공원, 쇼핑몰 등 복합기능을 갖춘 하버갤러리 건립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민자유치를 위한 타당성분석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버갤러리 건립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동양에서 가장 특색있고 볼거리 많은 해양전시관을 건립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버갤러리 사업용역을 도 관광진흥본부에서 발주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3∼4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07년까지 추진될 하버갤러리 사업은 토지 및 기반조성공사비 422억원 등 모두 845여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동안 해양수산과 등을 거쳐 현재 문화정책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올해 우선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 11월 24일 시흥시로부터 국·도비 요청이 있어 국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교부신청을 하였고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즉시 국·도비를 시흥시에 교부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께서 유원지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도내에 에버랜드 등 유원지시설이 많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안전점검실적과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안전사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유원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직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안전성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종합유원지시설협회에서도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2001년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열흘간 안전점검기동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217건을 지적하여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지시하여 2001년 3월 21일까지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인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흘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에버랜드, 민속촌 등 7개 업체에 대한 중앙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개 업체에 총 31건을 지적하여 2001년 11월 17일까지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자체점검을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에 실시토록 하여 2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일 안전점검표 미작성 등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최근 유원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유원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종합유원지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주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절호의 기회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참가국가 및 외국인이 수원월드컵구장과 경기도내 관광시설을 방문하도록 재외한국공관, 언론사 해외지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기도와 수원시 자매도시 15개국 22개 지역에 리플릿 등을 발송하였으며 2001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일슈퍼엑스포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재외한국공관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수도권내 호텔에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며 2001년 12월 1일 조추첨이 끝나면 수원월드컵 참가국에 홍보사절단을 구성, 파견하여 적극 방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내 여행업체와 연계하여 수원월드컵구장과 도내 관광시설을 방문하도록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문화월드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주 위원님께서 서울상암구장과 비교하여 수원월드컵구장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5월 13일 전 도민의 깊은 관심과 축구팬들의 열망속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FIFA 부회장 안토니오 마타레스를 비롯한 세계축구전문가들은 물론 국내외 언론들은 본 경기장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2002년 개최준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장 점검을 완료하였고, 외신기자 및 국제미디어 관계자 방문시 경기장 건설 및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주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홍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감각과 시대에 맞는 홍보대책 및 홍보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숙박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185일 앞둔 현시점에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개최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코자 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1인1의자갖기 추첨식 등 수원시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국내외 TV방송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정기간행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관람객 유치를 위한 인터넷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리랑 TV 및 FIFA주관방송사인 HBS 등 해외방송 및 언론을 활용하여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련 교통, 숙박, 민박, 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상황으로는 버스 및 택시에 부착할 차량용 스티커를 현재 수원시와 협의하여 도안 중에 있으며 수원역전 및 안양, 성남, 의정부 등 레드 설치장소에 동영상을 제작하여 친절, 질서, 청결 등 주민참여시책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부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월드컵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광고실시를 위해 전문가에게 광고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로는 도자기엑스포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1월부터 영상기기 및 스크린을 장착한 이동홍보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각 시·군의 문예행사 및 체육행사를 방문,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산출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시 1일 숙박소요는 6,961실이 요구되어 현재까지 9,825실이 확보되었으며 목표대비 141%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월드컵과 대륙간컵대비 시·군 숙박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안내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한국숙박사업단과 호텔, 중저가 숙박시설과의 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객실별 주차환경, 건축외관 등 숙박시설 환경개선, 홍보물 일제정비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캠프촌 등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조식대책 등 숙박종합안내책자 등 홍보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기주 위원님께서 제82회 전국체전에서 6연패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체육회사무처장과 운영부장을 문책한 것은 그 동안 5연패에 대한 공을 인정치 않고 감정에 치우친 인사가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은 불공정심판 및 편파판정으로 인해 6연패를 달성하지 못하여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6연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5연패를 하였다는 자만심과 안이한 대처로 우승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선수 중 사이클의 "전대흥" 4관왕 선수와 수영의 "성 민" 선수 등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이적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패배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치밀한 사전준비와 우수선수의 영입, 과학적인 훈련 등으로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종합우승을 하여 체육웅도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주 위원님께서 금년도 전국체전 예산투자는 얼마이며 또한 서울, 충남, 경남 등 타 시·도와 비교한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본도 전국체전예산은 총 48억 4,800만원이며 서울이 31억 2,300만원, 충남이 32억 7,800만원, 경남이 2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규모 대비로서는 서울대비 17억 2,500만원, 충남대비 15억 7,000만원, 경남대비 26억 7,300만원이며, 1인당 소요비용으로는 본 도가 287만원, 서울 184만원, 충남 202만원, 경남 147만원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본도에서는 선수기량 향상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김기주 위원님께서 금년도 처음 개최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조,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30대·40대, 족구, 볼링 등 7개 종목이며 현재 이들 종목 등 11개 종목의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업소가 12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취급품목이 3종류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업소의 등록기준은 우선 판매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이라는 규정에 의거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12개 업소 중 도자기업종이 10개소, 인삼제품류가 1개소, 갈비식품류가 1개소로 도자기업종이 월등히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저희 도의 상품판매 여건상 도자기류가 외국인에게 어필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 것이며 등록에 관한 종목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업종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업소로 등록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란 위원님께서 한복입기운동을 금년도에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복입기운동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한복을 일반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보급하기 위함이며, 특히 생활한복을 중·고등학교 교복으로 보급코자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99년도에 패션쇼 개최, 2000년도에 홍보비디오 제작, 생활한복 교복연구발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태장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생활한복을 채택하지 않아 금년도에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한복의 보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도청민원실, 박물관 등 안내자가 한복을 입고 근무토록 하여 생활한복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김미란 위원님께서 가맹경기단체 중 회장이 공석인 단체가 있는데 회장을 선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단체 가맹현황은 총 45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45개 단체 중 회장이 공석인 단체는 펜싱, 볼링, 수중, 소프트볼 등 4개 단체로 펜싱은 '98년 2월부터, 볼링은 2001년 7월부터, 수중은 2001년 6월부터 회장이 공석이며 소프트볼은 준가맹단체로 금년 초에 전체 임원을 다시 개선해야 하나 아직 임원을 개선하지 못하였으며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운영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유력인사 등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장이 없는 경기단체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유능한 경기단체회장을 영입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교육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매년 50여개의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초등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설립을 청와대와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지난 9월 4일 도의회 의장단과 협의하여 경인교육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를 부담해서라도 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부족되는 초등교사에 대하여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교육대에 편입시켜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방안과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사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타 시·도 교육대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어서 경기도교육대 설립이 불필요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교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교육대학 설립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안토니가우디 대학원 설립기공식을 2000년 7월 10일 광주에 개최하였는데도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한 것과 그간의 추진실적 등 어려움이 무엇인지와 관련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와 스페인의 까딸루냐주는 관광, 문화, 체육 등 각종 분야에 있어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곤지암 지역에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00년 7월 10일 까딸루냐주 뿌졸 수상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시삽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설립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은 도에서 설립부지를 확정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개함에 따라 시삽식을 먼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투자협의를 추진하던 스페인측의 투자희망자가 투자에 앞서 대학원 설립타당성 조사 후 투자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 옴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2억원의 확보와 실시계획을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투자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문화재단, 월드컵법인, 디지털아트하이브 등 재단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무계획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각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다소 방만하고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업전반에 걸쳐 보다 심도있는 사전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짜임새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재단법인의 예산편성상 항목별 책정기준에 대해서도 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단계부터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지도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평택항 연결IC 건설방안 모색 관련하여 평택항 연결IC 개설은 서해대교 개통이후 평택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평택시의 관련부서에서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저희는 건설교통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자기엑스포의 사후관리 대책모색과 관련하여 현재 도자아울렛로 설치, 국제도자행사 및 이에 따른 기구, 인력 등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예산관련하여 아직까지 미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973페이지에서 981페이지의 자료와 같이 미집행된 예산의 대부분이 금년 12월과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집행될 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관광파크 실시설계용역 5억원과 남한산성 성곽보수정비 미집행액 55억 1,000만원은 행궁복원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도자기엑스포 현장견학은 사업이 취소되어 2001년 제3회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51조제3항 규정에 문화재조사공무원이 문화재조사를 할 경우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필요한 규정인지 여부와 동법 제56조 표창규정에 의한 도지사 표창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문화재조사공무원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 문화재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모법인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만든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도지사 명의의 표창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없었으나 향후 문화재보호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포괄적인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장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둔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 성격을 갖고 있으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문화재단은 동 조례 제5장에 의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둔 것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정관에 의해 이사장을 도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조례 제2장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동 조례 제5장의 경기문화재단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재단의 이사장이 당초 행정부지사에서 2000년 3월 27일 도지사로 변경하게 된 것은 도의 문예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와 관련하여 국제문화자문관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는 2000년 3월에 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8월에 외교통상부에 자문관 추천을 의뢰하여 7개국에서 8명을 추천 받아 동년 12월 27일에 위촉하였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현지활동 실적과 해외문화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2일에는 우리 수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홍보를 위하여 홍보자료 1,200부와 비디오테이프를 송부하여 경기도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의 근거,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해야 할 경우 이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나 1999년 2월 8일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기준이 대폭 완화된 관계로 '99년 이후 본 조례에 의한 과징금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의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적용한다"의 조문상 해석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조성된 단지를 활용하여 행사 이후에는 2년마다 비엔날레를 개최할 것을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엑스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기구와 조직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 조직위원회가 정비되면 새로운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서 향후 도의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사무가 과다하게 위탁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사무는 모두 14건으로 이중 문화관광국 소관이 12건, 타 실·국 소관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재단이 도위탁 사업으로 인하여 재단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위탁 사업의 대부분이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조성과 행사를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해서 재단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것입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재단의 전문위원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 재단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재단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비중과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단의 자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수탁협약서 공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사무를 위탁 처리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청소년 한강역사 문화탐방사업의 위·수탁협약서 작성시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고 전국체전 홍보관 운영 위·수탁사업 협약서 내용 중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집행결과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위·수탁협약서 작성시 날짜 미기재와 합리적이지 못한 문구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양해말씀 드립니다.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고 정산결과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 중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의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익년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의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동 위·수탁협약서 제4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동조 제1항3호의 사업인 도서자료구입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난 제2회 추경에 도서구입비 1억원을 확보해 주신 관계로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지원은 도서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마다 상이한 도서구입목록을 정리하고 신학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종합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종합홍보책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경기도의 정신적·문화적 정체성을 문헌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개발된 우리 도의 미래와 비전을 수록하여 국내외에 알리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과 과업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하여 과업지침 참고자료로 붙은 것은 스페인 까딸루냐 정부에서 발행한 동 책자의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제작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나의 예시로 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광주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광주시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은 2001년도 우리 도의 가장 큰 행사인 도자기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광주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조각공원을 조성하다보니 광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각작품 공모선정 및 배치에 전문인력과 지식을 보유한 경기문화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하여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사업은 경기도와 광주시,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협조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작가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미술계의 신선한 충격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건립 추진상황 및 최종 건립후보지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은 도민의 미적 욕구충족과 국내외 미술문화를 수용 견인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IMF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사업 자체가 유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무형의 자산인 문화의 시대라는 대명제 아래 미술관 건립을 재추진하게 되어 올해초 건립타당성 기본용역연구를 실시하여 총 사업비 486억원, 부지 1만여평, 건평 4,000여평의 미술관 건립이 타당하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도립미술관은 외적 규모만이 아닌 내적 충실을 먼저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운영모델의 창출과 제반요소들의 치밀한 검토와 같은 운영소프트웨어를 우선 개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고, 또한 후보지만 발표하고 제반 준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데 따른 각종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자 내년초에 건축, 전시, 컨텐츠 구성, 운영방법, 운영조직 등과 같은 실질적 방법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발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립후보지의 발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지금 엄청 힘드신 것 같으니까 10분 쉬었다 하시지요? 워낙 저항력이 약하시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중지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초대이사회 회의록에 왜 성원보고, 정관, 내부규정 등을 결정하지 않고 기구 및 조직을 결정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법인은 통상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법규로 절차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려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설립발기인 전원이 참석하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되는 정관과 재산목록, 사업계획, 수지예산, 회의록 등을 허가청인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는 2001년 재단법인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수지예산,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재산목록 등을 확정한 후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동년 8월 22일에 설립 승인을 받아 동년 8월 29일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이후 동년 9월 27일에 초대이사회의 회의록만을 보신 내용으로 정관 등은 발기인총회에서 결정되는 법정필수 등기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초대이사회에서 기구 및 조직, 내부규정, 세부사업계획 등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심의 운영하는 협의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께서 2000년도 명시이월 예산 중 에코 스포츠파크와 태권도공원사업의 향후 계획 및 예산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에코 스포츠파크 사업의 이월예산액은 설계비 3억원으로 도민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체육활동과 각종 문화복지공간 기능과 주변의 각종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및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의 거점을 동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3억원이 이월되었는데 1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140억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우리 도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자 도를 중심으로 시·군이 합심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2000년 11월 20일 문화관광부의 용역의뢰로 인하여 금년 9월말로 잠정 연기발표 이후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추진이 표류상태를 보이고 있어 저희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의 입장을 정립하여 올해 안에 향후 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사격장의 인원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사격장의 인원은 총 12명이며 이중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직원은 청경, 기능직 등 9명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대상인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행여부 및 긴급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은 고양시장이 2000년 5월 10일과 2001년 11월 20일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부지는 고양시 시유지로서 공원내 설치시설은 도시공원법령 등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아니며 현재 고양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긴급입찰로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유는 기이 확보예산 100억원 중에 31억원은 2000년도 예산으로서 불용 처리를 예방하고 또한 스페인측에서는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을 토대로 스포츠 몰, 수족관, 차이나타운 등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제간 신뢰유지가 필요하여 긴급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골프장 변칙운영에 대한 시범라운딩 제도개선과 대책, 체시법률규정에 의한 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이후 업무처리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범라운딩을 운영하는 골프장은 6개소이며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거 골프코스만 완료하고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는 미완공 상태에서 업체 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범라운딩을 빙자하여 부당요금징수 및 불법행위 단속철저 등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체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업무가 '98년 1월 1일자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되고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골프장 업무의 이원화로 지도 감독이 미흡한 사항은 있으나 이는 구조조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행사나 대회개최 위주보다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도의 산업발전과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여가선용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체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방법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950만 도민 1인1종목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실시에 대비하여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공원, 조깅코스 조성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보급 등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을 통해서 관심 있는 종목에 도시, 농촌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는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터전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의 육성,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 개방 및 효율적 운영, 생활체육사업비 지원의 확대 및 사업의 연중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지원의 체계화,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의 의무화 및 등록인 동호인 클럽의 체육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방안강구, 지역단위의 생활체육진흥의 배치 확대로 전문적인 동호인 지도, 지역내 체육관련 대학과의 상호연계,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도 종목별 연합회 구성요건 및 '99년 이후 신규 결성 종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목별연합회규정 제3조에 의거 6개 시·군 이상의 특정 종목의 시·군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도종목별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99년도에는 스킨스쿠버, 농구, 검도, 승마, 생활무술기공, 종합무술 등 6개 종목이, 2000년도에는 패러글라이딩, 택견, 엑스게임, 우슈, 줄다리기, 수상스키 등 6개 종목이 2001년도에는 골프, 배구, 야구, 태권도, 국무도 등 5개 종목이 신규 가입되었으며 현재 31개 종목별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은 요구하신 대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은 45일간 실시하며 1인 1일 1만 5,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단체별 또는 개인별로 합동훈련 또는 합숙훈련시 숙식비와 간식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단체경비는 팀별로 지급하고 영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종목은 해당 종목 전무이사에게 집행토록 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 가맹경기단체의 시·군 경기단체 회장직 겸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가 시·군 가맹경기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종목은 복싱, 씨름, 태권도, 보디빌딩 등 4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시어 해당인들에게 수차에 걸쳐 시정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의 규약준칙에 상급경기단체 전무이사가 하급경기단체 회장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과 관련한 초·중·고 선수등록현황과 선수육성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종목별, 지역별 선수등록현황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에게는 경기실적에 의거하여 선발 후 우수선수육성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도 우수선수는 89명으로 연간 1억 4,9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고 경기력이 뛰어난 우수선수들에게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수혜대상 선수는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700명으로 2001년 12월 15일 이내에 수혜대상 선수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시·군 직장운동부의 쇄신차원에서 취약종목의 신규창단은 물론 시·군간 중복 종목에 대한 통합용의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통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시·군 직장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실적이 없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비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취약종목의 신규 창단 및 중복 종목의 통합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시·군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주,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대비하여 재단법인, 수원시, 상황실, 범도민추진위원회, 문민협 수원시협의회 등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도차원에서 종합하여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야만 월드컵이 성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대비하여 홍보 및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시,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각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12월 1일 본선 조추첨행사 및 185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에 대비하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본청, 재단법인, 수원시, 용인시 등 인근 시·군과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2001년 12월부터 월 2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본청 체육진흥과에 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홍보의 차별화 및 숙박, 관광, 교통 등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 및 월드컵 붐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추진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의 통합요구에 대하여 완료로 보고되었는데 현재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면에서 검토하였으나 당초 조례제정 당시의 목적 및 두 기관의 성격상 통합하는 방안보다는 두 기관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서면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단체의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구성 현황을 보면 도내 시장·군수 31명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지방신문사대표 등 기관·단체장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안건 의결을 위한 총회소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현 우제찬 위원장 선출안건 상정당시에는 홍기헌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이 월드컵 범추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위원장의 서면의결권한을 규정한 동 단체 정관 제15조에 따라서 위원장 선출안을 서면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서면의결 과정에서 동단체 사무처장이 소속 위원들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이해를 구한 후 111명의 재적위원 중 81명의 위원이 서면승인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위원장 선출은 그 어떤 사무라도 중요한 바 이를 서면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사단법인으로 정식등록하기 위해 서면심의가 아닌 정식으로 위원들을 소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 우제찬 위원장을 사단법인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명시이월예산 중 에코스포츠파크와 태권도공원사업의 향후계획 및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계석 위원님께서 평택항 기념타워 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기념타워 건립사업은 당초 평택시에서 민자 2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그간의 추진사항이 나타나 있지만 2001년 2월 20일자로 평택시에서 도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건립참여의사를 밝힌 KID사는 기본계획용역비 20억원 중 5억원을 평택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도 국내투자가를 모집하여 부담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에서는 기념타워건립사업은 KID사가 제안한 순수 민간사업으로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동 사업이 현재까지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사업진행이 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교부해 준 용역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반납받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2001년 계획은 20억원인데 40억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재정운영계획 내역의 2001년 지원계획은 행정사무감사자료집 16쪽에 국비 20억원과 도비 20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자료 33쪽에 명시되어 있는 집행액 40억원은 국비와 도비를 합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실학박물관 건립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투·융자 심사는 지난 10월 8일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조건부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과 앞으로 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실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산관리 계획반영을 위해 11월 26일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의 박물관 토지사용협약서 서명이 완료되어 조만간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백두산 화장실 건립추진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백두산 화장실은 한국인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조선족 편익증진 및 한·중간 관광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백두산 관광로변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길림성 반도현 홍기천 조선족 주민의 간절한 건의에 따라서 우리 도가 약속한 사업으로 2001년 9월 준공되어 현지주민과 관광객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우리 도에 대한 감사여론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교류에 도정을 집중시켜 왔는 바, 금번 백두산 화장실이 건립됨으로써 한·중간 관광교류의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출장을 통하여 백두산 화장실 준공식 참여, 백두산 화장실 기증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관광 이미지 제고 및 교류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지난해 도사편찬상임위원 이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이직한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2000년 7월 5일자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르면 일신상의 사유가 사직사유로 되어 있으며, 본인의 날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2000년 11월 1일자로 사직한 1명은 다른 연구기관에 취업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직이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건수와 사후관리, 조건이 미이행된 경우 조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6건이 현상변경 허가되었는데 허가당시 대부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해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되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허가조건이 미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공·사립 테마박물관 현황 및 중남미 박물관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립테마박물관 4개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사립테마박물관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사립테마박물관의 지원근거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3조에 의거 박물관 운영비용 중 일부를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박물관의 경우는 국내 유일의 남미문화를 소재로 한 테마박물관으로서 타 사립박물관보다 희소성의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내전시 및 야외공간에 중남미풍의 조각품전시 등 효율적 활용을 통한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2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남미문화원에는 대형조각 4점, 소형조각 및 장식 39점, 남미 각지에서 기증한 작품 15점 등 총 58점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현장견학계획 취소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현장견학은 당초 도정에 기여한 모범주민과 주변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순수한 뜻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 질의결과 동법에 저촉되어 행사가 일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관련예산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한 관광모니터 명단에 의하면 관광전공자가 1명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모니터 운영은 올해 2월 중 내국인을 포함하여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그간 현지관광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모집 당시 모집방법으로는 31개 시·군의 게시판 이용과 경기넷, 영자신문, 주요 일간지, 주간경기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모집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직업의 군으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관광전문가 중심으로 위촉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모니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개방된 의견을 모으고자 하여 널리 공개모집 하였던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엑스포 결과 해외관람객 21만명을 포함, 606만명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람객 산정시 1명이 3개 행사장을 방문할 경우 3인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와 도쿄에이전시를 통한 해외홍보 등을 토대로 내국인 440만명과 외국인 6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행사마감 결과 해외관람객이 21만명밖에 다녀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중앙고위인사, 언론계,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구동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도 위원님을 비롯하여 전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입장객 산출에 대해서는 3개 행사장 모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집계한 것으로서 당초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2.5명이 3개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전지역 입장객의 행사장 평균방문은 전지역 구입자의 입장객수와 전지역 입장권 판매량을 비교 계산한 결과 1.8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목표치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9년 5월 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국내 440만명, 외국인 60만명 등 총 5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당시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발생되어 금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지표조성용역을 의뢰하여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목표관람객을 400만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관람객을 총 입장객의 5%선인 20만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사기간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관광객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반일감정이 고조되었고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인하여 더많은 외래관람객이 다녀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예산 55억원과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예산 1억 8,000만원에 대한 연말까지 예산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공사는 금년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어 올해 예산 55억원을 공사착공 후 교부할 계획으로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액 1억 8,000만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현재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18개소에 대하여 미생물제제 사용실태를 조사중으로 실태조사 후 곧바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2001년 계획은 1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20억원만 반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97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을 수립, '98년∼2002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연간 200억원씩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IMF구제금융에 따른 재정사정으로 인해 조성 첫 해부터 55억원만 확보하게 되어 목표액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99년 3월에 조성계획을 5년의 준비계획에서 10년의 장기계획으로 변경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100억원씩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재정형편상 목표금액 전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형편 추이에 따라서 기금조성에 차질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태권도성전 건립부지매입 140억원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태권도성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태권도회관 건립비로 2001년 당초예산에 18억원을 요구한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태권도회관은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화성시 정남면 문왕리 일원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체기금 233억원과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하였는 바 태권도회관, 유도회관 등은 도 자체예산으로 건립하여 체육회에서 시설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도회관 인접 도유지에 건립하고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던 태권도공 원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사항 없이 표류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태권도를 21세기 관광전략상품화로 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전세계 5,000만명 태권도인들의 정신적인 성전으로 건립하기 위해 체육, 관광, 청소년, 숙박, 문화, 태권도 역사관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태권도성전을 독자적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권도회관은 경기도 태권도 선수의 훈련장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태권도성전과는 성격이 다른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께서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의 정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사업으로 타당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의 정관 제4조제5항, 제6항에서 월드컵축구대회 홍보탑의 설치 및 홍보운동의 전개와 기타 생활주변 혐오시설물의 개선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은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들의 월드컵 참여열기와 질서, 친절, 청결운동의 확산을 통해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의 내용이 중복되고 포괄적이지 못한 점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에 향후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관이 바뀌었어요? 전에 정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관이 바뀐 상태입니다. 정관 확인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울러 이같은 문제성있는 정관내용은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가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지난 10월 29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법인등록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모두 정정하여 법원의 등기절차를 이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와 반영으로 성심성의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신 답변대는 옆으로 치우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되 논쟁은 하지 말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는 사항인데 아까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가 1억 8,0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제4차 골프장 농약사용 감시계획이 제출되지 않아서 당초보다 지연된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골프장 18개 골프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7군데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벌써 다 조사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약사용량이나 고농약 해서 나와 있는데 아직 지침이 안돼서 예산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박상호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농약 미생물제제까지 구입해 줘야 되느냐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는데 결국 환경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통과를 했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벌써 작년에 통과됐는데 집행이 안되면서 집행잔액사유는 조사가 안돼 있어서, 골프장 농약사용 감시계획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 지침내려온 것은 2001년 3월 12일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77군데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라든가 성분량, 품목 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조사가 안돼서 안됐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적시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권역내에 있는 18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생물제제 지원금으로 책정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사가 완료된다는 말씀은, 여기 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미생물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문서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이 안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하남시 종합운동장에 35억원의 예산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희 경기도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보낸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대상 사업내용해서 지역명 : 경기 하남, 사업명 : 운동장, 보조연도 : '97년∼'98년, 국고보조금액 : 8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취소액 : 8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취소사유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착공예정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국고보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위반된다고 해서 반납금액의 교부결정취소액 및 발생이자 해서 8억 2,800만원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종 체육지원담당입니다. 하남시 종합운동장은 부지매입이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희종 부지매입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30억원을…….

유희종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았던 것은 다시 반납하신 거예요?

유희종 반납은 아직 안됐고 2002년 예산 세워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반납하신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해서 8억원씩 받은 것을 하면 그만큼 도비가 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제때에 사업계획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받았던 것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유희종 먼저 부지매입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국고로 지원하는데 그것을 집행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은 다 좋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가 2002년도에 반납하실 내용 아닙니까?

유희종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지도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유희종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처음에 질의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대한 예산, 막대한 예산이, '95년도에 도의원으로 처음 와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할 때 도 일반회계 예산의 3%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비율로 볼 때 엄청난 예산에 조직이나 정원은 늘지 않았어요. 많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히 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기문화재단,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추진위원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등 재단법인 중에서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실제 공무원하고 틀린 수당규정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에 대한 사항을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임의대로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도의원도 집행부에서 하는, 저와 같은 경우에도 미술관관리타당성조사선정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물론 위원회 출석수당을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만원이라는, 분명히 재단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지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쓸 데가 없어서 위원들 10만원씩 받던 것을 100% 인상해서 20만원씩 주고 문화재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재단들이 그 재단의 정관을 갖고 그대로 짜맞추기 해서 거의 공무원들이 받을 수 없는, 심지어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경기조사활동비 1,500불 받는 것도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지사도 규정상에,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없는 항목이에요. 국외여비규정에 도의회 의장이 받을 수 있는 일비, 숙박비, 식비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 의장이 받을 수 있는 게 40불, 186불, 33불인데 일비도 50불, 숙박비도 264불, 186불에 무려 78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식비도 133불인데 27불이 많은 160불을 받아요. 그리고 도자기엑스포는 업무장려수당이란 것이 월 60만원에 더더구나 자동차운전수당까지 주고, 국외여비도 공무원들은 가나다라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등급, 문화재단부터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쫓아 해버렸다고요. 이것은 재단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국에서 최소한,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들 보수규정이 연봉개념으로 거의 다 갔거든요. 그러면 연봉이라는 게 뭐예요? 연봉에다가 별도의 수당, 여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합리적으로 공무원 기준에 준하게끔 맞춰줘야지 재단이라고 해서 이사회에서만 통과해 가지고, 공무원들 30∼40년 했는데 여기는 몇 살 되시지도 않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거기 가서 본 부분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채에 준하지 않고 대다수가 특채예요. 그리고 특채로 아웃소싱 돼서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얘기 안 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아웃소싱 해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 갔다가 월드컵으로 갔다가. 그러면 뭐가 전문입니까? 만능 박사도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자들이 진급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 사기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석규 국장님이 젊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합리적이시니까 재단법인 운영에 대해서 통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도와 관련된 재단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재단이나 단체 운영하는 여비규정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직원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성상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조례와 연관해서 국제문화자문위원도 8명 하셨다 그랬는데 명단, 소속, 직위, 주요경력을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조례를 보셔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안 맞게 집행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재 관련해서 시상부분, 제56조인가요? 표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조례에 표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끔 실무자들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조례와 연관지어서 어차피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라도 조례와 연관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타 여러 부분은 저희가 바로 사업하고 예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한석규 국장님도 귀로만 들으셨겠지만 경기도체육회 관련돼서 사무처장님, 생활체육사무처장님 와 계신데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고 오늘 엘리트체육, 경기도체육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이 엄청 어렵지요. 어렵다는 것이, 지금 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를 직접 제가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관리, 실무자 입장에도 있어 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썩었구나"가 아니라, "이거 진짜 검찰에 고발조치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하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박익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강화훈련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뭐예요? 뭐뭐에 강화훈련비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텐데요, 박익수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강화훈련비는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전에 특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훈련하는 선수들의 숙식비라든지 간식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비, 간식비, 또 뭐가 있다 그러셨지요?

숙박, 합숙훈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을 일체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숙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강화훈련인데 무슨 합숙비가 들어가요?

강화 훈련할 때 합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강화훈련비는 단체든 개인종목이든 선수를 위해서, 지금 제82회 전국체전에 강화훈련 며칠 했지요?

45일간 했습니다.

45일간 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선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지 팀이나, 지금 여기 정산서에 보면 수고비, 격려금, 회식비, 숙소 보일러수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출이 가능한 내역이에요? 더더구나 경기넷에 뜰 정도로 문제가, 경기도체육회 전무이사 겸직 규정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썩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해요. 내년에 종합우승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감독들 어떻게 하시는지 더 잘 아실 거예요. 대학진학 8강 들어가면 지도자들끼리 전부 뒷거래 해 가지고, 이길 목적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강화훈련비 받고 뭐 받는데 뭐하러 이겨요. 그리고 일반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지만 전무이사들 부분, 건들자니 잘못하면 그 종목 잘못 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비리가 심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강화훈련비를 갖다가 돈 준 것은 얼마예요? 복싱 같은 경우에 2,700만원을 줬는데 2,800만원은 전무이사 개인 돈으로, 이게 무슨 정산이에요. 하다보니까 도저히 정산이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두들겨 보려니까 집행내역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용인대 김진표 코치 제가 더 잘 알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강화훈련비 하루 하루 준 것도 아니잖아요. 날짜도 제각기이고 준 것도 엉망이고, 더더구나 전국체전 고등부 득점현황 보면 자료도 안 맞아요. 경기체고에서 5명인가 몇 명이 입상했다 그랬는데 자료에는 3명이 입상했다 그러고, 그런 거야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경기체고, 용인대, 상무,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원시 이승배, 전부 날짜도 하루에 3장, 4장씩을 같이 쓰고. 박익수 과장님보다는 이것은 체육회 사무처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복싱 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게 여러 종목 있는데 결단 안 내시면 사무처장님 질질 끌려다니고 체육과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훈련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도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강화훈련비는 선수들한테 일일이 지급되고 전무이사를, 지금 전무이사도 활동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수들한테 돌아갈 돈, 차비를 왜 줘요? 차비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3만원씩 차비 줬다고 정산하고. 강화훈련비에서 선수 차비 주게 되어 있어요? 체육회에서 이 부분은 좀더, 그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썩어빠진, 국민학교 소년체전에 간 격려금을 전무가 가로채는, 그리고 그것은 내 몫이라고 몫을 갖고 다투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지도자들이 생활체육도 아니고 엘리트 체육은 최소한 선수육성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선수들을 육성하고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지, 선수 몫까지 챙기는 이런 풍토는 빨리 개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해마다 지적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도 강화훈련비,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전무이사 회의를 할 때 강화훈련비에 대한 사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셔야 되고, 전무이사가 열심히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돈 보태서, 기업의 후원까지 얻어서 하는 전무이사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몇몇 전무이사들이 자기가 팀을 갖고 있다고 강화훈련비 자기 주머니에 전부 착복하고 선수들한테 안 주고 그러니 전국체전 잘 할 이유가 없지요. 또 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책성 발언을 합니다. 직장경기부, 한석규 국장님이 재개편 하신다 그랬어요. 검도, 역도도 지금 경기 용인시 역도 이런 식으로 경기도내에도 같은 종목을 직장경기부에서 하는 것을 취약종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 안에 해주셔야 스카웃 관계, 이미 스카웃은 거의 끝난 상태니까 문제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초·중·고등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 지원이 일부에 국한되고 우수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합숙소 지도자 팀이 창단되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지역별로, 지금 수원, 성남, 안양 쭉 보면 지역별로 연계되는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초·중·고·대학교, 직장경기부까지 아까 국장님 답변시에 그런 맥락의 답변을 하셨지만 경기도는 선수가 최소한 초등학교 때 운동했으면 타 시·도로 중학교 때도 안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직장경기부까지 보장해 주는 풍토를, 이것은 용역을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훈련비 및 체육계의 모든 문제점을 지금 집행부는 국장을 비롯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인정하는 거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아니라 개혁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개혁하겠다는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제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개혁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저항력이 따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당사자들과의 관계,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요즘 개선하는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사편찬위원회 사유가 개인 일신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그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자기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면 분명히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당신이 그만두고 난 사유를 적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인재 국장한테만,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전 국장한테만 전달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인재 국장한테 여기서 제가 확인했어요. "받으셨지요?" 그랬더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이 답변을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그만뒀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도사편찬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질의드리면서도 사실 도사편찬위원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사항이 똑같으셨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양반은 사실 울먹거리면서 "내가 왜 5,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을 왜 그만두고 싶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분명히 내가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청내에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국장한테만 전달했다." 그래서 국장한테 확인하려고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똑같으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도사편찬위원회 운영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사편찬위원이었던 사람이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비공개회의에 진술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상임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라기보다 건의사항 같은 내용인데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 이사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분이지요? 감사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사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 둘 포함해서 15분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정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게 사단법인 정관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 1인, 이사 15인, 감사 2인인데요.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이종필 사무처장 이종필입니다. 이사가 15인으로 구성되도록 정관이 개정됐고요, 15인 중에서 13인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2인이 선정돼서 전체 임원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범추위 추진사항은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오고 있지요? ○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규완 처장님 나와계시니까 한 가지만,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도에 몇 분이 계시지요?

T/O가 106명인데 현재 96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보면 4월 22일 지침 내려온 것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 106명으로 T/O가 잡혀가지고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106명이 다 안 찼습니까?

안 찼습니다.

모집을 해도?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집방법이라든가 시·군에 추천받아서 한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가 적어서 몇 달도 못돼서 이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충남 같은 데는 자체예산으로 20만원을 보태줍니다.

여기 80만원 했다가 30만원 더 준다는데…….

16만원, 그런 지역은 16만원을 더……. 그것은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 예술과 체육,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