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남궁남 의원님, 김원종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200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110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첫날 첫 번 질문자로 나선 남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홍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활동상을 직접 보시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과 북방면 주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참석하신 서면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올 한해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봄철에는 산불예방과 구제역 방제, 90년만에 닥친 극심한 한해와 싸워야 했고 또한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수해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수해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풍년의 수확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식량정책실패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우리의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농촌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렇다고 정부를 원망하고 농정기관 탓만하고 있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특단의 대안과 제2의 농업발전대책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고 우리 지역의 장점인 청정이미지를 최대로 이용하여 유기농산물, 환경농산물, 기능성농산물과 같은 청정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고소득 특용작물의 재배가공을 통해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에서 품질로서 당당히 승부를 해야 할 것이며, 홍천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농정관련기관, 단체, 생산농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품질농산물생산유통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농촌이 파산위기에 놓일 처지에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농촌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 차원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에 국도비예산을 위해 중앙과 도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면단위에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사회단체 잦은 행사와 기관 또는 체육경기 가맹단체의 중복된 체육행사로 인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지난 2년간 행사 및 행사성경비지출 및 경기단체에 예산보조현황과 앞으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임대현황, 그리고 국공유재산내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모곡리 67-2번지에 모곡리버장 앞의 도로점용 민원관계는 2000년 7월에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해결을 촉구했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비리에 대한 진정, 고발민원에 대한 징계 및 비리단속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지난 2년간 순수군비로 투자한 읍면별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현황과 아직도 4Km이상을 걸어나와 버스를 타야 하는 오지가 있는 데도 2, 300미터를 질러가기 위해서 수억을 투자해 교량을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선심성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균형개발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현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각 실과 읍면사무소의 정원과 현원을 포함한 인원배치현황을 밝혀주시고,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동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계기로 인원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30만원이상 고액채무자의 현황과 지방세 과세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농법인의 운영실태와 부실법인의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국도변에 농산물종합홍보판매장을 설치, 홍천의 명품, 찰옥수수축제 및 각종 농업관련 이벤트행사장으로 활용, 농민들의 직거래장터로 홍천을 지나는 관광객에게 홍천의 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3년간 산림무단 훼손 및 산림법 위반 단속처리현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96년부터 산림형질변경후 현재까지 공사중단 또는 완공되지 않고 있는 현황과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우선 서면 관내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장과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면 모곡리에서 길곡간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파손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곡에서 점말로되어 있는 86번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변경하던가 아니면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군도 70호선인 서면 대곡에서 두미리간 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동절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고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도 9호선인 대명에서 팔봉리구간 도로개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첫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뚝 기온이 떨어져 한겨울의 추위를 느끼게 하는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에 임해주신 서면과 북방면 각급 지도자님과 주민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 첫해인 신사년 금년에는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연초에는 유래 없는 폭설과 구제역방제, 극심한 한해, 수마로 인한 수해복구 등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8만군민 모두가 겪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을 정점으로 각급 기관단체와 8만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엄청난 시련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평온을 되찾았고, 안정속에 살기 좋은 홍천으로 도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과 산하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과 존경하는 8만군민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군수님, 기획실, 재무과, 농업정책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춘섭 군수님께서는 민선 초대, 2대 홍천군수로 영광스럽게 당선되어 살기좋은 홍천복지건설을 위하여 7년반동안 크고 작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어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선거 때 공약한 사업이 119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에 완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추진중인 사업은 몇 건이며, 미추진사업도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추진사업이 있다면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완료할 수 없다면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천온천과 대명비발디파크를 연결하는 수변도로 확포장 계획과 추진현황,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고, 특히 위험지역인 굴지리와 장항리간 확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노일리입구 돌고개구간의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화 무한경쟁의 시대로 우리 홍천군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경제, 산업, 문화, 체육, 특히 정보 등 각 분야별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야 무한경쟁시대에 우위를 선점해야 선진홍천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국제교류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의욕적으로 군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만든 홍천군종합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4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하여 행자부와 강원도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상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남궁남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북방면에는 체육공원 조성을 부지와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가 없으므로 북방면 상화계리 성동천변 지원중대가 있던 부지를 매입하여 북방면 종합복지회관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북방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의 추진현황과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법으로 정한 정액세이므로 착오부과나 과다부과로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대 부과실적과 2001년도 지방세부과대 징수실적, 착오나 부과과다 현황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중 징수실적, 2001년도 체납액징수실적 및 행정조치내역,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에 처음 거행한 제2회 강원인삼홍천한마당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완해야 할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2002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당초 기대효과가 기대이상이라고 주민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인삼경작농가와 주민들의 여론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내용도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2년도 시설채소 작목중 태극애호박과 오이작목반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하되는 태극애호박과 오이의 상품성은 어떠하며, 시장성은 어떠한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농비가 많이들어 소득면에서 타지역과 경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에서는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규격품을 생산하면 소득도 증대되고 전망이 밝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작목반에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영농비, 즉 캡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방면 부사원리에 허가한 광산허가현황과 허가목적, 허가내용, 허가조건 이행여부, 허가에 따른 부관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원리에 허가한 석회석광산허가 로 인하여 자연훼손은 물론 부사원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능평리와 상화계리 영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금후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지원중대가 있던 부지에 연접된 하천부지가 약 2천여평 있는데, 제방이 축조되지 않아 항상 수해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비관리청사업으로 약 150m의 제방을 축조하여 수해의 위험도 예방하고 북방면민 숙원을 해결하는 체육공원조성과 종합복지회관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매곡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요즘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가동은 제대로 작동되며 언제까지 시험가동 기간이며 시험가동 중에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주변마을주민들에 의하면 타시군에서 분뇨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사실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 관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을 예를 들면 온천이 있는 소매곡리와 연접되어 있는 도사곡리는 면소재지인 상화계리에서 4내지 8km이내에 위치하면서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시내버스가 운행될 계획인지, 계획도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방면 능평리 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능평리 3반 지역은 군부대에서 버리는 오폐수가 스며들어 식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폐수관로공사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폐수관에서 절대로 누수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상수도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능평리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린 다음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에도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주민들의 체력향상과 레포츠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면단위에도 체육공원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주거지역내 소규모 간이체육활동공간을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동네체육 확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천읍, 내촌면, 서석면, 남면, 북방면, 내면지역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간이운동시설과 평행봉,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화촌면하고 두촌면, 동면, 서면지역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설치 면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를 신청 받았으나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활용도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2년도 말이면 홍천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지역은 주거지주변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면민들도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회단체의 잦은 행사와 기관 또는 체육가맹단체의 중복된 체육행사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지난 2년간 행사성경비지출 및 경기가맹단체 예산보조현황과 앞으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잦은 개최 또는 중복개최로 시간적, 경제적, 예산적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체육행사부분이 두드러지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체육행사분야 경비지출 내역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개 단체가 86개 대회를 개최했거나 참가를 해서 1억286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가맹점 및 단체별 예산보조현황은 별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사의 간소화 통합노력이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시기가 현재는 봄, 가을로 편중되어 있고, 주로 주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행사가 집중 개최됨으로 인해 각급 단체와 가맹경기단체간에 불가피하게 행사가 중첩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체별로 연간 가맹경기단체 행사계획을 미리 제출 받아 행사의 통합화 추진노력, 일정을 협의 조정토록 하겠고, 가급적 1경기단체에는 일회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자체행사와 지원행사를 구분 실시토록 함으로써 행사의 실효성을 거두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임대현황, 그리고 국공유 재산내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국유지가 2870필지이고 군유지는 1550필지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중에 현재 군유재산을 임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20필지를 임대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121필지, 답이 30필지, 대가 112필지, 임야가 224필지, 기타가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임대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98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이 300필지, 답이 328필지, 대가 161필지, 임야가 136필지, 기타 63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별 임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중 국공유재산내 불법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7필지에 대해서 불법행위자는 7명이며, 변상금 부가조치액은 3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5필지에 5명이고, 국유재산은 2필지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매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적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1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곡리 167-2번지 모곡리버장 앞 도로점용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앞서 질문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민원은 2000년 7월 26일에 발생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가운이 심정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면 모곡리 167-2번지 일부가 과거부터 현행도로로 사용해 왔으나 167-2번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해 있는 폐도화 됐던 도로부지가 활용이 가능해 지자 토지주가 본인소유 토지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현재 통행에 불편을 어렵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본 민원에 대해 해결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도로 중앙에 설치된 지장전주 이전조치를 2000년도 7월 26일날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전주이설유치 이해관계인의 사용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처리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으로 당해 지점이 지정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못 지정된 부분이 도출이 되어서 현재 노선을 변경할 의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후에 전신주를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유자의 사용, 수익 등을 금지하는 취지에 의한다 할지라도 당해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인근주민들이 지적도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통행이 가능한 관계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면 모곡리 167-2번지 토지소유자인 김분희씨와 인근주민들의 폭넓을 대화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중재를 해 나갈 것이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장전주 이설을 다시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측량실시로 지번별 경계를 분명히 해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행정중재를 계속해서 추진하여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의 진정, 고발 민원에 대한 비리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진정·고소·고발 발생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이 발생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정이 4건, 고소·고발이 3건이고, 제기된 비리내용은 뇌물수수, 건축공사대금 지연지급, 사건개입, 임대주택매수대금 반환요구, 직무유기, 명예훼손 및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각각 1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징계 및 비리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건수 7건에 대해서 7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따라서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문책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관내 비리공무원에 대한 문책현황을 말씀드리면 징계는 9명이고 기타문책이 75명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순수 군비로 투자한 읍면별 지역개발사업현황과 아직도 4km 이상을 걸어나와 버스를 타야 하는 오지가 있는가 하면, 3, 200m를 질러가기 위하여 수억을 투자교량을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와 견해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현황은 99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건설부분은 154건에 55억7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농정부분은 111km에 81억1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순수군비로 투자한 읍면별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건설사업분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154건에 55억7800만원을 투자했고, 농정부분에 도수로사업은 111km에 81억1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읍면별, 연도별 투자내역은 붙임해드린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다만, 본 자료에 읍면별로 배정된 각 6억원씩의 주민숙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행정의 목표가 모든 주민이 고르게 잘 사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정된 재원이 능률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효과와 수혜도, 단위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의 기능 등을 종합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선정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지원중대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여부, 필요예산 확보방안, 매입완료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의 승인여부는 금년도 10월 31일 강원도지사로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1월 2일자로 기본계획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당해 토지확보를 위한 필요예산 문제는 종합복지회관 및 체육공원조성 예정지내 국방부 소유토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340-1번지에 3필지 8199㎡입니다. 이중에 종합복지회관 건축예정지인 3300㎡에 대한 매입비 1억5400만원은 문화마을조성사업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4899㎡에 대한 부지매입비 2억3천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 이였습니다. 국방부에서 4필지의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 확보된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13억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선 지급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부족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매입완료시기는 국방부와 1차 협의를 1군사를 통해서 한 결과 지난 2001년 5월 29일 수의계약하기로 결정이 됐고, 현재는 관련기관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순경에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토지가 매입이 된 후에는 체육공원조성 등 필요시설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연차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남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홍천읍, 내촌, 서면, 남면, 북방면, 내면지역에 축구장, 테니스장, 평행봉,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을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타읍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북방면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면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방면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방면에는 주로 군부대시설과 초등학교시설, 아니면 직업훈련원시설을 면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원중대부지를 사는데 문화마을예산을 우선 사용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쓰는 것 만치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단위 체육시설에 있어서 저희 서면에서 2000년도부터 반곡리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한 지역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군수님이나 직접적으로도 건의를 했고, 공식적으로도 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아까 2000년도에 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봉리에 실내 노인게이트볼장이 한... 첫해에는 부지가 안되어서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부지만 해결이 되면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유지 국공유지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서면지역에도 군유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사건이 진행 중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답변에 빼놓으셨는지 자세히 경의를 밝혀주시고요, 또 모곡리버장 앞 민원관계도 제가 두 번씩이나 촉구를 했고 먼저 군정질문에도 지금과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뒤에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관계를 분명히 바로... 거기는 우리 공유지가 같이 근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측량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관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는 분명히 이것을 도로법이 적용이 되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한 체불용지 보상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공문이 홍천군수 앞으로 작년 8월달에 공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여태 지연을 하고 있는지... 도에 체불용지 보상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 균형개발에 대한 질문에 홍천읍은 도시개발사업비를... 순수 군비를 투자한 도시개발사업비를 같이 밝혀주십사 했는데 답변이 안됐는데, 가능하시면 홍천읍에 대한 순수 군비를 투자한 도시개발사업비를 같이 밝혀주시고, 또한 홍천읍에 대한 하오안리 둔지울 교량가설의 2억1천만원은 어느 사업비로 가설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약한 300미터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2억1천만원을 들여 교량가설을 했고, 그것을 앞으로 1억이상을 들여서 다시 도로개설을 하고 다리를 또 하나놔야 되는... 거기는 하루에 한두 대도 차량이 안 지나가는 도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현황중 북방면 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이 됐겠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이며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방면지역 동네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6년 12월 23일 준공된 북방면 상화계리3번지에 소재하는 노인게이트볼장하고 농구대 1조, 안내판 1조가 설치된 체육시설이 상화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체육시설을 저희가 북방 동네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릴 때에 북방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중대 토지매입비 중 부족비를 문화마을조성사업비에서 우선 대체사용을 하고 그 부족된 대체예산만큼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할 계획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대체 사용한 예산만큼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체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동네체육시설을 위해서 2000년도 서면에서 제출했는데 왜 설치가 안됐는가 하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4월 6일 서면장으로부터 서면 반곡리 산99-4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부락 뒤뜰인데, 여기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서면장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의 지형이 쓰레기매립지이고 비가 많이 온 장마철이라든가 폭우시에는 침수내지 배수가 지난한 그런 지형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모두 해소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또 부락중심지로부터 상당히 이적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6일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지형적인 제반요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불비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리 노인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내년예산에 확보를 했느냐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팔봉리 810번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팔봉리 영농회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에는 이와 같이 영구건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축소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부지확보가 된다고 하면... 현재 관내에서 내면하고 서면이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안되어 있는데, 부지확보가 확보되면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공유지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사람 중에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느 분을 지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모곡 수상주유소 위에 김영일이라고하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감지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관련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9월달에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결처리되지 않아서 당초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물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리버장 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경계측량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법상에 경계측량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은 리버장이 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고 또 리버장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표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체불용지를 도에 건의를 해서 군에서 체불용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느냐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본건과 관련해서 2000년도 7월 26일날 서면장이 홍천군수한테 민원발생 보고를 해서 인지가 됐습니다. 그 후에 2000년 8월 4일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당해지역이 지방도구역에 해당이 되니까 서면 모곡리 김문희한테 도로통행 금지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강원도지사한테 체불용지보상지급 요청을 도로편입면적 약 100㎡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9월 15일에는 저희 군에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다시 민원사업처리협조에 따른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2000년 9월 20일에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홍천군수한테 강원도의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지원을 요청했으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해 달라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불용지를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보상예산이 저희한테 영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지방도 494호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체불용지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다시 한번 체불용지 보상요청을 강원도에 건의하고, 다만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은 도가 노선지정에 잘못되었음이 현재 검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될 때에는 사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첨언을 해드립니다. 끝으로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홍천읍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순수 도시개발사업이 제시가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오안리 부실교량이 순수사업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업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왜 누락됐는가 하는 보충질문이셨습니다. 부실교량은 2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데 여기에는 순수 군비가 아니라 도비가 50% 부담을 했고 나머지 50%를 군비부담을 해서 교량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투자사업의 대상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답변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유지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인데요,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자료나 보면 적발 및 조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해결이 됐기 때문에 보고에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이것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근 1년이 되는 것인데... 실장님이 직접 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보고서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적발 및 조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발과 더불어 조치까지 완료한 것을 대상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적발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이면 저희가 잘못 이해된 사항입니다.

적발한 것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빼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그렇습니다.

제가 물을 적에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그것을 빼놓고 자료를 내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린지가... 올해잖아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인이 임차권존재확인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계류상태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곡리버장 앞 도로관계... 지금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서 측량도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지 측량하는 것은... 지금 공유지는 리버장하고 관계가 없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현재...

공유지는 리버장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 공유지를 측량하면 거기까지 다 나오는데... 공유지 측량하는데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 있었던 것이지... 이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견해에 따라 달리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유지로 있던 지역을 민원의 핵심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리버장 주인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측량의 핵심분야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봤을 때에는 연접해 있는 리버장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명의든 사용에 의한 경계측량이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내지는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련부서에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해 보겠습니다만 경계측량이... 아까 답변에서도 필요하다면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서 문제해결이 트일 수 있는 길을 찾겠다하는 것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분명히 현행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건축허가 나가서 2년 있다가 도로를 막고는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쓰겠다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지금 그 사람이 전부를... 심는 것은 동의를 안해도 뽑아 가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전주를 뽑아서 우리 공유지로 옮기겠다는데 동의를 안해줘서 못 뽑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올 연말안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관계법이 허용되는지를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년반을 끌면서... 검토한다고 하면서 끈 것이 1년반을 끌었잖아요. 작년 7월달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군수님, 부군수님이 간담회 답변에서 금방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예요. 그때만 지나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의와 앞으로 추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것... 홍천읍내 순수 군비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가 도비라고 했는데 먼저번 현장확인시 분명히 자료에는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분명히... 지금 이 자리를 밝힐 수 없고... 먼저 현지확인을 할 때에는 분명히 군비가 투자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 50%라고 하는데... 도비가 50%가 들어갔다고 해도 분명히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낭비의 요소가 크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 건너가서 1억이상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다리를 놔야 하는 것이 결국 진입도로부분 3미터 농로에 다리만 2억1천만원 들여서 놨는데... 거기에 통행량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이쪽 하오안리 먹거리촌 몇 가구들이 질러다니는 길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한 400m... 400m 돌아가면 될 것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도비를 들여서 해도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다시 집으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추가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홍성기 의원님이 의장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홍성기 의원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우신 의장님과 남궁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민의 건강증진, 체력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촌, 두촌, 동면, 서면지역은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가 필요로 하는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부지는 어떻게 면에서 부지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군에서 부지매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민간사회단체의 잦은 행사와 기관 또는 체육경기 가맹단체의 중복된 체육행사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게되면 체육경기에 의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회단체에 예산이 보조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사를 하나도 안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사회단체에 풀보조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 학교용지로 국유지, 군유지가 있는데 실제 여기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을 밝혀주시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홍천여고에 교사신축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신축을 중단하고 토론의장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홍천여중과 여고가 운동장이 부족한데 교실을 중간에 신축하게 되면 중학교측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학교측은 학부형들과 일부인사들이 그것 반대를 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9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여고가 나갈 것인가 여중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날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시설용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과연 교육청과 군청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군이 홍천여중이 나가던 여고가 나가던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간이체육시설에 대한 부지규모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 동네체육시설로 부지를 확보한 평균치를 보면 약 7, 800평, 평방미터로 하면 2천에서 2400㎡ 규모로 평균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읍면에서 확보하기 위한 부지는 이 규모정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는 면에서 확보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읍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또 기반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시설설치 요청한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도 같이 읍면하고 공동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체육행사와 관련된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체육행사부분에 대해서 풀보조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 민간사회단체에 각 부서에서 행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해준 것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부서에서 지원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공유재산중 학교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학교용지는 국유지가 18필지, 군유지가 16필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지별로 현재 용도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현재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지별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홍천여고 교실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재산관리부서로서는 교실신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홍여고에서 협의요청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시고 계시지요?

예.

기획실장님 답변은 명확고 정확해야 됩니까, 애매 모호해야 됩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왜 질문을 다시 추가보충으로 하느냐하면 첫날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과장님들도 이 시간 이후부터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북방면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평행봉,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게트볼장과 옆에 있는 농구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여기 답변 내용이 없었고, 축구장, 테니스장, 평행봉, 철봉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셨습니다. 제가 북방면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시면 실장님은 엄청나게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축구장, 테니스장, 평행봉, 철봉이 없는데 다 시설을 해놨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답변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문서로 답변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한 뜻은 우리 관내 6개 읍면에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6개읍면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족구장, 농구대 이런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마다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홍천읍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북방면에는 게이트볼장, 농구대... 거기에 있는 농구대 한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묘지 옆이고, 게이트볼장 옆 한 구석에 설치를 해놨지만 학생들이 거기 올라가서 놀지를 않습니다. 농구대를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운동을 하며 즐길 수 있는 곳에 해놔야지, 산꼭대기 게이트볼장 구석에 해, 놓으면 누가 거기 올라갑니까? 이런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가 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느냐하면, 읍면별로 정확하게 홍천읍에는 뭐뭐가 있고, 서면에는 뭐뭐가 있고, 남면에는 뭐뭐가 있고... 이랬다면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털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핵심이 뭐냐... 묻는 핵심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홍성기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민간사회단체의 잦은 행사와 체육경기가맹단체의 중복된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체육행사에 대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간사회단체의 중복된 행사... 행사성경비 지출된 것하고 또한 중복된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공직자중에 관외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수산하 공무원 619명중 6명이 관외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별표로 냈습니다만 미이전 사유는 임대주택 입주관계로 5명, 거동 불편하신 간병 1명 등 해서 6명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실과, 읍면, 사업소별 인원배치현황과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인원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읍면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읍면사무의위임조례를 근거로 해서 군읍면 사무를 배분하게 됨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부서별로 인원을 재조정해서 금년 12월중에 인사발령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인원재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읍면기능의 업무전환에 따라서 군과 읍면의 인원이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설치대상은 시범으로 동면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 외의 계획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면 여기 관련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관련 조례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홍천군의 공무원정현원및정원조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98년도와 대비했을 때 총 168명이 감축이 되어서 613명이 현재 홍천군 정원으로 있습니다. 표로 보고를 드리면 총 정원이 현재 613명이고, 현원이 619명입니다. 조정정원도 역시 6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대비현원은 6명이 남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분 인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총 인원을 보고 드리면 현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은 190명입니다. 조정정원은 읍면이 17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명을 감해서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홍천읍 같은 경우는 현재 51명에서 29명이 되면 22명이 감축이 되는데 홍천읍에는 상수도 13명, 재무계 4명, 소각장 2명, 결원 3명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감축이 되는데 주로 상수도가 있는 면이 한 명정도씩 더 많고 나머지 상수도가 없는 면은 상대적으로 한 명이 적습니다. 여기 173명이라는 조정된 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준 최대인원을 지금 확보한 인원입니다.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면 홍천읍의 상수도하고 재무계, 그 다음에 면에서는 통계하고 일반조사업무, 세무관련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한 명정도씩 면에서 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토목직은 한 명씩 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체납액 징수대책과 또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현황과 지방세 과세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요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납세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금년도 1월부터 국세로 있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년도별 체납액 증가 추이를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1999년도에는 28억2800만원, 2000년도에는 26억4300만원, 2001년도에는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12월 31일까지 설정해서 결산에 대비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한,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압류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세채권확보 추진으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한 재산채권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예금조회후 예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소멸시효라든지 무재산 등 결손여건이 확인된 징수불능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후 재산 발견시에는 결손취소와 동시에 체납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및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납부제, 분할납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폐차업소입구자동차, 도난차량 등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조사 및 정리를 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입니다. 1283명에 23억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건수는 17만4749건에 비해서 체납인원은 12%에 달하고 총 체납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는 총 1307명으로 2억57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한 건으로서 소유자원상회복에 따른 부가취소요구가 있어서 금년 10월 19일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1306건으로서 이는 2001년 제1기분 자동차세 차량에 따른 차등부과요구가 있어서 금년 9월 22일 감사원심사청구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가목표대 착오부과현황, 지방세목표징수대 실적, 지방세 체납액중 이월액 징수내역, 2001년도분 체납액 징수 및 처분내용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목표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2억321만4천원에 목표에 부과는 234억6881만8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는 목표액 118억65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104억1858만1천원으로 8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123억3821만4천원 목표에 부과액 130억5023만7천원으로서 10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착오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외 7개 세목에 186건에 1154만9천원을 착오부과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이중부과가 30건에 397만3천원, 과세물건변동이 56건에 267만5천원, 납세자 변동사항이 92건에 433만4천원, 세법착오적용이 8건에 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착오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발견즉시 186건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목표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234억6881만8천원으로서 징수액은 204억6620만7천원을 징수를 하였고, 불납결손처분은 1억5777만4천원해서 현재 체납액 26억50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세는 부과액이 104억1858만1천원을 부과해서 94억4880만7천원을 징수를 하였고, 불납결손은 2838만8천원을 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8억5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세는 총 부과액 130억5023만7천원으로서 징수액은 110억1740만원으로서 불납결손은 1억2938만6천원 해서 현재 17억9796만5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중 이월액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억7503만5천원으로서 징수액은 5억1795만9천원이고 불납결손은 1억5696만8천원이 되어서 현재 미징수액은 17억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중가산금 결정분 1억2495만1천원이 가산되어 실제 체납액 총 액수는 18억25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분 체납액 징수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총 16억3937만7천원으로서 8억1396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8억25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비율은 51.04%가 되겠습니다. 체납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압류 외에 10개 부분에 대해서 2041건에 16억9779만8천원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885건에에 5억5520만3천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압류 중에 있는 것이 1156건에 11억42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는 343명에 15억191만5천원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채권확보 등 381건에 17억7588만2천원을 하였으며, 이중에서 123건에 5억4721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세무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절감방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에 일부 답변이 빠진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는 지방세 과세에 따른 이의신청내용과 처리현황을 같이 밝혀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답변하신 체납액 내용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1999년보다 2000년도는 체납액이 줄은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 고질채무액을 포함하신 금액인지...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은 이렇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 다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징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된 후에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아니면 읍면에 재무계가 있을 때 직원들로 하여금 고지서도 돌리고 지방세도 징수하고 할 때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도세인 경우에는 목표대 부과액이 모자라고, 군세인 경우에는 목표보다 부과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특히 자동차세나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많이 감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군 체납액징수 및 처분내용을 보면 체납액은 16억3900만원인데 체납처분내용은 16억9700만원이거든요. 오히려 체납액보다 처분한 금액이 많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긴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중에 2001년도 군 체납액 징수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한 것은 체납액 발생액은 얼마냐하면 16억3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체납처분한 것은 16억97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이 차이가 발생됐느냐하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하셨고요, 그 다음 지금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무전문직이 아닌 다른 직원도 있습니까?

예, 행정직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세무 관계 공무하는 직원 22명중에 11명이 세무직이고, 그 외에는 행정직과 기능직이 있습니다.

부과업무는 세무직이 합니까, 행정직도 합니까?

부과는...

세무전문직이 하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을... 이중부과를 하면 더 합니다. 한번 냈는데 또 부가를 시키면 이 놈들이 받아먹고 또 받는다고 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과세물건변동이나 과세납세자 변동은 이해가 됩니다. 고지서가 나갔는데도 납세기간동안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중부과라든지 세법착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전문직이 세법을 적용을 잘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세대장을 뭐로 정비합니까? 컴퓨터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까?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을 합니까?

예.

어떻게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도 발견이 안됩니까?

이중부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하면 자진신고분에 대해서 가끔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받으면 그것도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요? 과세자료가... 받아도 자료입력은 안합니까?

내는 사람이 있고 안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고지서는 다 발부를 합니다만 그 중에 내는 분이 있고 안내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과세자료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지요?

예.

그러면 입력이 됐으면 다시 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출력을 하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두 번씩 나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착오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않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물론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채근을 잘 하셔서 전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차이된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2001년도 체납액 징수 및 처분내용에 대해서 체납액 보다 처분내용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상 2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물건전체를 압류를 하다보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백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압류했을 때 그 물건은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이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액보다 체납 처분한 내용에 대한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현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아까 답변에 약 6.5%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99년도에 약 20억4900만원, 2000년도에는 23억7500만원, 2001년도 9월말일까지가 28억580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99년도에서 2000년도가 약 15%가 차이가 됐고, 2000년도에서 올 9월까지가 20%가 증가가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수치를 보니까 99년도 결산액에 대한 이월분이었고, 2000년도도 2000년도 결산액에 대한 2001년도로 이월금 이였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는 저희가 9월까지 나타나 있던 28억이라는 금액은 9월까지 체납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1월 22일 날짜로 봤을 때 동년 대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달 사이에 약 한 2억정도 징수를 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9월말까지 통계수치를 가지고 도에서 집계를 한 것이고, 저희는 9월말까지 각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 내는 돈은 보통 2주 이내로 저희한테 돌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되어야 9월 것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편차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도에는 이미 우리 군에서는 징수가 된 것이 징수 안된 것으로...

그 날짜에 은행금고에 들어온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99년도... 약 한 15%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반대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답변하신 데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나간 것이 사실이 아니네요?

그 날짜에 군금고에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농업정책 분야에 군정질문 해 주신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의 운영실태와 부실법인의 처리현황, 다음에 향후 대책보조금 융자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49개소가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8개가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은 영농법인은 35개 법인으로서 지원액은 총 122억2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61억2372만원이 되고, 융자금이 60억9995만원이 됩니다. 법인별 지원내역은 별첨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3월말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운영법인이 30개소가 있고, 준비중인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단법인이 12개소,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 7개소, 개별영농을 하고 있는 법인이 1개소, 소재가 불분명한 법인이 2개소가 있고, 해산된 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30개 법인의 경영수지현황을 보면 3천만원미만의 소득이 20개법인, 3천만원이상 법인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실운영법인의 처리현황은 2001년 3월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대상법인 9개법인에 대해서 자진해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금까지 해산청구권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로 사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상반기 중에 실시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산대상부실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청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해 나가고 현재 운영중인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변에 농산물종합홍보 판매장을 설치해서 홍천의 명품 찰옥수수축제와 각종 농업관련 이벤트행사장으로 활용 농민들이 직거래장터로 홍천을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홍천의 특산물을 홍보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지를 매입하고자 4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대의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고, 가능여부,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물색중에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는 홍천읍 하오안리 44번국도변 상행선인데, 홍천가스충전소 부근입니다. 여기는 위생환경사업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는데, 소매곡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해서 이 부지가 내년도에 타부지로 활용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부근에는 건교부소관 국유지와 잡종지 이런 면적이 한 3천평에서 5천평정도이상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부지 매입비하고... 여기가 복토를 해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해서 약 한 3억정도 예산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현 강원인삼조합부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61-1번지 일대인데, 현재 인삼조합사용부지로 1300평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 뒤에 하천부지를 매립해서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되고, 또한 군 바로 옆에는 예비군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대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부지 7백평을 매립해서 부지조성이 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한 7백여평의 면적이 합의가 되어 있고 해서 이 지역도 한 3천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변이 먹거리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도 구조물 설치 등 매입자금이 1억5천만원정도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로는 두촌면 장남리 801-2번지로서 현재 강원도 소유입니다. 홍천옥수수 시험장 농장이 2700평이 있는데, 이 2700평을 저희가 교환을... 저희가 이 면적만큼 매입해서 대치를 해 주고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성토하고 공사비하고 4억5천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두촌쪽에 상대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사서 교환을 해 줘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군소재지하고 원거리에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지만, 인근에는 옥수수시험장이 있고, 또 옥수수 재배지로서 홍천옥수수축제 장소로서는 적법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 군데를 물색중에 있고, 장소확정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강원인삼홍천한마당축제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2002년도 계획은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떤 것인지, 또 인삼농가 및 주민의 여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미흡한 부분은 개최장소 및 주차장이 협소해서 외래관광객들이 다소 불편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또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또 6년근을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행사기간동안에 부족했다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제1회 행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도의 예산지원을 요구를 해서 강원도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고장에서 지속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내년예산에 인삼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체평가에 대하여는 저희 홍천인삼축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했습니다. 금산에서 해왔고 풍기에서 했습니다. 홍천인삼축제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세 번째 하면서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6년근 삼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품절이 될 정도로 판매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행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인삼농가 및 주민여론은 전국 최초의 인삼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6년삼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제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삼재배농가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인삼고기돌돌말이 등 인삼을 소재로 하는 음식 24종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품을 상품화해서 저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시설채소작목 중 태극애호박, 오이재배 작목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품성은 어떤지, 시장성은 있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수출전망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육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상품성입니다.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서 청정농산물이 생산된다고 보고, 단위당 생산량이 600%이상 징수되고 생육기를 사용하여 동일한 규격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서 상품화율이 높고 육질이 단단해서 등급이 높습니다. 시장성으로 보면 고품질의 친환경 규격상품이고 생산공급으로서는 고객의 재구매 빈도가 높습니다. 제품 특성상 육질이 단단하고 조리시 모양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고급식당에서 선호도가 좋고, 상인들에게 고급상품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육이 빠르고 저장기간이 길어 유통기간으로 인한 감모율이 적습니다. 소득면에서는 상자당 가격이 1만원에서 1만8천원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배시보다 많이 필요한 반면에 담보당 소득은 763만7천원정도로 일반재배보다 평균 110만9천원에 비해 7배정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입니다. 수출 전망 면에서 보면 일본수출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재배품종인 애호박의 소비가 일본내에 크게 없고, 바이어의 요구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수출가격보다 내수가격이 높아서 현재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샘플형식으로 정식 수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계획은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생육기 4만개를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가 57개 법인 중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것이 30개, 나머지 27개가 부실인데, 그 중에서 4개를 해산했고, 9개를 자진해산 권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해산이 된 것이나 부실과 사고로 처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데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근 50%가 부실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도라든가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물론 앞으로 이런 지원체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농정계통해서 지원을 받는 많은 농민들이 보조만 받아서 실패를 해도 그만이라는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사후 처리방안이 모색이 되어야만 농민들도 지원을 받아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인삼홍천한마당축제는 기대반 우려속에 치러진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내 인삼농가들은 아주 만족해하고 고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축제가 영구히 우리 홍천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주문을 한다면 우리 자매시인 강동구나 성남시지역에 버스를 몇 대 보내주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설채소 작목반에 내년도에 4만개의 생육기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4만개만 지원이 되면 각 면에서 작목반별로 신청한 것이 전부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하는 것인지, 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남궁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농법인 관리운영 중에 정상운영이 되어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법인, 그 다음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법인, 실적이 없는 법인, 사안별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중에 중단운영이 되어 있거나 부실로 판정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12개 법인 중에는 자료에 저희가 35개 법인내용을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부실운영이 되어 가지고 채권압류 등 법원의 공매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보조금 회수를 해서 회수한 법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중단되어 있는 법인 중에서 공매처분이 되어서 있는 부분, 또한 일부 융자금에 대한 것은 별 문제없이 정리가 됩니다만 국고지원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환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5개 법인에 대한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122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어느 법인 이렇게 불러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면으로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인삼축제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첫해이고 사실상 인삼조합이 홍천에 있고, 홍천이 강원도 내에서도 인삼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도내의 30%, 재배농가가 한 600농가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물론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재배농가들의 성원도 있었고 해서 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회째 홍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바람은 지속적으로... 조합이 여기에 있는 한은 홍천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구나 성남시... 저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 출향인사 등을 초청할 수는 방안도 점차적으로 2, 3회 가면서 보완해서 우리 자매결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행사가 될 수는 이러한 규모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해 주신 시설채소에 대한 태극마크 호박, 오이 캡 지원문제인데, 4만개에 2천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10개읍면에 4만개 가지고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2000년도 추경에 두촌에 지원을 한번 했고, 2001년도 두촌하고 서석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볼만한 작물이고, 내년도에 그 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예산부기를 달아준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에 들어와는 있는 것으로 한 4만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개별적으로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한 농가에서 한 2담보이상 3담보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실제 해온 사람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째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온 것이 4만개는 안됩니다. 하지만 4만개해서 2천만원 계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게 부족해서 타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신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산림무단훼손 및 산림법위반 단속처리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부터 2001년 10월말 현재까지 군에서 직접 적발해서 처리한 산림훼손 및 산림법위반 단속처리 현황은 총 39건입니다. 거기 12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39건으로 연도별 적발건수와 처리현황은 아래 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산림형질변경 관계에서 잘못된 거... 무허가로 한 것이 21건, 임목벌채가 11건, 산불관련이 7건입니다. 연도별로는 산림형질변경관계가 99년도에 10건, 2000년도 6건, 2002년도에 5건이고, 임목벌채관계가 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 6건이며, 산불관계가 99년도에 4건, 2000년도 2건, 2001년도에 1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총 39건에 대해서 1건은 구속됐고, 35건은 불구속조치 됐습니다. 그 중에 1건은 무혐의처리가 됐고,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건은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되겠고, 2001년도 1건은 기소 중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부터 서면 관내에 산림형질 변경후 현재까지 공사중단 또는 완공되지 않고 있는 현황과 그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서면지역내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복구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은 총 12개소로서 96년도분은 없습니다. 97년도분 4개소, 98년도분 4개 99년도 2개소, 2000년도분 2개소이며, 조치사항으로서는 복구명령을 해서 현재 복구중인 것이 4개소, 복구준공신청해서 현재 현지확인 중에 처리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구중인 개소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확인하고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별 세부사항은 36쪽에 필지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실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방면 도사곡리소재 북방석회석 광산의 채광임대에 대한 대여목적, 부과내용, 인가종료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방 석회석광산은 1990년 4월 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광업권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광인가계획은 1990년 5월 14일 강원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산림훼손허가와 채석허가는 94년 7월 1일 홍천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4차에 걸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4차에 걸쳐 마지막종기가 2002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실적은 99년도 13600톤, 2000년도에 19100톤, 2001년도 10월말 현재 5796톤을 생산했습니다. 석회석사용용도는 현재 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의 용도외 사용은 광업법에서도 광물의 용도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으면 용도외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채광계획인가시 부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및광해방지시설을 갖추어 인근 농지와 하천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전 산림형질협의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산림훼손허가시 부대조건은 13건에 권장사항은 2건, 채석허가시 부대조건은 18건이 있습니다. 허가종료후 처리계획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 수허가자가 형질변경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설계서 내용대로 복구를 이행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2년 5월 31일 종기가 되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간연장을 해줄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사곡리에 있는 석회석광산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은 허가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고 하천이 오염되어 농사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에 대한 것을 묻는 뜻이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본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오전에 본 의원이 다른 데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시다면 허가부서가 경제관광과가 아니겠습니다만 허가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2002년 5월 31일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또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인지 아닌지와... 지금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추가질문하신 2002년 5월 31일 허가종료 후에 연장허가요구와는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서와의 검토여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30일 종료후에 연장허가여부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저희들 부관내용의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환경오염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시 부관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관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능평리주민과 상화계리주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아니면... 어쨌든 만약에 이 회사에서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올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주시는 것이 바람 직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 부관내용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천을 오염시킨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텐데... 가뭄시에 보면 하천바닥이 하얗게 돌가루가 그대로 있고, 또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고기를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문제는 전문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31일 종료후 다시 연장허가를 해줄 때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면 모곡에서 길곡간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파손되어 주민들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모곡에서 점말로 되어 있는 국지도 86호선 노선 변경 및 군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곡에서 점말, 길곡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과 농어촌도로 서면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두 노선이 연결되는 도로로서 86호선 노선변경은 도로관리청 강원도에서 언급할 사항으로서 이미 강원도 관계자와 구두로 협의하였으며, 추후에 노선조정시 강원도와 재협의 조정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 및 유지관리하는 도로등급으로 조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국가지원도 70호선 대곡부터 두미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과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의 관리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평상시 유지관리는 강원도 추진하는 도로로서 동절기 폭설시에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홍천군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으나, 긴급을 요할시에는 군에서 서면사무소와 2002년도에 배치한 트랙터겸용제설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9호선인 대명에서 팔봉리구간 도로개설이 금년말까지 완공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9호선으로서 서면 어유포리에서 대곡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명에서 비관리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팔봉리에서 대명구간내에 소유자가 이상근외 1인입니다. 4711㎡가 되겠습니다. 보상가격으로 인한 법적소송계류중인 관계로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정소송완료후 비포장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을 독려 시행토록 할 것이며, 비포장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없습니다만 결심선고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근 이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기각이 됐고 홍천군이 승소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부지매입에 대해 질문사항을 주시면 연접된 2천여평의 하천부지 조치방안, 비관리청사업으로 제방 150미터 축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이 하천공사 후 하천법 제78조에 의한 우리 군으로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우리군 재산관리부서인 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천법 30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나, 기본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는 수리계산에 의한 하폭단면 결정으로 비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성동천은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지역으로서 비관리청사업으로 제방을 축조할시 예상되는 사업비로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추진할시에는 기수립용역비 약 2억원, 공사비 200m에 2억5천해서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 수리계산에 의한 하천공사시에는 공사비 200m에 2억5천만원으로서 전액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가장 빠르고 간략한 방법으로서는 군수에게 점용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체육공원 및 복지회관 부지사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국공유지에서는 영구시설물이나 구조물 설치가 어려움과 향후에는 하천법 30조 규정에 의한...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나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곡에서 두미간 70호선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는 우선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한 답변만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현재도 어려운 가운데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제 질문은 근본적인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즉 거기 급경사지를 완화를 한다든가 굴곡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지금 그것을 겨울동안에... 물론 어려울 때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제설장비가 있어도 눈이 오면 계속 교통이 두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출장소간하고 연결되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도9호선 팔봉서 대명간은 소송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벌써... 의원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송중이다, 또는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답변이였고, 또한 그때 분명히 금년말 12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군에서도 약속을 해 주셨고, 또한 담당회사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9년 군정질문 때에는 어떠한 경우.. 우리가 군에서 해줄 것은 해주더라도 회사에서도 우리 군과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키기 전에는 어떠한 혜택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어떠한 인허가 관계도 대명회사측에서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 관계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올 연말까지는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천 하천정비계획은 언제 수립하는지와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 수립후에 하천법 30조에 의거 비관리청사업으로 제방축조를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북방면에서는 우선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허가받아 가지고 운동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축조물은 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나 장래에 수해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우선 남궁남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관련사항으로 답변을 올렸었는데 근본적인 말씀하셔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관계는 일전에 27일자 강원일보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위해서 관내 강원지원지방도라든가 주요지방도에 대해서 터널계획 및 선형개량공사가 수차례 요구가 됐었습니다. 일환으로 강원도에서는 2010년까지 대곡터널, 구룡령터널, 지리매재터널, 백양치터널해서 4개노선에 대해서 2010년까지 터널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11월 27일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추진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기완료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근외 1인이라는 분이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됐었는데요, 2000년 4월 12일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했었습니다. 7월 19일날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홍천군의 뜻을 받아줘 가지고 토지수용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 선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이 분은 다시 7월 19일 날짜로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건이 마무리 안되는 상태에서 지연이 됐고, 금년도 1월 19일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홍천군에 승소판결을 내줘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분이 금년도 2월 24일날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다보니까 저희가 작업추진을 못했고요, 소송이 4월 12일부터 심의에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 양측변호사가 만나서 합의조정도 되고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이번 11월 28일 오늘날짜로 이의 없다고 기각판결이 되고 승소가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도 상대편에 이의신청기간이 보름이 있습니다. 이 보름이 지난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전에 이 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양측변호사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보상액이 900만원정도 나왔었는데 대명에서 1400만원정도를 해 가지고 현재 공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쪽 변호사도 이해하고 수용을 해 줬는데, 과연 소송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관계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관내에 지방2급 하천은 34개 하천입니다. 그 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6개 하천이 되어 있고, 현재 수립중에 있는 것이 3개 하천입니다. 그러면 9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25개가 안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된 것이 성동천입니다. 성동천은 총연장 17km인데, 이것은 반드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관리청이 지사다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하천은 금년도 지방양여금을 전액 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투자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292개 하천 700km가 넘는 하천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그 다음에 조금 못하면 내년에 마무리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다 되는데요,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동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서 하천부지 국유재산관리법 하다보니까 영구건축물을 못하다 보니까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비관리청사업시행허가를 받아가지고 홍천군수로 양여를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던지 양여를 받던지 해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영구구조물도 가능하고 공작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적한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관리청사업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반드시 공사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9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통행이... 현재 다니던 길도 망가져 가지고 거의 힘든 상태이거든요. 포장은 안되더라도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되는지... 만일 그것이 안되면 현재 다니는 이설도로라도 커브를 밀고 차가 다닐 수 있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가능 하신지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안되더라도 기본은 되어야 좋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쪽에 보수라도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성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내년도 에 수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비관리청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공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내년도라고 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은 후에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라고 말씀은...

그렇게 애매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히 기본계획수립은 되어야 하고요...

기본계획수립을 몇 년도까지 하는데 그러면 성동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도를 앞당기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부지하세월 언제 합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이라고 못박기에는...

본 의원 질문은 우선해서 내년에 꼭 넣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에 대하여 시험가동은 원활한지, 시험가동은 언제까지인가, 시험가동 후 문제점은 없는지, 외지분뇨 반입설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외지분뇨 반입의 진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의 시험가동은 미생물의 식종, 연속과 시운전, 각종 기기 성능확인 등 부화종합시운정 중으로 시험가동기간은 2001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험가동중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온의 급강하로 수온이 낮아질 경우 미생물의 식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생물의 식종을 위하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반입하여 투입하였으나 오니의 부족으로 2001년 11월 27일 현재 493톤의 오니를 춘천시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아 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수처리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는 외지분뇨차가 본 처리장에 들어오는 일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 관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대한 현황과 군 관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현황, 이에 대한 대책, 중장기계획 수립여부 및 도사곡리 버스운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아직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5개면에 18개 자연부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꼭 시내버스 운행이 필요한 일부 지역이 있으나 도로 여건상 버스운행이 불가하거나 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있으며, 일부지역은 업체의 보유차량 등 운행능력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없는 지역 또는 기노선이 폐지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실보전의 한계가 있으나 차량 배차 가능여부를 감안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도 버스운행이 되도록 해당업체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수립여부는 버스노선의 개선은 행정에서의 개선명령과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중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도로여건 조성 및 이용객 증가시 개선명령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에 의하여 버스노선을 연장 및 개선운영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001년도 개선명령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에 따라 남노일리 종점을 연장운행해서 여운에서 고주암까지 1.5km를 연장운행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홍천에서 북방, 홍천에서 성산, 홍천에서 동면 및 양덕원 방향 막차시간을 21시 40분에서 22시로, 2000년도 10월 23일날 운영하도록 지시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사곡리지역은 우선 도로확장이 되어야만 버스운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수변도로 추진계획과 연계되는 도로로서 조속히 도로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버스운행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북방면 능평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현황 및 공사기간, 민원발생 예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능평리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실제 급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수관로 3280미터 및 급수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급수관로설치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북방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1년 10월 30일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여 2001년 11월 1일 기본계획에 대하여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02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은 수도법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급수관로에서 급수장까지는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나, 상수도공급지역의 형평성에 의하여 최대한으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1월 29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