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공사
2001년도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때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도시공사 사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간부 등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도 11월 28일 광주도시공사사장 정태성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할 순서입니다만, 전과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오직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초우량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태성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주시고 각 위원께서 중복이 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발족해서 이익보다는 공익사업에, 광주시의 필요한 건축물을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에 앞장서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의 가장 큰 수탁사업의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인데 광주시로부터 많은 인력과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서 하는 질의입니다. 도시공사가 분양하고 있는 택지개발 중에 미분양된 면적은 491필지에 5만 3,500평,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이 약 1,713억 7,000만원이고 여기에 체납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다면 약 234억 4,800만원을 더하게 된다면 2천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부동산에 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광주시의 많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업을 위탁받은 도시공사는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상무1, 2, 3지구, 신가지구를 하고 있고, 1, 2지구는 완료된 상태인데 상업지구와 개인택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IMF라는 엄청난 재앙이 한국에 닥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전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 상태가 저조한 것은 IMF와, 상무신도심의 택지나 상업지구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분양을 할 때는 98년 12월말까지 광주시청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사이 신문에 보면 2004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우려의 소리로 인해서 땅을 사려는 사람이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분양팀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동구, 서구, 북구, 남구로 해서 직원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원 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IMF 이후로 이런 토지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90% 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주택보급이 됐는데 IMF 이후 토지가격이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팔아야 할 것인데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땅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되게 되는 거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상무1, 2지구, 신가지구, 팔리지 않은 땅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땅값을 재조사해서 땅값을 내릴 것은 내려야 하는데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해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여건에 맞게끔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구획정리를 해서 종전에 판 토지는 평당 200만원에 팔았다면 IMF 이후 현재는 150만원이니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처음에 했을 때는 200만원이라면 현재는 땅값이 내린 상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내린 상태로 땅을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그것이에요. IMF 이전에는 땅 값이 비싸서 시세에 맞게 잘 팔았는데 IMF 이후에 토지 값이 떨어져 버렸잖습니까? 떨어지고 보니까 팔려고 보면 IMF 이전에 산 분들이 토지 값을 환원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진퇴양난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2천억원 정도를 시에서 받아서 시의 수익사업을 하고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돈 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미수익 분양금 거둬들이지 못한 분들은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산 사람들이…….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자는 나가고 있고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은 사고 싶지 않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계약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돈이 없어서 해약을 요구하면 매수자가 있게 되면 변경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매수자가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죠, 매수자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2천억원이 묶여 있다는 것은.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요. 문제는 90% 이상 주택보급률이 충당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원룸을 많이 지어서 원룸도 많이 충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주택이 어렵게 되고, 그런가 하면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2, 3년 이상 지어야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기가 빨리 부양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봤을 때 잘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2, 3년 후에야 준공이 되는데 도청이 이전된다면 맞물리는 문제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고심이 되는데, 사장님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도 느끼는데 여기에 한 가지 대비책이 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적자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이 한계점에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내고 여러 가지 속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계산해 보면 개선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사장님과 제가 견해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주거개선사업은 국비 60%, 시비·구비 40%, 하수도· 도로·주차장 관리, 이런 것을 그쪽에서 마련하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갚아주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기반 조성을 이 쪽에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이라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40%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신창지구에 650세대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왜 주택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주택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사 자체에서 봤을 때는 개선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단 말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여건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수지타산이 우리 회사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주택공사 사장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쪽도 직원들이 할 만한 사업이 우리 시에 연접해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간다고 보면 판로가 어렵고 분양이 어렵고 해서 찾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도시공사나 주택공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분석해 가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고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면 이런 방향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 이후에 끝나면…….
대영
노대영위원
시간 이후에 끝나서 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도 있고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만이 외국처럼 그런 현실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3, 4층 아파트는 재개발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데 15층, 20층 아파트는 다시 뜯어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바꾸고 다시 개보수해서 시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데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에 치중을 두고 있는데 광주도시공사도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연구 중에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은 자기들이 파는 것 말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주택사업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주택을 사서 새 것으로 탈바꿈하는데 현재 광주의 신 아파트와 구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서 했을 경우 만일 분양이 안 되어 버리면 아파트값 차이가 9년이나 15년 된 것하고 신규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으면 그것을 해서 팔면 우리가 수익이 있는데 우리는 주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20～30%의 제작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면 입찰해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우리가 공사를 직접 시공을 못합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구상은 했습니다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은 시영 아파트나 시에서 지은 아파트만 하지 다른 아파트는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 면허가 없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 자체 기술진이 있으면 하는데 우리는 면허가 없고 입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하다니 도시공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서 수익금으로 많이 충당을 해주어야 할텐데 그런 일이 없다면 앞으로 주택사업도 어렵고 한데…….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그래서 우리는 임대 아파트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밖에 우리 공사에서는 못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임대 아파트는 한계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주택공사처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연구하셔서 시에 부담을 많이 안 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경영정보시스템, MIS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IS구축사업이 작년 11월에 시스템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6월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MIS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영합리화와 정보화 시대에 다변하고 있는 기업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전산 장비 및 전산실 구축은 금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죠? 먼저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MIS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보통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먼저 접수 받고 그 제안서를 심사해서 3～4개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통상적인 추세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8억 1,570만원에 단체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답변을 업무이사님이 할 수 있도록…….
선정
박선정위원
사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업무이사께서 답변해주세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최근에 모든…….
선정
박선정위원
서술은 생략하고 방금 물은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알겠습니다. 각 지방에 확산이 되어서 저희와 여건이 같은 타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도입되어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므로 인해서 앞으로 전산 개발이 끝나서 운영할 때 사후 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풀었을 경우에는 외지 업체에서 입찰해서 개발하는데는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불가피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지역업체의 전산 능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함평 나비축제나 해남 공룡박물관, 화순 고인돌박물관, 전북도청의 소리축제, 전북도청의 사이버문화개발, 김제의 도장문화개발, 이런 것이 거의 MIS사업을 도입한 곳은 제안서를 먼저 평가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업체에 대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능력을 검증 받은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얻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므로 인해서 MIS개발사업을 보다 더 기술적이고 전문화 되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생략해 버리고 다만 지역업체를 보호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실은 여기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혀 경험이 없는 무자격 업체를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무려 예산을 2분의 1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2분의 1까지 예산을 절감했는데 도시공사는 이렇게 과다한 8억 1,57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부실 개발의 우려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예로 들었던 함평 나비축제나 해남 공룡박물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개발 경험이 있는 ― 주로 서울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 ― 서울 업체와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을 권장합니다. 보통 6 대 3 또는 5 대 5로 경험이 있는 서울업체와 경험이 없는 지역업체를 결합해서 참여하도록 하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광주의 두 곳 업체만 계약을 해서 MIS시스템개발사업이 자칫 부실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역 업체가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충분한 능력을 검증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컨소시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업무이사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우리 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지역 업체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없죠? 단지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광주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목적이 왜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차원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 측면이 중요하다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십시오” 하는 조건이 있을 터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 내역서 모든 것을 뒤져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운영 면에서 그런 애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더욱 특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스템 개발에서 감리가 생략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MIS를 개발할 때 일반공사도 시공이 들어가면 감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또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특수 감리가 들어가요, 책임감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감리도 없이 일단 개발을 해놓고 나서 감리는 개발을 완료한 후에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감리 절차가 생략되므로 해서 부실 개발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 감리가 생략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개발 완료 후에 감리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미 개발이 다 끝나 버렸는데 무슨 감리입니까? 이것은 사후 관리일 따름이에요. 개발을 하는 도중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감리가 되어야지 개발을 완료한 후에 감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다고 봐집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감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 후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개발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업무이사님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함평 나비축제, 해남 공룡박물관 개발, 본 위원이 전부 전화로 문의해서 MIS를 어떻게 개발했는가 확인을 했어요. 다 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실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특혜 시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상에 광주 지역업체로 해달라 라고 이렇게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광주개발업체인 나래정보시스템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래정보시스템하고만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광역정보센터가 이의를 제기해서 광역정보센터도 합류해서 광주의 두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두 업체가 전부 다 MIS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특혜시비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방금 함평 나비축제나 공룡박물관에 대한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업무의 다양성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내용은 다르죠. 그런데 MIS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MIS 내용도 단순 과정과 전체의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의 흐름을 같이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MIS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추세는 MIS를 구축하는 체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MIS는 단순히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ERP입니다. 이것은 전사적 자원관리에요. 기업 내에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 부서의 업무에 즉시 반영돼서 처리될 수 있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으로 전부 가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공사도 지금 ERP를 하고 있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ERP로 가야 한다, 그래서 ERP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MIS같은 경우는 거의 사양추세인데 굳이 MIS를 하면서 감리를 하지 않고 가므로 인해서 과연 개발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영자원의 통합관리라든지 경쟁력 강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신속한 대응 능력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기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ERP시스템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저희가 이것을 개발할 때는 전국에 있는 우리 회사와 유사한 도시공사가 개발했던 내용들을 전부 답습해서 거기에 대한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개발하도록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ERP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86을 구입하려고 자료조사를 해요. 자료조사 하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막상 구입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데는 486, 펜티엄급으로 가버렸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타 도시공사가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는가를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부 MIS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MIS로 하자, 해놓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된 시점, 3단계 시점에 가서 보면 다른 데는 다 이미 ERP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몇 년 후에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로 가는가 그런 것을 미래 예측식으로 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가 MIS로 했으니까 우리도 MIS로 하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수행 중이고 2003년까지 가는 이러한 3단계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남은 것은 하드웨어쪽입니다. 전산장비와 전산실 구축인데 이 하드웨어도 MIS처럼 단체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의 규격이라든지 사양서, 다시 말하면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어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부실개발이 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업체가 MIS에 참여해서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자원의 통합관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면적, 분양가,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국정감사자료와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각각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택지개발관련 자료를 보면 2001년 국정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는 상무1지구 분양 대상 면적을 115만 4천㎡ 7,752억 200만원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는 상무1지구 분양 대상 면적을 116만 4천㎡ 분양금액 7,819억 2,000만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른 것은 국정감사자료하고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분양가도 그렇고. 왜 이렇게 틀리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상무1지구요? 1지구만입니까? 2지구도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상무1지구.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면적이…….
춘범
이춘범위원
1지구와 2지구가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국정감사자료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자료입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자료이고 이것이 시 행정사무감사자료이고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별 현황이 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추진실적. 90년부터 2001년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국정감사자료에는. 그리고 우리 시 것은 도시공사 택지개발용도별 분양 현황 및 미납 연체 현황이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금호1지구는 면적으로 봐서 43만 2,600…….
춘범
이춘범위원
상무지구를 이야기합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상무1지구가 262만 1,865㎡입니다. 평으로는 79만 3,114평이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관계 직원을 불러서) 이리로 와 보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다시 확인해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분양만 하려는 면적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출해준 자료, 국정감사 자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끝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무1지구만 해서 우리 시 자료하고 국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44억 1,8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무2지구의 경우도 국감 자료에 분양대상금액이 1,368억 9,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373억 9,7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무2지구에서도 5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파악을 못해서 그런겁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국정감사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조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자료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정자료를 믿어야 하나 시 자료를 믿어야 하나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제 질의가 끝난 이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 예산으로 건립해서 우리 시에 위임해 준거죠? 그렇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그러죠…….
이섭
신이섭위원
영구임대.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국비보조가 있죠.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국가예산지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전체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도시공사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이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경쟁률이 셉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1천 세대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영구임대에 들어오려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평, 13평, 17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임대아파트로 들어오려고 1천 세대가 밀려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우선 입주문제보다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수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보수내역을 보니까 2000년도에 약 30건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현재까지 26건에 3억 5,400만원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 당 약 100만원 가까운 보수비가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쌍촌동에 쌍촌아파트와 하남 금호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유독 쌍촌영구임대아파트가 보수 건이 많은데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 현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쌍촌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공사 전 공영개발사업단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91년도엔가 해서 약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지하 기계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보다 수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금호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몇 년 됐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금호가 93년도, 거기도 2년 차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렇게 보수가 많은 것은 10년된 아파트가 일반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영구임대아파트가 보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반아파트는 세대로 따지면 4천 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해서 공사 당시에, 건립 당시 자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임대아파트 보수가 많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91년도, 95년도, 옛날에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주택건설하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염분이 들어 있는 모래를 사용 한다든가 해서 분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면 기술부터 시작해서 미약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을 확고하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선비가 영세 입주자들의 임대료로 충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지침에 보니까 수선비는 관리지침 제13조에 보면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작성한 특별수선충당금 계획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이렇게 영구 임대 수선 유지보수에 보면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입주자가 바뀔 때에는 반드시 관리주체가 도배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이에 과다한 입주자의 수선요구로 인한 폐단을 막고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수선충당금보다 더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면 생각 외로 금액이 더 나올 때 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100%가 오버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은 돈 들어온 금액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관리비의 몇%를 적립하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5%를 적용해서 충당금으로 예치를 해 놓았다가 건물 수선을 하고 있는데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상상 외로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세워서 급히 집행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도배를 2년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 와 있는 사람이 나갔을 때 2년만에 여기에서 안 살고 이사를 가겠다, 이 영세민 아파트에서 안 살겠다 하고 나갔을 때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우리가 도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세대가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100여 세대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 수선충당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선충당금 지급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그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장기수선계획서가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장기 계획에 위배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잖아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 계획 속에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전부 관리별로 1년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오버된 곳도 있고 오십몇%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보다 충당비가 지출이 더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더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적으로 더 되고 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대변을 하시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되지 않고 임의로 수선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그것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저는 묻고자 하는 취지가 이렇게 많은 개보수 사업에 대해 사항별로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약 3억 7,800만원 정도의 수선비를 충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수선을 하다보면 작은 공사이지만 각 분야에 사업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영세한 입주자들의 수선충당금이 개보수업자들과 연계되면서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전혀 그런 사실은…….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업으로서 업자와 결탁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있으면 안 되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저부터 옷을 벗고 나가야죠.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이야기 하십시오.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어떤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끝내놓고 식사를 하 자 했을 때 그런 것도 안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안 봐서. 그러나 무슨 거래를 하면서 봐 주고 어쩌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직원들도 또한 양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 사장의 인격을 믿고 제가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금 쌍촌동하고 금호 영구는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입니까, 중앙공급식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쌍촌만 중앙이고 나머지는 개별…….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개별 난방을 교체하면서 12평부터 14평, 17평, 이렇게 평별로 다르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다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 교체비가 균일하게 연도별로 보면 43만원씩 대 당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12평 짜리나 17평 짜리나 같은 기종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17평과 12평에 따른 보일러 교체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균일한 기종으로 나왔는지 의심이 갑니다. 12평이나 17평이나 단가가 똑같습니까? 소형이라, 대형 같으면 예를 들면 난방기나 냉난방기 구입하러 갔을 때 보면 15평, 20평 구분해서 팔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격별로 난방기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지금 보면 15～17평의 영세민 아파트의 보일러는 회사에서는 나오는 기종만 다를 뿐이지 크기나 단가는 대강 그 선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2평이나 24평이라든가 사십몇평, 그런 곳은 보일러 용량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평에서 17평은…….
이섭
신이섭위원
사장님,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저는 못해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고 입주자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난방기기로 사용되 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우선 임대아파트, 제가 볼 때는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쌍촌아파트는 무려 10년이 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선비가 세대당 100만원 정도의 수선비가 든다고 하는 것은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입주자의 임대료로 수선 충당금이 보전은 됩니다만, 영구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매년 보수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건물 자체 뼈대는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큰 것이 아니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일러나 이런 것은 이상하게 어떤 사안에서 변화가 와 버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기계나 파이프라인 이런 것을 면밀히 계속 조사해서 담당기술직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서 고치는 방향, 사전에 고쳐야 수선충당금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기 때문에 수선 충당금이 많이 더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 하는 것을 평상시에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과도한 보수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소흘하게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수선 계획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중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12시 00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아까 국정감사자료하고 시에 제출한 자료하고 틀렸거든요, 틀린 이유 먼저 듣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서 국정감사 자료 낸 것하고 이번에 자료 낸 것하고 1만㎡하고 44억 1,800만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부교육청 부지였습니다. 그것이 당초 6월 30일 낼 시점에서는 공용의청사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상황변화가 와서 서부교육청부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자료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한 필지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옛날에는 서부교육청이 아니고 공용의 청사이면서 5천평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자료가 부실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팔렸다면 뺀 상태에서 해 줘야지 우리는 자료로만 보니까 틀려버리잖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내용까지 뒤에 붙여서 해 드려야 하는데 잘못 제출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가 틀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지적한 것입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신중치 못하고 이 자료를 안일하게 처리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인데 다행히 맞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영락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거기 가셔서 느낀 점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느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내장공사 착공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현재 튼튼하게 잘 시공하기 위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장묘건설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묘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락공원 현장을 가봤을 때 일반 묘지 조성을 하는데 보니까 거의 산이고 암반인데 산도 경사도가 50～60도 정도 되는데 이런 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또 암반 위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묘지 조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해주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영락공원 묘지조성공사가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와서 볼 때는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축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처음에 그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입지 지정을 시에서 공모해서 태령동의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4만기를 넣어야 되는 입장에서 심한 곳도 조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밑에서 봐도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올라가서 보면 발끝이 떨릴 정도인데 비가 왔을 때, 지금까지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비가 올 때는 괜찮을 것인가 그런 염려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4만기를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분양이 될 것인가 의문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묘지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암반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곳은 원래 용역결과에 보면 쓸 곳을 거기는 안 쓰는 것으로 하고 될 수 있는 한 큰 태풍이 왔을 때 과거 몇 년 전에 경기도에 엄청난 태풍으로 해서 묘지가 유실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 삼아 시공할 때는 심한 곳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녹생토를 붙이면서…….
후진
김후진위원
심한 곳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몇 도 정도를 이야기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올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을 만들면서 심한 곳은, 암반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곳은 놔두고 덜 나온 곳은 한 기씩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시설부터…….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암반 위에 흙을 성토해서 석축을 한 것을 봤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1미터 정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안전할 것인가 의문시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성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4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봐서 너무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이 심한 곳은 제척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꼭 4만기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1단계 공사 급경사에 암반 위에 성토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가 재앙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속에서 심한 곳은 제척을 하고 현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여기 시공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는 기술이사가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사업이사 강선경입니다. 현재 영락공원 공사를 시작했는데 경사도가 급하고 해서 암량도 많이 발생하고, 현재 용역으로 해서 받아놓은 설계서가 도로 같은 것도 구배가 33%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21%까지 도로 구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축 성토 구간은 철저하게 기초가 나올 때까지 파서 거기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은 1단계를 했는데 작년에 우기랄지 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유실되었다든지 그런 곳이 없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고 있죠?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도면을 놓고 하고 또 전남대 교수님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씩 현장 답사를 시키고 설계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와 같이 진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속 답변해 보세요.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별 문제없이, 유실된 적도 없고…….
후진
김후진위원
별 문제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흘러내리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축이라는 것이 기초하고 뒤축만 잘 해 놓으면 붕괴의 위험이 없거든요. 단, 무엇이 의심스럽냐면 토사를 위에 해놨을 때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다짐하면서 하기 때문에 유실 염려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사님께서는 지금 별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보세요. 경사가 웬만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사가 50도, 60도입니다. 거기에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기초를 잡아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붕괴 우려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재해위험개소로 지정돼서 점검하고 시에서도 나오고 해서 위험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나오기 때문에 암 위에 기초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절대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성토 위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잠을 못 자죠. 그러나 암 위에 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암 위에 했기 때문에 붕괴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암이 아니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암 위에 성토해서 하기 때문에 미끌림으로 해서 붕괴 우려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장묘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수지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유일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을 기해보자는 그러한 요지의 진언을 했고, 또 만성적인 적자 사업부서를 흑자사업부서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수지 현황 분석표를 보니까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내용인데 98년, 99년도까지는 적자, 흑자 운영이 됐었습니다. 약 9억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2000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됐단 말입니다. 3억 7,400만원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영락공원 관리 문제와 차량견인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공기업의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관리에서 보면 9,300만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여기는 99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9,300만원을 올려서 거의 절반이 수익이 감소되었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무리하게 수익만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관이 본래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아 최근 불만이 많다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프로축구나 체육행사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기간은 기타 임대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 관리를 보면 4억 5,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주차장별 수지 현황을 보니까 황금주차장과 양동복개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거의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은 황금주차장과 양동복개상가주차장에서 수익을 보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에 적자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적자를 메워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쇄를 많이 했습니다. 10개 정도 됐죠? 주차장이. 그랬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물론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폐쇄 자체가 우리 광주시의 교통 주차관리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의 노상주차장은 인근주민들의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폐쇄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폐쇄하기 이전에 이것을 특별한 단체나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방안도 연구를 했어야 할텐데 그 방안은…….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개인한테 임대해 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면 우리보다 엄청난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규격에 맞추어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적자가 됐으니까 폐쇄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하면 뻔한 것이에요 공공임대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임대료가 산정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관리가 우리 시에 굉장히 문제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특정 일부구역 주민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전체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들이 어느 한 부위의 주차장이 폐쇄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집 근처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집 근처에 개인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 멀리 있는 가령 산수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특별히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오면 몰라도 광주 시민 전체가 안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폐쇄를 하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쪽을 보면 농장다리 옆이 우리가 하다가 면도 적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의견은 폐쇄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사유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종일 주차를 해 놓습니다. 주차라는 것은 왜 우리가 병산제로 주차요금을 산정하냐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잠깐 사용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목적이 있지, 계속 인근 주민이 상시적으로 사유화해서 종일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은 시 전체 주차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앞으로도 만성적인 주차장은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정 안 된 곳은 갖고 있으면 인건비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곳은 한데 묶어서 각 단체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꼭 규격에 맞게 한다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마구 폐쇄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시민이 주차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곳은 우리가 시에 1년에 얼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한 것은 구청에 얼마를 내고 하는데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민간인이 하게 되면 다섯 배인가 더 많죠.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론 주차장은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그런 서비스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시민들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자면 우선 관리인들이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제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가게나 슈퍼에서, 일정하게 차가 주차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놀아버려요. 그래서 주차를 하러간 고객이 주차관리인을 찾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장 착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관리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장 착용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내판 표시도 노상주차장 사무실에 만 간단하게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는 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아니라 외지인이 와도 훤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규격이 너무 작아요. 여기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와 운영비 관리문제로 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민영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대해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우리가 민영화를 할 때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 포함해서 인력이 43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으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견인을 안 해 버렸습니다. 구청에서 반납을 해 가라, 그 대신 차량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인원을 76명인가 78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면서 차는 한 대가 줄어들었지만 43명이 근무하면서 이 인원을 받아달라, 구청에, 왜냐하면 그 인원만 놔두면 우리는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가져가라 했더니 구청에서는 못 가져가겠다, 차만 주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청과 시와 3자가 만나서 구청으로 환원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자,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입장차이가 크다 할 때는 제가 볼 때 완전민영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5, 6억원 가까운 적자를 보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민영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별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는 도시공사가 오랫동안 적자 누적이 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경영쇄신을 기해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주차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견인 업무가 93년부터 99년까지 누적 적자가 30억 6,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전체를 하면,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구청 견인업무하고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된다면 약 30억 6,000만원이 된다 했는데, 현재 적자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올해는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시민의 정서라든가 관에서 내년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월드컵경기의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계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견인은 현재까지는 1억 2,300만원 정도, 10월말까지 해서 1억 2,300만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0억 6,200만원을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 왔는데 적자인데, 적자가 얼마나 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갚았다 그거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파견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동구 4명, 북구 3명, 남구·서구가 2명씩입니다. 그래서 11명이 구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은 하루 견인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평균 한 대에 약 10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대 당 10건 정도 견인해 오는 것으로.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내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0년 사무감사 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조해주기로 한 적자보전금이 7억 3,800만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적사항에 받으라고 했는데 청구를 안 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청구를 했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의원들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관리공사가 생겼을 때는 대행수수료 적자보전,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방의회가 생겨서 어렵게 됐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도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묵인할 수가 있는 거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시하고 3자가 이야기해서 계속 건의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럼 적자 부문은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갈 거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상태로 옛날에는 파견이 아니고 출장으로 했을 때 직원들이 구청에 출근해서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 안 가고 아침부터 바로 와서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1억 2,300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지적사항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이 분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결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서 추진할 때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적자 부분을 받든지, 못 받을 경우에는 구청으로 넘기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또 받으라고 하니까 사람은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넘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한시가 있을 것인데 한없이 끌고 있을 수 있어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다른 묘안이 안 나와서 최대한 적자를 면하게 잘 협조해서 앞으로라도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되도록…….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도와 달라해서 출장을 파견으로 해서 아침부터 저녁 퇴근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억 2,300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셔서 더군다나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한계를 마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구청에서 아까 업무이사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일체 못 주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견인 업무를 못 하겠다, 구청으로 가져가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파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민영화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43명이 문제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인원을 받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안 가져갑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인원만 가져가서 민영화 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30억 7,000만원하고 7억 8,300만원 이런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계를 짚어서 또 감사 지적사항의 문제점으로…….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해결 못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저희들 질문서도 내고 별 일을 다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해결책이 안 나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거기서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하고 한다면 감사를 할 것 뭐 있어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경영을 내실있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인원도 조정하고 폐쇄기가 돌아온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하면서…….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없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앞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적자가 나면 우리가 더 못하겠다 해서 구청하고 절충해서 반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영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민영화 한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끊어 주기 때문에 9시 이후, 겨울에는 5시, 여름에는 6시 이후에는 안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해 버립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사장님, 도시공사에서는 언제까지 끌고 가고,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도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때 가서 시하고 구하고 도시공사하고 3자가 해서 구청에서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하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견인료라 그래서 3만원을 받고, 과태료라해서 4만원을 받아서 4만원을 구청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는 3만원은 견인료로 받아와서 부가가치세 내고 기름값, 기사봉급, 차량수리비 해서 약 10여 가지 이상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령 구청은, 동구 같은 경우 네 사람 받아주면 한 사람당 봉급이 200만원이다, 기능직으로해서, 한 달에 네 사람이 오면 8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한 차에 10대씩 해서 9,6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 8,800만원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를 내리고 견인료를 올리고 하는 것으로 바꿈으로 해서 절충해서 적자를 모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구청하고 절충해서 구청으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손해가 나서 구청으로 보내버리고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2, 3%의 주택보급률이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도시공사가 살아남으려다 보면 사업다각화라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보내버리면 직원 신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한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안 되면 구청으로 넘겨주든지 그 시한이 되어 가지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왜냐하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두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그 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저희들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주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견인료를 내년부터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견인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불법차량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법은 100대나 되었는데 견인은 3대, 10대 한 것 가지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것도 많이 끌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준법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견인료를 인상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과태료는 구청에서 사람 넷이나 셋이나 두 명이 와서 4만원 가져가고 견인료는 차량수리비나 인건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세금까지 다 하다보면 3만원이고 해서 견인료하고 과태료를 바꾸는 작업도 올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만원 가져오고 구청에서 3만원 가져가고 이런 것도 구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이 한계점은 도시공사와 구청간에 한계를 짚어서 명확하게 책임한계가 있어서 순이익이 나든지 하는 것은 책임한계가 있어야 서로가 노력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없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년 계약 안에 그때까지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 견인 관련해서 두 분 위원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 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직영이 두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직영은 두 군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에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몰라서 그랬고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위탁입니다. 상이용사회하고 거기가 세 군데이고 직영은 두 군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2개소 중에서 12개 정도는 적자가 나고 있다, 주차장이. 그러죠? 그런데 이 주차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할 것인가? 주차장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43명, 주차장 팀장을 포함해서 43명 연평균 연봉이 약 2,250만원이 되더만요, 여기 보니까. 맞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법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현재 영수증을 지금 관리인들이 발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돈만 주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보상제를 앞으로 실시해서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른 부산이라든가 공단에 주차장사업하는 곳을 가보니까 심지어 못 믿어서 비밀카메라를 소매 속에 집어 넣어서 시간별로 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실에서 비밀리에 나가서 아침 10시면 10시에 어느 주차장에 몇 대가 있었는데 한 시간 후에 몇 대가 나가고 들어 왔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수가 없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주차장에 차를 대놓았을 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먼지털이하고 걸레를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오게 되면 먼지가 심하게 있으면 차가 안 들어오고 쉬는 동안 차 먼지도 털어주라 해서 먼지털이까지도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주민들한테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깨끗하더라 해서 우리와 관계 없는 건너편까지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뒤에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이런 데 보면 나 같은 경우도 주차비 달라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기 놔두었다가 오지를 않아요, 돈 받으러 오지 않는다니까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적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사실이에요. 이용자가 고함을 쳐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수입을 보니까 23억원 정도 되거든요, 수입이. 99년도에는 그랬어요. 지출이 23억원 중에서 19억원 지출을 했어요. 그것이 인건비에요, 19억원 정도인건비로 지출했어요. 그리고 수지를 보니까 3억 8,000만원이 연간 남아있고, 2000년도를 보니까 수입이 더 줄어들었어요. 2000년도에는 더 많아야 할텐데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3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덜 되어 있어요. 지출도 물론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다섯 군데가 폐쇄가 된 현상으로 해서…….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광천터미널 앞에 도로가 확장돼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랬어요. 아, 예 줄었구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9월 30일 현재까지 17억원 정도가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54%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요, 수입에서 지출된 것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없이 이야기 해 봐야 소용 없어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기분 나쁠 거에요, 너무 많아요.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팀장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차장 이렇게 운영해서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항상 적자지.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능직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용원하고 아르바이트로 대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서 43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43명은 견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총 43명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43명인데 현재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령 황금주차장은 새벽 두 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 양동 쪽은…….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말이 서로 길어지니까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주차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에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가 총 8건이에요. 맞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8건의 공사를 분석해 보니까 특정업체가 무려 38%인 3건을 차지해서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하는 의혹이 있게 보입니다. 특히 이 3건의 공사현장이 모두 2002년 준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한 회사가 동시에 3건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동시에 8건 중에서 3건이나 한 회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특정업체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속에서 3건을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은 우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정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락공원도 그랬습니다만, 수의계약 여건이 되는 중에서도 입찰해서 1등이 대림산업과 남해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서 떨어져서 2등인 남광건설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30.8%를 하고 있는 남광건설이 이번에 향등마을이주단지 거기도 입찰해서, 거기가 1등을 안 했습니다. 적격심사과정에서 떨어져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서도 1등은 남양건설하고 거기에 컨소시엄한 3개 회사에서 했는데 2등인 보성, 남광, 삼능건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기준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세 건이 전부 입찰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 중한 건은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사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영락공원 가족납골묘 시설공사는 남광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장님 말이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 했잖아요. 수의계약했는데 왜 전부 입찰로 했다고 그러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물으면 답변해 드리려고 했고, 입찰과정에 한 것에 대해서만 나는 설명드린 것이고 납골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와 같이 한 회사가, 현재 공사 현장이 세 개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총 8건의 공사 현장 가운데 3건의 현장을 남광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은 수의계약이에요. 방금 이야기 했던 영락공원 가족납골묘 시설공사가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합자회사인 세화산업이 하고 있는 영락공원 화장로 제조 증설 설치 공사가 역시 낙찰률 93.7%라고 하는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7억 7,6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경우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 요건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보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저 보다 실질적인 담당을 했던 업무이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가족납골묘지 수의계약은 그 앞에 제2시립묘지공원 공사를 입찰에 부쳐서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순위는 아니었으나 적격심사에서 2순위로 낙찰을 받아서 남광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납골묘지가 제2시립공원묘지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장에서 두 개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 다른 업체에서 공사하기가 난하고 그것이 혼잡도로 인해서 공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또 책임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귀추가 어디 있는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00년, 작년 6월 3일자로인가 적격심사 기준이 행자부로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 업체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경쟁입찰에 부쳤을 때는 50억원 이상은 얼마 얼마에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2억 7,60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무시하고 새로 경쟁입찰을 부쳤을 때는 2억 7,600만원을 시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익도 있고 방금 앞에서 이야기 한 현장에서 두 개의 공사를 할 때 혼잡도 문제라든지 책임 불분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영락공원가족납골묘지 시설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방금 업무이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있었을 때 책임문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법 상에 이러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물론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남광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2시립묘지 공사를 입찰로 따냈기 때문에, 물론 PQ심사에 2순위였는데 1순위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었기 때문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가족납골묘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의 하자 책임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 도시공사가 정말 공사를 발주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본 위원판단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혹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행자부에서 아까 이야기한 적격심사기준이 변경, 개정이 돼서 전차공사 낙찰률이…….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전차공사가 80.7%로 낙찰을 했기 때문에…….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런데 구태여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억 7,600만원 시비를 손해 보면서 시민한테 결국은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선정
박선정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2억 얼마가 더 증액이 됩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왜냐하면 수의계약할 때 는 전차공사 낙찰률이 80.77%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것으로 해서 일반경쟁을 붙였을 때는 85.49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최저가 85.495%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2억 7,600만원이 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영락공원화장로 제조 증설 설치공사는 어떤 이유로 93.7%에요, 낙찰률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화장로 공사는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시에서 이미 발주해서 기존에 화장로를 설치할 때 세화에 수의계약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제일 적격으로 시에서 판단돼서 거기에 발주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화장 건수가 늘어서 증설하게 됐는데 동일한 화장로를 중앙에서 감시하고 했을 때 통제실을 다른 업체에서 들어 와서 설치했을 경우 그 통제실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다시 개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 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이번 수의계약이 증설 설치공사란 말이에요. 화장로 제조 증설 설치공사인데 처음에는 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그때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시에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 했죠? 그 당시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몇%였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때 당시 수의계약 했었던 것도 똑같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3.7%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사의 경우 처음에 도시공사와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와 수의계약 했다가 증설함에 따라서 다시 또 수의계약 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이후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두 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사례, 남광의 사례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의계약한 것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절감이 돼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입니다. 납득을 합니다. 두 번째 세화산업에서 한 수의계약은, 이것도 공사비 절감입니까? 93.7%라고 하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공사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이 분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전국에서 이 화장로 증설하는 공사는 세화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처럼 남광의 경우처럼 80.7%의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2억 얼마의 예산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수의계약 낙찰률이 97.3%였는데 두 번째 수의계약할 때도 똑같은 낙찰률 적용을 받는다 했잖아요, 행자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해서 93.7%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 7억 7,6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냐, 그 말이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통제실과 감시실이 그 시스템으로 설치 됐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통제를 못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나올 정도의 사유가 항상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의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업체만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화장로 제조 증설공사를 하는 회사는 전국에 수십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7%라는 높은 낙찰률로 다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에 있어서 총 10건의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증액 4건이고 감액이 6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바로 제2시립묘지공원조성1단계 이 공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광에서 낙찰을 했는데 아까 낙찰률이 80.7%란 말입니다. 80.7%에 낙찰했는데 결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5억 4,800만원의 증액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낮은 낙찰률로 이 공사를 수주했다가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낮은 낙찰률에 대한 공사비를 다 보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5억 4,800만원이에요. 시공 측정 결과 및 공사 여건이 변경되었다, 측정을 해보니까 공사 여건이 달라져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변명 아닙니까? 원 설계를 잘 했으면 측량을 하는 것이 설계대로 시공이 될 터인데 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측량 결과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사업이사 강선경입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는 산에 소나무나 입목이 들어찬 상태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것도 추정치를 할 때 31만 2천평입니다, 시립묘지 조성 공사가. 그런데 거기를 34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9천평에 한 군데씩 설정해서 했는데 그 이것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목을 제거해 놓고 보니까 암 추정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정을 할 때, 암 산정을 할 때 우리 감사실, 암 측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늘어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구배 같은 것도 33%였는데 21%로 낮추고 그럴 때 암 깎이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당초 1일 8.5기를 했는데 현재 4.5기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다면 1단계 공사 완료 해 놓고 선투자를 해놓고 묘지를 안 쓰면 선 투자비만 낭비하고 공사기간을 늘리려는데 암량도 늘어났지만 뚜렷한 명목이 없고 해서 주차장이 2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편의상 1, 2, 3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1단계에 필요한 주차장인데 2단계 부지 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단계에 넣고 또 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 늘어난 것만큼 외부에서 토사가 반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깎은 토사 가지고는 양이 도저히 안 되니까 주차장 부지 정지한 곳에 양질의 토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를 내서, 외부 반입보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이 제일 낫지 않냐 해서 조성해서 늘어난 것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설명 충분히 됐어요. 암을 산정해 보니까 초기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암량이 증가돼서 토사 반입량이 늘어났다, 또 경사도를 낮추다 보니까 암 절개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공사 여건의 변화라는 설명이시죠?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은 암 산정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토사가 반입되어야 되고 경사도를 낮추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설계 당시에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그래서 용역회사를 우리가 자꾸 오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벌점이라도 주고 싶지만 구조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에 해당이 안 되더만요.
선정
박선정위원
설계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동아기술에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발주 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을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고심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렇게 5억 4,800만원이나 증액되는 설계변경 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설계했던 동아기술공사의 설계 예측의 판단 미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제재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설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지 설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나중에 시공 시에 발견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결국 그것은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에요.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용역회사를 벌점이라도 부과하고 호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구조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암 산정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죠.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그래서 우리도 경고를 주고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경고는 주었습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양건설이 충금지하상가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 충금지하상가 보수공사는 공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합니다. 3개월에 공사비는 11억 9,600만원, 약 12억원 가량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것도 6,98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현장 여건에 적합토록 했다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부구조만 하고 외부 구조는 손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개 케노피, 즉 말하면 출입구 지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위 상인들이 그것을 철거해 주라는 거에요, 간판이 안 보이고 지장이 되니까. 수차에 민원 회의도 하고, 시장님실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울 수는 없다, 다른 곳에 비해서 거기는 복개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는데 덜렁 그것만 서있는데 그것가지고 지장이 있느냐. 다른 곳은 가로수가 있어서 간판도 안 보이는데 “당신들은 기둥 여섯 개가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면서 세 번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도시미관도 있고 그래서 케노피 지붕을 그때 구형이었습니다. 슬라브로만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유선형으로 미를 살리고 그래서 12개를 하는데 3,980만원이 증 되었고, 3,000만원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상인들이 팬코일을 두 집이 하나씩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팬코일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20개소가. 그것 설치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이 증 되었고 3,98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줄이고 종전 것을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주위에 민원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하니까 이것을…….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도로를 통행하면서 유선형의 케노피를 봤을 때 일단 미관에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본 설계에 그런 것들을 반영 시켜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에 있어서 예측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발주도 투명하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경
강선경사업리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 만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15시 14분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