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경영정보시스템, MIS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IS구축사업이 작년 11월에 시스템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6월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MIS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영합리화와 정보화 시대에 다변하고 있는 기업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전산 장비 및 전산실 구축은 금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죠? 먼저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MIS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보통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먼저 접수 받고 그 제안서를 심사해서 3～4개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통상적인 추세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8억 1,570만원에 단체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업무이사께서 답변해주세요.

서술은 생략하고 방금 물은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좋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지역업체의 전산 능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함평 나비축제나 해남 공룡박물관, 화순 고인돌박물관, 전북도청의 소리축제, 전북도청의 사이버문화개발, 김제의 도장문화개발, 이런 것이 거의 MIS사업을 도입한 곳은 제안서를 먼저 평가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업체에 대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능력을 검증 받은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얻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므로 인해서 MIS개발사업을 보다 더 기술적이고 전문화 되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생략해 버리고 다만 지역업체를 보호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실은 여기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혀 경험이 없는 무자격 업체를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무려 예산을 2분의 1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2분의 1까지 예산을 절감했는데 도시공사는 이렇게 과다한 8억 1,57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부실 개발의 우려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예로 들었던 함평 나비축제나 해남 공룡박물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개발 경험이 있는 ― 주로 서울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 ― 서울 업체와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을 권장합니다. 보통 6 대 3 또는 5 대 5로 경험이 있는 서울업체와 경험이 없는 지역업체를 결합해서 참여하도록 하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광주의 두 곳 업체만 계약을 해서 MIS시스템개발사업이 자칫 부실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업무이사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우리 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지역 업체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죠? 단지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광주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목적이 왜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차원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후관리 측면이 중요하다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십시오” 하는 조건이 있을 터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 내역서 모든 것을 뒤져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더욱 특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스템 개발에서 감리가 생략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MIS를 개발할 때 일반공사도 시공이 들어가면 감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또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특수 감리가 들어가요, 책임감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감리도 없이 일단 개발을 해놓고 나서 감리는 개발을 완료한 후에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감리 절차가 생략되므로 해서 부실 개발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 감리가 생략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개발 완료 후에 감리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미 개발이 다 끝나 버렸는데 무슨 감리입니까? 이것은 사후 관리일 따름이에요. 개발을 하는 도중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감리가 되어야지 개발을 완료한 후에 감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다고 봐집니까?

우리 업무이사님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함평 나비축제, 해남 공룡박물관 개발, 본 위원이 전부 전화로 문의해서 MIS를 어떻게 개발했는가 확인을 했어요. 다 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실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특혜 시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상에 광주 지역업체로 해달라 라고 이렇게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광주개발업체인 나래정보시스템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래정보시스템하고만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광역정보센터가 이의를 제기해서 광역정보센터도 합류해서 광주의 두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두 업체가 전부 다 MIS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특혜시비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용은 다르죠. 그런데 MIS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MIS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추세는 MIS를 구축하는 체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MIS는 단순히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ERP입니다. 이것은 전사적 자원관리에요. 기업 내에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 부서의 업무에 즉시 반영돼서 처리될 수 있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으로 전부 가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공사도 지금 ERP를 하고 있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ERP로 가야 한다, 그래서 ERP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MIS같은 경우는 거의 사양추세인데 굳이 MIS를 하면서 감리를 하지 않고 가므로 인해서 과연 개발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영자원의 통합관리라든지 경쟁력 강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신속한 대응 능력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기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ERP시스템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86을 구입하려고 자료조사를 해요. 자료조사 하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막상 구입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데는 486, 펜티엄급으로 가버렸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타 도시공사가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는가를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부 MIS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MIS로 하자, 해놓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된 시점, 3단계 시점에 가서 보면 다른 데는 다 이미 ERP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몇 년 후에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로 가는가 그런 것을 미래 예측식으로 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가 MIS로 했으니까 우리도 MIS로 하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수행 중이고 2003년까지 가는 이러한 3단계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남은 것은 하드웨어쪽입니다. 전산장비와 전산실 구축인데 이 하드웨어도 MIS처럼 단체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몇 개 업체의 규격이라든지 사양서, 다시 말하면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부실개발이 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업체가 MIS에 참여해서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자원의 통합관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에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가 총 8건이에요. 맞죠?

8건의 공사를 분석해 보니까 특정업체가 무려 38%인 3건을 차지해서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하는 의혹이 있게 보입니다. 특히 이 3건의 공사현장이 모두 2002년 준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한 회사가 동시에 3건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동시에 8건 중에서 3건이나 한 회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세 건이 전부 입찰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 중한 건은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사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영락공원 가족납골묘 시설공사는 남광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장님 말이 맞습니까?

수의계약 했잖아요. 수의계약했는데 왜 전부 입찰로 했다고 그러세요.

이와 같이 한 회사가, 현재 공사 현장이 세 개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총 8건의 공사 현장 가운데 3건의 현장을 남광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은 수의계약이에요. 방금 이야기 했던 영락공원 가족납골묘 시설공사가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합자회사인 세화산업이 하고 있는 영락공원 화장로 제조 증설 설치 공사가 역시 낙찰률 93.7%라고 하는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7억 7,6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경우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 요건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보세요.

좋습니다. 영락공원가족납골묘지 시설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방금 업무이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있었을 때 책임문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법 상에 이러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광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2시립묘지 공사를 입찰로 따냈기 때문에, 물론 PQ심사에 2순위였는데 1순위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었기 때문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가족납골묘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의 하자 책임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 도시공사가 정말 공사를 발주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본 위원판단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아요. 전차공사가 80.7%로 낙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2억 얼마가 더 증액이 됩니까?

최저가 85.495%다?

그리고 두 번째 영락공원화장로 제조 증설 설치공사는 어떤 이유로 93.7%에요, 낙찰률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다?

그럼 이번 수의계약이 증설 설치공사란 말이에요. 화장로 제조 증설 설치공사인데 처음에는 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그때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죠? 그 당시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몇%였습니까?

93.7%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사의 경우 처음에 도시공사와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와 수의계약 했다가 증설함에 따라서 다시 또 수의계약 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사례, 남광의 사례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의계약한 것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절감이 돼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입니다. 납득을 합니다. 두 번째 세화산업에서 한 수의계약은, 이것도 공사비 절감입니까? 93.7%라고 하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공사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국에서 이 화장로 증설하는 공사는 세화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처럼 남광의 경우처럼 80.7%의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2억 얼마의 예산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수의계약 낙찰률이 97.3%였는데 두 번째 수의계약할 때도 똑같은 낙찰률 적용을 받는다 했잖아요, 행자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해서 93.7%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 7억 7,6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나올 정도의 사유가 항상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의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업체만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화장로 제조 증설공사를 하는 회사는 전국에 수십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7%라는 높은 낙찰률로 다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에 있어서 총 10건의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증액 4건이고 감액이 6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바로 제2시립묘지공원조성1단계 이 공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광에서 낙찰을 했는데 아까 낙찰률이 80.7%란 말입니다. 80.7%에 낙찰했는데 결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5억 4,800만원의 증액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낮은 낙찰률로 이 공사를 수주했다가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낮은 낙찰률에 대한 공사비를 다 보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5억 4,800만원이에요. 시공 측정 결과 및 공사 여건이 변경되었다, 측정을 해보니까 공사 여건이 달라져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변명 아닙니까? 원 설계를 잘 했으면 측량을 하는 것이 설계대로 시공이 될 터인데 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측량 결과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충분히 됐어요. 암을 산정해 보니까 초기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암량이 증가돼서 토사 반입량이 늘어났다, 또 경사도를 낮추다 보니까 암 절개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공사 여건의 변화라는 설명이시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은 암 산정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토사가 반입되어야 되고 경사도를 낮추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설계 당시에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설계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발주 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을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고심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렇게 5억 4,800만원이나 증액되는 설계변경 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설계했던 동아기술공사의 설계 예측의 판단 미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제재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설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지 설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나중에 시공 시에 발견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결국 그것은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에요.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암 산정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죠.

경고는 주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양건설이 충금지하상가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 충금지하상가 보수공사는 공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합니다. 3개월에 공사비는 11억 9,600만원, 약 12억원 가량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것도 6,98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현장 여건에 적합토록 했다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물론 도로를 통행하면서 유선형의 케노피를 봤을 때 일단 미관에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본 설계에 그런 것들을 반영 시켜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에 있어서 예측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발주도 투명하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