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지역개발과,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전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화 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도 저희 관광문화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셔서 올한해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며, 마무리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주신 내용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질문사업 즉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광덕계곡 관광지,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비목문화제 추진등 가람뫼 축제 추진상황, 이동도서관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맨 먼저 함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질문주신 위원님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간척스키장 관련사항은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현황과 향후 투자사업계획 총괄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은 광덕리 43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8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올해까지로 되어 있고, 전체사업비는 265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이 9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도까지 총 사업비 76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5동, 하천개수 2,420m, 교량 6개소, 주차장 10개소, 야영장 5개소, 상하수도관 12,769m, 가로등 25등, 오수처리장 1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전체 예산액 13억8,400만원중에서 7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사무실 1동,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현재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2001년도가 사업마무리 단계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집행잔액 6억원과 계속비 이월잔액 1억6,700만원을 포함한 7억6,700만원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공부문에 투자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투자내역은 9페이지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간동면 방천리 산134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523천㎡로 투자계획은 1조 2,956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고, 개발방향은 국내 유일의 호반형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신아가 되겠고, 대표가 노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 11월달에 대표가 김귀선으로 바꿨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년 12월 27일날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가 건설교통부로 있었고,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94년도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95년 6월 3일 춘천권 관광개발 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98년 7월 10일 개발촉진지구 사업자 지정으로 신청이 되서 99년 2월 27일 관광숙박업 가족호텔 사업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99년 4월 6일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 280실에 연면적 29,221㎡가 되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날 주식회사 신아를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로 강원도가 선정하기에 이르었습니다. 현재, 2000년도 10월달에 가족호텔사업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승인신청이 있어서 11월경에 대표가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노영선에서 김귀선으로 바뀌고 사업기간이 현재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하도록 해서 사업승인 변경이 됐고, 진척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민자유치 협약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확정을 못하고 강원도와 주식회사 신아간에.. 다음, 예상 문제점입니다. 대단위 개발규모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해 있는 상태이고, 개발구역내에 토지확보가 굉장히 부진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아측의 개발계획은 이미 승인받은 전문 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내에 사업을 우선 착수한 후에 관광단지로 재 지정받아서 개발촉진 지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일뿐만 아니라 개발이 가시화 되었을 때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화천군 최대 역점사업인 관광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자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민자유치 방안을 저희 군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투자유치 기획단 홍보물에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월남파병용사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당시 훈련장을 만남의 장으로 조성하여 국가적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간동면 오음리 8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144,442㎡, 약 43천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81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 2001년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3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이 추가로 확보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현재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 말까지 현재 사업내용으로는 만남의 장, 상징조형물, 훈련시설 체험장, 월남관련 시설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 9월에 국방부 토지교환 협의를 1차 저희 군과 2군단이 협의를 했습니다. 2000년도 4월 1일날 사유지 매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간동면에서 개최를 하였고, 2000년 12월 6일날 국방부와 토지교환에 관한 2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올해 3월 24일날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고시가 됐고, 2001년 6월 25일 토목 및 조경 분야가 발주가 돼서 착공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공식등 월남참전 전후의 문제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는 토공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현지에서는 한참 장비를 들여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업은 제가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올해 8월 10일부터 내년 2월 5일날까지 현재 건축분야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7일날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현재 50%가 채 안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국비등 예산확보가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우선 도가 전적으로 전면 나서서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본 사업이 무리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3월까지 건축부문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발주를 하면서 건축부문은 4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제5회 비목문화제와 제6회 비목문화제의 비교 또,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5회 비목문화제는 작년도 6월 3일부터 6월 6일가지 4일간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위령제, 병영체험 외 37종목의 프로그램을 행사했고, 전체 사업비는 2억8,700만원, 참가인원은 17,995명이 되겠습니다. 제6회 비목문화제는 올해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동안 위령제, 통일염원기도회외 3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가인원은 92,155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전망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외지 참가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면 서 앞으로도 위령제시에는 참전 16개국 대사를 초청하고 외지 참가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행사 성격에 맞도록 화천군 대표 문화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2회 가람뫼 축제를 1회와 비교분석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회 가람뫼 축제는 작년에 저희 군에서 청소년을 위주로한 수도권 전국의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한 문화제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던 그런 문화제입니다. 작년도에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붕어섬에서 했고, 가람뫼 콘서트에 11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4,300만원이 소요됐고, 참가인원은 4,500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올해 2회 가람뫼 축제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역시 2일간으로 가람뫼 콘서트외 10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전체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7,310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우천중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도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다같이 느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작년에는 전국 대학교 응원단 연합회가 일부팀만 와서 참여를 했지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전국 연합회 행사 자체를 여기에서 우리 붕어섬에서 하면서 저희와 같이 함께 가람뫼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때에는 한단계 발전했다고 판단하고 그쪽 대학교 연합회와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 행사는 앞으로도 해마다 우리 붕어섬에서 하는 것으로 연합회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람뫼 콘서트도 올해 두 번째 이지만, 해마다 전국이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서 앞으로는 가람뫼 축제를 수도권에 청소년들이 쉬고, 와서 즐길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문화제가 되도록 구상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동입니다. 목적은 벽지오지 및 군부대 지역에 소외감 해소 및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코자 이동도서관 사업에 대하여 2001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 5,500만원을 확보 화천군 교육청에 위탁 운영토록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화천군 교육청에서는 차량 지원은 물론, 연간운영비 약 5,8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확보가 불가하다는 도 교육청의 판단과 또, 자체판단 또 도 군이 5,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차량을 저희가 사서 5,8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저희 자체로 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사항은 내년 봄쯤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가시화 될 때에는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등 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 분야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을 보고 드리면, 하남면 삼화리 329-1번지 일원이 되겠고, 원천지구 지정 면적은 2,837,358㎡ 약 85만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면적은 762,649㎡로 23만평 총 사업비는 275,8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분은 다 아시는 것 처럼 중탄산 나트륨천이 되겠습니다. 심도는 618∼700m 가채수량은 하루 6,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90년도 7월 23일날 온천발견을 신고했습니다. 92년 2월 13일날 온천지구로 지정고시가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타시군에 비하면 관광지역이 열악한 우리군은 당시만 해도 온천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99년도 6월 11일날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완료를 했고, 2000년도 작년 10월 18일날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계획에 행정적인 절차를 기본적으로 완수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2001년도 4월 30일날 강원도 투자안내 책자 홍보에 게재를 해서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 2001년 6월 19일날 일본 투자자가 저희군을 방문해서 인근 연계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체 민자가 되겠습니다. 총괄로 전체 사업비가 2,758억1,900만원 그중에서 보상비가 33억900만원, 기반시설공사비가 257억3,600만원, 시설물 건설비가 2432억7,400만원, 조사설계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34쪽과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불가능 요인 및 문제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개발여건을 조성했으나, 민자 투자자 불투명으로 해서 온천개발계획이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면적 762,649㎡ 과다로 인해서 투자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적격투자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화천온천 관광개발 조합의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인해서 농지전용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실질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조성계획 면적을 축소하여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의 기존에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일본에 굴지의 기업과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홍보비디오를 일본팀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일본 굴지의 기업들에 배포를 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사항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월 11일 테러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잠시 주츰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직접 온천개발쪽과 통화를 한 내용에 따르면 12월 안에는 어떠한 투자여부를 판단해 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 말까지 기다려 보면서 본 사업이 잘 되기를 나름대로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선정시 온천개발 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우리군의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보고사항은 마치고 위원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중에 삼일정과 송풍정의 조경 및 부대비등 사업예산 7천만원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일계곡은 화음동 정사지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까지 총 1억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고, 삼일정과 송풍정을 복원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현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천만원은 삼일정과 송풍정, 동해정자각에 대한 복원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98년 12월달에 8,800만원은 그 7,000만원에 설계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8,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발굴조사가 용역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유지당과 자연실, 한래왕교등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현재 내년도 사업비는 1억원이 내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건으로 12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경찰서로 진입도로를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통행하게된 결정이유와 이에 따른 관권우월이라는 주민 여론에 대한 해결대책 및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의 자동차 일방통행구간 지정 고시는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결찰청장이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군청 및 경찰서 방향으로의 진입결정은 지난 94년 8월 31일 최초 지정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라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99년도 화천경찰서에서 기존 일방통행 9개 구간중 시가지에서 군청, 경찰서 진입 일반통행을 경찰서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변경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유보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상반기중에 화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뜻에 부각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붕어섬 수해복구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붕어섬에 진출입로가 교량이 전체 150m중에서 40m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110m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 군에서 각 위원님들과 각급 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10억원을 별도로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때 확보해 주신 10억원 그래서 현재 20억원으로 추진중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올 6월 23일날 강원도로부터 국비교부결정 및 교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전예산 편성승인을 받았고, 9월 29일날 화천군의회에서 군비를 포함한 20억원이 추가경정예산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연 사유를 보고 드리면, 본건 피해복구 계획변경 확정통보를 접수한 지난 6월 7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 7월 16일까지 39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신청과 결정내지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전 예산편성 승인절차 및 용역시행을 위한 과업지시서 수립등 예산산출에 필요한 필수기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었으나 계약의뢰일은 7월 16일부터 용역착수일은 9월 5일까지 44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관내에 3,000만원 이상의 적격 전문용역 업체가 없는 실정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결여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등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의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으며, 공교롭게도 최초 입찰시에 유효낙찰자가 없었음으로 인한 재입찰과정에서 14일 정도가 더 소요되었고, 착공계 제출 준비과정으로 5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도설치와 쉬트파일 시공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는 진출입 교량공사는 하천상에 시공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담수위고가 현저히 증가된 현 시점에서의 실질 착공은 시공상 상당한 무리와 위험이 따름니다. 따라서 담수위고가 저하를 보이는 갈수기를 선택하여 실지 착공하므로써, 시공관리에 완벽을 기함은 물론, 본건 공사실시 설계용역 성과품이 남품됨과 동시에 최단 기일내 용역준공검사 및 12월달에는 실질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전체 7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공통사항으로 보고드릴 때 6건을 보고드렸고, 나머지 간척스키장 개발건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공통사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민자유치 추진실적도 먼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드리고,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붕어섬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물론, 보충질문 자료는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섬 휴양지는 현재 하리 186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90,000㎡, 약 27,000여평 됩니다. 총 공사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7년도부터 98년까지 전체 5억원을 들여서 진출입로 사업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그리고 99년도 수해에 따라서 붕어섬 휴양지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10억5,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섬유실부 개량보건사업에 8,700만원, 기수리 블럭 설치에 2억4,000여만원, 그리고 섬유실도 개량보건사업으로 진출입로 5억7,000여만원, 시설물 설치공사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비등에서 10억5,6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붕어섬 휴양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실개울 조성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실개울 조성사업은 현재 수영장과 지난번에 현재는 축구장이 조성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일부 환경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 붕어섬휴양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3억1,4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테니스장 설치사업, 성토부 정비공사, 넝쿨구조물 설치, 전기공사, 공연장 설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올해 붕어섬 휴양지 환경정비 사업은 전체 2억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포장공사로 1억2,300만원, 호반정비공사 8,300만원, 하천골재구입이 95만3천원, 테니스장 전원시설 공사가 310만원, 성토 정비공사 2,260만원, 잔디식재, 급수시설 설치, 공연장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붕어섬 휴양지 수해복구 공사로 진출입로 110m에 대해서 2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붕어섬 휴양지 조성사업은 현재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 처럼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이 생각하는대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 어떤한 공정물 하나라도 설치하더라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붕어섬 휴양지는 화천군에서 어떻게 하던지 휴양지 개념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지를 가꾸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에다가 윤중제를 반영을 해서 정비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윤중제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군비와 특별교부세로 투자를 해서 그 땅을 무상양수를 받아야 우리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에 단계별로 대응하면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단계는 윤중제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기본 계획상에 건설과를 통해서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를 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재 윤중제가 돼서 나중에 무상양수 받을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현재 시설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과장의 판단이고, 그 윤중제가 돼서 나중에 저희군으로 소유이전이 된 다음에는 어떠한 시설도 저희군 용역을 거쳐서 그 시점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붕어섬 휴양지는 우리 화천군에 시가지 주변에 위치한 유일한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관광여행상품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여행상품을 유형별로 보면 볼거리, 먹거리, 숙박 문화등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큰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평화의 댐 관광코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등의 공공투자 부문의 관광여행 코스가 개발과정에 놓여있고, 민간투자 부문의 화천온천, 파로호 안보관광지, 간척스키장과 같은 사업이 미진한 상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천군의 현 여건이 이와같은 개발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뜻을 충분히 헤아려 앞으로 단계적인 관광여행상품 개발에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으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을 올해 5개를 했고, 관광자원 정보화 자료구축으로 강원도 주관으로 관내 관광자원 및 정보를 축적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현재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기본자료 11개항목, 교통관련 9항목, 관광지 41개소, 음식점 38개소, 숙박업소 53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0개소인데 건넌들 낚시터가 11월말까지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결산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9개소를 운영완료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반 및 편의시설 운영으로 기반시설 3종에 12개소, 진입로 3개소 1,050m, 교량 1개소 110m, 주차장 8개소에 1,800㎡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관광화보집으로 10,000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배포했던 것은 유관기관단체, 중앙 및 지자체, 언론사, 관광관련업체, 정보화 관련업체, 기타 행사장에 2,500부를 배포를 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큰 회의라든가, 귀빈이 군을 방문했을 때 등등해서 화보집을 계속 활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 선전탑 및 홍보현판 제작설치입니다. 현재 붕어섬 입구에 2개소에 저희들이 선전탑등을 설치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입니다.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광덕계곡 , 파로호, 평화의 댐등 관내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업종 자율실천 프로그램 운영등을 추진해서 관광수용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필수적 사안임을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실적입니다. 위탁관리 계약현황은 낚시터 마을관리는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화천읍 동촌2리에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수동낚시터, 하남면 서오지리에 건넌들 낚시터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동낚시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해서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이고, 건넌들 낚시터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중에 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동낚시터는 현재 청소비로 120만원을 징수해서 자체기금 및 관리비로 108만원을 사용을 했고, 군으로 12만원을 군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제2회 가람뫼 축제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평가보고서 사본은 별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정비 현황입니다.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정비사업으로 화음동정사지를 발굴조사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계속 현재 발굴 조사중에 있고, 올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발굴을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성사지 지표조사입니다. 하남면 계성리 856번지에 위치한 계성사지 지표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 31일부터 내년도 8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계약금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전적기념물 정비현황입니다. 파로호 자유수호탑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고 차성도중위 기념탑 조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용담1리 78연대 부대내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군부대 요청도 있고, 또 군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잔디 1,000매, 산철쭉 400주 구입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정비실적으로 643고지전적비, 칠성류, 미륵바위, 화음동정사지 주변을 9월 23일부터 9월 24일 2일간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육성 현황입니다. 육성방침은 동호회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 인구 저변확대와 단체별 지부가입 및 예술인 연합회 발족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구성현황은 총 7개단체입니다. 동호회 4개단체 지부 결성단체 2개단체, 기타단체 1개단체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지부 결성단체가 문인협회와 연예인협회 두 개 협회인데 3개단체 이상이 구성이 되야 화천군지부 예총지부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꾸준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부회를 가장 가능성 있는 국악과 연극중에서 저희들이 지부회를 구성해서 예총 화천군 지부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쪽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현황입니다. 박물관 개요는 하남면 위라리 492-1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전체 4,537평방미터, 연면적 442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도로 사업비는 41억4,100만원, 현재 확보액은 2002년 내년도까지 2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비 확보액 7억원은 현재 명시이월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말에는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전통 민속예술 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정운영 및 지원현황은 현재 6개교 1,45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도에 2000년도에 화천고등학교, 상서중학교에 65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사내중고등학교, 간동 중고등학교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악복이라든가, 농기 징, 장고, 북, 괭과리, 신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전건가족 문화활동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입니다. 건전가족 활동 지원입니다. 운영실적은 전체 82회에 2,335명이 참여를 해서 출연을 했고, 지원액은 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고장 문화유적에 2회 135명, 서예교실은 40회 800명, 사물놀이 40회 1,4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로 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올 7월 3일날 1차로 미륵바위라든가, 643전적비, 파로호, 화음동정사지, 곡운구곡등을 둘러본바 있고, 2차로는 오늘과 내일 수도권 지역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1차 90명, 2차 45명 전체 135명, 대상은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생활개선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예교실 개선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주 2회씩 해서 전체 연인원 800명이 현재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사물놀이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주2회 40명, 1,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주민 및 여성단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7개소에 3,166㎡, 18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실적은 위탁관리자는 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로 되어 있고, 위탁관리 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1,100만원, 현재 8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 20일까지 이용실적은 연 44,000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재 9월 17일부터 경찰과 저희군이 합동으로 해서 주정차 확립을 시키고자 합동으로 주정차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9월까지는 계속 적자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 검토되어 있고, 9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주차장 운영비가 거의 손해는 안보고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화천실고에서 배머리교를 포함한 소통대책입니다. 사가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2001년 9월 17일부터 경찰과 주차질서 확립 합동추진으로 주차질서 정착 및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불법주차 조치실적은 전체 10,219대를 조치를 했고, 그중에서 경고는 9,806대, 과태료 41대입니다. 차량소통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 뒤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찰서 뒤에 있는 대추나무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16면정도 가능할 것으로 봐서 군청 뒤쪽에 주차난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주차장조성을 위한 아스콘 포장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교통순찰용 차량구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 8월달에 소형승용차 마티즈 800cc를 한 대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교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교통대책 시설물로 화천실고에서 배머리교, 실고앞 안전지대, 광덕고개 정상, 농협군지부앞 인도위 주차방지시설등 해서 저희들이 차선분리봉을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분리봉 설치, 게도등을 통해서 주정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웰컴투화천 추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는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순수민간단체로 구성하여 유관기관에서 본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되 운영규약상에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손님맞이 캠페인 추진 참여 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99년 5월 17 창립회원 57명, 참석인원 31명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협의회 기구를 구성, 회비징수 및 방법등을 심의 의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회비징수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민간자율 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임기 2년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한 임시 창립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별책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화음동 정사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만, 그 사업은 정사지 및 정자복원, 조경 사업기간도 6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유지당과 자연실, 한래왕교등을 복원계획으로 있고, 전체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당과 자연실을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2000년도 운영현황은 전체 8개소에 0.86㎢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을관리휴양지는 계속 거의 해마다 운영했던 곳으로 지정을 해서 단체가 희망하시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용화축전 분산개최 결과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용화축전은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군민의 지방문화로서 해마다 화천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추진하다가 작년 봄부터 용화축전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해에는 군단위 행사로 즉 화천읍이라든가, 어느 면에서 군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로, 그 다음해에는 읍면별로 하기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왔고, 읍면별로 분산을 해서 개최한 것이 올해가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군에서 군비를 읍면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제 행사지만 읍면의 특성에 맞도록 문화제 행사에다가 자체적으로 이런 체육행사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로 치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행사기간은 10월 22일날 하남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26일까지 상서로 해서 5일간에 거쳐서 읍면별로 추진한바 있고, 현재 참여인원은 10,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읍면별 2,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지원은 말씀드린 것 처럼 읍면별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읍면주민 참여와 관심도가 전체 군단위 행사때보다 상당히 높아서 올해 성황리에 용화축전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모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향으로는 프로그램을 확대폭을 넓히기 위한 노인이라든가, 부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각 행사를 읍면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군단위의 모든 기관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참석한 행사인데도 행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면서 그 진행부분과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과 읍면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향후, 화천군의 관광지 및 휴양지 조성계획 추진방향 제시를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 물론, 현재 저희들 보고서에는 뭐 관과의 목표 및 기대효과 등등해서 주욱 있지만, 그것은 참고적으로 봐 주시구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대규모 사업, 저희 군 입장에서 볼때에는 큰 사업인데 온천, 스키장, 파로호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파로호 및 평화의 댐 안보 관광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관광인프라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역사적 사실이라 하면 3.1운동 항쟁도 각종 문헌에 보면 강원도내에서는 우리 화천지역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무려 3,500여명이라는 분이 참여를 해서 항쟁을 했고, 그중에서 16분들은 투옥까지 되는등 강원도에서 가장 대규모의 항쟁이였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고, 타시군에서도 거의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자랑할만한 사실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우선 그에 따르는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우선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나가면서 또, 이태극시비, 방화남 삼사, 신읍리에 있는 낭천동원터 그런 것들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발굴 선양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것을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프라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울러서 전설의 터도 함께 정비를 해서 가시적인 자원일수 있도록 우선 꾸며 나가고, 그 다음에 차후 단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설의 터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풍산리 처녀고개라든가, 등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화천군 정군 백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일단은 착수는 하고 있으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들을 일단은 표면화 시키고, 가시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그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지를 조성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휴양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지 조성관계는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 확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면 관광과 여가선용의 패턴이 지금과는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가족단위 체험휴양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농촌체험이라든가, 산촌체험, 강촌체험 등등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그런 체험마을도 병행해 나간다면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뭐, 대규모로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마을별로 몇 군데 지정을 해주면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좀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화천군 버스 운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버스업체 현황은 태흥운수, 업종은 농어촌버스로 현재 면허대수는 14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총 11개노선으로 국도비로 지원되는 벽지노선 4개선이 있고, 비수익노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손실을 지원해 주는 비수익노선 7개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수익노선 7개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버스가 자가용의 증가에 따라서 승객이 상당히 현재 감소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건교부의 기준에 따르면 버스가 운행을 할때 14명이 탑승을 해줘야 손해는 안보는 정도 현상유지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간 비수익노선 7개노선에서 나오는 손실액이 저희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2억8,300만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다 빼고 순수한 손실이 2억8,3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 처럼 손실보상금으로 올해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순수하게 1억3,300만원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세 번째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승객대기실이라든가, 차량 내외부 도색문제, 운전자의 태도등 그런 것들이 저희 행정에서는 참 규정상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손실보상금을 현재 1억5,000만원 주는 것이 53∼54% 정도 됩니다. 물론, 53%는 강원도 타 시군의 평균치를 약간 상위하는 정도에 손실보상금이 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외에는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후에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볼때에는 이 개선대책 2가지 손실보상금의 확대지급과, 버스업체 재정지원 두가지는 꼭 해야 우리 주민들이 승용차 없이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정부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방침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올 봄에 각종 태흥운수 뿐만 아니라 전국의 버스업계가 힘들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버스업계 대표에게 재정지원을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올봄에 재정지원금액 중에서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를 50%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도 10월달에 도에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만,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액을 태흥운수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건교부에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한바가 있습니다만, 태흥운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그런 큰 금액은 다소 무리인 것으로 판단하고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올해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운임 할인은 해주기 때문에 손실나는 것이 48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승객대기실, 현재 매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을 정비를 해서 다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승객대기실 정비금으로 500여만원, 현재 저희들 태흥운수 버스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대 중에 5대를 차량내외부를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5대에 대한 1,000만원, 내부 의자 시트 및 내부 노후시설 교체 5대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2,500만원 중에는 국비가 1,250만원이고, 군비가 1,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1,250만원을 우리 지방비, 군비로 우선 대납을 해달라 올해 예산을 그러면 대납된 1,250만원은 내년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물론,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재정지원을 따로 하면서 올해는 일단 국비돈이 없으니 군비로 2,500만원을 세워주면 내년도에 국비분 1,250만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국비로 1,250만원이 들어오지만, 현재는 2,500만원을 정리 추경때 자료로 계상한바 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승객대기실이라든가, 차량내부, 의자시트 및 내부 노후시설 5대에 대해서는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화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로 올해 2001년 11월 22일 현재로 전체 6,66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승용차가 4,016대, 승합차 638대, 화물차 1,994대, 특수자동차 16대가 되겠습니다. 중기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추이를 보면 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연 평균 해마다 전년 대비 한 5.5%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저희 군은 1.35세대당 한 대 3.75명당 차량이 1대 정도 수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화천군에 등록된 택시보유현황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말씀하신 것이구요. 전체 69대가 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각종 유무형 문화재의 보유현황 및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문화재중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및 소요예상 예산이 얼마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문화재는 전체 7점이 되겠습니다. 보물 제496호인 계성사지석등, 유형문화재 제30호 위라리 칠층석탑, 화천향교, 화음동정사지,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 등 6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향토사적으로 전적기념물 7개소가 있습니다. 자유수호탑, 파로호비, 사창지구전투전적비, 발전소 탈환 전공비로 5개소, 성지 2개소, 사지 3개소, 루적문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는 국비와 도비 또 우리 군비 저희들이 보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잘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계성사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중요한 문화재가 군사시설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동일 공사를 3회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 2000년도에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입니다. 붕어섬 수해복구공사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공사비 7,0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설치 2동을 했고, 상하수도 시설 1식외 1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원이 증가했고, 다음 붕어섬 수해복구 공사 섬유실부분개량 사업입니다. 돌망태 부분으로 당초 7,190만원이 공사비로 확정됐는데 1,470만원이 증가해서 8,670만원으로 변경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돌망태를 7m로 상향 조정을 했고, 골재채취 이동거리가 증가됐으며, 붕어섬 높이성토 및 배수관을 60m 간격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1,47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붕어섬 수해복구 공사 G-3E블럭 공사입니다. 전체 2억4,4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G-3E블럭 700개를 추가설치를 하고 자연석 호안을 A형에서 C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수해복구공사 진출입로 개량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붕어섬 진입로 교량 40m에 대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3억4,0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그 지역이 자갈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차수 파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2억2,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붕어섬 여건에 맞게 난간 설치로 400m를 더 해서 증가된 것이고, 붕어섬 휴양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이동 칸막이 휀스외 12종 추가 설치해서 8,600만원을 추진 완료 했습니다. 2001년도 변경사업 현황은 붕어섬 휴양지 호안정비 공사입니다. 당초 6,590만원에 추진을 해서 1,7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전석쌓기, 당초에 1.7m∼1.3m로 되어 있는 것을 1.7m로 똑같이 높이를 맞쳐서 물량이 약간 상향조정된 것이고, 전석쌓기한 부분에 철쭉등 진달래 관목식재한 것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붕어섬 휴양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처음에 1억1,157만3천원으로 추진했는데 1,145만원이 증액된 1억2,302만3천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 진입로 포장 현재 공연장 주변 화장실 옆에 소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해서 사업물량이 다소 늘어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촉구 및 협약 해지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한 실적에 대한 것인데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계약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파로호 관광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 하니까, 일단 가족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손도 까닥하지 않고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 지켜보니까, 우리 동네 방천리라는 마을이 황폐해져서 없어졌어요. 마을이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오음리 상가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만들어져서 양구하고 통했으면 상권도 형성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땅도 사지 않고 해서 오음리와 방천리 간동면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5월달에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 해답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을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포기를 하던지 두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이게 살아남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진퇴양난에 놓여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로호 단지하고 아까 설명했지만,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동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월남만남의 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공사하는 것이 자꾸 지연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왔다 가고 관광문화과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진행될 것인지 의문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뭐, 착공식을 한다 그랬다가 또 미루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고 주민설명회를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비목문화제는 훨씬 많이 나아지고, 물론 돈 투자하는 부분에도 많아졌지만 오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이게 날짜상으로 내가 늘 참석해 봤지만, 6월 4일부터 6월 7일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한테 제사라든지 이것을 지내고 놀아야 되는데 놀다가 중간에 위령제를 지내고 하니까, 맥이 끊기는 경향이 생겨서 이 날짜를 당초에 6월6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8일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보고 이것은 공청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령제를 중간에 하니까, 이게 노는 것인지 진짜 추모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축제를 하는 것인지 위령제를 하는 것인지 이런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참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날짜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요청하고, 또 느낀점이 있다면 아주 슬픈 것은 슬프게 만들고 아주 기쁜 것은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게 중간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대회 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억압된 정치에서 벗어나서 출애굽기를 하고 들어가서 거기가서 축제를 하는데 늘 출애굽기한 날을 기념해서 무교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 후배들이나 자손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횟불을 켜고 1주일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꼭 지내고 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도 다시는 그런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히 다짐하는 날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전야제나 이럴 때 이것 생각을 도입해서 텐트를 치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호롱불을 켜고, 정말로 6.25참전시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그 저녁에 얘기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민속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고 평화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대회를 유치해도 좋다. 그리고 군인 부대에서도 병영체험에 대해서 얘기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말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비목문화제를 참석하면서 아쉬웠던 점이였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이 아직도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붉은 장미라든지, 붉은 봉선화를 심어서 조금 어려웠던 시대를 상기할 수 있으면 또, 왔던 사람들이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되서 그런데 아마 2002년도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5개읍면에 사람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정도 운영하면 되니까, 버스가 운영되서 노약자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155마일 휴전선 순례하는 것을 한사람한테 3만원씩 받고 돈도 들지도 않으면서 참여인원도 늘고, 이것은 참 좋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를 참여시켜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람뫼 축제, 가람뫼 축제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람뫼 축제가 뭐냐고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젊음의 낭만, 젊음의 추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보전하고 열광하는 축제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국내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한번 초청해서 국제화 시대니까, 그들하고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면 더 좋은 대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전쟁을 치루지 않았지만, 전쟁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전쟁에 치열한 지역이니까, 젊은이들이 평화의 학술대회를 하나쯤은 해야지 그냥 놀고 먹고, 뛰는 것만으로는 젊은이들이 그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평화에 대한 학술토론회라든지, 학술대회를 한번 해서 정말로 이곳이 평화와 봉사의 땅이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커지면 평화대학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은 제가 의원이 되고 그 다음해부터 이것을 해야되겠다 해서 3년의 세월이 걸려서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아직도 이게 불투명해서 1년 정도의 예산이 굴러가면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우리 군청에서는 군청대로의 제대로 특별하게 쓰지 않아서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교육청 자체도 아주 미흡한 것 같애요. 교육감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도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한 것도 유교적인 전통속에서 글을 읽는 선비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읽지 않고서 컴퓨터만 잘하면 그 속에 아무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 피클정보에 관계된 것을 컴퓨터에서 전부 빼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피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진정한 정보는 컴퓨터 속에 없다. 진정한 정보는 책과 우리 두뇌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컴퓨터 개발하는 것을 그저 사용만 하는 그런 사용자로서만 전략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온 군민이 다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지만, 한 10%만 책을 읽는 군민만 되더라도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군인들하고의 유대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니까, 내년 봄에는 거리를 돌아 다니는 이동도서관 차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도록 그냥 계획에 오르내리기만 하고 이것을 참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뭐 투자한게 있습니다. 화천온천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군에서 투자한 것이 있는가 사업비에 대해서 그것하고, 이 용화온천을 공공투자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용어입니다만, 법용어입니다. 97년도에 법개정으로 민간자본유치촉탁법이 민간투자사업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민간자본유치촉탁법하고 민간투자사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휴양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5-15, 거기 자료가 쭉 있습니다 만, 많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미니축구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 아닐텐데 추경인가, 미추가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서 진입로 3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교량 1개소하고, 주차장 8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향토박물관 여기에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을 같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인지 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계획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없네요. 5-22인데 여기 설명하실때에는 화천민속박물관 건립계획서 사본 1부는 별첨에 있다고 했는데 별첨에 없네요. 있으시면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인데 이것이 좀 아련해서 그럽니다. 전통민속예술 시범학교 운영에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에 보니까, 대상이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생활개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 보니까, 내용은 다릅니다만, 전통문화학교 운영 서예교실 대상 관내주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예교실 개선운영은 대상이 관내주민 및 여성단체 회원 뭐 거의 여성들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전통문화학교 운영이 2개가 있는데요. 60페이지에 맨 상단에 전통문화 학교 운영 서예교실 개선운영이 있고, 그 밑에는 서예교실 개선운영 사업비는 500만원, 500만원인데 또, 62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전통문화학교 운영, 서예교실 개선운영 참여인원 20여명, 연 800명 대상 관내주민, 사업비 500만원 해서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두 번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담당이 누구신지 모릅니다만,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이것 말입니다. 굉장히 여론도 많고 그랬었는데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는데 보고에 보자면 주차실적이나 질서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고간 배머리 중앙 분리봉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고 그랬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보니까, 몇 개 드문드문 뺐더군요. 그렇게 할 바에는 과감하게 치우든지 하지, 그게 무슨 집행부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드문드문 남겨놔서 거기에 대한 무슨 실적이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방통행 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일방통행 이것도 언제까지 확실히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지 간이 주차장인가 그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한쪽에만 계속 놔두었으면 거기 상가가 많고 그런데 한쪽에 상가들은 왜 여기에만 하느냐 이겁니다. 저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우리 앞에만 주차시설을 해놨느냐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대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직막으로 66페이지 웰컴투화천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 및 성과 분석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적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렇게 자꾸 계획서에 올리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실적도 없고, 운영도 안되고 사업비도 그렇고 괜히 이름만 세워놓으면 뭐 하겠느냐 이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는지 다른 조직을 위해서 내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다시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현황은 보고하셨는데 화천군청에서 지금 이 향토 박물관이 맞는 것인지 민속박물관 이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하고 관광문화과와 제목이 틀립니다. 일치가 돼야 통일이 될 것이 아닙니까? 화천군청 한 군수님 밑에서 일하면서 제목이 틀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보고한 것이 민속박물관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향토박물관... 물론, 뜻은 같겠지만, 제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소 운영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차량도 감액이 됐고, 휴양객도 감액이 돼서 청소비도 감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감된 곳이 삼일계곡이 18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리고, 여기 간동면에 등득골인가 감이 됐고, 붕어섬도 감이 됐고 그런데, 이 감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감된 사유가 분명히 뭐 때문에 그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이 파로호 관광단지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88페이지를 보면 99년 4월에 가족호텔 B형으로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280실로 호텔을 짓겠다고 그래서 1년∼2년이 지나서 금년도 10월달에 변경승인을 했는데 호텔 객실이 부족해서 변경을 한 것인지 지금 공정이 몇프로나 되는지 또, 더 늘릴려고 그러는 것인지 줄일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업만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받아 주냐 이겁니까? 어떤 착공을 했을때에 조건을 붙이고 하면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준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흘러온 것이 10년이 뭐야 제가 공직생활할 때인데 70년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모순된 것이 아닌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착공을 해서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은 또 변경하면 그것을 받아 준다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이 몇 프로 이기 때문에 이것도 늘기는 것인지 줄이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고, 또 답변을 다 들으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붕어섬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만 해도 참 무리하다고 보는데, 하천에다가 휴양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휴양지로 지정을 받아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그게 급선무지 어떻게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지라든가, 관광지로 지부지정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볼 때 앞으로 군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제 행사와 가람뫼 축제 행사에 저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참가인원을 봤는데 비목 문화제는 92,155명, 우리 군민이 3.7일을 다녀야돼, 사실 외래인이 왔다고 그래도 만명 이상 더 왔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쪽에 있던 인원이 요쪽으로 가도 1,0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계상한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으로 참여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고,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람뫼 축제도 그렇습니다. 그날 자전거 대회한 것을 보면 경품권 추첨 때문에 학생들하고 시가지 주민들이 모인 것이지 실제 출연자 외에 외지에서 온 사람이 몇백명 됩니까? 그것이 지금 7,300명이야 이것을 보면 화천군민이 다와도 이 숫자보다 적다구요. 5,000밖에 안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에 한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희 위원님들이 농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람뫼 축제 같은 것이 우리 화천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대학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7,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를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용화 축전관계인데 용화축전이라는 것이 지금 18년을 지나왔지만, 왜 용화축전하는지를... 본 뜻이 뭐냐 이거예요. 6.25 한국전쟁이 나서 우리 화천군민이 피난을 나갔다가 들어온 날이 10월 5일 ∼6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입성한 날로 해서 만들자 해서 한 것인데 17일날도 하고 11월달에도 하고, 4월달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10월 5∼6일이면 이틀내에 같이 일정을 맞쳐서 해야 용화축전 뜻이 있는 것이지, 아무날에나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결과보고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겠지만, 제가 볼때에는 일정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면 안된다 라고생각을 합니다. 생일을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백일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생일날을 찾는 것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앞으로 화천군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 5일제로 한다면 이틀정도의 휴식시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산천이라고 볼때 우리 화천군에 관광지나 휴양지 조성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방향과 추진계획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는데 제가 볼때에는 소규모라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주말농장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지금 파로호나 온천이나 스키장은 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가족단위로 휴양시설을 찾는 것이고, 관광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고, 옛날에는 뛰는 관광인데, 지금은 쉬는 관광이고, 잠자는 관광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천지역에 휴양지나 관광지조성할 계획을 제가 요청한 것인데 앞으로 목표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도인가 99년도에 화천종합관광계획을 세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버스운영관계 문제점인데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외버스 대합실하고, 시내버스 대합실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봄인가 얘기를 해서 조금 고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대기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대기실 정비할때에도 화장실도 겸해서 사실, 어느 집에 가도 화장실을 먼저 가보면 그 집의 풍토나 그 집의 생활정도를 알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부과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오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가 2,655억이 드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년도부터는 수입방안이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입장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민자투자 내역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 목표년도가 올해까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것 처럼 현재 당초 조성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약간 시행착오라든가, 혹시 미흡한 부분들 또, 미진한 사업들이 있으면 내년도에 현재 예산 잔액 7억6,7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단지내 전체를 재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들이 보안을 하도록 하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암거 교량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것들도 내년에 사업비가 허락한다면 암거도 새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수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광덕계곡 관광지 조례를 재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저희들이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사무실도 1동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구체화 시켜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화 시키지 못했고, 단지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지역이 상당히 길쭉하게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광덕계곡 협의회와 운영관계, 입장료 관계는 내년도쯤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후년도쯤에는 그것을 시행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투자 사업비는 공공부분 90억원 빼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인데 그것은 별도로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몇천억원을 가지고 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광덕계곡 관광지내에 협의회 위원들이 땅을 분양받은 거기에다가 본인들 자본으로 땅을 분양을 받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또, 음식점을 짓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 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은 전체 광덕계곡에 있는 협의회 위원들이 각자 개인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용화온천, 화천온천 개발을 위해서 10년 이후에 화천군에서 여기에 투자한 것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선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라고만 달아놓고 투자비 하나 없이 하는 것도 없이 여기에만 맨날 올려 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온천은 10년전에 발견했을때에는 온천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고, 지금 당장 춘천도 있고, 가평도 있고, 홍천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온천을 발견했을때만 해도 그렇게 경쟁력이 높았고, 귀했기 때문에 아마 대단위로 갔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주들이 함께 관련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됐는데 자본이 없으니까, 애물단지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투자 부문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군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한다고 하면 안되지만,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지 비젼이 있는 것이지 맨날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토지주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온천을 개발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제가 볼때에는 그분들이 조정을 해서 면적을 축소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가더라도 소규모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무리 행정에서 할려고 해도 토지주들이 허락을 안하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되어야 할 토지주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서로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등등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토지주가 우선 먼저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있으면 외지 자본 3,000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때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98년도에서 99년도 당초예산시에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꾸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이월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는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아직도 시공이 안됐으니까, 그냥 자꾸 나두다 보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우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는 금년인가에 하는 것으로... 그게 맞습니까?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 업무가 저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낭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년인가 체육계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넘어갔나?

네.

당초에는 관광문화과에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고서 50페이지에 마을관리 휴양지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내용이 있는데 진입로는 현재 붕어섬하고 큰골, 등득골 이 세군데를 질문한 것이구요. 교량은 현재 붕어섬 교량을 말씀하신 건데요. 예산을 투자한 것은 붕어섬만 투자를 했습니다. 큰골과 등득골은 일부 정비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비가 특별히 안들었습니다. 또, 주차장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관리휴양지마다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표시한 것 뿐이지, 자연발생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향토박물관 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화천 민속박물관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추진관련해서 여성복지 회관건과 함께 추진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화천 민속 박물관은 당초에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컴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단순한 여성 복지회관 개념이 아닌 종합사회복지 센터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박물관 자리에 복합건물로 박물관만 하지 말고 그 한 건물로 하되 아니면 인근 건물로 하되 그 부지내에 컴뮤니티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저희들 예산만 확보가 되고, 저쪽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고, 확보도 못하고 지금 구상만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올 12월달부터 내년 봄까지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구상은 저희 박물관하고 사회복지과 컴뮤니티 센터와 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지하층과 1층, 2층은 박물관 형태로 우선 갑니다. 나머지 컴뮤니티센터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위로 올리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러한 컴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용역을 함께 주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지하층하고 1, 2층은 박물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올리는 것으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제출했나요?

지금 현재 체육관 밑에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아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제한받는 것 그런 것이...

제한받는 것이 있습니다. 매립지에 대해서는 각 건물, 용도, 규모별로 제한연한이 있습니다. 매립지는 바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침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갈 지 공원으로 하면 좋고, 구분을 져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산림환경과에 자문도 받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매립된 부분에 3.5m∼4m 정도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자리는 매립된 것을 다 들어 낼려고합니다. 원 바닥이 나올때까지... 그래서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 옆에는 공원 조성을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의거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 되었거나 폐기된 날로부터 20년이내의 토지에 의한 그랬으니 말이야...

그것을 세부 법을 다시 더 들어가면요. 그것을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물크기라든가, 층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그 사안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매립된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면적만큼 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바닥에다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노파심에서 뭐,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가 해서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먼저 체육관 지을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환경과에서 얘기는 저게 지금 환경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무허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또, 뜬구름 잡는 식으로 20년 후에 할 것을 지금부터 거기에다가 한다고 해서 몇 년이나 지나야 할 지 몰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가 돼서 검토했던 사항이구요. 또, 그 위치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왜냐면 나중에 박물관하고 사회복지과 컴뮤니센터가 같이 들어간다면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일대가 어떤 공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른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면 강 건너쪽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매립지를 파내면 물론, 옆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됩니다. 가스분출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상에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저희 자료를 만들 때 위에 도표만 되어 있었는데 편집과정에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1번과 60페이지에 2번에 들어간 내용은 삭제되어야될 내용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항목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실고와 배머리 구간의 중앙분리봉 설치관계와 관련된 여론문제, 또 분리봉 철수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과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 문제와 시가지 간이주차장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실고와 배머리 구간 문제는 제가 배머리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도로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저희들이 중앙분리봉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계도를 하고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물론 경찰 쪽에서도 고질적인 분들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계도를 해달라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근래에 보면 아침에 저녁때 가보면 그 도로가 너무 시원합니다. 차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대정도 밤에 서있지, 다 집 옆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일부의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분들 외에는 거의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분리봉을 철거하게 되면 그 또한 먼저 주정차 문제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철거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드문드문 있더라구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분리봉이...

분리봉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꺾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보기싫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나두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도 주정차 문제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시니까 아시고, 저도 가끔 다녀보는데 그거 완전히 곡예예요. 곡예...

영업하시는 분들이 분리봉 바로 옆에다가 차를 세울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분리봉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민의식이 성숙될 때까지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간이주차장, 일방도로 이것은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의 뜻, 경찰서 관에서 판단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구요. 시가지 간이주차장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을 처음에 좌측이 될지 우측이 될지 정하는 것은 상점의 출입문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판단해서 주차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쪽으로 옮긴다면 일부 반대쪽 주민들의 반발 또, 효용성의 저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때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헐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효용성이 낮아진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예를들면 차선방향이라든가 차가 지나가는 방향, 그 상점에 위치한 출입구 등을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웰컴투 화천 협의회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저희들이 99년도 5월달에 발주가 돼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 봄부터 비목문화제 하기 전부터 그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몇가지 사유가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열흘전쯤에 11월 30일날 일단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이 웰컴투 화천 추진협의회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일부 작은 사업비라도 주어서 가두캠페인을 한다든가 등등 지역을 위해서 각 읍면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어떤 과제를 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웰컴투 화천 추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대한 명칭관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 민속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작년보다 감소하게된 이유... 감된 지역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보다 감소한 사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세군데 정도가 감소를 했으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붕어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왜그런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또, 내년도 재지정 관계는요. 이 마을휴양지의 개념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관리 관광지에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한데 청소비를 부담시켜서 그나마 청소를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돈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료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마을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도 어떤 돈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들면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이 간이화장실 정도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지역의 분야라든가 노인회, 단체에서 나름대로 기금이 마련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니까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곳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마을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파로호 관광단지의 가족호텔 사업 변경내용 그 가족호텔 사업은 99년 4월 6일날 가족호텔로 인가가 났고, 사업만 연장시켜준다고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현재 가족호텔 사업은 전체 기간을 승인에서부터 완공까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호텔을 짓는데...

네.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0%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착공하다가 착공이 들어와 있고, 지장봉 몇 개 그 정도인데 이게 계속 공사중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쩔수 가 없다는 겁니다. 착공되어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한 일이지 지금 현재에는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받았구요.

공정은 설계를 했으니까, 벌써 30%라구요. 착공했으니까 10% 해서 40%는 했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업자 자체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가다보면 뭐가 생기겠지 하는 의도입니다. 자기 돈은 없고 남의 돈을 끌어 모을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실제 착공을 해서 터나 닦은 겁니까, 터도 안 닦았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화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이건데 좀 신중을 기하고 이것이 잘못해서 만약에 안해주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참 법도 그렇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꼭 말리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지역에 개발이 안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화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관련 질문을 주시면서 현재 하천인데 시설상황, 무리한 시설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 휴양지나 관광지로 지구 지정을 해서 언제쯤 어떻게 할지 제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생각을 해왔고, 저도 실무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붕어섬은 교량만 연결되면 사실은 우리땅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특별한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현재 상태에서 잘 가꾸고, 그 상태이면 좋겠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항에서 가꾸어 나가면서 현재 붕어섬을 현재 원주 지방국도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법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그 중에 윤중제로 포함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윤중제로 해서 화천군한테 넘겨주는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 그 단계까지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저희 바램은 화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윤중제로 하도록 원주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만 호안 정비공사도 하고 지반구를 좀 높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고, 특별교부세 갖다가 땅을 돋구어서 완전한 수해와 관련없는 그런 땅을 만들면서 유상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할지, 휴양지를 어떻게 조성할지 그것은 그단계 쯤에서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도록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들도 윤중제를 일단은 원주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런 쪽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춘 천에 남이섬이나, 중도도 관광지나 휴양지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붕어섬에 이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요. 기존에 했던 것 자체도 망가질 수 있다구요. 다 사람의 생각에 기분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구요. 하천에다가 왜 했어 철거시켜 그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기관대 기관의 싸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나 휴양지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면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잘좀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비목문화제와 관련한 우리 참여인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 가람뫼 축제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집계를 할 때 작년도 그렇고 연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물론 섬 입구에서 세면 계수해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연인원으로 집계를 해서 대대적으로...

연인원도 중요하고 많이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에도 보고 작년에도 봤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천군민들도 다 안나온 상태입니다. 이왕 돈 쓰는 거 각 읍면에 차 한 대씩만 해서 순회해서 하루에 4번을 왕복하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면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9만명이다 10만명이다 그럴 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화천군민 전체가 3번이나 4번은 와야 이 인원을 채울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왜지 손님이 얼마나 왔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잘 왔어야 1∼2만명 정도면 되는데 9만명, 7만명은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올해 비목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인원은 줄었지만, 더 내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 외지의 분들을 가급적이면 행사에 참여시키는 그런 종교행사와도 관련이 되지만, 그런쪽의 행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용화축전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화천 군민의 날을 기념한 10월 6일, 10월 7일날은 읍면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용화축전은 군민의 날로 하고, 그 다음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개최하고자 하다 보니까, 10월초에 개최를 못했고, 경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기본적으로 그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토고미 마을쪽, 그린투어를 별도로 하고 있고, 산림환경과에서는 산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의 수용태세 확립 그것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모든 근간은 아까 말씀하신 관광기본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구별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라리에서 구만리까지는 저쪽 등산로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발전소 앞에 꺼먹다리 부분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재산인데 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돈은 적게 들면서 할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자꾸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 일단 실무적으로 지금 꺼먹다리 위에서부터 파로호까지 댐 옆에 청경초소가 있거든요. 이것이 통과가 안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알아보고 해보자 하는...

일단 꺼먹다리를 복원을 한다면 그 문제는 차후 문제라 이겁니다. 일단 복원을 해놓고 가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진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나는 화천의 큰 재산은 그것같아요.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버스운영관계 부분도 승객입장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과 더불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바에 의해서 유무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화천군에도 볼거리를 잘 만들면 이런 유무형 문화재를 잘 보전하고 가꾼다면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화천군에 지금 자리잡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관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고, 주변환경을 어느정도 보전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다. 왜냐면 제 개인적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가서 관광객들이 화천군에 찾아왔을 때 청정의 마을, 청정의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화천군에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화천군 지도에다가 여기 유무형 문화재가 어느곳에 있다라는 표시를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을 기재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칠성루가 어디에 있다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 선조들이 어느정도 만들어 놓았는지 가 볼수 있는 계기를... 다시 말해서 문화재를 전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할만한 곳은 보수를 해서 관광사업에 접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화천군에서 관광에 대한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님이 꺼먹다리를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살려야 됩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문화재도 잘 살려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 그런가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견학해서 하나의 산 교육장으로 일구어 내는데 일조의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화천군의 관광의 자원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창지구 전투전적비가 작년도, 재작년부터 애기가 나오는 것이 이전을 시키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대성사 쪽으로 전투전적비가 원래 덕고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내초등학교에 있었던 것이 덕고개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대성사 쪽으로 옮겨놓고 덕고개 쪽은 그곳을 아주 잘 공원화 조성을 하면 사창리에서 가는 사람이나 사창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서 산에서 나오는 산소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떠나갈 수 있는 공원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사창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창 전투전적비는 대성사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도움이 됐다면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만 들어 주시고, 저희가 유무형 문화재를 갖다가 잘 보전해서 볼거리나 산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사내면에 산 교육장이 생겼습니다. 78년도에 최종선대령이 오셔서 차성도 동상을 제막했습니다. 차성도가 약 40년전인가 30년전에 훈련을 하다가 이등병이 수류탄을 놓치는 것을 차성도 중위가 덮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추모하는 동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묻혀 있다가 금년도에 만들어서 여기를 공원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초중고생들이 여기를 보통 1달에 한번씩 와 봅니다. 여름에는 백일장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덧붙여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전적비나 아니면 기타 유무형 문화재를 그렇게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및 동일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붕어섬 공사한 것에 한해서 나왔네요. 다른 공사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야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물론, 과장님이 이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는 갑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이 되기 마련인데, 다만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조건을 다 붙여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붕어섬 수해복구 공사 진입·출 대량 복구 여기를 보니까 당초예산은 3억4,000만원인데 5억6,000만원으로 됐습니다. 1억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4%가 늘었습니다. 이게 너무했다. 보니까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을 당초에 3억4,000만원에 가로등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부족하다 당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당초예산 9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것이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을 내놓으라면 많을 거예요. 관광문화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다리를 논다 이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것 에 안된다 그랬을 때 물론, 예산가지고 시작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 예산을 반영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그랬을거예요.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설계변경한다는 측면을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피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일단 자료와 더불어 봤을 때 모든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를 관광자원이 부족한 화천 입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지적의 말씀 또, 관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지 등등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일부는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처 시행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숩니다만, 그런 문화재외에도 예를들어서 3.1운동 항쟁사업이라든가, 기타 저희 지역의 얼 선양 관계 그런 것도 내년부터서는 가시화를 시켜서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그런 문화재 또, 보이지 않는 얼 정비 사업 또, 선열들이 남겨놓은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가시화 시키거나, 정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창지구 전투전적비 이전 관계는 저도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갑니다만, 군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부쪽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군부와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고 차성도 중위 관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잔디하고 나무정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지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상 제막과 공원화하는데 우리 관광문화과장한테 명년에 내 위치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간에 개인적으로라도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부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쪽으로 하세요. 상당히 우리 화천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든데가 없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다음 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붕어섬 진입로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올해 20억원 예산을 받으면서 나머지 110m를 하면서 정말 아 쉽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참 멋있게 잘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수해복구 사업비로 9억5,0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4억원이 40m 교량을 놓는 사업입니다. 4억원으로 하다보니까, 차수파일이 저희들 그냥 흙만 퍼내면 물퍼내고 될 줄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 샘이 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수파일을 다 시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거의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지금 다리 높이도 처음에는 기존의 개변에다가 다리 40m만 놓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해야될 경우에 이것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일단 설계변경을 하면 기술진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1m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억지로라도 1m를 높여서 현재 추진한 것이 40m로 왔습니다. 앞으로 110m 하는 것도 그 높이에 맞쳐서 그 모양대로 앞뒤로 연결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세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래요. 돈만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화천군이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을 봤을 때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한해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켰다고 봅니다. 특히, IMF가 마무리 되면서 금년에는 특히 경제난을 겪었는데 각종 문화행사, 체육회 행사 여러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화천군의 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는 순서는 자료요구하신 순번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오며, 보고내용중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번 2001년 수해복구 사업 추진 및 미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이 소규모 시설이 94건에 15억7,552만8천원의 피해액을 보고, 상하수도시설이 5건에 5,214만원의 피해가 나서 총 99건에 16억2,766만8천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현재 확인을 한바, 복구금액이 소규모시설이 94건에 24억3,540만원, 상하수도 시설이 5건에 1억261만5천원 해서 총 99건에 25억3,801만5천원에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복구사업 발주시 수해피해 현장을 2개내지 3개 현장을 묶어서 소규모 사업은 33건, 상하수도 시설은 2건 총 35건으로 발주하였으며, 이는 첨부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추진 사항은 하나도 없이 전체 발주하였으며, 사업비 지출내역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현재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없었으며, 다만, 관급자재가 소규모 시설 7건에 1억5,876만9천원, 상하수도 시설이 1건에 1,951만7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금년내 마무리 되는 공사와 내년 이월되는 공사까지 합하면 내년 5월까지는 100%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1번으로 요구하신 부동산 관련 건축허가 신고 및 농지전용등 허가서류에 대한 홍보책자 비치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건축관련 부분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2001년도에 건축신고 업무편람을 50부 제작해서 군청 및 읍면 민원실과 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업무자료로서 참고하고 있으며,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면 99년도에 알기쉬운 건축여행 100부, 99년도에 건축행정소송 심판 사례집 30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 및 담당부서에 비치함으로써, 건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또, 99년도에는 환경친화적 주택모델집 250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 및 담당자에게 배포를 했고 또한 주택개량 희망자에게 모델집을 제공하므로써, 건축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2번으로 요구하신 이화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는 화천읍 중리등 2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구수는 1,090가구에 수요인구수가 4,957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화천읍 아5리등 31개소에 633가구가 해당이 되며, 수요 인구수는 1,79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저희 군에는 57개소에 가구수가 1,723가구로서 여기에 수요인구는 6,753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소규모 시설로서 아5리 가순리에 관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구만리 관로 개설사업, 원천1리 관로개설사업, 구운리 보충수원개발, 장촌리 취수원보수, 명월리 배수탱크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보강 사업계획으로서는 전체 화천읍에 동촌1,2리에 급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천읍 동촌1,2리, 사내면 삼일리 지역, 간동면 구만리지역, 상서면 산양3리 지역에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을 현재 예산부서와 예산요구를 해서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 1개소는 하남면 계성리에 도비 보조사업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를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용은 조치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번으로 요구하신 수해복구 지원사유에 대해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1년 7월달의 수해에 총 99건에 피해액은 16억2,700만원이였습니다만, 복구비가 99건에 2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설계를 하고 나중에 재검토를 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이 약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해복구 사업은 2002년 5월중순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기 전에 완공해서 2002년도 우기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관계도 수해복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지구별로 2∼4개 현장을 묶어서 총 35건으로 발주하였으며, 계약또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종합진도가 약 70%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업체별 내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번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운영에 따른 관내 소상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실적과 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소상인 지원 육성실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화천읍 하리 52-9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가수는 84개 점포로서 면적은 4,314㎡가 되겠습니다. 당초 건물은 수복해서 1953년도에 건축되었다가 66년도에 재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육성 실적으로서는 시장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1년도 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및 시장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산업자원부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자금 15억원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화장실이 진입구가 너무 협조하기 때문에 현재 화장실 개축공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리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자금하고, 하리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확정돼서 이것이 철거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이월해서 2002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현지 상인들의 점포 시설 개선사업을 5억원을 확보해서 알선하려고 했었으나,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이 재투자 기피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재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건물 화재 보험료 66명에 대해서 33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부담 60%, 지원 30%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4번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12건으로서 마을회관 신축공사 3건에 2억5,307만6천원, 농경지 진입로 정비공사가 7건에 5억7,27만7천원, 도수로 정비공사가 1건에 1억3,712만5천원, 소교량 가설공사가 1건에 1,284만6천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된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번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상수도 개발의 신규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신규설치는 상서면 다목리에 10가구에 인구수 4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휴양소앞에 취수시설 10m와 배수시설 20톤 규모로 해서 관로 546m를 연결해준 것이 하나 있고, 또한 상서면 산양3리와 사내면 삼일지구에 신규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현재 실시해서 상품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번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원 노후관로 교체 추진한 실적입니다. 노후관로란 행정 기존상으로는 내서류 20명이 견고한 관로를 노후관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현재 저희군에는 화천, 산양, 사창등 지방상수도 설치지역에 노후관로가 약 11.4㎞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서 화천읍 3개소에 450m, 산양지역 5개소에 356m, 사내지역 2개소에 106m등 총 912m를 교체했습니다. 이는 예산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화천읍과 사창지역은 앞으로 시행예정인 하수관과 교량사업과 병행해서 2005년까지는 개량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양지구는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립시 같이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로도 노후관로가 약 130㎞ 정도를 현재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보완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로가 묻혀있는 부분에 농로 및 안길포장등을 할시에는 필히 간이상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관로만 개선하기 위해서 포장을 다시 깨는 일이 없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7번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계획지역의 하수처리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3,000톤 처리규모로서 사업비가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중에 설계용역을발주하고 2002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지역은 1일 처리용량 1,000톤으로서 사업비가 72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23일날 발주해서 2002년 6월 7일날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5%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창지역은 시설용량 1,500톤 규모로서 사업비가 144억6,7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02년도에 설계해서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9억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지 못하는 것은 한강수계에서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강원도에 투자심사위원회 재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 2002년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동면 오음지역은 약 700톤의 규모로서 오수시설을 2002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기본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8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경제 실무협의회의 공약실적과 협의회 구성현황, 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는 화천군관내의 주요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의 사무국장들의 협의체로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모임을 갖는 순수 민간주도 단체입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는 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장은 번영회 사무국장이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맞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농협군지부 차장, 축협전무,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총무, 농업경인연합회 사무국장, 시장조합장 상무, 청년회의소 사무국장, 음식업군지부 사무국장, 숙박업군지부 총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군체육회 사무국장, 지역개발과장, 농업생산과장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서는 음식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안하기라든지, 서비스 개선, 화천을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기, 각종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에 자선단체 자율적 참여유도 그 다음에 산불예방, 한해시 물 아껴쓰기 운동등을 추진함으로써, 대 군민홍보 계도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번의 재래시장 소상인 지원육성 현황을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6-3번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10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원천농공단지는 총 조성면적이 111,778.8㎡로서 약 33,813평이 되겠습니다. 분양대상은 16블럭으로서 24,421평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은 12블럭으로서 18,901.9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2개 업체입니다만, 이중에 정상가동되는 것은 5개업체이고, 건축준비중인 것이 1개업체, 부도업체가 새한식품 1개업체, 휴폐업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실한 업체의 영리를 위해서 현재 3개업체와 유치 상담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번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체불용지 보상대상이 총 329필지에 52,932㎡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6,011평이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까지 보상한 실적은 216필지에 40,537㎡가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미보상된 것은 113필지에 12,395㎡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3,750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31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면적이 작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화천읍 시가지하고 산양리 시가지, 사창 시가지, 시가지 내외가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매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 추진중인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의 변경결정 고시 후 매수청구부분부터 우선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미 보상토지는 재원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되, 민원이 발생하는 토지부터 우선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12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2000년도에는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등으로 해서 3,887건을 정비했으며, 2001년도에는 5,83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동원된 인원은 공공근로 및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67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공공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도에는 광고물 및 시설물이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을 정비하여 도시 및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 880만원의 예산으로서 26건을 정비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군청 및 읍면 안내표시판을 정비하여 민원편익 제공 및 관광 화천 이미지 향상을 시키고자 2,58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6-13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과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간동, 하남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간은 간동면에 16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23건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2001년도의 사업은 9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오음리 마을회관에 11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화천읍 아리 인도설치 공사외 43건을 18억7,25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 내용은 제출된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4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남면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7월 수해시 하남면의 경우는 총 33건에 6억9,842만4천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저희가 최종 집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 사항을 강원도의 실무자와 현재 확인한바 33건에 6억8,747만3천원의 피해로서 규모를 확정짓고, 여기에 복구액이 10억2,700만5천원으로서 확정돼서 본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 진도는 약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도 내년도 2002년 5월까지는 완공돼서 2002년도 우기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5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227번지 일원 하 붕어섬에다가 설치할 예정이며, 용량은 1일 9,50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5년공사로 연차별 사업이 되겠으며, 급수구역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일부 지역으로 급수하는 것으로서 현재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2000년 8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를 완료했고, 2001년 9월 22일날 강원도로부터 일반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금년도 11월 22일날 공사 입찰을 해서 현재 업체를 재무과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가 선정되면 금년 12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16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는물 걱정없는 산간마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2개소에 10억4,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이 추진 실적은 현재 6개소에 1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아5리, 구만리, 원천1리, 구운리, 장촌리, 명월리에 대한 관로 보수 및 시설보수 개선을 추진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총 18개 사업으로서 한해사업이 13건에 7억6,500만원, 시설물보수가 2개소, 사내면 사창4리에 지방상수도 공급 1개소, 군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이지만, 사업여건상 현재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남면 거례리 수원확보사업, 사내면 용담리 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내면 용담리 사업은 현장여건상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하남면 거례리는 실질적으로 407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비가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대안을 2002년도 사업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17번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2000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화천읍외 3개소에 938m를 11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하고 있으며, 사창지역은 2개소에 329m를 1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장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천, 사창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병행해서 하수관거를 우수와 오수로 분리설치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량이 31.7㎞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약 9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 실시설계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후 2003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병행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해서 양여금과, 물관리기금으로 대치코자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6억5,0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6-18번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안정과 신세대 감각을 겸비한 주택공급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친환경적인 농가주택 신축 43동을 추진중이며, 이중 39동은 준공을 했고, 4동은 95%의 준공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가면 모든 43동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99년도에 강원도 경관주택 업무편람을 250부를 추가확보해서 군청 및 읍면에 배포를 했고,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주택개량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말 현재 주택 보급율이 99.1%로서 향후 추진되는 주택 신축은 친환경적이며,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델 보급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9번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양성화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길병오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특별교육을 지난 5월달하고, 10월달에 특별히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장순회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춘천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은 경찰고발의 16건에 대해서 16명을 고발하였으며, 양성화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양성화는 형사처벌 이후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35 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만족의 건축주택 행정구현과 관련해서 60∼70년대의 마을공동 건축물 관련 현황에 축사, 건조장, 창고, 회관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축사, 건조장, 창고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은 총 동수가 57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년대별로 본다면 70년대에 12동, 80년대에 14동, 90년대에 25동, 2000년대에 6동이 건설되었으며, 마을회관 실질적 건축일자와 관리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0번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및 추진현황 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530m를 98,13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구매지원을 2회했으며, 입주업체로서 경영안정자금을 10억원을 강원도에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이 2개업체 4억원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업체별 보증 및 신용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1개업체에 5,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원금이 9,606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이자가 2억9,350만1천원이 체납이 돼서 현재 총 체납금이 3억8,9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체납액 근본 원인은 업체의 부도로서 사실상 징수대책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 하니코와 창호환경, 거성인슈판넬, 화천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군 금고로 세액조치하고 체납금은 징수전망 등을 감안해서 징수불량이 판단되며 결손처분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금의 결손없이 화천군에는 아직 토지임대료에 대한 계약금과 원금과 이자이기 때문에 토지등기를 본인들한테 이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해액은 없습니다. 새한식품, 대룡셀루로오즈는 운영업체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에 의해서 체납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1번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화천, 오음, 산양, 사내로서 총 구역면적이 12.6㎢가 되겠습니다. 이중 미집행 면적은 1.29㎢로서 실질적으로 평수를 환산하면 39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도면 및 조서작성을 완료해서 추진공정이 약 85%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11월 30일쯤 다시 청취를 한 다음에 공람 공고를 12월 5일쯤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12월 28쯤 해서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금년말쯤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도시계획의 효용성이 적은 지역 예를 들어서 산양3리 같은 지역은 관련법령 지역주민의견 등을 종합해서 2002년도 중에 조치 여부나 면적축소 하는 방안 등을 종합해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22 도시계획상 용지보상 현황과 향후 연차별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6-11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3번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천읍 도시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2001년도 화천읍 도시정비사업은 화천소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천초등학교 앞부터 중학교 앞에 부분, 군청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장 262m, 폭 12m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을 9월 17일날 완료했고, 계약을 11월 6일날 해서 착공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현재 준공예정은 2002년 5월 1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인데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만 하고 토목사업은 2002년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번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정비 사업구간 내 가로수 현황 수종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도시정비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주에 가로수를 20그루 벌채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부터 구 군인극장 앞까지 관로개설 하수관 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재 사업이 구 군인극장 앞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나무가 39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39그루중 은행나무 14본, 계수나무 25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이식할 때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계수나무하고 은행나무 39본을 전체를 이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계수나무는 수종이 커서 활장율이 적어서 살지 못한답니다. 은행나무는 살수 있다고 해서 계수나무는 현장에서 벌채를 하고, 은행나무는 12그루를 풍산리 가는 도로로 이전해서 보식을 했고, 나머지 2그루는 미관광장에 이식을 했습니다. 일부 민원이 계수나무 자르는 것이 상당히 아깝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만, 계수나무가 수종이 크면 이식을 해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벌채를 했습니다. 향후 이식한 자리에 산벗나무를 식재 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25번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 봄 가뭄시 급수부족 문제가 있었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과 급수지원현황, 향후 개선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대상지구가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13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지하수 개발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아5리부터 명월1리까지 되어 있고, 시설개선이 2개소, 원천리, 계성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대형관정 시추중이나, 10개소에 대해서는 수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불소함량이 많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재 시추중이고, 화천읍 아5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공을 시추했는데 수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소형관정까지 검토를 해서 수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원천리와 계성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관로개설 사업과 그 다음에 하남면 계성리 포사격장 위에다가 현재 대형관정을 하나로 굴착해서 지하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현재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26번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부대 무허가 시설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3개사단과 1개 특공연대가 군단특공연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사단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전체가 3,826동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건축신고를 해서 등기된 것이 1,866동이고, 미등기된 것이 1,960동이 있습니다. 이 1960동은 저희가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미협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131조 제2호에 보면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해서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기법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법하고 괴리현상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원칙을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국가 재산으로 존재하니 만큼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등급법에 준해서 등기를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달에 3개사단 읍면 업무 담당자를 다 불러서 화천군의 체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조사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물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 또, 각 사단별로 현지 조사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현지 조사한 것을 사실 근거로 해서 사실증명을 발급함으로써, 군부 건축물이 등기 등록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6-27번 불법 건축물 고발 등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위법시공에 대한 건축주 고발을 10월 22일날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4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광판넬 주식회사 서병규씨가 건설업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시공케함으로써,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를 위배했기 때문에 2001년 10월 22일날 본 사항을 위배했다고 해서 화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날 관광문화과와 함께 사내면 광덕리 1138-11번지 일대에 이옥희외 13명에 대해서 건축신고 및 관광지내 불법 건축물 사항에 대해서 화천경찰서에 관광문화과와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날 춘천 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시 사내면 사창리 426-6 이해복씨가 불법 건축물한 사항이 검찰 합동단속시 단속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춘천 지방검찰청에서 체류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불법건축물 사항에 대해서 고발된 것은 수차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문서까지 다 냈고, 몇번씩 나가서 계도를 하더라도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고질적으로 불법건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발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위법사례가 발생하여서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고의나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28번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오수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부터 실시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363동이 건립이 됐으며, 마을 하수 도 사업은 14개 마을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수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는 일부시설의 경우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 관거로 우기시 빗물이 유입되서 오수처리장에 처리효율이 극히 저하됐고, 또 노후관로 파손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및 오수가 누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노후관거 개선등 소요사업비를 2002년도에 확보해서 개선하겠으며, 신규시설 설치시에는 분류식 관거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29번 상수도 사업 수도료 체납 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20일 현재 체납현황은 화천, 상서, 사내 3개 지방상수도 있는 지역이 총 체납자가 217명에 체납건수는 1,04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금액은 2,0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0번 상수도 수도료 고질체납자 10만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41명으로서 건수는 378건으로서 체납금액의 1,4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11월 고지납부 기간인 12월 6일까지 현지출장 납부독려 및 단수조치를 함으로써,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6-31번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사업 노후관 개보수 공사 내역입니다. 3개 상수도에 20년 이상된 관로가 총 31㎞가 있습니다. 그중 금년까지 개보수 한 것이 19.6㎞이고, 미개수된 것이 11.4㎞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화천읍은 현재 미개수된 사업량이 6.56㎞, 사창리가 4.84㎞로 산양리는 금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시 관로를 전체적으로 다 개설했습니다. 또한, 화천, 사창지역도 앞으로 있을 하수관거 개량 사업시 상수관까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2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과 이월 예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 사업발주 총 건수는 43건이고, 현재 완공된 것이 30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월 예정되어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이월 예정된 주요원인은 이미 추경이 확보돼서 공기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11건과, 토지주와 보상협의 문제로 공사 중지시킨 것이 상서면 산양리 복지회관 앞으로 도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1건하고, 현재 화천읍 아리 인도설치 공사 공기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 서 13건이 이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3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돌출간판 현황과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실적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설치된 돌출간판은 511개이고 2001년도에는 452개로서 총 963개가 설치됐습니다. 이중 신고된 것이 615개이고 미신고된 것이 34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는 2000년도 184개중 양성화 시킨 것이 163개이고, 자친철거한 것이 21개입니다. 2001년도에 164개중 저희가 양성화 시킨 것이 93개이고, 자진철거한 것이 19개이고, 조치중인 것이 52개가 있습니다. 현재 조치중인 52개 내용은 영업주가 간단하게 설치를 해놓고 사실상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행방불명자로 되어 있고, 소재지가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계속 계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시까지 해서 안되면 강제철거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돌출간판을 하더라고 요건이 충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키겠습니다. 양성화 시키되 요건이 미충족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아니면 저희가 강제철거로 도시미관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6-34번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취업알선기관 현황과 설치된 취업알선 창구 추진실적을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취업알선 기관은 공공기관 군청 및 읍면 사무소와 화천농협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으로서 유료 직업소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록직업소개소라고 등록만 해놓고 현재 사무실은 폐쇄되고 대표자 소재지가 불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실적으로서는 99년도에 총 신청을 화천군하고 읍면에서 받은 것이 210명, 2000년도에 179명, 2001년도에 190명 해서 총 579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579명 중에서 572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취업알선을 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서 구직 알선을 했습니다. 일반직 구직 알선 취업현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일반회사에 2명을 취업을 했고, 건설업체에 1명, 학원에 1명 본인 구직취소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6번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 구하신 관내 절수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절수기 사업예산안과 절수기 설치현황, 절감효과, 군민들의 반응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기 설치는 99년도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양변기 1,000개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양변기 1,000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1,000만원을 확보해서 수도꼭지 5,000개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양변기를 설치하는데 절감효과로는 양변기가 1기당 절감효과가 1회 20% 평상시에는 13ℓ∼16ℓ, 설치후에는 9ℓ∼11ℓ로서 년간 58,000톤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이를 개량화하여 수치로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절약이 되니까,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운영되니까 절약됐을 것으로 추정치만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 반응은 설치후 다수 주민이 절약 효과는 공감하나 설치시 바쁘다는 이유나 외래인이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1-3번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설계의 설계변경 현황 및 동일공사의 3회이상 설계변경한 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사업장 규모에서 그 설계변경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과에서 총 8건이 변경되었으며, 이중에서 1회변경이 6건, 2회변경이 2건으로서 총 5,783만8천원을 증액 변경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18건으로서 1회변경이 13건, 2회 변경이 4건, 4회변경이 1건에 1억8,042만2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에 5억4,002만6천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실제 설계를 원칙적으로 전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모든 문제를 다 감안해서 당초설계에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현장 기본 여건과 또, 인근관련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 총 26건중 2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유는 토지주가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도로가 돌아가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인근 상대적 민원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시 예상치 못했던 골재부족 현상으로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나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해서 4번씩 변경한 사항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주요변경 사항은 99년도에 이 사업을 발 주해서 99년도에 농지보상 후 2000년도에 1차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4억5,000만원만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편입부지에 따른 민원으로 의해서 노선을 조성하기 때문에 422만5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변경은 문화마을 앞 도로확포장에 6억5,600만원을 변경해서 증액을 했고,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농경지 진입도로 포장 추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2,773만원이 증액변경돼서 3차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경지 옹벽 삭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76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유변경이 됐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설계할 시 주변여건이나 지역주민의 민원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변경없이 당초설계에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처를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체납액 현황을 볼 때 지금 원금은 9,600만원인데 이자가 발생된 것이 2억9,300만원, 여기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대룡셀루로오즈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서도 1억4,0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서 크게 그렇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이 4군데는 부도가 난 회사고, 단지로 운영하기 힘든 업체들이 들어와서 흐려만 놓고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체납액을 완전징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도시정비 사업구간내 가로수현황이 문화예술회관부터 구 군인극장까지 계수나무가 벌써 근 20년정도가 된 것인데 그냥 벌채를 해서 막말로 죽여버렸는데 좀 아쉽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고목도 필요해서 자원화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붕어섬, 붕어섬하는데 고목이라도 죽던지, 살던지 옮겨나서 고목이라도 보면 될텐데 그것을 그냥 벌채를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나무는 옮겨서 심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계수나무도 그 전에 심을 때 그 뜻과 목적이 있게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뚝 잘라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 현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벌채를 한 상태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무허가 건물 우리 관내에 3개사단이 있지만, 이렇게 건물이 아직까지 등기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48% 정도는 등기가 됐고, 52% 정도가 미등기 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강원일보에서 시작해서 국방부에서도 당황을 해서 어떤 법을 조치하려고 하는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주민이 집한채 지으려고 하면 전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안된다 된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가능한대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1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마을 하수시설을 했는데 95년부터 해서 14개마을이 대대적인 문제점으로 볼 때 오수 관거에 빗물이 들어가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지금 이것이 정비가 됐는지 또, 관로 파손이 돼서 오수가 누출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때에는 예를 들어 주변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텐데 냄새도 나고, 그런데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도료 체납액이 우리군에 2,000만원 액수로 봐서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10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378건 이 금액만 해도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소수의 체납된 것이 6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조치를 했어야지 꼭 연말에 가서 단수를 하겠다. 추울 때 가서 단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행정적인 압력을 가해서라도 이런 것을 뿌리를 뽑아야지 체납된 사람은 계속 체납된 사람이고, 봐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체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나도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따라하고 싶은 그것이 지금 사회풍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이월예산이 13건, 추진중이 13건인데 추진중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월동기로 영하권이 시작되고 있고, 영하 8도이하로 내려가는 현실인데 가능하면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실공사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을 그런데 요즘도 보면 아침새벽에 7시 조금 넘어서 레미콘이 왔다갔다 하니까, 또 부실공사 열심히 뛰네, 이래요. 여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꼭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그러는데, 가능하면 건축법이나 건설법에 의하면 영하 4도이하일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해서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 못할 것이면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건축물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현황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그렇고,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데 지역개발과에 과세대장 근거가 있는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건축법을 제가 봤어요. 저도 법을 잘 볼 줄 모르지만, 여기보면 할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5조 이하에 보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115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또, 시행규칙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표시 및 관리대장,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불법이던 어떻게 되어있던...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여기보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보시고, 여기에 보면 기존건축물 공고의 이기, 시장등 2002년 5월31일까지 기존 건축물 대장을 이기해야 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건축물 대장은 이기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근거를 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수 있겠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몰라도 화천군 관내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한 500동 이상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조례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놓은 바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자치시대에 그런 것을 해줘야 주민들이 좋아하지, 맨날 이 법은 92년도 5월 31일날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62년도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근거를 만들어서 이거라고 이것으로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면 해준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지는 않습니다. 잘했다고 표창을 줄망정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되겠다 주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법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할수있다라고만 하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참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입이 많이 말랐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어째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사하는 것만 챙겼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출간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다 잘하셨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의미적으로 나왔는데 다만 청취중에 52건을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물음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마 돌출간판에서 우리 군에서 1년에 얼마씩 수수료인가 받지요. 도로점용료로 받지...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은 아니지요. 아무튼지 조치중에 52건을 원만하게 무리없이 지역주민과 마찰없이 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취업알선 기관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취업이렇게 해서 기관으로 해놓고 알선기구도 해놓지만, 정말 취직하기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해놓고도 우리 군청이나 농협에서 설치를 해놓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알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다소 몇 명의 취업을 알선해 줬다니까, 반가운 일인데 한가지 의문되는 점 이 있다면 상록직업소개소가 유흥종사자 직업소개소이지요? 제가 그냥 보니까, 유훙종사자 직업소개소 같애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지 이것을 보면 관에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하시나 봤더니 참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성과도는 적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참 취업이라는 자체가 바늘구멍만큼 힘든 그런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절수기 설치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2000년도에 500만원,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을 해서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 반응이 좋다니까, 반갑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우리 관공서라고 하면 우리 1읍에 4면, 본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1개읍, 4개면에 양변기가 46개 밖에 안되느냐 이것은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천군 관내의 가정에 가서 달아주면 이런 기피현상이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선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군청에다가 절수기 설치를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본군이나 읍면에 설치를 했나 봤더니 4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 본청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46개 밖에 안되면 이것도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제가 봤을때에는 완전히 본청이나 읍면은 싹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도꼭지 부분도 사실은 현재 작업중이니까, 진행하시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당부합니다. 우선 관공서부터 하세요.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것을 홍보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치를 하셔야지 주민들의 반응도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공감은 하나, 바쁘다 어디갔다 기피현상이 나타나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도 생각됩니다. 이것은 관공서부터 해놓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변경건인데 이 사내면 하수도 개보수 사업한 것을 집이 가까워서 누누히 잘 봤는데 공사는 나름대로 잘 추진하셨어요. 이게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달 전인가 달반 전에 공사 업자를 만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서 죽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준공이 돼서 줄 것을 주고, 정리할 것을 다 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뭐 사내면 얘기만 합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 공사 저도 계장님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산소가진 사람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이루겠금 해달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산소주가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설계변경금액이 참 많아졌다. 1억8,000만원상승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설명은 다 하셨지만, 또 답변도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저도 질문할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정말 설계 자체는 이 해에 끝나야지 자꾸 설계변경하면 할수록 돈 액수만 많아지고, 돈만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군으로 봤을때에는 이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 두건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경제실무협의회 운영실적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운영위원회가 도무지 뭐하는 것인지 뭐를 해서 식사나하고 체육이나 하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모여서 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회단체 친목단체로 한다든지 하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 인력 낭비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점심이라도 먹고 꼭 식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11페이지에 자료를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2동 했거든요. 오음리 마을회관이 2동이 되는 것인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2동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가서 그럽니다. 왜냐면 6-4에 보면 3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동이면 마을회관이 4동이 되고, 그게 안되면 3동이 맞는데 맨 위에 있는데요. 신축공사 설계용역 2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1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인데 하남면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왔습니다만, 자료에 실적이 안나타나서 공정율이 하나도 없네요. 다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가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해피해에 거례리 그쪽이 상당히 피해를 봤거든요. 407 도로변도 그렇지만, 배수로나 많은데 암거... 다니면서 공무원들도 많이 볼텐데 너무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위에 배수로가 산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조금 꼬부러졌는데 옹벽을 이쪽만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땅이 쓸려나겠지, 이쪽만 친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누구나 봐도 양쪽 다 하던가 해야지 그냥 한쪽만 하면 내년에 비가 오면 그 논은 다 나가겠어요.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암거 사실은 농작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진작해도 되는데 여태 안해놓고 아래 위에 다 떨어지고 그랬더라구요. 어딘가도 가 보니까, 그게 안됐더라구요.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그런 것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먹는물 걱정없는 산간마을 조성 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실적보고시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407도로 정비사업 때문에 그것을 해놓으면 또 하게 되니까, 할 때 같이 할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제인가 식사하러 가서 보니까 아스콘을 깔아더라구요.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여론도 참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때에도 뭐 군사측하고 거기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해놨다가 또 뜯으면 국가적인 손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사람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재래시장 운영에 따른 관내 소상인을 위한 지원, 육성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올해 2001년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 옆에 들어가서 포크레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같이 지으면서 한다고 답변을 하고 현재 지금 지원된 것을 66명에 대해서 화재보험 333만4천원 이거 지원해준 것밖에 없네요. 실제로... 말로만 많이 돌아갔지 안되고, 그 다음에 소상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5억원을 해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피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료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잘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입니까? 거기다가 15억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확실시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제일 문제는 군인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시장을 볼려고 하면 차를 주차할때가 없어서 주차장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이 소상인 사업은 전혀 숲으로 돌아갈 것 같애서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렇고, 오지개발사업 2001년도만 나왔는데 2000년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도의 승인을 얻어야만 할 수 있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2동인데 3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이 계속 되는데 내년도의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 보면 도시계획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쭈욱 나왔는데 화천은 3,000톤 규모, 산양은 1,000톤, 사창리 1,500톤, 지금 오음리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봐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마을하수처리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월남만남의 장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2001년도 말쯤되서는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만 가지고 하지말고, 오음2리까지 같이 겨냥하면서 월남만남의 장 조성을 같이 하면 용량도 커지고 해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는 그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45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의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늦은 이유와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및 부실공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군내에 시우량 730㎜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일어난 수해로서 이 추진사항은 저희 수해피해 조사 집계를 한 후 도와 중앙에서 수해피해 확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8월 5일날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8월 5일날 현지 확인돼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확정된 것이 8월 1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확정될 것을 사전 대비해서 8월 6일부터 측량이 들어가서 9월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자금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11월부터 지출된 서류를 보면 동절기 12, 1, 2, 3월까지 포함돼서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걱정스럽게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평균 기온이 영하 4도이하면 콘크리트가 양상이 안됩니다. 칠수가 없습니다. 평야를 예를들면 12월 12월 10일쯤이면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순이나 3월 하순쯤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을 시켜줘서 이월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이에따른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주민의 건축에 대한 정부의 제공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책자를 각리마다 비치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농촌주택개량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샘플 모델 책자를 한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각리마다 비치를 하면 주민들의 홍보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추가 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각 리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체납금액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체납된 업체 8개업체중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니코, 창호환경, 제거성인슈판넬, 화천산업은 사실상 업체가 부도나고 폐업돼서 법인이 청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다가 여기에 되어 있는 법인으로 돼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을 추적중인데 이것이 끝나면 사실상 부도났고, 법인청산이 됐기 때문에 징수 가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다만 세한식품하고 대룡셀루로오즈는 현재 IMF때 타격을 받아서 현재 영업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금이 있습니다. 그 원금하고 이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만약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회사가 재기 불명하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원금까지 도로 반환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금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화천읍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계수나무 벌채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화천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옮겨서 심는 것까지 검토를 했을 때 이전되는 사업비와 그 다음에 뿌리가 하수와 하수도와 있기 때문에 활착률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몇 개 파서 보니까... 그래서 어쩔수 없이 기술진의 의견을 검토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화천 사람으로서 아까운 나무을 잘랐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군부대 미협의된 건축물에 대한 처리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달에 관련 군부대에 담당공무원 연계 회의를 하고 화천군의 업무지침, 처리지침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현재 조사중이고, 조사 되는대로 즉시 처리를 해서 군부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하수도 관거 사업,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에서 오수, 우수 합류식 으로 현재 설치된 것이 화천읍 중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예산확보 처리를 한 후에 중리 지역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지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업비 재투자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2년만 참았다가 병합으로 해서 폐지할 사업인데,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만, 보세요. 내년에 용역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렇죠? 용역들어가서 설계가 1년, 추진하는 과정 산양리 것이 97년부터 한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년, 7년이 걸렸습니다.

사업비 설계는 99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급하다하면 일단은 보수를 해놓고 응급복구라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네, 다음에 오수관거가 누수가 된 사항은 화천읍 상2리 지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완전히 하고 현재 하자보수 검사까지 끝났습니다만, 이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확인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요 사업비를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체납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상수도 검침시 소유주를 만나서 사실상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체납액이 완전히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세금과 달리 상수도는 생활환급 댓가의 요금을 납부하는 것 만큼 여기에 대한 추가로 홍보를 해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고질적이고 고의로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조치까지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강행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생각해 봐요. 텔레비젼 시청료 한달만 밀려봐요.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갔다가 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중 이월대상사업 13건이 동절기 에 공기가 있어서 부실시공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13건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개가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동절기 12, 1, 2, 3월달까지 현재 공기가 잡혀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12월 10일쯤 평균 기온이 영하 4도씨 이하로 떨어질때에는 공사중지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기술파트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중지를 시킨 다음에 이월시켜서 3월 하순 이후에 사업을 착공해서 부실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명령, 건축물 현황하고 양성화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상 저희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수복이후에 돼서 수복시 구호주택과 더불어서 건축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60년도 이후에 진 건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된 건축물들이 아직 이런 사항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각종 인허가시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건축물은 대다수가 수복당시 들어와서 지어진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본 건물에 대해서 등기등록을 한다면 저희가 양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도 안했을때에는 사실상 저희가 인허가 확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대장이 현재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화천군내에 소재하는 건물인만큼 화천군 어느부서에서 하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아까 말씀하신 군청산하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 그 다음에 유관단체중에도 우선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준공은 저희가 7월 10날 준공검사를 해서 재무과로 완전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아마 잔금까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건은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주변여건을 최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사항없이 당초 설계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는 주관이 화천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화천군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각종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로 하는 모임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여기에 왜 참가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 부서가 지역경제 실무담당하는 부서이고, 농업생산과장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수렴과 그분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코자 여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에서 군청 지역개발과장, 농업생산과장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떤 지침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요실적으로서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시 각종 여관이나 식당에서 참여선수단 위문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식당앞에다가 어느 어느 시군선수단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천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산불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봄가뭄이 있으면 물 아껴쓰자는 내용등 행정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서 당부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아까 중식의 문제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밥도 사고 그러는데 한달에 한번씩 오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각종 농업경영인도 들에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모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는데 주로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사던지, 아니면 예산에서 30%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사회단체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군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은 대책, 결과보고까지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지출증빙서 들어간 서류를 복사해 드렸나 봅니다. 그것은 지출증빙서란 서류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오음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오음리 마을회관과 용호리 마을회관 2동을 200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된 서류에 보면 오음리 1동, 용호리 1동 이렇게 나와서 2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개동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오음리, 용호리 마을회관 각각 1동씩 해서 2동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면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추진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방금 제출된 서류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 사항중 거례리 지역 복구현황에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례리 거주하시는 김성근씨 아들분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설치 문제도 사실상 금년도 2001년도 수해는 단순히 수해피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차원에서 수해피해 현장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가 조금 났던 안났던 간에 거기서 사실상 수해피해에 해당 안되는 사항도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이 있으면 반대편을 해주니까, 반대편 쪽에서는 저것을 하므로써 보강공사를 하면서 이쪽 반대편 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상대편 쪽에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쪽은 왜 복구를 안해주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입찰잔액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씨 것도 현장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꼭대기 일부분은 저희가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례리 상수도 설치 문제는 취수장 예정지가 현재 광바위 주유소 위편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확정을 안했다는 얘기는 광바위 주유소 내려가는 부분 노선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없느냐 말씀을 하시고, 거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산업자원부에서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5월 10일날 화천 시장조합 주민들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화천 재래시장이 사실상 건물이 낡고 건축된지 오래되기 때문에 복합상가 건물로 짓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1층은 상가로 하고 2층은 아파트 형태로 하면 어떻겠냐니까 거기 상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재투자 의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대기 앵글부분, 사실상 구석구석 다 하다보면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대책 일원으로서 앵글전체를 갉고 지붕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17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산자부에 보고를 해서 15억원을 10월달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저희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금년 말정도면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2억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화장실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변 건물을 일부 철거시키고,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되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이 있어서 하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예산세울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대폭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상반기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물론, 주차시설은 관광문화과 업무입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도 화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사업비 15억원이 있는데 그중에 3억원을 화천읍 주차장 시설 확보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도에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만 오면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오지개발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추진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은 2001년도 3월 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개발 사업 확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행자부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사업을 승인받은 사항도 이 사항이 지역 읍면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년말이나 2002년 상반기중 행자부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이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비 자체사업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들 사내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일단은 사창리것 사업발주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하나 남은 간동면 오음지역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일단은 2002년도 하반기나 2003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2004년도부터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마을시군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한다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이나 물관리기금 같은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환경부에서 가지고 와야만이 그쪽에서 자기네가 준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월남파병장병 만남의 장 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것은 시설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오음지역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양여금 사업이나 물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방법으로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말입니다. 주택담당 업무일텐데 이 자리에 춘천 KBS 화천중계소가 있다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도 물어보니까, 그 부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대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고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나머지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제가 부끄럽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불법 건축물은 사내면만 꽉 차있는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광덕리 경우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이것은 일부분은 군에서 잘못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옥희외 13명 광덕리 관광지 조성사업 한곳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 분양을 군에서 해줬으면 자체를 건축허가를 해줬어야지, 아니면 분양함과 동시에 건축을 지으려면 빨리 건축신고를 해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놓고 본인들도 몰랐고, 우리 군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무단으로 짓다 보니까, 불법으로 13군데가 걸려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불법 건축물 발생시에 원상복구 철저 고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고발만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만일에 광덕리 경우가 고발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옛날 짝이 납니다. 옛날에 관광지화 안돼서 군에서 소리 지르듯이 그런 짝이 날 염려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해결해 주기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병규씨 이것은 사창4리에 패널공장 짓는 것 그것이지요. 이것은 부도난 거예요. 도둑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계에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땅 자체가 어떤 법적 조항에 제지를 안받는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의무겠지만, 산꼭대기에다가 패널공장 짓다는 자체도 잘못되고 그 자체를 신청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란 말이예요.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됨과 동시에 원만하게 패널공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좋다 사내면에 공장하나 있다 이렇게 기분을 느끼는데 이게 �c방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우리 신광태씨가 잘 압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다른 것은 둘째 쳐놓고 광덕리 경우에는 어떤 고발조치나 아니면 벌금도 엄청나게 내보내는 형식을 하지 말고, 관광문화과와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담당께서 조치됐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덕계곡 14동의 불법건축물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저희도 10월달 종합감사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어차피 현 사항에서 저도 화천지역 주민으로서 현재로 봤을때에는 철거는 곤란합니다. 철거를 하게된다면 막대한 개인의 자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조그만 방갈로 같은 것은 모르지만, 큰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정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무단히 그 건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수차 문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건물을 살릴려면 철거를 안시키려면 어차피 절차상 고발을 하고 형사처벌후 여건과 조건이 맞으면 양성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여건이 맞지 않으면 양서화를 못시키더라도 여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 전에도 저도 내실 속으로 같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과 정을 갖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그만 방갈로라도 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면 부도가 다 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어요. 이자 플러스 원금 플러스를 앞으로 내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14명 중에 분양을 안받은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분양을 왜 신청을 안하냐 하니까, 분양을 먼저 내면 이자가 먼저 나가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하남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성과와 반성,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직제현황에 있어 기구 및 인력은 면장이하 5개담당포함 정원 18명중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서 21세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으로 주민의 역량 결집에 중점을 둔 한해로 특히, 민, 군, 관 대화합 창출로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며, 미흡했던 점으로는 주민숙원 사항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수해복구 사업과 더불어 3회 추경예산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 및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반성하고, 정보화 교육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책발굴에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면정방향은 연초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면정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으로 금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회에 거쳐 11개리 3개 권역별로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들과 군정 및 면정 추진설명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현안사항 점검 및 정비내용을 간담회 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참여 행정추진으로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장별로 명예 감독관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지정하여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각종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며, 세 번째, 군면정 홍보강화는 총 13회에 거쳐 강원일보, 도민일보, 군정홍보를 통하여 주요시책사업과 행정예고, 각종행사, 미담수범사례등을 제출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결집을 위한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민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서 하남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새하남 가꾸기 추진협의회 운영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민화합 한마음 큰잔치 행사추진입니다. 제 17회 용화축전을 읍면별로 개최하게 됨으로 우리 하남면은 10월 22일 원천리 체육공원에서 관내주민 및군부대, 각급기관 단체장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문화 행사를 15종에 대하여 성황리 개최함으로써,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체험 활동 추진으로서 자율방범대 일일참여하는 봉사로서 면장과 담당 6명이 1회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저소득층 자원봉사 활동은 하남면 전 직원이 어려운 독거노인 9가구에 대하여 지붕보수, 진입로 보수, 방풍망 설치등 생활불편 사항을 도와줌으로써, 직원들은 보람을 주민은 고마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참된 공직자 상 정립입니다. 첫 번째, 친절운동 지속 추진으로서 민간단체 친절 공무원 상제 활성화는 하남면 이장협의회에서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을 심의하여 금년 용화축전 개최시 산업담당 1명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주민편익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민원실 소파 1세트, 민원용 의자4대, 필경대 1대, 미원상담 테이블 1조를 새로 개선하였으며, 업무시작 개시전 친절마인드 심기운동으로 친절체조와 친절7대 구호제창,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기 등 업무개시 전 10분전 실시함으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연찬 보고회 실시입니다. 월간 및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총 45회 실시해 왔으며, 주요업무심사 분석은 분기별 3회 실시하였고, 직장 교육훈련은 매월 월례회를 통하여 교육등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는 직장동호회 운영을 월 1회씩 10회 실시하였고, 직원과의 대화는 월례조회시 직장교육과 더불어 11회를 실시하였으며, 1일휴가제 운영은 생일, 결혼기념일, 부모생신등 직원이 원하는 날로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27건에 6억2,7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면 예산이 23건, 재배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완공이 20건, 추진중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배수로 시설이 6개 사업, 소하천 석축이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군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등 기술부서에서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중첩되는 문제로 측량 설계가 지연되므로 적기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지금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시공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사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상속등기 서비스 실행입니다. 호주승계자중 고의성 없이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법원등기 및 행정공부 변경에 필요한 제반 절차등을 일괄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적은 거례리 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마을별 일제출장 정기화 추진으로는 매월 4째주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마을별 징수 안내방송과 가구별 현금 징수함으로써, 연 7회에 거쳐 476만5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금년에 총 부과액이 3억4,175만8천원으로서 징수액이 2억6,32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7,852만6천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금년도 부과액이 2억4,032만원, 징수액이 2억2,291만4천원, 체납액이 1,740만6천원이 신규 발생했으며, 과년도 지방채는 1억143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4,031만8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6,112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과년도 지방체가 8,070만4천원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1,056만9천원이 추가되고 또, 12월분 자동차세와 지방세 부과된 것이 체납액이 약 1,079만5천원이 추가되어 총 2,036만4천원이 증가된 현황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추진 실적입니다.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총 3회에 거쳐 4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69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관외 징수 실적은 2회에 거쳐 4명에 대하여 670만원을 징수했고, 수색조서는 6명에 대해서 1,887만7천원을 작성하였으며, 납부독려는 8명에 대해서 522만9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은 20명에 대해서 2,046만7천원을 결손처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자 포상은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새한식품으로서 지난 3월 3일 군수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추진은 현재 대산산업이 체납액 2,893만7천원에 대해서 군 재무과와 협의해서 12월 중에 공매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산산업과 농공단지 부도업체등 고액체납자 10명이 전체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침체에 따른 개인 파산자 및 도피자 가 증가됨으로 현실적으로 징수불가 세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이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현재 101가구에 227명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입니다. 연초 116가구에 244명이었으나 현재는 100가구에 1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출, 사망, 또 재조사에 의거 증감됨으로 당초 대비 16가구 5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생계 주거급여가 96가구에 183명 3억407만4천원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 급여는 1종이 7명, 2종이 1명해서 8명에 대해서 370만원을 지원했으며, 학자금은 55명에 대한 1,76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근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3명, 조건부 수급자 4명이며, 연 519명 1,0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사업은 환경정비, 가로화단 제초작업등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1일나들이 실시입니다. 금년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상보여주기와 같은 성격이나 1일 나들이는 면 자체적으로 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관은 번영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협의회등 사회단체 주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0명을 철원군에 있는 온천과 안보관광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과와 보람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현재 78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로 다른 장애와 중복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연 8명에 대해서 360만원, 분기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 의료 2종 보호대상자가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4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에 진료시는 본인부담액 50%, 2, 3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액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지원실적은 원천1리 이종만씨가 청각 2급 장애자로서 TV자막수신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은 11개소, 472명의 노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및 농인농자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5만원, 난방비 지원은 연 54만4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농장 운영은 용암리, 거례리, 원천2리, 계성리, 서오지리등 5개소에 대해서 예상수확금액이 628만2천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저소득노인으로서 142명에 대하여 5,571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수당 지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329명에 대하여 3,005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원천리 지역에 원천리 부녀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40명에 대하여 급식하는데 있어 총 29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서오지구는 과수육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9농가에 8㏊로서 자체상품 개발로서 가을농원대표 서윤석씨가 배터지는 날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농약품질인증신청을 2002년도 생산품에 대해서 국립품질관리원에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원천, 계성지구 시설채소는 82호에 9.2㏊로서 생산실적은 61,300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 논미지구는 식량작물로서 116호에 186㏊로서 쌀 556톤을 생산하였으며, 강남지구는 원예시설농업으로서 150호에 120㏊가 되겠으며, 생산실적은 20400박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유통 지원입니다. 포장재 공급은 총 202,000박스를 공급하였으며, 품질인증은 현재 2개품목, 원천리 토마토와 서오지리 배에 대해서 생산 추진하고 있으며, 산머루 주정제조는 200박스 생산할 것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은 주정허가 및 시설비 과다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소규모 생산으로 주문에 의한 판매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보급종 공급실적은 벼, 옥수수, 콩, 감사를 각각 공급하였고, 지역증진 실적은 객토가 원천, 개성지구에 8㏊, 토양개량제는 안평, 논미지구에 555톤, 녹비재비는 희망농가별 2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휴식 소공원은 하남면 원천1리 원천상회 앞에 약 1,00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4각정, 벤치 1개소, 인도블럭, 잔디 식재등 완료 되었으며, 꽃길조성은 5월부터 8월 30일까지 5번국도 논미리 경제에서 면사무소 까지 약 5㎞를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407 지방도는 부다리고개 개량공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는 공사가 완료될시 차기에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화분 꽃길조성은 면사무소 앞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대형 가로화분 70개 국화 외 3종에 대한 보수를 식재하여 비치한바 있습니다. 화단조성은 5번국도 왕골가든 위 도로절개지에 약 50평 면적에 메리골드외 4종을 식재한 바 있으며, 소공원 가꾸기는 국도와 지방도 노변에 10개소 755평에 대하여 2회에 거쳐 제초작업 및 전정, 시비등 실시하였습니다. 꽃 육묘장 설치는 원천2리 외 2개소에 약 200평의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꽃길조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발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첫째 낚시터 마을 관리휴양지가 되겠습니다. 낚시터는 서오지리 건넌들로서 11월 30일까지 마을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1,111명으로서 3,333천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11월 30일 이후 결산하고 징수 수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세입으로 납부토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간계곡 마을관리 휴양지는 삼화리 용화산 계곡으로서 지난 8월 31일까지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이용객이 1,018명, 163만3천원의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10%금액인 16만3,300원을 군세입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남파출소, 자율방범대, 119구급대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 신고요원은 공무원 11명, 이장 11명 총 2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수방단 편성은 11개단에 대한 23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는 재해위험 시설물 55개소를 점검하고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를 5척에 대해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은 감시원 24명을 임명하여 배치하였으며, 원천리 대공초소에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장비는 8종에 200개를 확보하여 산불예방 및 비상시 긴급출동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 추진입니다. 금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상황은 건물 1동이 침수되었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5.45㏊, 농작물 유실 매몰이 5.95㏊ 공공시설이 84개 소로 총 피해액이 23억1,902만2천원이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추진 상황으로서는 첫 번째 응급복구는 7월 25일까지 굴삭기 14대를 동원하고 군인, 학생, 주민이 585명이 동원되어 도로 및 수리시설, 하천 51개소를 응급복구 하였으며, 응급복구비는 장비 임차료 249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대파는 11월 30일까지 인삼 0.25㏊로서 사업비는 268만8천원으로 복구 완료 하였으며, 농경지 복구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5.45㏊에 대하여 사업비 3,169만6천원을 투자하여 복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군 공공시설 관리 부서별로 복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가용행정력 총 동원을 통한 가뭄극복 대책 추진으로 자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도모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추진으로는 5월 15일까지 양수기 45대, 송수호스 5.4㎞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용수공급은 1개소에 200평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추진으로는 5월 30일까지 굴삭기 연 25대를 투입하여 간이용수개발을 12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임시양수장을 원천리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밭작물 분수 호수는 627롤을 공급했고, T형 이음관 1,306 개를 공급하였으며, 재래도수로 비닐호수를 450m를 설치하였습니다. 제3단계 추진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이앙 논 36농가 6㏊에 대하여 레미콘, 농협차량, 군부대 차량등 43대 연 641회를 실시해서 모이앙 답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갈된 후 한해예방 대책추진으로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굴살기 6대를 동원하여 간이용수개발지 하상 원상복구를 완료하므로,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새 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앞서 중첩된 보고였습니다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11개 단체와 3개부대, 7개기관장등 21개 기관 단체를 협의 구성을 했으며, 협의회는 현재까지 4회에 거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단체 1공익사업으로서 가로화단, 자연정화구역을 38개소 지정하여 자연정화활동과 분기별로 정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선행사업으로서는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등 21명을 자매결연을 지정하여 분기별 또는 명절에 방문 위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민,군, 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사랑의 도서 보내기 운동 추진으로서 도서 보내기 추진상황은 지난 4월 17일날 도하중대와 16대대, 의무근무대에 대해서 수집도서 630권과 바둑판 6조를 위문전달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수집되는 도서를 연말 부대 위문과 같이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논스톱 호적민원 서비스제 시행입니다. 호적민원 발생시 전화 및 사전안내함으로 각종 호적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대행하는 것으로서 민원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20건을 대행작성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귀향 노년부부 후원창구 운영입니다. 지원창구는 총무계에 설치했으며, 행정서비스 지원은 제증명 무료발급을 12건 했으며 이 수수료는 자판기 수입으로 교부해 주었으며, 각종 인허가 대행 처리는 농지취득자격 증명등 3건을 대행처리해 주었으며, 후견인은 현재 8명가구 8명을 지정한바 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군, 면정 홍보를 실시했고, 우리고장 소개등 간담회를 실시함으로 농촌정착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훈련장 부지내 도로 이설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우리 위원님한테 업무보고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계성리 포병 훈련장 내가 되겠습니다. 인근주민은 5가구 18명이 있고, 거기에는 계사와 우사, 타조사가 각각 소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훈련장 부지 중앙으로 통행 하여야 함으로 군부대 훈련시 상호 불편하고 축산물 출하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시 훈련에 지장은 물론, 특히 야간훈련시에는 주민통행문제와 사고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19일날 2군단으로부터 토지사용협의를 받았으며, 도로이전 개설 사업추진은 1회 추경에 3,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2회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 물량은 447m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난 10월 4일날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은 12월 12일날입니다. 시행부서는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정후 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하남면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하남면에서 금년도에 27건을 추진을 했는데 이 27건에 대해서 측량설계를 군에서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지,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페이지에 매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하남면에 좀 많습니다. 7,8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성실납부자 포상을 했어요. 새한식품에 군수표창을 금년도에 줬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이 새한식품이 원금 1,800만원, 이자가 1,752만원 3,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성실업자라고 표창까지 했는데도 체납이 됐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해서 물론, 작년에는 다 잘 냈고, 금년에 체납이 된 것인지 모르지만,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농공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담당하는 면장님은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금년도에 쌀값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 하남면에는 3,861석을 생산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정부 매상한 것이 얼마인고, 농협에다 물수매를 한 것이 얼마고, 자체 소비할 양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더 매상을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늘상 제가 사내면 가다 오다 보면 면장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사무실에 면장님이 계실까, 아니면 면에 이것 저것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사업장에 방문해 보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업무 개시전에 친절마인드 심기운동 지속으로 친절체조를 하시고, 아침에 10분동안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관공서에 가서 아침에 음악이 나오고 체조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음악은 나오는데 체조하는 사람이 없고, 친절마인드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이지 그러나 하남면은 잘 하리라 봅니다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그 시간 딱 되면 넓은 장소가 있으면 동그랗게 서던지, 아니면 일렬로 쭉 서던지 해서 음악이 나오면 같이 체조하고 정식 인사도 하고 어느 할머니는 뒤에 잣대를 대놓고 머리와 잣대와 등이 일직선이 딱 되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왕에 하려면 어느 관공서를 아침마다 봤는데 음악은 나오지만 사실 체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남면은 잘 하리라 믿지만, 기왕에 하는 것이면 심도있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1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분이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징수에 여념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보니까, 마을별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가서 독려해서 받은거겠지요? 그런데 가구별 현금 징수 했다고 하니까, 이 현금징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11페이지를 보세요. 마을별 징수 안내방송 및 마을담당 공무원 가구별 현금 징수, 이 현금징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돈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써버려요. 물론, 현금징수가 별로 없겠지만 현금 징수한다고 해도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하셨겠지만, 되도록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징수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만 역시 잘못하면 개인의 빚이 되지 않느냐 이런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를 보면 21세기 새 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입니다. 21개 기관단체인데 11개 단체는 이장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원이 참여 대상이 됐나 모르겠어요. 기왕에 자기 지역 가꾸기 추진협의회라면 지역 의원이 여기에 꼭 같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요새 농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게 되었습니다. 그 인구가 하남면에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특이하게 외국인이 15명이나 있어요. 우리 동네는 2사람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몇 개국에서 왔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겨울방학동안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동네에 일본에서 시집온 사람이 있어서 한 3개월정도 배우다가 요새 바빠서 못하는데 현지 선생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5명이면 그 남편하고 합쳐서 30명 정도가 되는데 하남면 정도면 위로의 밤을 한번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 집을 떠나 온 시랑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한마음 큰잔치를 했는데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하남면이 늘 부럽습니다. 체육공원이 하나 생겨서 어떤때에는 면장님께서 자랑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거기 새로 생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주로 상록수 같은 것은 키가 안크는 관목형으로 심고, 느티나무, 줄기를 볼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볼수 있는 나무, 잎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잘 배열했으면 공원이 멋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아이들을 어느날 대회를 붙여서 우리 자손 만대를 위한 체육공원 디자인 대회를 한번 해서 그러면 아마 기상 천혜한 디자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른들 생각을 보태서 하면 아주 멋있는 미래 지향형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농업에 대해서 하남면이 구역별로 권역별로 잘 나눠졌어요. 서오지리는 과수육성하는 단지, 원천, 계성지구는 시설채소, 안평 논미지구는 식량작물, 강남지구는 원예시설농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아 지는데 소득이 올해 많았는지 값이 너무 싸서 그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하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브랜드를 만드는데 허가를 내면 주세가 70%입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오히려 민속주로 해서 허가를 안내면서 주정을 대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다가 그것을 냈지만, 소류지 물을 대는 연못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서 못 쓸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8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남면장 정기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남면 업무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면정설명회를 3회 실시했고, 또 실시년도가 2002년으로 표기돼서 앞으로 계획이냐, 실적이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오타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3월달에 권역별로 3개 지구별로 강남지구는 용암식당에서, 논평지구는 논미리 막국수집에서 또, 원천리 소재지역은 왕골가든에서 각각 식당에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 식으로 설명회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로 잘못 표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지유통 지원에서 산머루 주정제로 200박스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문제이며, 자체브랜드를 개발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물어 주셨고, 일반 점포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또한, 판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한 문제를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정제조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많이 보강을 해야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또, 주세를 납부하는 어려운 세금부담도 따르고 합니다. 그런데 토속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민속주로서 토속주로서 현재 행사를 하고 있고, 민속주는 공식적으로 점포를 통해서 팔지는 못합니다만, 개별적으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여박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개발은 이런 허가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토속주 생산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어 판매하는 경로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0박스를 다 파느냐 하면 다 못팝니다. 그런데 못판 잔량에 대해서는 지금 머루주정 회사에 지정판매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량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머루주정 회사에 일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해시 양수장비 양수기 45대를 대여를 해준 것이냐 사서 지원해 준 것이냐, 보조를 해준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양수기 45대는 우리 면에서 비치해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무상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을 위해서 개인이 양수기를 샀을때에는 양수기 구입자한테 양수기 구입비 50%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보조를 해줬는데 우리 하남면 지역에는 약 50대를 지원해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한 50여대는 개인이 산 금액에 50%를 보조를 해줬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현황과 추진실적과 문제점만 나왔는데 완징이 될 수 있도록 한달밖에 안남았으니까, 면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이 논평지구 556톤 중에 추곡수매를 얼마나 했으며, 산물수매을 얼마나 했고, 그 현황을 물어 주셨습니다. 논미리 안평리 지구에 정부수매는 총 2,158포를 했습니다. 톤으로 따지면 6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농협수매는 3,500포를 했습니다. 톤으로 따지면 10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싯가 수매는 현재 농협자체 수매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사서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논평지구에 신청한 것이 870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협 자체로 수매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5톤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300톤이 남는데 나머지 물량은 물론, 종자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소유하고 소모도 되지만, 개인 인적관계로 인해서 일반 판매를 한다든가,

쌀 문제는 해결이 된거네요. 사실상, 단가가 적다는 것 뿐이지...

네, 단가가 적어서 그렇지 소모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절체조와 친절구호 제창하고 인사하기를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공직자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친절체조와 친절구호 제창하고 인사하기를 1층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면장실은 민원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면장 책장을 아래층 사무실에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정숙한 가운데 친절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친절운동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잘 하는데가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남면은 민원 쇼파도 새로 해놓고, 면장실을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등한 입장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체납액 징수할 때 현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직원이 징수한 돈을 쓰지 않을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사고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현금징수는 소액에 대해서만 징수를 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가 십만단위 미만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할 욕심을 갖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하남 가꾸기 추진협의회 11개 단체는 무엇이며, 의원님이 포함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1개 기관 단체는 이장이 아닙니다. 번영회장, 부녀회장, 그런 농업경영인 하남면 회장, 노인회장, 뭐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등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11개 단체장이 들어갔고, 우리 길병오 의원님께서는 기관 단체장으로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하남 가꾸기 협의회장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여기 전화번호부도 만들어서 한부씩 다 나누어줘서 필요시 협조관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행사시에도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농촌인구가 늘어나야 바람직할텐데 하는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하남면은 안타깝게도 연초 대비해서 32명이 감소됐습니다. 뭐 추세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로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32명이 감소된 것을 면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면시책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있다라면 저희도 그것을 발굴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 15명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시 활용하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우리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15명 중에서 약 11명은 농공단지 근로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고, 한 4명은 외국인과의 국제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람이 3명, 일본인이 1사람 이렇게 해서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 개최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어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동반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제가 장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기초적인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무를 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느티나무나 줄기나무나 관상수등 여러 가지를 식재해서 아주 보기좋게 아름답게 꾸며 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상하는 모델이나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으면 옮겨 심기가 나쁘기 때문에 처음에 디자인을 잘해서 심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공원 일부 제방부분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간곡히 요청해서 수해복구 제방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면 현재 부지하고 저쪽에 여백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한다음에 묘목심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디자인 관계 또, 어떤 나무를 모양있게 심어야지 보기 좋게 어우러지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학교나 사회단체에 디자인 공모를 자체적으로 아마츄어 식으로 공모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체육공원을 더 멋있게 가꾸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도 하고 우리 화천읍에 축구동호인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남면은 지구별 특성있게 농작물 육성을 많이 했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권역별 생산 금액을 추산해 본 것이 있겠는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대체적으로 오이, 호박은 연초에 가격이 좀 하락이 됐습니다만, 후반기에 가격이 좀 좋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농산물 시장 가격변동에 따라서 제값을 받고 못받고 하는 것이 좌우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남면 지역에 소류지가 몇 개 되어 있는지 또 소류지 관리문제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요. 하남면에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원천리 소류지가 있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서 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번에 완벽하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중에 있고, 또 한 개는 논미리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논미리 극심한 가뭄을 많이 타는데 이 소류지 있는 부분은 아주 벼가 일찍 피고 아주 농사도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