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희일 의원 발언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진택 재활용담당입니다. 박봉오 청소시설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광덕기공에 여광웅 대표하고 계약이 되었을 때 총 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3억9,185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고, 우리 구에 20t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시비 2억7,400만원하고, 구비 1억1,7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시작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었다가 또다시 옮기게 되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옮길
옮길이대석위원
때 경주 산내에서 지금 밀양 초동으로 옮길 때 이전설치비해서 그 당시에 2,000여만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00여만원 가지고 이전하는데 혹시라도 부족된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에서 옮길 때 시설자체를 옮기면서 추가로 한마음영농에서 승압공사 등 1억4,500만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를 하고, 즉 건물을 제공을 하면서 한 두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분쇄기하고 또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재원이 한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비료가 화분에 쓸 수 있는 비료를 만드는 펠렛 형식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한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전 설치비 2,000여만원을 배정 받았죠? 그 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1,6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900여만원에 대한 차액은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썼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동래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동래구쪽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지금 태양비료와 동남산업에 퇴비가 중단이 되고 전량 밀양으로 올라가고 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중에서 1만5,000세대는 동남비료쪽에 1만세대, 김해쪽에 5,000세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아파트 물량은 한마음영농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마음영농에서 그러면 100%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루에 나오는 물량 자체를 봐서 한 20t에서 25t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자체가 40t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일 소요량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처리가 된다는 판단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2,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분쇄기하고 그 외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비료가 나오는 분쇄기 하나 하고, 그 쪽에서 넘어가는 호프하고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재활용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담당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계약은 경주 산내면이었는데 지금은 한마음영농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비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3억9,185만원씩을 동래구와 우리 부산진구에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 금액도 지금도 불변 아닙니까? 변하지 않죠?
이번에 2,700만원이 추가된 금액은 동래구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에도
이번에도이대석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7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은 상당한 금액이 시설 개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3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되어서 이전하면서 상당히 못쓰게 된 부분도 40% 되고, 쓸 수 있는 자재가 60%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재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밖에 투자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간
들어간이대석위원
금액은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마음영농에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8개월 되었죠? 2001년6월부터 2002년6월15일까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5개월 정도 되었네요? 이미 5개월 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하루에 40여t씩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물은 부분은 밀양으로 한마음영농으로 옮겨올 때 3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되었다라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추가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동래구에서는 얼마나 부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단지 먼저 섭섭한 부분은 이 자리는 분명히 사용된 금액이라든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리라 저는 확신을 했었는데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1년도 제1차 추경에서 대행업체 위탁관계상 연구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11월19일에 토론을 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론을 할 때 제가 잠깐 방청을 했습니다만 동의대학 교수하고 몇 교수가 현재 용역준 것이 모든 것이 안 맞고 기술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직접 과장도 들은 적이 있죠?
예.
회사
용역회사한기등위원
계약을 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2001년10월15일 했네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론이
토론이한기등위원
끝나고 난 후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2월초로 잡고 최종보고회를 그날 토론회에서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수렴을 해서 12월 초순에 최종 보고회를 거친 연후에 납품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날 토론회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토론회 참석한 사람도 현재 쓰레기 업체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기등위원
사람은 토론회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좀 갖추어 주어야 되겠던데, 현재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런 계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너무 엉터리라는 것이 그날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날, 교수들 판정에. 그런데도 계약상 그 사람한테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용역을 변동할 수는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토론회를 거치고 최종보고회 목전에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변경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지 그날 토론회 석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최종 용역결과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재검을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은 토론회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토론은 1회로써 끝나고 최종보고회 1회만 남아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용역 계약한 회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아주 안 좋다는 평가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위법이 아닙니까? 교수 평가가 마이너스면.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과업지시서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행체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 용역의 촛점이 거기 맞추어 졌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용 자체가 아마 지금하고 있는 체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기재를 하면서 제반 사항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토론회를 통해서 이원영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어찌보면 지금 현재의 기존 체제를 비호하는 양태로 용역이 된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결말은 우리 위탁사업할 때는 주민들한테 좀 이득이 되고 우리 결말은 우리 구청에서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한
막대한한기등위원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줬는데 첫째 계수도 안 맞다. 사실은 연구 위탁받은 사람이 계수 안 맞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든 교수들이 평가하기로 이 계수도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할 바에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낫지 엉터리 용역을 줄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고 계약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용역을 계약 할 당시에 현재 몇 개 회사가 와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대상 직원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1,200만원 상당으로 이런 문제로서 용역을 하고자 하니까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 줘라 라고 해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인가 그쪽이 아마 당사자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행정상한기등위원
절차가 그렇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계약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다른 계약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했단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지정이 뭐든 받아주고 준비해 주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선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지역의 용역팀을 선정하라는 이야기한 적 없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역내용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라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뭐 예산은 빼놓고, 일은 넘한테 맡겼다. 이 말이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용역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용역절차가 현재 우리가 입찰할 때는 입찰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건설업체가 안 그렇습니까? 몇 종 단종 얼마라든지 안 그래요. 종합건설 이 사람이 입찰하게 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검토 후에 총무과에서 입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총무과에 넘겼다 이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역이
용역이한기등위원
아니고 선정과정을 이야기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대형업체에 뭐뭐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줄라한다. 예산은 청소행정과에서 뺐다 이 말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뺐다하는 것은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과업지시사항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과업지시서가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러 이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현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조치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감사 받으로 온 사람이 조치내용을 안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청소행정과장 오늘 하루종일 감사한번 받아보시겠어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지적사항 내용 안 가지고 나왔다하면 뭐 하러 감사 받으로 나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처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청소용역 방법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사양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용역업체의 자격기준을 따져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이번에 토론회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보고서 형식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토론회 방식으로 해라, 그래야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토론회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각종 수치가 보고서가 안 맞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완전히 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해서 우리 의원님도 참석을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잘못 했다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입찰에서 잘못됐다 하면은 토론회에서 나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입찰해서 내용을 계약한 사람한테 추궁할 의무는 있습니다. 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이 내가 바라는 것은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총무과에서 입찰을 했고, 용역을 한 사람한테 그날 토론내용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추궁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이 그날 토론회 들어 보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도 흥분이 되는데 돈도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추경에서 자료로 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 줬으면 그날 토론회에서 잘못한 것은 입찰한 총무부서라든지 용역회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궁을 하게 끔 그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인데.
기찬
김기찬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은 자꾸 자료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대처했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대처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등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토론회 직접 참석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용역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기관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제반사항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12월초, 저희는 4일이나 5일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최종보고회를 한번 더 거쳐라 이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을 그래 하면 흥분이 돼요. 과장님 아까는 총무과에서 용역을 해서 모르겠다 해 놓고서, 또 어떻게 과장님이 지시할 수 있어요. 총무과에 지시했단 말입니까? 용역회사는 지금 아무 권리 없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용역 기관 선정은 총무과에서 했지만,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다루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다루어줘야 한다는 데 답을 내한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냐?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냐 하니까, 무조건 총무과로 미뤘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했든 뭐 옛날 같으면 재무과 인데, 어디에서 했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토론회 잘못된 것을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일단 입찰은 했지만 추궁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하면은 그만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미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과는 12월초에 최종 보고회를 한번 더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다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지적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내용 자체가 조금 편협화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내용이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를 살피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형식화되어 있으니까 시민, 구민이 누구든지 보면 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걸 해야하는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벌써
벌써한기등위원
4단계 정도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뭐 자꾸 입찰제도를 미루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말뜻을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을 좀 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는 사실 주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분야로서 그 동안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어 왔고, 우리 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효율적인 방법이나 성공적인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있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 방법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그 연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보다 잘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발주 받은 업체에서 조금 전 한기등위원님 질의대로 연구 자료나 정책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문제가 많은 데도 그대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처음부터 현재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위탁수수료도 적정 수준이라는 집행부의 뜻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의회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결과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토론회에서 확인 했듯이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나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 동안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자료들만 나열해 놓고 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료들이고, 그 사람들이 초청해 온 교수들도 아주 수준이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을 해 보니까 얼마나 구의회와 구민들을 무시를 했으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가 하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죠. 하는데, 연구가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를 줍니까? 계약한대로 줘야 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용역기관에서 나온 대안은 선택의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날
그날김태하위원
, 아까 두분의 교수님이나 저도 말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것은 얼마를 주고 용역을 의뢰했는지는 몰라도 댓가를 받고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만약에 용역비로 많은 돈을 지출한다면 상당히 구청에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연구 결과라고 하고, 믿고 정착시키겠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주문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김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에 계획된, 아니면 만들어진 결과라고 제가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을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4개 중에서 그런 차제에 마침 부산시에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구가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이라든가, 위탁수수료에 관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경성대학교에, 아직까지 최종보고서에 그 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 김태하위원님께서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아마 평준화라든지, 형평화라든지 공식화되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29일 최종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참석을 안할 것입니다. 물론 초청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실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발표회나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그런데 가게 되면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우리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보고할 당시에 참석해서 봤지 않았느냐 하면은 할말이 없게 되지 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3섹터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나온 것도 현재 방법으로 잘만 하면 그런 안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이 분야를 정말 다른 구에서는 청소 예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못 주는 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산에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상당한 문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길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방법이 가장 좋고, 단가도 적정선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업체에서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에서 원가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과다 계산이 되어서 지급됐을 경우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어떻게 환수가 가능합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다음 용역시에 참고를 하고 그만큼 용역단가를 다운 시키지만은 지금 집행된 사항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원가계산이 잘못됐는데도 우리가 많은 돈이 지출됐다 하면 과다예산이 지출됐다하면 그럼 대책이 없네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어디까지나 용역이고요. 그 용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태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을 맡길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국 어디에 맡겨보았고, 경성대도 맡겨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객관성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보니까 총비용이 백한 몇 십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깎고, 깎고 해 가지고 74억으로 줄여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큼 줄여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그대로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생각해서 저희들 예산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위탁수수료가 좀전에 톤당 4만3,150원에서 3만8,133원으로 5,017원이 인하가 되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이 문제를 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김태하위원님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주민들에게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당장 이 체제속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는 저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용역관계를 하는데 용역비가 121억이었습니다. 용역에서 나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7월12일 계약했을 때 넘어온 용역보고서의 책을 보게 되면은 1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74억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의 자료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따라 가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뭐 시장에 무슨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 칠십몇억이 될 것을 백십몇 억으로 했다 하면은 그쪽으로는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우리 구 위탁수수료가 과거에 4만3,000원을 지급하다가 3만8,000원으로 내려 온 원인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수수료가 계약단가가 계약금이 그렇게 바꿔 지다보니까 전체 물량에 따라서 비례배분으로 또 역산을 해 본 결과 단가 자체가 3만9,000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태하위원
전혀 답변이 아닌데요. 과장님께서 청소행정을 맡으신지 오래 안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 말씀은 제가 바라는 답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찾아 보시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우리가 분뇨나 정화조 청소 수거 수수료는 우리 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리터당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사실 쓰레기수수료는 아까 말씀한대로 74억에 계약을 하는데도 백십몇억이 용역단가가 올라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각 구 공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을 드린 부산시에서 표준모델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최종확정이 아마 12월 중순쯤 되게 되면 부산시 전역을 놓고 보는 모델이 확정이 되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구가 지역적인 관계의 변수 이외에는 거의 전부가 그런 형태로 닮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지도 점검내역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완전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감독을 나가는지 또 과거처럼 청소업체에서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를 저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제가 9월1일부로 부임을 해 가지고 9월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에 4개업소에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청소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했느냐, 뒤에 보니까 환경부령에 나와 있는 한 다섯가지 큰 대목으로 체크되면서 저한테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졌어요. 이런 방법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규정이나 법규가 정해진 범주안에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 내실있는 방법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는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행정평가를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업체 하나 하나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아마 점검은 지금까지 한 관행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현실에 맞는 그런 단속이나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인력의 보유 적정선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일반 위탁업체를 제외하고, 우리 구.
지금
지금김태하위원
부산진구 청소인력의 적정선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현원이 157명인데 지금 과거에 쭉 보니까 청소인력을 상당히 많이 줄여왔습니다. 줄여와서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적정인력이 몇 명 선인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존인력으로서 계속 줄여나가면서 더 이상 채용하지 아니하고 운영해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구 보유인력이 정말 몇 명이 적정선이겠는가를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익히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0개 동 위탁할 때도 230명선 유지하고, 10년 지나도 계속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10년이 지나고 98년도까지는 230명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27개 동을 다른 곳에 위탁했는데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국장님에게 하니까, 이 인원이 아니면 가로 청소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죠. 제가 하니까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99년도 185명, 2000년도 155명, 올해는 또 2명이 늘어났거든요. 2명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을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구조조정차원에서 환경미화원쪽으로 증원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솔직히 타부서에 있으면서 안에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한 형태의 목적으로 그런 쪽으로 아마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 일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을 내보내고 나니까 청소행정과에 와도 뭐 또 우리 돈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으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래서
그래서김태하위원
얘기가 잘못 전해져 가지고 현재 보조인원을 빨리 내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감소 부분 그러니까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적인 부분을 줄여 나가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원가계산서 책자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고, 그리고 문전수거실시를 하면서 계획서를 아마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가장 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합니다.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적발내역을 본위원이 감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도는 532건에 5,52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631건에 6,730만원, 2001년에 지금 480건에 4,05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양정석위원
우리가 연도별로 봤을 때도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된 게 적습니다. 건수와 금액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양정석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10월1일부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청소행정업무가 저희 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한 개연성에 의하면 그 종전에 작년 10월 이전에는 일선 동에서 무단 투기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 적발건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기능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가
건수가양정석위원
적었다. 그럼 결론은 동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적었는데 결국은 구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감시 감독이 적어서 건수가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한
솔직한양정석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동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00년부터는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동별로 안나와 있죠. 맞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1건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4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정석위원
. 아닌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는 1건당 8만원이고 우리 과장님 이것도 모르고 답변하고 그렇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8만원하고 4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양정석위원
. 2001년은 건당 4만원이죠? 그 다음 담배꽁초는 건당 2만원이죠? 이런것은 아셔야죠. 그러면 동 업무전환이 구로 전환되고부터 적발 건수가 적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적발한다는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초질서 차원의 국제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위에서 기초질서를 잡는다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발을 해서 우리 구수입도 올리는 것도 좋고, 일거양득이 안됩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7월말까지는 사실상 무단투기와 수거를 병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8월이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3개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지금 현재 11월, 12월달에는 특별단속반이 되어서 단속하고 있으니 실적이 많이 오르겠네요? 기대해도 좋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기대하셔도 좋은데 사실상 적출에 상당한 문제가.
정석
양정석위원
허, 또 적출에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 본위원이 기대해도 좋느냐고 하면 좋다. 이렇게 소신껏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안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제가 이것은 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EM 발효제입니다. 김태하위원이 전문입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짚을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EM 발효제 생산량이 1999년도에는 82만613포대 됩니다. 금액은 약 3억2,994원인데 그리고 2000년도에는 49만8,886포대인데 금액은 2억1,296만8,000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61만3,285포대 금액상으로는 1억4,585만원 정확한 수치가 맞아요? 사실 EM 발효제 공장을 처음 설립해서 가동한 해에는 상당히 생산량도 많고, 판매량도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또 여러가지 시설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2001년도에 이렇게 생산량과 판매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는데도 작년 2000년도에 또 생산효과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광고매체를 통해서 TV 광고료를 1,000만원이나 들였어요. 광고를 했는데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24번에 보면 EM 발효제 TV 광고 등과 관련 광고시기를 잘 조정하여 조기에 추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판매량 제고 등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해서 우리가 보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TV 광고기간은 2000년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MBC에 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몇 시에 방영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침 시간에 30초인데 시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몇 회정도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회수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이 본위원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 정도는 갖고 나와야죠.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위원이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나왔다면 문제가 되죠. 돈을 천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몇 회하는지 그것조차 몰라서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면 국장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양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정석위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바이오알파 발효사료 가축시험되어 있는데 시험을 해보았습니까? 여기 보면 2000년4월10일부터 2001년1월12일까지 되어있는데 했다면 몇 회정도 했습니까? 그 다음에 EM 발효제 홍보물 배부 대구 동구청외 11개 해서 4회 배부되어있는데 이 2번 바이오알파 발효사료 가축시험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경성대학 축산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회수라고 하겠습니다.
서가
견적서가양정석위원
나와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견적서는 있습니다.
며칠
며칠양정석위원
정도 한 것도 나와있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현재양정석위원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시험만 하고 끝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바이오알파 사료도 지금 첨가제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실적이 극히 미흡합니다.
흡한
미흡한양정석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EM 발효제가 판매량이 계속 격감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바이오 보조사료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상승효과를 노리려고 결국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시장에 새로운 민간업체가 등장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수송체계라든가 시장경쟁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판매가 계속 감소되는데다가 저희들 형태자체가 쓰레기에 대한 처리과정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번했는데 지금은 1일 수거체제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EM 발효제의 용도자체가 굉장히 줄어져 버렸다는 사유들로 결국은 격감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EM 발효공장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와서 느꼈을 때 EM 발효제를 만드는데 판매 방법이 시지원에 의해서 각 구가 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전체 60% 이상을 점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종의 A/S 하는 쪽으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EM 발효공장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요, 우리 구민이 낸 예산, 그 어려운 속에서 낸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했지만 결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구민에게는 A/S 차원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 득이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민영화할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재활용연구소, EM 연구소 이런 것을 엮어서 내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대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업이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지만 그 과장님 말씀대로 A/S 차원밖에 안 되요.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도 없고 실적이 없는 일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유명한 구청장도 계시고,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양정석위원
아니라 한다고 하십시요. 이것은 목숨걸고 하겠다고 딱 해보십시요.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고맙습니다. 유명하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얼른 이런 말이 나오던데 용역비가 121억을 원래 계약금액입니까? 청구금액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용역서를 저희들이 전부 용역내용을 전부 살펴서 도대체 용역결과 얼마나 돈이 나왔느냐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수거는 운전기사를 빼고 13개 비목을 전부 묶어서 나온 돈이 12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용역을 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121억이라고 나왔네요? 그런 것을 74억을 지급했다고 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좌우간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결국은 계약된 것은 1월12일 74억 정도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무려 얼마만큼 절감을 했느냐 하면 47억을 절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감을 해서 쉽게 말하면 물건 사러 가서 물건 상당히 싸게 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74억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47억을 깎을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2억, 3억을 더 깎을 수 있는 여분도 눈에 충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용역단가 계산하는데 보면 자동차 시속을 평균 20㎞/h라고 자료에 적어 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왜? 차량번호까지 확인하면서 제가 차량을 추적해서 시속을 재어 보았을 때에 80㎞로, 속도 뺄 때에는 100㎞까지 뺀다고 기사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용역기관에서 평균 시속을 60㎞로 해서 자료를 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엉터리 정도가 아니라 앉아서 어떻게 무슨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세살 먹은 아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낸 자료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도 그런 결론을 결국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역 회사에서 121억이 적정한 단가라고 해 온 금액을 어떻든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47억이라는 금액을 깎은 74억에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면 47억을 깎을 수 있는 것이 48억도 깎고, 49억도 깎을 수 있는 여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의아심이 있고, 좀더 노력하면 몇천, 몇백만원이 아니라 억 단위를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 여분이 이런 단가계산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담당 여러분들 전체가 다 합심해서 좀더 우리 구청에 나가는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을 좀 줄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표준 모델이 내려오게 되면 각 구별이라든가 아니면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용역이 내려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자를 만약에 지금 체제로 움직여 진다 할 것 같으면 표준모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표준모델 그 말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뭐라하노 매를 피하자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표준모델 이하로도 우리가 단가를 산정할 수 있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표준모델이 용역 회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말 듣기 싫다. 단가 잘 줬다. 못 줬다 이 말 듣기 싫다. 그쪽에서 뭐 용역기관에서 톤당 단가가 이렇다하니 그 나오는대로 돈주고 했다. 지금 우리 어려운 살림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아까 조금전에 양정석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지 김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지 단가 계산 산정하는 그값 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는 산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좀 더 소신있게끔 단가 문제나 모든 청소 행정에 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예, 정봉권위원입니다. 오전에 양정석위원께서는 김하영 청소행정과장님이 일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시정할 사항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인원이 157명이라고 했죠? 기능직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전부 상용, 일용입니다.
상용
상용정봉권위원
, 일용 그러면 차량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차량은 22대, 전체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은 30대입니다만 청소에 관련하고 있는 차량은 22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금년 2001년도에 권역별 간담회가 동장과 또 우리 주민과 파출소장 해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우리 연지동의 경우 40개통입니다. 실지 권역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슈가 뭐냐, 우리 청소행정입니다. 뭐 잘하든지, 잘못 했든지 답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인연합회인가 농아인연합회인가 해가지고 옷수거 하는 거 있죠. 그것을 현재 우리 청소인부들 시켜 가지고 철거해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노상 적치물해 가지고 주민지원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주민지원과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헌옷 수거함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담배꽁초 등등 해 가지고 많이 넣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지원과 같으면 어떻게 주민지원과에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청소업무 협조를 할랍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을 때도 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 농아, 맹아인협회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오고 저희들 관내 그 당시 한 400개정도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고무통을 갖고 만드는 것도 2개 형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수거를 하면서 일제히 정비를 할려고 하다가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제가 업무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자리정봉권위원
바꾸는 바람에 철거를 할려고 해도 못하고 왔다 이 말이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할려고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걸 현재 본위원도 연합회인가 협회인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명의만 빌려준 것 같아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봉권위원
주민지원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은 한시바삐 철거를 해서 일선 동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문전수거 시행한 날짜가 며칠날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2001일1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월1일부터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1월1일부터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당시 우리 사수거업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할 때 사수거업자 보다도 이 문전수거를 전제로 해서 아마 작년도에 사수거업자를 일제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수거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16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62명이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당시에 우리 문전수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리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신희일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4개업체에서 협조를 다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그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4개 업체가 몇 명씩 채용된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서 36명, 유창에서 42명, 명신에서 30명, 남양에서 19명 이래서 127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27명은 채용하고 남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인원을 그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령 58세 되었을 때 정년이 되어서 나가든지, 자진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2001년도 안에 남은 인원이 다 업체에 채용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명 남았으며, 남은 인원 명단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수거업자가 존립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이 그만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을 안 지켜주어서 들어 와서 그때 구청에서 그만큼 약속을 안 했습니까? 하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당초의 색다른 측면인데 그런 관계는 대행업체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업무 협조를 구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로 판단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다 안 시켜 주었느냐고 우겨세울 때에는 이 업체 4군데에 다 배당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희망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대행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 채용이 안된 사람들은 타업종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 길을 모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그 당시에 채용이 안 된 사람들이 약 35명쯤 되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2001년, 1년 거의 다 되어갑니다만,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국장님한테 어떻게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이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특별하게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4개 대행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35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항의가 없을거라고 보고 화성이나, 유창, 명신, 남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도 구청에서는 35명에 대해서 채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수거원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제도권 안에 흡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원이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만들어 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맡고 난 뒤에 일이 아니지만 과장님은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청소대행업자나 쓰레기를 수거할 때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밖에 내다놓지 않습니까?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하지 아니하고 수거거부를 어떤 사항에 거부를 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주로 수거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출을 했거나 그 다음에 배출일정에 맞추어서 생성된 배출이 안 되졌거나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수거를 거부하면 이 쓰레기봉투는 무엇 무엇 때문에 수거를 거부한다고 쉽게 말하면 딱지를 붙여놓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것을 이야기 할 때에는 대행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수거를 거부하는 그런 사유를 붙이게끔 되어 있고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각종 민원의 대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수거실명제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수거를 안해 가는데 수거할 사람은 김하영이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봉인을 해서 첨부해 놓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지고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수거실명제를 확행할 예정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거기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봉투 판매현황을 제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보니까 지금 부전1동은 2000년도에 2만3,750매, 올해는 3만3,300매 이렇게, 불과 얼마 안 했죠. 그런데 부전2동을 보니 3,350매에서 5만8,074매가 늘어나 있고 범천동은 2,300매에서 7만2,250매 연지동은 3,750매에서 19만4,880매로 늘어났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2000년도에 수거봉투 현황 판매가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2001년도에 문전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 구 관내에 한 26만9,000매 정도 봉투가 팔렸는데 2001년도에는 여기에 10배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판매가 되어 졌습니다. 약 222만매 정도,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매립을 하다가 분리배출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양태가 발생되어 졌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준문전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문전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량이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부전1동은 증가율이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이것은 다 이사가 버렸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부전1, 2동과 범천1동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거의 80%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100㎡ 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량은 그렇게 증가되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타 주거 지역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여기 부전2동은 지금 주거 지역해 봐야 얼마 없습니다. 가게가 한 6,000개 가까이 되는 중에서 음식점이 한 3분의1이나 될 건데 부전1동보다는 우리가 가게수가, 식당수가 엄청 더 많아요. 그래서 부전2동 경우 같으면 이게 약 20배나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부전1동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수치가 잘못되었든지.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최초에 부전1동이 시범동으로, 저희가 2개 동을 시범으로 시행을 한 2000년도에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은 완전문전수거를 시범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완전문전수거 되다 보니까,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의 차이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너무 차이가 생겨서 데이터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작년 수입이나, 올해 수입이나 한 10% 증가 이 사이 밖에 안됩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너무 차이가 생기는데.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게 부전2동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5만3,350매에서 5만8,074매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2000년도나 지금이나 판매개수가 거의 같다구요. 이게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부분에 의문나는 점이 있네요. 남은 음식물쓰레기 추가공사 파쇄기 제작 961만5,000원, 시설제작비는 7억8,370만원어치 집행 잔액에서 지출했다라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면 7억8,370만원은 애당초에 울주군에 추진기간 99년1월7일부터 2000년2월 사이에 이미 집행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시설제작비가 집행잔액에서 또 960만원 지출됐는지?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시설을 만들면서 동래하고 부산진구가 4억씩, 4억씩 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에 이대석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민원때문에 계속해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산이 안된 차제에 이걸 설치하는데 7억8,370만이 소요가 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해야 될 입장인데, 그 돈을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설보강 쪽으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돌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7억8,370만원은 이미 2000년도에 다 지출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타절를 정산했죠. 제일 처음에 광성인가 하는 곳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절를 정산을 했을 때 한 6억 정도가 지급이고 나머지는 부도가 나서 정산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게 한 2억 정도 남았어요. 그 관계가 이월되어오면서 처리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지구입비 24억9,900만원, 시설장비비 17억42억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잘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현황에 종이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팻트, 스티로폼, 병류 다음에 기타라고 해 놓았거든요. 기타에 252만1,000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기타라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기타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 외에 나오는 여러가지 잔재물이 되겠습니다. 고철물 중에서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병원용으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를 안 해야 하는 형태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기타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제가 재활용사업장 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신축공사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상으로는 6억9,12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9억2,980만원, 이 차액분 2억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몇 회 설계변경이 되어 졌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1회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 건축공사에는 전기, 소방, 통신 여기 총망라를 해서 설계변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선별장 창구에 중층 만드는 그 관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건축공사 단일공사 하나에 1회 설계변경을 해서 2억3,000여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건물 아니고 선별장 쪽에 되어 있는 천정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운데 뚫려 있는 그 시설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이 밑에 와서 소방에 한번 봅시다. 소방에 보면 주식회사 대일에서 998만1,000원에 계약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이 473만1,000원 거의 45% 증액이 됐거든요. 이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설계변경해 놓은 그 부분에 선별라인이 증축됨에 따라서 소방관계 비용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대석위원
것은 설계변경하기 전에 애당초 예산에 다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문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조금 간과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대석위원
. 모든 관급공사가 설계변경 때문에, 지난 수 년 전에 부산진구청이 본건물을 지으면서도 설계변경을 수회를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설계변경이 많다라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선별장 하나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한 두건도 아니고 예산에 거의 45% 이상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제가 마무리 쪽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인카메라 있죠?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우리 관내에 현재 몇 대를 설치해 놓았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당시에 97년에 29대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작동되고 있는 것은?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작동되고 있는 것은 5대뿐이고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24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24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부분적으로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별도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는 현재 설치가 되어서 작동 중에 있고 4개 정도는 조합을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데, 당초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준문전수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문전수거가 되다 보니까 이젠 CCTV를 설치할 대상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지금 설치되어 그냥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곳이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지만 6개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6개 설치해 놓은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뿐이지 실제는 필름이 돌아가지 않는다 는 말입니까? 그러면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5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앞으로 4벌 정도는 수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또 4벌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또 필름을 넣지 않을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건 넣을 겁니다만, 사실상 필름을 넣어도 전에는 동에서 관리할 때는 이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9개되는 것을 24시간 돌리면서 이것을 어떤 직원이 앉아가지고 그걸 찾아내기는 대단히 일의 흐름상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민원의 요구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당감4동에 한군데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 가용하고 있는 장비니까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도래되면 이것은 전부다 매각 처분을 해서 사실상 일정기간 이후에는 CCTV 설치를 저희들은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4벌에 대해서 곧 수리가 완료되게 되면 필요로 하는 동에는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제가 청소행정부문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귀찮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구도 많이 했는데 모두가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에 관한 문제는 어쩌면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수반되는 재원에 가장 큰 몫을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공적인 특성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목표달성이 어려운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부문의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태하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상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63% 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연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 매달 67만장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800만장 정도는 소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태하위원
10월말 기준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재고량을 보니까 낱장까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뭘 가지고 확인을 하는지 세어보는지 판매량 가지고 하는지 안 그러면 어림짐작으로 하는지 그것은?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불출을 할 때는 박스 단위로 불출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산할 때는 매수로 해가지고 정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양과 정산할 때, 금액에서 들어오는 양으로 가감을 해서 매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헤아려내지는 못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창고 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팔려나갔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박스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낱장으로 된 것은 헤아려 낼 수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태하위원
상당히 문제라고 보아지네요. 현재에 제작 단가로 치면 10배 이상 우리가 사실 올려서 안 팝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찰하고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익자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 전체에 아까 800만장을 판매를 하고 근 50억에 가까운 금액을 판매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방법에서 좀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류에 대한 재고량은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천지역에는 시범적으로 바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를 만드는데는 프로세스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인천에서 하는 바코드 체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 선택적으로 파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선의 방법은 바코드를 활용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김태하위원
조그만한 가게에도 바코드가 설치되어서 재고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이 문제도 지금쯤 검토를 해서 금방 할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왜 이것이 지금쯤 계획을 세워야하느냐 하면 2001년7월3일 부산일보를 보면 수영구청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어치 봉투 판매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있고, 2001년도9월4일에 보면 해운대구청장 및 동래구청장 명의가 새겨진 가짜 봉투가 제작업자들로부터 50% 가격으로 사들여서 14곳의 판매업소에 2,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서 구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2000년7월20일 매일경제를 보면 2억4,000만원어치 가짜 봉투가 전국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신문에서 뺀 자료만 해도 20건 정도의 쓰레기봉투 관련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판매량이 많고 금액도 많고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전수거실시 당시에 계획서에 보면 2000년9월18일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있습니다. 이때 준문전수거 당시 2000년 45억이던 예산이 2001년 문전수거를 함으로해서 6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당시 45억의 배가되는 88억 약 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까지 45억을 하다가 64억이 되었다가 추경에 10억해서 74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돈이 왜 88억이나 올랐느냐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조단가와 건설단가의 평균을 내서 74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장군과 강서를 제외하고는 전 구가 노임단가를 건설단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전동이 완전문전수거를 한 것은 저희 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설단가, 순수하게 노임만 건설단가로 했을 때, 12억2,400만원 정도의 순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처음에 완전 문전수거를 실시할 때, 계획보다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한번 무슨 건설단가나 다른 단가로 하기 때문에 변경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몇 년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상의 그때의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용역에 나오는 내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아마 이러한 문제가 저희 구만이 아니고 금년 7월부터 완전문전수거하는 구가 생기고 내년 2월1일부터는 부산시 전역이 완전문전수거를 하게 될 경우에 몇개 구에는 청소행정비에 대한 과다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언발란스를 초래하지 않나 우려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00년9월18일하면 불과 1년 남짓 전입니다. 그때 보고할 때 64억으로 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칠십몇억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0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가계산보고서 이것은 제가 가지고 가서 볼 수는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보셔도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김태하위원의 보충질의를 조금할까 싶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작회사는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이
전국이신희일위원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 의뢰를 합니다. 타시도의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는 조달청에 부탁해서 제작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격이 즉 말하자면, 쓰레기봉투가 돈 아닙니까? 돈을 제작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청소비에 가감되는 부분이 몇퍼센트 정도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가 청소비에 해당되는 자립도를 보게 되면 위탁을 전제로 해서 46% 정도.
저희
저희신희일위원
구청에서는 54% 정도만 다른데 수입가지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안 있습니까? 이것이 2001년2월1일자에 인상을 했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 2월1일자에 인상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희일위원
우리 자료 받은데 보면 인상되었을 때,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 관계, 요즈음 특소세 관계라든지 이런데 보면 세무서에서 재고를 신속하게 재고 파악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월1일 인상되었을 때, 신속하게 당일에 재고 조사를 다 끝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주일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그어서 조사한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에 보면 당일 아침에 전 직원을 불러 26개 위탁업소에 대한 재고조사는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렇다면 현재 보면 선납제 위탁판매소 2개소가 있네요. 부전1동, 부암동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전1동은 1,411만5,550원이고, 부암1동은 108만3,240원입니다. 이 두 동은 판매소에서는 돈을 선납을 했다 아닙니까, 후납을 했으면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선납한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마을금고쪽에다가 저희 구나 동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를 이관하기보다 협의에 의해서 넘겨줄 때, 각 금고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납과 후납을 원하는 쪽으로 택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부암1동하고 부전1동은 선납을 원해서 선납대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후불제로 하고.
납을
선납을신희일위원
한데는 결과적으로 부전1동이나 부암1동에는 선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소에다가 돈을 받고 팔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11만5,550원 어치는 우리가 가격이 인상되어도 부암1동이나 부전동은 우리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중간위탁업소하고 최종판매업소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최종판매업소에 넘어간 양, 이것까지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은 선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소비자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1,400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것도 위탁판매를 하든 어떻든 상행위란 말입니다. 상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우리가 샀는데, 이 부분만큼은 종전가격을 결산을 다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격대로 팔 수 있지않나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항의를 하면 우리 구에서 처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신위원님 하시는 사항도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위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위탁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법률자문변호사가 위탁은 맡겨놓은 것이다. 맡긴다고 하면 돈은 무엇이냐 물건을 맡겨놓은 반대의 급부로 내가 무슨 보증을 생각하는 대신에 돈있는 것을 맡겨라 이런 형태로 위탁의 개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부전1동에서 판단해서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어떻든 팔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환불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위탁개념이 변호사측에서 답변이 일단 맡겨놓은 것이고 그 맡겨놓은 것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일단 돈을 보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매각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금년말까지 1,45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희일위원
지금 주겠다고 한다고 과장님이 법률변호사한테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상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체결이 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본위원한테 복사를 하나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그 정도하고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병의원 폐기물관리 및 배출점검 실적이 있지요? 자료를 봤습니다. 병의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는 474군데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몇 군데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52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여기서 적출물 나오는 것 2000년도 474군데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위반업소도 없음. 조치도 없음. 양호하게 2000년도에는 다 넘어갔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감염성폐기물 자체가 2000년8월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면서부터 과연 우리 관내 병원이 434개가 있는데 실태가 어떻느냐 하는 조사를 했고, 위반사항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실태를 작년도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00년도8월부터 실태조사 했을 때 실적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노하우가 없어서 조사한 결과에는 실태조사만 했다.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했는데, 2001년도에 위반 병원 현황이 나오죠. 다섯군데 입니다.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주관으로 금년에 9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신희일위원
보면 말입니다. 조치사항은 하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조치사항은요, 사항이 환경부 규정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 보고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로서 일단 갈음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 1명이 오백이십몇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저희 부전1, 2동과 범천1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적출물 관계 실태를, 위반업소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2000년8월29일 보건소에서 청소행정과로 넘어왔고, 지금까지 해도 노하우가 없었다?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치사항을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최겸일위원!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신희일위원의 보충을 하면 쓰레기봉투는 위탁을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팔린 것만 보내 주고 가격이 오르면 그게 얼마나 남았는가 확인해 가지고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답변이 아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선불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무슨최겸일위원
선불제 였어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는 다 후불제로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2개 새마을금고가 선불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이대석위원의 보충질의하고 싶은게 지금 95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해 가지고 한 몇 군데만 설치를 해 보고 효과있으면 더 하자 고 했어요. 그때 한결같던 우리 공무원의 답변이 이걸 하면 꼭 성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전동을 다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아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11대라고 했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게 5대, 사용 가능한 게 4대 이렇게.
겸일
최겸일위원
총 몇 대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9대입니다. 9개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최겸일위원
다 어디 갔어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기한이 10년이 사용기한이죠. 그래 10년인데 지금 현재 불과 얼마하지도 안하고 1년, 2년 지나니까 거의 다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말입니다. 1대당 110만원씩 사게 되면은 약 30대 같으면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날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쉽게 결정해 가지고, 쉽게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경향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다시 변화되어서 정말 사 가지고 정말 효과 있을런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누를 다시 범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지만, 초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은 찾아내어서 완전히 변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하나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효율성을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행정이라는게 표본이 없습니다. 이게 시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뀜에 따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행정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제104회 임시회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소관련 시설 현황 파악하러 나갔죠? 우리 전위원들이 버스타고 갔는데, 전포 소각장에 내가 한번 가 보니까 화목을 바로 분쇄해 가지고 소각하는 현장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날은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소각하고 난 연기라든지 이런 상태가 육안으로 봐서도 좀 양호한 이런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앞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주 한번씩 오르내립니다. 그때 볼 때는 화목 아닌 비닐 같은 이런 것도 같이 섞여서 소각되는데 냄새가 말이지, 냄새를 맡아보면 그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대기 관계를 한번 우리 구에서 조사해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법상으로 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환경공인기관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 소각장은 제가 한 20일전에 영남환경대기라는 곳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대로 많은 것을 태우다보니까 소위 폐비닐이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람이 가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섞여들어 가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다이옥신이라든지, 탄산가스라든지 우리 인체에 상당히 결정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상당히 내가 볼 때 배출될 가능성이 많고, 있을 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느 시점에, 며칠에, 어느 시간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부문을 조사를 받았다면 결과표가 있겠죠. 그거 나중에 내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전포소각장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 개금 재활용사업소 거기도 들렸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거기에 지금 총 자료를 보면 종사인력이 71명입니다. 그렇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자료에 40명이 되어 있는데 그 공공근로자하고 일용직하고 차이는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글쎄 보수면에 차이가, 근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는 2만7,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270여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공공근로자들은 공공근로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3개월 이내만 근무를 하게끔 해 가지고 돈도 2만2,000원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금액의 차이가 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날 내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일용직이든, 공공근로든 거의 다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그렇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공공근로는 확실한 저희 진구의 주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일용직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아마 우리 구민이 거의 대다수 아니겠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현장을 볼 때에 손에 장갑을 끼고 하는 분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장갑이 없어서 못끼고 한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가 장갑이 지급이 되고 위생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수거장갑은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마스크는 지금 감염지 사업장만 마스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설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스크하고 장갑을 지원해 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즉각 시정을 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가죽장갑을 줄까? 코팅장갑을 줄까? 하니까 가죽을 쓰게 되면 손이 상하지 않는 대신에 집어내는데 대단히 비능률적이다. 코팅으로 하면 이것은 철사라든가 어떨 때는 피해가 온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능률이 오르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날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100% 필요한 위생용구는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준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지 내가 오늘 감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려고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어떤 환경에 또는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너무 들어와서 최소한도 마스크는 지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선별장에 있을 때 공기가 상당히 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갑도 끼는 사람들이 있고, 안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현장을 봐볼 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장갑을 코팅제라든지 일주일에 하나라든지, 2개든 지정해 가지고 자기 것을 딱 정해 가지고 준다든지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의 위생문제, 건강문제를 신경을 써야지 그 상당히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좀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즉시 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시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장갑만 주는 것이 아니라 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장갑은 일주일에 하나, 마스크는 한달에 한번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그 뒤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장갑하고 감염기 사업장에는 마스크를 지원해 주라 그랬는데 선별장에는 마스크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날 현장갔을 때는 제대로 지급을 안 해 준다 합디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감사장이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좀 바르게 또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기필코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 다음 밀양에 말이죠. 그 한마음영농회인가, 거기도 마지막에 간 것 과장님 알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아무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라 할지언정, 주위가 내가 봐서는 너무 악취가 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곳을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휠터라나 자동차도 악취가 차내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100%는 할 수는 없을지언정 조금 염려를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디다. 왜냐하면 그 촌에 이웃에서 뭐 십키로, 이십키로, 몇 십리 멀리 있는 마을까지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 부산진구청이 청소 깨끗하게 해 가지고 좀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밀양에 근방에 있는 그 주민들은, 촌사람들은 이런 악취가 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검토 하셔서 한번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리고 오늘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대행업체에 용역을 줄 때 그 용역비 문제, 단가 문제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고 또 용역을 맡은 그 회사 자체를 우리가 거의 다 불신하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학계에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도 사실상 단가 문제에 있어서 불신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든 우리 부산진구가 더 밝고, 깨끗한 구가 될 수 있겠끔 우리 청소행정과가 솔선해서 좀 앞장서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석조
김석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지역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