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총무담당 문강길입니다. 행정담당은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 문병숙 주사를 소개합니다. 진흥담당 설천윤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동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종성입니다.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이점로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 전 직원을 총괄하는 집행부 총괄 부서과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매듭을 좀 지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원조성에 있어서,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당초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확실하게 측량해서 매입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의 여러가지 착오로, 미숙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
우리이종갑위원
구민의 조세정의라든지, 구민의 재산과 복리를 위해서 정진해야 될 우리 집행부 공직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두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 이 문제로 인해서 측량이 우리 구에서 사실 측량한 것하고, 사실 사유지 점유주인 송원복씨가 측량한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이것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용역에 의뢰해서 측량한 것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또 용역비도 우리가 지출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이 문제도 우리 집행기관에 잘못이 있습니다.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상 빨리 매듭을 지어야되고, 또 종결지어야 될 성질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매입을 종용코자 의회에 요구한 결과, 기 예산확보가 지금 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가격 보다도 사실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당초에 4만2,650원이었는데, 이렇게하면 이게 1억4,800만원인데, 사실상 그 가격이 예산통과 과정에서 삭감되므로 인해서 토지소유주가 매입에 불응하므로, 현재 사실상 계류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로서는 이 문제가 도저히 자기들이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겠다해서 법에 소송을 계류 중에 있고, 이 소송 자체가 12월16일경에 종결될 것으로, 지금 대충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강력한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소요금액이 1억4,8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량한 전체 우리 진구의 일 잘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TV, 신문, 또 인터넷까지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전체적인 사기를 저하시키고, 어쩔 겁니까? 이것 앞으로 사용료 청구가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료를
사용료를이종갑위원
지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해야 될 성질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1년, 1년, 이것 자꾸 미뤄서 어차피 이걸 매입해야 될 우리 집행기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우리 집행기관이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서 빨리 해결해야지, 나중에는 보면 사유지가 1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 사용료가 지가가 조금 낮습니다만, 추정가격이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오
보십시오이종갑위원
. 1년, 1년 늦어지면 5,000만원, 또 5,000만원 이러면 나중에 이것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것 재판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그렇게 못했을 때는 재판은 분명히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충분히 정말 매달리더라도, 이건 구청장 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이 문제되는거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6,000만원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우리 전에 처음 우리 의회 2기 구성되어서, 98년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도로에 침수가 되어서, 공사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게 1억이었습니다. 그때 김장한위원님이 위원장하실 때인데, 우리가 그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왜 전액 삭감시켰겠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거기 투자하기에는, 남의 땅이에요, 거기는 현재로서도, 저 점유지가 우리 땅도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 붓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 돈하고 보태서 이걸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시키고, 이걸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야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다소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뜻을 같이해서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레포츠공원 매입관계, 점유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예, 김장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99년도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지적이 되고, 또 그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정밀감사를 했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집행부에다 했고, 그 이후에 기회있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강조되어 왔는데, 지금 담당이 다른 분으로 교체되어서, 조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종갑위원이 질의하신 것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걸 검토해 봐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상문제를 해 줬다, 안 해 줬다하는 것은 보상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어떻게 되고 했습니다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99년도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거기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이 곤란하시면, 담당이 파악을 다 하고 있으면 담당이 설명해도 관계 없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매듭코자 사실상 예산이 9,400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무자와 담당을 송원복씨를 만나기 위해 김해로 1차 보냈습니다. 타협한 결과, 이 가격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와서 복명을 하길래 그 뒤에 한 보름 후에 제가 직접 김해에 갔습니다. 송원복씨를 만났습니다. 역시, 우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9,400만원 가지고 매도해 주십사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조금 흐른 후에 지금 현재 오신 국장님께서 도저히 이 문제만큼은 조기에 매듭지어야 된다, 현재 9,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담당하고 계장이 갔다와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국장인 내가 직접가서 한번 만나봐야겠다해서 국장님이 직접 김해를 가셔서 송원복씨를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역시 이 분이 이 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불응한 결과, 현재 9,4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본인과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지금 보상을 어떻게 한다하는 문제를 떠나서, 보상 문제는 예산을 작년도 심의할 당시에 삭감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그 돈가지고 안 맞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료 청구하면, 지금 보상금 청구가 아니고, 사용금 청구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료
사용료김장한위원
청구하면 또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사용료를 지급하면 될 일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할 때, 게이트볼장, 도시계획사업 인가도 안 받고, 무슨 남의 땅에다가 조성을 했고, 이런거 저런거는 수차 거론했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산림청 땅하고, 건설부 땅 사용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자꾸 민간인 보상해 주는 것만 들고, 황령산레포츠공원을 해결할려고 들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돈이 1억5,200만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체납액이 1억5,200만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이 체납액이 보상금 보다 지금 더 많아요. 그래서 두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것은 필요한만큼 측량을 해서 축소조정을 하고, 산림청이나 건설부에 직원이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게 5년동안 무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 뒤에 96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사용료가 1억5,20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산에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보내고난 후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사실상 양산의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편성이 어렵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누차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이 문제가 저희들의 주장하고, 사유주의 주장하고 맞서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자기들은 부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과장님! 산림청, 건설부를 책임있는 공무원이 가서 방문을 하고, 물론 5년동안 면제하고, 96년도부터 사용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축소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상 수 만평이 산림청 땅인데, 이런 것 하나 세워놓고, 이것 전부 다 우리가 점용했으니까 점용료 내지말고, 지금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옮기고, 정 못 옮기면 그 부분만 한정해서 조정해서 임대료를 좀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2년, 3년 전부터 주장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지금 안 서 있고, 또 1년전 같이 원점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사유지 보상을 해 주고, 임대료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중에 재판해서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거고, 적어도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몇 만평을 되는 것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걸 좀 축소하라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면 어떻게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소 사용하겠다고 몇 번.
축소
축소김장한위원
사용하겠다고 말만 할게 아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축소사용할 것을 현지 실측을 그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 운동구장이 있으면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쓸 모양이니까, 안 쓰도록 하는 방법을 산림청하고 절충해서 좀 축소하도록 직원 출장을 가든지, 또 관계 높은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절충하라고, 이걸 몇번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안 세우고, 보상금 줘라, 안 줘라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줄 것은 줘야되고 하는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그 방법이 보상금 민간 땅 쓰는 것은 안 주고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에 대한 것은 작년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축소조정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산림청에서는 주장이 당초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고 난 뒤에, 그건 조치할 문제다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체납했던 것은 체납한대로, 앞의 것도 우리가 사실 이 전체를 점용해서 사용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도면을 그리든가, 사진을 그리든가,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것밖에 사용 안 할 것이니까, 이 이상에 대한 부과를 하지 말아라하는 서면으로 무슨 조치를 하고, 또 가서 방문하고 그렇게해야 그게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싶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겠다고 몇번 통보를 했습니다.
보를
통보를김장한위원
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예,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장한위원
, 도면 가져오라는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1억씩, 2억씩 체납해 놓고 자꾸 방치해 둬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안 되면 지금 안 좋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활동 잘 하시는데, 좀 산림청도 방문하고 해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총무과장이나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발단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올라왔는데, 제가 총무과장 당시 98년도에 총무과장할 때,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전에는 이 사항이 이렇게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812평이 초과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되었고, 이 근래에 와서 제가 의회사무국장할 때 다시 측량한 것이 지주가 240평이 더 점유되어 있다는 그 사항을 우리가 당초 측량했을 때, 올라가는 석축, 도로변을 도로는 너희가 내놔야될건데, 그거를 포함시켜서 그것도 너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수한정식에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이것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건데, 이것 하나만 제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축소부분에는 제가 아직 그것을 검토를 안 했는데, 아직 도시계획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축소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더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떤게 좋은건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지를 가지고 꼭 이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는
반복되는김장한위원
말씀입니다만, 민간인 보상해 주는데 자꾸 신경을 쓰지말고,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서 정리를 하라, 작년도, 여기 자료를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민간보상문제는 예산되면 해 주고, 소송해서 지면 해 줘야 되는거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용료 달라고 하면, 소송에 지면 사용료 줘야되는거고, 또 만약에 우리 구 재정이 풍부하면 일시 보상해 주고, 매입해도 관계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 보다 더 큰 것, 우리가 축소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5년동안에 일억 몇천만원 체납된 것도 우리가 사실 산림청 땅이 예를 들어서, 2만평인데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것은 5,000평밖에 안 된다. 그 5,000평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이것만 낼게, 이런 식으로 서류라도 만들어 가지고 산림청하고 절충해서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러면 산림청이 여기에 운동시설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전부 다 들어야 된다하면, 꼭 필요하면 그 운동시설을 가까운데로 옮기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걸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세워보라하는 것을 두번, 세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3년 전의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청 땅이 우리 점용료 부과되는게 지금 몇 평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총 합해서 사용면적 5만4,145㎡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사실상 그 5만4,000평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2,000평이든지, 5,000평으로 축소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을 국가기관이니까 좀 절충해서 해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간보상 안 해 줄 방법이 어딨어요? 우리가, 해 줘야지요, 그건. 거기에만 역점을 두지말고, 실현가능한데 역점을 좀 두시라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2만3,694평은 저번에 감사때 우리 김장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다해서 이건 포기하겠다, 사용 안 하겠다, 반환하겠다해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반환
반환김장한위원
안 하겠다 하지말고, 사용 안 한다. 이건 부과가 잘못되었다, 이렇게하면 어때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쭉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한 근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장한위원
사본 하나 내 주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공공근로예산 활용 관련해서 몇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예산을 가지고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공원, 쉼터조성, 보건소 증축 등을 공공근로예산을 가지고 많이 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그 부분에 잘 활용하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습니다. 인건비 지불에 관련해서 현실 노임하고, 공공근로자 지정된 노임하고 단가가 다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공사를 하다보면, 기술자들이 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자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근로자 노임가지고는 현실 노임에 맞지 않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현실 노임하고 어떻게 맞추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술 인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노임 단가가 공공근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수가 왔다. 미장이 왔다 그러면 건설업을 하는 기능자들이 이만삼사천원, 이렇게 받아서는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충 방법이 있을거에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기술 인부하고, 일반 인부하고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 노임 단가말고,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 파트에서 단가가 차이는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특별 기술인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기술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특수성상 기술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일반 경미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게
그게허정웅위원
운용방법이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텐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기술적인 방법이 노임 적용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상 현실적으로 허정웅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상 정부의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노임을 지급하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정웅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가하면, 이미 모든 시설에 투자를 하면, 기술자가 꼭 해야될 일이 있는데, 기술자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나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는 기술자 단가가 기술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어야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좋은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이것이 보면 지금 기술자 노임하고, 보통 인부들 인건비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면 이건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반반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50대 50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인건비대 재료비가 50대 50이면 지금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공근로예산을 가지고서 공공시설에 투자할 때, 이걸 방안을 위에 건의하든지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술자 노임도 제대로 줘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에 기술인부 노임은 별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 이 기술인부 노임 자체가 현실에 있는 사회의 통념상 기술인부 노임과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인부가 현재 노동자가 7만원 받는다고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인부 노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3만원 정도, 또는 삼만몇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들
기술자들허정웅위원
노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낫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건 적용이 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경동섬유에 7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지원했다, 이렇게 돼있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걸 공공사업지침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력지원하게 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인력 지원을 했습니다. 30명,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관내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을 해라.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예쁜데만 해 주고, 미운 곳은 안 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하게
공정하게허정웅위원
해 주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허정웅위원
, 편견이 있었는가 우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만 9월30일까지만 하고, 끝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단계적으로 저희들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끝을 맺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정웅
허정웅위원
9월30일까지 1단계 매듭을 짓고, 다음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이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7억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는 것은 참고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확실히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개금1동에 재활용선별장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허정웅위원
공공근로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허정웅위원
과장님이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력이 대략 몇 명이나 투입되고 있죠? 공공근로,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0명이 지금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분들이 청소 파트별로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고
수고허정웅위원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에
아까전에황영규위원
위원장님께서 한 건을 다루지 않고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장한 위원장님이 하신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국가기관인 부산진구청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수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거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취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되고 그당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도 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영규위원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열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사 매각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6년8개월이 경과하면 원금과 같은 금액이 연체료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또 이게 원금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관리과 관재계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억을 체납해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체가 연 15%입니다. 그 당시 계약당시에요.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한 15% 계산을 이자계산을 하니까 칠팔년 후에는 이자가 원금과, 지금 저희들이 105억을 받았는데 105억에 대한 이자가 상응하는 그런 시점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칠팔년후에는 이자계산을 해 가지고 105억이 상실이 되면, 그 재산이 또다시 저희 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단 이 문제는 법적 문제로 가야 될 성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연 15%을 계산하니까 45억에 대해서 칠팔년 동안 하면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칠팔년 후에는 이자가 그만큼 붙기 때문에 우리가 기 받은 105억이 붙기 때문에, 상쇄해 버리면 그 재산이 법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진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쭉 보면, 계약불이행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실상 일반 예를 들면, 계약과 중도금을 지불함으로써 사실상 갑, 을간에 완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제일 밑에 향후대책에 보면 계약당시 이후 부동산 시세의 급격한 하락으로 그 재산평가 전 금액의 차이로 인한 매각손실이 40억에서 5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매각 등 적극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래 놨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향후 대책을 유인물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걸 보면 아주 성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제출을 지역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한열부의장님의 구청사 매각관련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어요? 예, 김장한 위원님!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정한열 부의장님 질의하신 관계는 총무과장 소관이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 회의석상이나 아는대로 진행이 어떻게 됐다하는거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이 관계는 크게 회의석상에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된다기 보다도 채권단에 의해서 채권, 채무, 변재, 이것은 법정 파산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가지고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다른 국의 업무고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이 문제가 법에 계류 중이라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파산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산이 끝나야 이 재산이 어떻게 움직이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등기는 아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를 한다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못하고, 단지 화재라든지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청소년이 들어가서 본드를 한다든지, 겨울철에 불장난을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경계를 지금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산 관계는 법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들리는 이야기가 거의 우리가 찾을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확실히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만규
김만규위원장
다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각종 위원회, 단체, 이런 많은 위원회를 우리총무과에서 총무국에도 관리를 하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보기에는 법이 있고, 훈령이 있고, 기타 지침이 있고, 육성법이 있고, 회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문회의법이나 진흥법이나 조직육성법이나 이런거는 대통령훈령이나 이런 조직은 마땅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예산도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칙, 어떤 단체를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지침, 주로 회칙에 의한 시·군·구 회칙, 이런 거는 자체단체 회칙이죠? 어디서 뭐 지시를 하거나, 전국적인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구·군·시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모임의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조직을 이렇게 우리구에서 설마 예산집행이 되는 게 없죠? 회칙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런건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조직에 대한 예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산도
예산도오길전위원
나가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감사때 뿐만 아니라, 지금 IMF 이후에 많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위원회도 많이 구조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필요없는 회칙에 명시된 단체를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오위원님 말씀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무슨
무슨오길전위원
얘기냐면 법이나 영이나 행정지시에 의한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법으로 보장된 그런 단체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모임에 회칙에 의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를 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칙, 이래놨는데 새마을부녀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 구 단위, 부녀회 사조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입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구정에 참여하고 아주 지역발전과 어떤 시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하는 하나의 지도자적인 측면이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에서 예산은 지원 안 해도 이 사람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감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오래 됐습니다. 부녀회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70년대 초반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또 틀립니다. 그때 남자 지도자는 오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회말고, 그거는 없어졌습니다만, 그에 따른 전신격인 여자들의 부녀회의 어떤 후원회라고 할까 자기들이 좋아서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하여튼 설명은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이 우리 구민이나 이 사회나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 근거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특별히 우리가 실적을 잡아가지고 한다기 보다 이 분들이 주로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역임을 하신 분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고, 또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인정감을 주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정리해 놓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뭐 단체명을 저는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부정적이거나 뭐 그 어떤 나쁜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단체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라, 통합을 해라, 이렇게 유사한 단체는 합해 가지고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모든 국민이 다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봉사라는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만 열심히 사는 것이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훈장도 받고 표창을 받고 이렇게 빛나고, 남이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에 인정받고 이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국민이야말로 바로 이 사람들이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회나 사조직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위원님 끝났습니까? 황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선발 대상자 기준과 또 타 구 구민들도 부산진구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 타 구 구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타 구 구민들도 부산진구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격자라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규위원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인데 강서구 구민이 부산진구에서 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숙자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황영규위원
노숙자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젊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됩니다.
하게
애매하게황영규위원
하지 말고, 되나, 안 되나, 그걸 묻지. 지침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선발대상 기준을 어떤데 기준을 두고 심의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연령은 30세에서 55세입니다. 이 연령하고 세대주 여부, 세대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부양가족 여부, 재산 정도, 여성 세대주인지 아닌지,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런 점을 전체 다 고려해서 요소별로 가중치를 냅니다. 요소별로 가중치를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10점, 10점, 30점, 30점 뭐 그렇습니다. 가충치를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엄밀히 심사때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심의위원들 몇 분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구 15명이 돼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2001년도는 총 몇 명이 신청됐고, 실제 공공근로대상 사업한 분들은 몇 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만여명이 신청해서 6,000명 실시됐습니다.
구에
진구에황영규위원
만여명밖에 안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실지
실지황영규위원
공공근로한 사람들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000명 됩니다.
니까
맞습니까황영규위원
? 확실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200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선발 대상자명부에 137-23페이지, 열아홉명 중에서 부암1동에 3명, 부암3동에 3명, 범전동에 2명, 가야3동에 2명,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고, 가야2동은 1명도 없고, 또 제1단계 137-24에 초읍동에 2명, 범천2동에 2명, 부암1동에 2명, 양정2동에 2명, 역시 가야2동엔 1명도 없고, 137-25 초읍동은 4명이나 선발되어 있으나, 가야 2동은 역시 1명도 없는데,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료가 조금 어떤 자료인지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다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한 80명, 77명, 108명 다 들어와서.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어느 정도 각 동별로 안배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선발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분들에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 오길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조직명을 보니까, 사실상 꼭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어떤 조직이 한 몇 개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너무 번거롭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그 조직은 이 조직 단체에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생활체육 그 조직은 종목별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우리 부산진구에 약 한 8만명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또 국·시비를 포함해서 약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큰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 조직명에 빠져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 당연히 들어 가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전체 우리 부산진 43만 구민의 건강을 약속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국·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9,600여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이라고 운영을 지금 현재 4명의 강사를 포함한 직원이 한 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전체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강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사실상 여태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바쁜 공무원들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다소 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인정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소 인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아주 적은 것을 이야기하면,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5개 종목을 해 가지고 예산이 각 종목별로 30만원씩 잡혀 있는데, 5개 종목 같으면 30만원 잡혀있으면, 한 종목에 30만원씩 나눠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에만 치중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4개 종목의 선수들은 다소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단체가 즉,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행정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더욱 더 잘 될 것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지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고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단가가 본위원이 가진 자료를 보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종, 같은 제품일 경우에 구입단가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기종은 달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꼭 고가 물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하는 동에 대해서 권고를 해야하지 않았는지, 물론 평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정수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치센터 예산집행 관계는 관할 동장이 경리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품구입 과정에서 거의 같은 동종의 물품이 각 동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이 경리관으로서 회계를 다룰 때, 통상 회계 절차가 물가정보지를 참고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매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규격이라든가 여러가지 단가가 거기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어떤 품목을 정해서 그러면 품목별로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업종별로, 업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약간 동별로 같은 기종이고, 같은 물건이지만 차이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경리관이 검수를 할 때, 물품을 받을 때 확실하게 단가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를 해야할텐데, 동별로 차이가 나는 점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사후약방문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더구나, 물론 동장인 경리관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구입합니다. 이거를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구입해서 할인받는 방법도 있었겠고, 또 평수에 비해서 과다한 용량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 필요한 것이 총무과에서 필요한 부서가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경리관인 동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제품이나, 똑같은 물품이 어느 동에는 비싸고, 어느 동에는 싸고, 이렇다면 총무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동이 지역적으로 어느 제품이 싸다고 되면, 전 동에 통보해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홍보도 해 주고, 총무과에서 할 일이 이런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상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표준설계서를 만들어서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물품구입 관계는 동마다 물품이 너무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동장한테, 경리관한테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각 동마다 요구해 올라올 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요구가 안 올라옵니다. 바로 구입해 버립니다.
그게
그게신정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동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확인절차도 안 거칩니까? 사후에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가 쓰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권이 없고.
그건
그건신정수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똑같은 물품을, 가령 생수 한 통을 어느 동은 500원에 샀고, 어느 동은 600원에 샀다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사전에 어느 동, 어느 지역의 어느 점포가 가격이 싸더라고 일괄적으로 권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파악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것까지는 사실상 손이 못미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 분명히 앞으로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같은 가게나, 같이 올라오는 가격 같으면 이송비라든지 다른 알파 요인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같은 물품에, 같은 제품에, 기능에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총무과에서 앞으로 제도를 방침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한 후, 현장을 가보면 활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눈에 띄는데, 총무과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물품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동에 몇군데 돌아보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고, 시설도 아직까지 이용 안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초창기에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착오도 있고, 물품도 그렇고, 시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실을 사실상 각 동마다 해 놓고, 그 물품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에 앉아있고, 어차피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2002년 본 예산 편성할 때, 구청 자체에서도 반드시 컴퓨터 구입 예산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장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신정수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미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동의 기능전환이 된 후에, 먼저 제14조에 대해서, 먼저 제1장 총칙 중 제3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원칙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히 타이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3조 원칙에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2, 3, 4, 5. 부수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3조의 원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2항에 보면,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있는데,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에, 현장에 가 보면 지금 운영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정부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누리려고 무료강습 및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일부 강사들이 강제회비를 징수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 조례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무급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경비로 일부 지급되고, 거기다 강사가 또 현장에 오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제징수를 한다면,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강생들이 항의를 합니다. 국가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기술전수 받으려고 무료로 알고 왔는데, 회비를 내라한다면 사설 개인 전문적인 학원에 가지, 여기 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든, 교육방법이든 모든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사설 학원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제2항의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에 반드시 저촉됩니다. 주민참여가 안 됩니다. 돈 내고 할 바에야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3조 원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반된 유권해석으로 혼란이 오는게, 이 조항의 제7조의 운영에 보면,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괄호열고 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는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된 조례가 나오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저 개인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은 제1장 총칙 제3조 원칙에 대한 방금 제3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촉진, 제2항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제3항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등등 제5항까지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의 운영하고, 제7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예는 제6조의 구청장이 갖추어 놓은 시설 및 프로그램에 한한다면, 제6조에는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는 이 프로그램을 갖출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결론은 전반적인 운영은 제3조의 조례에 적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제7조의 해석은 동장은 부분적인 시설 및 정해놓은 프로그램의 소극적인 운영을 말한다고 해석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너무 지금 정렬이 잘 안 되어서, 답변을 충분히 못드리겠는데, 나중에.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지금 답변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정신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복지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가꿔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명은 동장이 합니다만, 모든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 문제라든지, 심의를 해서 최고의 결정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방금 제가 주민자치위원 위촉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주민자치위촉건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이 미비한 것이, 동장이 임명이 아니라, 위촉인데, 동장이 마음대로 일괄적으로 위촉하는게 아닙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임명권자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이걸 확실히 해 주셔야, 현장에서 유권해석 때문에 많은 상반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운영에 상당히 지장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위촉도 분명히 3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구성하여, 동장에게 협의 요청한다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도 협의냐, 합의냐를 두고, 협의는 동장이 독선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다는 해석과 3인 이내로 구성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촉할 수 없다는 해석들인데, 협의가 아니고, 합의 이 문제를 가지고 동장들이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위촉건은 다음에 조례시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 보도록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은 전반적인 운영을 민간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동장이 동장이면 관이 곧 주도하는 겁니다. 관이 운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조례 원본이 저한테 있으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3조에 원칙이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이 있는데,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 촉진 또,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4. 건전육성 발전을 위한 행· 재정 지원, 5. 정치적이용 목적의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반사항은 역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국장님! 어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은 동장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구성인데, 운영이 지금 어디 동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회 요청합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신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신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3조하고, 제7조를 살펴보시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래 5개 항의 원칙에 그런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물리적으로 규정을 해석을 하면,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앞에 제3조의 정신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 생각으로 이 조항에는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그러나,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동의 운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는 되어야 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동장이 해야된다 이런 사항이 지금 조례가 뭔가 앞으로 좀 더 명확한 자구를 포함시켜서 바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제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니까 그 정신에 따라서 거기에서 의결된대로 동장은 판단을 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잘못되었다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길어서 상당히 이해에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권과 의결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 자체가 서로 해석하기 나름대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누구에게 있다, 그런 사항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동장이 프로그램하는 것은 동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정신을 봐서는 최고의결기관이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법해석을 바로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되지,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맞습니다.
색이
명색이신정수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지요. 명시되어 있는 이대로 해야 되는데, 제3조 원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운영은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한다는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단서사항에, 제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촉진, 제2항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제3항 동사무소의 자율적 운영유도, 제4항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7조에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1.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속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자원봉사자 운영, 동네 전반적인 일을, 전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말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한해서 시설은 전문가로 해서 시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강사나 안 그러면 전문적인 사설 학원이나, 전문 직업인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의 유권해석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동장이 한다는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주민자치, 동네에서 하는 전반적인 운영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제3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제3조는 원칙입니다. 이 밑의 5개 항목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런 정신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항이고, 제7조에 보면 주민자치시설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이 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실무자가 시에서 제가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별 조례에는 동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성격상 독립적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동장의 자문기능을 갖고 자치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각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봉사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언뜻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분명히 정회시간에 다시 우리가 속개를 하면서, 정회시간에 제3조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최고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라고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속개를 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제7조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장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국한된다면 아까 말한 제3조 원칙에 의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이 자원봉사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원봉사원이 한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 동장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이웃에 있는 컴퓨터학원 강사나 원장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국한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 단서사항입니다. 어째서 원칙에 의한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까지 여기 말한 단서사항에 자치센터운영을 자원봉사자가 한다는 그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니, 신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이 중복이 되는데, 제7조 운영이라고 해 놨고, 제3조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원칙이라는 것은 이런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제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조례를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치위원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정수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상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각 동에 동장님이 자치위원회때 참석을 해서 그런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고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장은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적으로,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가령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좋은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전부 자치위원들이 의견을 나눕니다. 됐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달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동장은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방침을 집행부에다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거지, 동장이 일일이 그건 자치위원회 사항은 된다, 안 된다, 의결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조례하고 지금 상반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그게, 조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심의를.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방금 우리 국장님이 시조례를 봐서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시조례.
글쎄
글쎄강윤평위원
, 시조례를 지금 해명을 했으니까, 제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래서요 정말 아까도 정회시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하고 저희들 운영방침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인 총무과에서 자치센터가 운영된지 한 1년이 되었다면 정돈도 좀 해 보고, 감독도 좀 해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많습니다. 조례에 전혀 상반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는, 우리 신정수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동장이 과연 의결권이라든지, 운영권을 전부 가질 것이냐?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들이 의결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이 부분만 명확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맨 처음에 구성할 때,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애당초가 되겠지요?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든 것하고, 현실 운영하는 것하고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조례 내용이.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24조에 보면 시행규칙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현재 운영하는 현실하고 안 맞는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재검토해서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조례는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동장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잘못했으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운영의 책임자는 동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본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또 부산광역시장의 질의회시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합시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모든걸 책임을 지겠습니까하고 묻는데, 도대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동 발전 또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이 자치센터라는 어떤 설치를 해 놓고, 이 이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것이냐 하는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니지요.
윤평
강윤평위원
좀 계셔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사이동이 요즘 잦은데요, 동장이 새로온 동장이 그 동네 실정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결정을 했다, 동장은 어떤 동네의 실정을 모르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조례하고, 실지 운영상하고는 상반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끝까지 고수하실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자치위원이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끝까지 시조례가 유권해석이 어떻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가장 좋은 우리 이상적인 것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책임문제가 따르냐하면 강위원님! 지금 부전1동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당감2동은 지지 부진해서 자치센터가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에 책임은 동장이 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정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고
조례하고김장한위원
, 현실 운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자치센터를 우리가 10년 전부터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제정한지 1년쯤 됐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조례에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또 조례가 정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에 질의도 했다고 하니까 조례 조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지 현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치위원장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동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또 구청에서는 국장님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게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어가지고 조례개정이나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또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조례는 딴데 있는데 운영은 자꾸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고 안 됩니다.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김장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례
조례신정수위원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건데, 유권해석을 보는 과정에서, 국장님! 유권해석을 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3조 원칙에서 주민자치나 시설이나 프로그램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 모든 동네 종합적인 일을 다 다룹니다. 이래서 위원회 주민자치위원에서 일단 운영해야 한다고 아까 말한 자원봉사원으로 하여금 대리운영하게도 할 수 있다는 제7조 단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제3조와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유권해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장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법대로 하자는데 법 해석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시설하고신정수위원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면 그걸 수행함에 있어서, 구청에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강사를 누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몇 시간을 할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프로그램을 동장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꽃꽂이를 할거냐, 컴퓨터교실을 할거냐, 헬스를 할 것이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협의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우리 동네 뭐 하겠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하자, 서예교실하자, 여러가지 종목 중에 협의해 가지고 어느 하나를 도출시키고, 도출된 상황을 동장이 운영하는건데, 협의를 누구하고 한다 말이고? 자치위원들끼리 협의하면 되는 거지.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일단 정회토록 하고 다시 유권해석을 시의 조례 또는 행자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얻어서 그리고 진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주민자치센터관계 조례상에 법리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심의기구로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결정을 의결합니다. 그게 존중이 되어서 동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수용을 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면 수용을 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기능과 같은, 우리 집행부 동장은 집행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비교를 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내려가셔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우리 주민들에 의한 진정한게 있었을 적에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됐을 때는 동장이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거기서 동장이 자기가 집행을 하기에 자기가 부당하다, 또 이것은 어렵겠다할 때는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다소 동장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점심시간에 지적했다시피 강사부족 건이라든지, 강제 회비징수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동민을 위해서 각종 우리 취미생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침 강의를 한다든가, 컴퓨터 강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초청강사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인당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1인당 1회에 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 했는데, 만원이 너무 적어서 다시 추경에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강사에게 3만원씩 지금 거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2만원은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동에서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정도에 따라서 기술이 필요하고 좀 특별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2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더 지급하는 몇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받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또 이 문제 때문에 동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모임 자체가 자생적 모임이 되어서 그 모임안에 해당 총무를 두고 있어서 자기들이 마치고 난 뒤에 중간 중간에 거둬서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거가
근거가문상우위원
없습니까? 그것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역시 총무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든 업무를 우리가 본청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 동민들의 애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우리가 느끼기에 물론, 구청장님 이하 조회시간에 많은 훈시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이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라든가, 불법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민들은 동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동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업무를 본청에서 맡고 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민이 우리 구청에 관할 예를 들어서 청소 같으면 청소과에 전화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못 나갑니다. 이렇게 발뺌 비슷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께 한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행정 조직이 동에 인력과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는 전 구청 공무원들로 통장과 공무원과 담당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에 본청 공무원 전체가 전 지역에 통장과 직접 민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담당을 시키고, 그래도 그 문제가 지금 나름대로 잘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뒤에 각 동에 권역별로 동 자체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으로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여하튼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분명히 우리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는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문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입니까? 황영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예, 황영규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시조례안만 가지고 강조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여기보면, 제17조 구성에 추진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은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당시 추진위원님 구성문제를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조례 준칙이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의원님께서 포함되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동에 세 분을 둔다하면, 어느 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도 평범하게 저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더라도 동에는 우리 구의원님이 계시고, 또 동장님이 행정의 책임자가 있고 그 외에 유력한 인사 한 분 대체적으로 계십니다. 옛날로 말씀드리면 동정자문위원장님 하신 분이든가 또 동에 몇 분이 계십니다. 음성적으로, 내막적으로 조례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위기를 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 취지를 봐서, 구의원님 하시는 걸로, 포함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황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죠?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장 주변에 주차장 관계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좀 답답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주차장면수가 24면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민방위 교육장 주변 교육장 안에 17면,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 주차면수가 25면 이렇게해서 66면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행사 때 여러번 올라가 보고 하지만, 주차장 면수가 요즈음 민방위 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 전체가 불만이 주차장 면수가 너무 태부족하다고 이런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종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민방위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주위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97년7월경에 2,000여 평방미터를 청소년수련장 옆입니다. 주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구에 자체적으로 계단식 주차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대충 자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엄밀히 보니까 부지 자체가 산림청 부지고, 또 사유지고, 그 당시에 레포츠공원 문제도 여러가지 급한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뒤에 저희들 레포츠공원 옆에 구거를 복개해서 24면은 확보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산림청 부지가 연계되어 있고, 저희들 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주차 문제가 행정 쪽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 입구에 민방위 교육장 입구에 보면 말이죠, 경로당 하나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그 경로당은 불법건물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부지
하천부지이종갑위원
위에다가 해 놓은 거 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거기, 우리 선별장에 다니는 큰 트럭들이 올라 다니고, 아주 경사진 위험한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구에서 다른 특단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인근 지역으로 돌린다든지해서, 거기 사고가 난다든지 어느 누가와서 보더라도 저희 구민들 뿐만 아니고,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방안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장 바로 앞 도로가 사실상 엄청나게 경사가 지고 있습니다. 곡각지점이고, 차가 사실상 큰 차나 작은 차나 피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경로당이 사실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한다든가 무슨 다른 방법에서 경로당을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하는 걸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전체 민방위 훈련장을 훈련하러 오는 민방위대원들께서도 전부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연구를 한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실행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지금 각 동별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각종 위원회 중복관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서 하여튼 연연히 지적이 안 될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시정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이 문제가 사실상 저희 행정 제도권 안에, 법적 제도권 안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한다든가 또 다른, 바르게살기를 겸직한다든가 등등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에서 그러면 통장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겸직 안 된다하는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좀 정리를 하고 한 사람이 자기가 통장이면 통장 조직에 맡아서 일을 하면 더 근사할 건데 정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일선 동에서는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기여도의 참여폭을 줄이는 일이고, 서로간에 어떤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정원에 미달되는 동이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추천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집행기간의 동장의 의지라든지, 정말 신선도가 있다면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이게 결론적으로 사무감사에 뜻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꼭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시로서 동에 지시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이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답답한 점보다는 쉬운 것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각 동 행사나 구 행사에 우리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가 상당히 많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연간
연간김규업위원
숫자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행사범위라든가 연간적으로 쭉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몇 번이다, 몇 군데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규업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참석하는데 사실 구청장님이 일일이 행사 내용이나 밑에서 안 챙겨주면 사실 파악을 잘 하시겠습니까만, 밑에서 챙겨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사 주체가 있으면 주체하는 측에서 대회장이 있을 것이고, 대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은 축사를 하시든가 격려사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만약 행사가 상당히 봄이나 가을되면 중복되고, 상당히 많은데, 대회를 하는 주최측이 있는데 개회사가 있기 전에 청장님 바쁘다고 개회사 이전에 축사하고 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밑에서 보좌해 주는 총무과나 안 그러면 비서실에서 진짜 욕보이는 겁니다. 주최측에서 대회사가 있기 전에 구청장님 축사하고 바쁘다고 가버리면 행사 참석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챙겨 주시고, 또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챙기면 되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규업위원
하시고, 다음 부분은 우리 자랑스러운 구민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말고 타 구에도 자랑스런 구민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타 구에도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규업위원
다 있는건 아니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규업
김규업위원
부산시에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 이제 다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6개 구·군이 다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규업위원
이름은 참 좋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여기보면 내용에 봉사상이 있고, 희생 부분입니까? 애향상이 있고, 봉사상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갈라놓은거 같으면 그 부분에 애향 같으면 애향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봉사 같으면 봉사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상을 갈라놓은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봉사해야 할 부분, 애향의 부분, 이게 별도로 그 취지가 애향에 기여한 부분이 많아야 애향상이 될 것이고, 봉사에 기여한 부분이 많아야 봉사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을 갈라놓은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공적조서상에 보니까 공적사항 일치함, 이것은 어떻게해서 확인한건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랑스런 구민상 관계는 1월부터 8월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행정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전체 다 희망하시는 분의 수상내역을, 공적 사항을 전체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적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열한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 심사하는 과정에 그 분이 공적 사항에 따라서 애향, 봉사, 희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수상이 되지만, 때로는 저희가 세가지 상이지만, 해당이 없으면 안 주는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안 주고, 되면 주고, 세가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공적 사실 확인결과에 보면, 공적사항 일치함,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건 공적심사 위원님들이 공적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적심사위원님들이 사실상 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자랑스런 구민상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게 99년도부터 수상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까지 총 6명입니다.
여기
여기김규업위원
보니까 상도 차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보면 거의 가 다 장관표창 이상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통령표창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표창 받은 사람이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아갖고 모양이나 이게 맞는가를 저는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자랑스런 구민상은 우리 기관장님, 구청장이 주는 상은 아니고, 구민이 주는 상입니다. 구를 대표하는 기관이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주시는건데, 대통령상은 대통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주는 상하고, 대통령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민 전체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 오히려 더 값있지 않느냐?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상 같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3만 구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진짜 자랑스러워야 되고, 진짜 선정이나, 선정 대상이 확실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타인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의가 없어야 자랑스런 구민상이 될 것 아닙니까? 욕 듣는 구민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욕 듣는 구민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규업위원
그런 염려가 있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적 사실 부분은 경찰서의 어떤 부분을 했다하면 경찰서장이나 경찰서 관련된 부서에 확인을 해 봤던가 이래야 이게 맞을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떤 단체에 내가 마을금고 이사장이다, 불우이웃돕기 얼마 했다. 마을금고 저거갖고 했지, 자기 개인 것 갖고 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개인 사비 갖고 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째 개인의 공적 사항이 됩니까? 하나의 단체의 공적 사항이 돼야지. 이런 부분들이나 예를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 자랑스런 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상을 받는 사람만 내무부장관 표창받고, 대통령 표창받고, 자랑스런 구민상 표창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애향상이면 애향 부분에 봉사상이면 봉사한 부분에 우리 소외된 진짜 숨어서 봉사하고 애향하는 이런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진짜 심사하고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해당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진짜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공적사실이나 안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진짜 웃음거리가 안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김규업위원님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김규업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일반적인 사항, 진정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타야할 분이 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이러한 경찰서장, 경찰청장 기타의 어떤 높은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디 서민이 어느 구석에서 정말 힘없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이러한 분들이 상을 받아야 그 상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심사를 하실 때 힘있고, 능력있고 이러한 분들 보다는 소외층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내가 먹을 것을 못먹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진정한 구민을 찾아서 표창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상 한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상 한번 받았으면 되었지,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 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진정 43만 구민을 대신해서 받을 사람을 정말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장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는
반복되는김장한위원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귀에 좀 밝고, 눈이 좀 밝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사무적으로 뭐 하나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표창을 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여론이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표창같은 것을 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까 손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가난한 속에서도 효도, 효부하고 또 남편 잘 섬기고, 이런 사회 다양계층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표창할 수 있게끔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장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산은 지역관리과에서 담당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재산 총괄 부서는 도시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지역관리과의 관재계에서 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서 자기 사업상, 업무상 필요한 것은 각 동장, 과장,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잡종재산 관리는 지역관리과의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행정재산의 업무별로,성질별로 담당과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오길전위원
관리는 우리 총무국에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사무소 재산관리는 지금 동장이 분임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구 부암1동사 빈 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빈 동사는 용도가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을 때는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관재계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 사실상 빈 동사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부암1동사도 동장이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 문제는 관재계나 지역관리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양정1동 377-4번지 1983년12월1일까지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 동사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무과 관리부서가 아닐지라도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를 간부회의 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양정1동의 378-2번지가 244평, 건설교통부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8-5번지가 재정경제부 땅이 41평, 양정1동 378-6번지에 10평에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어디냐하면 송상현 동상에서 하마정쪽으로 가는 도로계획선이 들어 있습니다. 일면 현대아파트 철길, 큰 도로쪽으로 스카이맨션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도로계획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전체적으로 불결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물에는 개인 건물이나 개인 재산은 그래도 입주가 되어 있거나, 점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구 동사는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오래 되어서 잘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카이맨션에서도 몇번이고 이 동사를 철거를 해 주든지, 안그러면 관리를 해 주든지, 그 동안에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활용을 잠시라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 폐허가 되어서 쓰레기가 엉망진창이고 그 옆에 철길이고, 그 옆에 8m 도로가 있고, 큰 하마정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전부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가 나면 건물은 우리 구 재산이니까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건물에 대한 것, 땅은 건설교통부 땅이고,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땅값은 못받더라도, 그런 의도였다면 생각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차난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기까지 만이라도 거기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그 이웃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우리 구 수입도 되고, 환경도 깨끗하고 한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많은 민원인이 건의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구에 직접 했다는 이야기는 안하지만 동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지금 83년도이면 약 20년동안을 방치해 두고 지금까지 민원을 해결 안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량주택이라해서 마을에도 집이 비어 있으면 불량배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주인한테 계고장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 건물을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면 업무태만인지, 무엇인지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하루속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제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저도 위치를 알겠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가 있었고, 지금은 건물도 아니고 토굴 비슷하게 해서 지금 왜 그렇게 있느냐하면 철거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둔 모양인데, 내년에도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시행이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 동안에 생각도 안나고, 이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철거하는데 돈도 얼마 안들 것입니다. 아마 쓰레기를 치우는데 돈이 좀 들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국장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제가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챙겨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구에 있는 산이 몇개입니까? 산 관리는 지역관리과에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2년간 총 사업건수가 975건, 선발인원이 1만6,500여명이고, 사업비 197억을 투자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산불 예방 차원에서 방화선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의 관련 산에 보면 전혀 방화선이 설치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여금 일을 못시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산에 방화선을 설치하기는 주무과에서 기술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방화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도 주변은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전부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방화선 설치 할 곳은 특별히 설치할 곳이 없어서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며칠 전에도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동문까지 가다 보면 동래구 쪽에 있는 산에는 다소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 세미산 저쪽으로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구로 현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편안한 근로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다소 뜻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장을 찾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손현식위원
흘려보내는 낭비를 하지 말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고용직 공무원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교통지도원 내지는 이 분들의 정년이 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이 분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주민지원과, 문화공보과, 시세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과별로 아마 교통행정과 같은데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를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53세가 정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구, 경북 지방하고 인천은 전부 57세로 되어 있고, 서울도 보니까 반 정도가 57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이 지금 55세 이상된 곳만 해도 지금 다섯 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행정직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인력들인데,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번 건의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이 분들 검토를 해 보니까 노동 관계로서는 이 사람들이 노조가입을 할 수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노조가입은 불가능한데, 나름대로는 가입문제 때문에, 현재 자기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이종갑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틀려가지고, 단순노무직 종사에 공무원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소속 기관별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노동청, 노동부장관 밑에서 이게 공문이 온걸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지금 안 되는거지만 이 사람들은 노무직에 있다 보니까 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수급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방안은 구에 부산시의 추세가 지금 현재 57세로 연장하는 추세로 각 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개, 6개 구가 57세로 사실상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53세에서 57세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인력수급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29명이죠?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사실 이 인원이 지금 현장에 투입되는 충분한 인원이 될려면 한 50명 가까이 있어야 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욕도 얻어먹고,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공직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구로 봐서는 기초질서계도나 또 나아가서는 주정차위반 과징금으로 우리 세수도 증가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로 수급 인원을 받는 것 보다는 53세에서 타 구처럼 57세로 연장해 주는게, 올해 나가는 사람이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내년에 1명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종갑위원
1명 있고, 또 2003년도 몇 명 있고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어떤 문제를 새로 받아야 되는 문제 같으면 그 사람을 다시 교육시켜야 되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나이 53세 보다는 57세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근무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분들이 53세가 한참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비라든지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 문제 부족하고, 또 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근무한걸 우리가 감안해서 또 전체 고용직에 주는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새로운 인력을 수급받지 말고 그 인력을 한 이삼년 더 쓸 수 있으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건의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것이 사실 53세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음에 조정을 해서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끝났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추계로 57억을 잡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4/4분기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4/4분기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 몇년 동안하면서 정말 여러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했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한, 불과 예산이 몇 푼 안 되는 공공근로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 핑계대고 미뤄지는 일들이 더러 있어요. 뭐냐하면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경로당을 어디 한 군데 방문해 보니까 참 허술한 경로당,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 앉아있는 경로당이, 벽지가 헐어서 엉망이고, 또 올라가는데 휀스 이게 찌그러져서 금방 무너지게 되어서 이런 것 조금 인력도 얼마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동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4/4분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다 여러번 요청했는데 직원이 바쁘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자꾸 미루는데, 이런 것은 정말 다른 큰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돈도 불과 일이백만원 예산들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는건데, 금년에 이미 끝났다 그러면 저번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추경에 조금 반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돈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한 3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대충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장한위원
되면, 작은 일들 조그만거 이래가지고, 경로당이다 무슨 이런거 정리할 거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김장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원하고, 문화회관,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그 일대에 세군데로 해서 주차장 면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66면 밖에 없어요. 차가 66대 밖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용하는 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민방위행사때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주차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늘이는.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종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러차례 시정을 촉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각 동에는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이 3개 이상 단체에 가입해서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때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정하겠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개 동에 불과 한 1명 정도가 안 됩니다. 초읍동, 전포1, 2, 3동, 가야2동 등 한 분이 3개 단체 이상 가입한 분, 1개 단체, 2개 단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3개 이상은 좀 무리이지 않냐? 그러면, 그것을 동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명 정도는 다른 주민을 우리가 같이 가입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래서, 한 분이 3개, 4개 가입하는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일 중으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 문제는 사실 없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이중으로 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다른 신규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신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2개 단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3개 단체 이상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각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 결과를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황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공사하자보수관리대장을 본위원이 감사자료로 제출요구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만, 주무 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하자보수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하자보수관리는 저희들이 주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종에서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건설이든가 타 부서 업무는 주관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는 제가 타 소속과를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관리부 자료를 보면, 지금 2000년도에 한 공사가 지금 이 자료에 약 180, 약 2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많은 건을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분기별로 연 2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규정은 하자 보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180여건의 공사는 2000년1월부터 2000년말까지입니다. 2001년2월2일부터 한날 한시에 이것이 똑같이 하자검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건수를 공무원 몇몇이 몇 개조로 나가서 이 많은 건수를 하루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우선 의심스럽고 인력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면 한달, 기간을 두고 해야지, 훗날에 보이기 위한 서류작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령 한 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1번 자료에 범일 과선교 재가설공사 이래 가지고 하자담보기간이 95년11월30일부터 2005년11월29일, 10년간입니다. 이게 그 동안에 원칙대로 한다면, 95년11월30일날 6년전에 공사를 했다면, 공사 완료가 되었다면, 6개월마다 연 2회씩 해야 되는걸 한번도 없고 2001년, 금년 2월2일날 첫 하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규정대로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많은 2000년도, 당해년도만 이 많은 공사를 해서, 사항 중에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이 단 한 건도 이상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수측구 부분이라든지, 하수공사, 각종 공사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주민지원과에 가서 도로포장, 부분공사 또 다시 하고 그런 경우들이 흔히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데 하자 발생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책임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하자발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을 가령 2000년도8월5일날 공사를 완료했는데, 2000년도,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안 된 2000년도9월달에 예를 들어서, 하자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점검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달에 바로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차피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 질의에 대해서 잘못 질의됐다든지 잘못 알고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구체적인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공사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공정별로 도로는 2년, 조경분야는 2년, 대형공사 건축은 10년, 토공은 2년, 철물 등은 2년, 콘크리트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자관계를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하나도 없고, 6개월 이후에 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
공사완료신정수위원
후에 신고가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달 후에라도, 다음달에라도 갈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한날 한시에 이 많은 건을, 똑같은 날짜에 했으며, 시간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규정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혀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 당일에 이 많은 과다한 양을 당일에 일률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많은 공사를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면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심도있게,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겠지만 어차피 집행하고 계약을 하는 과가 총무과 같으면 이것도 아울러서 관리, 감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주무부서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걸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 16개 구·군,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고 우물쭈물 진행하는지 총무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우리 구의 것은 모르겠는데, 각 구의 것은 우리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자치구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보내주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공사 관계는 단체장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황위원님이 직접 요구를 한다든지 똑같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타 구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까? 분명히. 안 하고 국장님 판단하에 아예 안 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줍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자료 관계는 제가 안 하고, 우리 실무자가 한건데.
청을
요청을황영규위원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구두로 했다고.
으면
했으면황영규위원
어느 구에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황위원님! 그건.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국장은 했다고 하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니, 제가 한게 아니고요, 우리 자료 관계는 실무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그러면 그걸 국장이 알고 답변해야 되지, 국장은 했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니, 제가 모르는 사항을 제가 어찌 답변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구 자체가 그것은 안 되는 자료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인데, 타 구의 것을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저번에도 자료제출을 해도 흐지부지 하게 끝났고, 이런 일들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이런 사유로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현황자료가 도저히 협조가 안 되니까 이것은 곤란합니다하고 저한테 한번 사전에 말씀을 해줘야되지,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묵살해 버리고 하지도 않고, 의원들 구정질문 자료제출했는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위원님 사항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오늘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력하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분명히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떻게
어떻게황영규위원
답변을 드렸어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타 구의 그런 자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가
한계가황영규위원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했다했다가 다시 물으니까 뒤에서 공무원이 안 했다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실무계장이나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주의가황영규위원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국장님이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 뒤에 부산시 16개 구·군 보조금 현황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이렇게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사후에 협조 할 사항이 못되니까 양해를 구해 달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까? 그냥 우물쭈물 끝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내 말은 틀려먹었다 솔직히.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규위원
맨날 주의한다는 소리 뿐이고, 시정이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정말 성의를 다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1시부터 구세과, 시세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