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병렬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선서를 받고 난 후 이어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 및 선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국장이 선서하면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이어서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후 국장께서는 이를 취 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산업경제국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용수
최용수경제환경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경제환경국장 최용수 지역경제과장 유종석 농 정 과 장 전성구 공원녹지과장 박광용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청소행정과장 송영모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를 토대로 과 순서대로 페이지와 감사 명칭을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보충질문 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답변을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인하여 감사진행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볼 것 같으면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완이 20건, 반려가 6건 해서 총 26건의 민원서류를 반려 및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현안사항인 공장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반려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공장총량제와 관련한 반려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신청만 하면 거기에 관계없이 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공장총량은 이제 저희가 총 올해 4만8,179㎡로 물량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난 10 월 말로 85건을 해서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총량 소진 이후에는 저희가 허가는 해 놓고 건축허가를 유보하는, 반려나 그게 아니고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이 내려오면 그 유보되었던 물량에 대해서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총량제 규제에 묶여서 공장을 설립 승인을 못 해 준 건이 여 러 건 있었거든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6월말에 소진이 되어서 37건 2만1,000㎡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새로 물량을 받아서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공장총량제 완화를 위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경제과 19쪽에 도시가스 읍면동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도심지를 중심으로 모두 이루어져 가지고 와부, 진접, 화도, 진건, 또 동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률이 지금 60%에서 40, 50%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이 도시가스 공급을 집중된 밀집마을에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 같이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원선을 마을까지 뽑아주면 마을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것은 부담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극동가스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 장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수동, 조안이나 양정동 같은 이런 농촌 지역 같은 데 혜택을 못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니까 극동가스가 저희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저희도 지금 관말지역이 이 것을 새로 끌어가려고 보니까 평균 잡아서 관을 끌어가는데 m당 한 2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금 현재까지 수동 넘어가는 것도 화도 삼신아파트에 관말이 있고요. 또 묵현리 쪽으로 보면 산성부락 앞에까지 관말이 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연결을 차츰 차츰 해 나가고요. 또 조안 같은 경우도 와부읍 도곡리 버스종점 앞까지 관말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했는데 추후에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까지 확대되도록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자료로 낼 때 수동하고 조안하고 양정동은 이렇게 시가지 조성은 되지 않았지마는 그래도 동사무소 소재지까지만 관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극동에서는 밀집지역에는 다 해 가지고 돈 벌어 먹으면서 똑같은 남양주시인데 어느 어떤 시민은 문화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또 극동도 마찬가지라 고 돈 벌만한 곳만 들어가서 해서 돈을 번다 이거야. 그러면 도로굴착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줄 때 처음부터 이게 구리에서 왕숙천을 건너서 들어온 것인데 그것도 정책적으로 들어온 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다수 시민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도시가스 때고 어떤 사람은 못 때고 그러면 도시의 밀집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때고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면서도 혜택을 못 보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도 여지껏 아무런 대책없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것입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좀 보고를 드리면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에 보면 승낙의 의무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접배관에서 100m당 30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신청할 때는 가스회사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은 그 규정을 벗어나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그쪽에다 서로 협조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지금 들어가지 않는 읍면, 또 동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자연부락, 이렇게 해서 몇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땔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나오겠다 이런 게 밝혀지면 시민들도 그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GB지역 내에 액화가스 충전사업이 완화가 되어서 가능하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추천에 의해서 5개 업체 먼저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액화가스 충전사업이 허가가 가능한데 허가발급은 숫자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노선별로.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영향평가서를 작성기관이 신청한 사람이 합니까? 객관적인 제삼자 기관에서 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신청한 사람이 제삼자한테 용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돈 들어가겠네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모순인데?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규정에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영향평가해서 안 된다면 그냥 그 사람은 2,000만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지역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능한 지역인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민간단체입니까, 공공단체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민간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도 대응할 수 없겠네요. 그 사람이 사유가 영향평가서를 제출 안 해서 반려되었다는데 왜 안 했는지 사유를 알아봤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왜 안 했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위치가 월문리 86호선 월문리 공동묘지 앞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호선에 해질머루 위에 또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타당성이 없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00만원씩 들여서 영향평가를 해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안상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황금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무과에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장차 계획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진접의 금곡리에는 삼금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옆에가 밀집부락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극동가스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왕숙천 개울을 건너고 뭐 하는 그런 공사가 어려워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어렵다고 하면 이쪽에 양지리 쪽 에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 서 포장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새로 도로가 된 데는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그렇게 새로 날 적에 가스 계획 같은 것은 왜 못 해 봤는지? 또 장차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아까 황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가스회사는 자기네들 영리추구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 집단부락이 면 약간의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라 그럴까 그냥 가스업자가 여기 들어가면 타산이 맞는다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끌려 다니는 행정, 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 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못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데요. 지금이라도 자체 회사의 장기계획이나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울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검토해서 그런 외진 데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과장이 이 자리에서 노선 가스배관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억은 못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진접에 대해서 가스 주배관도 그것을 나중에 감사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고효율형광램프 교체 이 실적에 총 투자된 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3,600만원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우선 지역적으로 신청 건수가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우선 선정방법과 동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을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2순위는 수급탈락권자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5월에 읍면동장 회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빠지지 않고 신청을 받고 추천을 하도록 그러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각 읍면동장께서 모임을 가진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5월 19일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5월 19일이에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담당자 회의를 해 갖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설정을 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게 주목적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본 위원이 조안면의 의원이라 해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조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조안면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의 참석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에 1차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가 부족해서 이러한 지역편차가 많이 생긴 게 아니냐? 또 조안면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읍면별로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연말까지 1,350가구를 더 추가로 하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과장님께서 계획이지 내부적인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중요 한 것이지 혼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 편차를 보면 이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조안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전혀 조 안면에는 1명도 신청자가 없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1단계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받아 갖고 다 채근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면 거기에 걸맞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 하셨으니까 하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2000년도 총 사업비 대비해서 미집행액이 4억4,100만원, 2001년도에는 총 사업비 대비 미집행액이 9,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죠?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2,000?
계선
이계선위원
2000년도에는 미집행액이 4억4,200만원, 쉽게 여기 계산해서 2001년도에는 9,500만원.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 오늘까지 기준해서. 그런데 2000년도의 자료에 보면 자치법규 전산화사업 외 210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211개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래도 현재까지 123개 사업이죠.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한 것이 좀 저거한데 전산화 사업에 건수가 몇 개, 공공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에 각각 몇 건에 참여인원, 그 다음에 집행한 금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것만 알지. 정보산업에 몇 건에 얼마, 몇 명이 참여했다. 공공생산성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됩니까? 이게 25쪽인데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명시이월된 2억2,945만6,000원을 포함해 갖고요. 4억4,244만3,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11월 6일 날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6억원이 추가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물리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 명시이월해서 올해 소진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 사업비가 영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2000년 1월 1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이 되어 나오는데 명시이월 되어 나오는 문제점이 12월 6일 날 자금이 영달되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11월 6일에 추가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당시에 내려온 추가사업비 액수가 얼마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약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6억인데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액수가 얼마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쓰고 나머지가 4억4,200만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불개념적으로 그 예산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청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그때 아마 국회가 파행을 겪는 바람에 4/4분기 초에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아마 연말쯤 가서 몰려서 내려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집행할 시간이 없어 갖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당시의 금액하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6억이라는 금액을 다 소진했다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다 소진을 못 하고 4억4,2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글쎄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거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과다책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내려왔다는 것은 과다책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간 거 아니야. 도에서, 중앙에서 영달금이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남양주시의 공공근로자들이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명이다, 200명이 여기에서 보면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쭉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액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외 책정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6억이다. 하여튼 마지막 액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마지막에 책정되어 나온 것이 6억이다, 그러면 이 6억을 소진할 길이 없다 이거지요. 계속 12월 30일까지 일을 시켰는데 이게 돈이 남으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겼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응? 그러면 정부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시?군에 막 갖다가 퍼넘긴다.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마는 필요없는 돈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추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시?군에다 갖다주고 시?군에서는 당신네들이야 의회에서 두들겨 맞든지 명시이월 시켜놓고 책임을 이런 자리에서 묻게 되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돈 분산시켜 놓고 자기네들만 빠져 나가고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퍼 넘긴 거 같이 보이는데?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적어도 4/4분기가 10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그전에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그때 통과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로 해서 상당히 파행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실제 써야 할 데 못 썼습니다. 공공근로가 상당히 중단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못 하고 나중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월시킨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다면 말이지요. 과장이 내가 생각할 적에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지도 못하고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오늘 감사하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IMF로 인해서 유휴노동자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풀어줬는데 과장이 이것을 받아 가지 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왜 없었느냐 이거지요. 응? 남양주시민들이 현재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공근로에 들어가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거의 선별하고 시에서 엄선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4억이나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 가도록끔 돈을 사장시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당해년도에 우리 남양주시에 공공근로자를 모집해 가지고 더 풀어 줘야만이 맞아떨어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소진을 못 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에다 플러스 시켜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돈이 저희 시민들한테 간 것만은 사실인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해에 소진할 것을 그 다음해에 소진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항상 얘기가 남양주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쓸 데가 없고 돈은 중앙에서 막 왕창 내려주는데 쓸 줄을 몰라 가지고 시민들이 이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남양주시민들이 어렵고 불쌍하고 노동자들이 그래도 생계유지를 위해 가지고 국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안 받도록끔 이 사람들?최저생계비라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시 만들어 주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이것을 소진시켜야 과장으로서 일 잘했다고, 훌륭하게 일 잘하는 과장으로서 추앙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안일하게 명시이월 했다, 하여튼 회계법상은 명시이월 했다 할지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 남양주시가 항상 얘기가, 우리가 전체적인 감사를 해 보면 남양주시가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이거야. 명시이월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사고이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시민을 위해 가지고 당해연도 다 쓰고 그다음연도에 또 수입 잡아 가지고 또 쓰고 이런 각도에서 하지 못하고 수백억씩 사장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 넘어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매년도 이월되어 넘어가는 그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적 했지만도 1개 과에서 4억씩 넘어간다면 대단한 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IMF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노동자들, 고급인력도 있고 유휴노동자도 있고, 적당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풀어 가지고 시중의 경제 활성화, 그 사람들 의 생활의 도움, 시에서 목적하는 어떤 사업 목표달성, 이와 같은 요건을 가지고 이 돈을 주었는데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이월이 없고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고 이 돈이 남양주시민에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극동도시가스가 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독과점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쟁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독과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공급사업 하기 시작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다음에 회사에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면서 연도별로 평균 사업의 효과성이라 그럴까, 사업의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100m 일정거리 이내에 30가구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법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는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비용 때문에 보통 가구당 30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17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정거리 이내, 100m 이내에 30가구가 아니라 100여 가구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급을 안 해 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거두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반면에 독과점 사업자는 어떤 독과점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편익의 증진이 아니고 당해 사업의 영리성을 위해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가구나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아주 열심히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가지 중심지역이나 기타 이런 데는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로다가 그런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압력을 넣어서라도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다 해드렸는데 일부 극동가스하고 바로 주민들 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손해가 가면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안 되는 경우 저희한테 오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압력을 넣어서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화도지역의 중심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00m 이내에 50가구 이상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구, 연립, 아파트 이런 부분만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참조를 하셔서 강조를 하시고 참고로 화도읍의 가스공급망도 현황내역하고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팔당발전소 주민복지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500 만원이고 명시이월을 2,000만원 시켰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신청인이 미달이라고 그랬는데?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융자금액이 당초에 주민들은 1,000만원 이상을 융자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팔당 발전소특별법상 50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너무 적다. 해 주려면 1,000만원을 해 주어라. 처음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밖에 신청을 못 했어요. 2,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다 융자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올해 다 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비 3,300만원 포함해서 11가구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말하자면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인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지역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너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3%이기 때문에 500만원 1년 해 봐야 이자가 15만원이거든요. 사실 저리니까 기왕이면 주민들은 1,000만원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규정상 1,000만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농가에서 1,000만원 단위, 500만원 단위는 상당히 기초단위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사실 500만원도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번 다시 유예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는데 상단 부분에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과 관련되어서 역시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반납이 더 많은 것으로, 사회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의 내역이 뭐 뭐, 어떠한 직종이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고용촉진훈련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한 저거인데 작년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지사가 도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 갖고 갑자기 도비를 주어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대상도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영세민, 농어민,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저희는 금곡동에 있는 멀티컴퓨터학원에서 사 무자동화교육을 12명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34만원은 집행을 하고 850만원은 반납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게 훈련이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서 바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용촉진훈련, 노동부에서 지정한 학원 같은 데 이런 데서 구인업체하고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 갖고 바로 거기에서 직접 취직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한참 왕성하게 추진을 하는 중에, 중간에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미진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더 공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추경에 도비로 내려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가 구인업체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직접 바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인 수요가 생기면 직원 채용을 해 가지고 훈련생하고 4개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 훈련을 4개월 교육을 시키고 소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필요한 시기가 지나버렸고, 또 회사에서는 아주 숙달된 훈련공을 원하는데 4개월 교육시켜 갖고는 사실 초보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도 이 것은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촉진훈련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익년도로 이월을 해 갖고 소진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반납을 하라고 그래 갖고 더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2000년도 자료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황은 어땠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때 반납하고 끝을 내 갖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왜 안 했어요?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하면서.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갖고 고용촉진훈련만 하고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뭐 고용촉진훈련이나 전문인취업보장훈련이나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다만 사전에 취업할 데를 정해 놓고 4개월 교육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 갖고 실패한 그런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전문인취업보장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이나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아지는데 사회안정망 보장시설들이 우리 시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상당히 도농복합형태로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방편으로 여러 가지 실업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회안정 보장성의 아주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면이 자료로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평균점수 이하로 나오지 않느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7페이지 얘기한 부분이나 18페이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25쪽을 다시 좀 봐주실까요.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현황부분에 가서 정보화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 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보화 사업에 공공근로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 전산화사업을 저희는 정보화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자치법규 전산화라든지 그런 하여튼 또 경영정책자료입력 등 전산화와 관련해서 공공근로 하는 부분을 정보화사업이라고 묶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공공근로사업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거기에다 투입하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1일 일용비는 일반 환경정화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하고 똑같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1만9,000원에 교통비 3,000원 해서 2만2,000원 똑같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공공생산성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성 저거 하는 기업체에 선정하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국도공원화사업이라든지 농림과의 산불예방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하천정비사업 그런 생산성 사업을 전부 몰아서 공공생산성 사업으로.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1일 수당을 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에서 이중으로 집행을 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기업체 같은 데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상근하는 직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회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갖고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렬
김병렬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실직자를 거기다 넣어도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니까 실직자를 거기에다 넣어주면 물론 어려운 기업을 살려주는 이유도 있지만 이중성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글쎄 이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요? 유종석 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어떤 부류의 사업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환경정화사업을 실내체육관 관리하고 다산유적지 정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 환경정화사업으로 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풀 깎고 이러는 것은 무슨 사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공공생산성사업으로 해서 취약지 쓰레기 수거사업도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게 공공생산성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8,000만원인데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 어떠한 내역으로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 관리비 8,120만원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내용 가지고 어떤 산업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관리비가 투자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명시이월비가 4억몇천이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러한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말이지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공공근로사업관계 때문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항이 기억이 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아까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계선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 24쪽에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현황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아무리 훑어봐도 외국명은 다 되었는데 참여한 국내기업 우리 남양주 기업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답변하실 게 여기 4회, 3회가 나와 있는데 1회, 2회는 99년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업체현황, 몇 개 업체, 회수별로 4회는 몇 개 업체, 3회는 몇 개 업체? 그리고 1회, 2회는 98년, 99년이냐 이거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99년부터 나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이 설명) 이게 그 회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어렵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참가업체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연도별 저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2000년도는 몇 개 업체이고 그러면 여기 국가별로 1회, 2회, 3회 이렇게 해 놔야지. 헛갈리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총 1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게 17개 업체. 또 이게 전체가 다, 그 위에 2000년도에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3회에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000년도에 4회 아니야?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몽골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 시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카다록하고 전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17개 업체다 이거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그때 계약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이 업자들이 더 계속 진출해 가지고 물건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내가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하나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쿠알라룸프르 산업박람회 때 나갔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후에 자료 내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근황으로 봐 가지고 이게 시민이 우려하는 그대로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선전용으로 지방정부가, 기초단체가 세계무대에 진출했다는 지방지에 그냥 가시화되는 그런 형식적인 거다 이거야. 실제 내실이 없이 어떤 홍보용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글쎄 일부 그런 부분도.
금용
황금용위원
일부가 아니지 거의 한 60, 70%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더더군다나 관선 시장이 이렇게 하면 말이 없지만 민선시장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한번 계약되었으면 그 물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시대로 돈 내버리고 인력 없애고 시장이 해외 나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이거야. 길게는 한 달씩 나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공백을 두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국제교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감사 때 그런 질책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쿠알라룸프르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람회에 한번 나가 보면 한번 가서 계약하면 사실 계약은 계약단계까지 가거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을 계약을 하고 들어오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한번 갔다 오면 2 내지 3년 동안 신용장이 오고 유지가 됩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6일 날부터 10일까지 쿠알라룸프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회사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 현지 판매가 그 당시에 5,452불이고 그 후에 선적 완료된 게 6만5,169불이고요. 신용장 개설한 게 5,480불이고 회사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선적까지 한 것이, 6월에 갔다 오고 추진까지 한 게 8만109불로 파악이 되었고 계속 상담 진행 중인 게 61만5,000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면 긴박하기 때문에 계속.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연관을 가져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야. 이번에 우리가 갔다와서 특히 울란바토르 시가 제일 저조한데 우리 시 분위기로 봐서는 몽골하고 제일 많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물건을 많이 갖다 팔아야 돼. 뭐 만날 산보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서로 교류하면 그쪽 물건 우리가 사오고 우리 물건 그쪽에 팔고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의 행사로 그치고 계속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이 감사자료 낼 적에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의회에 감사자료로 똑같이 내줘야 위원들도 아, 그동안에 이만큼 노력했구나. 지속적으로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모두 남양주시 사람으로 적어도 20, 30%는 투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지 뭐 우리 가 괜히 맹목적으로 돈 투자하고 사람 망가지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국의 비용만 나가는 것이지 우리한테 아무런 득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시민이 생각할 때 세금 내 가지고 이번 예산서에 보면 자립도가 66%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부 시민이 낸 세 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어떤 체감온도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경제적으로. 그게 바로 살아 있는 행정이고 현대 행정이지 행정은 지금 정보통신 모든 게 기계화되었다고 그래서 이 앞면에 보면, 지역경제과가 처음 산업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마는 이런 문제가 다 기계만 사들이지 사람 숫자는 계속 그대로 있다 이런 얘 기예요. 그런 효과성이 없는 투자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지.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명심해서 하여튼 앞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이 박람회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앞으로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전시적으로 끝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해 봐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박람회 대상국을 선정할 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합니다. 저희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하고 협조를 받고 현지 무역관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적어도 홍콩박람회 가면 전자제품이 팔리겠다면 전자제품만 가지고 나가고 어 디 뭐 쿠알라룸프르 가면 기계종류.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남양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전시적으로 한번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 봐라 이런 얘기지.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 저희 관내에는 2,500개의 공장이 있지만 그 중에 66개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출업체가 지금 국내에서 뛰기에는 너무 시장이 좁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계시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되었든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박람회도 정말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고 우리가 실익이 있는 그런 것을 골라서 가능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발전이 되겠느냐 아니면 힘들어서 못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겠다고?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레미콘공장의 공업배치법상 적용근거에 의한 이전설립 업종변경허가 내용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이제 허가 해 놓고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로 신고했어요, 3개 회사가. 그러면 왜 동시에 안 해 주고 분리해서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90년부터 95년, 2001년까지 3회에 걸쳐서 세 군데가 구 공업배치법도 그렇고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도 그렇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상계동 이쪽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저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때 그 원하는 수요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종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서울 수도권 근교에 레미콘업체가 물량이 달리고 공급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한 것을 시에서 업종 추가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바로 이런 것은 방법론이거든. 한꺼번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어떤 여론이나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내주었다가 그다음에 레미콘을 살짝 내줬다 이거야. 응? 그러면 이 수요와 물량이 남양주시에 다 해당되는 것이냐? 서울에 해당 되는 거냐? 서울의 혐오시설이 별내 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 로 건축폐기물 분쇄허가를 6개로 제한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 놓듯이 더 이상 우리는 안 해 주겠다. 이제는 이런 것도 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이것 보니까 전부 레미콘은 딱 떼어놨다가 레미콘이 아니고 콘크리트 제조업이다 하면 노깡도 만들고 다 한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기계를 다한 다음에 레미콘을 추가로 딱 붙여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방법론 아니겠느냐. 업자를 비호하는 어떤 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의구심을 받느냐 이거예요. 콘크리트 허가 안 해 주었으면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품허가는 타지역에서 받고 저희 지역에 와서 추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제시켜 주려면 주민들의 생활에 모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더군다나 별내 쪽은 배를 생산하는 주산단지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억대 이상을 들여서 아치까지 세워 가지고 조형물까지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 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한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자꾸 밀집되어 가지고 분말이 날려 가지고 배에 달라붙는다면 엄청난 인력손실도 올 뿐더러,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주민과 반드시 협의를 하라고 간담회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형식적으로 몇 사람만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르게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했나 답변해 보세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글쎄 이런 공해업체 특히 저거에 대해서는 공장입지기준고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 반경 6km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협조부서인데 처리는 다른 부서에서 되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시 자체도 레미콘처리지침이나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에 한계가 있고 이게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리면 100% 졌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한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좋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한 주민과의 의견조율을 한, 회의한 회의록하고 참여했던 주민들의 인적사항이나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3개 업체는 내 주세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먼저 업체 것은 없고 맨 나중 업체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노원산업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산건위에다 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은 1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 되어 있는 산업연수생은 167명으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 그 자리에 그 공장에 있는 연수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가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찰에서도 관내에 범죄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경찰보안과에서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업체에 파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2,500개 공장이 있지만 등록된 공장은 6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공문 낼 수 있는 업체는 등록된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물론 그렇겠지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 엄청난 주민들이 역으로 이 사람들한테 공포를 느끼고 살아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좌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경찰에서 파악해 달라고 요청까지 오고 그랬다는데 역시 경찰 계통에서도 그런 범죄 때문에 그런 범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범죄는 뭐 경찰에서만 단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먼저 경찰에서 협조를 해 갖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그랬던 것은 먼젓번에 도자기 엑스포할 때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 여기 와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월드컵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엑스포에도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부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성생농장에 있는 신부님이 추진 을 해서 보내줬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의견교환을 저희 뿐이 아니고 도 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요일날 거기를 가 야 하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하고 업체에다 파악을 했더니 업주도 싫어하고 본인들 도 차라리 나는 그 시간 있으면 잠을 자야 되겠다. 아마 야근들을 하고 잔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피곤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하고 빠지고 하면 일체 인건비에서 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보건소 에서 목요야간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 이유가 근무 끝나고 치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려면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산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런 업주들로 하여금 조금 더 공문이라도 내든지 현지 지도를 해서 관리 좀 잘해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그들로부터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데리고 밤에 나쁜 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업주한테 계도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4쪽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현황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미진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베트남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베트남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베트남, 몽골, 중국, 남아공 이렇게 4회 참가했는데 베트남에는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먼저 하노이 종합박람회는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5개 업체요. 몽골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몽골은 업체라고 보기는 그런데 그 당시에 몽골김치세미나인가 한꺼번에들 가셔 가지고 그때 카다록만 갖다 주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중국은?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7개 업체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아공은?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남아공은 5개 업체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밑에 내려와 가지고 말레이지아?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말레이지아는 5개 업체, 상주 7개 업체 홍콩이 5개 업체.
복식
박복식위원장
중국이 7개 업체, 그 밑에 홍콩이 5개 업체,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달러로 계약된 액수를 볼 것 같으면 얼마씩이나 돼요? 지금 현재 환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베트남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758불입니까?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75만8,000불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75만8,000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투자액수가 얼마예요? 1,000만원, 1,030만원?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울란바토르시는 9,000원이에요? 1,127만원?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9,000불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국 상주가 2,771 이게 그러면 227만1,000원이에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1,000불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1,250만원 투자되고 여기 1,333만원, 133만3,000원?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3,000불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환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약 1,300원 정도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약 1,300원으로 따져봐요. 그러면 이 밑의 것은 어떻게 돼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이 밑의 것은 50억 정도 되고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밑의 것은 50억. 그런데 액수를 이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편하구만. 그런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기를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의 답변이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각도에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전망이 있다 그랬는데 전망이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떤 각도에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하는지? 과장 혼자서 그냥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환경조성,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현재 기업들이 자질향상, 기능보완, 품질향상, 환차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면을 보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한 게 일회용은 아니고요. 한번 나갔다 하면 보통 2, 3년 이 업체에서 바이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지난 6월에 갔다 온 아 까 말씀드렸던 쿠알라룸프르 박람회 때 저희가 그 후에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게 1억400만원 정도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선적까지 완료한 게 그렇고요. 업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억원 정도가 현재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 5개월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여기 예 산 지원해 주는 게 쿠알라룸프르 박람회 때는 2,216만4,000원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이게 통역비하고 부수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진 짜 내가 지역의 물건을 팔고 수출을 한다고 마음만 먹거나 열심히 하면 시에서 대 주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는 항공료하고 숙박비만 가지고 나면 물건을 팔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100% 다하는 게 아니고 부수임차료 같은 것도, 운송비 같은 것도 일시액이라고 그래 갖고 ㎥당 1㎥까지 박스 하나까지는 호텔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오버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부수임차료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50%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트라하고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호텔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바이어 관리를 계속 잘 하고 그러면 진짜 우리 66개 수출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주 열심히 하면 전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홍콩박람회도 제가 인솔을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14개 업체가 왔고 저희가 5개 업체가 갔고, 부천시가 몇 개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원시는 통상협력실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수출만 전담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 또 전문위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와서 직접 상담도 다 해 주고, 아주 수출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까지 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아 직 이른 생각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나중에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것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이게 저희가 짧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3년째 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 연륜을 쌓아가면서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체도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99년도부터 3년째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그 99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적어도 자료가 있어야 비교설명을 해서 현재 상당히 계약고가 높이 책정되어 나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느냐 이것을 비교해서 전망적인 방향인지 아니면 하향적인 방향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당초년도부터 실적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줘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계수를 모르지마는 아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수출업체가 66개 업소라고 했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기에 66개 업체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66개소인데 여기에서 보면 참가한, 계속 더블로 참가를 했는지 각 회사에서 한 번씩 참가했는지 이것은 모르지만도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참가한 것은 34개 업체가 나오는데 34개 업체 말고도 앞으로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이 더 많은가, 적은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 사람들의 계약고가 외형액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 액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덮어놓고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거기 까지 가져갔다가 그냥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팽개치고 오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외형액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장의 순수익, 제경비 다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이 얼마냐 하는 것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도 파악해 볼 필요 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지 않으면 계속 나가지마는 가지고 갔던 거 가지고 오려니까 더 경비 들고 못 팔고 하니까 거기다가 원가로 팔고 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뭐 수입도 없이 왔다갔다 그 사람들 고생만 하면 그게 앞으로 향상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런 원인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도 수출을 증대 해야지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다른 데는 거의 다 이해가 되지 마는 몽골에는 우리가 계약고에 비교하면 제일 많이 돈이 투자되었어요. 이것은 불균형적인 투자다, 우리가 진단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는 아주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없고 할 수 없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 초창기니까 그 정도의 문제를 이해하지마는 몽골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입도 없는데 과다 투자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경영분석상.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도 잘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균형있게 수출이 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신경을 쓰고 리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유종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36페이지 하단에 자료에 의하면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예산액이 115억400만원에다 집행액이 36억2,300만원밖에 안 했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미집행 사유가 비규격 복구 및 농가포기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규격대로 복구를 하지 않도록 비규격 복구대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 한 행정기관의 책임은 없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5일 날 대폭설로 인해서 1,460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비가 115억4,771만원을 배정 받아서 10월말 현재 36억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복구가 512농가에 40여 농가에 35%가 지급이 되었고 복구 중인 게 146농가가 지금 복구 중에 있으며 비규격 복구는 511농가가 비규격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리고 기이 비규격으로 지은 농가는 대부분이 채소농가가 임대농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2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격복구가 25mm에 1.5티를 써 가지고 90전 이하로 서까래 간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규격대로 150평을 짓게 되다 보니까 약 3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나 비규격으로 지으면 22mm에 1.1티로 짓기 때문에 해서 서까래 간격을 1m 이상으로 놓기 때문에 한 15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비규격으로 짓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임대농가하고 농장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은 책임이 없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농장주가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났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비규격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당.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당 7,760원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당. 그게 ㎡당이라는 게 가만 있어봐요. 3.3으로 곱하면 1평이 나오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100㎡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것은 계산하면 되는데 보조금이 ㎡당 7,660원입니다. 융자 있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융자 50%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부담은?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자부담은 10%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부담 10%는 무엇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총 저희가 7,660원에 대한 보조가 35%, 융자가 55%,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비 계산은 자재대 플러스 인건비 해서 보조가 합계해서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7,600원으로 했을 때 거기에 보조가 35%, 자부담이 10%, 나머지가 융자?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55%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이 까다로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기한 농가가 얼마나 돼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지금 포기한 농가가 비규격으로 지은 농가 511농가에 대해서 포기서를 다 받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1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집행액이 1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집행률을 45%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5%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 10% 정도는 복구비로 나갈 것으로.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임대농가하고 농장주하고 차이가 나서,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지원 받아야 될 농가가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없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전 직원들이 홍보를 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42쪽을 봐 주실까요. 진접 화훼단지 관리실태 및 향후실태 이 부분에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시비가 6억4,300여만원 돈이 시비가 투자되었지요. 우선 11월 27일 어제가 되었겠네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2차 경매 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억6,300여만원이 유찰이 되었고요. 3차 경매가 어제 법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27일 한 게 유찰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게 1차 유찰될 때마다 11억 정도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한 20%씩 다운이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20%씩 다운이 되지요.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물론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 되겠지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의 예산의 어떤 피해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게 있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화훼단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낙찰자가 지정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만 되면 피해는 앞으로 없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피해는 없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이번 본 사업이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추가로 시에서 예산 부담할 수 있는 액이 얼마 정도 예산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비로다가 더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지원해 준 단지이기 때문에 또 다시 지원은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현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도 여기 미련을 갖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화훼와 관련되는 업체가 현재 한 여섯 군데에서 현장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업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계속 추진을 해서 성공 여부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요? 현재까지는 완전히 실패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이 낙찰이 되어서 희망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성공확률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현재 낙찰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도 그 42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냈는데 가장 의문시 되는 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융자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선 부분이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증액수가 얼마나 되며 만약에 이게 경매로 해서 나가게 되면 그 보증액수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융자금이 아니고 외부업체로부터 자재에 관해서 시에서 보증성격으로 대동은행에 써준 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4억5,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판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승소해서 이 4억5,200만원에 대한 보증은 섰지만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4쪽을 보시면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실적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의 내용대로 3명에 대한 농지를 휴경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또 없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3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더 이상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거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볼 것 같으면 휴경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으세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현재 다해 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휴경지 파악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실태 파악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좀더 확실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데도 휴경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유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내용에 있어서는 이행하지 않은 강제이행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4,852억9,620원이죠, 부과한 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똑같은 안건에 관해서 처리결과는 강제이행금 부과가 3명에 3,288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액수의 편차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2000년도 12월 29일 소송관계로 인해서 소송비로 김태환이라는 사람이 소송비용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기이전 관계로 인해서 1,564만9,540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한 사람이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한 사람이 제척 되었으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빠져서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세 사람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없던 것으로 되었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세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세 사람을 부과했고 한 사람은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기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4,852만9,000원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등기이전을 해서 면책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러한 경우 강제부과금을 부과시켰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면 사유가 사건 자체가 말소가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다시 소유자가 원 소유자가 그대로 다시 영농에 종사하면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면 또 이런 사항 발생되는 거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강제이행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하여튼 농지관리가 참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48쪽을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의 특산품이라고 그러는데 먹골배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을 보니까 2001년산 잉여물량에 대한 처분대책이 있어요. 잉여물량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 4,856톤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잉여물량이 없어요. 생산량만큼 전량 다 소비가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이렇게 대량 잉여 물량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보면 배직판장 직거래판매를 주로 해 가지고 4,416톤, 잉여물량 4,800톤 중에 4,400톤을 직판장거래로 소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금년도에 참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이 1만791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935톤을 판매했고 4,856톤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수출을 일본으로 지금 현재 120톤을 계약해서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 콘테이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직판장이 560여 농가가 됩니다마는 지금 250개소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 전까지 4,416톤을 판매할 계획에 있고 또한 읍면별로 대단위 아파트에.
주영
윤주영위원
언제까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구정 전까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구정 전까지 며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2월말까지는 완전히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에 저희가 구정 전에 직거래 판매를 해서 70톤을 소비하고 또한 전자상거래 직거래 판매를 10톤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약간 옆으로 가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재배 농가수는 97년 대비 2001년에 비하면 470농가에서 568농가로 대략 한 100농가가 늘었어요. 참여 농가수는. 반면에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2000년까지는 잉여물량이 재고량이 하나도 발생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대량 잉여물량이 발생 하게 된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아직까지 배는 추석 전에 다 파는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익을 위해서 뭐 신정이나 구정 이때 내려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성수기 내용 때문에 그렇다? 전성구 네.
그래서 그것을 구정 전까지 하다 보니까 팔 것으로 예측을 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직판장이 250여 개소 된다고 그랬는데 설치기준이나 요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희망 판매상마다 모집을 하는 것 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서 임시직판장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10평 이내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을 택해서 현재 250개소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금년도에 직판장에 대한 간판을 20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개 업소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250개라는데 50개는 왜 빠졌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50개는 신청을 안 한 업소는 못 해 주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신청한 게 200개 업소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50여 군데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내용이 간판 하나 해 주는 것밖에 없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현재는 간판을 해 주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직판장을 해서 현찰로 바로 해서 자기가 판매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직판장을 승인해 줄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격조건이?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간판값이 하나가 얼마씩이나 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15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5만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배가 지금 먹골배 특산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경영화 마인드화해서 상품화하고 있는 상 품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방화시대에 지방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특산품이 곧 생명이고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직판장을 가로변에 직판장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너무 조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조잡스럽기가. 뭐 꺼먼 차 광막 이런 거라든지 비닐 빨간, 퍼런 비닐 한 수삼년 된 거, 이러한 부분들이 가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흙먼지를 몽땅 뒤집어 써 가지고 판매장(직판장) 내용이 아 주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는 말이에요, 미관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반대로 간판은 요새 해 주어서 그런 것인지 반짝반짝 합니다. 남양주시 먹골배 직판장,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게 점포에 접근하려고 그래도 너무 보기에 미관상 와서 닿는 부분이 아니다 싶으니까 실질적으로 접근 하고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한 느낌이나 그러한 의견이 없었는지? 만약에 그러한 느낌이나 의견이 있었다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 하고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다시 레벨업시키는 이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마련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현재 250개 중에서 지저분한 직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저희가 2월 28일까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있다가는 철거를 했다가 다시 가을에 가서 다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간판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을에 가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현황파악이 인지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남양주시민이면 본 인만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라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좀더 특산품에 대한 이 미지와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주요 대로변,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통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남양주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영농후계자라고 그러지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지금 현재 남자 농업인이 384명이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384명이요. 그리고 여자 후계자가 또 있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141명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총 525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그런 분이 계시고 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발합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선발은 저희 후계자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후계자 신청은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서 후계인이 됐을 때에 후계인의 기간은 어떤 기한이 없습니까? 무한정 내려가는 것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병렬
김병렬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후계인으로 선발이 된 후에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영농인이다 그러면 나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현재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업후계자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년에 얼마 지원을 해 주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후계자로 선정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를 줍니다. 그래 서 융자가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그 기간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융자를 다 갚았을 때는 저희 관리에서 떠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이게 연 몇 %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연 5%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후계인들이, 내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이 농업인선발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저희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각 지역에서 선발된 인원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각 지역의 농업인단체라든지 각 지역농협장, 그리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 농협중앙회지부장이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30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목화웨딩홀에서 농업인 후계자의 밤 행사가 있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날 나도 갈거지마는 거기 후계인이라고 간 사람들 중에서 거의가 후계인의 역할 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거 파악해 봤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파악하기는 뭐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을 하면서 선발 기준을 엄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주었으면 좋겠다. 농업인 후계인 들이 거의 보면 반건달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후계인 이 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말이지요. 특히 조안면부터 검토를 해 주셔서 그래서 선발을 좀 제대로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질문하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진짜 농촌 실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빚만 지고 소득은 없고 여기 34쪽 맨 아래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조안면 사람이군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서 취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기관이 어디예요? 여기 33페이지 6번에 외부기관 감사실시현황 자료에 내가 본 거거든요. 외부기관이 어느 기관이 감사했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를 해도 또 취업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심하게 회사에 통보해서 당신 다시 농업 짓든지 아니면 포기하면 자금회수 하시오. 그렇게 통보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가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 실정이 어려운데 원리금도 갚지 못하면서 소득이 없어서 취업한 것을 갖다가 회사에 통보하고 복귀시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맞아. 무자격자가 선정된 것도 잘못된 것이 지만 그때 당시 그래도 농사 지어보겠다고 각오를 갖고 덤볐다가 전혀 농사가 안 되고 소득이 없으니까 빚만 지고 취업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잘라서 되겠어요? 과장님 심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후계자의 심의에 보면 다른 업에 종사를 하면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줘 가지고 복귀가 되면.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러면 도저히 농사 지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취업해서 갚겠다는데 봐줘야지 어떻게 해요? 참, 나. 복귀시켜서 영농시켜서 연체이자는 늘어나고 빚만 늘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일반 회사 다녀서 갚으라는 게 아니고 농업으로 열심 일해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내용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영농자금을 2,500에서 3,000만원 한도?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빌려가면 어떤 각도에서 투자를 합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 일반채소면 채소의 분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우선 농어민후계자로 이 사람이 신청했을 적에 신청만 하면 막 받아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래도 상당한 자기가 낙농업을 했다면 낙농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목장을 하면 목장소가 간단히 말하면 우유소 몇 두, 돼지 몇 마리, 한우 몇 마리 내가 현재 키우고 있다. 이래서 농민후계자로 신청한다. 아니면 내가 전답이 몇 평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소채소를 재배하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융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심사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우선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흐르고 있는 돈을 말한다면 2,500에서 3,000만원 빌려 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뭐가 있다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유행이 어떤 한 가지 방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몽땅 팔아먹고 다른 데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악용하고 자기가 소를 확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장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유형 이 다각도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나 그 사람이 봤을 적에, 2,500만원 융자할 때 무담보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아닙니다. 담보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담보가 있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그 담보물에 의해서 상환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현재 그와 같은 방향에서 우리가 성실히 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업인후계자로 정해 주었는데 지금 농업인으로서 사실상 그 업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시책에서 농업인들 육성하기 위해서 2,500에서 3,0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농업인을 보호해 주려는 이 목적이 오도가 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걷어 치워버리고 그 돈을 다른 방향에서 쓰고 건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야 되겠느냐? 시급히 조사해 가지고 확실하게 농업인후계자에게 그와 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있는 사람이 과장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김병렬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계선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취업이라도 해 가지고 상환을 하려고 취직했는데 그것까지 가혹하게 잘라 가지고 하루속히 상환되도록 몰아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과장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신 있게 행정의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농촌이 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에서 한번 질문해 보고 저런 방향에서 한번 질문해 봤는데 현재 알더라도 상당한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업에 자기가 정성껏 성의가 들어가고 하겠다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해요. 그러나 해도 수지가 안 맞고 소득이 없으니까 반건달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면밀 히 검토해 가지고 업무수행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문제점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뜻이. 아시겠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영농을 하다가 어려 우니까 전업을 해서 다른 것을 하다가 그런 것을 과감히 잘라서 어려운 가운데 자르면 인정상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농업인 후계자면 글자 그대로 농업에 전력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그 선발기준부터가 처음부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농업인 후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게 영농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농사가 말이지요. 옛날의 농사꾼이 아니에요. 지금 유기농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연간소득이 여기에서 알알이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한 소득을 올립니다. 사시사철 소득이 돼요. 그것은 하나의 그러한 혼을 담는 영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후계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엄벙덤벙 농사하다가 안 맞아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고 이런 사람을 농정차원에서 구제하자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을 이해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별할 때부터 잘해라.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저 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기한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농후계자를 선발해 놓으면 무기한 농사지으면 영농후계자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을 주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사람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 후계자로 주든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1쪽 하단에 보면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실적 우리가 감사자료로 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식육판매업자나 도축 및 가공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양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30명 외에 또 있어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게 2001년도에 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수료가 16주라는 기간이, 4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수료된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줘요. 벙어리모양 저거하지 말고 자료를 내라고. 우리 산건위에다 자료를 내주고.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현재 63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63명.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회교육원은 없어졌다고요? 다른 데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교육원이 거의 문을 닫은 상태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자료로 내서 우리가 자본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43쪽에 보면 가축 및 농산물 생산 보유현황의 감사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한우 가 5,546두, 이것을 직접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그냥 적어 가지고 했습니까?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매년 가축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가축조사에 의한 마리 수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원은 감사준비를 하면 감사 때 요구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조사를 해야 돼요.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이게 가장 자료라는 게 통계라는 게 재산이거든. 인구는 얼마, 가축은 얼마, 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게 지방정부든 광역이든 국가든 이게 재산이라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번에 자료를 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 농업인회 기념식에 축사를 하면서 남양주시에는 전혀 말하자면, 주산단지가 없다 이런 얘기야. 주산품이 없다. 그렇다면 서울 가까운 주산품이 없는 도시로서 경쟁력이 없는 농촌이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농정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요즘 다니면서 쭉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어느 일정 우리 남양주시가 관광지가 이틀 코스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가도 볼 만한 게 없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우먹거리 골목을 만든다든지, 한강을 끼고 한강이 전부 오수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오수처리권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서울 가깝고 교통 좋고 그런 가까운 부분에다가 깊은 산골을 이용해 가지고 한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하는 한우를 서울 사람이 상권은 서울이 더 많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는 고기를 먹게 되는 실정인데 우리 한우가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주산단지를 남양주시에다 조성했으면 하 는데 농정과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그 저희도 관내에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우단지가 일부 조성은 되었습니다마는 먹거리골목은 아직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먹거리골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해서 채산성이 있다면 추진해 봐야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발전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거야. 어떤 시민이든 국민이든 새 것을 원하는 것이지 헌 것은 싫어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것을 도입해 가지고 이미지 부각을 시켜서 시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번에 갑자기 기획실장이 영화촬영소 에서 어디까지 2년 달리기를 한다는 그런 구상을 내놨는데 그런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 것은 몇천만원 돈을 쓰는 행사거든. 그것은 행사로 끝나고 그만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먹거리골목이 조성된다면 그런 것을 선전해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와 몰려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이 다 죽어가고 할 것이 없고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는데 뭔가 이 행정부가 그런 것을 정책담당관이나 부시장 산하에서 그런 기구에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새로운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의회에서는 10년이 넘게 의원들이 잔소리를 해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오늘도 내일, 내일도 오늘이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가혹한 얘기를 하지마는 그날 그날 시간만 가면 그만이고 언제쯤 나 과장되나, 국장되나 이것만 바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평상 부서에서는 자기 평상업무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의회와 접목이 되어서, 또 돈이 없으면 농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농촌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야 과연 일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구상해 보자 이것입니다.
성구
전성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면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공사 철저요망 (암거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화도읍에 산 386번지에 유덕근 외 35명이 진정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대 상대장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2000년도 것만 가져 오셨어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산림형질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관선시장 끝날 무렵하고 민선시장 오늘까지 형질변경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 산건위에다 내주세요. 할 수 있죠?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61페이지 맨 하단에 폭설로 인해서 표고재배시설이 망가졌는데 피해농가가 23개 농가이고 피해액이 6억7,700인데 예산은 2억6,5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고지원입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입니다. 20%의.
계선
이계선위원
6억7,700의 20%?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표고재배시설이 330㎡ 기준을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72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비규격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농가가 산림청 규격시설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9농가가 포기했고 4농가가 지금 2,392㎡에 대해서만 규격으로 시공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진행 중이네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농가는 4농가밖에는 안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어요. 마지막에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메타쉐퀘이아 나무가 지방도 390호가 어디입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진건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가 식목일 훨씬 지나서 이파리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심어 가지고 활착이 안 되어서 고사된 것이 무척 많아요. 아시죠?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908본 중에서 222본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고사가 된 원인이 가물은 것도 있지만 물을 충분히 주면서 일찍 심어야 되는데 이 파리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늦게 심어서 그런 거예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왜 공사를 그렇게 해?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발주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간단히 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발주를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날짜는 굉장히 일렀는데 4월 19일인가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계선
이계선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업자로 해서.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조달청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계약해서 심어야 제 시기에 심지 완전 시기를 놓쳐서 우리도 피해보고 업자도 피해보고.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56쪽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안면 삼봉리 산11번지, 13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어요. 이게 준공검사가 된 후에 복구를 한 것인지,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복구를 한 후에 준공검사를 한 것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죠.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준공검사는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종료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적지복구설계서 승인을 저희가 해 줍니다. 적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적지복구승인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니까 복구가 된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거기 현장 가봤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답이 제대로 안 나오시겠네. 과장님은 현장을 모르고 우리는 현장을 가봤고 지금 그 부분이 말이지요. 산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우묵하게 푹 파냈어요. 그 좋은 경관을 푹 파냈다고. 경사가 상당히 졌는데. 그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앞으로 영화촬영소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주 다니는데 지금 복구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안 올라가 봤지만 자주 지나다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준공 처리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현지를 가보기는 가보겠는데 이게 앞으로 말이지요. 산림훼손 이런 식으로 허가 내주면 제가 의원을 하는 한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셔 가지고 지금 그게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구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편의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일단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와 가지고.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다음에 양정동 군부대 앞에 있지요. 거기 가로수 식재한 것은 죽은 나무를 갖다가 식재한 것이지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식재가 아니라 무궁화 식재한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무궁화, 거기 죽은 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죽은 나무를 갖다 심은 게 아니라 그게 먼저 행자부에서 자금이 나와서 무궁화심기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팔당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집행잔액이 1,48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750본을 갖고 추가로 군부대 지역에다 사업을 했 는데 이게 가뭄으로 사업 시기가 일실되는 바람에 전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업자한테 그것을 전부 다 캐내라. 다 캐내 가지고 금년도 가을에 하자보수용역을 하 라고 했는데 금년 가을에 심는 거보다 내년 봄에 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가 내년 봄에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업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시의 예산을 더 이상 투입을 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앞으로 매일 출?퇴근을 해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어쩜 한 나무도 안 살았어. 100%가 싹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나무를 갖다 심었구나 했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리고 그 식재한 업자가 어디예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금강조경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금강조경이 서울에 있는 것입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업자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업체는 선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재 방법이 말이지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무궁화나무건 어떤 나무건 간에. 이게 밀식을 해서 울타리를 해 놓은 것처럼 해 놨더라고. 거기 가보셨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세상에 가로수 식재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죽은 나무 울타리를 해 놓은 것처럼 해 놨더라고 그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로 심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무와 나무 간격이 8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때문에 식간 거리가.
병렬
김병렬위원
도로에 무슨 동산을 만듭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무궁화는 식간 거리가 가로수의 준용처리를 안 하고 심은 게 사실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화훼단지를 조금 조금씩 조성해 놓은 그것을 단지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로가 쭉 나 있는 가에다 쭉 심어 가지고 이게 무슨 단지 입니까? 용어가 이상하네요. 과장님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도로에 쭉 가면서 가로수처럼 심었는데 그게 도로 울타리 한 거지 무슨 단지예요? 그 금강이라는 업체는 다음에 선정하는데 점수를 좀 후(後)하게 주시고 다음 식재 때 그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예산은 재투자가 안 된다니까 다행인데 원상복구를 시켜도 그런 식 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진짜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거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삼봉리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신경을 써써 잘 챙겨보십시오.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5쪽을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임차했는데 지금 7회에 걸 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119구조대 헬기도 있고 또 군부대 헬기장도 있고 해서 충분히 협 조체제만 잘 되면 효율적인 산불진화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지금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90일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산불이 제일 나기 쉬운 3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5월까지 이렇게 날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다른 데 또한 인근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보다는 헬기임차료가 싸다 이거지요. 먼저 신문상에도 보도된 것 을 보면 가평이나 이런 데도 1억5,000 정도면 헬기임차료를 내고 사용을 했는데 거기 에 대한 차이점은 날짜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헬기의 크고 작고 한데 따른 단가차 이입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평의 임대헬기는 1,500리터짜리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임대한 헬기는 2,000리터 짜리였습니다. 리터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가평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난 것은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건에 그러한 군부대 헬기라든지 119구조 헬기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좀 줄여서 잡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에서 가평이나 파주 같은 데는 임대헬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기임대기간이 75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는 90일이었는데 그 임대헬기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 아랫녘에서는 150일 정도 헬기를 임대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임대헬기 항공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임대기간이 짧으면 항공회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0일을 잡은 것이고 119구조대 관계도 저 희가 119구조대하고 협의해 봤는데 119구조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구 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자체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힘들다. 대신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요청했을 때 자기네들이 구조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하고 구두상으로 협약을 했고 문서로 왔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9 구조대 헬기는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임대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군부대도 헬기가 많잖아요. 거기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 거기는 장비가 도에서 물 바켓을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항공대 같은 데도 물 바켓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전담으로 산림 불끄는 그런 시스템,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장비를 차라리 군부대에다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거기의 헬기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불진화용 헬기를 저희가 직접 갖다 놓고 임차해서 쓰는 것은 산불이라는 것은 초동진화가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에 연락해서 군부대에서 뜨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산불헬기를 임차해서 초동진화하는 목적 때문에 저희가 산불헬기를 임차하는 것이고 대형산불이 났을 때는 군부대에다 요청하면 군부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 일단 헬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1대를 임차하지만 군부대는 헬기가 여러 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군부대에다 더 많이 지원해서 여러 대가 더 출동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더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군부대의 헬기장이 타지역으로 금세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항상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체제가 오히려 헬기를 임차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불임차헬기를 쓰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라는 것은 초동진화가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서 산불을 끌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초동진화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군부대가 무엇입니까? 군부대가 민간인보다 초동진화에는 더 앞장서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군부대 자체도 군 나름대로 작전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헬기지원요청을 해봐도 군부대에서 우리 임차헬기가 나가는 거하고 시간차를 봤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헬기는 전투용헬기이기 때문에 물 바켓이 장착이 안 되는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5쪽 우리 유인호 간사가 질문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경제림이 땅 면적으로 는 얼마나 심어있고 그루 수는 얼마나 심었고 수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양주시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림으로 식재한 게 수목은 무엇이며 땅 면적은 얼마이며 그루 수는 몇 그루 심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와서 업무파악도 안 했어요? 벌써 언제인데. 그것을 자료로 위원회에 내 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게 헬기를 95년부터 임차했는데 우리 평생, 또 영원히 계속 좋은 비행기가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하겠지만 계속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 5,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큰 숫자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면 엄청난 억, 조를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 머리 좋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자연환경에 불나는 것만 끄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경제림을 많이 심어 가지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기획해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육림비로 나무를 심어라 이거예요. 단풍나무를 어디 깊은 골에는 많이 심어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한우단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데는 단풍나무나 꽃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봄이고 가을 이고 거르지 않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거기다, 멀리 갈 거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먹거리가 접목되면 멀리 갈 거 없다 이거야. 뭐 여비 들이고 내장산이고 갈 거 없다 이거야. 가까운 데 딱 기차 타고 나오면 전철이 앞으로 앞뒤로 들어오니까 경춘, 중앙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경제림도 심어서 먼 훗날 후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로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하는 뜻을 아시겠죠?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를 해도 지금 당장은 채산성은 없지만 훗날 몇 십년, 몇 백년 지나간 다음에는 지구가 망가지기 전에는 후손들이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참 머리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도 모든 거 가보면 이번에 도자기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아,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참 머리 좋다. 감탄하는 거지.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림사업에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추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헬기를 계약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이 헬기를 계약하는데 뭐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덮어놓고 2억9,7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2억9,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요? 계약하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기종과 여 기에서 다시 말하면 물탱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 가지고 시간당 90시간이다. 또 아니면 80시간이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나오는데 계약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겠지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 경상북도 대학교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초단위를 시간당 산정한 그 산술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결정지을 수 있는 공인기관입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대학교에서
복식
박복식위원장
대학교수가 분석하면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공인기관이냐 이거지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전문적인 공인기관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산출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교에서 산정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2억9,700만원에 90일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 시간당 3,3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아셔야지. 시간당 3,300만원 아니에요. 시간당 3,300만원씩 주는데 그거 보면 2000년도에.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330만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330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같은 기종이에요. 같은 기종인데 80시간을 했을 적에 2억 3,900만원 줬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0시간이 플러스 되었어요. 10시간이 플러스 되었는데 2억9,800만원인데 이게 계산법이 맞아요? 10시간 플러스 하면.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게 유류대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류대가 오른 게 아니라 이것은 10시간을 플러스 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해 봐요. 10시간 플러스 할 것 같으면 3,300만원 줘야지 그러면 3,300만원 같으면 2억3,900만원에 3,300만원에 더할 것 같으면 2억7,200만원이 되는데 2억9,700만원을 줬으니 이게 돈이 액수가 더 많이 계산되었다 이거예요. 기초단가에. 왜 이렇게 비싸게 치었느냐 이거예요. 같은 기종에 작년에 거래했을 것 같으면 금년도 10시간 플러스 해 주면 조금 D/C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 을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그게 기초단가 산출할 때 유류대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상승되었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것은 막연한, 여기에서 하기 쉬운 얘기로 기름값 올랐다는 얘기지. 기름값 오른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그 당시에 기름값이 1시간 뜨는데 리터당 가격이 얼마인데 이게 몇 드럼을 쓴다. 그러면 그 계약 당시의 기름값이 작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얼마가 올랐다는 그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그냥 막연하게 그 당시보다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라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이 납득이 안 되지요. 구체적인 공인된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딱 맞아들어가야 이게 감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래야 이 문제가 넘어가지 여기에서 그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12시 되면 규정되어 있는 법적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1시까지는 누가 터치 못 해요. 1시 딱 되면 또 근무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준수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모두 끝나자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다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점심 시간이지만도 우리가 사실상 중요한 업무를, 이 업무를 다루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는 서로 서로 이해의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시간 끌고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납득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내 주세요. 만약에 기름값이 올랐다면 우리가 차용기간이 다시 말하면 2000년 2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80시간을 썼을 때는 그때 헬리콥터 기름이 리터당 얼마이고 또 우리가 2001년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용기간에 대해서는 기름값이 리터당 얼마다.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그렇 다든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든지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제시했다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맞춰 가지고 이 액수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래도 감사한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광용
박광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