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8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실·국장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관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인사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건대 증인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 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하며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 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출석요구한 증인은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기획실장 박남훈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 자치경영담당관 윤대진 공보담당관 이승제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소관 부서의 요청으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 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 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위원장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 윤대진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 윤대진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다음은 공보담당관 이승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제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실 [가]. 공보담당관
용환
이용환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99페이지에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제2의건국추진 위원 회. 올해 1월 달과 7월 달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7월 2일 날 회의에 상반기 성과 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토의가 있었는데 상반기의 성과보고는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과를 보고했습니까?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의건국추진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두 번에 걸쳐서 성과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중 7월 달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회의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VTR 교육을 15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의 좋은 나라운동본부에서 일본의 기초질서 지키기 현장체험 내용이 담긴 VTR을 15분간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 커뮤니케이션 활용교재를 활용해서 기초질서 관 련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0분으로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14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한 970여 명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제2의건국을 추진하면서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부 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는 실천의지를 부여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하반기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토의에서는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뭐 뭐였습니까?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현재 하반기 계획은 12월 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2월 중에도 어떤 기초질서 의식에 대해서 주력을 둘 예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기초질서 그거 한 건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7월 달에 그거를 준비해 놓고 여태껏 있다가 12월에 한다는 것도 또한 문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거죠, 사실.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거를 했는 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2001년도 추진안건도 이렇게 해서 상정해서 심의까지 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이 제2의국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법, 또 앞으로 활용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월드컵을 맞아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는 기초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성과 가 있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요. 우선 본 위원이 남양주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회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유원섭 씨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유원섭 씨.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6월 달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임기가 있습니까, 추진위원장이?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임기가 명시된 거는 팽자?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서 같이들 결정을 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전 위원장님이 이광길 씨였습니다. 이광길 씨가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시는 터에 유원섭 씨가 다시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소홀을 2000년도에 지적했는데요. 지금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페이지 수.
운태
여운태위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소홀이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 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 위 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를 안 했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결과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키고요. 보조금 잘못 집행된 거,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얼마를 회수했으며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또 보조금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될 사항, 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그래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한 게, 회수를 한 게 699만3,520원을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됐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용을 잘 몰라서 이행할 수 있으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
흥열
박흥열위원
10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시정홍보 관련 기자간담회로만 사용이 됐거든요. 그 기자간담회에 말고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었나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다른 데 쓰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주가 기자 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서류도 없이 간담회 형식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주가 기자 들하고 간담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 예산 다 그 기자간담회로만 사용이 됐어요. 그 시책업 무추진비가 기자간담회로만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공보나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최대한 제고할 수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최대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뭐는 뭐다로 딱 부러지게 보고드리지 못 한 거는 죄송스러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00만원 예산 인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우리 추진 부서에서는 참 많은 어려 움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좋건 나쁘건 시정에 대한 거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자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못 한 게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한 어떤 사안으로만 집중되어서 소요되면 우리 공 보담당관실에서 공보를 하는 거는 기자들한테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가.
흥열
박흥열위원
기자만 상대로 하면 공보는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기자들 한번 간담회만 한번 해 주고 우리 공보담당관은 할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겠어요, 공보에 대해서.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죠. 그 기자에 한 한 것만 나와 있는 건데 공보담당관이 그거 외의 업무가 지 금 많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딴 업무에는 딴 어떤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다른 업무추진비가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공보담당관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다른 거에 사용한 근거가 없으니까.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그거를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직 자체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민방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민방위 업무는 주로 중앙업무 차원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 보기능에 상당히 비중을 뒀었고요. 내년부터는 체육업무가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들 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 업무추진비는 체육 쪽에 비중을 둘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공보담당관에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딴 부서도 똑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들어온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현황만 집행부에서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 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가 지고 빠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9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금년에 두 번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몇 번을 개최를 한다고 했었으며 그 예산액은 얼마를 했었습니까? 분기별 로 한다고 그랬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게 추진목적은 중앙이나 행자부에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여운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시 적으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라도 저거를 활성화해 보자 해 가지고 상반기에 주민개혁운동 즉,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정신을 주민들한테 다시 고취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기초질서 등 여러 가지 주위환경, 불우이웃돕기 이런 그거라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거기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5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우리 가 다른 시 군도 물어 봤는데 다른 시 군은 안 했어요. 저희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 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반기에 추진계획하 고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게 다음 달에 다시 우리가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잘못된 거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반기에 이걸 다시 해 가지고 내년도 에 수립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식개혁, 기초질서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물론 각종 위원회가 지금 집행부에 속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각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서 그 위원회에 따라서 모 든 것이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실제로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문화공보실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활성화가 안 되는 거 는 위원회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 게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03쪽에 각종 행사 집행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물론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예산액과 집 행액 그냥 그대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부적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한번 집행부에서 받아 보셨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돈만 주고 끝났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세부적인 거를 나중에 추가로 받았습니까?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정산 보고를 받았죠?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정산보고를 받고 또 현지 확인을 해서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정산을 다 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양식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다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 는 것 같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조금 준 거는 저희 측에서 정산을 다 받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행사명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나왔거 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나름대로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 4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열렸는데 저희가 17개 종 목에 351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종합 8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0위를 했고. 그래 서 보면 그 입장식 입장은 우리가 1위를 했고 거기에 금이 7개, 은이 5개, 동이 4개 로 해 가지고 작년에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위상을 조금 올 렸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82회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도 10월 10일부터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저희 7개 종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체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3위 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금, 동, 은을 저희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탄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거는 저희가 우리가 보조금정 산서하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결과는 위원님들이 원하시 면 저희가 종목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해 오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곁들여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 육대회, 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거는 좀 바람직 한 게 아니지 않아요? 시장기 한번 하면 됐지 이렇게 선심성으로 해서 중복으로 해 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게 동호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생활체육인 데 여러 가지 종목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남양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으로 해서 완전히 밀어주든지 이 시장기라는 종목을 빼 든지 같은 시장기 가지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시장기를 줄 필요는 뭐가 있고 시장기 종목별로 체육대회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고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연합 회장기 및 시장기로 지금 같이 통합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분?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체육분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 체전에서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이 상당히 아주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도 체전에 가서 아주 저조한 실력을 보였다라고 그러면 그 팀을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 기다 자꾸 예산을 쳐발라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 보라고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목이 카누하고 검도, 유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도와 유도는 그 런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카누가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검도, 유도가 몇 위 몇 위 했는지 얘기해 봐요.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해 하겠 다 하는 얘기예요? 체육은 결과가 좋아야 돼. 훈련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에 따라 서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대충대충 하나?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금년에 그러면 더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번 또 그렇게 실력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팀 해체시켜 버려야죠. 그렇죠? 괜히 누구 먹여 살리려고, 시민 혈세 받아 가지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뭔가 경각심을 좀 단단히 줘서 좋은 선수 또 발굴하고 또 지원도 충분히 해서 좋 은 결과를 얻어서 남양주시의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해야지 가 가지고 시에서 말 야 엄청난 예산 들여서 지원 육성을 했는데 나가 가지고 도 경유 도 체육대회 가서 3등이나 하거나 등수도 못 들고 그런 놈의 팀을 왜 길러요. 그렇지 않아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신경 좀 써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06페이지에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우리 체육이 공보담당관실로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직제개편 때문에 이게 온 거죠?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이 두 건밖에 없었어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 2001년까지 있는데 두 건밖에 없었어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금곡동 체육부지 조성에 대한 거는 용역을 안 주고 하셨었어요? 글쎄요, 그 용역을 줘야... 금곡동 여기 부지매입건도 있었잖아요, 공유재산매입건도.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 그거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 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고 또 예산이 마련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러니까 여기 사 놓은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직 그거는 안 했는데 그건 회계과에서 수립을 해야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할 사항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야 우리가 거기 사업비 같은 것도 나오고 투자비 토지 매입비는 나왔지만
흥열
박흥열위원
사업비는 나왔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제 기억에 46억인가가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이나 어떤 검토된 내용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지 않 았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이죠. 여기 하는 거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체육시설이 아 니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게 내용이 좀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내용이 추진부서가 다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그거를 해야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사항을?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렇죠. 그거 설치할 것. 조금 달라요.
흥열
박흥열위원
발주는 회계과에서 주지마는 용역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는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장하면서요, 어떤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도 역시 체육시설입니다마는 손을 못 대고 있듯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부분은 하천부지라든지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쉽게 바로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인 것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이 바라는 그런 감사자료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황이 아 닌 그 내역을 요구했는데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제출 하지 않고 현황만 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 감사자료에 대한 그 내역을 요구한 부분 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승제
이승제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어디서 하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계에서 해요? 기획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에 보면 96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하고 보훈회관 건립이 이게 지 금 공유재산계획변경이 됐죠? 평내동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하려다가 지금 금곡동으로 옮겼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금곡동으로 옮겼으면 여기에 이게 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아직도 평내택지개발지구로 사업비가 부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면서 이게 계획년도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만 2000년도에 이 게 발행이 됐다고 그러면 채 정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올해 지금 발행이 된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올해 발행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아직도 남양주시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내로 이렇게 지금 부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보훈회관. 어디다 건립을 할 거예요? 물 론 보훈회관 건립은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이해를 좀 한다고 치자 고요. 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가 사업계획년도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발행을 할 때 이게 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물어 보니까 변경되기 전에 작성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 가 다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정정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줘야 되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만 제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정정이 되어야 되죠, 이런 거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19쪽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 결하신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심의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심의 가결했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한 게 제대로 지급됐다고 보세요?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그거...
주양
이주양위원
안 줄 수 없으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세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실 텐데 공무원 사회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이끌려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 성과금을 옆에 있는 동료가 받았다고 내심 너 그거 받았으니까 너 혼자 한 번 잘봐라. 그러면 돼요? 업무처리 안 되죠? 이게 보다 깊은 연구를 해서 지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들 집행하면 오히려 공무원 상호 간에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업 무도 원활하게 더 안 됩니다. 그 정도 생각 안 드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그거를 우리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목적대로 하면 경쟁심리를 유발을 시 켜서 다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당초의 취지는 상여금 지급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고 막상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 나는 안 받고 너는 받았으니까 너만 잘?br>?봐라.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신문에 난 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 처음 하 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거를 가지 고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원하는 이렇게라 도 상여금을 주는 게 좋다라고 받는, 받아들이는 공무원 숫자?br>?많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방법에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우리 짧게 짧게 하자고요. 어느 공무원은 내 몫이니까 어느 한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말고 어느 공무원은 그래도 동료들한테 조금 저거한 생각이 있었든지 저녁에 소주도 한 잔 사고 밥도 한 그릇 산 그런 공무원이 있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같이 밥이라고 나눠먹으면서 마음 한 구석 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게 엄청 걸리적거리는 거예 요. 껄꺼름해요. 하여튼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이런 어떤 포괄적인 현황뿐이 아니라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개인별로. 그런데 정보유출 될까봐 그게 뭐 대 단한 거라고. 공무원 입에서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못 받고 A, B, C급으로 뭐 등급 매기듯이 다 매겨서 준 거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게 유출될까봐 제출 안 했어요? 전부 다 보면 책자 이번에 감사자료 답변서 보면요 전 부 현황이야. 현황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타이틀이, 타이틀이 보시면 안건처리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0여명 되는 거를 다,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1,000여 명을 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지금 기획실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만 이렇게 달 수밖에 없다라 고 하겠지만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분류하고 받으면서 그거 확인들 안 해 보셨어요? 의회에서 자료 넘어 갈 때.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23 쪽에, 23쪽에 보면 2001년 11월 14일 날 남양주시민대상 제정안을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 보고됐어요? 의회에는 전혀 이런 사업 같은 거 한다는 거를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도 있고 행정부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짖주무르고 나중에 돈 이나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보고를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이게 14일 날, 11월 14일 날 조례제정으로 된, 왜 조례안인지...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뭔가는 잘못된 게 한두 구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 짚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21쪽에 보면 금곡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몇 평입니까. 그거 매각처분 하려 고 그렇게 저기하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죠? 그 사항이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 내지는 우리 국장님 들이나 담당 과장들한테도 여러 차례 제 의견을 한번 내 봤어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아파트를 거기다 건립하는 게 어떠냐 하면 토지가, 건축비, 포 함하고 중간이윤을 조금만 계산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보 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남양주시 공무원만 가지고 안 되면 경찰서, 교육공무원 또 타 가까운 인접 구리나 가평, 인접 시 군은 2순위, 3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라도 분양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영수익 차원으로도 되고 또 땅을 땅값을 조금 더 받는 이런 차 원도 되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 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검토조차도 안 해. 시정조 정위원회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뭔가 그런 특색 안을 가지고 시정조정 을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저 팔아먹을 것만 생각을 하고 수익성이 없으니 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가 무슨 상업용지에 거기에 무슨 장사가 된다고 누가 사려 덤벼드냐고.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의원 이든 일반인이든 한마디 정도 건내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금곡 이 부근에서 아파트 얼마씩에 분양됩니까? 나도 건축계통에 종사해 봤기 때문에 그 계 산 뻔히 금방 나와요. 상당히 저렴한 값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 타 시 군에서 안 한 거를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개발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 공 무원들 신나요. 더 열심히 한다고, 관두랄까봐 겁을 내고. 그런데 왜 그런 거 안 하 느냐고. 용의가 있기는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그건 실무부서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왜 그런 말들을 못 하냐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건데
주양
이주양위원
보세요. 꼭 도시과다 어느 과다 업무분류를 그렇게 세밀히 해서 잘하려고들 그래 요. 누구든 좋은 의견을 어디다가 내놓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용도변경이 아파트로다가 전면적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계속해 서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도에서 안 해 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나름대로 치밀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지사를 만나든지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만나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들 못 하고 있지.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인근부지 내 건축관련 민원 사항 처리한 게 있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서 우리가 시가 예정부지로 잠정결정이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 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거 나중에 제가 내 준 걸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이때 당초에는 우리가 청소년수 련시설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잠정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 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사항으로 상위 건축법이나 이런 상위법을 기속할 수가 있느냐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기속은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없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없는데 반려를 시켰었죠, 건축허가를.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내줬습니까? 이거.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것은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 후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이거 재심의를 해 가지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허가 해 준 걸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애초 에 어떤 뚜렷한 결정도 안 났고 도시계획도 안 잡혀 있고 수용도 안 됐는데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그 민원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분들이 주거공간이 없어 가지고 하우스나 이런 걸로 대강 주거공간을 삼아서 이렇게 생활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거기서 이렇게 상정이 될 수 있는 안건까지 되느냐고요, 이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시가 종합운동장하고 제2청사 그 중간에 위 치한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제2청사 자리로다 시청을 옮겨갈 수 있도 록 여건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종합운동장과 제2청사 중간의 토지를 앞으로 공공 이용시설로 매입해서 전부 매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하고 또 청 소년 시설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 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주 토지주로 하여금 우리 시 가 그 땅을 앞으로 활용을 할 테니까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는 측면으로 사실은 그 허가를 지연시켰었습니다. 그랬던 거지 그 허가를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아니, 글쎄 그래서 땅 주인하고 토지매수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 데 토지주가 극구 반대를 했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 매수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민원서류를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해서 허가 처리해 주는 걸로 다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의회진정건으로 이게 왔었습니다. 의회진정건으로 와서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이송시킨 거 알죠, 아시죠?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이거.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이거는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 의견 달기를 상위법으로 기속할 수 있는 어떤 ?br>?없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줘야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의회에 회시를 해 줬느냐고요. 그게 의회에서 어떤 역할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 런 사항이 지금 발생된 거라고요, 이게. 그 민원인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잠정 어떤 시설을 할 것이다 해서 허가를 지연시 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우리가 변명으로 들으실런지 모르지만 조금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흥열
박흥열위원
일단 허가를 내주고 그 토지를 수용하려면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 잠정결정 해놓고서 안 내주는 그거는 어떤 행정폭력이라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우리가 예측이 되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놓든지 그랬으면 그러 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건데 이게 행정이 뒤쫓아가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 행정을 하는데 물론 민원 개인 민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대한 발전을 구상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고시부터 먼저 해 놨으면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요, 그걸 미리 해 놨어야 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행정이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못 쫓아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결론이 나는 거지.
주양
이주양위원
못 쫓아간 게 아니라 안 쫓아갔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못 쫓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못 쫓아갔습니다,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행정이 늦어진 겁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결론이 나는 거지. 얘기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면 시간만 가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요, 제가 못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남양주권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공사가 계약해지 검토안으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타절준공한 상태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지금 그게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안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저기,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안은 그게 지금 또 추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먼저 기성금 나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타절준 공안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검토나 이래서 이거는 의견을 듣는 거지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고 표결은 했는데 그게 구속력이나 기속력은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권한 밖이라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흥열
박흥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럼 왜 다룹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이 뭐냐면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거 지 시장이 다 모르니까. 광역으로 하면 시장이 다 알아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관계 법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지 이게 구속력 기속력?br>?없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기성금은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그거는 제가 계약을 기억 못 하는데요 우리가 선급금 다는 것 중에 아마 금 년 마무리 추경엔가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얼마인가 저희가 환수를 받 았습니다,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선급금에서?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얼마를 했는데 7억을 얼마 받았어요? 약 50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서 7억이 회수가 됐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선급금. 아, 그럼 해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나머지 한 40 몇억 정도는 손실되어지는 건가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는 그래서 타절준공이 필요한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준공을 실시해서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마무리짓겠다.
흥열
박흥열위원
끝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 예산집행은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7억은 받아 냈으니까 7억은 건진 거고 나머지는 손실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청소과에 대한 거라 거기까지는 깊이 제가 모르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청소과는 사업부서지만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뭐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비용이라든지.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투자계획, 예산, 예산비용.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거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준공이 되고 어떻게 어디까지 공사가 어떻게 됐고 기성고가 얼마고 이런 거는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죠. 청소과를 입회 하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알고 계실 것 아니겠느냐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알고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왜 답변 못 하시냐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기억을 못 한다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위원장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의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최초 예산 투입된 내용, 기성금까지 주었다가 타절준공하고 지금 7억 얼마인 가 환부를 받았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선급금.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타절준공까지의 집행내역.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집행 세부내역을 1부 작성을 해 가지고 오세요. 공사를 얼마큼 해서 예산이 얼마 투자됐고 낭비요인은, 낭비된 예산이 얼마고 요인은 뭐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좀 분석해서 오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사실 문책요구나 구상권 청구까지는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분명히 한 삽만 뜨면 소송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면 100% 진다고 본 위원이 누차 지 적을 했다고요. 지적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착공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손실이 지 금 이어진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청소행정과를 여기 증인채택을 하고 증언 을 듣고 모든 걸 취합해서 이번 감사에 이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뤄야 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추후에 감사기간 동안에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45쪽부터 56쪽까지 소송패소 건수가 12건인데, 12건. 그 중에서 5건이 표준지를 잘못 적용해서 패소한 거죠? 네? 그러면 표준지가 잘못된 거예요. 표준지에다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적용을 잘못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적용을 잘못한 거죠?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돼요. 이 부분만 별도로 계산된 게 없어요?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피해가 아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소송비용이라든지 각종 저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개별로는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총계는 못 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는 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이게 공무원의 어떤 행정오류 아니에요, 전부 다.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이 지가라는 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표준지 설정을 잘못한 거야.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원래 토지가액을 계산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인접 토지가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 이에요. 그런데 표준지를 설정 해 놓은 건 뭐야. 그 부근은 예를 들어서 얼마고 간에 같은 가격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저거 아니에요, 기점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표준지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땅하고 사건 토지하고 비슷한 토지를 찾는 거예요. 그 표준지에 꼭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수행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저거를 했어야지 그냥 뭐 대충 대충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진환
김진환법무담당주사
공무원 수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 지가가 일괄적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손이 달려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손이 달려서 오류라는 것도 변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토 지형상에 대해서 같은 유사한 거를 찾다 보면 좀 그 대상지 토지를 선정하는데 직 원들이, 공무원들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다소 다른 거를 착각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주양
이주양위원
담당관님! 글쎄,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의 행정오류로 패소 당하게끔 되어 있지 않 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행정소송에서?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이의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졌다고 그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 행정에 어떤 피해가 있다 하는 부분은 물론 세금 쪽에서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실질적인 손해 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착각이나 표준지 선정업무에서 다소 소홀했던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어 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어찌됐든 대응을 하려면 돈 안 들고 대응돼요? 우리 고문변호사들 내세우면 건당 얼마씩 수임료 줘야 될 테고 또 각종 잡비 등등 해서 곧 많이 들어가지.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그럼 이거 한 가지 얘기합시다. 그럼 결론은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말씀하셨다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동안 뭐 매년 공무원들 업무연찬들 한다고 밤낮으로 많은 예산 투입해서 저거를 해도 그런 실제적인 업무연찬을 하라 이 얘기야, 실제적인 거를. 괜히 가서 공무 원들이 2박 3일 동안 괜히 체육활동이나 저거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나 저거해서 진 이나 빼지 말고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1박 2일 다녀왔는데 상당히 공무원들 입에서 말야 아주 참 좋았노라고, 효과 있었노라고, 이런 연찬을 하자 이 얘기야. 그리고 직 접적인 실무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실무자 한 명에서 대개 읍면동 전체 토지들을 다루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다루면서 몇 건의 오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요, 이해로 갈음하는 것까지는 좋고 이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건 맞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업무연찬은 필요하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실 제적인 업무연찬 이거 좀 하시자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 갈게요. 눈이 나빠서 이거 안 보이는데 앞으로 이만 한 돋보기를 위원님들 하나씩 사다 줘요. 이거를 자료라고 제출하고 있어요? 세부현황. 그냥 이렇다는 샘플을 갖다 준 거 같애. 왜 우리 국장님 한번 보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안 보여요.
주양
이주양위원
자료를 이따위 자료를 보내 줘. 한 장 더 만들어 접어 넣으면 못 쓰나, 이거.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오류로 인해서 예산손실로 이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 규명이나 어 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분상으로 훈계를 한 예는 한 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훈계가 한 건입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나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게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중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훈계를 조치한 것이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범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적절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 발생빈도수가 행정 외의 발생빈도수가 잦아 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몇십억, 몇백억원의 손실로 이어졌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는 취해져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 까 시장이 사과성명 한 번 하고 그대로 그냥 이게 무마될 수 있는 거라고요. 백 한 70∼80억 정도가 지금 그 사업에 묶여 가지고 활용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막 대한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어떤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담당 부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로 유야무야하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행정오류로 인해서 소송에서 다 패 소하고 해서 그 손실을 시민이 떠 안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거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앞으로 어떤 책임소재규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냐 없냐 만 말씀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생기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 그러면 하실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을 보면 64페이지입니다. 여기 먹골저수지 익 사사고를 배상해 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64페이지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네,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죄송합니다. 7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000년도 2월 달에 우리 먹골저수지에 낚 시꾼들이 얼음낚시를 하느라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빠져서 죽었어 요, 먹골저수지에.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도 책임이 있다, 그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선량한 의무를 못 했다라고 이게 그 건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겨울철에 난 사고인데 하절기에도 사고가 예상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후에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안전철망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조치 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2001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 획 중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또 익사사고가 나면 또 배상해 주고 말 거예요. 거기 를 잠정적으로 어느 분이 거기서 인제 약간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예요? 그 분 독자적인 어떤 판단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분 이 청소비 명목으로 얼마씩 징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흥열
박흥열위원
알아보셔야 된다고요, 아직 그 상황이.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흥열
박흥열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내 저수지가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에 대해서 경고판이나 휀스를 이미 7개소는 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것도 계속해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가 12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하는 데는 추가 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이런 어떤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하는 예산손실을 자초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좀 취하고 각 읍면에 어떤 관리구 역을 줘서 읍면에 청경이랄까 이런 조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순시 를 해서 사고예방조치는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저수지는 완벽하게 다 된 건데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에 그 피해자들이 더 과실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원고한테 3분의 2를 하고 3분의 1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다.
흥열
박흥열위원
9,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어쨌든간에 그거는 손실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요불급한 어 떤 기술사항이 아닌 사항도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5번에 보면 유 류비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한해대책 겸 수해대책의 어떤 차원에서 이미 계상을 해 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불가분 지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모자라서 그런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모자라서 별안간에 풀은 거지.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정도 규모는 우리가 보유를 하잖아요, 예산상에 대책비로. 그래서 여기서 보 면 예비비를 상당히 그냥 막 사용하는 표현상에 문제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의회승인도 다시 또 저거 했습니까? 예비비 사용을 하고 난 다음 에는 어떤 의회에 다시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결산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결산에서 하실 거예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요 가뭄은 금년도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했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흥열
박흥열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의회에 다시 저거를 받아야 되는 거 만큼은 아시죠? 결산이나 추경이나 어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사후승인제입니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결산에 의해서 승인 받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결산을 하면서 어떤 예비비를 의회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안이 발생이 되거든요. 결산서하고 아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상당히 어느 시점에 이거를 다루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됐거든요. 요번 2002년도 결산사항에서는 그런 문제 가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떤 절차를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도에 예비비사용내역에 어떤 소재가 시기적으로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는 추후에 요번 결산사항에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배상금이 나갔는데 무슨 배상금입니까? 이게 12일의 시차를 두고서 두 번에 걸쳐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집행된 게 모자라서 추후로 집행이 된 건지?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게 98년도에 집중호우 때 하수관거가 매립이 된 경우거든요. 진접지역에 진 접·장현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시가 준설공사를 하다가 건 설업자하고 다른 제3채무자와의 소송사건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3채무자로 되어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우리 시가 제3채무자로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를 지금 소송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 다마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의 회에 제출이 된 겁니다. 됐으면 여기 자료에 부기가 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외에 어떤 사안을 지금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작성해 준 자료에 의한 질문을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 계시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문 좀 한번, 지금 제3채권자로 되어 가지고 채권 압류 당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해 갖고 이거 지급한 돈이라고 그러셨어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제3채권 압류라 함은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돈은 우리 남양주시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제3자가 그 건설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우리 시청을 상대로 해서 채권압류를 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거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제3채권 압류인데.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공사비를 당초 대인산업이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인산업이, 우리 공사부서에서 시급하니까 그 대인산업이라는 업체를 불러다가 준설을 한 겁니다. 그 래서 계약 없이 우선 시공을 했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 선공사 후정산!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시공을 했는데 대인산업이 채무관계 때문에 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반 서류 구비가 안 되는 사항에 의해서 우리 시와 계약을 못 했습니다. 계약을 못 했기 때문 에 대인산업에다가 사업비를 집행 못 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결론은 부실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겼다는 얘기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 당시에 시급하게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결국은 우리 시가 이 부분은 돈 을 줬지만 시가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주양
이주양위원
지급할 금액 중에서,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좀 달아주고 그러면 저거하지.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결국 시 예산으로다가 시에서 이만큼 손해를 봤다는 내용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부당이득금 지출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주시고요. 이거 일일 이 설명드리기가 건수가 많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이 있는데 공교롭게 50억에 어떤 라인을 리밋(limit)을 저거하기 위해서 48억, 49억 이렇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했거든 요. 50억이 넘으면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 그런 거 때문에 49억원으 로 해서 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도비 내시를 받는 거는 그 어떤 예산규모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는 겁니다. 이게 49억이면 49억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한 국도비 내시 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49억에서 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시비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어 려워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건지 차라리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으면서 예산 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도비 내시를 충분히 받아내는 게 우리 재정 여건상 필요한 거가 아니냐, 또 어떤 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49억으로 간신히 잡아 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적게 받아오는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49억원 장애인복지회관은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9억원도 경기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49억도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30억이 넘어가면 경기도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50억이 넘으면 국가에서.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200억이 넘어야.
흥열
박흥열위원
200억이 넘어야 되죠. 50억에 어떤 규정은 없어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습니까?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50억이었는데요.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30억으로 시 군 단위에서는 30억원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 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50억원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작년 이 전사업이라고, 그렇죠? 그 이전 사업 계획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게 올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30억원까지가 리밋(limit)이니까 이해가 되죠. 되지만 이게 작년도사업 이전사업 아니에요. 이전에는 50억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회 피하기 위해서 49억으로 잡아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덜 반영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심의한 게 49억입니다, 예산이.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회관이.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장애인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한 겁니다. 지금 보훈회관하고 아마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장애인회관은 처음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70쪽에 2001년 8월 1일 도농동 배수펌프장 늦장 가동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도농 동 출신이다 보니까 우선 쉬운 거부터 질문을 하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한전에 전기 고압전력사용측정표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무 원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합법화해 가면서 본 위원한테까지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 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훈계 2, 주의 4,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지역출신 의원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들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알릴 거는 알려가면서 상호 협조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들 서로 노력을 해야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말이야 엉뚱한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이거를 합법화하려고 나름대로 애들을 쓰고 본 위원이 나가서 주민들 펌프질하고 데모나 하게끔 하고 소송이나 제기하게끔 하고 그럴 거 같아서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행정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 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훈계나 주의를 한 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빗물이 인근 주택으로 범람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를 줬다고 하는 부분은 그 시설장 청소를 잘 안 했다든지 또 그 배수지 안에 풀깎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CCTV 화면이 흐려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또 불을 켜 놓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늦장 대처해 가지고 저거한 걸로 여기다가 자료를 냅니까? 조사자료 있어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배수지 관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주의를 준 것이지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그 수해 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책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끝까지 뭔가 정당화 합법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본 위원도 바로 그 펌프장 옆에 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제가 일어나 서 가봤습니다. 본인도 늦장 대처했다는 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 거를 그냥 나름대로 합법화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거기 펌프장에 시설능력을 가지면 그 안에 시간당 그렇게 엄청난 비가 왔다고 그러 지만 그 정도는 대처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모든 용량이. 그런데 그게 불과 1 0∼20분 사이에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급작스럽게 별내나 진접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강이 범람을 하고 그 사이에 그게 늦게 수문을 닫는 바람에 역류가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됐어요. 인정할 거는 인정들 하고 조사는 조사를 했으면 저거를 해야지.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 게 아니라요, 치수과 쪽에서 기술팀으 로 팀을 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늦게 대처했다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입 증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나가서 조사했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관리를 진짜 그 민원인이 제기했던 그런 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낚시 를 하고 들어왔느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저부터도 제가 주민과 우리 행정부 사이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증폭되지 않 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저 자체도 거기에 대대손손이 살면 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저예요. 그 시설용량이면 그 정도는 충분 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거야, 조기 대처했으면. 늦장대처라는 것이 그 냥 눈에 보이더라고. 그랬어도 어떻게 했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순간에 어떤 실수가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바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지가 되고 나면 그게 바로 인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천재가 아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이주양 위원님께서 한 동네에 사시고 또 누차에 걸쳐서 수해 입을 때마다 현장을 목격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경험치로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보인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주양 위원님께서 아마 정확히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거는 이주양 위원님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 이고 우리 시가 그 당시에 분석한 것은 기술자들이 과학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게 끔 하려고 자꾸 덮어대시는데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드리면 그게 98년도에 어떤 수해경계로 인해서 증설이 이루어졌잖아요. 1기가 증설이 됐잖아요. 증설이 되어서 98년도에 호우에 대비한 시설용량을 갖췄다 고요, 지금. 갖췄는데도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98년도에 호우하고 비 교가 안 될 정도의 호우거든요. 이거는 상투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 는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무슨 가동상에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지.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증설한 게 증설하나마나잖 아요. 증설계획이 그때 당시에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 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해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하시 고 그거를 거울삼아서 재발방지가 되면 의회역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 든요. 그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어떤 수감자세를 촉구합니 다, 하여튼.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한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저거 한다 고 가끔 본 위원도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증설부분만 얘기하더라도 이거 밑으로 해서 관로를 밑으로 뽑지 말고 위로 넘겨 때려라. 그렇게까지 조언을 했어요. 왜 그 러냐 하면 밑으로 내버리면 그 많은 물량이 내려오면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모터 에 무리도 가고 제 용량이 펌핑이 ?br>?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위로 넘기면 오히 려 그거보다도 더 가볍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 들어요. 이렇게들 하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보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7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문책이나 주의 또 여러 가지 경고, 견책, 감봉,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업무연찬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 원이 지금 96년도, 98년도 자료를 보면 말이죠. 계속 이런 잘못된 처리결과 때문에 그 공직비리가 비리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신분상에 불 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다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처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 해서 행정착오를 일으 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교육기관에 직원들을 교육파견을 해서 자기 분야에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 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법규해석이 딱 부러지게 법규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다가 보니까 해석하는 과정에 서 다소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처 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실이 중하면 문 책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책 받지 않고 그냥 훈계나 주의를 받는 그런 식 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도 그런 분들 업무연찬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항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적에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할 때 강조해서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지금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론할 거는 아니지 만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돌리는 건설과에 있던 직원을 총무과로 바꾼다 든가 총무과에 있던 직원을 녹지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과에 가서 업무연 찬을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만 하면 또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 어느 공무 원이 고의적으로 일부러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좀 낮다가 보니까 이런 저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 해석이 잘못됐다든가 업무의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방안 대책이 나와야지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다가 이거를 하면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딱 부러지 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환경이 자꾸 변화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각자가 업무연찬이나 법규 숙지를 자기가 해야지. 상사가 시킨다고 이게 이 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자주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거 아 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간혹 가다가 그럴 수는 없다고는 저희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는 본인이 업무연찬과 법규연찬을 어떻게 하는 여하에 달려 있 는 거거든요. 왜, 자기 신분상에 대한 문책을 당하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본인이 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하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한다 고 하더라도 자기가 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업무연찬 해라, 업무를 확실히 장악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생활을 해 보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공무원신분상에 그 개인 한 사람만이면 모르는데 특 히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럴 때 남양주시민들이 받는 거는 타격도 크고 남양주 시의 명예도 실추되는 거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TV 뉴스시간에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가끔 가다가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개인적 으로 사소한 건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불쾌함이나 여러 가지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거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행정의 불신이 가장 문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좀더 업무연찬으로 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제대로 몰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대책은 없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운태
여운태위원
업무연찬입니까? 지금 업무연찬이나 업무교육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0 명씩 시키던가?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과장들 책임 하에 매주 목요일 자기 과에 대한 발전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매주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나오는 데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가 아니고 책자에 의해 서 질문을 드리면 거기 60페이지에 보면 와부읍 청사 이전공사로 해서 73억의 투자 계획이 서 있거든요. 투자계획이 서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와부읍에서는 이 사안 때문에 ,000 몇 명이 지금 진정을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중기투자계획까지 서 있으면서 와부에 홍보가 안 된 건지 그러면 와부에서 진정건이 있으니까 급조해서 투자계획 을 세워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항 때문에 와부읍 사람들은 괜히 3,000 몇 명씩 진정서를 받느라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닭 쫓 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행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물론 당초에 와부읍청사는 현 위치에서 헐고 다시 하는, 안도하고 551대대에 근거 하는 안도 저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정이 들어온 것도 저희도 아는데 이번에 의견이 맞으면 와부읍 청사에 대한 거는 다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또 복지기능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당 초에는 그런 게 없이 단순히 청사가 좁다라고만 해 가지고 하는 계획안이 되고 있 었기 때문에 이게 1,00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 위원 님 그거를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다시 이거를 짜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의견이 안 나왔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투자계획이 허구가 아니냐는 얘기죠, 허구.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허구는 아니고.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은 투자계획이 서 있어요. 사업년도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 어 있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청사이전계획은 우리 시에서 복안을 갖고 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갖고 있는 거면 와부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 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와부읍 주민들 이 진정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안 맞으니까 수긍할 수 없으니까 진정을 하는 건지?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의견이 두 군데였다 이런 얘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투자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이거를. 이 책자가 완성되면서 선 거 아니에 요. 투자계획이 섰으니까 이 재정계획책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당초계획이다 이런 얘기지.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언제 계획이에요? 사업년도가 2002년인데.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와부지역에서 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일단 중기계획에다가 이 계획서에다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래서 내년부터 읍사무소를 옮겨가는 걸로다가 시 방침을 일단 정하고 그리고 이 중 기투융자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또 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계획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와부읍민들이 진정건의서를 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실질적으로 지적하셨듯이 홍보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은 결국 주민들이 건의서를 작 성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우리 재정 계획에 반영됐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했다면 그런 건의서가 대단위 건의서가 접수되지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와부읍 주민들이 진정을 받는 시기에 투자계획 이 서 있는 건지 그 이전에 서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투자계획이 와 부읍 주민들이 진정을 받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건지, 진정서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 진 건지.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이거를 얼른 홍보하면 그분들이 어렵게 3천 몇 백명 씩 서명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와부읍 주민들이 정말 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홍보를 안 해 줬다면 이게 뭡니까? 밀실행정도 아니고. 지금 그 진정건이 의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 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뒤통수치는 거는 마찬가지지. 느닷없이 여기 다가 살짝 끼워 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서 있고 와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 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73억이면.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여기 어떻게 기재가 됩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와부읍에서 책자가 나갔어요. 와부에서 주민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 야, 방치하고. 그러면 직무유기지 뭐예요, 와부 직원들은.
흥열
박흥열위원
이 내용을 지금 다들 모르고 계세요. 저도 이걸 들춰보다가 보니까 저도 보여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니, 이런 엄청난 73억 정도의 예산투자 중기계획이 어떻 게 와부읍주민들도 모르고 지금.
현봉
김현봉위원
난리가 났었지, 접때.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와부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낸 거는 읍사무소 부지를 월문천 주변에 있는 거 주변에 있는 땅에다가 그리로 옮겨달라. 그리고 구 읍사무소나 읍면, 읍 복지회관 자리가 남게 되는데 그 땅을 와부읍 내에 재래시장으로 개발을 ?br>?달라. 이런 내용 으로 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의견이 제출이 됐어도 조율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율이. 지금 와부읍 주민들이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 절충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 항이에요.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와부읍 주민들이 이 읍사무소 이 전계획을 몰라서 낸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읍사무소는 어디로 덕소리 주공아파 트 쪽으로 지어주시고 철거하고 나면 그 남는 땅은 재래시장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 사업년도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예요. 그렇다 고 그러면 이미 와부읍 주민들하고 절충안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2001년도나 2000년도 사업계획이었다고 그러면 와부읍 주민들하고 절충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연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년도가 2002 년도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게 있었어요? 안 되어 있죠. 2002년도에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면.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안 올라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게 있어야 된 다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중기계획을 반영시켜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따로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내년도에 받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기투 융자 중기재정계획서는 매년 연동계획으로 저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또 작 성이 되어서 행자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시점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 8월에 정확히 제가 시장님 결심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 습니다마는 8월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중기계획을. 이거는 하나의 어느 구속력이 있 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에다가 반영이 돼야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에 한해서 투융자심의를 받고 투융자심의에 의뢰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 전초단계로다가 투융자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작성할 당시에 와부읍에서 읍민들이 내기 이전에 시장님의 방침이 읍사무소가 좋고 이러니까 어쨌 든 이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하나의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중기계획에다가 내년도, 사실 계획은 내년, 후년 이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내년 투융자 받아서 내년에 될 것인지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의결이 되어 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서의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그 민원이 있기 전에 받았느냐 후에 받았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는 그 전에 이 계획을 반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좀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 저 희는 이 반영을 한 자체는 그렇게 내년에 한 그런 계획을 여기다가 반영을 한 것이 지 이게 실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에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운영체계를 보면요, 먼저 정책 지침이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투자사업이 심사 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영ㅀ완뮌?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심의 확정이 되고 사업집행이 되고 심사분석이 이루 어지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중기투자계획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성만 되어 있고 투자사업심사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그렇죠. 그거는 내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내년에 투자사업심사를 할 것이라고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아니, 그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을 가지 고 그 다음년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분명히 시에서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와부읍 주민들이 그 진정을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속조치가 이런 행정 절차가 남 아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해 줬다고 그랬을 때 와부읍 주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느 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미비했던 거 만큼은 사실이라고요. 그 래서 3,400명인가 진정을 받느라고 그 분들이 애를 쓴 거예요, 지금. 그 중기지방재 정계획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될 걸 전제를 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더 큰 졸속행정이라고요, 진짜. 안 될 거를 왜 여기다가 왜 해 놓는 겁니까? 인쇄비 낭비해 가면서 왜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15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내 에 건축비에 대해서 아까 짚었던 사항인데 이게 의회로 진정이 된 사항이라 의회에 서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 다는 말이에요, 조치결과. 그리고 거기가 청소년회관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 회관부지는 뒤쪽에 허가가 나간다 가정을 했을 때 청소년회관 부지는 별도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세요. 추후에 알려주세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주민, 시민 1인당 전체 채무액이 22만608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특별회계까지예요. 예산팀장님!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네, 특별회계까지입니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총액, 그리고 도에서 갚아주고 뭐 저거할 거 빼고 순수한 우리 시민이 시민의 빚 그거는 8만3,054만원이라는 얘기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갚아야 될 거를 빼놓고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이 1인당 8만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62쪽에 보면 상?윤??있어요. 상환대책에서 보면 맨 하단부에 2002년도에는 5개 사업, 2002년도에 3개 사업, 2004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채무액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런데 그게 무슨 사업인지?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완료된 사업 말이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2004년도까지 완료될.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2004년까지 상환이 마무리되는 거를 말 씀을 드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현황만 주시지 말고 세부 내역을 줘야 우리가 이해가 쉽죠. 지금 자료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채무상환이 글씨가 작아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신 거 같은 데 61쪽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61쪽을.
주양
이주양위원
61쪽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를 않아서 못 봐서 그 래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제가 확대, 58쪽, 59쪽을 보시면 2004년 정도에 오면 채무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하는 것이 좀 이 도표를 보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추후에 확대해 가지고 다시 주세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확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지금 있어요?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쪽의 건립계획은 구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상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그 책자 7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해 갖고 위치가 남양주 시 지금동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3층, 총 사 업비 3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상조차 안 되어 있다고 그러 는데 여기 왜 기재가 되고 있죠?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상도 안 되어 있는 게 여 기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런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는 사실 의 회에 업무보고나 어떤 규정을 갖추는 보고형식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줄 거다 안 해 주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이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계획인데 그러면 구상이 있으니까 계획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의회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 이번 회기에 보고합니까? 이게.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이 자체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성을 해 가 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고?하고자 하면 이거를 배부를 해 주든지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연 차별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로 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를 추인의 성격밖에 안 된다고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아니, 이게 세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일단 보고를 하고서 이거를 배부를 해 줘야 순서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를 주고서 나중에 보고를 한다?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여기서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요, 이게 작성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들 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흥열
박흥열위원
새로운 어떤 사안 아니에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계획은 요번에 만들 어진 거 아니에요. 기이 계획이 잡혀 있던 게 아니라 새로 계획을 잡을 것이다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의회 전 의원 간담회 때나 이런 때라도 이거를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사전에 하고 여기 갖다 놔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는 그거는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애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해 줬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내용을 보면 제목만 있고 내용이 성실 하지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실장님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경영담당관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79페이지. 진접읍 내각리 사업규모 진접 내각리 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수영 장 등 체육시설이 건립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내각리 레포츠공원사업 수익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이 좀 잡혀 있 습니까, 예산하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현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당초에 우리가 지금 연부취득을 이걸 우리가 하 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5년 분납으로 9억을 들여서 확보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거를 했을 때에 지금 거기에 유인된 바와 같이 녹지공간, 놀이공간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는 이거 외에도 거기 우리 지금 도시계획 이나 또 농지에 대한 거기 계획 등 해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은 해 놓고 그때 따라 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명기한 그대로 되지 않고 변경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때는 사업변경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변경될 시에는 의회에 와 가지 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먼저 소유권 권리자가 현재 소유권 행세를 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곁에서 듣기로는. 내막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 송비용이며 지금 아까 우리 자치경영담당관실 말고 먼저 기획담당관실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와부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예산까지 잡아놓고 도 나중에 추후에 의원은 알지를 못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진정서를 받느니 예를 들 어서 이쪽으로 가느니 저쪽으로 가느니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장기적인 계획 발전을 세워 주게 되면 모든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 느냐 이겁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테두리만 이렇게 그려서만 놓고 이 다음에 차후에 그때 그렇게 됐었나? 그렇게 가게 되면.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지금 소송 중이면 소송중이다. 몇 만평인데 이게 확실히 다리 다시 놔야 되 고 우선 현 먼저 하천 고수부지 했던 거는 폐쇄되어서 완전히 한다는 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몇 ㎡씩 몇 ㎡씩 한다는 계산만 잡아 가지고는 그 게 답변이 제대로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저희는 이게 도유폐천이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도유폐천이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도유폐천이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도유폐천인데 원 그 마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다리 놓을 적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단 몇 푼 받고 임대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 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그 점용. 점용을 했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개인이 점용을 해서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래서 이게 소송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소송에 대하 여는, 법적인 거는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만 저희가 보조사업 쪽으로 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명기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금 납부는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이 1년이 나 6개월 있다가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건 시 의원은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 그 말이 야. 그렇기 때문에 와부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때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먼저 의원이 알고 있었지 이번에 박상대 의원은 모 르고 있다가 3만8,000인가 3만4,000인가 진정서를 받아다 이제 다시 놓겠다고 요새 진정서가 들어와서 위축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도 똑바로 정식적으로 해 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소송되어 있는 것까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줘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대 로 남양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이 아니고 도에서, 이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 천이니까 도에서 한다는 내역이라도 하나 안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br>? 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이 사항은
주양
이주양위원
시간을 줄입시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뒤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이걸로 했는데 왜 사업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 리냐면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면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접 그 지역에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게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 문에 그게 국가사업이 진접 쪽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이대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변경을 맞게 해 줘야지.
현봉
김현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81쪽에.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81쪽요.
주양
이주양위원
국제교류 성과부진 이게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질문할게요. 중국 상주시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교환 공무원 얘기가 있었죠? 그게 어떻게 추진되 고 있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거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용백이라는 직원이 상주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몽골은 아직...
주양
이주양위원
몽골은 아직 계획 수립 안 했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관이 준공됐으니까 뭔가 교류 공무원 또 저거해서 그럼 이번에 시장님 다녀오실 때 시장님이 그 문제까지도 안고 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류공 무원건에 대해서는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전혀 처음 듣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 그게 건물이 준공단계가 되어서 뭔가 내실 있는 어떤 운영계획안도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의 파견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문화촌, 몽골문화촌도 있고 그러니까 교류 공무원을 둬 가지고 보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화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획이 추진 안 됐다고 그러니 그거 문제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가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br>? 다.
주양
이주양위원
업무가 보면 과와 과 간에 엉켜 있는 내용이 잘 안 풀리는 게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니 거다 내 거다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같이 저거해서 뭔가 내 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8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영수 익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이게 누가 일반 시민들이 보면 참 밥 빌어다 죽 쑤어 먹겠구나 이런다고. 추진내역, 추진 중인 사업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영수 익사업 했다고 하느냐고 시민들이 보면 이거 막 많이 웃을 것이라고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주양 위원님이 질책하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경영수입이 아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뭐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이건 경영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경영정책담당관에서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 및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어. 그런데.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에 경영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영수입을 우리 경영정책담당관실에게 계획하 고 입안만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다 던져주는 거지 우리가 실행까지는 저희가 할 수 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마스터플랜이 작성된다라고 하면 아까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접 내각스포츠, 저희는 일명 S랜드라고 얘기 를 하는데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집행, 집행부서를 티 에프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안을 좀 개발해서 정말, 아닌 말로다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추진 중인데 그게 빨리 가시적으로 튀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제차 얘기지만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금곡택지개발지구 내의 어떤 공 무원을 위한 공무원아파트 같은 저거 하더라도 그것도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좀 나 름대로 구상 또 내부조사까지만 해 가지서라도 뭔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다든지 또 참모회의에서 거론 명문화해 가지고 이게 과연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이 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채널로 해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에 택지개발 할 적에 상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승인 난 거하고 도시계획 하고는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과에서 주상복합건물로 해 가지 고 경기도에다 올렸더니만 안 된다라고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안 되고 반드시 상업용지로 그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한번 그건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실적으로 상업용지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위치예요, 현실적으로. 주상복 합까지도 좋다 이거야.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에 저촉이 되니까 약간의 편법을 좀 도입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있죠. 일부 몇 % 정도 상가를 놓고 또 오피스텔 놓고 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런 식으로도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거 한번 힘 좀 써 보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같이 함께 검토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조금 이거 간단한 거겠지만 좀 잘못된 부분 대학설립 추진사업이 본인도 추진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보고. 그런 정보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서 잘못되는 거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나 여러분들에 게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거는 부지매입 관계가 하도 엉켜 가지고 단가 조정하는 이러한 게 있었기 때문 에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보고를 안 해 주니.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글쎄 그건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라.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알려줄 건 빨리 알려주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저희가 어려웠던 사항이 너희들 한 번 그럼 대학을 짓겠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의지를 보여라. 의지를 보이라고 그랬더니 두 당사자들 간에 계 약을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아주 공문화를 해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에 대 한 방향을 잡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위원들 위상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출신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는데 몰라요.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거 보충질문 내가 할게요.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대학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일전에 삼육대학이 남양주시에 설립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었죠. 회 의를 했었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있었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기이 되어 있었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언제 해 놨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게 98년도 12월 달에 그때 경북대학교의 재단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새로 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북서울대학유치라고 그래 가지고 진접 금곡리에 그 당시 유 치할 때 그때 운영됐던 사항이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위원이 다 그대로 있지는 않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그대로죠. 그때 당시도 도 위원님하고 시 위원님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상임총무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윤재석 씨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그 추진 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 당시에 국회 의원님하고 그리고 시 위원, 도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만 들어갔습?br>? 다. 거기에 윤재석 씨만 상임총무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신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연직이네, 그럼.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연직이야?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만둔 사람은 빠져나가고 또 새로 된 사람이 들어가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아니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죠. 78년도니까 지금 시 의원님들 그대로 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98년도.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 98년도요. 죄송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때 공문 안 왔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계신 분들이 그대로 그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진 위원이 시 의원, 도의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안 중에서 토지매입을 55억에 구입을 대학 측에서 했다고 그랬 죠? 거기에 진입도로 들어간 게 53억이라고 그랬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사 주고, 시에서 땅을 사 주고 생색을 내지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도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 이거든요. 그래?그러면 그 의지를 갖고 일단은 가계약을 맺은 상태이니까. 진입도 로 여부에 따라서 그 계약은 파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간담 회를 통해 가지고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 항이었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직 의회의 간담회는 안 가졌었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안 했죠. 그러니까 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그 날도 보통 상황설명 하는 걸로만 끝났던 사항이죠.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의회에 와서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조만간에 다시 대학설립추진위원회해서 그걸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8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말이죠.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전반 적으로 다 부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문제를 2000년도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인정 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전부 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우선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공기업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공기업 설치했습니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공기업설치를 아직 못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작년도에도 업무감사 때 공기업 설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죠? 감사 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전년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 했기 때문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어도 업무추진현황이나 계획서에 그게 없습니까? 그걸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작년도에 우리가 자치경영담당관실을 저거 할 때 지금 은 경영정책담당관으로 바뀌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경영정책담당관실이 제 기능 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겠다 고 그랬는데 특히 광고수익사업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무슨 골프장이라든 가 여러 가지 광고수익사업 지금 하나도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 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래 놓고 약 1년 7∼8개월 되도록 방치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여태껏 허위보고 한 건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게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상 사업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방치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우 리가 어떤 개발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생각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 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걸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자치가 되 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경영수익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많은 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실패한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이거를 심도 있게 하자. 지금 그래 가 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가시화가 될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회가 있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2000년도 6∼7월 이후로 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민자유치. 민자유치?
운태
여운태위원
민자유치거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 그게 아니고요. 민자유치위원회라고 해 놓은 것은 그건 SOC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딱 들어왔었는데, 아니, 금년도예요. 한 건 딱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패동 적환장에 대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SOC라는 것은 간접자본시설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스터플랜을 짰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마 스터플랜 짜 가지고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을 여태껏 1년 7∼8개월 동안 마스터플랜만 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계획만 짠 건 아니지 않습니 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플랜을 했으면 그 추진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가시화가 안 되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하다 보면 각종 법의 제약이나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또 후퇴하고 이래서 지금 계속 찾 아나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시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진접 내각리 S랜드하고 거기의 진접지구에 국가사업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내년도부터 그거는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우리가 실 리를 따지지 않고 이거를 덥석 해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특 별회계를 설치도 하고 또 특별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br>?된다. 이런 얘 기죠.
운태
여운태위원
자, 이제 제 얘기는 S랜드가 됐든 국가사업이 됐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 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유치예요, 이번엔. 우리?br>?달라. 우리한테.
운태
여운태위원
유치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유치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 법령 이런 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 디 있느냐 하면 93쪽에 보면 그 국립과학관 유치제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연계를 했을 때에는 시의 직접적인 수입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에 대 한 수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경영수익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견?얘 기지.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14개 시가 제출을 했고. 그렇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제출만 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태권도 공원유치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 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 얘기는 아까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거 국가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거에 불과하듯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경영자치, 자치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마스터플랜을 짭니까? 간 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국립과학관 하겠다는 걸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신청서 하나 제출한 것이지 무슨 마스터플랜을 짜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 얘기는 새로운 건 못 해도,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못 짜더라도 의회에서, 의회에다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한두 개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9가지, 작년도 감사에 9가지 계획을 내놨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 로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여태껏 1년 7-8개월 동안 마스트플랜만 짭니까?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그야말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발굴은 하나도 없고 또 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 라는 얘깁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여 위원님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아까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도유폐천부 지 매입하는 거 그거는 곧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는 데 여러 개가 다 되지는 않겠고 여태까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의 세월 이 흘렀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없다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게 없어요. 잘못된 거는 사실이니까. 지금 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 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애로나 고민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자연발생유원지 그걸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당연한 저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뭔 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그야말로 계획도 세우고 또 마스터플랜도 필요하 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의회와 협력을 받아 가지고 하면 서로들 힘도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되는데 여태껏 손을 놓고 있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위원님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좀더, 손을 붙들고 있었지만 방치했죠.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치경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운태 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 자유치 심의추진위원회가 또 있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년에 한 번밖에 실시 안 했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자치경영을 민자유치고 뭐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 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우리 남양주시의 민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 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여운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국적으로 96년도입니다. 시장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 시를 했었어요. 이것이 관광레저산업 유치입니다, 골프장까지 해서. 그런데 그것이 1 년도 안 돼서 또 바뀌어 버렸어, 또 하겠다고. 또 그것이 또 바뀌어버렸어. 지금 여 기 보면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추진사업이라고 한 것이 먼저 커다란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고래 잡는 게 지금 송사리 잡는 그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다, 자연발생유원지다, 광고수입이다, 입찰참가자 수수료다, 육묘장 운영이 다, 공공청소임대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느냐 말이에요. 경영사업이 뭡니까? 또 의회에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 그런데 보고는 좋았는데 나머지 흐지 부지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그 결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불합리해서 안 되더라. 지금 태권도공원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차원이네요. IMF나 뭐 여러 가지 계통에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시 본청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야. 적극적으로 어느 한 민간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으 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어 야죠. 가만히 누워서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자치경영의 부실을 가져오는 거고 또 2000년도 4월 22일 날 행정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 걸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5억원에 대한 예산까지 계상을 해놨었는데 여태까지 그 대로 있어.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번이라도 여기 보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그 돈만 가지고 여태까지 이자만 늘려놓고 있는 거란 얘기 예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데 매년 그 이자를 우리가 확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거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경영수익 할 때 큰 틀은 대형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되고 변경되는데 그 안 되거나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안 드린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를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 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레저스포츠 공원을 또 한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천부지를 연부취득을 해서 지금 갚아가 고 있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여 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이 건립될 계획이 있기 때문 에 레저스포츠공원 사업은 수익성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br>?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거기 향후 개발계획에 보면 민간투자가에게 주어서 적정한 이윤 보장에 따른 사 업을 적극 유도 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부지활용도를 제고해서 다각, 딴 거를 하 겠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하는 거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땅까지 사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은 걸 해서는 뭘 하느냐 이 얘기예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여기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그 매입 이 완료되어서 경기도지사 명의에서 남양주시장 명의로 되는데 여기에서 제한했던 사항은 97년도 당시에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장 명의로 됐을 경우에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발 할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여기서 명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연구 검토는 애초에 땅을 살 적에 연구검토가 됐던 사항이에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무슨 연구검토를 하고 있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이거는 제안할 당시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일하게 하지 말고 할 때는 화끈하게 밀어붙이라는 얘기야. 또 지금 여기 공영택 지개발사업을 지금 기본 구상안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어디다 할 겁니 까? 이게 88쪽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건데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어디다 할 거냐.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래서 적립이 제가 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그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제시했던 건데 지 금 진접 일대에 꼭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유폐천부지에 이런 등등이 있 는 데가 있으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진접 일대 어디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예를 들어서 도유폐천부지하고 일반지역하고 합해서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해 들어 가려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건소 부지 교환하는 데에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진접에 도유폐천부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또 달라지는 거지.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와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그런 거에서 검토 를 해 보자고 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건소 부지를 경찰서에 줘 가지고 3,000평 을 받아놨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기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글쎄 내 얘기를 들어요. 받아놨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거는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다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꾸만 자꾸만 회피하지 말아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거기다 확장을 해 가지고, 주변을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영택 지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택지개발사업을. 그런데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거 외에 저희는 별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다 또 땅을 팔아먹었죠, 일부 1,200평을. 그래 가지고 그 돈도 딴 데로 써버렸어. 그러면서 무슨 공영개발사업을 해요, 어디에. 하나도 말로만 계획만 수립해 놓은 거지.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하면서 무슨 공영개발사업을 하느냐고. 애초에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그대로 그걸 밀고 나가면서 연차적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랬으면 예산도 수립을 해 놔야지. 지금 그 땅 판 돈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제시한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의 별도의 계획이고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과제를 한번 내놓겠다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 기서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태껏 자치경영담당관이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남양주에 경영사업을 그야말로 제 대로 추진을 한다면 활성화 있게 한 5년 동안이고 추진을 했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 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맞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말만 요란하게 떠들었지.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인정합니다, 그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틀을 벗어나 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이주양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개발계획 같은 것도 폭넓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만들었다 없어졌다 만들었다 용역만 줘 가지고 결국은 시비만 낭 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 93쪽에 보면 말이죠. 국립과학관 유치제안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후보지 선정을 진접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1후보지는 소유자가 남양주시인데 이거를 무상제공하고 2후보지는 진접 팔야리 산 32번지인데 이건 경기도 땅이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도유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시, 제1후보지가 남양주시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읍사무소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읍사무소 뒤에 있는 것이 시유지입니까? 약 10만 평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광릉수목원 보존지역이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닙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제외지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외지역이에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의 10만 한 1,000평 정도를 제공해서 하겠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 거죠.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우 리가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제교류에 있어서 자치경영과의 국제교류위원회라고 있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국제교류위원회는 금년도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어졌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폐지됐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국제교류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시 자체에서 그냥 시 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교류 대상국가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랬을 적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같이 교류하 고 있는 도시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더 확대되는 사항이 없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이라든가 또 그 외의 도시하고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결정되면 우리가 대상국가를 추천을 할 적에는 국제화재단이 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국가를 나중 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딴 시군에도 다 없어졌어요, 남양주시만 없어졌어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것이 없어지고요 국제자문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주 조례가 금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자문관은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상당히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단 활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 못하고 있 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국제화라고 했을 적에는 그래도 내부, 집행부만이 아닌 딴 덕망이 있고 또 그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 교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 자체도 없어졌다는 거는 이 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 남양주가 세 군데에 교류를 하고 있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몽골이나 중국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저희가 영국에도 청소년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의 날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계 속해서 공문을 띄우고 참석을 요구해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기 때 문에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너무 남양주시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등한시하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계속해서 저희가 똑같은 식으로다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적극성을 띄지 않은 것 아니지 않느냐고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 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남양주시에서 국제교류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 교류가 된 데가 영국 의 다트포드시예요. 그렇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많은 교류를 하려고 시에서도 거기를 참석을 하고 거기서 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 중단된 이유가 뭐냐? 그쪽에서 호응도가 없는 거냐, 남양주시에서 호응도가 없는 거냐.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도 거기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 까 상주하고 울란바토르시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트포드시에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없어요. 그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또는 지역여건이 우리하 고 반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울란바토르하고는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죠? 교류만 하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우호협력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우호. 우호협력.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교류를 이렇게 활발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 을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서울시하고 맺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서울시하고 맺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그래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자매결연 맺으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호협력을 맺은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여기 뭐 업무추진비도 보니까는 국제교류 관련 간담회, 기념품 구입, 기념품 구입. 그러면 이 기념품은 뭘 구입한 겁니까?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주로 외국 손님들 오셨을 적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하고 또 저희가 나갔을 적에 선물을 좀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런 등등에 썼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몽골에서 온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해 준 거예요, 가지고 나간 거예 요?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그러니까 가지고 나간 것도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준 것도 있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오신 분들한테 준 것도 있고?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다가 그 뒷 장에 보면 84쪽 보면 전부 다 경영정책관련으로 바꿔버렸어.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경영정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외국 관 련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은 막중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소극 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시겠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대진
윤대진자치경영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실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 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전산담당관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11쪽에 보면 말이에요. 명시이월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그래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입니다. 이형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현황은 예산액이 3억3,500만원으로 당초에 지리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액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기간이 2001년 3 월 15일 준공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3억2,000에 당초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기성금 3,210만원을 2000년도에 기이 지급을 했습니다, 12월 2일 날. 그 나머 지 잔액 3억29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3월 15일 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2억2,41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현재 그 당시 상수도 분야가 아직 자료가 제대로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 부분은 빼고 도로부분하고 하수도분야에 대한 사항만 먼저 준공처리를 한 사 항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왕 질문을 한 김에 여기 각종 투자사업계획서에 보면 말이에요. 11 쪽에 종합통신장비 구입을 1억3,000인가 잡아 놓으셨는데 계약의뢰 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 며칠이나 남았는데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11월 10일 날 회계부서에서 조달청에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건데 현재 조달청이 연말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 서 물품을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한 10일경이면 아마 계약이 체결되 어 가지고, 이거는 무슨 공사가 아니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실체 읍면동에 설치되 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17일 경에 저희가 착공일로 12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GIS 2단계 구축은 다 된 겁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는 2단계 구축사업은 현재 상수도 분야 160㎞에 대한 것만 아직 완비가 안 되고 2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분야하고 도로 분야는 완료가 준공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태
여운태위원
상수도분야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상수도 분야는 자료가 아직... 저희가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보완, 당초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시설물이 자 료가 넘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도 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고 활성화대책도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촉구를 해서 보내 줬습니다마는 자료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저희도 쓸데 없는, 부 실한 자료 가지고 구축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완비는 못 했습니다. 다음에 수치지 형도 제작건은 시가화 연계지역이라고 그래서 저희 당초에 분야별로 이렇게 몇 개 읍 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연계부분에 대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 연계부분에 대한 사항을 아직까지 못 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미흡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걸 올 2002년도 1월 20일경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언제까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2002년 1월 20일 준공일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원래 그 계획 자체도 내년도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네. 사업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항공촬영이라든가 도로측량이라든가 일 정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시설물조사비 DB구축 쪽은 다 됐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DB구축은 다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다 됐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DB구축은 다 됐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117페이지 핸디오피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핸디오피스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시장님까지 전자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핸디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문제점은 저희가 이번에 11월 1일부터 시장님까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핸디오피스의 결점입니다마는 무슨 회계서류라든가 아니면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전자결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설계도서 같은 거.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첨부물 같은 걸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려면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그런 거는 못 하고 그거 제한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또 그 사항을 첨부물로 덧붙임으로 해서 전자결재를 하되 만 약에 필요시에는 그 서류를 들고가서라도 보여드리고 결재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를 해 가지고 현재는 10월말 현재 53%까지 지금 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그래서 저희 목표가 올해 안에 80%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목표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은 인력 감축이라든지 시간의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시간이 남아요.
운태
여운태위원
활용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절약이 있고 또 전자결재를 하면서 보안이라든지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보안 같은 거는 다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대면결재를 하면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할 수 있는
운태
여운태위원
상황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그래서 그때는 불러서 보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의 그거의 핸디오피스에 대한 활용하는 의미가 없지, 다시 부르면.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따금씩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장점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장점으로는 저게 있어요. 그거는 결재하는 사람이 꾀를 필 수?br>?없다. 왜? 결재 올라온 시간 결재한 시간이 딱 초까지 찍히기 때문에 왜 홀딩이 됐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저거인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본인이 질문한 의도는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효과는, 효과는 시간절약, 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고 문제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안이라든 가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황설명을 자세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상황설명 그런.
운태
여운태위원
제 얘기는 향후 개선방향이라든가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겠 다는 나름대로의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둔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점 점 하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대비되는 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 좋은 점에 대해서 모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시스템의 용량이 이 문서라는 건 앞으로 서류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계속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의 분류를 제대로 안 해 하?적에, 프로그램이 우리 같은 경우에 지 금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서류다 그러면 서류의 제목만 보고 그걸 분류해서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아직 프로그램이 완벽한 구현을 못 해 놨기 때문 에 파일이 분류되는데 찾는데 조금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간이 좀 오?br>?간다. 핸디의 불편사항이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또 용량이 계속 증대됨으로 인해서 시스템 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예산문제도 뒤따른 게 있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애초에 용량을 업그레드 시킨 걸로 하면 되잖아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 시 단위에서 과장님선 시험을 하다가 국장님 선 까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용량문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 단체 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당장 11월 1일 날 활성화시키기 전부 터 문서 수가,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용량부족을 느꼈고 금번 2002년도에 서버라 든가 이런 것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여 위원님 그거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거만 예산이 승인되면 그렇게 큰 저거는 없을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선하 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지금 진행상의 저거는 없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담당관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116쪽에도 용역발주현황에서 지리정보시스템 2단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 주를 지금 해 놨죠?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남양주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아무래도, 이건 1단계인 모양인데 99년도에 발주를 한 건데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관해서는 발주를 했었죠?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네. 도로분야도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하수도나 상수도가 지하시설물을 부실하게 작성해 가지고서 그 공무원이 징계 먹은 게 있죠? 올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상수도, 상수도.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이 지적된 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됐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분야하고 상수도분야는 지금 도로분야는 완료가 됐 고요 도로의 가로수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오차간격은 다시 재조사해서 저희 수록된 자료에 정확한 DB를 구축했고요, 상수분야는 현재 계속적으로 업체에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분야가 조금 미흡한 기반은 지금 재촉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원에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 상태이 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감독을 하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단 순하게 기계를 바꾸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 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부실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부실하게 된 이유는 당초?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작성된 캐드상은 재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 같은 경우에 도에서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측량비를 저희가 또 재측량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DB구축을 해 놓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에서 그 오차율이라는 게 지 하시설물이라는 게 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 은 감사원에서도 너무 좁다 이거 좀 늘려야겠다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해 가지 고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표준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거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받는 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공사는 수도과나 또 치수과에서 그걸 한 겁니까? 정보담당관실에 서 이걸 한 겁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거기서 용역발주 해서 공사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술만 제공해 준 거예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네. 저희들이 도면만 가지고 거기서 평가심사된 도면만 가지고 DB구축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을 해 줄 적에 애초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의 화근이 결국은 정보담 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받는 서류를 가지고 믿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측량해야겠다라는 재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실제 담당 부서에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성과심사를 받아라, 대한측량협회로부터.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주면 정확한 자료를 우리는 입 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절차상에서 그렇게 정확도를 유지시킨다고는 했는데 좀 잘못된 사항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 도면을 만들었겠는데.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용역을 줘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용역을 줄 적에 검토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검토라기보다는 측량절차에 대해서 업자를 갖다가 어떤 기법, 측량기법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업자하고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에서. 확인을 못 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지하에 있는 민방공 훈련장 기지국 있죠? 그 기지국 설치는 완료됐습 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그거 다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끝났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2청사 안의 구내통신 절차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담당관
네, 다 끝났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다 끝났습니까. 네,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 행정사 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