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호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같이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전체 예산규모 2,837억 6,147만 9,000원을 승인하며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437억 8,592만 7,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7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2,837억 6,147만 9,000원으로 승인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회계년도를 감안하셔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 문화재(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하였고 관계기관의 질의회신 등으로 조사결과안의 채택이 지연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인창동 산2-150외 4필지상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의 건과 인창동 78-2외에 2필지 토사채취행위허가의 건을 대상으로 허가서류 검토와 현장확인과 함께 증인, 참고인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심문으로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와 토지주가 증인출석에 불응하여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심문을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재경관 훼손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1999년 12월 28일 인창동 산 2-150외 4필지상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2001년 5월 7일 인창동 78-2번지 외 2필지상 토사채취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지는 사적 제193호인 동구릉과 인접한 토지로서 골프연습장이 건축되거나 토사를 채취하여 현상이 변경될 때에는 문화재의 경관이 훼손되고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미비된 시기에 행하였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관련 실·과의 합작 형태의 불법행위로서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로 첫째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시 형질변경 소관부서인 도시행정과에서 해당 토지상 군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군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건축주와 관할 부대장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1999년 12월 28일 건축허가 하여 4일 후인 2000년 1월 1일부터 면제가 폐지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할 수 없게 된 사실로서 동 건축주인 이덕인과 토지주인 임석춘이 각각 1,500만원씩 구리시민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시공 후 706.51평방미터의 위법한 증축 사실이 있었음에도 2000년 7월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적발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수차 현장을 방문하고도 그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둘째, 토사채취행위가 이루어진 인창동 78-2, 산2-81, 산2-82 등 3필지는 골프연습장 건축주 가족 소유의 토지로서 동구릉의 우측 산자락 세칭 우백호라 함에 해당되는 능원 조형상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교통의 편리성 등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상에 예식장의 건립, 시도 등 대지 또는 잡종지화로 인한 문화재의 경관훼손 우려가 있어 왔음에도 이를 보호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토지상에 소재한 군사시설물을 이전설치하여 주고 다량의 토사채취행위 1만 7,000평방미터를 한 것은 토지주가 본 토지를 대지화 또는 잡종지화 하기 위하여 토지주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위를 구리시의 재정부담으로 대행하여 주었다는 의혹을 불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활동한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김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리시의 상징 문화재이자 국가문화재인 동구릉 주변의 경관훼손에 대하여 경각심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본 사안은 물론 차제에는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행기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안인 만큼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결과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출산휴가가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로 변경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김유현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목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신설조항으로서 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안이 8조2항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거기 대상되는 부동산이랑 문화재가 지금 파악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조항으로서 현재 확정된 대상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는 지금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에서 원칙적으로 50년을 경과한 문화재 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나라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 이러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들이 문화재관리청의 심사에 의해서 지정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