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광득
안광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백완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세무2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대문, 김희선의원께서 종합토지세를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15시에 회의를 하고 17시에 회의를 하고 내일 11시에 전략회의를 하는 준비를 우리 세무1 박종범 담당주사가 전부 이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걸 대응하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박종범 세무1담당주사만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감사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업무 담당이시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종토세 담당
윤정희위원
종토세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가 대답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아니 종토세는 부과한 거하고 받아들인 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 별 문제없을 것 같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가 그건 차질 없이 감사는 수행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종토세부터 관계되는 것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가면 되잖아.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과장께서는 자리 지키시고 답을 하실 수 있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얘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리고 국장께서는 박종범팀장께서 몇 시에서 나가시면 되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나가서 준비를, 회의가 연달아서 세 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전부 회의준비가 다 각각 다른 회의입니다. 그래서 박종범주사가 없으면 여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아니 몇 시까지 나가시면 되냐 이말이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나가야 됩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 그런데 종토세에 대해서 먼저 한 10분이고 물어보고 나가면 되잖아. 중요한 거 물어보고 담당이 없다고 그러면
광득
안광득위원장
과장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으면 책임과장이 있으니까 과장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태운
강태운위원
과장은 몰라요. 담당이 알지
윤정희위원
종토세 먼저 하고 한 5분이나 10분만 하고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종범팀장한테 한 10분동안 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종토세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다든가 하실 분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강태운위원 말씀해 주세요.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종토세 담당계장이 바쁘시다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그린벨트 종토세에, 종토세내에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세를 원칙적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내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세곡동 지역에49명을 도로 환수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전 것은 전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그 그린벨트 내에 종토세, 종토세 내에 도시계획세 부과된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그린벨트 내에 종토세 그 중에 도시계획세가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해당되는 게 뭐냐 했더니 그린벨트 내에 점포나 상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도 도시계획세가 해당된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의원된 그 해부터 98, 99년도에도 그린벨트 내에 종토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안 했어요. 세법이라는 게 국가의 근간인데 어느 담당이 바뀜으로써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했고 전임자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거는 전임자의 사항이지 나 사항은 아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법 조항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강태운위원 말씀외에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을 우선 받겠습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아니 답을 한번에 하실 수 있도록
윤정희위원
다른 것도 종토세 관련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데 15p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변동추이와 적용비율 변동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 경제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요즈음에 모든 공과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종토세 마저 따라서 이렇게 오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2001년도에 27%미만으로 부과를 하다가 지금은 37%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여기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체납 많은 분들이 유흥업소거든요. 해마다 보면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종토세 체납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종토세만 물어보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종토세만
기정
김기정위원
종토세도 보면 대기업체 보면 액수가 단위가 높은 거는 나름대로 회사가 좀큰 회사들인데 이 체납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마다 이게 제일 문제되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약 한 1,000억 된다는 걸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 체납액을어떻게 해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또 그 동안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체납관계는 나중에 체납정리 부분에 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나머지는 과장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세무1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 직과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세무1업무담당주사
세무1과 세무1팀장 박종범입니다. 우선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은 담당자에 따라서 바뀌는게 아니고 적용을 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그린벨트지역내에는 도시계획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조치를 하는 데까지 했는데 그게 안된 사항은 별도로 다시 찾아 가지고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또 다른, 윤정희위원!
종범
박종범세무1업무담당주사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 과표산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시지가를 표본적으로 놓으면 작년까지는 단계를 5단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뭐 100에서 200, 300에서 400 놓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표본을 산출한 다음에 그 자체를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2001년 같은 경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공시지가 폭을. 그러다보니까 토지가 낮은 쪽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본을, 표본을 산출한 그 상태 그러니까 강남구에 표본이 되는 그 34. 7%를 기준을 잡아서 그 이하에 너무 낮춘 것은 4단계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올렸고 너무 높은 것은 끄집어 내렸습니다. 이 자체는 앞으로 공시지가 체계가 죄송합니다. 토지과표 자체가 공시지가 전체를 적용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이 4단계가 다시 3단계로 떨어지면서 자꾸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폭을 자꾸 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27%, 37%가 있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평균이 98% 이상이 지금 34. 7%로 현실화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강남이 원체 지가가 높기 때문에 담세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토세 논리도 그런 쪽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강태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국장님한테.
광득
안광득위원장
계장님한테만 우선 해 주시죠.
태운
강태운위원
계장님한테, 세법이라는게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잘못 징수했기 때문에 환불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 마냥 반복되는데 우리 주위를 환기시켜서 내년부터는 절대 다시 받았다 환불해 주는 그런 게 없게끔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몇 건이나 얼마나 잘못 징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줬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팀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고액체납자 있죠. 2001년 10월 31일 여기 자료가 나온 것이 수납일이 11월 30일까지 있는데 10월말까지 체납되기까지 체납자 명단 좀 주세요. 고액체납자
광득
안광득위원장
네. 됐습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얼마, 얼마 이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1,000만원 이상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1,000만원 이상, 종토세만 체납자 명단 말씀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종토세하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유흥업소 있죠. 지방세 중과 대상 체납자, 이게 체납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제대로 수납이 되는지 대상자가 없단 말이예요.
윤정희위원
그 명단 달라고 그래요.
기정
김기정위원
명단 좀 주세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너무나 우리가 보기 편하게 아주 선명하게 조그만 글씨까지 다 보이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행정의 질이 우수하고 높아졌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밤늦도록 세무1과, 세무2과 이거를 살펴 보면서요. 꼭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신데요. 지금 자료 내주신 재무국 자료 3번에 말이예요. 페이지가 16p부터 봐 주시면요. 2000년도 예산 추산정리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무2과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참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검토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감사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1년동안 우리는 사실 이 감사기간이요. 2000년 6월부터 1년6개월분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대 제목이 예산추산정리부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7년만에 감사기록부에서 예산추산정리부라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무2과에서 얘기한 대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라고 그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하고 잔액이 얼마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요. 예산 추산액을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재무국장님! 어떻게 예산추산정리부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추산해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크게 어디서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예산추리부라고 해서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지금 이게 51p까지 무려 40p에 달하는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목이 예산추리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추산액이라는 것이 혹시나 징수 결정액인지 아니면 지금 이거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신건지 아니면 이 집행내역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게 어디있어요. 예산추리부라는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예산추산정리부라는 것은 예산을 추산해 가지고 이 예정의, 예정된 그런 추산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 우리 이제 각 과에서 예산을 쓰고 나면 이게 얼마를 썼다, 나머지는 얼마다 하는 그런 정리부가 추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계해서 예상해서 했다는 그런 정리부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국장님 통할권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뭔가 봐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 알아 들을 수있는 내용을 내 놔야지요. 예산 배정액까지 이만큼 예산 배정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집행내역이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잔액이라고 해 주시는 거는 집행결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지금 추산해서 뭐 결정해 낸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저기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이렇게 우리가 봐서 알기 어렵게 내 줍니까? 무슨 뭐 지금 우리가 단어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지출부 집행내역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뭘 추산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추계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보다는 추산부가 오히려 최종적인 장부가 됩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오히려 더 정확한 이게 장부가 됩니다. 추계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을 쓰고 나면 세무1과에서는 추산정리부를 제출했고
윤정희위원
이거는요. 각 과에서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세무1과에서 5월달에 우편료는 얼마 쓰고, 공공요금은 얼마 내고, 급량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지 각 과에서 들어온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로 생각이 돼요. 각 과에서 들어온 게 공공요금이 1만9,000원 밖에 안됩니까? 이거 얘기가 안되는 거잖아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세무1과 내용입니다. 세무1과
윤정희위원
세무1과만 하는 거잖아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세무1과 겁니다. 세무1과가 예산을 오늘은 얼마 쓰고 내일은 얼마 쓰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다 그런 장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뭐 추계하고 예상한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요. 우리는 지금 현재로써는 추산정리부라는 거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예요. 아직까지 감사자료 내놓은 중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한번 뒤져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는 전부 추산정리부라고 예산 하나의 사용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될 장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세무2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왜 세무2과에서는 그럼 추산정리부로 안하고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뭔가 같은 통할권 안에 있는데서 내놓으면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가는게 뭐가 나와야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건 집행내역을 요구했어요. 집행내역을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제가 그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윤정희위원
예.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이게 추산정리부라는 것이 여기 보신대로 2000년 6월분 세무1과의 일상경비 지출하지 않습니까? 지출, 예를 들어서 387만원을 지출 할려면 과에서 이제 내부품의를 만듭니다. 과에서
윤정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건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과에서 내부품의를 받을 때에 서무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종토세 담당팀에서 내부품의를 받아서 서무한테 가서 추산을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돈을 이만큼 지출을 하겠다. 이 추산을 받는 액이 이거고 이 추산을 받아서 경리파트인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경리파트에 가면 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단가가 틀리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추산한 거하고 경리파트에서 나간 돈 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리파트에 넘어가기 전에 과 내에서 예산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추산부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잠깐만요. 우리 저기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로 하고요. 재무건설위원장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산추산정리부를 요구 했습니까? 예산 집행내역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국장이나 과장님 얘기를 빌려보면 지금 저 우리 윤정희위원과 내용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 칭호가 추산, 추산이다 하는 거는 우리 위원께서는 그 추측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걸로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윤정희위원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무위원들이 저기 재무위원회에 요청할 때에 무엇을 저쪽에다 자료달라고 요청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추산정리부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지출 내역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달라고 그런 게 뭐냐고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경상비 지출내역을 달라고 그랬죠.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상비 지출내역을 우리가 원한대로 줬으면 된다 이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경상비 지출내역을 살피시기 위해서 이걸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출원인행위 장부나 그 추산정리부나 거의 그 계산에는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그러면요. 지금 계속 같다고 그러시면 같다는 거로 인정을 하고 제가 질의하겠어요. 24p 한번 봐 보세요. 거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자, 이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 6월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추산액이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배정액은 450만원에다가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 잔액은 지금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추산된 게 300만원인데 왜 예산배정은 450만원 합니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예산은 600만원으로 우리가 세워놨고요. 그거는 어떤 걸 뭘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추산액하고 예산배정액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추산액은 300만원인데 예산배정액은 450만원이라고요. 그게 무슨 논리에서 450만원 나온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게 예산액이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600만원을 처음부터 세무1과에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 450만원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450만원을 우선 배정했는데 예산추산액은 300만원이잖아요. 아까 지금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런 거를 각 팀에서 이렇게 추산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한다 하셨는데 아, 왜 추산은 300만원으로 했는데 왜 배정은 450만원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설명하신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 맞죠. 예산액이 먼저 예산액이 서죠. 그러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선 450만원까지는 써도 좋다하는 걸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과에서. 그럼 그 중에서 추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추산을 하고 지금 그 50만원을
윤정희위원
저기 국장님 그런 답변 갖고는 저하고 얘기가 안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p 보면 과오납환부금 처리내역에 시세 3,273건과 구세 1,099건 모두 4,372건이라는 많은 이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나오며 특히 주민세가 1,105건으로 제일 많은 과오납인데 주민세가 특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세목별로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민세가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주민세 중에 소득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이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를 하면 그 10%를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로서 신고납부를 받는 건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했다가 경정 내지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는 양도 차액이 있다 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가양도 차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소득세가 세무서에서 경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주민세도 경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정된 만큼 과오납으로 환불이 나가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보면 바로 그전에 항상 구에서 감사 전에 인사 이동을 해 가지고 그 일한 분하고 지금 답변하는 분을 전연 다른 분으로 모셔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면이 많은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맨 처음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저기 무슨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서울시로부터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면 서울시 암행감사반에서 추석 전에 강남구 세무1과 최모과장의 100만원 상당 금품수수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남구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라. 이게 서울시 인터넷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된 것 까지야 세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대답할 이유가 없고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세무1과장 자리쯤 되면 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량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100만원씩을 금품수수가 이게 사실이었는지 또 그때 상황이 왜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받을, 받아서 뭐 해결해 줄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이 우선 종합적으로다 설명하세요. 그거 좀 설명해요. 이거는 편지 온 거에 대한 의심하는 거 설명해 주시라는 거고 질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10p 보면 그 저기 종합토지세 감면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제가 거기를 쭉 열심히 봤는데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이걸로 봐서는, 뭐 때문에 이분이 감면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면받는 조건이 뭐 때문인지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 저기 벤처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으로 봐도 다우기술, 미래에셋, 메디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거의 좀 안 좋은 기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벤처 여러 가지 여러 벤처 뭐 몇 천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다 좋지 않은 벤처들만 우리가 감면해 준 이유가 뭔지 그걸 좀 그 당시 감면해 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번에 청담동 66-4 정인순 이 사람은 왜 감면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청담공원 내에서 해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청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운동시설로 이 사람이 감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현장에 가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호화판 골프연습장인 거는 물론이고 그 비용도 이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 집이예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에서 호화판으로 해서 경치 좋아서 비싸게 받아서 이익 받고 나라에서 공원이라서 거기에서 골프연습장 했다고 또 체육시설이라고 이익받고 아니 이 사람은 특혜 구민입니까?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유별히 특혜준 이유는 뭡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또 1,000만원 갖고 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몇 년 동안 80, 내가 알기로 95년부터 개장하는데 그 때부터 계속 감면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을 감면 합니까? 돈 받는 골프장에 감면할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하면 제가 따로 이거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운동시설이라는 게 거기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줘야지 감면을 해 주지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골프장에 무슨 감면을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주고
윤정희위원
그거 몇 p에요?
박춘호위원
10p에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7, 8년째 뭐하러 이 사람을 계속 감면을 해 줍니까?
윤정희위원
법적 근거를 대면 되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더군다나 또 29번에 대치동 598-3 김보정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한티공원에 자투리 땅 있는 사람이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한티공원에 그 옆에 땅과 비교할 적에 무려 3배의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당 1,500만원에, 그러면 언제는 1,500만원에 그게 저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지만 그 위치가 길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상가 지역하고 돈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평당 1,500만원씩 이 사람이 항의까지 해서 우리구에서 꼼짝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사람 나머지 땅 다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한테 42억이라는 구세가 우리의 혈세가 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계속 여기에서 그 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그 공원부지를 쓴다고 감면 혜택 줄때는 언제고 언제는 이 사람의 주장이 그 길거리에 있다고 도시계획으로 자기는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 행정소송까지 세 번 한 사람이예요. 그렇다고 돈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도 몇 년째 이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정희위원
그거 몇 번이지?
박춘호위원
10p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두 개만 일단 대답해 주세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세무1과 최모과장 금품수수 관련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무관련 업무에서 재량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관련 업무는 전형적인 공행정으로써 직원들이 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성격으로 전혀 재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같이 근무하는 동안은 직원들이 재량을 부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면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이상으로 저 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청담동 56-4 정인순 골프연습장은 제가 위생과에 근무할 때도 음식업소로 해서 약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대치2동 한티공원 관련 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자세한 내용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내일은 회의가 있고 모래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세무체납에 관한 게 세무2과죠? 체납액에 대한 전체적인 것, 세무2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체납이 세무1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부동산 취 등록세는 세무1과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세무2과에서 부과징수 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세무2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그런 관리는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 보게 되면 1996년도에 101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265억으로 늘어났어요. 2. 6배가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00년도에는 89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30. 7% 정도를 받아들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89억을 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세무1,2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포상금하고 보상금도 많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특수 노력에 의해서 그 체납액을 얼마나 세무1,2과에서 더 받아들였는지 혹시 총액 나오신 것 있으면 발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먼저 2001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세무1,2과 합해서 155억9,800만원을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몇 %나 더 받아들인 거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2000년 9월말하고 비교했을 때 시세, 구세 전체 합쳐서는 2,000만원이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2,000만원을 징수를 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 구세를 나누어 보면 구세가 2000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32억8,600만원을 징수했는데 2001년 9월말 기준으로는 40억9,900만원을 징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억1,300만원 약 25%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2000년에 비해서 25%를 더 징수해 들인 거네요.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2과를 총괄해서 질의할 수 있는 거죠?
광득
안광득위원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송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왔는데 개포2동 4단지 418동 406호, 또 418동 305호 여기가 이 사람들이 부부가 직장인이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들이 송달할 때는 아마 늦게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는 걸로 전달이 됐는데 현재는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두 사람이 직장인이라든지 자식들이 커 가지고 학원에 간다든지 그럼 집이 비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송달이 안돼서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산정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재무국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물론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그러겠지만 이 사람들은 등기로 가는지, 등기로 갑니까? 등기속달 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동차세도 그렇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송달방법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공무원 산하 조직 통반조직을 포함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들고 가서 교부를 하든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로 송달하다 보면 주간에 부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송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반송돼 온 건을 보통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그 전에 등기로 보내는 과정에서 정말로 못 받았다 하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아니고 가산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고 그럼 원금 상태만 부과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다시 우리가 수시분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등기를 받지 못했을 때 다시 일반 우표로 간 다음에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못 받았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배달증명을 우체국에서 떼 가지고 받았다라는 게 증빙이 되지 않는 한은 가산금없이 원금으로 다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결국에는 등기우편으로 간 것이 못 받았으니까 다시 반환해 올 것 아닙니까? 돌아서. 그럼 그거가지고 인정을 하나요? 못 받았다는 것을, 일반우표로 갔다는 것은 일단은 거기 자기 동 호수에 꽂으니까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난처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를 과세 관청이 입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등기로 보낸 경우에는 우체국에 가면 배달증명을 뗄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배달증명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배달증명 신청을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배달은 이미 일반우편이니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죠. 배달증명은 등기로 간 경우에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등기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할 때 우체국에 가서 배달증명을 뗐는데 배달됐다는 증빙이 없으면 못 받은 걸로 간주를 해서 가산금 없이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에 진정민원을 봤을 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정당 과세된 체납지방세 가산금 탕감 불가라고 했습니다. 인용불가로, 이 사람은 취득세 부과 가산금 탕감 요청인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가산금을 받지 않은 예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등기가 지금 건당 얼마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건당 1,170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참고만 하십시오. 제안 뿐이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 전보가 축하전보라든지 보냈을 때에는 전화국에서 확인해서 보내면1,500원이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다가 접수해 버리면 1,000원입니다. 등기로 바로 그 사람손에다 축전을 보내줘 버려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건 밤이라도 간답디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가산금은 가산 안한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번호판 영치 보조용역 세무2과에서 하셨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7p에 보시면 그 용역내용이 되어 있어요. 7p에 세무2과에 8번 되어있죠? 그게 세무2과 거죠. 그 뒤에 기술용역계약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동사무소 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업무량이 많아서 그걸 떼러 못 다니니까 직원 1명에 용역회사 직원 3명을 붙여서 했는데 그걸 2001년 8월 한 달 동안 하고 지금 현재는 끝났다 라기 보다는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서 또 해야 그 사람들
박춘호위원
그럼 이 계약은 지금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앞으로 더 할게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걸로 끝난 겁니다. 내년 예산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6일부터 44일 한 건데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걸 계약할 적에 지금소요예산액을 얼마를 주었습니까? 2,800만원 주었죠? 2,800만원. 그렇죠? 아니에요? 인건비로 7-4에 보세요. 2,822만4,000원 그거 아닙니까? 아웃소싱 한 것.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것은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내지 40일 정도 우리가 26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1개 동을 한 2일 정도 한다, 어떤 동은 하루정도 한다 해서 한 40일 정도 할 때 하루에 몇 대 정도 뗄 수 있겠다 그리고 몇 대 정도 떼면 얼마 정도 평균 체납징수가 될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냐고요? 아까 끝났다면서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박춘호위원
이 용역이 끝났느냐고요, 과장님!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준공이 2001년 12월 31일이고요.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안 끝났느냐고요. 아까 끝났다면서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8월 40일 동안 한 달 해서 그 용역 자체가 끝났다기 보다는 번호판 영치업무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영치업무 자체의 용역 주셨잖아요. 용역 주셨는데 이 3,120만원에서 용역 실제 준 것은 2,822만원 준 것 같애요. 내가 서류상 보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건 준공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 계약을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그러면 이걸로 돈줘 가지고 일한 것은 뭡니까? 계약금이 전체 액은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계약금액 전체가 2,822만4,000원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번호판을 떼 왔는데 계약을 할 때 실제 번호판 떼온 것 중에서 찾아갈 것 아닙니까? 체납액을 내고, 그 징수된 금액의 1. 5%를 주는 거니까 이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준공처리해서 나간 금액은 이중에 몇 십% 밖에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 여기를 보면 이게 체납차량 영치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용역을 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써 가지고 좀 돈을 더 많이 하자는 것 아니에요? 대수를 많이 일을 하고 금액을 안 받은 것 돈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이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남같은 경우에는 타 구처럼 세무1,2과 직원이 하루에 몇 명씩 나가서 뗄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세무2과 직원 1명에 용역회사 직원 3명을 붙여가지고 4명이 40일 동안 우리 강남구 관내전 지역을 돌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했습니다. 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 우리가 영치실적을 7p 보시면 748대를 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구 차량이 544대, 타 구 차량이274대를 뗐는데 이 중에서 떼 왔다고 돈을 다 내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징수실적이 있는데 총 452대를 찾아가고 징수된 금액이 2억5,861만4,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2억5,800만원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더 징수가 늘어난 거지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2억5,000만원 징수는 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징수 효과는 여기기대효과 보면 2억이 아니고 지금 20억이라고 20억, 20억을 기대효과 하고 용역을 주었거든요. 이것을 7-3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20억을 했는데 지금 기대효과는 20억을 징수할려고 했는데 지금 2억을 더 징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2억 징수해 가지고 용역비 또 몇 천만원 주고 이게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계속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용역비를 몇 천만원 준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받아놓고 징수가 2억5,800이 됐으니까 그 징수된 금액의 1. 5%를
박춘호위원
또 준다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또 주는 게 아니죠. 1. 5%만 주는 거죠.
박춘호위원
1. 5% 주면 그럼 이것은 뭐에요. 기대효과에 왜 20억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기대효과를 우리가 방침을 잡을 때는 우리가 총 자동차 체납 대수가 5만대 정도 됩니다, 강남에. 그래서 5만대의 10%정도는 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 말이 안되지. 이런 뻥튀기로 해 가지고 예산받고 아웃소싱 하고 그래야 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뻥튀기가 아니고 우리가 5만대가 체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는 뗄 수 있겠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체납 5만대 중에서 약 한 41%는 법인차량입니다. 법인차량들이 실제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강남에 적을 두고 있지만 이 차들이 대포차나 아니면 실제로는 채권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징수불가능한 걸로 우리가 이 번호판 영치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를 알게 된겁니다. 그 전에는
박춘호위원
그럼 그 전에는 몰랐다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우리가 번호판 영치 작업을 안해 봤으니까
박춘호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업무 안해 봤습니까? 세무2과에서 안 했느냐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작업은 동에서 했죠?
박춘호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동에서 해도 세무2과 담당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본 걸 가지고 직원 1명하고
박춘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번호판 영치는 동에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할 직원, 인력이 없으니까 안해본 거에서 10%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20억은 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20억을, 실제로 해 보니까 2억을 지금 44일 동안 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건 이제 우리가 업체하고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분명히 2억5,000만원을 새로 징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그 3명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예상할때는 이 3명이 30대씩 하루에 합치면 90대 내지 100대를 뗄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도 받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그 일부 조금 중산층 이하가 사는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박춘호위원
결과적으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웃소싱하면서 다시 수정을 하던지 현실성있게 계획을 하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걸 반영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뻥튀기 하는 예산 하지 말고 무슨 20억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20억을 해놓고 기껏 해 봐야 2억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수정하시라고, 수정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한 가지만 더, 이것을 왜 우편요금에서 사용을 했죠. 7-3을 보면, 왜 우편요금에서 사용을 했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완전히 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무2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게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우편요금에서
박춘호위원
예산전용 하신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편요금으로 쓰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죠. 2002년부터는 이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로 예산을 짜라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 보면 월마다 직원들의 현지조사여비가 있습니다. 그 월마다 5,160만원 맞습니까? 세무2과장님!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몇 페이지 할 것 없이 지금 이것은 8-12를 펼쳤는데요. 거기 보면 달마다 조사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달에 5,160만원입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 예산 현액 전체 1년 예산이고요. 월마다 4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월마다 400만원입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 맞습니까? 아니 세무2과장님은 지금 그게 현지조사여비가 세무1과에서는 특정업무 수행활동이 아니에요? 틀린 겁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세무2과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세부내역이 나왔을 때 보니까 이것이 어떤 출장여비인데 상당히 급여성 내지는 판공비조로 쓰였다. 말하자면 이렇게 레귤러하게 이걸 잘라서 출장을 안간 공무원도 마치 간 것 같이 다 돼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6월 이후가 지금 감사대상이 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출장여비가 실비 보존되지 않고 판공비조로 일단 다 집행한 걸로 말하자면 급여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무2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 세무2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강남구청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급여나 판공비조로 쓰도록 하는 게 전 공무원들의 행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여비규정이 바뀐 적 있습니까? 개정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여비규정 바뀐 적 없습니까? 국장님! 강남구 여비규정 바뀐 적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현지조사해서 여비는 달달이 400만원 지출했다고 나와있는데 사실 세무과 직원이 뭐를 조사하러 다니는지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조사 다니는 것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세무1과에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는. 무슨 특정업무를 하는데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명칭이 특정업무고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세무수당이라고 나갑니다. 8만원씩이요.
윤정희위원
세무수당이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사활동하고 또 다른 거네요. 수당이면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왜 활동비로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급여나 판공비조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거라고요, 결산검사에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그게 수당이라면 인건비에 들어가야지 왜 여기 따로 책정될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저기 세무1, 2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특정업무활동은 무엇이며 거기 아까 말씀하신 현지조사는 무엇을 현지조사 했다고 하시는지 지금 그것을 강남구 말고 다른 데도 다 그런 거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정당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어느 건물 몇 건입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이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가 총괄을 해 놨는데 각 소관과 실별로 나누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재산임대수입은 아마 이게 총무과 소관 사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래서 물어보는데 세무과장님! 총괄해서 이렇게 취합해 놓으면 취합 받을 적에 어느 건물에서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몽땅 이렇게 합계만 해서 주니까 어떠한 건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물에서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이게 파악이 안됩니다. 그럼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겠고요. 그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나 사용료수입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에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 숙지하고 계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거는 감면조항들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전부 숙지한다는 것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지방세 그러니까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구세, 강남구세 같으면 종토세, 재산세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데 어느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해당 규정에 의해서 조례면 조례 거기에서 전부
이강봉위원
감면조례가 있고 법규가 있는데요. 우리 재무국장 취임하신 지 꽤 됐는데, 그럼 본위원이 어떤 산업단지나 의료시설이나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건축선을 후퇴해서 공용의 도로로 제공한 면적이 있어요. 그 공용의 도로로 제공한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건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모르십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좋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께서 공용의 도로로 제공한 그 도로로 제공한 면적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지금 제가 그거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건축관련법에서 건축하면서 아마 조건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로 봐서 거기에는 면세가 안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그 규정 때문에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관련규정이 없어서 불가합니다. 하고 대답을 받았는데 현재 세무관련자나 법 전문가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 그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반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우리 강남구 관내에 물론 본인이 건축선을 후퇴해서 추가 그러니까 건축면적이라는 게 공공의 용지 공원이나 학교시설이나 공공의 용지로 재척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용적률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300% 상한선인데 뭐 325% 이렇게 25%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도 공공용지로 재척하면 기준용적률 250%지만 25%를 더 받는다든지 28%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보너스면적을 받아요. 그런 경우는 마땅히 그 면적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을 하지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지 못할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대상면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임 재무국장께서는 관련규정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무전문가들 얘기는 가능할 겁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세무1과장님하고 재무국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공공의 용도로 재척을 해 줬기 때문에 공공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통행의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상필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경직된 법의 적용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융통성 있게 법의 적용을 해서 그런 경우는 마땅히 어떤 감면대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공부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장하고 재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당국자들이나 세무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향후에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따지고 할거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재무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거는 오늘 중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오늘 중에 지금 오후까지는, 오후에 이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제가 따질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3,000만원이상 체납자명단을 보면 호텔 뉴월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삼원관광개발, 에메랄드관광호텔 이런 데가 신용정보제공 또 경매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95년 10월달, 96년도, 94년도에 납기인데 지금 오늘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5년 지나면 이게 결손처리가 될텐데 앞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체납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추가 질의할테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시면 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께서 답변해주시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체납징수팀장 정국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 뉴월드 관광호텔은
광득
안광득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99년 4월에 부동산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고 지금 신용정보 상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뉴월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6월에 강제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강제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강제경매 지금 낙찰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현재 잔금이 아직 지급 안되고 제3자한테 낙찰돼서 소유권이 이전돼서 넘어가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이것이 뭐냐하면 99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이 당시에도 압류가 되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진행중인 것은 몇 년 가야 해결이 됩니까?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삼원관광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강제경매로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법원에서 강제 경매되는 시간은 경매 들어갔다가 또 입찰됐다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6월 14일날 낙찰을 제3자가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요. 이 세 가지, 3개 업체만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5년, 6년 여기 보면 98년도 압류 그럼 오늘 현재 한 3년 됐어요. 한 4년째 돼요. 4년씩 가도록 결국 방치돼 있고 압류했다. 소송중이다 뭐 하다 하면 이 많은 돈을 본위원이 지금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게 시간 끌다보면 그냥 결손처리되는 게 아니냐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마냥 끕니까?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채권확보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절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니까 그 우리가 채권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지요? 사업.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고 있지요? 장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내리던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그러면 얼른 입금을 시킬텐데 왜 이거를 안하고 놔두느냐 그겁니다.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영업을 제 생각에는
광득
안광득위원장
팀장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정확히 대시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바짝 대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고지서 발급을 또 했어요. 금년 거를, 이거 매년인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 유흥음식점, 호텔 이분들이 주로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강남구에 그래도 널리 알려진 유흥업소 큰데 또 아니면 관광호텔 그 사람들은 세금안내고 근 10여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세무1과에서 중점적으로 이것만 받으려고 해도 얼마든지 받을텐테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해마다 제가 3년째, 근 4년째 제가 이거만 따지는 겁니다. 해마다 같은 답이에요. 지금 팀장 말씀하신 답이 해마다 나오는 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해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실무계장 답변을 들어보면 채권확보가 돼 있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나 영업장이 정리될 때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등을 광고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경우에 세법을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킬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우리 담당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몇 개 업체만 세무1과 끝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하기를 요청하고요. 또 두번째로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이상원씨 통해서 세 업체, 네 업체를 자료요청 했는데 그거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거 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드리는데 현장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동건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받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방치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주가 바뀌어버리면, 업주가 바뀌어 버리고 아니면 경매가 돼서 경락이 되고 나면 그 채권 금액을 우리가 확보 못해요. 이미 선순위 채권자들에 의해서 나눠먹고나면 모자랍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는 세무에 관련된 사안인데 현 업주가 부실 채무자라고하면 영업수익금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영업수익금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세요.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냥 놔두고서 시효 지나면 시효 결산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업주하고 결탁했다는 어떤 부정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방세 과세하는 부분은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그 소유주하고는 내용이
이강봉위원
아니죠. 뉴월드 호텔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체납된 상태에서 한동안 영업을 했어요. 그럼 소유주가 영업하면 결국 소유주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운영권을 넘겼다 이거 아닙니까? 운영권을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권을 넘길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보증금이 있고 수익금에 대한 어떤 배분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이면상으로라도. 그걸 영업을 정지시키든지 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려는 부실 채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의구심을 사면서 왜 그냥 방치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개인부동산 같으면 압류를 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뉴월드호텔이나 그 엘루이호텔이나 이런 경우에 아주 상습 악성 채무자예요. 그 주인만 바뀌는데 결국 그 주인이 그 주인일 겁니다. 또 거기에는 분명히 폭력배들이 끼어있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폭력배들한테 힘에 달려서 강제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영업정지 시키든지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운영주를 보호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관련 세무 공무원들이 만만한 거는 얼마든지 집행을 해요. 그러나 덩어리가 크고 어떤 그런 힘에 겨운 거는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영업정지시키고 영업수익금 압류하고 그러면 왜 집행이 안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국필
정국필체납특별징수업무담당주사
아직 영업수익금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니까,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2대 때 몇 개 업체가 상습적으로 체납이 돼서 뉴월드관광호텔을 현장을 가자고 우리 제가 재무위원장 할 때 감사 때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지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나중에 위생과를 통해서 확인을 가서 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그 재무과에서 뭐라 하냐면 세무과에서 추후에 바로 수납을, 입금을 시키겠다.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세금이 지금 그냥 있어요, 지금 그 세금이. 2대 때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예요. 이거 받을 의지가 있으면 벌써 받았어요. 그리고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다 많은 액수에요, 지금. 해마다 고지가 된다고 계속 꿇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가면 내가 알기로는 유흥업소나 호텔 측 이런 데, 호텔도 업주는 내요, 또. 웬만한 사람은 이거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 백억대로 가지 않을까봐요 누적되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국장님이 내년에 또 되풀이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내가 본위원이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거냐. 다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다고, 금년에 또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한번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 고질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특단의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영업정지 내지 영업의 수익금까지 우리가 세금으로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적극적인 대안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똑같은 답이었어요. 이게.
박춘호위원
한심하다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정말이지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량한 시민들 말이예요. 구민들 돈 몇 만원, 몇 십만원 되는 거 연체료 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요. 저 국장님 하나약속을 제가 받아야겠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약속은 딱부러지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압류하고 소송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7 8년 돼요. 7 8년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하여간 특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별대책을 세워서 김기정위원님한테 한번 이렇게 제출하도록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요 그 진행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주시고 이게 끝나기 전에 현장을 한두 군데 가 봤으면 좋겠어요. 가 봐야 돼요. 현장을 가게끔 해 주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위원들께서 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보고 아까 자동차세 100건 받느니 재산세 같은 거 하나만 챙겨도 굉장히 세수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 주신데에 2쪽에 진정민원에 대해서, 진정민원에서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의 어떤 과든지 간에 진정이 자꾸 들어오는 걸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힘을 경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재산세 체납 등 압류해제와 관련 조속히 업무처리 요구를 했는데, 인용불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에 대한 배당 요구액 중 배당에서 제외된 금액은 체납세액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애당초 부과를 이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습니까? 이 사람 아마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1차 부과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차가 또 남아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거 설명좀 해 주시죠.
영술
설영술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설영술입니다. 지금 방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신아순씨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1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세금 100원을 부과를 했는데 경매물건에 가가지고요. 저희가 받아온 금액이 80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20원이 남았잖아요. 본인들은 20원 이것도 경매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탕감을 해 줘라.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탕감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20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부과는 다 했는데 다 완납을 안 했다 이거죠.
영술
설영술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머지 놔두고 그런 건이다 이거죠.
영술
설영술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배당을 그러니까 100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80원만 받아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0원은 그대로 체납금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진정민원이 여기에 자료보면 6건밖에 없는데 그 세무1과 부분에서는 여기에 진정민원이 이거 밖에 없습니까?
영술
설영술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을 잘 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그 세무2과에 시 구세 결손 처리 목록표에 보면 여러 가지, 개인들의 결손처리된 거는 개인이 파산을 했든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 때문에 결손처분 하신 것 같은데 그 법인한테 부과됐던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결손처분 됐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들이 간혹 명단에 눈에 띄는데 이거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이 어떤 건지 우리 세무2과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무부주택조합, 유진산업개발 이런, 유진산업개발은 지금도 건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진산업개발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법무부주택조합이나 이런 업체들은 결성이 됐다가 자동소멸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네들이 취득했던 결국은 취득했던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이 있을텐데, 부동산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금 소유권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법집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조합같은 경우에 주택조합장이 법인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주택조합장의 재산이나 그 조합장이 만약 재직하고 있다고 그러면 재직하는 조합장의 급여라도 압류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구세 결손자료를 세무2과에서 종합해서 제출했고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는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고 세무1과에서 시효결손, 불납결손을 하기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이 답변하셔야 겠는데요. 여기 또 하나, 하나 붙이자면 우리 종토세가 과거에 강남에 각 그 문중에 문중 재산으로 있던 것을 종토세 부과를 했는데 문중에서 팔아먹고, 팔아먹고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결손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 그 문중재산이라는 거는 팔아먹었다손 치더라도 그 문중 재산 팔아먹은 거를 분명히 문중 종원들이 나눠 먹었든지 다른 걸로 대토를 했든지, 다른 재산으로 대체를 했든지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추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여기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종교단체도 상당히 있어요. 이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그 분명히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강제 집행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중재산이나 또는 종교재산 같은 거 이런 주요 재산들이 결손처분이 된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효중단 사유에 의해서 시효중단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효기간 시세 5년 시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된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건이, 건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1p 보면 서울특별시 종토세 49만7,250원을 결손처분 했어요, 시효결손으로. 서울특별시는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법인체인데 서울특별시 같은 곳 시효 5년동안 시효지났다고 결손처분하면 됩니까? 그 연번 908번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세무2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2과 단행본으로 나온 시구세 결손처리 목록에 있는 겁니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세 결손처리 목록 908번 서울특별시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그 파악이 안되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그 페이지 지금 연번 552번에 보면 제철화학이라고 있어요. 제철화학, 제철화학은 최근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하다가 법정관리 해제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시효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식적인 시사적인 상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시효만 지났다고 결손처분하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제철화학은 최근에 법정관리가 해제 됐어요.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하고 금융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또 하나 큰 건은 아닌데 대한투자신탁같은 경우에 대한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같은 경우에 현재 법인체로서 상호만 바꿔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대한투자신탁증권이라고, 그런 경우에 법인체에 인수인계 사안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동결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법인체가 뭐 없어졌다고 해서 확인된 그런 거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좀 상식적인 것도 갖고 어떤 결손처분할 거, 안할 거 구별해서 이런 자료상에 지적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관심을 안 갖고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적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네.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무2과장 얘기하신 문중재산이나 종교재단에 대한 결손처분문제는 이거는 너무 안일한 행정조치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동의하세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안되니까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한번 개개 건건을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30초만 할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죠. 세무1과, 세무1과에 여지껏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재산세 감면 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과장님 그러시면 여기에 4-2쪽에 11쪽 자리에 여기 자료 보면 어떤, 10쪽부터 11쪽. 어떤 감면 사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근거 법령을 주세요. 저희한테, 그냥 동료위원들한테 카피를 해서 쭉 주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더 간단하지 이거 마냥 이렇게 책자마냥 됐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런 책자는 필요치 않겠지만 그렇게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식사하고요. 다시 해요. 왜냐하면 할게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료가 이따 오면 그걸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봐서 현장을 나가게 되면 나갈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천 몇 건이 지금 천이 아니라 몇 천 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결국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간 끌다보면 결손처리 되고 하니까 아까도 재삼말씀 드리는데 선의 피해자들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 조금씩 내는 사람 다 내고 고액체납자는 질질 끌다가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거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 자료 주시는대로 이따가 현장을 가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기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날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날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그날 검토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각 사무팀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2001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광득
안광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페이지나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신속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자료 76p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6p. 순서에 보면 93, 94, 95 김화영씨, 김한영씨. 이 세 분 세 건 도곡동 945-10, 도곡동 945-11, 도곡동 951-15 세 건의 그 토지평가 심의위원 참석자하고, 도면, 감액된 이유,자료 그거 좀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시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나오죠?
윤정희위원
그거 몇 번, 몇 번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93, 94, 95.
윤정희위원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84필지 여기에서 유독 그 세 필지만, 다른 거는 감액을 하면서 조금씩 차이나고 별 저거 없었는데 이 세 건은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면하고 예를 든다면 93번에 보면1,560원에서 1,290원, 1560원에서 1,290원, 1,570원에서 1,170원 그 자료 좀 끝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공시지가가 다 내렸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내렸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거는 별 차이가 안나는데 이 세건 만큼은 대폭 줄여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자료되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사업별로 별로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강남구를 통해서 별로 좋지 않은 사건으로 TV에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좀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전 과장님도,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그 골치덩어리인 지금 키오스크를 활용, 활용 실적은 여기 49p에 제가 한번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아졌습니까? 이거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그 때도 이게 전체가 50 몇 개인가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박춘호위원
50 몇 개가 있죠?
윤정희위원
62개.
박춘호위원
예.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남은 1일 평균이라고 마치 한 대에 150 몇 개씩 있는 것 같이 우리를 혼동시키는데 실제는 아마 64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 이거 구체적으로 가르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한두 개 강남구청이나 무슨 등기소 같은데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쓰이지 다른 데서는 거의 안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조사할 때에는, 그 자료가 지금 없네요. 보니까 그 자료 좀 빼다 주시고요. 그 지금 거의 안 쓰고 잠자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 다 욕해요. 세금 많아서 저런 쓸데 없는 거 갖다 장소 차지한다고, 민원에도 굉장히 무인발급기 없애라. 저기 고장났다 뭐 했다 굉장히 뭐가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발급기에 사고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총 61대의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이 무인발급기의 계약조건이 사업자가 4년동안, 4년 이후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한정보라는 데서 사업 운영상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관리가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그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으나 소유권이 지한정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5일날 지한정보측과 협상을 해서 전량 4년 후에 기부채납을 할 거를 금년도 11월 5일날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없는 부분에 있는 장소가 잘못 배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거를 이번에 전부 지하철로 옮기고 그 지하철에다가 민원 발급이 제일 많은 주민등록등본이 나갈 수 있도록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해서 11월 20일부터 전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키오스크 무인증명발급기는 고장률이 없도록 하고 또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량 아웃소싱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뭘 아웃소싱 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운영하는, 관리하는 거요. 우리 직원이 관리를 4 5명이 하고 있는데 5명이 61대를 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5명은 퇴직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5명은 여기 앉아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고 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을 계속 넣어주고, 하여간 현장에 있는 거를 잘 닦고 또 뭐 동전을 넣었는데 잘 나오지 않으면 거기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고장률을 막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한심하네요. 또 돈 들어갈려고, 아웃소싱 해 갖고 또 돈 들어갈려고요. 다 수리하는데도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텐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키오스크61대를 고치는 예산이 도합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인지문인식기가대당 1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타 장소에 있는 거를 지하철로 옮기는데2,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자동차등록이 원본이 발급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4,000여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
한심하네요. 한심해. 알았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 키오스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 진정민원처리 내역에 보니까 5, 6, 7번이 전부 그 무인발급기에서 들어온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4년 후에 있을거를 지금 그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전량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완료까지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100대를 준다고 그랬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선 그거를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100대를 공짜를 준다고 그랬을때에는 자기네들이 그 위에다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100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윤정희위원
광고권을 따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구속이 돼 가지고 광고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광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부 광고 나가고 있어요? 지한에서 광고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광고는 사측 광고기 때문에 통신회사하고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부 지하철에는 광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키오스크에는 광고가 현재 방영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강남구에서는 주장하는 게 11월 5일날 전량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완료 했다 이걸 내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간에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저쪽에다가 광고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했던 건데 저쪽에서 광고행사를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전부 다 내거로 만들고 인신이 몸이 구속돼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도장 찍어라. 이거 우리가 다 운영하겠다한건데 이거는 너무 도덕적으로 안되는 거 아니에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한정보 대표는 이성호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구속됐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현재 구속돼 있고, 제가 그분을 구치소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위임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량 기부채납을 한다. 단, 40대만은 영상방영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상대방 측의 주문이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영상방영 하기로 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거는 애초에서부터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지금 기계에 대해서는 4년 후가 아닌 현 시점에 강남구로 전부를 다 기부채납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저기 우리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201p에 키오스크업무개발에 대해서 지방세 수납과 토지관련 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해 갖고 1억원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프로그램 나왔습니까? 프로그램 1식에 값이 1억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사업계획서에 그 지방세 수납과 토지관련 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비 1억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오스크에는 세금 완납증명까지 발급이 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은 금년 11월 30일까지만 강남구 전역에서만 온라인이 되고 12월부터는 전국으로 온라인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전국으로 온라인하는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망 화일을 오픈시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는 12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수납 및 등록 업무 지속적 발급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된 것이 없고 완납증명만 개발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완납증명은 이미 그 이전에 개발된 거고요. 2001년도 예산 1억을 가져 가면서 지방세 수납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나갔다고요, 확정돼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개발됐냐 이런 얘기죠. 토지관련 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한다고 나갔는데 이게 지금 됐나 묻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안되면 안되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방세 수입완납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 됐어요? 예산 불용 됐냐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잠깐만요.
윤정희위원
그거 프로그램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없어요? 프로그램 개발 안 됐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산 사용한 적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 죽었어요? 그러고, 좋아요. 그거는 그럼 나중에, 나중에 보자고요. 저기요. 그 주신 자료 59p 보면 지가자동화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윤정희위원
지가자동화프로그램 사업이 처음에 예산이 6,670만원을 요구해 갖고 집행이다 돼서 2001년 2월 27일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랬는데 2000년 이거를 다시 또 뭐가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이 또 안을 변경했어요. 뭐가 누락됐다. 뭐가 시점에 잘 안된다. 연도별로 틀리다. 법령이 개정됐다. 이래 가지고 지가조사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램이 또 보완한다라고 해서 7,33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지금 완결이 됐습니까? 거기요. 어디냐면 59p부터 62p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프로그램은 되는 거냐고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지가조사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가자동화시스템 개발은 그 사이에 지가공시법이 바뀌면서 매년 1년마다 지가조사를 하던 걸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세 번을 지가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도 개정이 되고 또 이것이 프로그램이 약간 좀 용량도 약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더 한층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차원 더 높게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 가지고 2월 28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저는 여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가 자동화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얼핏 보기에 따라서는 지가 자동화 프로그램, 아주 근사한 것 같지만 이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예요. 지가라는 게 수시로 변동되고 오늘 땅 사러가니까 500만원 달라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가니까 650만원 달라고 그래요. 지가가 시시때때로 변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지 그것 자체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재무국에서 지적과에서 잘 한다고 해 봅시다. 토지특성이 형질이 변경되고 도로가 변경되고 지가가 수시로 들쭉날쭉 하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이게 완결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6,600만원 들었는데 안돼서 7,730만원 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한 차원 높게 해 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가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가 안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가가 뭐 2년을 바로 갑니까? 3년을 바로 갑니까? 이게 뭐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또는 2년마다, 3년마다 지가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화 프로그램,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글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요. 말씀해 보세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지가조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지가조사 자동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여러 가지 지가가 상향되고 하향되는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 그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가가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현황사진도다 들어가게 해 가지고 담당자가 앉은 자리에서 화면을 보면서 아, 여기는 토지 이용이 상업지구다, 주거지구다, 녹지지구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주상용이다, 상업용이다 이런 내용분리나 또 형질 등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입력을 해가지고 거기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가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 레이어가 변경되니까 강남구 토지정보시스템상 구축된 지가자동조사가 또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지가라는 것은 어디에 그 땅 자체가 나, 얼마짜리 땅이요. 하고 써붙인 것이 아니라 땅을 소유한 사람 마음에 따라서 지가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지가자동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려면 지가 소유자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게 자동화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지가 산출하는 근거는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매년마다 표준지라는 것을 정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있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라든지 법적으로 어떤 과세표준액이라든지 이런 표준지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몰라도 우리가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가기준에는 도달치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왜냐하면 표준지에 의해서 그 표준지와 이 대상토지와의 차이를 산출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또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합니다. 이 가격이 실제로 현 시가나 이 가격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설정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그런 걸 감정평가사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산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실 가격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계장님 말씀은 이해 할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세표준지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초에 가져간 예산 6,670만원하고 두 번째 또 추가로 한 것 7,730만원 예산이 됐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 아니잖아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치 않을 때에는 2001년 지가조사가 필요하고 지가조사 직원이 필요해서 기존 직원 11명에서 7명으로 인원감소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여러 사람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인력도 감축시킬 수 있고 또 출장나가고 이런 그러한 업무를 다른 업무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방침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죽 읽어보니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써 있는데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인식률의 정확도가 70% 수준에서 95%까지 향상된다, 완전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지금 물론 이게 컴퓨터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날 지가도 이걸 사용했고요. 또 내년도 지가도 이걸 사용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9월 1일부터 지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보고하실 때 11월 11일날 KBS에서 방영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본위원도 봤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KBS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인발급기는 애물단지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특히 강남구 구민들이 하는 소리다. 또 일부에서는 본위원이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키오스크 기계 무인발급기는 스트레스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뺄래도 안 빠지니까, 발로 차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기계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첫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성과금에 보면 지난 얘기지만 예산절감액이 대략 4억7,6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을 총 2,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절감이 안된 상태거든요. 주민들한테 도리어 아주 스트레스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과연 있어야 될 건지 그리고 제가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주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저는 이해 못하는게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6,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애물단지에. 그러면 제가 평균 한 번 볼게요. 지난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략 금년도 10월달까지 이게 발급한 것이 5만7,664건인데 이걸 제가 대략 이건 예산심의회 때 한 문제입니다.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산해 보니까 4,525원꼴이에요, 한 통에. 이 돈을 작년도에도 1억2,000을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거 발급해 놓은 것 돈 받지 말고 그냥 떼 주세요. 돈 안 받고 떼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이 혈세를 안 쓰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일 평균 150건, 200건 미만인데 이걸 몇 억씩 2억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내년에 쓸 거며 금년에 또 그 동안에 돈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 애물단지며 스트레스기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어느 주민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기계를 가르키면서 이거 소문나기를 스트레스기래요. 이걸 과연 예산을 들여서 계속 써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한 번 솔직한,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해 보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6일날 KBS에서 무인발급기는 애물단지다 라고 방영이 됐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장소 변경을 할려고 옮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옮기는 중, 옮기다 보면 시스템을 일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 애물단지가 사실상 보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각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호응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나가다 보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1대 있는 키오스크는 강남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 보수하는 비용은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이제 강남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S비용하고 관리비용이 포함되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전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일 발급건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는 12월달쯤 되면 엄청난 호응을 얻으리라고 믿고 있으며 아울러 키오스크는 강남구를 위함 보다도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더 다듬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더 그것도 물어볼게요. 성과금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우리 후임자 분이니까 주무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적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성과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국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2개 기관의 심사과정을 전부다 거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개의 과에서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2개의 위원회에서요. 예산성과금지급위원회가 1차위원회와 2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위원회는 주로 우리 행정내부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차위원회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1차가 구청의 집행부에 그러니까 국장님들인가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국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인사들을 포함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관계법규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4억7,600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그 당시에 키오스크 전체 가격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전체가격, 그러니까 4년 후에 우리 강남구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기 전체의 비용인 걸로 생각됩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5억이 절감 4억7,000만원 절감됐다는 내용은 키오스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예산을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서 전량 무상으로 개발해서 강남구에다가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5억이란 돈이 전량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이47p에 나와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지가자동화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 예산 배정을 받을 때 6,670만원을 받고 2차에 7,330만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토털 1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한다고 해서. 그런데 추가시설을 하기 위한 그 근거로 61p에 보면 관련법 및 지침변경이 있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것이 2000년 4월 28일날 개정됐던 겁니다. 2000년도에. 결국은 우리 강남구청이 전산화, 전산화 참 첨단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느니 뭐니 이런 독려를 받다보니까 조금 한발 뒤로 뺐다가 해도 충분히 우리 행정서비스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텐데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법규가 준비가 아마 4월 28일날 법규가 개정됐으면 이미 입법예고는 그 전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앞뒤를 재지 않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사항,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퍼붓는 사업들이 돼 버려요. 이것은 우리 재무국장님을 대신한 재무과장님이나 지적과장 입장에서 우리가 재무국에 관련된 전산정보과, 지적과가 사실 우리 강남구청에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데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두 분 과장님들이 좀 향후에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아무리 예산성과금이 급하고 그렇다고 해도 구청장이 하라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장이 예산편성할 무렵이 되면 예산사업 발굴하라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독려를 해요. 그런데 강남구청 예산이 사실 좀 타이트 해서 여기 좀 줄여서 저기로 몰아세우고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짜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예산 집어 쓴다는 생각에서 이런 대책없는 예산사업이 설명이 됐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결위원들한테 떼를 쓰다시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받고나서 한 해도 못가서 4 5개월 만에 법규가 개정되는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하고 재무국장을 대신한 재무과장은 향후에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강남구 지적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정말 저는 아직까지 답변을 들어봐도 이렇게 멋진 강남구 홍보요원정말 이렇게 멋진 강남구 직원의 답변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성과금 받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양대 위원회에서 해 줬으니까 이건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우리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관리하고 A/S의 비용은 들지만 키오스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정말 이게 이제는 애물단지가 변화돼 가지고 보물단지로 갈 것이다. 좋습니다. 다 인정할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일중요한 것은 공무원이건 개인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보다도 앞서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요. 이 사람은 지금 100대를 강남구에 해준대다 못해 주고 62대를 강남구에다 해 주고 자기는 돈의, 부도에 몰려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예요. 거기에 쫓아가서 강남구는 이거 우리 것으로 등기내겠다고 쫓아 가가지고 확인 받아 오고 등기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1대를 준 사람은 1대에 5,200만원에 팔려고 했던 것을 우리한테 공짜로 주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직원들은 잘 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성과금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보물단지가 돼서 서비스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적과 직원들은 우리가 듣기로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어쨌든가 간에 현금 4,000만원의 뇌물이 오고 갔다. 유가증권 2억에 해당되는 뇌물이 오고 갔다. 사실 이렇게 공짜로 받아서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무리 공무원이든가 개인이든가 간에 이런 뇌물근처에는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먼저 지정계장님이 인신 구속되어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전부 이번에 집행유예로 다 나왔습니다.
윤정희위원
다 풀렸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윤정희위원
언제 풀렸어요? 전부 집행유예로 풀렸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형 정지로 나왔습니다.
윤정희위원
형 정지로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판결이 12월달에 나기 때문에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면 형정지로 풀어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결된 겁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재판이 진행중
윤정희위원
재판은 진행중인데 구속된 지가 6개월 넘어서 형정지가 돼서 나왔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니 형정지가 아니고 보석으로 나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보석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냥 보석으로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보석하고 병보석이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원으로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한에서 이렇게 되고 사장이 구속됐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직원한테 성과급 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한정보에다 세상에 이런 종이 하나라도 감사장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업체가 부도나면서까지 강남에다 이렇게 충성을 다 해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아량을 베풀만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지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해 준게 뭐 있는지 그걸 좀 하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모든 게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준다고 해서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받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받고서는 우리만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큰소리치고 내밀어요. 반듯한 감사장 하나라도 가고 반듯한 인사장 하나라도 가야되는 거 아니냐고요. 강남에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한정보측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강남구에서 승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계속 되었더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패라든가 또 내지는 강남구를 위해서 헌신을 했으니까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사정으로 인해서 미처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강남구는 그냥 주면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걸로 끝나는군요. 알았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두번째로 큰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지만 지도, 새지도사업을 하셨잖아요.
윤정희위원
새주소사업
박춘호위원
새주소. 새주소 지도, 그런데 그거 할 때부터 저는 영 현실성이 없어서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거 맨 처음에 할 때 한 10억 들었지요? 10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로 준 걸 딱 보니까 지금 또 현재 쓴 걸 보니까 또 한 10억이상 들었어요. 장비 사는데, 용역 주는데 7억, 인터넷 장비사는데 한 2억5,000 또 컴퓨터 사는데 1억 그래 가지고 지금 또 무슨 안내한다고 10억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인터넷 위치안내 시스템 구축하는데 7억, 용역주는데 그걸 또 몇 억 주고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이 새주소인지 헌 주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별로 지금 이용도가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다 계속 목놓아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돼요.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옛날 구주소를 쓰는지 여기 민원에도 있는데 구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되는지 신주소로 보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큰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새주소는 우리 강남구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최초에 강남구를 시범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성공적이라고 해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확대되고 현재에서는 서울특별시 안에 도로명 및 새주소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현재 위치안내시스템은 새주소 안에다 강남구에 있는 모든 지형 지물을 삽입을 해 가지고 전부를 다 인터넷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제공을 하다보니까 강남구민이나 타 구민들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만 하더라도 1일 약 350 400여명이 매일 접속을 해 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구주소하고 새주소는 현재 법적으로 신주소를 쓰라는 법적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홍보로서 또는 안내로서 겸임해서 쓰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신주소가 법적으로 하게 된다면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는데 지적과장님 몇 달 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년째 이거 시초부터 똑같은 말씀을 진짜,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몇 년째 해 대는데 이거 실제로 이거를 잘했다고 누가 그럽디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인천직할시하고 강남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확산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몇 개 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뭐가 확산됐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누가 봐도 이용도가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300 몇 개 왔다는 거 체크한 사실인지 누가 주로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2개씩이나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게 골목마다 이름이 체계화가 안돼있어요. 이건 하루빨리 사장시켜야지 마땅한 건대 이렇게 계속 어떤 앞으로 언제든지 작년에도 그랬어요. 앞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1년 동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동안 돈 쓴거 외에는 우리 예산 10 몇 억원 쓴 외에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할 거는 47p에 2000년도 지적과 불용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한 거 이게 무슨 뭐 얼마예요? 5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숫자예요? 50,15332라고 쓴 거는 집행액이 이게 시설비에 뭐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뭐냐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거는 다 아웃소싱 주고 컴퓨터가 다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이런 것 하나도 반듯하게 못하세요? 잘못된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미스프린트가 콤마 위에 5,015만3,000원인데 32가 뒤에 붙었습니다.
박춘호위원
32는 붙은 거라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아니라고요? 시설부대비 예산은 9,300인데 5,000만원 쓰셨다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앞에 예산사업에는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연구개발비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 4억 예산 자체예산에 거기 보시면 그 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5억7,000밖에 안 쓰셨잖아, 16억에.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셨느냐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웹 키오스크(web-kiosk)사업개발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쓰기 때문에 적게 쓰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가 키오스크가 들어갔다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밑에 아래쪽 밑에서 두번째 보면 웹 키오스크 개발사업비 5억원을 사용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거는 연구개발비지요. 그거는 연구개발비잖아요. 5억은, 여기 밑에 보니까 웹 키오스크 개발사업비 5억원은 연구개발비네. 7억 중에서, 하여튼 뭐 몇 달 되셨으면서 뭐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과장이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강남구에.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예산하고는. 그거는 연구개발비에서 안 쓰신 거고 그래서 3억8,000이고 그 위에 자체사업에 5억7,000이고 16억을 책정했다가 5억7,000이면 11억은 다 왜 이렇게 남겼냐고 불용액을, 사업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여기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총계입니다. 총계에 자체사업이 16억에서 집행이 5억7,000만원이고 이월액이 2억이 아니고 잔액이 불용액이 8억2,200만원입니다. 이 총괄이 연구개발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총괄을 해 놓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다 다 자체사업비에다 총괄됐다고요? 연구비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포함해서 토털이 나와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자체사업 자체는 없습니까? 어떻게 연구개발비하고 자체사업하고가 같은 항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네.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이지 무슨 자체사업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자체사업한 거 뭐 있으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 끝났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춘호위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종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하고 아까 새주소인지 뭔지 10억 들어간 효과가 뭔지 알려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새주소 서비스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와 구주소를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분석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 새주소에 대해서 마저 하나 묻고 하면 안돼요. 계속입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예.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결과를 분석한 거는 미처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되지요. 방금 전에 그런 답변하셨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 취소하셔야 돼요. 내가 분석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 라고 답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구예산하고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자됐습니까? 시예산 얼마고, 구예산은 얼마고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새주소 예산은 서울시 예산하고 구예산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원래 취지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여러 지역에 나가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상당히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 분간하기가 혼란스럽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낭비가 아닌가 싶은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겁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이 새주소사업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새주소 사용이 우리 강남구하고 안양시하고 이걸 샘플로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강남구에서 발급한 종토세 용지를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사동 533번지가 논현로 1005번지로 돼 있어요, 영수증에. 우리 주민이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왜 나는 신사동에 사는데 물건지 번호가 논현로로 돼 있냐고 우리 집에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최홍주과장님 있을 때인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래도 이걸 쓰겠느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장님은 무슨 뭐 그냥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듯이 잠깐 임기응변으로 얼렁뚱땅해서 저도 세월 속에 잊어버렸는데 이 새주소 문제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종토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신사동 500 몇 번지가 논현로 1000 몇 번지로 돼 있다는 거 한 집이 아니라 신사동 일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새주소 번지를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겸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 할 것인지 이걸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주소의 단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번지에 살면 그 옆집이나 아랫집은 101번지라는 게 예고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문자가 아라비아숫자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앞을 보면 뒤를 알 수 있고 옆을 보면 또 옆을 알 수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성을 대비해서 무슨 뭐 청담골이니 신사골이니 무슨 사평길이니 이런 역사적인 이름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소만큼은 찾기가 쉬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적과에서 더 열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지출원인행위부 지적과에 14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원인행위부 14p에 보시면 그 마지막 명령번호가 5894에 끄트머리 보게 되면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개통식 무대설치용역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개통식 하는데 무대설치해 가지고 한 것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했는데 무대설치 했어요? 최소한도 직원들은 1년간에 하고 있는 행사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지가조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명령번호 6813에 보게 되면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상당한 차량대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차량임차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몇 군데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밑에 부분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 맨끝에 보면 새주소 약도 인쇄하는데 1,800만원이 들었어요. 이 지금 새주소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거의 판단하고 있는데 1,800만원을 들여서 이걸 또 인쇄를 했다고요. 정말 강남구청은 할 일이 없는 데입니까? 이거요 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내리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개통식 설치용역 130만원
윤정희위원
아니 저희들이 개통식 하는 데 많이 가봤는데 그 개통식을 위해서 무대설치를 한다는 것은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무대설치를 합니까?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지가조사계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청현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 옆에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셔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등본 떼시고 등기부등본을 떼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다보니까 등기소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3대가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그걸 보수를 해 가지고 그걸 등기부등본발급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타 어느 전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개통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 하나 구의회에 하나 그 다음에 역삼1동에 하나 이렇게 3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시연회를 열었던 겁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럼 세 군데다 설치했는데 무대를 어디다 설치했냐고요.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여기 저희 현관 무대에다
윤정희위원
무대설치가 왜 필요해요. 시민들이 와서 보면 되고 발급기에서 잘 뽑아가면 되지.
이강봉위원
광고해야지. 광고
윤정희위원
이건 완전히 낭비지요. 예산 이런 식으로 쓰라고 강남구 예산 설치된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 무대설치도
병우
지병우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그걸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홍보는 좋다니까요. 홍보하는데 왜 무대가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기 들어가세요. 또 물어보면 안돼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물어보세요.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출원인행위부 17p인가 보세요. 거기 국내여비가 나오고있는데 이 여비규정 언제 제정됐지요? 여비규정 언제 제정됐어요? 뭐 지적과 직원들은 아는게 아무 것도 없네. 지금 뭐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국내여비가 언제제정 됐는지 언제 개정됐는지 내가 이 여비를 얼마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왜 이런 원인행위부가 다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결산검사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출장여비를 실비보전 해야지 왜 공무원의 급여조로 주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국내여비 규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고 개정이 언제 됐는지도 몰라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설명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 등 국내여비 관계는 보수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일괄 이걸 관장하기 때문에 각과별로 우리과 여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직원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수당은 총무과에서 계산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지만 여비는 과별로 책정해서 과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당장 출장가야 되니까 얼마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재 맡아서 나가는게 아무리 우리가 의원이 모른다 그래도 그렇게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총무과에 알아 보러 갔습니다. 알아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국에는 뭐하러들 앉았어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
광득
안광득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서는 아까 김기정위원께서 얘기한 자료 드렸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드렸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아까 그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1차 심사는 공무원들 국 과장들로 구성된 예산성과급지급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2차는 외부인들로 구성된 2차 심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요. 2차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심사위원 명단을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지적과 8p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여기보면 당연직 위원들은 마땅히 관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지만 임명직 위원들이 김진수위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김송자 위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김치열위원 공인중개사, 김형수위원 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시 지부장, 김동훈위원 강남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조성진위원 역삼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지금 역삼세무서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개포세무서가 없어졌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이강봉위원
다음 정인대위원 정일감정평가법인평가사, 구자천위원 정일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이상 그 8명의 위원들은 이미 임명한 지가 2년5개월 내지 3년1개월 된 분들입니다. 재무국장님 자, 3년 길게는 3년1개월 짧게는 2년5개월 된 분들이예요. 강남구에 인사들이 이런 분들 밖에 없습니까? 한번 위원회에 임명되면 아마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히 위원시켜 줍니까? 우리 강남구청장 재선 삼선 한다니까 따라서 시키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회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여기 아마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게 만 3년1개월 된것 같습니다. 만 3년1개월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특정인을 지적해서 지금 안된 일이지만 정인대위원과 구자천위원은 정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로 동일한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예요. 더구나 이 정일감정평가소란 거는 강남에 위치한 평가소도 아닙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서울시 전역,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지만 반포쇼핑센터 5층에 사무실이 있고 구자천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도 용인수지 상현동이예요.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상현리입니까? 상현동입니까? 전혀 연고도 없는 이런 분들을 강남구에서 토지평가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3년1개월 동안 그대로 토지평가위원회 1년에 몇 번 소집합니까? 금년도에 몇 번 소집했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세 번씩 토지평가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물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저보다는 전문위원들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2년5개월, 3년1개월씩 된 분들은 자동연임 시킬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새 인물들로 어떤 분위기 쇄신하는 입장에서도 다시 바꿔보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 즉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중에요. 지금 아마 거의 한 70 80%가 지금 경매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없어 가지고 미안해요. 아닙니다. 체납에서 저쪽에 물어 봐야되는데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지적관리 잠깐만요. 간단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아까 그 대답은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돼 있어요. 새주소 그것안돼 있습니까? .
윤정희위원
새주소 없애 버려야 되요. 그렇게 엉터리가 어디있어. 신사동에다가 논현동 주소 붙여갖고 새주소라고 하면 돼. 내가 증거 딱 가져 올테니까
이강봉위원
새주소의 잘못된, 제일 잘못된 이름을 하나 지적할게요. 이 삼성동 이 밑에 백구지동 길이야. 백구지동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는데 옛날 백구지동 마을이 어딘지 아세요? 잠실에서 이쪽 강남 건너오는 강남경찰서 옆에 골목 밑에가 백구지동 마을이에요. 옛날 백구지동 마을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불렀던 백구지동 마을이 거기라고요. 강남구청담동에 솔모퉁이 길, 솔모퉁이 길이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저 강변시장에서 그 옛날 수녀원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가 솔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솔모퉁이 길이 어디 붙었는지 알아요, 지금. 청담공원 옆에 길이 솔모퉁이 길로 붙어 있어요.
박춘호위원
거기 이상한 길이야.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효과가 있으면 얘기해봐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먼저 새주소 인쇄물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는 한국어, 영어, 일어 3개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호텔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배포하고 있고 또 각 유관기관, 각 실 과 동,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에 이 책자로 만들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쇄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쓸데없는 걸 왜 할까?
윤정희위원
필요도 없는 걸 왜 하냐고요.
박춘호위원
효과가 뭐냐고요. 효과가 뭐냐고요. 1년동안 15억 이상을 들였는데 도대체 효과가 뭐냐고요. 하루에 몇 백명씩 접속한다며요. 접속한 근거 좀 봅시다. 뭔 근거로 그렇게 몇 백명씩 접속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지.
윤정희위원
이거를 실패작으로 보기 때문에 전국에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접속한 근거는 인터넷에서
박춘호위원
인터넷에서 하루치라도 뽑아갖고 와 봐요. 이거 접속한 거 뭔지. 말로만하지 말고 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이것 갖고 다 욕해요. 다 강남구 돈 많아 가지고 이거 사실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내가 오히려 변명한다니까 서울시에서 반은 받은거다. 우리 돈 다 아니라는데 다 욕해요. 이걸로, 진짜 자기집 앞에, 지금 지적과장님도 강남구에 사시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앞에 골목 이름 아세요. 집 앞에 골목 이름 아시냐고, 새주소의 주소 몇번지 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저는 한양아파트기 때문에 새주소 길이 없습니다. 저 갤러리아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새주소가 없고 그냥 압구정로로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주택에 사는데 골목마다 지저분하기만 하지 제가 우리집 앞에 주소를 몰라요. 뭔 주소인지, 하도 이름이 복잡해서 그런 주소가 세계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적과장님 좀 여행비 있는데 해외 한번 나가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세계적으로 주소는 다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어요. 영동대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돼 있는게 아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어떻게 강남구만 이상한 주소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빨리 폐쇄하지 않고 계속 돈을 들이냐고요.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기 보니까 이 예산에 보니까 아까 불용예산 뿐만 아니고 경상 무슨 놈의 과가 사업예산한 거는 5억7,000 밖에 아니고 경상하고 월급준 게 3억1,900인데 도대체 월급만 다 받아가신거지 일한 게 뭐 있습니까? 기계가 했고 돈이 했지. 키오스크가 했고, 예? 뭐 했어요. 도대체가 지적과는 도대체 한게 뭐냐고 월급만 받아갔지 거기다 모자라서 성과급이나 받고, 도대체 알 수가, 성과급도 뇌물받은 사람 성과급 주고 말야. 사실인걸 어떻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제가 재무국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위원들 여기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인을 지칭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인대위원하고 김의효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거기는 빠졌네요. 과세전족부심사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정인대위원 같은 분이 없으면 우리 강남구는 과세하고 토지평가하고 전혀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난이 봉착돼 있습니까? 물론 제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이런 그 인사명령이 위원 위촉이 어떤 특정인의 친인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제가 건축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을 98년, 99년도에 그 당시에 국장, 담당국장님이 H대학을 나오셨는데 H대학 출신자 아니면 그 관련자들이 전원 임명이 돼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몇 번 얘기했더니 지금은 거의 교체가 돼서 적어도 그런 어떤 편재된, 편중된 위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당국 과장님들이 신경 안쓰고 전에 했던 분 그냥 하지, 이런 식으로 한 결과가 지금 자료로 나온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봅시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오늘 양일간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12월 3일 종합 보충 감사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아니 분명히 오후에 행감 전까지 자료를 달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아니 뭐냐면 강남포털 회원들에 대한 거주지, 강남구의 거주자, 강남구외 거주자, 연령별 거주 분포도 그거 금방 못 만들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