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시민봉사과장 심황정 환경보호과장 유경호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보건소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가정방문건강상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301가구 2,324명을 대상으로 대상별 가정방문 및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60만원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대상별 가정방문 건강관리 실시를 8,494가구 매월 넷째주 화요일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을 11회 297명, 불우환자 가정 자매결연 64가구, 거동불편자 재활장비 대여 8종에 84명 45종을 대여했고, 장애인 건강진단을 한국건강관리센타에서 1회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영양제 공급을 72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진폐환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환자수는 3,060명이고 입원요양환자가 35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계획은 무료진료사업에 재가환자 지원이 도비, 시비 3,000만원, 취미활동지원이 1개소에 도비 250만원시비 221만원해서 471만원. 전신안마기 구입이 도비 200만원, 자부담 720만원으로 2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 443명으로 연인원 6,22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독감무료접종을 53명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3,00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실적은 22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민간 요양기관 지원은 태백중앙병원에 PC방 설치, PC3대와 프린터기 1대를 6월 30일날 설치완료했습니다. 진폐전문병원 전신안마기 구입지원도 계획대로 전신안마기 2대를 920만원에 10월 10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처리 내역입니다. 대상업소수가 83개소, 점검업소수가 63개소, 위반업소수가 7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삼성내과의원외 3개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장춘당 약국과 유한프라자 약국은 각 업무정지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15일 받은 유한프라자약국에서 과징금을 405만원을 납부하고, 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5일 정지기간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사법 71조 3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한약방이 영업정지 3일을 받았습니다. 다음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분기별 소독실시 현황은 대상업소 76개소 중에서 법정횟수가 492회인데, 소독횟수는 48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4분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76개업소에 대해서 소독의무 대상실시 현황입니다. 호텔 및 여관과 식품접객업소는 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독대행업소가 관내에는 태백방역공사 김진필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대영방역공사 김병훈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영진환경공사 윤이순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강원환경공사는 금년에 시작해서 관내에는 소독방역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허가를 받아서 강원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업체가 관내를 하고 있는 것은 68개소를 하고 있고 8개 업체는 타지역에서 방역을 받고 있습니다. 소독대상업소 분기보고실적은 소독대행업체 4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76개소를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25회에 1,000명을 계획해서 1,400만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21회 908명을 추진해서 90%의 진척입니다. 그리고 4/4분기에 추진할 사항은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1군전염병 보균자 관리실태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1군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군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국도비 지급이 1일기준 3만7,816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환자가 발생되었을때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환자발생시에 완치가 된 후에 2년동안 6월에 1회 보균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사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세대수가 245세대에 인구가 816명 입니다. 삼수동 21통에서 25통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면적은 54.7㎢입니다. 운영실적은 9건에 8,042명을 실시했습니다. 진료와 건강증진관리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월별 진료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예산운영상황이 나옵니다. 예산운영상황은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서 운영을 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간호사 급여하고 월 여비는 7만5,000원을 이 내역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역부분에서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행정지도 추진상황입니다. 관내에는 의료기관 집단 휴업 참여현황이 없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위반행정처분사항은 앞서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독제 보유현황입니다. 독충, 독사 벌등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현재 2001년도에 추진실적은 독사, 독충 5, 농약등 약물중독이 45, 벌이 64회였습니다. 해독제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이 불용액이 4,100만원하고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2001년도에 직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8,695만원이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쓰여질 돈들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 희귀성 난치병 환자가 4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는 1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남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중앙병원에 357명이 입원해 있는데, 거주지가 전부 태백입니까?

11페이지, 1군 전염병 보균자 관리에서 폐결핵 환자들은 1군 전염병 환자에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3군? 폐결핵 환자들한테 약품공급을 북한으로 다 줘서 모자란다는 소문....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방역을 할 때에 연막방역이라고 합니까? 그것 하고 분무소독을 했는데,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효과는 분무가 좋은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건소 맨날 노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올해도 좀 특히 시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연막방역을 하던지 분무살포를 하던지 간에 벌 키우는 사람들이 가끔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치명타더라구요. 그런 것도 잘 하시면서 시외곽쪽으로도 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방역사업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천변에 약 뿌리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동사무실 협조를 얻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인력 을 보충받아서라도 같이 좀 했으면 싶어요.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2001년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3회 520명을 실시했고 시민의 소리방 운영을 800건,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운영을 60건에 90통,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 운영을 11회 248건을 했고, 민원인 전용차량 운행을 연중 실시했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 1회 300명을 실시해서 민원처리, 신속공정성에 대해서 91%가 잘한다는 호응을 받았고 전화를 신속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87%, 전화를 친절이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97%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점으로서는 시청을 방문시에 담당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부분이 8%가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2002년에는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124명 응답자중에서 만족도는 70.5%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6,045건으로 처리완료가 5,842건, 처리불가가 101건, 신청취하가 38건, 처리중이 64건입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호적 전산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년중 계획이 8만6,620건이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변동분입력은 1만5,000건이였습니다. 호적원본대조 8만4,500건을 실시해서 97.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변동분 복사 입력은 1만5,000건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법원 호적부 전산화 관서지정 대비 입력자료 원본대조를 5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관리상황입니다. 관내에는 재난위험시설이 2개소, 황지교와 상철암교가 있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31개소가 있습니다. 2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장연립 1동 20가구에 대해서는 726만원을 들여서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안전점검 실적은 지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11회 44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이 2회 438개소, 월별중점점검이 11회 29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 재난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에서 1급 장애인 세대 50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교체했습니다. 600만원을 투자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가스 시설을 고무호스에서 강관배관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FAX민원발급제 운영실적입니다. FAX민원추진실적은 타기관 소관 민원 우리시 처리한 부분이 1만6,726건, 우리시 소관민원 타기관 송부가 9,043건입니다. 그래서 총 2만5,769건을 처리해서 월평균 2,864건, 일평균 114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금년 386건을 처리해서 소요예산은 4,558만 1,000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 사유별 내역입니다. 불가민원 101건중에서 법상불가 57건, 재정상 불능이 11, 사실과 상이 5, 입증불능 5, 보완서류 미제출 5, 시책상 불능이 8, 기타 10건입니다. 복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관내에 민방위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고, 비상대피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68종에 7,87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관리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6회 6개소를 했고, 비상대피시설 점검은 10회 실시하고 장비점검을 10회 67종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장비운영실적은 일반장비사용이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77건에 131명입니다. 그리고 산악구조 장비 사용이 32회 45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입니다. 15개부서에 52명을 현재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석 점호를 실시하고 소양 및 복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5,1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익요원들 숫자가 적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서 7,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지금 보고드린 공익요원경비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요원보상금이 7,439만원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중에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하나 의문나는 것이 있어요. 주택신축허가를 받을 때에 복합민원이 되잖아요. 복합민원이 되었을 경우에 준공처리단계에서 자꾸 걸린단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건축과에서 지붕을 안하면 준공처리를 안해준다던가 이런 편법을 자꾸 동원하는데 애시당초에 민원허가낼때에 그런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될텐데. 다해놓고 준공처리할 때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법에도 없는 사항을 강제사항인 것 처럼 건축과에서 몇건을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시민봉사과장께서 1회 민원신청이 들어올 때 단서조항을 다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때에 규제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안되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체적거래좀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것 왜 합니까?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라서, 나중에 경제교통과 할 때에...

그런데 여기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체적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무호스로 되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안전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계량기 다는 것 아니예요?

계량기가 아니고 호스만 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제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고무호스로 된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위험한 상태인데 장애인이고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돈 들여서 할 형편이 안되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량기를 달아 주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낡은 호스를 새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이 낡아서 위험하다고 해도 자기 돈으로 할 형편이 안되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민원인들이 복사, 팩스 이런 것을 갖고 오는 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선정하면 통신계에서 인터넷까지, 지금 현관에 해놓은 것은 인터넷 들어가기만 하지 프린터는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전산계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 위치만 정해서, 이번에 민원실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할 때에 PC도 갖다놓고 프린터도 갖다 놓고, 안에서 다 해주지만 밖에다가 팩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정비를 하면서 총무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단 배치가 되면 시장이 임의대로 배치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쉽게 얘기하면 산불이 날 때에 공익요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옮겨 쓴다던지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부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갖다 놓다 보니까 그게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완화 되어서 작년부터 시장산하에 있는 공익요원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시장산하에 있는 것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풀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소규모 불편사항 같은 게 당장에 안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이게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상수도 이러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고 또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풀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김인기부시장님 계실 때 시민봉사과에서 한번 모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모아서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동처리반 운영이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런 부분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수도, 도로 이런 부분은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신문고 신고처리는 총 36건입니다. 대기 10, 수질 8, 폐기물 7,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2건에 6만원, 전화카드 9건 2만7,000원을 보상해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건에 4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계도가 11건, 환경신문고 홍보실적은 주민간담회 및 교육등 7회 2,700명, 시정소식지 5회 게재, 태백시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을 년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단은 4,000매, 신고 우편엽서 8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신고 우편엽서함을 9기 교체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분노출 우려에 따른 환경신문고 이용실적 미흡 및 신원 미확인입니다. 그래서 신고자 신상 비밀보장 및 운영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의 이해관계나 허위신고자 및 어린이 장난 전화가 다수입니다. 운영취지 중점홍보와 운영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장실 정비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1,033개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2000년 화장실 환경개선 완료는 24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정비목표 251개소 공공 3, 업소전용 218, 기타 30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 구성운영은 2001년 3월에 1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환경개선 우수화장실에 대한 자체 평가시상은 2001년 8월에 철암역외 4개소를 평가시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환경개선용품 지원 전개는 철암역외 39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화장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는 년중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BEST 10출품은 심사중에 있습니다. 철암역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부족, 특히 공중화장실 관련법률 입안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담관리자 및 전담반 편성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상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07개소, 단독정화조 3,098개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는 숙박시설, 사업체, 공중화장실, 교회등 집단시설, 상가용 단독정화조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황은 오수처리시설은 년1회 이상 지도를 하고, 점검은 60개소를 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실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은 1개소에 300만원,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1개소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59-15번지, 신규 위생매립장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 설치계약은 2000년 3월에 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계용역 및 계약체결은 2000년 8월, 조달구매 계약자 한성환경기연에서 9,200만원에 입찰가 50%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 착공은 2000년 11월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공사 준공은 2000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 설치완료는 2000년 12월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오폐수 관로 사업준공은 2001년 7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무부하 시운정은 2001년 10월달에 기계 및 전기시설 적정운전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정상운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 성상별 시운전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수음식물 투입운전과 음식물쓰레기와 부재료로 톱밥을 사용하고,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부재료, 미생물 발효제로 해서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765㎸송변전소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 12월달에 기존 송변전소 건설관련 지역협력사업비 지원등이 한전과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 지원 43억원 및 지역협력사업 8개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협력사업비 송변전소 주변 마을 배분을 위한 반대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회 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까지는 신규 765㎸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 이행요구에 따라 기존민원 관련 불가통보가 되었습니다. 삼척시와 한전, 태백이 되겠습니다. 2001년 9월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전에서 감사원에 제출해서 우리는 변명서를 시에서 감사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5월과 10월은 원동주민과의 협의 및 마무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동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신규선로 주변지역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한전등 협의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신규 765㎸선로가 일부마을 중심 건설계획으로 지원금 배분 협의가 어렵고 기타 주변지역은 조기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지역주민대상 지속협의와 신규선로에 대하여 지역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송전선로 공통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라 12월중에는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열공람 및 설명회시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하천오염 행위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합니다. 총 13회를 공표했습니다. 다음 하천수질분석에 따른 개선대책을 2001년 10월 9일, 소관부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폐탄광 갱내수 수질분석에 따른 문제점 통보와 하천녹화 및 녹조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골지천 토사퇴적시설은 하천제방 축조공사와 병행해서 2002년으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샛강살리기 사업추진,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황지천의 경우는 2000년도 BOD 2.1ppm이지만 2001년도에는 1.7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급, 1ppm이하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개선효과가 미흡합니다.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대상에 포함예상으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1등급 유지를 위하여는 고도처리시설 조기확충등으로 처리효율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갱내수 영향을 받는 소도천의 경우 BOD 1등급을 유지하나, 황화현상 처리대책을 위한 산자부 및 합리화 사업단 지속협의를 광산진흥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천수질 측정망 지속운영 및 하천오염 사전예방 순찰활동을 지속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수질검사 결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발생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허가가 2개소, 신고가 63개소, 총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총 65개소에서 103.8㎥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현황은 지금 현재 2군데서, 이상혁 농가와 김동억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 단속 실태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 총 567개소로 대기분야 401개소, 폐수분야 110개소, 기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점검횟수 203회로서 그주에 시료채취가 23건입니다. 분야별 점검횟수는 대기분야 112회, 폐수분야 59회, 기타 32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료채취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는 14건에 5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가 12건, 수질이 2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는 위반업체 총 12개소는 대기분야 12개소로 개선명령 4, 조치이행명령 2, 경고 6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분야별 위반 및 조치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 아파트의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 대상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현황은 단독정화조가 3,098개소, 2000년 이전 설치는 2,948개소, 2001년 10월 31현재는 150개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학교, 병원, 아파트, 개인, 기타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실태 및 미이행 대상 조치사항은 청소실시현황은 2001년 10월 31일 현재 청소방법은 청소안내 우편엽서 발송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2,114개소로서 시기미도래, 휴폐업 및 공가이며, 2000년 설치는 150동이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설 조치사항은 청소독촉 및 과태료 부과예고 엽서 통지등으로 과태료등 불이익을 최대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발생량이 82.7톤입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은 가연성 쓰레기가 22.8톤, 불연성 쓰레기가 48.6톤, 재활용쓰레기가 11.3톤이 되겠습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은 총 매립이 34.3톤, 소각이 0.1톤, 사료화가 6톤, 재활용이 42..3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42.3톤은 주로 연탄재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로 분리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대책은 발생량이 총 10.8톤으로 수거 및 처리는 수거계통에 공동주택은 9,116세대, 단독주택은 550세대로 용기가 120ℓ짜리 452개를 공급했습니다. 수거 체계는 시직영은 4.5톤을 1일 수거하는데, 전량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태백양돈협업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1.5톤은 음식점, 집단급식소 가축사육농가에서 직접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은 음식물스레기자원화시설 정상가동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스레기 수거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고, 전용수거용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업 관리실태입니다. 분뇨관련업체 일반현황으로 3개소입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실적은 한일기업과, 태백환경, 황지위생사에서 횟수는 1회입니다. 청소업체 대표자 간담회실시를 2회 했는데, 2월달과 7월달에 정화조 관리기록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관리요령등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소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현황은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산업 3개업체로서 관리실태는 지도감독이 폐기물 관리법 준수여부 및 대행계약서 이행여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기준 위반으로 규격봉투외를 수거했기 때문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비용 보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쓰레기 10%줄이기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비교는 2000년 76.6톤, 2001년은 82.7톤입니다. 8%증가했는데, 8%증가한 요인은 연탄난방 사용가구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탄 난방교체 가구는 2000년에 899세대, 2001년에 451대로 해서 총 1,350가구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발생 대비는 2000년도에는 24톤인데, 2001년도에는 31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 주요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역량강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는 1,687개소로서 점검은 3회 1,899개소를 점검했고,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 이행명령과 사용자제계도 및 현지시정을 76개소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입니다. 분리수거는 시에서직접 수거하는 것은 1,243톤, 구역별로는 458.7톤으로 총 1,701.7톤이 되겠습니다. 보상 및 판매실적은 판매량은 1,264톤에서 금액 6,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량은 1,243톤으로서 금액은 5,9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 및 판매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29만8,872매, 제작은 81만매를 제작해서 무상지급은 10만4,552매, 무상지급은 서학골주민과 영세민, 통반장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74만매, 판매액은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량은 26만3,600매가 되겠습니다. 판매업소는 총 246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작 판매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량골인데 98년 9월 21일부터 2001년 9월 25일까지이며, 추진상황은 '98년 9월 21일 공사착공해서 2001년 9월 4일 매립작업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01년 9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 9월 25일에 매립시설 중간 및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9일은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진입도로 및 침출수 이송관로 일부구간 보상지난으로 인한 미설치입니다. 진입도로 2개필지 1,566㎡, 침출수 이송관로 5개 필지 2,571㎡가 되겠습니다.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추진 및 침출수는 협의완료시까지 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장비확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통리지역 주민협의체인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전체주민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29억5,000만원이 지급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통리지역 주민협의체에서 금년내 사업계획서 미제출시 민간자본 보조금 반납후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인력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 기구 및 인력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확보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작업은 매립높이를 8단으로 계획하고 각 단별로 높이는 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입가능 페기물 종류는 규격봉투 폐기물과 5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능한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페기물은 수량에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현황은 폐기물 반입량 일평균 82.7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이 71.4톤, 재활용쓰레기 11.3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는 5.6톤이 1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은 사업비 2억4,600만원중에서 매립장 석축보강공사와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복토재 확보는 2만5,000톤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서학매립장 토지소유주의 토지활용에 따른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지활용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종료후 20년간 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운영 및 유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주 근무치 않고 1일 1회 이상 시설점검 실시 및 관리예산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립종료하고 2002년 1월 12월까지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와 과장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이 부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고를 하고 나면 즉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게 바로 이 문제예요. 신분을 밝히고 직원보고 나와보라고 해도 3시간, 심지어는 4시간뒤에 나와요. 그런 건이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면 즉각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나온단 말이예요. 지역을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태화마트 창고옆에,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한대 갖다놨어요. 2년동안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도로 나면서 없어졌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를 보관하는 창고도 도로옆에 만들어놨는데, 바람불면 난리가 나요. 실태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예요.. 분진이 발생된다라고 신고해도 계장님이 나와봐도 그만, 감감무소식. 폐수 발생된다 해서 그 현장에 나와봐도 무소식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운영이 부실할 수 밖에 더 있어요.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고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오니까 하나마나한 신고가 되었단 말이예요. 유명무실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예요. 지금 보세요. 분진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도로건설한다 무엇을 건설한다, 석회석 광산을 노천광산으로, 도시과하고도 앞으로 나올 문제이겠지만 노천광산옆으로 가봐요. 하장쪽에 가보셨어요. 도로로 나오는 분진 대책이 전혀없어요. 손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원들 눈에는 띄는데 공무원들 눈에는 안 띄냔 말이예요. 태백시고원관광도시 케츠프레이즈가 시외곽에서 진입하는 도로 사이에 그렇게 끼여있단 말이예요. 또 있어요. 지금 도심복판속에서 공장하는 사람들 말이예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분진방지 시설을 해놓으면 뭐하는냔 말이예요. 가동이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 아스콘 회사나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에 분진발생이 상당히 심해요. 그럼 그 생산설비 자체에서 분진을 집진시켜주는 설치만 했지 집진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계속 분진이 발생된다, 이럴때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잖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또 철암~동점간 4차선 확장공사, 소도간 4차선 확장공사장 실지 다녀 보셨잖아요. 어떻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주민들이 이것도 되는 구나 싶어서 잘하고 개선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결과가 없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는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전체를... 그리고 지금 신고를 자꾸 하게되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 한단 말이예요. 하지만 그것이 한번으로 끝나야지 두번, 세번 가게끔 만들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결과가 충실하게 뒤따라 줬을 때는 한번으로 족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자꾸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번, 세번 신고가 되면 서로 갈등이 야기되는 거 아니예요. 한번으로 족해야지, 왜 두번, 세번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한번으로 족한데, 자꾸 여러번 하게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곳을 다녀보면 다 인정해요. 다 무모하다, 무법천지다라는 얘기예요. 관광고원도시로 간다는데 환경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낙후된 지역처럼 보이고 있어요. 옛날에 연탄 많이 실어나를 때 사진첩에 보면 무법차량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도 지적한번 안 했던 모양이예요. 몇 년간. 한번도... 그런 거예요? 사방에 공사장이 있어요. 안되면 과태료를 물려서 어떻게 하던지 간에 어평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공사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사토장도 아니면서 용도변경을 다 해서 사토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대로 사토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차에서 묻어 나오는 것들은 눈뜨고 못 볼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 놓고 있단 말이예요. 정휘아스콘 쪽으로 다녀보시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성과가 없다, 홍보가 안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한번으로 족해야지 여기 신고한 사람이 아무리 신분보장을 해주어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한번으로 족하겠끔 해서 완벽하게 사후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청취불능)

전부 그런 식이라니까요.

화장실 대혁신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올해 2억5,000만원, 내년도 3억...

늘어났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청취불능)

345·765㎸변전소 건설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345·765의 직접 피해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단 말이예요. 또 765같은 경우에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차피 345나 765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전하고 43억가지고, 시하고 피해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조속히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미집행된 부분은 미집행된 것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저쪽 주민들같은 경우는 합의를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차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저쪽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원동에 765㎸선로가 신규로 들어와서, 원동주민이 당초 변전소 관계도 원동주민들 소외시켰다고 해서 앙금이 많습니다. 많아서 변전소 그 자체도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시 765㎸송전선로가 또 그러니까 앙금이 이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달되었습니다만 원동주민대표들하고 한전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해가 되고,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의 관계에서도 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국책사업 비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에서 무관한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투쟁을 하고, 그렇게하면 뒤에 수습하려고만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관과 민이 합쳐도 될까 말까한 일들을 관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최종적으로 민에서 관으로 넘어가면 그 때 수습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되겠다. 또 이번 같은 경우 765가 다시 원동으로 들어오는 문제만이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11호기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765가 앞으로도 3기가 더 넘어와야 되요.

한전측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 765kv신설만 하면 모든 것을 카바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타결을 했습니다만...

태백시도 똑같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인수인계하면 전에 있던 일은 다 없어져버려요. 15년치 얘기합니까? 안하지...

신규로 765kv송전선로가 오면 자기들 말로는 발전 15호까지는 전부 카바가 된답니다.

그런얘기하시면 안되요.

일단은 원동주민들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되냐면 4호기가 건설이 되어서도 지금 765가 우리지역만 지나가고 있는게 아니예요. 봉화쪽으로도 지나갔어요. 4기만 하더라도, 1기에서 765가 나온다고, 앞으로 15기까지 나온다라고하면 아마 영동권에서는 철탑천지가 될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묵과하면 안되고 지금까지 765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태백시에다가 배상한 금액처럼 커져서 골탕먹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도 안되겠끔, 시장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줘야 될 일이 아니예요? 두번다시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관에서 발빠르게 대처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7페이지,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일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무과 직원이 잘못되었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수질오염의 제1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갱내폐수입니까? 생활하수입니까?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이면 태백시에 하수구를 연결하는 우수토실이, 처음에 특위구성해서 할 때 60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20개정도를 더 했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해야 될 곳, 안해야 될 곳,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는 전혀 입김을 못가지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는 수질오염 방지 추진상황이지만, 환경보호과는 수질이 오염이 안되었나 되었나 그런 것을 조사하고 방지대책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 상수도사업소,등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타부서와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촉구만 했다는 것 뿐이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촉구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태백시장이 오염을 시키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이 태백시장을 고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오염시키면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이게 하수쪽에가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보기에는 저것은 분명히 우수토실을빨리 연결해야 될 곳이라고 느낀다면 관련부서에다가 이쪽은 빨리 처리를 해달라든가, 기타등등의 요청을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감은 안가지고 계시더라구요.

하천개선대책과 5월 23일해서 각 실과별로 문제점같은 것을 통보해줍니다. 또 소관부서에서는 예산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도 거기가서 질타할 일이 있어요. 똑같이 우수토실을 10개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하고 나면 그 10개 하는 곳이 엉뚱한데다가 해놓고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 기준하고 환경보호과기준하고 틀리는지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수토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은 과에다가 각각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하수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2군데 다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자료는 안왔어요. 그걸 받아보고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천오염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하천을 다니시잖아요. 오염원을 발견하면 관련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쪽이 심각한데 이쪽부터 먼저 하자던가 이런게 있어야지, 하수계에서 한 것은 의원들이 지나가다보면 엄청나게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은 놔두고 가늘게 나오는데다가 우수토실 만들고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곳은 환경보호과에서 봐도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는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안되면 고발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업무는 철저히 챙기셔야지, 벌써 2급수로 넘어간 곳도 있잖아요. 문제가 낙동강 수계에서 면제를 받은 이유중에 하나가 하천수가 1급수를 유지한다고 큰소리쳐서 면제가 되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2급수가 나오면 낙동강수계를 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덤벼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경 4km내에 들어오면 태백시 전역이 개발권에 다 묶여버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책임을 정확히 지셔야 되요.

8페이지에 현실태를 보면 환경보호과는 먹는물관리와, 수질측정 및 오염추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도시과는 하수업무, 준용하천, 지하수, 광산진흥과는 갱내수등 광해방지사업,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업무 이렇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쨋든 최종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으면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당하는 거 아니예요. 하천이 2급수로 떨어졌다면 질타를 받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받지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수질개선사업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생활하수라고 하는데, 황지권이 어디냐면 시내중심가에 '98년도 관로개설을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나오냐면 풍물시장 밑으로,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온다고, 그것 하나하고. 또 다음에 연못에서 나오는 하수관있어요. 그 두개를 방치하고 있다구요. 그게 황지천에서 제일 큰 오염원이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많이 물이 맑아져서 상장중학교까지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그 위에는 3급수 수질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는 뻔히 나와 있어요. 주 오염원이 어디 있다라는 것, 지금 다 알고 계시다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수토실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돈을 집행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곳은 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외에 식생식물을 정화해주는 차원에서 많이 입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샛강살리기에 식생식물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하천이 잘 되는 것이 버드나무같더라구요. 지금 태백중학교나 성도레미콘 쪽으로 가다보면 버드나무가 하천변으로 잘 크더라구요. 그것은 물에 빠져도 별 문제없이 잘 크는데, 그런 것들을 식목이 가능한 곳에 자꾸 심어서 도시미관도 좀 살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샛강살리기 위해서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정화능력이 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하수계하고도 2002년도에는 2군데에 차집관로를 어차피 우수토실로 만들어서 차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큰 보탬이 될 거예요. 그 두군데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지연못에서 나오는 하수, 그게 실제 하수관이 아니거든요. 우수관으로 봐야 되는데, 그 뒤에 호텔이라든가 내려오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밑으로 빼내고 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수를 돌릴 수 있으면 공사를 해서 돌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문근 의원님이 발원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명소로 꾸미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황지연못에서 1m만 나오면 그렇게 오염이 되요.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봐도 몇 집 때문에 오염이 심하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면 고발을 해서라도 개선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직원들 다 다녀보시지 않아요? 맑은 물이 다리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쓰면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개선이 될 텐데, 무관심 속에서 일이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의기 투함해서 사명감을 갖고 그런 것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선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기본 공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곳의 하수관로를 이설할 수 있는 기본 계획에다가 반영 시켜서 한번에 할 수 있게 발상전환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것들은 관이 좀 주도를 해주어야지, 일반시민들은 그렇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나하나쯤이야 어떨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직원들도 정말 의지를 갖고 같이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환경보호과장님, 수질환경오염관리되어서 5개부처 협의체 같은게 구성이 안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서로 연관되는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이런 협의체도 없이 지금 수질환경을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보고하시는게 참 그러네요. 업무가 갈라져 있으면 어차피 주관부서가 환경보호과이니까 다섯개과의 담당직원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우수토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수질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5개부서가 모여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협의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자료하나 요구할께요. 제가 했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계장님이 자료요구를 안했던 것 같은데, 하천환경담당하셨던 분은 태백시내에 생활하수가 나오는 하수구의 총 개수 파악을 하시고 우선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우수토실을 하수관에다 연결해야 될 우선순위를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매겨서, 한 보름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른 곳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를 보려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세군데에 보냈는데, 좌우간 저쪽에서는 올라왔고 환경보호과는 굳이 다른 실과에 가서 그 자료를 받지 마시고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순위를 매겨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 제도를 들은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해배출업체 지도 단속실태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환경신문고 운영하고 별 다를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지역에 총 567개업소가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대기분야 12개로 개선명령4, 조치이행 2, 경고 6 이런식이예요. 대상업체가 567개중에서 실지 직원들이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분진같은 경우에는 분진오염측정기가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인지, 또 소음측정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소음측정기는 있고....

소음측정기는 있고 분진측정기는...

분진측정기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분진측정기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장비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관광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업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이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넘기고 가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비 구입을 했으면, 실태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절적인 요인이잖아요. 실지 분진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는 분진이 전혀 안날 수도 있고 요즘 같이 건조기에는 분진이 심할때란 말입니다. 그럼 이럴 때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은 갖고 있어야지,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이래도 되는 구나 하는 마음에서 무방비상태로 가고 우리도 장비도 없으니까 손쓸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 이런 문제속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연단속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어서 잘못하는 것 같은데, 1년에 겨우 한차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실시를 해줘야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 될 것이고, 이것도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야 할 지역에서 공기나쁘고 물나쁘면 환경청정 관광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비가 미흡하다면 장비보강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일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가 나올 공사장 같은데는 사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한 사항입니다.

신고하면 괜찮고...? 안하면 위반이고, 신고하면 괜찮고... 그런 거예요? 신고하면 근거가 없어서 못잡고 신고안하면 잡아내고...

장비를 보강해서 지도감독을...

이게 얄궂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으면 가슴칠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먼지 아무리 나도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하는데 3개업체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생매립장으로 가는데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가 될테고, 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안되어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환경보호과 책임이겠지만, 앞으로는 위생매립장으로 가려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 연화동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사항에 보면 쓰레기 분리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 반입거부를 하게 되면 김포매립장하고 똑같은 꼴이 날거에요. 지금 이것은 심각한 상태인데도 홍보가 안되어서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왔다,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이번에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아마 타시군에서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10%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100%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50%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만 완벽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활용품하고 소각할 수 있는 걸 빼면 매립양은 50%이상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에 가니까 쓰레기소각공장이 있는데 100% 분리수거를 하니까 쓰레기차가 안다니더라구요. 동경이라는 대도시에서도, 그런 정도로 위생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아까도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간업체를 통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에요. 거부당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안되면 반입하는데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경보호과만의 일이 아니고 전시민들한테도 쓰레기 분리수거, 10%줄이기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었을 경우 절대 거기에 못들어올 거라는,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주면, 분리수거용기를 갖다 놓은 지역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해주셔야 되요. 썩지 않은 물건, 병이다 팩이다 재활용품을 안 가져가니까 오히려 그게 쓰레기가 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빨리 수거가 될 수 있게 끔 해주시는 것이, 환경보호과가 일이 참 많은데 직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은 알아요. 주민들은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 인정하시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 재활용품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해놓으면 뭐하냐고, 쓰레기가 되는 걸.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포괄적인 것입니다만 규격의무화하는 것외에도 쓰레기 이런 것들은 이번에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받아들이시면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1월달에 사용하게 되는데 편재상 문제가 생겨서, 인원충원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계약업체들하고도 재활용품을 오후에 다시 나가서 수거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나와서, 우리동네일이라서... 협약사항에 보면 인원이 13명이잖습니까? 충원계획에 보면 13명인데 거기에 대한 직원채용면의 비율도 나와 있을 거예요. 협약사항에... 그런 것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관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포장도 안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포장 안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폐수관로를 연결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 몇명을 만나봤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또 이야기를 해보냐면 그 지역에 치수과에서 예량골에서 예량천이 하천개선사업에 들어가있다고, 그러니까 하천폭을 넓혀야 되고 12m씩, 같이 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한테도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될텐데, 반입안해준다고 했더니 한번 나와보고 안 나오더라구요. 10월달에 그분들 만나봤는데 그것도 안해주냐고 했더니 그런 말이고, 또 하천부지가 주유소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같더라고, 안된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그러면 빨리 해서 주던지, 아까 폐수처리를 실어 나르겠다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실어나를 계획이예요? 그게 적은 비용이겠느냐는 거예요. 별도 장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또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계신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로로 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보통하천이 아니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이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관로를 연결을 안 시켜놓고 위험한 발상을, 개장을 하시겠다면 어떻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립장을 가보니까 시설을 그렇게 어마어마 하게 지어놓고, 141억을 들여서 해놓은 상태가 절름발이 공사가 되었잖아요. 준공처리를 언제할 거에요? 벌써 했죠. 완공도 되지않았는데 준공처리해주고... 그게 행정편의주의 아니예요. 완공이 안되었잖아요? 처리를 했지만 공사가 다 안끝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공처리했으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말이예요. 공사가 아직 안끝났는데 준공처리를 어떻게 해주냐는 말이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해주는 그런 편법도 있냐고. 지금 그쪽에서는 환경보호과로 넘길 거 아니냐는 거에요. 보상을 제대로 못해주고 처리를 못해줘서 어쨌든 해줬다라는 말이 나올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법이 참 좋기는 좋아요. 완공도 안되었는데 준공처리를 해주고. 관로사업이 별도고, 도로포장 사업이 별도예요? 그런데 안되었는데 왜 준공처리를 해줘... 부분준공처리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준공처리부서는 도시과잖아요. 그렇지만 실사업부서는 환경보호과잖아요. 2개과에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는 공사다 완료하지 못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안해준다고 해서 임의대로 준공처리하고, 그런 공사가 어딨어요? 안되면 안된거지...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서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준공처리도 다 있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내가 늦게 들어와서 의원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회석 채취, 유일사앞에 말입니다. 유일사앞에 바로 했는데 동진자원입니까? 아니면 유정광산입니까? 석회석으로 해서 30만원, 50만원 과태료 부과한 석회석 채취지역말이예요? 거기가 유정산업이예요? 동진자원이예요? 벌금을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50만원, 30만원을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계장께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회사의 위치라든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유정산업이 유일사 바로 앞에 있는 광산, 소도에... 거기가 보기 흉한데, 그것은 광산진흥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조금 거기를 행정차원에서 외관상 산을 깎아서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이 태백산 올라가는 정면 아닙니까? 그걸 환경보호과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를 할 수 있다던가 일단 허가를 내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아주 흉합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가 지금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으로 현원이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총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으로는 상하반기 2회를 3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광업소 관리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를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8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상황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실적으로는 태백시지회 부설 노인학교 운영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노인 65세이상 68명이 참여해서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빛 청춘교실은 4월부터 6개월동안 스포츠댄스, 컴퓨터 교실 78명이 운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 추진상황입니다. 식품 판매유통업소 지도점검은 제조가공업소를 3회 5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는 9개소였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7회 4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45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수거검사는 272건을 실시했는데, 부적합 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실시해서 합동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운영은 설치를 주간에는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야간은 시청당직실에 착신전환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고 및 처리실적은 신고건수가 23건으로 보상금 지급은 16건, 7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통음식체험 현장 학습 추진상황입니다. 된장담그기를 신세대 주부들과 함께 체험하는 학습을 추진한 결과 관내 독거노인 20세대와 중국동포가정 2세대에게 간장과 된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융자실적과 상환내역 및 체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실적은 9가구에 8,300만원, 그리고 상환내역으로는 347건에 1억77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은 80건으로서 2억8,7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지원기준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장애인 자립장은 명칭을 태백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용단체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정보화협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여실태는 장애인기업협회에서는 생산제품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화장지, 악세사리등을 생산하고 있고, 매출현황은 6억입니다. 판매처를 보면 강원도청, 조달청, 강북구청, 강원도내 시청은 태백과 원주, 동해 그리고 강원랜드가 판매처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32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생산제품은 레저용 가방 척추보호대, 허리벨트등이 되겠습니다. 매출현황은 6,000만원으로 우양레포츠와 임가공 계약체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2명입니다. 정보화협회서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19회 18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수시 및 정기점검은 년1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요점검사항은 근로자 고용의 적정여부와 운영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 위법, 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은 대상자는 2,357명으로 1종 보호가 1,671명, 2종 보호가 686명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은 예산액이 32억4,458만8,000원에서 지급액은 27억8,893만6,000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내역은 관내와 관외를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과오납 환급급은 34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을 8종에 대해서 3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자격자 정산진료비 지급은 2,159만6,000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위법, 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결과는 지도단속을 26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법부당이득금 징수내역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현대의원 30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징수 및 환수는 155개소에 대해서 4,636만4,000원을 환수했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붙임2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3만2,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간 난방비는 1/4분기와 4./4분기로 해서 12만5,000원씩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정비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3개소로 황지1, 화전1, 청송경로당으로 4억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부지확정과 측량을 11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정비실적은 34개소로 예산은 4,398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보조금집행실태 및 행정지도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3개소로 노인복지시설인 안식의 집과 아동복지시설인 대건의 집, 하늘바라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시설일반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그리고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집행액은 1억3,5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점검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실태 점검을 7월에 안식의 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은 6월달에 역시 안식의 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각 시설에 통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제금 관리부당에 대해서는 봉급시 공제금액등은 납부시까지 통장관리토록 하고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미이행, 그리고 퇴직금 적립 미이행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미흡한 점, 그리고 위생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공원묘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이 주민협의완료가 된 고랭지 영농단지 조성행정지원 30만평은 추진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묘역을 일부 조기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묘가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공정율을 보면 진입로 개설 포장은 100% 완료했고, 단지조성은 70%, 석축은 90%, 납골당과 관리사무실, 휴게식당 신축은 95%로 총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납골당 안치단 설치공사 착공을 12월 10일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납골분묘 설치공사 계약은 회계과에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12월에 실시하고, 사업재착공은 4월에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여부를 지금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 및 분야별 지급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8개소로 보육현황은 현원이 544명이고 종사자수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지원액 총 금액이 8억1,85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 실적입니다. 협의회 현황은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제6회 태백시 여성대회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지금 상장과 문곡 2개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여금 1억5,000만원, 시비 2,000만원 포함해서 1억7,000만원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상장동 사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문곡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야외에 있는 체육편의시설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은 11월 15일 현재 2만4,000명이 이용한 것이 나타났고 1일 평균 9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유해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풍속행위 관련법상 허가 대상업소로 총 1,3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업소 점검을 검찰, 경찰 합동으로 4회를 실시했고 시자체단속은 41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스티커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캠페인을 1회 실시했으며,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그리고 폭력없는 안전지대 운영을 각각 1개소씩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1개 단체로서 태백시해병전우회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폐업현황입니다. 총계를 보면 허가건수가 203건, 명의변경이 151, 폐업이 118이였는데, 2001년도에는 허가건수가 229건, 명의변경이 209건, 그리고 폐업이 11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단체급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단체급식소 현황은 지금 현재 1회 급식인원이 50인이상이 되는 곳이 대상이 되겠으며, 관내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실적은 대상업소 2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5회 91개소를 실시했는데, 위반업소는 8개소로 위반내용은 보존식 미이행 여부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현지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거실적도 4회 1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납품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1개소로 즉석판매제조업인 구내도시락을 운영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 청결여부라든가 식중독예방 현지교육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234억4,086만5,000원입니다. 잔액이 116억6,880만원입니다.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 추진상황에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시설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보수비 이런 것도 일체 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한 것을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 기업체 그러니까 장성광업소나 그런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처에서 정비하도록 하였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개인명의로 된 그런 어린이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광에 2개, 협심에 2개, 계산에 1개, 문곡에 1개.

이것은 장성광업소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넣었냐면 광업소 관리아파트도 시비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구역에 있는 도의원이 도비를 주셨어요. 특별히 해달라고, 그래서...

1,800만원이 전부 도비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국비지원은 전혀 안되었잖느냐는 얘기예요.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어쨌든 지원이 안되었다라는 원칙이 서 있었는데 원칙을 깨는 행위가 참 많았어요.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한두개가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관행을 깨버리면 일반주민들이나 다른 아파트 관리, 주택공사 아파트라든가 청솔아파트, 현대아파트라든가 각 광업소 아파트 안해줄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 안해줄 수 있냐고...?

담당 구역에 있는 의원님이 특별히 도비를 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말이예요. 문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 행정같이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다른곳은 도의원이 없어서 안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장성지역같은데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유를 자꾸 대면 밑도 끝도 없다고...

어쨌든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신축경로당은 부지를 전부다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해준다고 해놓고 그 관행도 깨버렸고,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군데가 잘 안맞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했는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할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손석암 도의원은 아파트에 1,800만원 얻어와서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다 해줬다고 장성지역사람들이 박금용 의원한테 당신은 뭐하느라고 도비 한푼 못얻어와서 놀이터 그보다 더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지실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관행에서 자꾸 벗어난 행위가 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1,800만원 6개소 지역주민들은 손석암 의원이 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명분이 확실치 않은 사업에다가, 또 해주지 않았던 사업에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원칙이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이 한번 무너지는 이상은 원칙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에 분명히 8개동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있기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도 정밀히 분석해서 다 보수해 주세요. 내년에는... 이런식으로 편갈라 놓지 말고, 어떤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놀이터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얘기예요. 다른 걸 포함시키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가 73개지역이 있는데, 왜 유독 6개만 해주느냐, 그것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아파트도 작은 연립같은데가....

이유가 어떻든, 사유지가 되었던 단독지가 되었던지 공공건물이 되었던지 간에 안해주었던 것은 안해준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의원이 열심히 해서 도비를 따와서 그 지역 6개만 나머지 67군데는 전부 다 뭐하자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우리 같은, 솔직한 말로 시장만 표 얻어서 되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덟분도 표 얻어서 되었는데, 장성동 시의원만 해준 것 처럼 되고 나머지 7명은 어디가서 손묶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원칙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석공쪽에 있는 이름도 다 달라요. 한보, 경동, 석공아줌마 이렇게 불린단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석공아줌마라서 우대해 준 거예요? 행정부에서 원칙을 자꾸 깨고, 관행을 깨버리면 다음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못막고 계속 끌려가고 그러다보면 지역갈등만 야기시키고, 조장시키고 그런 거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4페이지 말이예요. 노인학교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기간이 4월 12일부터 10월 18일, 6개월동안 매주 목요일 2시간씩 해서 총 68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할 때 68명입니까? 아니면...

한번 할 때 68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료생이 68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에 68명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학교를 등록을 합니다. 노인학교에 다니겠다고 그 인원이 68명인데, 수료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8명을 4월 12일날 등록을 받아서 6개월동안에 68명을 수료를 시켰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이것도 6개월로 해서 78명을 수료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학교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이 여건이 갖춰지면 보증인이나 여건이 갖춰지면 농협에서 바로 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문근 위원님 말씀하신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일반 대출내는 것과 똑같다구요. 어려우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보면 생계가 곤란한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중 다음의 각호 이렇게 해서 일곱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나열해 놓은 사람들중에서도 무주택자의 전세금, 입주보증금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전세계약서를 태백시장이 써서 융자를 받아서 전세계약금을 주고 입주만 시켜줘도 된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주계약금을 태백시장이름으로,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만원 아니예요? 계약금 500만원 월 얼마 관리비 나오잖아요. 그런 계약을 태백시장이름으로 해서 선별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생계곤란한 사람들 거기다 입주시켜 주면 될거 아니냔 말이예요.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목련아파트를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시설이잖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중에서도 한사람도 지원이 안되었으니까 어려워서 모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저소득층을 안정하게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세민들한테 보증인세우고 3,000원짜리 재산세 납부증명떼오라고 하면 어떻게 떼어와요

그런데 이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차피 안되었을 경우에 생업자금을 지원하기가 힘들다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얼어죽을 것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분들한테도 대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네...

그런 대상은 없구요.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안식의 집에...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들이나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을 생색만 내면 뭐해요. 1,200만원씩, 2,000만원씩...

앞으로 좀더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자립장 운영실태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이 안된 거예요? 아직도...

협의회는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단체별로...

통폐합했잖아요?

협의회로 묶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는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신상품을...

사업장은 따로 따로... 그게 무슨 통폐합이예요.

일단 협의회가 하나로 묶여지기는 묶어졌습니다.

형식성만 갖추고 있고... 따로 하잖아요. 지원도 따로 해주어야 될 거아니예요.

지원이 되는 것은 장애인 종합상사로 해서, 도에 몇 군데 안됩니다. 시에서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지원이 안되거든요. 지원이 되는 것은 한군데로 되어 있구요. 다른 데는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군데서 하면 되고 시설보강을 하면 되고, 시설을 확대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저쪽에서 되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튀어나와서 하려는 것 아니예요.

이 업체들은 기존에 운영되던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계속확대하면되는데, 계속 나가잖아요. 새로운 명분을 세워서.. 장애인 지원방식을 보면 연합회면 연합회 하나만 해서 사업이든지 지원이든지 하나만 해주어야지, 이쪽 저쪽으로 매년 그랬잖아요.

일단 운영비는 협의회를 통해서 나갔구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만 계속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작업장을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 유지 해주는 비용으로 작업장을 좀 건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1년에 몇 천만원씩 해주고 번듯한 사업장도 하나 없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업장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데, 안드는데로 옮기던지 아니면 지금 장소에서 확실하게 건물을 보수하던지 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공장 크게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작업장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보수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년 부분, 부분으로 해주는 것만 해도 큰 작업장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니까요.

저희 실무자들도 의원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을 뿐인데요,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자꾸 지원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과장님, 9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장 운영실태에 보니까 3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서 생산제품이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악세사리 품목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악세사리는 농구공 작은 것으로 된 것, 자동차에 붙히기도 하고요.

열쇠고리 같은 것 그런것...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태백시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태붐도 있고 시컴스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제품을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보니까 강원도권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장갑이런 것으로 카바를 하고 있는 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곧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캐릭터 같은 것은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백시에서 다른 지역에다가 그 악세사리 용역을 주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업체들을, 이러한 것들을 만들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만들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닌 것이니까 이분들에게 그러한 사업종류,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태백시를 상징하면서 우리 태백시민들도 최소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가구 하나정도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기금이 얼마죠?

11억4,422만9,000원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그렇고요.

주민소득지원금액과 합친 금액입니다.

합쳐서 얼마라구요?

11억4,422만9,000원인데요, 지금 공금으로 해서 3억2,2000만원이. 지금 2억은 적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금예금잔액이 1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아직 상환이 안된 금액이 4억9,400만원이구요. 그리고 체납액이 2억8,780만원입니다.

문제네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독촉장발송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독촉을 했는데, 고질체납자 10세대는 완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결과, 그런데 일단 80건 2억8,700만원은 문제이긴 문제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되서 회수를 할 수 없다...

고질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이자가 연리 5%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줄어듭니까?

지금까지는 정리가 안되어서 줄었다고는 볼수가 없고요. 일단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니깐요.

체납액 현황이라는 것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악성이 어느 정도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하여튼 저희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려를 하다보니까 10건이 완납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도 노력을 하게 되면... 몇 % 안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도...

6,000만원 정도는 못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거죠.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다그치면 안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한번씩 발부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는 사람도 있고.....

일시상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꺼번에 상환하는 사람도 있고요.

크게 요구하지 마시고 만원도 좋고, 이만원도 좋고. 그런 식으로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양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의료보호기금 위법 부당이득금 환수내역에 보면 태백시 전역이 믿을 수 있는 병원 하나없고, 믿을 수 있는 약국하나도 없네요.

이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구요. 의료보호대상자로 있다가 탈락이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내가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이고 약국이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어차피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양심을 파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다른 행위가 아니고 실지는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괴씸하다는 얘기예요.

부당이득금이 많이 차이 나는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의료보호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 금액보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해주고 부당하게 청구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20페이지말입니다. 처음에 납골당이 들어갈 때에 주민하고 합의했던 부분이 고랭지 영농단지 조성으로 해서 30만평을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시장하고 협의한 거 아닙니까?

영농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기로 약속을...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행정지원을 해서 전부다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행정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양보를 했고 그래서 공설묘지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죠?

국유림에 출장가서 얘기도 해봤는데요, 국유림을 사용하는게 어려워서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개촉지구에 들어가야만 추진이 되겠다고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99년도입니다. 거의 3년이 지나갔어요.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은 거의 80%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곧 공사가 마무리 되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한테 또 개촉지구에다 넣어서 그것을 하면된다, 개촉지구라는 것 자체가 된다고 한들 30만평 부분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3년동안 복지과장이 국유림과 몇 번 협의했습니까?

창죽동에 있는 개촉지구 안에 있던 부지가 있잖습니까? 한우사육단지로 개촉지구 안에 들어가 있던 곳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영농단지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나중에 백두대간 제도가 되는 바람에 그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영농단지 하려고 하는 데는 장소를 바꿨거든요. 바꿔서 국유림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보니까....

어디하고 접촉을 했어요?

국유림사무소요.

여기요?

여기하고 강릉하구요. 위에서는 강릉하고 얘기를 해라...

과장님 강릉에 몇 번 가셨어요?

강릉하고는 전화로만 통화했구요. 여기 소장님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여기 소장의 권한은 3,000평이하의 임대권 정도 밖에 할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연계되고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복지과장이 전혀 움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면, 내일 용연리조트 기공식을 한다고 초청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개촉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다고, 그 자체를 모든 협의를 불과 2년도 안 걸려서 끝내서 내일 기공식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추진해서 2년이 안된 것을 그 지역을 용연리조트라고 만들어서 국유림하고 협의가 끝나서 내일 기공식을 한단 말이예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지, 내가 또 얘기를 들은 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진흥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촉지구로 묶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버린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아까전에 말씀대로 여기 소장한테만 몇 번가고, 강릉은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왜 출장을 가지 않았냐면요. 여기 소장이 관계법령을 대면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설명을 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촉지구로 묶어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되지 안되겠다고 해서 출장관계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소장이 국유림법의 모든 것을 다 합니까? 그러면 복지과장께서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하고 합의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3년동안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하고 지역에 보탬되는 일은 전혀 안하고, 시장한테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되니까 시장선에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여기 사업소, 저희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의논을 했거든요. 문제가 개간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처음부터 합의를 할 때 30만평을 개간을 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 우롱하고 시민들 기만한 거 아니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때는 개촉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3년동안 추진을 못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복지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뭔지 압니까? 개촉지구로 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 때 되면 해줍니다, 그게 또 몇년 걸리겠어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개간이라는 것 때문에 국유림에서 안된다고 하니 방법을 찾자, 그러다가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3년동안 창죽주민들한테는 미안한점이 많죠. 많지만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행정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랭지영농단지 행정지원만 해주고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권은 그 때 간담회 할 때 간담회 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단지는 전체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석축 90%되었고, 나머지 95%이고 전체공정률이 80%인데 이중에서 납골묘역이라고 1,000기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

납골묘역은 1,000기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납골묘역 설치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태백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욕이 커서 1,000기를 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회계과 세출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해서 얼른 납골묘를 설치해서 매각을 해서 국비를 받은 만큼 전국적으로 태백이 선진 장묘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뜻에서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운게 납골묘 설치예산으로 편성된게 47억2,700만원입니다. 1,000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 35억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강릉이라든가 서울에, 용미리에 140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당 얼마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7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대요.

그게 언제 얘기예요? 올해 얘기예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7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한 회사에다가 직접 알아보니까 700만원이지만 다량으로 많은 기수를 하면 한 50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해서 500만원으로 생각했거든요. 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35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해보니까 320만원이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350만원이나 3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을 때 납골분묘 설치비에서는 약 9억에서 12억정도가 결손이라는 말을 붙히면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 예산 세웠을 때보다는 그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억이나 5억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납골분묘설치는 당초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인근시군과 비교를 해서 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한 금액하고의 결손차이는 2억에서 5억정도로 판단이 되는 걸로...

납골묘하기 위해서 받은 국비가 얼마죠?

14억입니다.

14억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14억은 국비로 받고 총 사업비 32억 들어간다면 14억은 국비이고 나머지 18억은 시비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세입결손액을 보면 처음에...

작년에 세입을 얼마로 잡았는지 아세요?

76억5,100만원인데요. 이용료 결정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라든가 그리고 묘역관리비, 매장비 이런 것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금액이 시민의 입장에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냐면 일반묘역 사용료가 61만원이 32만2,000원으로 조정이 되구요. 그리고 매장비도 45만원에서 28만원. 그리고 석물설치비가 40만원에서 38만5,000원 이런 식으로 이용료 결정을 처음 예산 세울 때보다는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삼척시하고 비교 했을 때 비슷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해서 결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납골묘역을 할 때 76억이라는 돈은 일반매장비에서 빠지는 예산이라고, 일반 매장비하고는 상관없는 납골묘역에 대한 예산이라고.

거의가 납골묘역 설치비 이거든요. 그게 47억입니다.

600기라고 해서 기당 1,000만원씩 잡았던 거 아니예요.

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죠?

그런데 그 납골묘역은 하나도 안만들어지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납골묘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설계검토 부분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구요. 3번에 걸쳐서 설계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아닙니다. 용미리에 있는 것...

목적이야 선진장묘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태백시에서 과감히 600기, 700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하나도 안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지, 여러장묘문화가 일반묘역에 30만원이 소요가 석물까지 다 해서 200만원, 300만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비 14억까지 얻어와서 하겠다라는 사업자체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 문제라는 말이죠.

금년에 국비를 받았지만 내년도 또 달라고 약속을 받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14억을 하나도 쓰지를 못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납골묘를 하다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사양이 결정된 것이 2개가 결정되었는데요. 그런부분들이 앞으로 사후관리등 여러 가지가 계속 대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두사양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납골묘역을 분양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납골묘역을 만들어서 분양하겠다고 해서 600, 700기를 했는데, 분양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태백시장도 나오셔서 나도 1기 분양을 받겠다, 전직원들 하나씩 분양을 받으면 600기가 되니까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세입을 잡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1기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은 76억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또 거기다 모자라서 국비까지 14억을 받아서 총 76억이라는 세입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없고 앞으로 진행방법도 없고...

76억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게, 일단 76억에 대한 예산은 이용료라든가 납골묘 설치비라든가 이런것들이 국비지원 이런 것을 빼면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된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 문제 이런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일단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것을 바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사양이 2개가 결정되었으니까 시범적으로 2개를 해서 시민이 선호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불허의 사업이었다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구요. 그리고 하나도 설치못한 것은 처음하다보니까 한국형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회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설계부분이 들어왔을 때도 몇 번 재검토하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많이 되었고요.

과장님, 이게 설치가 안된 이유는 철암에 장묘하는 회사가 있었죠? 본사는 영주에 있었잖습니까? 그 사람에게 홍시장께서 태백으로 본사를 옮기면 특허품이기 때문에 특허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백으로 옮겨서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퇴직까지 하고 태백으로 옮겼죠.

예, 그런 부분은...

옮겨서 주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복지과장께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 시장이 의장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을 지고 내가 앞장서서 다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시 삭감을 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렸죠? 2001년도 예산에 과액편성해서 올렸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전에 말씀대로 70몇억을 삭감처리하고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천칠백몇십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은 저희가 근거없이 이용료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았구요.

납골당을 하려면 지금 고건시장이나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화장을 하겠다고 해서 서명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복지과장께서 하다못해 그런 운동부터라도 먼저 시작해서 태백시장이 납골당을 사서 자기도 거기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고건시장도 보면 납골당에 가겠다고 서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대기업에 회장들이나 그런 것을 해봤습니까? 2001년도에 납골당을 1,000기 팔겠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팔겠느냐는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면 2002년도에 시작하더라도 복지과장이 앞으로 납골당으로 간다는 서약서를 받는다던가 시민들한테 범시민운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했느냐는 거예요?

납골묘 설치부분은 설계검토, 재검토 이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납골묘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죠.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는 1,000기를 해서 예산을 과액편성했다가 2002년도에는 100기 했다고 올라왔죠?

예.

왜 1,000기에서 100기로 줄었냐는 거예요?

그게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1,000기를 다해서 사후관리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부분을 사양을 2개 결정해서...

어느 업체로 결정했습니까?

한국형하고 회전식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한국형은 어느 회사죠? 한국형은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사양을 한국형하고 회전식 2개로...

아니, 이것은 전부다 특허품이기 때문에 한국형에 대표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회전형은...

대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회전형은 누구예요?

회전형은 하나이구요.

회전형은 철암에 있는 기업 누구입니까? 그 사람 것이죠? 그분이 지난번에 복지과에서 가서도 난리를 치고 시끄럽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준겁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일단은 사양이...

행정이 모든 일을 투명성 있게 선진납골문화로 가려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평생을 묻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특정인사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회전형이 좋아서 거기에 넣었습니까?

한국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홍시장께서 불러서 태백에다 본사옮기면 수의계약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옮기라고 해서 그 사람이 퇴직까지 하고 태백에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복지과에 가서 난리쳐서 회전형을 끼워준 것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모르겠고요. 그분이 사회과에 와서 난리난 적도 없었고요. 일단 사양을 2개로 결정하면 시민들이 선호하자는 쪽을 찾아보자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합시다. 제가 질의 몇가지만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작년도에 본예산까지 편성을 할 때부터 엉뚱하게 연구, 검토가 되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결과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그대로 했으면, 근거가 그만큼 되었으면 당초계획 대로 납골묘역 1,000기가 건설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 건설비용이 총 공원묘역 건설비속에 다 포함되었던 금액이 아니였었느냐는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납골묘역이 총 공원묘역투자비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그대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지 시행되어도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기에 1,000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320만원까지 내려왔다면서요. 그랬으면 문제는, 설계를 해보니까 문제는 그정도로 해서 단가가 65%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상에 숫자를 맞춰져야 되는데, 전무한 상태로 전체를 맞추겠다고 하면 되느냔 말이예요.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설계 재검토를 계속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렸고요.

사업을 몇년도부터 착공했어요?

99년.

99년도부터 착공을 했단 말이예요. 착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냔 말이예요.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88억.

88억속에서 납골묘역 1,000기를 하기 위해서, 실지는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용이 나왔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랬으면 그래도 공사가 되어야지,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빼고 공사가 된 거 아니예요. 비중이 가장 높은 납골묘역이 빠지고 공사가 진행된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놓고 공정률 80%라고 보고하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성을 총공정에 80% 아니예요. 알맹이를 빠뜨려놓고 80% 했다고 하면 되요?

납골묘역 설치문제는 일단 추진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었으니깐요. 인정은 하는데, 국비사업이고 다른 데는 없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검토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좀 조율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물에 대한 조정이지 건설하는데 조정이 아니잖느냔 말이예요. 건설은 건설이고, 사용은 사용이지 본바탕이 나와 있는데 본바탕을 다 없애버리고 사용하겠다라는 말만 가지고 하면 되느냐는 말이지...

그래도 그런게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그러면 애시당초 건설비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용미리에 납골묘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140기가...

공원묘역 전체 공사비 88억이 어디서 나왔냐고... (청취불능) 그러면 납골묘역을 분양하겠다고 했을때 납골묘 청약액은 얼마예요? (청취불능) 그러면 47억을 한다면, 총 공사비가 13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묘역공사비용을 헛수를 쓰냐는 말이예요? 납골묘역이 빠져서 88억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47억 포함하면 얼마예요. 133억 아니예요.

납골묘역사업은 따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초예산도 사업목적을 반드시 구분해서 납골묘역 사업 별도, 총 공사비 별도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왜 47억을 올렸느냐는 말이예요. 세입면에서 왜 올렸어요? 올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안 올려도 되죠? 왜 올렸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납골묘역을 설치하려구요.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그러니 헛수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는 전부다 공사가 안되고 지난번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 올렸다고 했죠? 그러면 2002년도도 1,000기를 했으면 1,000기를 올려야 될 거아니예요? 왜 120기 밖에 안 올렸냐는 말이예요.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납골당을 한개도 못 팔았다 그렇게 핑계를 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120기를 올렸다면서요. 2001년도는 왜 1,000기이고...

그 예산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무슨 수치로 1,000기를 판다고 올렸고, 2002년도왜 120기 밖에 안 올렸냔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양이 2개로 결정이 되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1,000기를 다 할 것이 아니고 일단 120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도 에도 그렇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실과소장...

그러면 실과소장이 하기 전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조정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예산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백공원묘원입니까? 태백시립공원묘지입니까?

공원묘원입니다.

태백공원묘원이죠. 시립 공원묘지조성사업 수립계획 92년 1월 9일 그 당시에는 시립공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납골묘역과 태백공원묘원은 사업상 분명히 성격을 달리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태백공원묘원은 태백공원묘원이고, 태백납골묘역은 납골묘역으로 따로 구분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난 따로 이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태백공원묘원안에 납골묘역으로 봐야 됩니까? 태백공원은 공원묘역이고, 납골묘역은 납골묘역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안에 납골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죠. 그렇다면 예상사업비를 달리 했어야 된다그렇잖습니까? 이 사업비는 태백공원묘원을 위한 사업비이잖습니까? 여기다가 납골묘역에 대한 사업비를 더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산추산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서 설계에 대한 착오라고 했잖습니까? 설계에 대한 착오라고 하는 것은 한국형이든 회전형이든 그 유형을 결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사양을 2개를 결정했잖습니까?

한국형이다, 회전형이다 그런 것들을 설계로 봐야 됩니까?

예, 처음에는 어폐가 많았지만 나중에 결정한 것이 2개입니다.

그러면 설계착오라고 해서는 안되죠.

설계착오가 아니고요.

유형에 대한 검토를 1년내내 했다, 그게 사업을 못한 이유중에 하나다 이거잖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제대로 못한 것,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이 선호하는 형이 있을 것이고 내가 선호하는 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6만 태백시민을 놓고 봤을 때 선호하는 형들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한국형은...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백시민들에게 유형조사를 한 것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무슨 형... 설문조사한 것이 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한국형이든 전국에 관리하는데...

그러니가 내가 말하는 것은 전국형이지, 태백시민들이 선호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자를 선정하는데 1년이 걸린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잘못하면, 그렇지만 좀더 달리 해서 태백시민들이 요구하는 형들에 대한 샘플을 조사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설치를 못한 이유가 된다면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 업자 선정을 못해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사양을 두가지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사양을 찾다보니까 그중에서 2개를 선정한건데...

그러니까 그 사양선택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휘부가 원하는 사양이나 태백시민들이 원하는 사양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시민들에게 당신은 납골묘역에 들어오면 어떤 형을 원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했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지휘부가 원하는 샘플을 찾다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김호규 부의장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형국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태백시민들이 원하는 형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설치가 늦어진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업자를 찾는다는 것은 조금...

어느 것을 선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올해 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정위원들은 시청에 공무원들이예요. 시장이 이 의지로 갈려면 말한마디못하고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봤느냐는 말이예요.

잠깐만요, 이것은 사항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계장이니까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되면 제가 안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태백시민들에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실무자들이 이런 형을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납골 묘역을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납골묘역이 금년도에 언제쯤가서 착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자체판단을 하셨습니까? 납골묘역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올해는 이 납골묘역을 1기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납골묘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기도 착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8월달에 조정위원회를 열면서 일단 사양을 결정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호도를 찾기 위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의 관례가 뭔줄 알아요? 서로 책임떠넘기는 게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라고 공무원들이 들어가 본들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어디인지 거기로 따라가는 게 조정위원회 아니예요. 무슨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예요. 그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겠다면 샘플을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하다못해 사회단체장들한테로라도 선정을 받아 봤으면 될 거 아니냐는 것이지, 조정위원회가 뭔데 공무원들이 책임안지고 빠져나가게 만드는게 조정위원회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600기를 금년도에, 120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년에 만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금년에...

샘플을 하려면 여러개를 갖다놓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려고 그 많은 것중에서 2개만 선택해... 선택을 할 것이면 폭을 넓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과장님, 올해 600기를 계획을 했잖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이 600기에 대해서 언제쯤 다 못하는 구나, 최소한 올해는 몇 기까지 할 수 있다, 아까전에 최계장님이 연말가서 몇 기라도 하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몇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냐고... 금년도에 목표가 몇기입니까? 600기잖습니까? 600기인데, 이 600기를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이 600기를 못 만들겠구나, 몇기밖에는 안되겠구나. 금년도에 몇 기가 목표예요?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기에서 120기를 빼면 480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600기를 다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 이것을 올해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8월달에 조정위원회를 했으니까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 2회 추경 언제 했죠? 9월달에... 그러면 그때 간부회의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의 불투명을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2회 추경에 600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어야 옳은 방법이였다고, 맞잖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실하고 얘기하겠지만 간부회의에서 최소한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일을 하시다보면 전체 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다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합시다. 그렇지만 안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달에 최소한 이 사업은 할 수 없구나 하는 판단이 섰을 때는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예산실보고 2회 추경에 이 예산만큼은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형이 어떤 샘플인지, 회전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다로그라고 합니까. 있으면 한부씩 주시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유형을 정했으면 태백시민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텐데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8월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느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느냔 말이예요. 제 얘기는 하다못해 그것을 가지고 근 1년동안을 이것을 해야되겠다, 저것을 해야되겠다 때문에 하다못해 납골당을 해야 될 부분,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빨리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예요. 행정이 근 1년동안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세월이 흐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아까전에도 얘기했듯이 조정위원 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서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조정위원들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들이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는데 자치단체장 의중이 회전형이다, 뭐다 하면 공무원들 말한마디 못하고 우르르 가는게 조정위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와서 1년동안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못했죠? 그런데 뭘 시민들한테 어느 것을 해야 좋을지 1년동안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늦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8월달에 했는데, 8월달에 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면, 우리가 임시회도 했고 지금 몇 달이예요. 복지과장님 뭐하시느라고 그 일을 못했냔 말이예요.

거듭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새로운 사업을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여기는 각동의 6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와 있어요. 그런 선택권이 어렵다면 의회에 넘겨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는 다 만들어놨는데요.

왜 안했어요? 행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다른 것이 좋다라고 해서 폭이 좁아질까봐 그렇게 안했습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기 보다는 일단 조정위원회에서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거친 것이고요.

조정위원회 거친 것은 복지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조정위원회를 해보자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했으면 8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 이것, 이것 선택을 했다면 그때 당시도 몇 달이예요. 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어떤게 좋으냐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느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 시간이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납골분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잡을 때부터 무리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례없이 시장님이 의회까지 와서 승인을 해주면 차질없이 하겠다고 야심차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단 말이예요. 그랬으면 단체장이 의회까지 와서 그런 전례가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선택을 못해서 1년이 갔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 일이 무리가 되어서 잘못되어서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저희들이 문책을 당할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 선택을 못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고 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와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또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유형선택만 하는데 왜 1년이 걸렸어요?

그것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린게 아니구요, 공사부분을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안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종을 말씀드렸지만 한국형을 여러군데서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하면서 시간이 걸렸고....

복지과장님, 한국형이 만약에 업체가 많다고 하셨는데, 특허품만 100개라 하더라도 솔직한 말로 해서 이러 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당신네 회사라든가, 아니면 협회라든가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1,000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보십시오. 일주일이내로 1,000기업체라도 의향서 다 보내올걸요.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서 기종 선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1년씩 걸려서 안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이 분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니 뭐니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일에 선후가 있고 의회라든가 기타등등에서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은 차질이 없도록 일이 진행되어 가고 의혹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자초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선정하는데 1년이 걸리면서 불거진 각종 루머라든가 기타등등의 소문 다 알고 계세요?

사양을 선택해서 설계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사양결정도 안하고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사양결정을 해야만...

사양결정에서부터 설계까지는 특허품이고 처음이다보니까 검토, 재검토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시간도 걸렸습니다.

납골분묘라는 것은 기반조성을 계단식으로 해놓고 그 위에 분묘만 얻는 것만 사양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되어 왔다고, 단지 기종만 이것이다, 저것이다 선정을 했으면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게 설계부분에서부터 검토를 거듭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끌었거든요.

많이 끌은 정도가 아니라, 기종 선택하는데 딱 1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12월에...

지금 이것도 그래요. 조정위원회를 8월달에 거쳤다고 했는데, 8월달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2기를 결정했잖습니까? 2기를 결정했는데 지금 하나는 계약추진중이고 하나는 계약이 되었고, 계약된 시점도 최근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8월달에 결정된 것이 계약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리나...

설계가 들어왔는데도 감독부터해서 검토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게 기존에 나와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미약해서 거듭 검토했었거든요.

예산서보니까 복지과장이 일을 참 잘못한 거에요. 세입예산서에 보면 땅한평 사용료를 61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납골묘역을 61만원으로 잡아서 4평을 분양하겠다고 해서 1,000기를 24억4,0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오버를 했냐, 납골묘역 설치는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묘지선정 위치만 잡아놓고 평수만 분양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버해서 한국형이니 회전형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납골묘역자체공사는 말이예요. 예산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지조성만 해놓고 나머지 선택권은 그외에 들어가는 돈은 240만원은 분양권이었다고, 납골묘 분양권... 맞아요, 아니예요? 사용료란 말이예요. 그래서 24억4,000만원이 된 거라고. 사용료가 분양권 아니예요. 그리고 묘역에서는 석물이나 회전형이 되었던 한국형이 되었던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 일이었다고, 분양을 받아서 내가 거기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단 말이예요. 그게 1,000만원이 되던, 2,000만원이 되던 그것은 우리가 알바 아니였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산에서 여기서 얘기한대로 하면 왜 24억4,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용료, 그리고 우리가 왜 솔직한 말로 남의 집을 이집으로 해라, 저집으로 해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용식 : (청취불능)

설치비 14억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시는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업무를 착각하고 계신거라고, 쉽게 말하면 내집을 정부융자 받아서 4평내에 한옥을 짓던 양옥을 짓던 짓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김용식 : (청취불능)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예산서를 작성할 때 지금 얘기처럼 한국형 얼마 그렇게 잡아야지, 세입예산을 잡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잡아야지...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분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납골묘역에 대한 일률적인 방식도 그런 식으로 간격을 배치했고 공사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분양을 그런식으로 하겠다고, 세입에다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설치비용에서 총괄비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기당얼마, 그런데 그건 왜 안나와요?

김용식 : (청취불능)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나와 있는 3개소중에서 안식의 집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미인가시설이고요. 정액지원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정액지원은 안되고요. 이번에 개보수비가 도비 지원이 있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검토를 해봤거든요. 학교공부 시간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공익은 사회복지시설인 안식의 집만 해당되고요. 사랑의 도시락은 안됩니다.

처음에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명으로 줄었어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이 분야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공립이 4개인데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각기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규모하고 정원에 따라서 유형이 틀리고 보조되는 금액도 틀립니다.

장성어린이집은 64명인데 간식비 259만6,000원이고 철암어린이집은 62명인데 351만4,000원이란 말이예요. 애들 숫자로 하는 거 아닌가? 영세민이 많이 와 있으면 더 많이주고...

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0%지급이 되고요. 안 그럴 경우에는...

정원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지금같은때는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원에 틀이 메이다 보니까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고 사설로 넘기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럼 시설개선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태백에 아동인구가 3,000명이거든요. 거기 적정한 아동시설은 보육현황이 545명인데 600명이면 적정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육시설을 하나더 신축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고요.

한곳에 더 신축을 하게 되면 안된다고, 왜냐면 지역마다 장성, 철암 황지 지역마다 공히 필요한 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3군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구요. 보육아동이 많이 대기인 지역을 골라서 1개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1개소를 신축하고요. 연차적으로 1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이 아동수에 비하면 적정수준인데도 자꾸 대기중이거든요.

위치는 맞는데, 장성에 하나, 철암에 하나, 황지에 2개 이런 정도 시설은 되겠지만 시설규모가 적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두번째로는 보육교사가 70%밖에 확보가 안된 이유는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70%아니고요. 인건비 지원이 국비지원이 시설장에 대해서는 90%수준에서 지원하고요. 보육교사는 70%, 취사부는 90%를 지원하면 나머지 10%나 30%는 자체부담입니다.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애들한테 받아서...?

예. 일반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받아서.

종사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선생들이잖아요.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하고 있는데도 일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엄청난...

굉장히 열악합니다.

봉급이라든가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임용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방법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이 쓰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것은 아직나타나지 않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등 정책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곡어린이집 시설장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채용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건전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 시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일단 담당을 하도록.

시중에 얘기가 들어갈 사람이 많아서 곤란하니까 보류를 해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어차피 복지과장이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없잖습니까? 나머지 복지정책이 한두가지가 아니잖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장이 하루에 한번 잠깐 갔다오기도 힘든 일인데, 왜 빨리 자리를 안 채우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철암어린이집 원장이 비어 있거든요. 원장이 비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원아가 차지 않아서 운영이 안된다는둥 그래서 시에서 2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은 대기아동이 많이 밀려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외부에서 채용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보육교사의 사기문제도 있어서...

문곡이 정원이 89명인데 정원이 다 찬거 아닙니까?

예.

정원이 다 찼단 말이예요. 이 분이 그만둔지 언제입니까?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임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부인회가 임명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중앙회. 그런데 그 한국부인회에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에 5년간 위탁할테니 시에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운영을 해달라는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설장을 언제까지 임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5년간 시에 위탁했습니다.

그럼 5년간을 시설장을 안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인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부인회에서 태백시에다 위탁을 하도록 했으면 시설장이 있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는 별개가 아니냐는 얘기지. 시설장을 앉혀놓고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맞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시설장을 대리로 5년동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만, 한국부인회 자체가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가 힘이 드니까 태백시에서 위탁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장을 5년동안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시설장을 한국부인회에다 해서 빨리 앉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위탁은 5년을 하는 것이 맞고요.

아니, 시설장하고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재단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에 유지해야만 어린이집 보조가 나가고 일반 사설은 보조하는 제도가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일반 사설은 전부 다 저소득주민이 들어와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기타등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놀이방에 저소득아동이 있으면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예.

그럼 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요. 저소득 아동이 그 시설에 있으면 아동에 대해서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만 지원을 한다....

예.

왜 여쭤보냐면 공익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포화상태아닙니까? 빨리 시설을 늘려서 대기자들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태백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이 없어서 빨리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민간이 어느 정도 흡수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잘모르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원방법이 있으면 그런 지원방법도 충분히 홍보해서 사설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맞벌이 부부라든가 지금 애기를 맡길때가 없어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공공에서 안된다면 민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하나 신축을 하고 년차적으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형태를 보니까 이상하게 황지에 계신분이 장성으로 내려오고...

그것은 본인들의 시설선호도 때문에...

어린이집 차들이 교차해서 하나는 장성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황지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난리를 치더라구요.

각각 선호하는 게 달라서...

쓸데없는 경비를 들이잖아요.

나름대로 구역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어린이집, 제가 출근하다보면 어린이집 차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위로 갔다 내려갔다 왔다갔다 하는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에 보내면 될텐데, 모잘라서 빈쪽으로 찾아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지금은 다 대기상태입니다.

시설을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 아동이 6,000명 내지 8,000명이라고 했습니까?

3,000명.

3,000명인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500명 정도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동도사설을 독려를 하고 적극 홍보해서 사설에서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등등의 사람을 받으면 지원을 해줄테니까 사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확장을 하고 해서 받아달라고 요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할려면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하면 되는 겁니까?

법인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 등광사 앞에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운영이 잘 됩니다.

과장님, 급해서 예총에다 같이 운영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잘되고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게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운영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데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 예요?

학생들이 4시 넘어야죠. 그리고 토요일은 하교시간 맞춰서 운영이 되고요.

평소에는 4시 이후에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연중 2만5,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80명 정도 와야 2만4,000명 된다고. 그러면 일요일날은 300명 오고...

일요일은 150명도 오고...

한계가 150명이라면 150명오고 일반 평일날에는 보통 60명 정도 오겠네요. 그것을 어느 시간에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내가 가보겠어요. 시설장 관리하시는 한 분 계시던데, 그렇게 많이 오느냐고 물으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지금 상장동에도 생기고 계산동에 문화의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학생수가 만약에 줄어들어서 이용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용의 가치라고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동도사설을 독려를 하고 적극 홍보해서 사설에서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등등의 사람을 받으면 지원을 해줄테니까 사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확장을 하고 해서 받아달라고 요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거 할려면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하면 되는 겁니까?

법인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 등광사 앞에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운영이 잘 됩니다.

과장님, 급해서 예총에다 같이 운영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잘되고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게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운영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데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 예요?

학생들이 4시 넘어야죠. 그리고 토요일은 하교시간 맞춰서 운영이 되고요.

평소에는 4시 이후에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연중 2만5,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80명 정도 와야 2만4,000명 된다고. 그러면 일요일날은 300명 오고...

일요일은 150명도 오고...

한계가 150명이라면 150명오고 일반 평일날에는 보통 60명 정도 오겠네요. 그것을 어느 시간에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내가 가보겠어요. 시설장 관리하시는 한 분 계시던데, 그렇게 많이 오느냐고 물으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지금 상장동에도 생기고 계산동에 문화의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학생수가 만약에 줄어들어서 이용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용의 가치라고

그쪽으로 가려면 등광사앞에서 걸어서 한 300m 가야 되잖아요.

저희들 욕심도 그렇지만 양여금 지원사업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에서 굵직 굵직한 것은 계속비 사업비이니까 이어지겠지만은 납골묘역 설치 예산과목하고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예산과목을 장관항을 분리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처음에 공원묘지조성사업은 90년대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아닙니까. 추진하면서 저희가 납골묘를 설치해서 거듭 얘기가 되는데, 장묘문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는 추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하고는 과목이 틀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업의 성격을 따로 봐야 되느냐, 같이 봐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설묘역을 조성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장묘문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보면 진행하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나오면 또 갈라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갈라 놓을 이유가 없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 이사업과 이사업이 별개로 비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과목을 통폐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차피 공원묘지 조성사업도 국도비가 다 나오잖습니까?

공원묘지조성사업은 도비는 조금 있는데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만 있나요. 도비는 없나요. 7억9,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납골당 때문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따로 받았단 말이예요. 공원묘원만 제일처음에 조성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납골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내친 김에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납골묘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납골당을 만들때는 예산을 당초에 시비로 시작했다가 국비가 오니까 과목을 합쳤는데, 굳이 납골묘역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 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용식 :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현재 납골묘역이 설치되어야 할 장소는 공원묘원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엄연히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법론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납골묘역과 태백공원묘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김용식 :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질의할 때 태백공원묘원안에 납골묘역이 같이 있는데 한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다른 개체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그렇게 말했는데, 계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안에는 들어있지만, 납골묘역부분하고 태백공원묘역부분하고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블럭이 몇 블럭...

그 안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 보면 시립공원묘지 이렇게 놓기도하고 또는 공원묘지 이렇게 헷갈리게, 어차피 시립공원.

예, 공원묘원.

김용식 : (청취불능)

그러니까 시립공원묘지로 한다고...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립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시립공원묘역, 시립납골묘역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단속대상이 나이가 몇 살이죠?

19세.

생일로 합니까? 년수로...

이제는 생일이 없고요. 19세면.

19세면 된다는 것이죠. 시자체단속에서 41회 246명을 적발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조치하죠?

(청취불능)

그것 한번 여쭤봐요. 유해업소라든가 식품접객업소 관련업소들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하고 경찰하고 그렇게만 있습니까?

예.

협회라든가 기타등등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어떤 형태죠?

협회에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협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협회에서 어떤 업소에 다니면서 위생단속 나왔다고 주방들춰 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명선 : (청취불능)

그러면 회원에 한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도차원...

그런데 그게 수준이 넘는단 말이예요.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다분히 요식업협회라든가 기타협회가입할 것을 은연중에 압력 비슷하게 주고 가고, 또 협회에 가입을 해야되고 자기들이 단속 권한이 있는 냥 업소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에서 단연코 없다고 하잖아요.

지명선 : (청취불능)

아니, 허가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허가권자니까 신고나 허가를 우리가 하지만, 그 이후에 위생검사를 나왔다는둥 협회에서 와서 주방이고 뭐고 들춰볼 권한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명선 : (청취불능)

그럼 분명히 이러 이러해서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자율지도를 받겠습니까라든가 기타등등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방을 봅시다 어쩌자고 해야지, 들어오자 마자 위생검사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방이 어디있습니까, 주방 쭉 돌아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닫고, 그러면서 가서 위생검사증은 다 있습니까라든가 그런 것 물어보면 단속기관에서 하는 짓 아닙니까?

저희가 주방등급제 최우수업소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도 아니였어요. 그러면 위생검사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예요? 회원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식업이라고 요식업 회원에 가입된 사람만이 자기들이와서 자율지도를 해주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요식업에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가입비를 내고 지도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지도요원이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요식업조합원이 아닐 경우엔 그 사람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비슷한 예로 아주가까이 계신분도 협회장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단 말이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분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단속이라든가 기타등등 자율업체에다가 권한을 주거나 위임을 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지명선 : (청취불능)

그 자율지도라는게 내가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요식업 협회같은 경우는 관계없이 다 드나드는 것은 뭐예요? 요식업조합에도 가입안하고 일반 식당업에도 와서 주방들춰보고 나가면서 요식업협회에 가입하라고 은근하게 압력주고 나가고... 상당히 위협받는 거 아니예요. 일반 서민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요식업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오락실이라도 하고 있다, 잘 모르는 일반서민이, 오락협회에서 와서 돌아보고 이만 저만한데 막말로 해서 자격증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서 협회에 가입하라고 던지고 가면 상당한 위협이 될 거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좀 유심히 봐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시민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