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한상호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및문화·체육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 속) 가. 구청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및문화·체육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조사특위의 일정에 따라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흔쾌히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구청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증인자격으로 출석을 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아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참고인으로 출석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세요. 사업이 끝나면은 증인이고 사업이 안 끝나면 증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장님들은 뭣 하러 증인선서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이 성스러운 의회에서 거짓발언이나 허위발언이 없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법에 의해서 증인선서 받아 주세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에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의회내부에서 일어진 일이고요. 의사기록에 남김으로써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내용적으로 의사기록에 남김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는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차례 우리 의회에 올렸어요. 특히 여기 9월11일날 올라 온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10월20일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거짓 자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또 거짓자료가 나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짓자료가 나오면 의회에서 책임자료가 나오면 의회에서 책임지시겠어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거짓자료가 나올지 안 나올 지는 앞으로 일어날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거짓자료가 나온다는 단정하에 말씀 하시는 것 처럼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문위원! 질문있는데요. 그 위원장직권으로 증인선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철웅
손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전문위원이 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
-전문위원석에서 법에 규정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결과 그냥 참고인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전민동주차장 설치건과 관련해서 구청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위해 서게 된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일정대로 내년 4월까지 전민동 동부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설치완료 할 의지가 확고하신지,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제출한 일정대로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정치적 색깔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주민들의 고의적인 방해가 없어야 겠고,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회전체가 아니라 그 전민동지역의 출신인 한상호의원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다라는 가정 하에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도 구청장님 말씀대로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 일정대로 추진이 되기를 우리 전민동주민들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의적으로 훼방할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지역교통과에서 의회로 송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진일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은 좀…… 하지 마시고 그 계획에 입각한 내용만 좀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런 말 뭐 하라 하지 말라 요구 하시는 것은 좀 월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하시니까 그 질문에 관련되는 답변을 하는 것이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자꾸 저기…… 좋습니다. 자꾸 정쟁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현장방문결과 이것이 과연 내년에 첫 삽을 뜰 수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정치적 칼라 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의 방해가 있었고, 다음에 한상호의원께서도 협조적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다시 설명 드려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세요. 아니 그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이시네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제 말이 무슨 정치적인…… 여기는 정치하는데도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럼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거기를 방해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서슴없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말씀 듣고 다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처음에 전민동 주차장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궁동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되어 가지고 거기서 실행하지 못한 돈, 다음에 내려 온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26억을 가지고 대단히 크고 현대적인 주차장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전민동이 대덕밸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번창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차의 수요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월21일에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각 지역에 균등하게 기회를 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11필지로 낸 계획을 3필지로 줄여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날 6필지로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추측되는 그런 주민들이 무슨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차장을 건설하라!"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에 불리하게 난 기사를 확대복사를 해서 3천 여 매를 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리고 그러는 사실상의 방해적인 공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때부터 갈팡 질팡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제출했다가 변경요구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또 다시 이게 변경되고 그럴 때마다 토지에 대한 수정요구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의뢰해야 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갔다 이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볼 때는 한상호의원께서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구청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동의해준 안에 대해서 그거를 협조해 주지 않고 그 주민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쪽편을 들어 가지고는 결국 이것이 딜레이 되었는데, 원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획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질문 계속해도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민동에 주차장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오면은 더 이상 질문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나오시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나열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 좀 섭섭합니다. 제가 사실 청장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날짜 몇 월 몇 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구청에 다시 또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좀 구차한 얘기를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결국 지금 5월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10억 계획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승인이 됐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6필지냐 8필지냐 건물을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하고 하는 그 타당성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6월20일날 공문이 나갔어요. 그러다 아무 얘기도 없다가 결국은 지금 6월20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1월27일이니까, 무려 다섯 달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일 많이 하셨죠. 7월4일날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을 돌리겠다고 또 설문지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고, 그러고는 설문지는 또 돌리지도 않으시고.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냥 말이죠. 질문을 해 주시지 그렇게 무슨 질책성 얘기를 하지 마시는 게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병령
이병령구청장
질문을 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6월20일 의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결론이 지금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국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그 땅을 지금 구입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게 집행부에서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행부에서 허비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까지 그걸 다시 수정해 달라고 한의원이 제 방에 와서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을 선동해 가지고 크게 잘 해 주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구요. 지금 여기 5월26일날 10억 안으로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했던지 간에 1차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월22일날 시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26억으로 안이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구청장께서 의회에 올릴 때는 10억 안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결론을 내어 가지고. 그럼 거기서 결론이 새로 시작되는 거지……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러니까 그 전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고, 여러 가지 추측해 내고 싶지 않고 그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 감정가가 얼마인가 의뢰했다고요. 의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값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더 살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8일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 3층 건물 두 개를 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빼라고 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빼고 줄여서 또 9월17일날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 가지고 10월17일날 다시 관리계획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11월3일날 되어서야 의회에서 우리가 10월17일날 낸 거를 동의를 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의사결정과정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령 7월4일 주민공청회에서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6월20일 의회에서 제시했던 안에 상당수가 찬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공청회는 뭣 하러 합니까? 공청회안을 좀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공청회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구청의 방침을 알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경향이 어떻고,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거기서 뭐라고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이거 뭐…… 구차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11월3일 의회에서 승인된 안에 입각해서 차질없이 내년 4월까지 공사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런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추측적인 주민들의 반대나 다른 방해요인이 없다고 할 때 말씀입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금년 초에 전민동이 여러 가지 복잡해 질 거를 생각해서 크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1년 내지 2년 뒤에 올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빨리 와 가지고 지금 전민동 땅 값이 한 70% 쯤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번에 한 120~130만원 하던 땅 값이 160~170만원으로 갑자기 뛰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감정가를 받아 보니까, 15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번 우리가 4, 5월달 그때 추진할 때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다 들 땅을 팔려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만 빼 놓고는 땅을 팔려고 그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안 팔려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다 지금 계획을 결국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게 세월이 한 5개월, 6개월 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민동의 그 동안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땅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감정가 외에는 땅을 한 푼도 더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할 때 그걸 강제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 요인은 없고 아까 한의원 말씀대로 더 이상 정치적인 조종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는 주민들의 방해가 없고, 그 다음에 한상호의원께서도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이 땅 값 문제만 해결이 되면 최 단시일 내에 착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0억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고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주민들이 그 감정가로 땅을 팔지 안 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구요. 그 주민들이 땅을 팔아 준다고 하면 빨리, 지금 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사이에 어떤 안으로 할 것인가는 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땅만 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땅값이 70%가 아니라 한 20%~30% 올랐네요. 네? 결국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해서 이런 차질이 빚게 된 게 아닙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누구의 의사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텐데,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5월21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했고, 여기 보면 상가번영회인가? 뭐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구청을 비난하는 모임도 했고, 그 다음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두 번, 세 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럴 때마다 집행부는 감정가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다시 받아야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지, 여기에 보면 누구 하나가 이걸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또 그걸 이유도 없었고, 얼마나 전민동 문제 때문에 구청전체가 복잡하고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누를 끼치고 그랬나요? 저하고 송의원하고의 그런 갈등관계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나태해서 시간을 끌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바는요. 결국은 땅값이 올랐고, 감정평가는 1년에 한 번 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궁동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뭐 빤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거기 지금 가건물, 가건물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 감정평가가 4,400만원인데, 그것도 지금 뛰어 가지고 무려 8,7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뭔가 좀, 4월, 5, 6월에 결정이 되었으면 벌써 다 해결이 되었을 사항이, 6월 의회에서 제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사전달이 안 됐습니다. 두 번, 세 번 바꾸어 달라는 요구는 안 했습니다. 공식문서는 6월10일 한번 딱 나갔습니다. 그러고 지금 결국 6월20일 안으로 왔구요. 무슨 사유에서 건 하여튼 일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해서 구비가 더 부담이 되는 사례가 벌어졌는데, 이런 건 진짜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답변해요?
상호
한상호위원
하세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저는요. 전민동 주차장이 제 때에 건립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시간을 맞추지 못 한데는 한의원님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저……
병령
이병령구청장
공문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저한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셨나요? 공문만 요구가 아니고 말로 요구한 것도 요구죠.
상호
한상호위원
저도 그 메모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요구한 안, 그것만 일사분란하게 주장을 했어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이게 지금 5월20일날 이걸 구청이 계획안을 제출했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지금 진해 되어 왔고, 거기에 한의원께서도 깊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그 책임을 전부 다 구청장한테만 돌리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전민동주차장과 관련되어서 한의원께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런 거를 본인이 모르실리가 없잖아요. 동네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고, 의회 내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이런 저런 요구를 한 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지금와서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구청장보고만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렇게…… 그러니까 책임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병령
이병령구청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전민동주차장에 대해서 한의원한테 이런 추긍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한상호의원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을 미워할리도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는 공식석상입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한상호…… 자연인 한상호가 아니라……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의 대표 한 사람 자격으로……
병령
이병령구청장
한상호……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병령
이병령구청장
저도 주민의 대표예요.
상호
한상호위원
인신공격적인 말씀은 삼가 주세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언제 인신공격을 합니까? 저는 이것이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걸 갖다가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할 일이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와서 잘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구청장보고 뭐를 잘못했다는, 구청장이라는 것이 구청전체를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 관련직원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얼마나, 그 다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의원님이 아닌 한의원께서 이것이 이렇게 딜레이 된 거를 집행부한테 책임을 일방적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 구청장께서는 책임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병령
이병령구청장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는 책임을 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최선을 다 했거든요. 누구하나 이것 가지고 우리 직원 누구 하나가 게을르게 했거나, 구청장이 관심을 안 갖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일이 꼬여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고, 동네에서도 쓸데없는 저항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의원께서 그걸 지금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보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단 그 장소를 가보니까, 지난 번에 허가과에서 공사중지를 했다가 지금 재개를 하고 있어요. 집이. 그러면 공사를 지금 계속 중인데, 과연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게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처음에 그거를 터 파기를 하고 건물이 올라 오기 시작할 때 공사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서 협조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도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공사가 되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 분도 제방에 여러 번 왔었어요. 이걸 빨리 좀 보상을 해 주든지,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여러번…… 공사대금이 밀리고 그래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결국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까 그 양반이 참다 못해서 그냥 공사를 재개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공사중지명령을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한 두어번 가 보았는데,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 봤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리고 공공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는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일하는 사람한테 여쭈어 봤어요. 여쭈어 보니까, 물론 주인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주인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매매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병령
이병령구청장
개인이 사려고 하면 안되겠지만,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그 양반들도 앞으로 건물을 완성하고 준공하고 그럴려면은 관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차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요즘 뭐 우리 청장님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조사특위를 협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민동 주차장하면 유성구민이 다 알다 시피 시끌덤벙 했던 이런 사업같습니다. 그런데 한상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여섯 필지 가운데 3층 건물을 매입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5월21일 의회로 올려서 26일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도면을 봤을 때 집있는 건물이 대지인지, 나대지인지,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그냥 나대지로 생각하고 그냥 의결해 주었던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때 좀 현장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좀 불찰이 아니었나 하는 것은 솔직히 의회에서도 자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현장을 갔을 때에 거기에는 나대지 9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가건물이 있고, 한 필지는 1층까지 스라브가 치어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굳이 스라브 치어져 있는 것은 구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건물하고 가 건물하고 8필지, 한 필지는 나대지 저쪽 3층 옆에 있는 것은 안 판다고 그러면 8필지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3층 건물을 사서 3층건물 건축물만 보상하는데 2억3천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대지를 두어 필지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3층 건물을 제하고 빨리 나대지를 살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물론 뭐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걸 빨리 서둘렀으면 그 3층, 공사 중이 되었던 건물이 3층까지 지금 증측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조사특위 할 적에 한상호의원이 공무원들이 빨리 사업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8,100만원이라는 손실이 났지 않느냐? 말하자면 스라브만 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와, 3층을 다 올렸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냐 하는 데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오늘 참고인석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논해 가지고 어떤 얻을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이걸 빨리 빨리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이런 우리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또 우리 구비가 되었든 손실을 가져 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오늘 우리 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정은 원래 우리가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지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된다면 청장님이 지어야 되는지 교통과장이 지어야 되는지, 또 아까 청장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 한상호의원이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뜻도 밝히셨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그 한 마디만 과연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8,1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아 예. 그렇게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거기 3층 건물을 관리계획에다가 포함시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궁동에서 땅을 사려고 구청에서 작년 6월에 들어 와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고 나서 실패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궁동에서 주차장건설 할 땅을 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반 나대지는 값이 모자라도 팔지 않는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안 판다고 했지만, 하여간 가서 설득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손해를, 몊 백만원 손해를 보면서 판다고 들 나중에 동의를 해 주었는데, 결국 궁동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된 게 무어냐 하면, 지분, 돈이 맞아도, 혹은 그 사람 표현으로 두 배 세 배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궁동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민동주차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민동 그 쪽이 대단히 번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가지고 저는 그 때 그 앞에 있는 3층 건물 두 개를 다 사가지고 그 밑에 까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뭐 좀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주차장이나 도로라든가 하수도 같은 것은 할 때 좀 크게 해야지 한번 잘못하고 나면 수정이 어려워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대단히 곡해를 했고,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도 곡해를 했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것을 홍선기 대전시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동의를 얻어 놓은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나중에 두 개 다 사려고 했는데 하나는 팔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나는 판다고 그래서 판다고 하는 쪽을 그렇게 했던 건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게 참, 아까 한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를 하고 복잡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땅값이 갑자기 뛰다 보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글쎄요. 지금 의회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 복잡한 일이 생겨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 왔는데, 우연히 땅 값이 올라 가지고 또 이렇게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게만 책임을 져라 라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지금 김위원님 질문의 핵심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 보다는 정말 그런 책임문제를 따져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하여간 이것은 집행부에서 뭐를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게을리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바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간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는 아까 처음부터 궁동주차장시설하고 자꾸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장님도 지금은 1년이 넘으셨습니다만, 작년 그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그 예산에 대해서 궁동에 주차장예산이 서있는 것을 거기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전민동이고 아무 데고 가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민동에 궁동에 나대지 보다 집을 지어져 있을 걸 살 때 큰 어려움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민동에 대단위 주차장을 해 주려고 보니까 건물있는 것부터 사는 것이 앞으로 큰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 그 건물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 3층을 먼저 사는 게 나대지 사는 것보다 앞으로 전민동에 많은 주차수요가 늘었을 때 건설하는데 손쉽지 않겠느냐. 또 예산은 궁동에 20…… 원래 3억2,700만원이었었습니다.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작년 12월16일날 우리가 의결을 해 줄 때는 23억2,700만원 였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12월26일날 1억7천 얼마가 신성동으로 갔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래서 21억5천만원인데, 21억5천만원 정도 가지면 그 3층건물도 사고 옆에 있는 3층건물도 사서, 뭐 나대지야 나중에 손쉬우니까, 사기가. 그러고 또 사서 큰 주차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궁동주차장시설 건설비가 시비 50%, 구비 50%였습니다. 그런데 50%는 주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시의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또 국회의원이 이렇게 보너스로 했다 이건 하는 얘기지,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15%는 시비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구가 우리 유성에 1선거구, 2선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선거구는 이인구의원 선거구고, 2선거구는 이제 이상태선거구인데, 그래서 그 궁동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대동이나 봉명동이나 진잠동은 갈 수 있어도 그리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대동으로 갔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궁동에 주차장을 수년 전부터 거기다가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참 주민들이 몇 사람은 판다고 하고 몇 사람은 안 판다고 하는 참 어려운 일이 부닥쳐 가지고 결국 시설을 못하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민동도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3층 건물을 사려고 했다는 뜻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청장님도 직원들의 확실한 그 자문을 받아서 궁동주차장 시설비는 전민동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찍 아셨다면 이걸 빨리 3층 건물을 포기하고 나대지를 사는데 전념을 했다면은 그 시설이 앞 당겨지지 않았겠냐 하는 이런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병령
이병령구청장
조금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26억을 들여서 11필지를 사겠다고 제출했던 것이 5월21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변경을 해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변경을 하라고 한 것이 불과 나흘 뒤인 5월25일날 요구를 해 주셨고,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신 대로 변경을 해서 제출한 것이 또 바로 그 다음날인 5월26일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불과 닷새 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이 공식석상에서 자세히 말씀하기는 그런데 정말 해괴망측 한 일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뭐 왜 그러는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주 딜레이가 된 원인이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시고 그런 것 가지고는 시간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닷새 밖에 불과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장님 상당히 시간일정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도 그렇고 저 또한 그런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그걸 모르는 걸 여기서 이렇게 질문 드리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고,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되었든, 청장님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우리 구의원이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 우리가 유성을 위해서, 유성구민의 건설이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참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참, 이게 잘 하겠다는 뜻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잘못된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어쨌든 다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짜 말로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발전, 우리 유성구민복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 의지의 장소로 보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바쁜 일정이 있어 본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말씀 하신 것 중에 추가하나 드릴 말씀은 정말 3층건물 둘 중에 하나 사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3층건물 둘 중에 하나를 사라고 지시를 했는데, 분명히 한 쪽은 팔지 않는다고 했고, 한 쪽은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상가번영회에 김장복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돼지마을, 그 집도 처음에는 안 판다고, 그 집도 갑자기 팔라고 하니까 팔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김장복이라는 사람이 가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동의서를 써 달라고 그러니까, 동네 발전을 위하고 전에 팔려고 내 놓은 적도 있고 그런데 왜 안 팔려고 그러느냐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단이 실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누가 그랬는지 하여간 뒤에서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참 별 짓 다 했고요. 뭐 대단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잘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와서 이런 추긍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잘못은 누가 해 놓고 추긍은 누가 받아야지만 되는 것인지……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질문보다도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그러한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실텐데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허가과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롯데마그넷 현지답사에서 인도문제가 상당이 나쁘게 보여졌거든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의상 자전거도로를 도로 쪽으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 쪽으로 만듭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지금 중앙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제가 롯데마그넷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마그넷 쪽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아닙니다. 중앙에……
상재
이상재위원
중앙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 쪽 계백로를 보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백로가 아니고 롯데마그넷 입구……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편 쪽에 있는 대도로변에 있는 그 자전거도로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 중앙에!
상재
이상재위원
인도 중앙에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인도가 지금 몇 M나 됩니까? 롯데마그넷 앞에 인도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상재
이상재위원
직접 과장님께서도 어제 가 보셨잖아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거는 정확히 하려면 줄자로 재어 봐야 하는데, 아니면…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문제는 롯데마그넷 앞에 인도를 하면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인도가 너무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도는 주민들에게 보행자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아시겠지만 롯데마그넷이라든가 대형건물은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의원들도 시에서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래서 그게 건축주에 시에다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롯데 마그넷도 의원님도 지적하시는 2차선 세뺏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사항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조건사항을 허가 때 이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혹시, 말하자면 주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라도 저희가 다음에 다른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건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어제 가 보았지만, 인도문제나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 문제가 상당이 좀…… 이 도면상에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면상에 정확히 맞추어서 완공을 했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마그넷 앞에 사실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런데 인도는 아마 넓이가 인근하고 같이 넓어 졌다가 개설을 했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도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도하고 마그넷 건물 앞에 있는 인도하고는요. 그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라도 당연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이제 보는 관점이라든가 하는 그런 관점이 틀리겠지만, 하여간 그건……
상재
이상재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좀 신경도 써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걸 허가를 해 주실 시에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민동공영주차장 내에 지금 원룸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원래 전민동 건축은 지상 3층에 연면적 30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게 건축은 2001년도 2월22일에 건축허가를 해서 3월15일날 착공된 다가구주택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민동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가시화 되었을 적에, 원래 저희가 건축법상에는 지금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건축법 69조에 의한 위법건물에 한해서만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감리자를 내청요구를 해서 충분히 주차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이후에 경제적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건축주가 쾌히 수락을 해서, 사실은 공사를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공문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공문상으로 지시를 안 했다고 하도 지금 건축주가 감리사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두상으로도 명령을 한 것은,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다가 현재 다시 그 건물이 지금 건축 중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축과에서 그냥 말로만 해서 딱딱 공사중지가 되고, 또 다시 명령을 내려서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가 추후에 주차장을 설치 시에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도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사를 중지한 거지, 억압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한 5~6개월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건축주는 재산적 손실을 감안해서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한 사항였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구두로 했건, 해 가지고서 건축주가 5~6개월에 공사를 중지를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상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 그 부분은 당초부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주차장건물을 짓는다든가 주차장부지를 이용하면 이후로도 건축주로서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서는 나중에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건물을 지음으로써 더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사를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항였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중지를 했고, 지금 다시 재개를 해서 재건축을 시작을 하고 그 안에 그 손실도 그러면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그 손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구청에서 그 건물자체를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가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하여튼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손실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 봐 가지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겁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교통과
11시01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전민동관계는 청장님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장대동 주차장 현재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장대동 추진사항은 설계를 의뢰한 상태에 있고, 두 번째는 등기를 넘겼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 어제 등기를 넘긴 게 아니라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등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에 있고,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압류를 한 것은 해제를 않고 넘겼습니다. 왜냐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삼성생명회사에서는 돈을 주어야 그걸 해제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이 나갈 적으로 그 놈을 주면서 병행해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게 900평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9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쨌든 그 땅을 매입할 때 원 지주가 삼성생명이든 어디든 설정된 것은 지주가 해결하기로 약속된 것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주가 해결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삼성생명에 돈을 주고 그걸 해제하기로……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구에서 땅 값을 지불할 액수에서 해결은 충분히 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금액을 전부를 다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보다 삼성생명 쪽으로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다 주는 거로.
성준
김성준위원
지주는 하나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거기다 압류를 했을 적에 전 필지 1,630 몇 평인가 에다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다가 잔금을 압류를 할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등기상 우리가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에서 압류된 근거가 다 삭제되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돈을 줄 적에.
성준
김성준위원
삼성생명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은 회계부서에서는 해약을 먼저 해야 돈을 지불한다고 하고 그 생명보험회사에는 우선 돈을 주어야 돈을 주는 동시에 자기들은 해제를 하겠다고 회계부서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그 전체액수가 75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이냐 할 때 그 지주가 다 그런 문제는 해결하겠다 해서 산 것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한번 명시이월 된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다 이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빨리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반납할 위기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 내로 삼성생명하고 해결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한 20일을 주……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설계보다도 우선은 땅을 우리 구 걸로 완전히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더 일 순위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등기이전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삼성생명이 안 내 준 상태에서 등기이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땅 값을 지불할 때, 삼성생명에서 주었을 적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삼성생명에는 땅값을 전액을 삼성생명을 주면은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으로……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해결을 해 주겠다.
성준
김성준위원
등기상 아무 하자없이 등기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 아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대로 틀림없이 아무 착오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뭐,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어차피 넘어 가야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만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집 짓은 것은, 주차장건물 짓은 것은 사 놓고……
성준
김성준위원
땅만 금년에 하자없이 매입을 해 놓을 수 있다고 이제…… 시일이 촉박하지 않아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찍 서둘렀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땅을 지금 등기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삼성생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삼성생명하고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돈을 먼저 달라고 그러는 거요. 이제 회계부서에는 등기를 넘겨주어야 돈을 넘겨주겠다 그러고, 삼성생명에는 돈을 주어야 그걸 해결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동시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지주를 떠나서 우리 구청하고 삼성생명하고 이렇게 상대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주가 동의를 해서 인감을 다 떼어 주고 제반 등기서류를 다 떼어 주어서 저희들이 등기소에다가 토요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성준
김성준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어떤 하자없이 진행이 된다면 관계없지만 내가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는 거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걱정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부서는 등기를 넘겨주어야 돈을 준다고 그러고, 생명회사에서는 돈을 다 남겨 주어야 해결을 해 준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다 줬을 때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 설정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지만, 레전드호텔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못하겠다 할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삼성생명하고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주고 나머지 필지, 900평 조금 못 되는 것 그 밑에다가 설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다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1,630평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900평 조금 못 되고 890평 정도 되는데 그 팔 백……
성준
김성준위원
분할등기부터 해야 되겠네. 그래야……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분할등기 신청했습니다. 지금.
성준
김성준위원
……해서 분할된 평수에서는 삼성생명에서 설정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풀어 준다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께요. 지금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압류해제가 되어야 등기가 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삼성생명하고 우리가 분할등기해서 890평이면 삼성생명에서 압류한 금액전체가 분할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대금지불할 때는 지주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주가 그 삼성생명에다 주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감정금액이 땅하고 지작물까지를 전부 하는데 15억6,513만4,85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액을 갖다가 삼성생명에 준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다 작성이 된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땅주인 이원중사장한테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토요일날 등기소에다 넘겼습니다. 지금현재 삼성생명에다가 저희들이 담보를 잡힌 걸로 그냥 올렸습니다. 아직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11시11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건설과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세 분으로 나왔는데,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에서 전기직이 지금 정원상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은 정규직이 104명 비정규직이 87명, 일용직이 87명해 가지고 191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금 191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과에 어는 곳을 막론하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그걸 물어 본 것이 아니고요. 적정인원이라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세 명이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대안으로 저희가 금년 8월18일날 27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언제 들어 오나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이 지금 저희가 27명을 지금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19명으로 다가 조정이 되어서 행자부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인원을 갖다가 얼마를 승인을 해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중에 전기직이 몇 분이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전기직이 세 명 올라 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유성구청에 전기직이 자료에 의하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세 분으로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기에는 힘들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합리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현원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총무과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곳이 보면 사업소에 전기직이 대부분 전기직이 나가 있습니다. 온천사업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잠수영장 같은 데 전기직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갖다가 건설과로 보낸다는 것은 일정시설에 전기직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빼 가지고 건설과로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전기직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세 명을 증원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공보실
11시16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중앙신문 보도사례비 지급내역서를 봤는데요. 보면 보도사례비 전달 및 식사접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수증이 왜 하나도 안 붙어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보도사례비는 업무추진비로 보고 저희가 전달 자만 명시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시 한번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보도사례비는 업무추진비 성격과 같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지침에도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로 해서 집행내역서 확인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확인서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있게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광고효과…… 조그만 예산가지고 광고를 중앙지에 내려면 저희가 이런 기사 한 면만 중앙지에 내려고 해도 이게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기대효과, 그 예산 가지고 없기 때문에, 기자들을 상대로 기대액에, 페스티벌에 홍보를, 적은 돈을 들여서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줘야 간담회라든가, 식사를 제공해 줘서 섭외활동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보에 전국적인 축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강한 학장한테 페스티벌 추진을 의뢰해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질문은 그러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안 만드냐 이 말씀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보도사례비는 영수증을 안 만들고 저희들 신문사와 매월 초에 신년간담회를 할 때는 기자 몇 명이 100만원이라든가 얼마 지급한…… 개인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 말씀 사실이에 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틀림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서류는 문화공보실 서류인데 여기 기자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보도사례비 지출내역서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그것은요. 지방지에는 저희가 대전에 주재한 기자들한테 저희가 우리 공보계장이 직접가서 그것은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때는 저기를 않고 그것은 여기서 가능했기 때문에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공무원이 회계서류 같은 것을 만들 때는 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수증을 100% 증지를 합니다. 그러나 축제라든가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좀 받기 어려운 사례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집행하고 저희가 저기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만, 민간인에게 위임해서 처리를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영수증을 보셔서 알겠지만, 보도사례비만 제외하고서 전부다 영수증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보도사례비 지급내역 해 가지고 기자 이름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방지는 영수증을 받고 중앙지는 안 받는다 그 말씀이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처리를 못하고 민간인인 정강한학장에게 홍보대행을 페스티벌 추진으로 해서 위탁해서 정강한학장이 중에서 그랬는데 사실상 한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서 명세내역을 받아 왔으면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취합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도 않고 또 하나 그 정강한교수가 지출한 600만원이 업무추진비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업무추진비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회계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계규정에 맞게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될 것이고, 기자에게 돈을 주었으면 여기와 같이 보도사례비라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외 1인까지는 좋아요. 외 2인 한 것도 좋아요. 일단은 사람이 들어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앞뒤가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서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거짓말 한 건 없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시대일보는 여기 영수증 있잖아요. 시대일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광고게재한 거라 그렇습니다. 광고. 정식광고를 저기해서 그 광고 그……저희가 계좌입금 시키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이건 광고료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광고료…… 광고료는 저희가 다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광고 그 자체는 어디 갔어요. 광고 그 자체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거기 있습니다. 그림이……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기사지 광고에요? 이게 기사지 광고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광고……
상호
한상호위원
시대일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전면적인 광고보다는, 들은 저기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만 내면 솔직히 딱……
상호
한상호위원
기술적인 측면 알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럼 여기에 전면광고나 광고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가야죠. 그 신문사에서도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했다면 분명히 여기 광고라는 문구가 들어 가야죠. 전면광고라든지, 부분광고라든지, 그런 말 없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그게 광고로다 자기들이 제출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시대일보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요.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여기 많은 거지만 다 첨부를 했잖아요. 좋습니다. 기사는 따로 잘 되어 있네요. 이거 보도사례비! 전달이 된 것은 확실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틀림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다 영수증 첨부 하세요.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뭐……
상호
한상호위원
교수가 실장님한테 얘기 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본인이 책임지고 만일 저기 한다면 변상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런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말 백 마디보다 이 영수증 하나가 더 확실한 거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한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사의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개인기자들이 그런 걸 꺼려 하기 때문에 사례비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안 받은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촌지준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촌지를 주었다 이 말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보도사례비는 촌지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식사접대비는 왜 영수증이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사실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강한 학장이 바쁘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징구를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돈을 줄 때는…정강한교수에게 600만원 줄 때 그 때는 그냥 주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냥 준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결의로써 홍보대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지, 구체적으로 뭐 뭐를 이렇게 쓰라고 그런 적시는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더 이상하죠. 그럼 그 양반한테 포괄적으로 쓰라고 줬으면 최소한 정강한교수의 영수증은 있어야 할 것 아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정강한교수는 구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입금을 시켜 주면서 구체적으로 영수증을 받아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홍보비…… 이런 신문…… 기자회견이나…… 연두기자회견이나, 연말기자회견 할 때도 홍보가지들한테 영수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잘못 하셨죠.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좋습니다. 어제 발언하신 첫번째 자료에는 동아일보에 6개 신문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여기 9가지 신문사가 맞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거기 맞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동아일보 외 8개 신문사가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이라도 좀 받아 오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질문하기도 참 우리 의회의 자존심문제인데, 내기 2001페스티벌 개막식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실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이건 진솔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의장님이 개회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의 권위의식이라기 이전에 우리 관광객들도 오고 각 기관장들도 오고 모든 분들이 오는 자리에 진행순서가 잘 못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빈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진행순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실장님이 진행순서를 한 것은 정확하게 했네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에 보면 식전공연이 있고, 개회선언은 사회자가 하기로 되어 있고, 국민의례, 또 식사 구청장, 그런데 시장은 우리 구에서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원래 넣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외면은 예의를 갖추는 측면에서 먼저 시킬 수도 있고, 그러고 구행사에 시장이 꼭 치사를 해야 한다는 건 이건 공식적은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초청장을 낼 때에 당초에 비서실에서 시장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오신다고 하는 분은 초청장을 낼 때에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사 해서 해 준다면 넣고 안 했을 때는 안 넣고 그런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치사는 시장, 축사 구의장, 또 축사 국회의원이 되어 있네요. 그 나머지는 개막 버튼 터치는 주 인사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뀐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결재는 저희는 계획은 머…… 세웠습니다만, 의전행사관계를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최종결심을 받아서 한 걸로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보안요망이라는 것은 글씨는 누가 쓴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내빈소개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빈소개를 안 넣어서 보안 뭐라고 했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내빈소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사회자 개식 다음에 그걸 화살표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거 사회자 해 가지고 구의장 개회선언 하는데 사회자를 긋고 구의장의 넣은 건 이건 누가 쓴 거고 축사 국회의원 빼라고 했는지 아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계획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자를 긋고 개회사란에 구의장이라고 쓴 거는 누가 쓴 거냐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성준
김성준위원
이 글씨가 누구 글씨냐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도 모르죠. 총무과계획서이기 이 사항은 총무과장한테 답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결산서류이기 때문에 처리만 해 놓았지, 저는 여기 협조싸인만
성준
김성준위원
사회자를 긋고 구의장을 쓴 것은 누가 쓴 사람은 있을 것 아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는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가 다시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 관계는 총무과장보고 김위원님한테 보충 답변토록…
성준
김성준위원
글씨가 누구 글씨인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도 이것은 과에서 생활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협조만 받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가져와 봐. …… 그럼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보안요망하고 구의장이라고 쓴 글씨가 한 글씨 같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한 글씨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국회의원 축사는 빼라는 표시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총무국장이 했느냐 총무과장이 했느냐 아니면 부구청장이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은 모르신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건 날짜가 없으니 다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수도 없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건 오후라도 총무과장한테 설명드리라고 할 까요? 간담회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쓴 것은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물론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 관계를 의전 관계는 안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쓰고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가? 그것을 알려 줄 수 있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유성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온천과학문화제를 가졌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새로운 이벤트를 가지고 건강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이 행사를 갖기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만, 지금 행사내용과 평가를 보면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얻은 것처럼 평가가 나온 것을 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광객이 5만명이 되도록 많은 관람객이 왔고, 또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20억이라고 추정액이 올라 왔습니다만, 이 수치를 실장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 그렇다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도 사실 그런 축제를 처음 해 보면서 송봉식의원님 같이 의문도 좀 들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축제에 비해서는 한 가지 자부하고 싶은 것은 인원동원이 없고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파매체로 해서 홍보로 해서 가족들이 많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정확한 인원관계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출구조사나 입구조사에서 배제대 관광이벤트 연구조사에서 조사를 통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정확한 숫자는 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정말 뻥튀기를 해도 너무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고 지금 홍보를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 계장들이 시도를 방문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홍보를 안 한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전에 비해서 직원까지 각 시도 분담출장해서 전단을 나누어 주고 그 전에 비해서 몇 배 이상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출장비는 각 과의 업무추진비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행사에서 홍보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각 실과에서 업무의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여비를 각 실과에 있는 여비를 달아서 나갔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들리는 소문이 과연 이번에 개최한 페스트벌이 정말 지역에 유익하고 보람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일부는 부정적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유성온천이 퇴폐적이 낙후되고 이런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홍보에 많이 기울여서 서울이나 인터넷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유성온천 명성을 회복하는 데는 무언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정적보다 긍정적 효과가 상승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이천 도자기 축제에도 갔다 왔고, 개인적으로 인삼축제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런 특수성을 가진 지역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바람직한데 우리 건강페스티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물론 외지서 오신 분들이 숙박하고 먹고 그런 정도지 특별 나게 나는 기대 효과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유성온천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수 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내 놓으라 하는 그런 온천지역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유성 온천 물이 더 좋아 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야만 되는 건지, 좀 문제가 되고요.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 왔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용역행사계획하고 평가를 보면은, 제가 그날 바빠서 못 갔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해 버렸어요. 행사계획한 사람이 평가를 한 그런 실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상식에 안 맞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집을 짓는 사람하고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행사계획한 사람한테 평가를 하라고 하면 다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또 한 사람한테 치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겼을 적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평가전문기관이 사실상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배재대 이벤트 행사에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거나 한다면 검증된 평가기관을 추천해 주신다면 거기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사실 지난번에 평가 나왔기…… 일부 미비점도 시인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종목도 많고 다 잘된 것은 아니고 일부 건강테마관계를 송봉식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쉽다면 유성이라는 곳이 특성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금산에는 인삼이라든가, 보령은 해수욕장에 머드라든가,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 토산품을 주 테마로 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유성구라는 특성이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라든가, 연구단지, 아주 자랑할만한 테마가 있습니다만, 그걸 믹스해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개성있는 축제가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성구보다도 열악한 지역인 청양이라든가, 각 시군에서도 거의다 축제를 개최하고 또 축제를 해서 자기 고장을 선양하고 또 자기 지역에 특산품을 팔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는 사실은 수치적으로 사실 마이너스 일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계획이 있으실 때는 실장님이 관심을 갖으시고 뒤에 잡음이 안 들리게끔 해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지적에 고맙고요. 저도 이번 축제를 주관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새로 시도되는 축제이고 전에 온천문화제가 10회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답습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고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새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중압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미비점도 많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 이거 한번 해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쳐서 21세기에 바람직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획에서 평가까지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어려운 여건 하에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실장님이하 우리 관광과학실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고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역시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우리가 석우회에 100만원을 주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정산서류를 보면 서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고쳐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도 우리 송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행사자체가 거의 이벤트회사에 거의 초점이 맞추어 졌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무어냐 하면, 헬스 푸드점하고 건강음식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헬스 푸드점은 직접 현장에서 관객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했고요. 건강…… 약간 유사한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영어 하고 한글의 차이가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헬스 푸드는 건강음식 아닙니까? 똑 같은데 배제대 관광경영학부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3천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3천만원이 아닌데요! 3백만원일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잠시만요. 천, 만, 십만, 백만… 아 3백만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잔치 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말대로 3백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 간식 밖에 안 되요. 보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러나 학생들보다 많은 관객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객들이 있었는데 식 재료비 5만8천원 가지고 관객들한테 얼마나 먹거리를 제공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칵테일을 했으면 몇 사람한테 칵테일을 주었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이건 형식적인 행사 밖에 안 되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시키고 다음에는 내실있는 종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0만원 가지고 양쪽에서 스파피아에서 했고, 야외에서도 했는데 그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음을 했고 먹어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강한교수에게 600만원을 전달할 적에 별도의 주문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홍보비로 써 달라는 말씀만 하시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신문에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배제대 정강한교수 중앙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중 두 개사를 선택해서 300만원씩 전달해 달라는 문구가 있는데 왜 이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럼 진작에 잘 모른다고 하시지.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9개 신문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시대일보하고…… 여기 9개신문사에 어떤 기자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시대일보하고 동양일보는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시대일보는 경기도 부천서 발행하고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상호
한상호위원
됐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시대일보하고 동양일보는 사례비가 각 각 10만원씩 지방지로 분류되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2중 지급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글쎄요. 기자가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이거 또 정강한교수한테 이야기 해서 기자가 누구라는 것 그것 다 확인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사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렵다는……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왜 어려워요? 기자가 기사를 쓰면 자기 이름 석자를 분명히 여기에 밝히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찾아 가면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을 주었다면 또 말도 안 되거니와 그 사람을 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방지에는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지방지는 저희도 이름을 다 알고 저희가 출입기자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기가 곤란하시면은, 그……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집행계획에는 집행위원장이 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 여기 나와 있다고요. 300만원씩 두 개사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집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꼭 그 계획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걸 첨부하지 말고 수정안을 다시 첨부를 해야죠. 이게 그럼 엉터리 자료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본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추세에 따라 조금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홍보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타 신문사 섭외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좋아요. 여기서 뭐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알고 싶어요. 시대일보하고 동양일보는 분명히 시대일보 한권수, 동양일보 조옥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이 나와 있어 가지고 각 10만원씩 준 거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복지급 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여기 9개 신문사 기자 이름을 좀 알아다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정강한 교수한테 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의회에서 요청할까요? 의회에서 증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해다 주셔야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관광과학실
11시54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전번에 직장경기부 레스링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것 있죠? 그것을 시체육회에다가 건의를 해 보았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건의한 서류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하고 9월에 거쳐서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번에 내가 건의를 한 후에 우리 조사특위기간에 건의를 해 보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 와서 예산심의를 12월 달에 해야 할 형편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조사특위에다가 그걸 지적한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선수들 실장님이 다 책임을 지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과학실장은 하나의 책임실장으로서 빨리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시에서는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면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서류를 보내서 공문상으로도 대화를 했고 또 일일이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다 말씀 드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먼저 여기 자료를 준 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얼마를 들여야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아마 비교상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레스링선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레스링 선수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3억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유명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 마디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는 3억3,200만원이죠? 우리가 직장경기부에 투자한 금액이 그 밑에 예산부족으로 우수한 선수영입이 어려워 선수 노령화로 성적부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수가 노령화 되었으면 빨리 대치를 해서 신진 선수를 영입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할합니까? 시체육회에서 관할 합니까? 이 선수들을! 이 엄연히 여기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것을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현재 된거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우리가 선수가 노령화 되었고, 이제 이 선수가지고 도저히 전국체전에 출전시켜야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은 이미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을 못한다는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때만 해도 선수가 쉽게 중간에 연중에 뽑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연말에 뽑아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레스링 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에 신경이 거기에 써 졌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치우쳤지, 과연 유능한 선수를 한 사람이라도 영입을 해서 기왕이 한 3억3,2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대전을 빛내 주고 또 유성을 빛내 줄 수 있는 선수를 하나 영입했다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김의원님 말씀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된 것을 알아서 빨리 빨리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 나가야지 돈이 예산부족으로 다가 노령화된 선수인지 알면서도 이걸 우리가 선수 스카웃을 못해서 이런 부진한 성적을 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초에 얘기가 된 거라서 아마 노력을 했으면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선수를 아마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못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간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 실장하고 자꾸 동문서답해야 그렇고 분명히 시나 시체육회에 우리 유성구의 레스링 직장경기부는 삭감되는 것으로 보고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취한다면 나중에 이걸 우리 의회에다가 원망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묵인하고서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 예산규모의 형편에 맞지 않게 우리 종목을 시에서 준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막상 3억3,200만원씩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유성구를 그래도 레스링을 이렇게 직장경기부를 육성해 가지고 유성의 명예를 참, 높혀 주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첨 어디다 얼굴도 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국궁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궁장 견립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가 99년도 3월부터 이게 추진해 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선지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2000년8월31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8월31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응 그렇지 확보가 되었지. 시비 13억, 구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시비 1억3천이고요. 구비 1억4,800만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14억800만원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니 1억……
성준
김성준위원
참 1억4,800만원. 그런데 그 때 9월5일날 국궁장 건립 공청회를 개최 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찬성측 반대측 13명이라는 얘기 뭡니까? 반대도 13명 찬성도 13명이라는 얘깁니까? 찬성측, 반대측 해 놓고 그냥 13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마 참석한 측이 다 합쳐서 13명이라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때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선의를 구분할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나? 우열을 구분할 수 없었는 모양이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건 불가능해서 합의점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서로 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 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선병원측은 구청장이 직접 만나서 협의를 보았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1월16일날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막 상정하기 전이죠. 그때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는 게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세 분, 그리고 실과장……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그럼 일반인은 여기에 없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선병원대표이사하고 1차 간담회해서, 자기들은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그걸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죠?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건 사업이 충분히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의회다 상정한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심의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했든 어쨌든 판단 할 적에 국궁장이 계획대로 노은 2지구 지족동에 건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걸 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그 동안에 뭐 선병원에서나 또 주민이나 유민련서 반대한다는 것은 알았던 것 아닙니까? 사실. 알았지만 잊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을 이해 시켰고 주민들도 이해 하리라 믿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선병원은 2차…… 고 하고, 시민단체나 노은동주민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죠. 가졌습니까? 갖기로 해 놓고 안 갖은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가지지 않고요. 오늘 저희가 현장설명을 갖고 같이 모이면……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지금 현장설명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하는 거고, 그건 실장님이 얘기해서 현장답사하는 것이 아니고, 15일날이면 여기 16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잖아요. 15일날 그러니까 여기 절차상 선병원대표와 2차 구청장 했고, 응? 또 15일날 시민단체 노은동 주민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자료가 그러네! 그래서 나는 이거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시민단체하고 노은동 주민 대표자와 간담회 15일날 했고, 15일날 선병원 선..이 했고, 여기에 이제 10월달에 만났는데 여기는, 선병원대표 이사장 선부인 1차 간담회 했고, 15일날 주민단체 시민단체대표해서 해 가지고 11월16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주민이고 시민단체고 다 일을 시켰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해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심의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거는 그냥 일정으로 잡은 것 이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일정……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15일이 아니고요. 15일간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였습니다. 어떤 날짜가 아니고요. 기간였습니다. 30일까지는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15일 동안 내에 시민단체랑 그 노은동 주민이나 대표자들을 이해를 시키겠다? 15일날 한 것이 아니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였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협의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기간 내에 같이 토론할 기회를…
성준
김성준위원
선병원이사장하고도 15일 간을 걸려서 청장하고 간담회를 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2차간담회, 1차 간담회는 했었고요. 그 때는 사실 저희가 저도 선병원 이사장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처음 애초에는 굉장이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고 했는데 아마 청장님과 같이 독대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만나……
성준
김성준위원
선병원원장은 이해를 시킨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는 사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 드릴 때 그래서 저는 선병원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선병원 측에서 반대의견에 관한 공문서가 접수가 되면서 저도 이게 좀 선병원 측에서 반대의견으로 다시 기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또 듣는 얘기도 선병원 원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잘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선병원건의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맞지를 않고, 또 우리 구정조정위원도 분명히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15일날 다 조정해서, 얘기가 되어서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는 15일간 기간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노은동 주민이나 동 대표들하고 상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걸 엄연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짓는 것으로 기획한 뜻은, 저의는 무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늦어진 이유도 좀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병원 대표자도 만났고, 유민련대표와도 계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났는데, 선병원대표와의 대화상에서 그 쪽에서는 그 쪽에……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화 과정에서 선병원이사장께서도 그 분도 말씀 하시기를 같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어떤 시설면을 충분히 보안을 해 준다면 같이 뭐 반대한다고는 안 했고,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민련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유민련도 한 단계 물러나서 그러면 이 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자 그래서 자기들도 그 뜻에 한번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한다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다 그 얘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 뒤에 사정이 많이 바뀐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건 좀 있다하고, 실시설계비는 지금 지불을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니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맡겼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직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추진하겠다고 이게 지금 시일이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추진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이걸 상정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건축 그……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실시설계 같은 것은 다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일로 볼 적에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섭외는 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성준
김성준위원
이미 설계가 다 완료 되었어도 시일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 국궁장을 짓겠다는 의지가 집행부에 서 있다면은 빨리 설계를 해서 반대는 반대고 그 때 가서 따질 문제고, 말로는 시일이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계를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죄송한데요. 공유재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가 검토 중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얘기된 국궁장건립이, 전에 제가 유민련이나 선병원에서 반대할 때, 선병원은 반대를 하든 안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선병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민련은 우리 유성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고려도 했었고, 그런데 노은동 주민이 입주가 하나도 안 되었을 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대 이걸 집행부에서 이런 논리를 펴서 빨리 우리 의회로 상정을 했다면 벌써 국궁장은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민련이 반대를 한다라는 하나의 핑계로 지금까지 미적미적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다가 이제 예산이 이제…… 이거 명시이월 된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명시이월 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제 12월 달까지 못하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렇게 촉박해서 이걸 우리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저의가 뭡니까? 이것을 상정을 진실로 해서 해 주면은 우리가 국궁장을 어떤 어려움이 부닥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주민대표든 토론을 풀면서 이사업을 실시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걸 올려서 궁도협회나 이런 데서 참 이걸 예산선걸 안 해 주느냐? 공원도 노은지족 근린공원도 토개공이나 시에서 짓도록 승인을 해 줬는데 유성구청에서 뭔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빈축이 될까 봐, 이 시점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을 효과를 노리고 올린 겁니까? 한번 실장님이 양심껏 이것은 진실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면 어떤 어려움이 부닥쳐도 어떤 공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감히 해결해서 국궁장을 건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 줘도 못하면 못한다든가, 그걸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애초에 시작할 때 이걸 알았으면 어려움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올 초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지나면서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저희 체육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서 대안이 나왔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안이 어떤 유성구 내의 지역적 문제도 있고, 지역 토지 사용문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을 못하고 다시 노은지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나 어떤 절차를 거치고자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선병원과 유민련이 가장 큰 저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였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타협점을 이루어 보고자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노력의 대가가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갑자기, 저희도 깜짝 놀랐지만 어떤 반대의견이 공문서로 접수가 되고 이런 사정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올린 거는 어떤 해결책을 보고자 올린 겁니다. 올렸지만 또 의회에서, 물론 가결해 준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죠.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리게 되면 대전시에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 갑니다. 인가가 들어가면 공람순서가 있어요. 그럼 아마 유민련이라든지 선병원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사실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서 지금 그린벨트 이것은 나도 같이 다녀 봤기 때문에 나도 거기가 사실 국궁장으로써 완전 적지는 아니다 하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꼭 국궁장이라고 해서 어떤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 소수의 누가 반대를 해서 이런 걸로 하고 안 하는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굳이 임박해서 주민이 반대한 다는 것도 이미 알았었고, 유민련에서 반대하고 선병원에서 반대하는 것 다 알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선병원도 이해를 하겠다. 유민련에서도 우리가 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주민이 반대를 안 한다면 우리도 극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고 올린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랬으면 상례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든지 해 주셔야 된다고 해야지, 해 주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실행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야지 여기에 애매모호한 사실 어려움이 있다 뭐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 올렸다는 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마지못해 상정은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참 오늘 현장에도 가보고 이래 가지고 부결을 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 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의결해 주기를 바랍니까? 금방 내가 진실되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의결을 해 준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보안이 있어 가지고 이 반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감안하고 올린 것 아니요. 예상하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조정위원들이 볼 때, 국궁장이 관연 노은지구 주민들한테 정말 화살이 이리저리 날라 다녀 가지고 위험 부담을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의 전통인 무예 아닙니 까? 지금은 스포츠가 되었지만. 우리 노은동 주민들이 국궁장으로 인해서 정말 정신이라든가 체력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하나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측면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소 반대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처음의 목적대로 달성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소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만 해 주면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의지는 분명히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걸 정말 이거 해 줘도 못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 줬니 이런 구구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도 오늘 현자에 가서, 정말 활쏘는 분들이고 그 지역주민들이고 나도 노은동주민의 한 사람이요. 먼저 이상호인가 그 분이 밤에 막 전화 했길래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어느 스포츠도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 스포츠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력향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다 위험이 없는 운동은 없습니다. 축구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하는 사람 갈비 부러질 수 있고, 아닌 말로 테니스도 공을 쌔게 쳤을 때 상대방 잘못 쳐서 맞으면 눈도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씨름 같은 거 하다가 구민체육대회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참 엄청나게 고생한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지가 국궁장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누가 얘기하면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거 국궁장 활이 이리저리 공원으로 막 날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누가 눈에 맞을지 누가 심장부에 맞을까 이런 걱정을 우려하는 그걸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또 뭐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다른 체육시설을 거기다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이 다 인간이 개인 욕심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것은 내 집 앞에는 싫고, 남의 집 앞에는 있거나 말거나 하는 우리 주민이 정말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결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할 각오가 서 있기 때문에 올린 것만은 사실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가결이 된다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상정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 처음에 제가 사업을 올릴 때만 해도 어떤 저희가 반대여건이 지금처럼 강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이걸 상정을 시키기 전에 반대를 지금와서 더 반대가 심해졌다 더 많아졌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예상하고 다 예측한 걸로 알고 올린 거지, 반대가 없고 순탄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 지리라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기로 했으면 공청회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놓고 그럼 상정을 했어야지. 그게 맞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시간이…
성준
김성준위원
……상으로는 전부 저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지금와서 이렇게 반대를 할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한다면. 내가 이거 상정할 때 실장한테 한번 전화한 적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시일이 없다며 촉박하다며. 나는 주민공청회니 뭐고 다 끝나고 올린 걸로 알고 그럼 빨리 의원간담회 때라도 와서 이해를 해 가지고 지금 빨리 시일이 없으니까 이걸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죠? 바로 이걸 받고서 상정하고서 그 이튿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서 이실장이 이야기 한 것을 내가 구구절절이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을 거고 많은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선병원도 만나고 유민련도 만나고 해서 다 이번은 이제 이걸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시켜 주면 어떠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야 극복 못 하겠냐 하는 의지로써 상정한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의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이걸 부결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더 물어 보아야 되겠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글쎄요. 저희가 처음이 이걸 상정을 할 때만 해도 당연히 의결을, 가결을 시켜 주었으면 했습니다. 하기를 바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업……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실장님! 글쎄요 하는 자체도 이건 내가 이해도 안 가고 우리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상정을 한 거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해 주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구구한 변명이 필요없이 아니면 이걸 상정한 것을 다시 이걸 할 수 있나? 다시 취하해 갈 수 있나?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런 건……
성준
김성준위원
반려 할 수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 해 봐. 다시 집행부에서 이 국궁장건립에 대해서 반려를 요구하면 반려해 줄 수 있나? 상정한 것도. (
철웅
손철웅전문위원
- 일단 상정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지. 그러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거 저기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고, 여하간 이 실장이 이걸 상정을 시킬 때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자신이 있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어렵다니까 어렵다 어렵다 할 것 없이 예나 노냐 이걸로 딱 끝나자고. 그러니까 의결을 해 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다든가, 사실은 상정을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갈 때 이게 어려우니 차라리 부결을 해 주시오. 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을 해 줘요. 뭐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참……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거기 답변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우리 또 유성에 또 그런 말이 또 탄생하네? 옛날 급식할 때 총무국장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만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부결 시켜 달라는 의미였었거든, 그 당시는. 지금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게, 우리 이 실장님은 의결해 달라는 것으로 내가 들어야 되겠어. 어떻게 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실장님이 지금 궁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떤 수모를 격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면 부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이 부결해 달라고 해서 부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양단의 길을 택했을 때 어떤 길이 더 우리 실장님의 입장에서 더 현명한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현장설명도 있고 주민간담회도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다 들어 보시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의결은 내일 모레 해 주어야 하는데 언제… 현장은 오늘 갑니다. 현장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가지고 활 쏘는 분들 어제도 회장이 찾아 와서 활 갖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공정하게 주민이 반대를 하든 활 쏘는 분들은 위험이 없다고 주장을 하든 우리가 보는 눈이 있잖습니까?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뭐 그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결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그러나 현재 실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냐 노냐 이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요. 그래야 또 우리가 참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의결해 줌으로써 공무원들만 과연 고달픈 것 아니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까 다 또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여기 또 실장님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의지나 어떤 소신없이 한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진실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끝내자고 우리, 답변하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가 이쪽으로 의안을 상정한 거는 제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올렸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가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 부결된 거를 저희가 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황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더 토는 달지 말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면 가결, 의결을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그래야 집행부체면도 서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이건 우리 의회가 잘못이지 또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참 의결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어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국궁장에 있어서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섯 개소를 현장조사 했잖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노은공원은 현재 위치고, 그 다음에 연구단지체육공원, 성두산공원, 복지관은 하기동 복지회관이죠? 구청 앞하고 유성대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지 체육공원은 어느 쪽으로 가 보셨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메인석 뒤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천 쪽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어디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천 쪽인데 그 쪽은 복개를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 복개로 덮어 가지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리고 유성대대는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거기는 토지매입비 걸려 가지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성두산공원은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성두산 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린…… 진입로가 과학고등학교 뒷 쪽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성두산공원은 활 쏘는 거리는 충분히 나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거리는 나옵니다. 가서 한번 같이……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활 쏘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145m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것을 저희가 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구부터 뒤로 돌아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 길이가 좀 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모색을 해야지, 전혀 안 된다고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성두산 공원도 가능할 것 같고, 연구단지체육공원에도 뒷면을 복개하면 충분할 것 같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가지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3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토지매입비는 아마 불가능하고, 도로개설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사실상 배제를 시키고.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거기는 계단으로 다 되어 있죠? 성두산공원은 계단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쪽 말고요.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오른 쪽으로. 계단형식은 안 되어 있고요.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돌아 가지고 뒷 쪽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자세히 위치를 모르겠는데, 무궁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쪽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학교 뒷 편입니다. 본 건물.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학교 뒷 편으로도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거를 이용해도 안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길이 굉장히 소폭입니다. 등산로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 가지고 이런 분란이 안 일어 나게 끔 만들어 주는 게 사실 맞는데, 무작정 이렇게 계획서만 올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의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주민공람 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게 되면 반대가 상당수 많게 되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공사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불가능하죠. 의결이 되어도 불가능한 부분이죠. 지금 그 쪽에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시에서 인가가 나야 되는데 아마 주민의 반대가 심하면 시에서 인가자체를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실지설문조사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건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9일 10시에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