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자치행정과와 지방세과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기 수질검사 실시를 4회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대로 수질검사를 다했습니까?

예.

민방위 급수 시설은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의 민방위 급수 시설이 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7개는 음용수로 판정이 났고 서동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다른 과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특수시책을 하나 발굴 못해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저희과에서 선정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보완 조치가 되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방위교육에 강사가 9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교육합니까?

전체 9명중에 소양강사가 4명이고, 실기강사는 5명입니다. 소양강사 4명은 시장이 위촉하고,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실기강사는 우리 구청에서...

북구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방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기강사 5명은 다른 구에가서는 못 합니까?

우리 구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기강사나 교양강사 9명이 5개 구·군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ｍ정도 내려갔는데 지금 수질검사 의뢰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취수량을 확인해서....

핫라인해서 본 위원도 기대가 대단했는데 통장 월례회를 하면 공무원들께서 나와서 애로 사항이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을 보고 아주 잘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분도 안 오고 계시는데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바빠서 못 나오는 것입니까?

전체 부서별로 해당 동에 핫라인이 되어 있어서 나가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참여가 미흡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전 직원이 핫라인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직접적으로 구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아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새로이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시에 수문이나 재방 같은 것은 재난 위험이 있다고 하면 광역시나 구청에서 예방조치를 하면 되는데 일반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허가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1차적으로 의뢰를 해 보고 거기에서 재점검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우정동 동원아파트가 안전 점검대상에서 B급 판단을 받았는데 이것도 용역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날 때는 아파트나 개인 소유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험한 것에 대한 조치가 민간인이 잘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해서 조치를....

판정이 위험하다하여 철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이런 것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가구는 개인이 부담해서 보완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합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위험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빨리 안 하니까 구청에서 일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했잖아요?

매입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위험한 시설물이 없습니까?

우정동 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정이 재건축 판정이 났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사정상 자체확보 없을 때는 우선 안전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구청에서 해 주는 정도로 되지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재건축은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

으뜸골 한마음 운동 전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골 한마음 운동 명칭을 정한 것은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정했는데 제일 먼저 내려 온 것이 전부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 청결질서운동 지침이 3월에 내려 왔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작년부터 울산사랑 한마음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구 단위에서도 하자 해서 두 가지 내려왔고, 세 번째는 건전시민 문화운동이 내려 왔고, 제2건국운동도 실천 항목은 전부 여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시민 의식을 향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내려오니까 구민들이나 실천을 주도하는 민간자생단체가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 내용과 실천 내용이 같으니까 개별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정립을 하자해서 우리 중구를 으뜸골, 타구에 비해서 가장 앞서는 중구니까 중구라는 말 대신에그 내용은 시민운동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해서 혼돈 없이 하자는 취지로 이런 것을 정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천 세목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다 대동소이하고 그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실천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2건국 운동이나, 으뜸골한마음 운동이나 명칭만 틀리지 같은 것이죠.

예.

제2건국운동도 있고 울산 사랑 운동도 있는데 또 으뜸골 한마음 운동이라고 운동도 별로 하지도 않는 운동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운영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산발적인 분야별 운동 을 일괄적으로 정립해서 추진함으로써 청결질서 확인이 오더라도 으뜸골 한마음 운동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을 제시하면 포함이 되니까, 또 단체에서 추진하기도 이 부서에는 청결질서 운동하고, 저쪽에서는 10대 실천 사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하면 혼돈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2건국 운동으로 해서 질서, 청결 이런 것을 제2건국운동을 소집해서 으뜸골 10대 과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2건국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지, 구태여 제2건국운동이라는 질서, 청결에 앞장서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병행해 나가면 되지, 또 으뜸골 한마음이란 것을 만들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선진 시민의식을 향상하자는 거기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산발적인 분야가 나오는데 24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활동하도록....

10개 기관, 24개 단체 “단체장들에게 왜 왔습니까?”하니까“오라고 해서 왔다”물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자리 하나 준다고 그렇죠. 국장도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다 만났지만 의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무국장보다는 각 동에 대표자 격인 의원들이 자주 만납니다. 어제 구청 정문에서까지 오늘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고 저도 모르는데 물으니까, 저도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육상도 아니고 헬스도 아니고 몸에 도움도 안 되는 해로운 운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핫라인 업무보고서를 보면 핫라인을 통해서 일선 통장을 격려하고, 주민 여론을 청취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핫라인 운영을 통해서 우수 통에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그런데 누가, 어느 핫라인 부서에서 와서 어떤 통이 잘하는지, 그래서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누가 선정하고 주는 것입니까?

해당부서에서 핫라인에 관계되는 직원이나 과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범통장 중에서 동장이 활동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일선 통장 격려하는데 동장이 격려합니까? 핫라인, 과에서 누가 나와야지 격려를 하죠. 어제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구청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인 면은 전혀 없고 그냥 한 과에 정책은 내어놓아야 되니까, 어떤 보고로써 내년초 되면 이 보고 그대로 하는데 일년에 두, 세 번 하는 보고가 그 보고인데 해 마다 같은 것이 올라오니까, 업무보고 안 받아도 대충 외울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특수시책이 무엇인지도 금방 나오고 기대효과해서 뻔한 답이 나오고, 이래서는 우리 중구가 으뜸골이 아니고 으뜸골은 무슨 으뜸골입니까, 제일 낙후된 골입니다. 정말로 구민을 위하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핫라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각종 행사 때 동에 인력이 없는데 20명, 30명동원 시켜라, 요즘 공문도 아니고 바로 전자결재가 되다 보니까 30명 동원해라, 동원령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민방위훈련도 아니고 30명하라고 그러면 동에서는 30명 찾아 다녀야 합니다. 지금 동에 보면 각 단체원들 오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을 못할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동원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를 모셔서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감으로써 타 주민에게 파급효과를 노리는 경우에는.....동원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겹치기 행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에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지방세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목표액 설정이 다소 소극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목표액은 2001년도에 대비해서 구세는 4억8,600만원, 시세는 20억9,9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2-4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도 2001년도 목표액은 초과 달성될 전망이고 2002년도 목표액은 2001년도 대비해서 13억7,400만원이나 목표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토세에서 세수가 감소되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목표액 자체가 소극적으로 낮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초 이 계획보고서가 지난 해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 당초 예산대로 즉 올 연초에 쓸 지난 해 11월달 자료를 제출한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하는 차원에는 2차 기준연도로 잡았습니다. 세입부분 최고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를 대비하니까 내년에 저희 구세가 4억8,600만원 정도가 감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올리고, 2회 추경을 올리면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황이 불확실하고 특히 내년에는 중구에 준공될 건물들이 없습니다. 지가는 늘어나고 준공되는 건물은 없고, 건물은 노후되고 특히 삼성정밀에서 6억몇 천만원이 적어진다는 것을 추측해서 지금 최대로 끌어 올려도 이 이상할 수 없는데 내년에 성안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2-4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목표액은 21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1억원 대비하면 거의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2회 추경까지 올해 세입을 총망라하여 여기에 세입의 목표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은 확실히 적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갈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6억원내지 7억원 정도 납니다. 이월예산도 적습니다.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탈루세액이나 은닉세액 발굴과 같이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을 보면 2001년도 징수 전망치가 목표액보다 높은데 목표액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목표액에 관계없이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징수 전망액이 우리 구세로 봐서는 목표액보다 갑자기 많은 것은 삼성 레미안도 원칙은 내년에 입주였는데 올12월에 입주가 되어 있고, 홈플러스도 올 12월 연말에 입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도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목표액보다 전망이 다소 늘어나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수 증대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과에서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의회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지금 한 자리에 7년, 6년 오래있는 공무원들입니다. 한 자리에 똑같은 업무를 행정직 같으면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되는데 세무직 공무원은 한 자리에 조세 저항도 그렇고 특히 내년부터는 바로 이의 신청 없이 우리 구청도 행정소송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해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조세저항이 많고 체납세가 150여개 정도 나와 있는데 IMF 그 때 부도나서 사람은 없고, 주민세가 몇 억원씩 되어 있고 아예 받지도 못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방세 공무원들이 광역시청이나 타구도 로테이션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 자리에서 7년, 8년씩 근무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것이 제일 크다고 보아집니다.

직원들이 한 자리에 장기근속을 함으로 해서 사기저하가 있어서 인사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계시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사기가 저하 안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세무직들이 자리에 계장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계장들로 했으면 합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살펴 본 결과 우리 구에 3,060명이라는 인원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157억원이나 체납되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낼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과 잘 아는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데 이 분들은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다.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칼라펜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체크해 놓을 테니까 이 분들은 직접적으로 찾아가면 낼 사람들입니다. 주유소하는 사람들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400만원이나 체납이 걸려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만 해도 1억원 이상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돈을 받아 내도록 하세요. 남일관광 여행사 여기는 차가 몇 대나 있는데 차압을 못 하고 그냥 놓아둡니까?

남일관광은 11월말까지 내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한 것을 보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간부공무원 5명 윤번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계장급입니다.

어제도 으뜸골 한마음 전진 대회 강사의 뜻 깊은 강사 내용을 들었는데 민원실하면 이제는 앞에 서서 90도로절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고 서류 작성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백화점에서 고개를 숙여서 하는 도우미들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항시 웃는 그런 얼굴, 이런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정도 세워 놓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부드러운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때 2명 제복을 맞추어서 1년간 하니까 반응이 좋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행정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각 계장들을 윤번제로 민원이 많은 시간에는 도우미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인력을 이용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2-6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2002년도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단계 실시한 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2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안내책자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해서 홍보가 되는데 1차분만 해 놓고 전산 구축하고 하려니까 단계적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완료가 되면 책자구입도 하고, 시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하는 작업이 2002년 말쯤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면에서 지금으로써는 하자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붙어 있는데 나대지경우에 건물이 없다가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물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는 건물번호만 부여만 해 놓고 건물번호판은 달지 않고 놓아둡니다. 새로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 번호를 제작해서....

땅 자체가 면적이 좁은 상태에서 합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너뛰는 것이 됩니다.

농촌지역은 거의 나대지라서 건물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나대지는 나대지 대로 건물번호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는 분만 부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곳은 건물번호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제작해서 갖다 붙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신간선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번호판이 잘안 떨어집니다. 붙이기를 접착제가 강해서 철거하는 건물들은 수거 작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번호판이 동네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동이 철거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4ｍ, 6ｍ 도로로 있다가 지금 20ｍ 도로로 되어 버리면 그 도로명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도 앞으로 도로명이 바뀔 것으로 보고 계획해서 붙여놓았는데 도로명이 바뀌고 나면....

예를 들면 골목의 번호판이 입구부터 1, 3, 5, 7번이 들어갔는데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1, 3, 5는 빠져 버리고 7, 9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큰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것은 도로 기준점을 예측해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철거가 되면 거기에서 번호판은 중단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1번에 있다가 소방도로가 나면 1번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 신간선도로에 나가서 번호판이 전부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안지역 농촌지역은 번호판이 맞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득이나 업무가 많은 민원지적과가 여기에만 매달리면 행정낭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마을에 구획정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빌딩이 생길지, 분할해서 집이 두 채가 생길지 번호판 자체가 1-1로 나갈수 없는 것이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물이 서가 있는 곳은 별 탈이 없는데 성안지구 같은 경우는 집을 일반적으로 100평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는 두 집정도 지을 형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리 계획해서 건물번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붙이지도 않을 것을 6, 7월에 제작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1,715호 동은 현재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시에 2단계 농촌지역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승인했는데 그당시에 과장 설명은 위원들이 농촌지역은 시기적으로 할 단계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사업은 보류를 했다가 개발이 되고 나서 하자고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만 승인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년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번호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만 해서는 부족하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우리가 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설비 7,000만원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이 시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서 보류하자고 했는데 시비 확보되었다고 해서 할 단계가 아닌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 지역은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왜 농촌이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로가 새로 생기고, 건물이 새로 생기면 전부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농촌 지역을 보면 취락지역인데, 그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될 수 있는 곳은 기존 도로만 넣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도로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도로명은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성안지역이나 농 촌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이 새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해 놓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것은 본 위원이관찰하기로는 파손되어서 떨어지고 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사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보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 1,0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잔고 부분을 가지고 바로 달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완제품을 구입해서 완제품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건물번호판부여 사업이 당초에 구 지번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부 우편이나 모든 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

동구가 저희들 보다 늦게 했지만 완료했고, 남구·북구 전부 착수했는데 우리 중구만 동떨어지게 1단계 70% 마쳐 놓고, 30% 때문에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가 되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7,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간선 도로 개설이라든지, 소방도로개설 그 다음에 12월7일에 공청회를 가질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예산낭비가 없으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 시비가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시의회에 지금 예산심의를 마쳤습니까?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가내시입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비가 올 때는 시비가 같이 와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와야 됩니다.

와야 된다는 것은 지적과장 생각이고 시에서 어제도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팽창 예산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예산이 삭감되고 안 내려오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내시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삭감될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된다면 1회 추경에 어떤 식으로 해서 연계해 나가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2단계 시설 장비를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2회 추경 때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본작업은 계약을 해서....

끝으로 새주소 부여 안내도 이것이 2,400만원이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안내책자도 좋지만, 각 동네 입구에 산에 가면 등산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스타일로 각 동에 새주소부여사업에 약도를 그려서, 새로운 타 시민들이 보아도, 우리가 등산을 가서 등산로 안내판을 봐서 길을 잡아가듯이 그 안내판을 동에 하나 세워 놓으면 길 찾는데 안내책자 2,400만원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구적으로는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