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신 철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물품인쇄물 제작내역입니다. 저희 실에서 1년 동안 제작한 것은 2001 군정 현황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서 건이 되겠습니다. 봉래산 천문과학관건립 사업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에는 1,227평의 부지에 282평의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45억 5,800만 원을 투자해 지난 10월 13일 개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설계변경내역입니다. 당초보다 2억1,485만 원이 증액됐는데 건축부분과 설비부분, 전기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부분은 1억 9,431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이 5억 원이 결정되어서 추가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과 심정 물탱크 설치사업을 추가 시행하므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설비부분에 533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천체투영실에 당초 냉·난방 에어콘이 빠져서 추가를 하고 우수분리조를 설치함으로써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부분에 1,520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옥외 설비공사로서 심정판넬과 맨홀 7개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릭터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그간에 우리군에서 총 등록한 현황은 155건으로서 업무표장 5건, 상표서비스 127건, 의장권 23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등록한 것은 상표서비스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향토 지적재산소유권을 권리화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지출현황 및 판매실적은 상품제작비로서 넥타이 200개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396만 원이 지출됐고 각종 캐릭터상품 판매는 861만 2,450원을 판매했습니다. 향후에 2단계로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매스노벨티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주민의 현재 상표권 사용현황은 토마토, 오이, 감자, 포도, 느타리 등의 2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하동면 각동리 한강수계에 2,820㎾의 발전용량으로 84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것으로 해서 지난 해 12월 27일 주식회사 대건 외 2개업체에 공동도급 계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28일자로 공사종료 명령이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을 찾으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취소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변경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주면 두산리로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일단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수용된다면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주 MBC 보도가 6월 8일자 있은 후, 원주지역 주민들과 저희 하류지역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무산이 되고 대안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영월화력발전처를 방문해서 현재 발전처 취수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협의한 결과, 8월 20일 취수 사용액이 가능할 것으로 남부발전(주)에서 통보가 와서 그 지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9월 20일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점검을 왔을 때 정양지점 역시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 후에 지시가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6,500만 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수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약 3건에 대한 33억 5,000만 원을 군의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옥동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현대건설에 부탁을 해서 무상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기본용역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부와 협의해서 대야제방과 맞밭제방을 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도비 이자수입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도 4월 30일자로 그때 가서 반납을 할 경우를 가상해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2억 1,454만 1,000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면 물론 원금은 전액 반납이 되겠고, 이자는 1%만 반납하기 때문에 약 4,250만 원이 반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절차에 의거 예산반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상황 및 예산지출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소송이 5건인데 5건 모두 1건은 1심에서 계류중이고, 4건은 2심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유림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가 아시아 시멘트(주)이고, 피고는 영월군수가 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항소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림계획시업신고 변경처분청구입니다. 원고는 박영수 씨, 피고는 영월군수가 되겠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 항소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지공사 중지명령 취소청구인데 원고는 이성룡 씨, 피고는 영월군수가 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형질변경 허가취소 처분청구입니다. 원고는 이성룡 씨, 피고는 영월군수인데 1심에 패소하고 2심에서 계류중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이레종합건설 의 이천순 씨, 피고는 영월군수입니다. 이것은 아직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에 8억 269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난히 눈도 많이 와서 거기에 따른 경비와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비, 지난해 봄에는 가뭄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염려가 돼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경비, 지하수 개발 등 한해대책경비 등에 대해서 집행이 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4회에 걸쳐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16건, 주의가 9건인데, 전 건수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현황입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현황입니다. 총 199건을 평가했는데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85건, 시기미도래 10건, 계획변경이 2건 있었고, 추진중에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지연이 2건, 민원관련 사업지연이 1건, 사업유보가 2건,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총 대상사업이 218건에 완료가 26건, 추진중이 182건, 시기미도래로 있는 것이 3건, 계획변경이 7건입니다. 추진중에서 부진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내역은 계획미수립이 2건, 추진미흡이 2건, 민원관련사업으로 지연된 것이 2건, 기공승락 지연 등으로 해서 미진한 것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현황입니다. 총 대상사업 217건 중에 완료가 79건, 134건이 추진중, 시기미도래가 1건, 계획변경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계획수립 및 추진미흡이 3건, 사업확정지연이 3건, 감사지적사항 처리 1건, 기공승락 지연 등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34억 1,700만 원입니다. 12월말까지 금년도 4억 4,000만 원 상환할 계획이고, 2002년도 4억 3,400만 원, 2003년도에 4억 1,100만 원, 2004년도에 5억 9,900만 원, 2005년 이후에 15억 3,300을 상환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6억 3,100만 원 남아 있고, 특별회계가 27억 8,6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별마로 천문대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관리업체 선정입니다. 업체 공모방법은 공개모집을 했고, 수탁자 신청자격은 천문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수탁관리업체 신청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 이태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러 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업체선정 심사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서로 비교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 1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8월 30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수탁관리 업체로서 적격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10월 13일자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망원경 구입관련 수감사항입니다. 주망원경 구입은 조달청 외자구매를 했습니다. 구매요청을 한 것이 2001년도 2월 6일 했고, 주요 구매규격을 보면 80cm이상, 카세그레인 반사망원경으로서 포크식적도의, 튜브식경통, 제작증명, 납품실적 등을 구매규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공고예산은 5억 9,280만 원이 되겠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내용은 2001년 5월 28일 선두과학사와 계약을 했는데 5억 5,000만 원에 계약이 됐고, 일본 쇼와제품으로 계약을 해서 2002년도 2월 13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감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했는데 강원도 감사관실 지방보건주사 이양호 씨가 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민원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베스코사 대표 김준한 씨가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강원도로 이송이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 민원요지는 2001년 3월 22일 조달청에서 입찰한 영월군 봉래산천문과학관 주망원경 심의가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세부민원요지 및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광학계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물리법칙을 부가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불합격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군에서 제시한 광학계의 규격은 80%이상의 에너지가 사방 15마이크론 이내에 집중되고, 90% 이상의 에너지가 사방 24마이크론 이내에 집중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제안사양에는 만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상의 에너지 그래프에는 동 규격을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통을 튜브식이라고 입찰시에는 명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첨부한 서류에는 이것이 잘못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확실했는데 주망원경 경통규격은 튜브식을 요구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제품설명서상의 도면은 트러스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동일한 제작사의 제품을 응찰한 천문우주기획의 제품설명서에도 경통은 트러스식이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튜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의 심의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코더를 메인축에 부착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불합격 처리를 한것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코더를 메인축에 부착하는 방식을 제시한 데 대하여 민원인은 메인축과 보조축에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격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결과 종합의견은 지적사항이 없고 적법 처리된 것으로, 도에서 감사 다녀간 후에 공문으로 정식지시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천문대 향후 운영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향후 운영방향은 운영목표를 사계절 주·야 체류관광의 특성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천문전문업체 수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따라서 장릉 관광객의 20%, 연간 6만 명 이상을 입장하도록 유도하여 머무는 관광의 틀을 구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천문우주기획 수탁관리운영을 하는데 10월 13일로 계약했고 앞으로 3년간을 계약했습니다. 연 대부료는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통상운영기획은 물론이거니와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교사·천문지도자를 위한 지도자프로그램, 천문동호인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연인들을 위한 낭만프로그램, 여기에는 별분양 이벤트가 3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이벤트사업, 국제 교류사업 등 8개 분야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추가 투자계획입니다. 장기계획입니다. 물론 장·단기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문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26억 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과학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도 확·포장사업으로 삼옥재 정상에서부터 천문대까지 가는 구간 약 4.6km가 되는데, 현재 상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 5m 폭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약 10억 원이 소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 3억 원이 지금 확정된 상태여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 예산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18건이 되어서 45억 3,536만 9,000원을 사전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품제작비 200개에 396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판매실적은 861만 2,450원인데 어디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상품제작비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상품에 한해서 표기된 숫자입니다. 2001년도 금년 한 해에 캐릭터상품을 제작해서 지출한 경비가 396만 원이란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단, 넥타이 1종에 대해서만 200개를 만든 값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각종 캐릭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포함해서 티셔츠라든가 손수건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1년 동안 판매한 판매실적이 861만 2,45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익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각종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 대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실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영월군에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는 공급이 안되어 있어요. 수주의 법흥사에 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각 관광지 앞의 일반 상인들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김삿갓, 동강, 고씨굴 같은 곳까지는 저희들이 챙겨 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수주 법흥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챙겨서 그곳에서도 상품들이 취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캐릭터사업을 개발해서 사업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도 우리 상품을 사지 않아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가능한 우리지역에 관광개발과 더불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참 대단하다고 인정하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판매가 돼야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캐릭터 상품보다는 다른 상품을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저도 늘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물건을 판다든가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권장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기왕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넥타이 같은 것은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또 비싸기 때문에 관광객이 외면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그것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원가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포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구요.

글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캐릭터사업을 어떤 재산권때문에 등록을 해서 개발하면 뭐 합니까? 판매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느니 그대로 개발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개인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싸집니다. 제가 조금 전 회의진행하기 전에 재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리라고 전 판단합니다. 재고 현황을 본 후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행정소송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행정이 제반행정 법률, 시행령 또 조례나 규칙,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많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에 무려 5건이 제기가 되었어요. 이 5건 중 1심에서 3건은 군이 지고, 1건만 겨우 이기고, 1건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당하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러한 송사가 일어났는지, 하자있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의를 하여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군의 명예문제만을 생각하는지 전부 변호사 선임하고, 1심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2심에 항소합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현재 무려 2,5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세무관계도 보면 특례규정을 당연히 인정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했다면 2심에서 과연 이길 승산이 있느냐 이겁니다. 또 형질변경 민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원관계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처리해 줘야 된다고 영월군에 권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취소 처분을 해서 1심에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2심에 항소해 가지고 과연 영월군이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예산낭비예요. 판단해 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면 변호사 선임하고 아예 져버리든지, 1심에서 끝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실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할 때도 있다고 보고, 사실 법에서도 소송을 수행할 때에 항소를 하는 것도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는데, 저희들은 법에 대해서 검사들보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안됩니다. 송사가 걸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항소사건의 행정심판은 항소 2심에서 끝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2심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2심에서 끝나도 3심까지 안 간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심에서 대다수가 끝나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심에서는 서류만 보는거니까 보통 2심에서 다 종결합니다. 거의 100%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안 간다 이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2심에서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은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영월군이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2심에 끝나서 패소가 되면 지금까지 상대방 원고측에 전부 행정소송비용 손해배상을 다 물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사실 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물론 앞으로도 사건이 5건이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영월군이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소송수행을 하는 데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영월군의 명예,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군수님의 명예 이러한 문제가 달려 있어서 이것을 자꾸 그러한 쪽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1심에서 끝낼 부분을 법률적으로 볼 때 세금을 잘못 물렸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항소해 봐야 2심에서 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뭣하러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집행현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비비의 집행사용목적을 보면 긴급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소송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동강축제운영요원 단체복구입 부분은 예비비의 지출성격상 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소송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아마 1심이든지 2심이든 패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도 손해배상할 수 있는 기간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때까지 법적이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정당하게 집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동강축제운영요원 단체복 구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의 뗏목축제사업비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뗏목축제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을 사회적으로나 우리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산집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예비비의 성격이 있어야 돼요. 소송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거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고요. 이것은 예비비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강축제운영요원 단체복구입도 과거에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차피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같은 예산이 나간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예비비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선 따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과에서 나가도 상관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비비로의 집행이 타당했느냐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손해배상관계는 제가 볼 때 과목에서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제 판단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강축제운영요원 단체복 구입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집행이 됐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바로 해 줘야 할 부분이라면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라든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 등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소송패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그 이튿날 지급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출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검토할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책임자가 정책결정을 잘못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기간이 있다고요. 법원에서 무작정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 이튿날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담당자도 정말 열심히 했고 책임자도 그 당시로 봐서 정책결정을 정확히 했을 경우에는 집행이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1년에 2회 내지 3, 4회 추경을 거치는 동안 이것을 그 기간에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천문대 개관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천문대의 장기투자계획에 박물관이 있고 임도 포장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포장은 해야 되는 것이고 박물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뭘 하나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일전에 어느 사회단체에서 표지석을 정상에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해야 돼요. 천문대가 봉래산 정상에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을 잘 보존하면서 천문대를 관리해 줘야 돼요. 일반사회단체에서 표지석을 했을 때 앞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다른 단체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또 하게 된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지석 세우는 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문대의 주 고객은 초등학생에서 부터 대학생까지로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그럼 천문대 정상에 올라와서 관측을 하고 기자재를 구경하고,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잔디밭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야외에서 천문우주에 관한 사생대회나 백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념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공간이 활용된다면 엄청나게 훼손된다고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젠 앞으로 천문대투자를 추진할 때 이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 돼요. 거긴 정말 무공해이고 아주 아름답다고요. 정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돼요. 표지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지석 부분은 뒤늦게 알았는데 세우는 것을 결정할 때 제가 같이 참여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도 표지석이 정상에 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위 경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적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박물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투자할 때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의 천문박물관은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하류지역으로 길 따라 한 100m 정도 내려오면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쪽과 8쪽의 소수력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3년에 걸쳐 사업을 하다 결국은 포기쪽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 시점이나마 포기를 빨리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의회쪽에서는 사실상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인 즉,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예전부터 제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를 받아 자체적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율 따져 보니까 군비에 손해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어찌 됐든간에 보통예금같은 것을 따졌을 때 이자차액에 별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손실은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하고 영월군의 이미지가 향후 앞으로 다른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 받을 불이익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좀 다행스러운 것은 각동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옥동천 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대야제방, 맞밭제방을 국비를 통해서 약 33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한 것이 나름대로 간접적인 이익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계획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봤겠지만 결국 추진이 안됐습니다. 이자수입 발생액을 보면 내년도 4월 30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취소가 바로 금년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국도비를 연말에 상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서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자부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점검왔을 때에 내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사전에 구두상 얘기가 됐던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다뤄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자체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중에 상품재고 여부를 확인했는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불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저를 비롯한 모든 실무자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정비를 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고관리 문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쇠붙이 같은 것은 시간이 가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티셔츠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할 염려도 있을 것 같아서 가격문제라든가 판매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결정할 때는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민원봉사실장 신 동 희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유영범 복합민원담당입니다. 김종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한희동 지적담당입니다. 엄영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안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물품인쇄물 제작내역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1건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일자는 6월 2일, 품명은 전입세대를 위한 영월가이드입니다. 수량은 1,000부이며, 총 68만 4,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제작업체는 영월신문에 있는 한결출판사 대표 강윤섭으로부터 제작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1,000부를 제작해서 읍·면에 현재 800부를 나눠줘서 전입세대에게 나눠주고 있고, 200부는 본청에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부족하면 다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에는 군청 기본현황, 주요 기관, 학교나 병원, 교통편, 유적지 및 관광안내도 같은 것을 수록해서 새로 전입오시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러 왔을 때 책자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려 빨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제88회 임시회에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첫째, 상동읍 일대 군유지에 신축한 건축물 중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건축법시행일인 ’62년 1월 20일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 중 가옥과세대장이 있거나 건축법시행이후라도 당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을 거쳐 대장을 작성하겠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대장작성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누락되었거나 지번이 상이한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은 건축·지적직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현지확인 후 지번등록 및 지번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상이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변경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만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전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현소유자로 이전등기하도록 해당주민을 방문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시는 2001년 10월 29일 군 4명, 읍 1명, 총 5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실적은 총 69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완료한 것은 26건이고, 4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대장 미작성 13건에 대하여 11월 중에 현지 출장, 실측한 후 연말까지 대장을 작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상이한 건축물 29동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개인별로 안내하였으며, 상동읍에서도 해당주민에게 적극 안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측량대상 1건에 대하여는 11월 중 재무과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연체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 22일 현재 총 징수 결정액은 2,315건에 2억 5,0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 수납한 금액은 1,265건에 7,94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금년도에 수납한 금액은 411건에 2,475만 원이며,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639건에 1억 4,595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의 미수납액은 26건에 780만 원, ’97년도에 41건에 774만 원, ’98년도에 102건에 2,437만 원, ’99년도 130건에 3,226만 원, 2000년도 170건에 4,112만 원, 2001년도 170건에 3,266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징수에 따른 추진실적은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편성인원은 3명이고,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66건에 32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읍·면에는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서 읍·면징수에 같이 협조하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엽서를 발송해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2회 엽서를 발송하면서 현재까지 7,618건을 발송했습니다.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57건에 3,215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 외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 중복 안내에 따른 체납액 과중으로 폐차시까지 납부를 지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 과태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잦은 출타 등으로 출장시에 상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원창구근무로 장시간 출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징수독려반 상설운영 및 읍·면과의 협조체제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사전 안내제는 계속 실시해서 과태료 처분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등록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허가 및 불허가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 16일 현재 복합민원접수 건수는 178건입니다. 이 중 허가된 것은 160건, 불허가 16건, 처리중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처리완료된 것입니다. 불허가 내역 16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건축허가 신청 및 불허사유에 신청토지가 도시계획상 공업시설의 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으로 공업시설 유치가 바람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했습니다. 건설과의 골재채취 허가사항은 보완서류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만 미제출했기 때문에 불허처리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담배소매인 지정 14건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서 통보한 사항이 법적 제한거리 미달로 불허된 것이 많고,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것이 1건이 있었고, 법정호수 미달로 불허된 것이 있어서 총 14건이 불허됐습니다. 뒤의 7-1에서부터 7-23쪽은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및 처리한 대장사본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해결이 된 것은 완전히 된 것이고, 취하한 사항은 불가사항 처리가 되어서 현재까지 178건을 처리했습니다. 7-24부터 7-33까지는 불허가 처리 된 사항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해서 과에서 사본을 받아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현황입니다. 정비실적은 대장신규작성187동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대장 전산입력은 18,521건에 대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완료를 해서 작년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9쪽에 본청 및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현황입니다. 총 11건에 2,498만 5,000원이 투자됐습니다. 본청에는 오디오 및 자동혈압계, 체중계를 설치해서 303만 5,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영월읍은 민원실 바닥을 정비했으며 소파나 잡지꽂이, 탁자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은 764만 5,000원입니다. 중동면은 민원실에 버디칼을 설치했습니다. 187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하동면은 민원대를 교체했습니다. 207만 5,000원입니다. 북면은 내부수리 및 민원대 교체로 26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남면은 실내화단조성으로 228만 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천면은 실내 도색 및 미니정원 조성으로 547만 2,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번정정 실적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총 2,484건을 신청해서 2,484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도에 2,145건, ’98년도에 91건, ’99년도에 95건, 2000년도에 82건, 2001년도에 71건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24번에 건축물과 불부합토지 지번정정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번이 틀리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지번하고 소유자의 주소지 번지하고 틀리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건축주와 토지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비교한다면, 주택이 지금 있는 지번이 10번지라고 하면 그 주인의 주소지 번지는 9번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다른 이웃에 있다가 그쪽에 가서 집을 지으면서 자기 주소지 번지를 그 지번에 맞추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틀리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정정한 실적을 다룬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상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전부 고친 사항입니다.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의사전달이 서로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지역도 그렇겠지만 농촌지역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상 번지하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의 지번하고 사실상 맞아야 하는데, 옛날에 있던 번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건축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안 맞으면 아마 법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에서 주민등록주소로 건축물 주소를 만든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은 없고 신청이 있으면 정정신청을 해 주시면 현장확인을 해서 지번을 건축물 있는 데로 건축물대장을 바꿔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쓰는 분들이 시골엔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10번지에 짓는데 주민등록은 9번지의 헌 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 건축물대장을 9번지로 올려놓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번정정만 하면 고쳐주고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이 분야는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이따 민원봉사실 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중지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료 20번 자동차검사 과태료 관계인데요. 매년 정기감사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연체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이에요. 2001년도 지금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줄어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체납자동차를 압류등록만 해 놓아서는 효율성이 없어요. 적어도 압류를 한다면 자동차등록상 원부의 압류도 중요하겠지만 번호판의 영치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검사가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되는데 검사과태료가 정리되지 않는 요인이 지금 문제점에 나온 것과는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폐차시에는 전부 정리가 되겠지만 적어도 2년이나 화물차 같은 것은 1년 안에 검사를 한 번씩 받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매년 받는데 차량정비업소에서 검사하면 언제 검사했는지 그 명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그것도 과태료 처분이 됐고, 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압류는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안 냈을 때에는 그 전의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돈을 안 받아도 정비업소에서 검사는 해 주니까 과태료가 느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 압류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요. 압류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한 방법인데 계속적으로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든 말든 자동차 검사를 해 주고 우리는 압류를 해 놓고 번호판 영치도 못하면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시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정산이 되는 것인지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문제점에 폐차시까지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폐차때 보면 1건이면 받기도 좋은데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차신고를 할 때 납부를 안 하면 폐차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폐차시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이나 또 다른 재산채권기관으로부터 어떤 압류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아졌을 때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많아졌을 때 폐차시에 어차피 정리가 다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검사 과태료가 정산이 안 되면 폐차승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 주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폐차할 때 압류됐던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으면 폐차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폐차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폐차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건수는 금액으로 봐서는 이렇게 연체될 이유가 없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10년이 지나면 6개월이고, 승용차는 2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체된 수납액을 분류해 보면, 폐차신청요구를 해서 받아 주지 않은 건수가 총 170여건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시에 연체가 되어 있으면 폐차업소에서 폐차를 받아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차시까지는 계속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복합민원허가, 불허가 처리내용에 보면, 담배소매인 14건이 불허가 처리가 됐는데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허가절차, 그 지정절차 서류에 무엇 무엇이 첨부가 되는 것이며, 어떻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허가지정을 받기 위해서 민원실에 접수되어 불허 처리되는 과정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제조 소매인 지정사항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고 신청서가 오면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위치도와 신청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는 본 사항을 통보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꼭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을 가 봐서 안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담배업소와 거리가 가까워서 실이익이 없다 하는 이러한 해답을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불허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봉사실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대장을 정리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서류에 보면 1년간 접수된 것 중 불허가 처리된 것이 14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약식으로 해도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갖춰서 지정을 받으려고 군청에 신청을 한 것이에요. 법적거리 미달로 불허가 처리가 됐는데, 미리 주민들한테 반상회 의제라든가 영월이야기 같은 데에 자세히 안내 통보해서 불허가 처리되는 사항을 미리 주민들이 알아서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고,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처리방향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생겨서 불허가 처리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수만 하면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서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과 업무라서 그러한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14건씩 법적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감사시 실무적으로 깊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 9쪽에 보면 본청 및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인데,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읍·면별로 한 것이 다 구구하게 다른데 본위원이 봐서는 오디오 같은 것은 본청이니까 그렇지만 자동혈압기나 체중계 같은 것은 각 읍·면 민원실에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복 하나를 해 입어도 본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월읍은 예산을 7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타 읍·면을 보면 예산을 전혀 계상해 주지 않은 읍·면도 있어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실에 비치할 만한 것은 좀 생각해서 민원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디오나 혈압계를 설치할 때에도 안해근 위원님께서 읍·면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한번 설치를 해 봐서 반응을 보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3월과 7월에 설치를 했는데 오디오는 민원인들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혈압계 같은 것은 사실 면에서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민원인들중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하루에 몇 사람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민원실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민원 위주로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좀더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읍·면에도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김 남 구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기능전환추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고종학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운용 서무계 차석입니다. 다음은 금중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임병철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기석 동강관리대책 차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1년 인쇄물 제작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총3종의 인쇄물을 제작하였으며 영월이야기는 강원일보사와 단가계약에 의거 매월 19,000부를 제작했는데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는 수량이 늘어나 지난 10월부터 2만 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1년 업무일지는 영월소재 태동인쇄소에서 제작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칼라판인 관계로 강원일보에 의뢰하여 18,000부를 제작, 저희 관내 가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몰예정지지 주민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26건에 66억 4,100만 원으로 정주기반시설확충 5건에 28억 5,000만 원, 영농지원사업 21건에 37억 9,1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사업 중 상반기 계획 사업으로 정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문산교량 가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시공중이고, 영농자재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할 2001년 하반기 시행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배정되어 2002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군비에 대해서 2002년 당초예산에 일반사업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 기구 및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올 한 해동안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을 방문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민주당,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업자원부, 대한주택공사원주지사 등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설명 및 지원협조,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12개 단체에 1억 8,36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액 보조단체 3개소, 임의 보조단체 9개소입니다. 각 단체별로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의 보조금을 내실있게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중 미착공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는「제2의건국」운동이 제2기로 맞이하는 해로 제1기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추진과제도 ‘민족대화합’, ‘지식정보강국건설’, ‘기본바로세우기’ 등 세 개로 줄어들었고, 추진방향도 위원들이 운동을 주도하는「제2의건국」운동 현장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현황은 총 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중앙건국위원회 주관으로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에 총 세 분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수료하셨고,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의 연찬회에 총 24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제2의건국」운동은 위원들의 현장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보다는 현장화를 위한 위원들의 교육과 연찬회가 중심이 되었으며, 따라서 어느 해보다 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총 1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임용 및 전보인사 사전심의, 명예퇴직 요건심사, 공무원 징계의결 등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사위원으로는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군에는 자치행정과장, 농정산림과장, 외부인사로는 변호사 고용균 씨, 세경대 김생수 교수, 무공수훈자 영월군협의회장 엄재현 씨 등 민간인 3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2기로 나누어 2박 3일의 일정으로 총48쌍의 공무원 부부를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시켜야 했으며 총 소요금액은 3,154만 8,000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영월장학회장학생 선발현황입니다. 선발기준은 성적, 재산정도, 대학교 수준, 생활수준 등으로 나누고 평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실정은 고등학생 9명, 대학생 45명 등 총 54명에 대하여 7,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에게는 40만 원을 대학생에게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중 어라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6억 3,772만 8,000원으로 삼옥리 섭세에 총 11,772㎡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삼옥 2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총 3건의 집단민원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동강자연휴식지 지정반대와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및 숙원사업요구, 주공 4차 아파트 전세연장요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민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개요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총28명으로 주 거주지가 제천, 원주가 가장 많으며, 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차원에서 대상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금년 연말 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친절 민간위탁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2기로 나누어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 읍·면장,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중 총 199명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조직활성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결과에 대한 설문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전반과 교육과정, 도움정도, 필요성 등에서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하위직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하위직도 교육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주민 현장체험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체육우수선수 육성현황입니다. 지난 ’9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4명의 육상실업팀 선수에게 우수선수입단계약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육상실업팀 지원현황입니다. 영월군 육상실업팀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감독과 선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전지훈련비, 피복비, 대회출전비, 우수선수지원금 등으로 ’99년도에는 1억 399만 원, 2000년도에는 1억 6,386만 7,000원, 2001년도에는 1억 5,524만 5,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도민체전, 전국체전, 각종 마라톤대회 등에 출전하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월군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001년도 인쇄물제작 내역을 보면 총 4건 중에 3건을 관외에서 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월이야기 같은 경우도 영월시내에서 맞추게 되면 거의 외지업체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관계도 칼라판이기 때문에 영월에서 인쇄가 어렵고, 특히 단가면에서 영월이 좀 비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지업체에 발주를 해서 인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할 때 실질적으로 인쇄물의 질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그것이 영월군관내 업체에서 수주를 했을 때 유리한 조건이라면 우리지역 업체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영월관내의 업체가 이런 홍보물을 못한다고 했는데, 영월에서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지도 않고 사전에 비싼 것으로 인정하고 외지에서 맞춘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매년 하는 업무일지 같은 경우는 태동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쇄하는 것이 영월에서 제작을 하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가라든가 특히 칼라판 같은 것이 인쇄물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원일보사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 똑같은 단가에 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외지업체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관내의 인쇄업체에도 연초에 하지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홍보물도 이 단가로 충분히 영월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가로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없다면 어차피 외지에 줘야 되겠지만 영월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외지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지역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업체들이 주장하는 요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인쇄물을 발간할 때는 지역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4쪽에「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예산지원 관계는 전체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아카데미 입교할 때 참석한 분에 대한 여비실비보상, 그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참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입교할 때 실비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제2의건국」운동 방향이라든가 실적에 금년에는 위원들이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수당을 주고 거기에 입교할 때 실비보상을 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민족화합 지도자 육성이라든가 지식정보화 마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정보화 마을은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지식정보화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읍·면 단위 정보화시범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제2의건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식정보화사업을 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의 정책적인 지시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지역에 정보화 마을을 육성한 것도 없고, 도에서는 어디에 육성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실적 확인도 못하면서 위원들 수당이나 주고, 교육간다 하면 여비나 주는데 과장님은 추진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만 가지고 주라면 주고 이렇게 해도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소견을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두 번 했는데 금년도「제2의건국」운동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 교육에 입교하는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제2의건국」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마을 관계도 교육을 하고 있고, 성과가 미흡하긴 합니다만「제2의건국」위원들의 이메일갖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운동 등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당이라든가 여비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의 지원으로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동참하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덕에 그래도 문산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농자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혹 일부 가구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가구가 있는지 있다면 왜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26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에 우선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군비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그 사업비 자체를 일반사업비로 해서 다른 항목에서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공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리 마다 주민들 협의회에서 1차 신청을 받았고, 2차 수몰지역대책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정부에 보조받아서 하니까 나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뒤늦게 나타난 가구가 두 가구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농림사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판단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농가가 총 몇 가구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두 가구만 수혜를 못 입었다고 했는데 총 문산 1, 2리 가구 중에 총 몇 가구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진짜 두 가구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산 1리, 2리, 거운리, 수몰예정지에 들어가는 가구가 세 가구가 있습니다. 총 61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수혜를 못 받은 가구가 두 가구로 인정을 하는데요. 거운리 가구의 세 가구까지 합해서 61가구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반시설 말고 37억 9,100만 원을 농업시설로 도와준 거예요. 이 37억 9,100만 원을 61가구로 나누면 6,214만 7,000원이에요.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혜를 입는 쪽은 기본적으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는 조건에서 아마 조금더 득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얘기드리는데, 동강댐수몰지역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한다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난 번 회기때도 한 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 계획성이 없으면 여기 주민들은 형평에 맞지 않았다고 뒤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대충 서류를 검토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사업, 두 사업, 세 사업씩 중복된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한 건도 못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평균치만 해도 6,200만 원인데 눈이밝고 귀 밝은 사람은 1억 원이 넘게 갔을런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는 안돼요. 같은 주민인데 농사를 짓지 못했다든가 하는 피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해, 땅값 피해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기준을 정립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는데 추후에 보면 틀림없이 형평성이 안 맞을 거예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수리해 준다든가 다른 것이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없는 사람은 또 여기에서 멸시를 당하고 또 도와주는 지원금에 의해서도 빈부차이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물론 고생이 되시겠지만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감사내역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돼요. 어느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농가별 명단에 의해서 사업별로 지원받은 부분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어느 농가와 어느 농가가 다른지, 기준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요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제시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 것이고 주민들중에 이러한 상황을 알면 더 기운 차리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욕먹지 말아야죠. 꼭 저울에 단 것처럼 해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로부터 이해가 가도록은 해 줘야 되잖아요. 아마 이것은 오늘 밤에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고생을 하셔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만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오늘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에 보면, 한 번쯤은 수몰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찾아갔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주민들의 고충을 봐서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얻어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먼저 추경때도 수없이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50%를 부담하든지 30%를 부담하든지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군수님이나 누가 가서 노력을 해서 돈을 얻어 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노력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역시 군수님도 주민들한테 책임을 면치 못해 요. 자기 지역의 주민이 국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억울한데,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가서 노력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8쪽에 있는 것은 군수님이 갔다오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산지원 관계가 소관 과별로 지원이 되어 소관 실·과·소장들이 도에 올라가서 수차례 예산관계때문에 협의한 적도 있고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도 소관 과장들이 가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이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군수님이 가셔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중앙부처에서 실과 사무관님들이 가서 해결이 될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군수님이 가도 해결이 잘 안돼요.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받아 내려온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서 무슨 돈을 얻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37억 원이라는 돈이 군비나 국도비 섞였지만 그 중에 우리 군비 부담률을 보면 많은 돈을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있단 얘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군비를 가지고 군민을 보호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책임은 국가에서 지었으니까 국가의 돈을 더 얻어와 달라고 예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감사를 해 보면 우리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했겠지만 누가 봐도 사무관이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얻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다 유능해요. 유능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신 분들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군수님이 대동해서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다른 경우에는 가시잖아요. 이 문제는 전 건에 질의한 사항과 같이 그때 가서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명시해야 되니까요.

김원태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명단을 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영월군의 인구유입 시책과 반하는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점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 출퇴근자들이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떠한 문서로 행정지시를 내린 사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말 현재 48,288명에서 10월말 현재 47,533명으로 755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28명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우리관내에 두고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실·과·소장, 읍·면장, 간부 확대회의시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사정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행정계장도 읍·면에 출장을 해서 인구유입 관계때문에 읍·면을 순회해서 강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12월에는 전 공무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가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서면 같은 데는 현대나 쌍용에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많은데 기업에게 전입을 해 와라, 이곳으로 이사를 와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얘기가 공무원 자신들도 출퇴근하면서 우리보고 들어와라, 말아라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지역행정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야만 주민들도 이해가 가고 협조가 되는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때면 차 타고 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을 지킬 만한 공직자가 몇 사람이 됩니까? 일개 면 단위에 한 두 명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제천, 원주에서 다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팽배해 있단 얘기예요.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묵인해 주고, 그 자리에 몇 년을 다녀도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하고서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아까 타지 출퇴근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누차 이전하도록 각종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인구유입시책 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12월 1일 읍·면, 군 간부 확대회의시 다시 강조를 하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8쪽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군수님이 국고 보조지원요청을 하러 갈 때에 대개 군수님만 혼자 가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실·과·소장하고 같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실·과·소장과 중앙부처나 도의 참모들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이 예를 들어 군수님께 얘기를 드려서 어려우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하면 군수님이 같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4월 13일에 문화관광부에 가셨단 말이에요. 혹시 군수님만 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하고 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에 가실 때는 단종역사관 관계때문에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