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김원중의원, 신상균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원중 의원, 신상균 의원)

김원중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시.군통합당시 10만명에 육박하던 것이 그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지난달 현재 80,147명으로 겨우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8만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어쩌면 시로서의 존립도 위태롭지 않나하는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데는 도계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IMF에 따른 이직 등 여러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불과 5년사이에 인구가 2만명이나 준다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전에 시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는 시세를 측정하는 잣대로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여 러차례에 제기하였지만 그때마다 허울 좋은 답변 뿐이었으며, 제대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시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인구감소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인구가 줄어 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시에서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며 과연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 보다 실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척 세계동굴박람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가 바라던 대망의 세계동굴박람회도 이제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이 박람회가 성공하느냐는 오로지 얼마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박람회가 세계동굴박람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타 다른도시의 엑스포에서도 보아 왔듯이 외국인 관람객의 참여가 없다면 국내용 행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기대한 세계적인 동굴도시로서의 도약도 한낮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외국인 관람객의 예상수치와 목표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최근 개최된 타지역 엑스포의 외국인 방문객은 얼마나 되는지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무엇보다 정부나 도 차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민원사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도 현재 읍면동의 사무이관에 따른 상당한 인력이 본청으로 흡수되게 되며, 건축, 환경민원을 포함한 현장민원과 산불감시등 중요한 재해업무가 본청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한 반대입장과 이를 유보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그 대답은 초지일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왜 행정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말단 행정조직인 읍면동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의 질문을 총무사회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 차원에서 보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추진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설상 추진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과 동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선 삼척연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영동남부지역의 중심도로망으로 수도권과의 연결 및 동해안지역 관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2004년까지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도로노선이 동해시까지로만 되어 있어 우리지역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난해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은 7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하고 노선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약속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현재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받아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식으로든 반드시 노선연장 문제를 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국회의원인 최연희 의원님께서 삼척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선연장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공식적으로 확인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만약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행 시 자치법규의 진단과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입법권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기능으로 민선시대 출범이후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바로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로 중앙행정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발맞춰 적절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 심의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이를데 없고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마다 적용기준이 각각 다르거나 용어의 사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불필요하게 개정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조례이고 고유자치 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입법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치입법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는 이를 소홀하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치법규의 현황과 최근 3년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얼마나 되는지, 셋째, 자치법규의 정비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급감하고 있는 인구감소 원인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석탄사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던 88년 13만 2,000명이던 인구가 매년 2∼3천명씩 약 5만명이 줄어 현재 8만 1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인구유출 방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장.단기대책마련의 기초작업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주된 원인이 탄광지역 폐광증가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도시의 공동화, 그리고 고용창출 사업체가 적고 여가선용시설의 부족, 출산세대의 비율이 낮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인구감소율은 지난 90년도 경기 불황시 가장 많은 8,816명이 감소하였고, 95년 도.농통합이후 인구감소율이 과거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며, 특히 환선굴을 개장했던 97년도에는 185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감소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아 관광개발 등이 인구유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현재까지 시에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수립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구유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도시에 비해 도시재정력 약화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 우대, 군장병 주소 및 숙소 이전운동, 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외거주자 주소 옮기기 운동, 대학 주변 학생촌 조성, 폐광지역 장기 발전계획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여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관내 출산여성 459명에게 1,377만원 상당의 축하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실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계지역의 인구유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석공부지를 매입, 택지를 개발하는데 이어 민영아파트 58세대를 지난 10월 25일 착공하였으며, 시가지 도로개설시 철거대상 주택 14동의 철거시기를 아파트 분양시기 이후로 연기하여 인구유출을 억제시키는 한편, 폐광지역 전반적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공무원 8명으로 도계지역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도계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학생 등 유동인구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관내 주둔 군장병의 생활 근거지를 동부, 신동아 등 4개 아파트에 147세대를 전입시켰으며, 교동지역 대학주변에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24동 247세대를 유치하여 학생촌으로 조성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계지역에는 석공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교동지역에는 공사중단된 아파트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림아파트 등 민영아파트를 적극 유치해서 서민 실생활 개선은 물론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감소와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지역경기 활성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수립 시행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포함한 7대시책 60여개의 장·단기 과제를 제시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우수한 부분은 보다 활성화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국내에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접목시키는 한편 지역활성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또한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의원님께서도 우리시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대안제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대학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아직도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인구유입정책에 하나의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과거에 삼척대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타시로 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시의 어떤 학생들의 머무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아직도 전입이 안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 그다음에 학교주변 월세, 전세가 아직도 타 동해시에 비해서 가격결정에서 시가 비싸다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군인 영외거주자 삼척주소 옮기기 운동은 저희 직원 800여명은 단 2명만 주소를 안 옮기고 다 옮겼습니다. 이 2명도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금 강릉, 동해에서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부와 협조해서 가급적 삼척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부뿐이 아니라 각급 기관에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학생들이 머무를 공간 조성문제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히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상가주민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께서 설득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문제입니다. 물가문제 저희들이 아파트 가격이나 유통의 상품가격이 동해시보다 비싸고 해서 동해시를 이용해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동해시쪽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 지역이 .....

부시장님, 물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주변의 월세방이라든가 전세방이 지금 시가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치든가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설득을 해서 타 시로 빠지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물가나 원룸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전반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경기가 나쁘다, 또는 인구가 유출만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임대업자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임대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 말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든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설득을 그냥 몇번 이렇게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만 계산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득작업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조금 하다가 이것을 마무리 짓고 마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시가 인구유입정책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이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몇번 하다가 지나가는 어떤 옛소리로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들 꼭 우리 시의 공무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삼척대 교수들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우리 삼척에서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교에 와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이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을 허울좋은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 이러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부시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기관과 계속 협조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인구유출 또는 인구증가대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폐광지역 합리화사업이라든지 대체산업 유치가 지지 부진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나 증가는 제조업이나 일거리가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산업 유입, 시에서 어떤 앞으로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4개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3개업체가 적정업체이고 일단 입주업체들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해당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류비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일정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물론 인구를 늘릴려면 제조업이 들어오면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상당히 교통여건이라든가 물류비용의 과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제로 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기타 제조업 이런데도 행정지원이나 자금지원, 저리융자 이런 혜택도 행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면에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냐, 결과적으로 시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물품구매라든지 이 지역 상품을 단, 얼마라도 더 구입을 해줌으로써 그 기업이 고용창출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활성화되어 당연히 매출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증대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면에서도 지역상품 팔아주기, 시 사업 이런데서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주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면에 앞으로 행정부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출문제와 인구감소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체산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계를 본다고 하면 도계광업소 같은 경우 석공전체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매년 10∼20% 정도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계광업소 같은 경우가 금년도가 연간 32만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또 생산량이 28만톤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석공자체 전체 규모를 본다고 하면 2005년, 2006년 정도만 되면 석공이 전체 폐광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만톤도 갈 수 있고, 20만톤도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20만톤 갔을 때는 엄청난 원가가 높아서 광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동은 그나마 100만톤으로 그냥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경동도 마찬가지이고 석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대한석탄공사와 협의를 대체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거기도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고요. 경동 같은데 100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탄광이라는 것이 국가가 보조지원이 없을때는 경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매년 보조도 약 5%내지 10%씩 계속 감액이 되거든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과 앞으로 회사 기업주와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 또 도계광업소 같은 경우가 지금 20만톤 정도에 갔을 때는 광업소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어떤 대체산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인구유출과 인구감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삼척전체가 다 인구 감소가 됩니다만 특히 광산지역에는 탄광 전체가 감량이 되니까 어차피 인구는 자꾸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도 바쁘시고 또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행정이 미처 손이 닿지 않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과 석공 감산에 따른 향후 대체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해당 경동과 석공과 협의, 실태를 파악해서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비중이 삼척시로서는 광산지역이 도계읍 한군데 밖에 안되다 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다행이나마 기획단을 도계에 파견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태백 같은 경우는 석탄안정지원금외에도 태백시의 어떤 관광개발로 인한 어떤 지역이 대체산업으로 인해서 정부에 다시 지원금을 요청도 했습니다. 270억원을 별도로 요청하고 이러는데 우리시는 그냥 석탄안정지원금으로 내려온 것만 그냥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안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대체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산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체산업으로 다른 어떤 것을 표시하겠다는 그런 것을 별도 요청한 것도 없고 전혀 없다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복지부동이냐, 정부가 주는대로 그냥 있느냐 어떤 연구해서 어떤 떼를 쓰지 않고 왜 달라 소리도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검토한 사실도 없고 어떤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좀 앞서가는 삼척이외의 다른 광산지역, 태백이나 정선지역에는 광산만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연구 검토를 광산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척은 조금 연구하는 것으로 소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석공 감산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2002년도도 10% 감산이 된다고 하면 28만톤, 또 그다음에 10% 된다고 하면 약 3∼4년만 지나가면 그다음은 20만톤으로 내려가고 20만톤 정도면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폐광대책비라고 해서 노조가 아니면 광원들이 일어나서 "자, 폐광합시다" 폐광하면 10년이 넘은 사람은 약 1억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려운데 광업소도 정부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공동화 되는 것은 도계 뿐이 아니라 전체 삼척시의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전체가 도계 같은 경우는 공동화가 생기는 그런 입장인데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계지역 문제는 시가 소홀이 한다든가 태백에 비해서 어떤 행정력을 그쪽으로 치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계지역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우리 삼척시 예산규모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대체산업 전반적인 도계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났을뿐 저희들이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도에서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도가 책임을 지겠다, 어떤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고 새로운 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선 어떤 설계를 한다, 무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데모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하기 전에 사실 행정이 앞서서 도하고 부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도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전망이 밝느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 좀 앞서서 그것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유치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업체가 유망업종이라고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시가 절충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희망을 안하고 또 과다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유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가 일단 유치업체 선정에 관한 용역은 일단락 되었고, 지금 다시 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석탄안정기금 10년간 1,000여억 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개발 지역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용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인구가 유입되느냐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느냐 어떤 논리도 확실한 대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웃에 있는 정선을 보면 지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경기는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카지노운영이 되고 있는 지금도 거기도 인구가 5만선이 붕괴되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시를 볼때는 도계 탄광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 물론 다른 농촌지역 다른 읍면보다도 더 많은 감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석탄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적절한 정부시책을 믿지 않고도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물론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U 라운드 어쩌고 해서 농촌지역도 상당한 인구가 감소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상하고 있는 인구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어느 연도에 최소 어느선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가 8만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지노선인지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문주신 도계지역 문제는 어차피 석탄의 사양화에 따른 것은 대체산업 육성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대체산업이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감소 마지노선 인구감소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8만 7백여명 되는데 저희들 우려하는 것이 8만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는 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가장 인구 감소율이 낮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관광엑스포를 내년에 합니다. 국제관광엑스포를 하고 저희들이 청정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굴관광을 통해서 관광개발을 통해서 인구를 최대한 감소를 억제하는, 최대한 감소가 억제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 질문을 딱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답변을 주신 그 문제는 서로가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도 어느 사업체가 어느 돈 가진 사람이 장사가 될 듯하면 오란 말 안해도 들어올 겁니다만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고 청정지역을 우리가 자랑 삼아서 관광을 우리 시가 경제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것도 사실 눈을 이웃에 돌리다 보면 다 그만 그만한 정도예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로서는 얘기가 될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실현성이 있을까 하는것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답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최대 과제입니다.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구유입책에 도계는 그렇다고 그러고 동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특단대책이 중심지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삼척에서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이 대책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제조업이 들어와야 된다, 먹고 살 것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살 데가 없는데 삼척에서 살겠습니까 ? 제조업을 어떤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잘 활용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새로운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삼척이 도시의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단, 서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하고도 거리가 대관령 구간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삼척대학교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로만 산학협동을 하고 말로만 삼척대학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삼척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방학동안에 빠져나가는 학생수를 하면 지역경제가 그 만큼 또 타격을 입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중에 특히 캠퍼스를 이전하는 방법 꼭 사직지역이 아니라도 근덕지역일 수도 있고, 분산할 수 있는 외국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니버스티로 이뤄지는데 우리 삼척대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진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며칠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일본의 모모한 지방에서 심층 해수를 이용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동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발 빠른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검토가 안 되었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더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동호의원 질문요청)

전동호의원님 !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대답에서 새로운 유입책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달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현재 인근 정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폐광됨으로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폐광수당 이것을 타서 적지 우리 삼척시 외곽 면지역 공가를 농촌공가 및 휴경전답 이런 것을 매입 의향이 많아서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돌아본 결과는 다 차량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여컨대 기반시설을 우리가 확충하면 그 공가와 퇴직인구 퇴직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수도, 농로, 전기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함으로 해서 도시근로자 및 인근 광산퇴직자가 공가로 찾아 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것을 농촌기반시설 소위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된다든가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로망확충이 잘 되면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골치덩어리였던 농촌공가가 다 활용이 될 수 있자면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 인구 유입책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공기반시설도 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경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책이 없다고 하더라고 농로, 도수로 이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 의원님 !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거리를 우리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거리 조성을 저가 3∼4년전에부터 조성을 했으면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문화거리 조성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필요한지 우선 여기부터 먼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도 의문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문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도 인도블럭을 새로 깐다든가 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공공적인 부분은 시가 담당할 몫이고, 그외에 학생들을 끌어들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부 민간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그 자체에 거리 자체에 차량통제가 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타 인근시 유흥가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여가공간과 같은 경쟁력에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면 전에는 우리시에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우리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럴 때 진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부득이 안 될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몇 년차 거론되는 이런 상태인데 저가 볼 때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시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시설물 문제 때문에 부딪히기 어려우면 민간인들 즉 말해서 다른단체도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시민연대 등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라도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꼭 미치는 영향이 삼척대학생 위주로 해서 많은 자원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는 이런 경우를 봤을때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 문제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내겠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충분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주신 의견을 가지고 시민과 다시 절충을 하고 해서 필요성부터 효과까지 해서 결론을 내려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

예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총장님 수고많습니다.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0.4%라고 이러면 참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닙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KBS 아트비젼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는 3만명정도 이렇게 짰습니다. 짰는데 조금전에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삼척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입지여건으로 봐서 외국인이 거의 안 다녀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동굴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최소한 저희들이 인원을 정했습니다만 3만명 목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왔을 경우에 오는 박람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한다고 그러면 3,0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것으로 이렇게 ....

자매국가하고 이런데 아니면 특수한 분야의 엑스포이기 때문에 물론 유치가 어려운데 이것이 그래도 명색이 세계동굴엑스포 아닙니까 ? 2010년 물론 동계올림픽도 있지만 그것하고야 우리 제주라든가 이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각고의 노력은 좀 필요한데 이 항공회사 어차피 엑스포를 볼려고 외국에서는 자매국가외에는 올 데가 없거든요.

예 !

이것만 볼려고 올 수는 없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이용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에 어떤 기내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은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것도 저희들이 KAL하고 아시아나 그다음에 외국항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지금 해보니까 호텔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호텔쪽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굴엑스포를 볼려하는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우리하고의 자매국가외에는. 그럴 경우에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가 봐서는 최고의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3천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니까 새로이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

도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엑스포에 관해서도 어떻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 정부나 도에서는 ?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단위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경우는 삼척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 강원도에서 99년도에 강원엑스포를 했던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도단위 과장급 이상 계장급 이상 자문단 14명을 지금 자치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재원 국장이 계속 단장을 맡아서 여러차례 지금 자문과 현지답사를 통해서 많은 기본적인 자료나 계획은 상당히 성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 강원도 홍보관도 저희 부스에 들어오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협조를 해서 각 시군에서도 삼척시의 동굴박람회에 대한 홍보관계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문서지시도 하고 시장군수 회의라든가 또 각 시군에 과장급 이상 회의때도 지시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단위에서도 움직이면 홍보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과정에 대한 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강원엑스포의 잘된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잘 안된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세계동굴박람회라는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동굴박람회 타이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데 협조를 잘 받아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야지 자칫하면 동네잔치로 전락해서 망신을 떨지 않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 의원님 !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의외로 적어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동안에 숙박시설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척해수욕장에 방가로 천막 식으로 된 방가로 있잖습니까 ? 그것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가로를 예를 들어서 신기 대이분교 운동장이라든가 신기 게이트볼 장이라든가 아니면 오십천변 아니면 황영조기념관 이런 급수시설이나 화장실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꼭 경영수익차원보다도 민박을 해서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가로를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삼척해수욕장에 하루 사용료가 얼마씩 했습니까 ?

그것이 엠큐텐트로 된 것은 3만원, 목조 방가로는 5만원에서 7만원 그렇게 ....

사실 목조는 우리가 설치할 수 없잖습니까 ? 없는데, 이쪽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월 얼마씩 임대해서 갑니까 ?

그것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임대를 해서 와서 장사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우리시에 엑스포 기간동안에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심찬남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숙박과 교통문제가 삼척시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관계는 좀전에 제안을 주신 방가로 관계는 해수욕장별로 기존 방가로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세우고 그외지역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방가로를 설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민자유치라든가 개인 어떤 단체의 희망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박관계가 전체가 86동이 됩니다. 호텔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호텔을 선호하는 분들은 저희시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여관과 여인숙, 홈스테이를 통해서 137가구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민박이 지금 73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이라든가 삼척대 기숙사 객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고급호텔을 희망하는 손님 이외에는 어느 정도 숙박이 해결이 된다고 보고 거기 부족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피서기간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이 우리 야영장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을 해서 가능하면 숙박하는 분이 해수욕도 할 수 있고, 야영을 하면서 엑스포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기쪽하고 미로쪽 이렇게 일부 유원지 쪽에 방가로 관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김응용의원님 !

지금 하죠.

그럼,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행 읍면동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 지침상 전체 읍면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무의 인력의 본청 재배치에 따른 읍면동청사 여유공간에 문화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 읍면은 1개소 이상 동지역은 전체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우리시에 적용할시에 사무의 경우는 읍면은 총 대상사무 774건중에서 420건인 54%가 시로 이관되고 동지역은 총 655건중에서 456건인 70%을 이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력의 경우를 보면 읍면동 현원 236명중에서 약 63명 약 27%를 본청으로 재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의 경우는 여건이 좋은 1개면 이상을 우선 설치하고 동지역은 전체 동을 실시하되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예상문제점으로는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이 본청으로 배치됨으로 해서 상.하수도, 환경업무 등 현장생활 민원이 지연이 예상되고 이관된 민원은 시청까지 방문해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산불 등 각종 재난시에 긴급 출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읍면동별로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재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만 어느정도 혜택이 가고 산간오지 주민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운영이 거의 안되는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기능전환 추진여부는 시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유보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현재 상태로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봐서 신중히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더라고 지침에 의한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어느 정도 맞는 좀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수고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고속도로 노선 삼척연장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동해까지 추진중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삼척연장을 위해 우리시 지역사회단체인 삼척시번영회, 상공회의소에 건의 접수를 받아서 2000년 12월 10일 원주국토관리청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연장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국토청에서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고속도로 건설은 주요 SOC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의원이신 최연희 의원님께 건의자료를 제공 정부의 계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건설교통부에서는 동해고속도로 삼척연장 확정토록 검토 결정은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노선 확정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공사기간 등을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하며, 또한 도로공사의 재정상태도 검토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바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공사와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시의회, 번영회 등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예산이 우리 동의 연장하고의 어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지금 고속도로는 아마 건설 시행하기 전에 우선 노선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노선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이 노선을 지정할려고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예산도 확보가 되는 이런 전망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노선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도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노선을 연장하는데 대한 것은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도 적극 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빨리 되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시행은 거의 말로만 했지,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께서도 계속 물론 우리 의회하고 번영회 하고도 계속 같이 노력하겠지만 심도있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인구감소 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진단 실시한 실적과 문제점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무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조례 52건, 규칙 23건 등 75건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공동시설사용료 및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 등은 물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현실화 하여야 하나, 주민들이 부담적인 측면이 강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시에 이 시조례와 군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유사조례가 중복된 것 등의 문제점이 대충 도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자치법규의 성질별 현황과 최근 3년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156건, 규칙 76건 및 규정 54건 등 총 286건이며, 최근 3년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99년에 12건, 2000년에 7건, 2001년에 현재까지 5건 등 총 24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성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방안과 시 자치입법기능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정 페이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자치법규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 입법기능의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교육 및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무교육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이동과 입안 등에 관한 실무지식을 폭넓게 향상시키고 앞으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도록 심사기능을 확충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예,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보면 아직도 적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지적할께요. 공공시설 입장료 조례 요금 적용기준 같은 것을 보면 죽서루나 그다음에 삼척관광지 대이동굴 같은 경우가 이것이 지금 보면 안 맞아요. 죽서루 징수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2조에 보면 국민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고쳐야 되고,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은 관광지 조례에 보면 만 7세, 그 밑에 보면 12세이하, "만"이 들어가고, 거기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앞에는 13세이상, 24세이하이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만 13세이상 24세이하, 이렇게 "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데 그다음에 거기 보면 어른이라고 하면 만 25세이상 64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죽서루 조례에 보면, 만이 없고 그냥 25세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대이동굴 같은 경우도 보면 초등학교라고 여기는 또 표시했어요. 앞에는 국민학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른이라고 하면 20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는 만 25세이상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하고 몇가지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통.리장 나이를 보면 규정 신설검토 같은 것을 보면 시의 경우는 만 30세이상의 건강한 남자로서의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리장은 리장조례에 보면 만 20세이상 뭐 이런 식의 조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실는지 ? 그다음 읍면동 개발자문조례라든가 동조례, 리조례 이런 것도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치를 안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필요없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도 이것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시 점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부 일치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야지 이것이 보면 적용여부가 다 틀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그다음에 삼척시 공수의 여비조례라든가 영세민 노점상,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불필요한 조례들이 필요없는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것 외에 많습니다. 많은데 빠른 시일내 이런 것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해야지 조례가 남이 봐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

실장님 지금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나 문화유적지 어떤 사용료 징수조례를 포함한 몇 건의 조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근거를 두고 지침 바로 말하면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

그렇잖습니까 ?

예 !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하라고 하니 했고, 해놓으니 해놓기는 해 놓았는데 그것을 법령으로써 충분히 그것을 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 법령도 없이 사실 조례에 기인하지는 않죠 ? 어느 것 하나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

법령에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것은 법령에 따라야 되고요. 또 조례에 위임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통계나 확실히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 할 수 없이 해놓고 그것을 또 몇 번 보며는 우리가 조례를 어떤 어귀가 고쳐질 때는 법령 그 내용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예를 들면 국민학교를 했다가 초등학교로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도 수없이 고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위에서 지시가 없는 한 또 승인이 없는 한 또 이것을 어떤 폐지나 뭐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서 ....

뭐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된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변경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시가 없더라도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를 말고 그런 경우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외해놓고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것도 조례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을 사실 제정해놓고 이런 것은 어떻게 페이지나 또 아니면 유사한 것 하고 통합이 되는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폐지를 할 수는 없는가요 ?

가능합니다. 아주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폐지하도록 이렇게 ....

사실 본회의장에서 부끄러운 얘기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례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것을 또 1년에 한번이고 어떤 개방이나 적용을 시켜 볼 만한 이런 사례도 없고 이런 것도 많고 이것 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위원회 얘기도 나올 때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기능전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읍면동 개발위원회, 개발자문위원 있죠 ? 그 조례하고 읍면동, 동지역이 따로 있고 읍면 조례가 따로 있잖습니까 ?

예 !

따로 있는데 언젠가 그것을 통합조례로 만든다고 한번 나오더니 몇가지 지적을 해서 보류를 시킨 바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따로 놓아두죠 ? 통.폐합이 95년도에 되었는데 ?

그래서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앞으로 통합조례를 만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 왔는데 그것을 몇가지 몇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보류를 시킨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다시는 얘기가 없네요.

앞으로 ....

한번 다시 찾아 보십시오.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2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준비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일년의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설계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할 지금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탄광지역 특화단지조성 확대지원을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한 사항과 도계지역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피폐해진 광산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많은 연구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과 성과도 없이 많은 시간을 허송해온 과정에서도 고원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목 육성이라는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작으나마 희망의 싹을 틔어준 점에 대하여 지역성에 부합하는 시책이라 생각하면서 탄광지역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미비한 사항과 확대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탄광지역의 대체산업화로 연계시키려는 목적과는 달리 상당히 미미한 실정으로 대단위 단지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고, 작목도 포도, 복숭아 등 고원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몇가지 작목으로 다양화 할 필요와 함께 지원되는 예산 또한 보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너무 과중하고 높아서, 사업의 확대가 어려우므로 참여농가의 부담을 줄여서 참여의 폭을 넓게 하여 실질적인 정착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규모도 포도 30㏊, 복숭아 과원 300㏊정도의 목표로 연차적 확대를 통하여 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개인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조지원 등 절차상의 문제를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사업으로 공동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지역특화 사업으로 정착되어 단지화가 되었을 때 탄광지역의 유휴인력을 흡수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봄철의 복숭아꽃 개화시 인근 미인폭포 등의 자연경관과 함께 관광상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관부서로서의 의견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조성한 포도와 복숭아 특화작목단지가 제대로 육성이 되어 수확한 생산물을 일정량은 시장기능에 맞게 계통적 출하를 하고 나머지는 가공시설을 설립을 해서 가공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나 폐광구의 냉풍을 이용하여 포도주의 저온숙성 장소로 활용한다면 경쟁력과 함께 대체산업으로서의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특화단지 조성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의 물문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삼척시가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물사랑 실천 5개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도록 노력한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줄로써 차세대 세세손손 물려주어야 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물문제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계 상수원인 산기천 고사리 취수장은 연간 2백58만8천톤을 취수하는데 취수용 전기사용료와 정수장 운영용 전기사용료를 합하여 톤당 58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동댐의 광역상수도는 톤당 취수비용이 275원으로 막대한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비교해 보듯이 도계 고사리 취수장의 취수비용이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취수원 가까이에 태영석회를 비롯한 대성석회, 청림실업등 석회석 채굴업체가 광석을 채굴하면서 원수의 오염과 함께 수맥변동의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석회석 채광으로 수맥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을 경우 도계지역의 안정적 취수는 물론 삼척시민의 젖줄이라 할 오십천 정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보호대책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특화조성 확대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가지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특화단지 조성사업 확대 실시와 자부담 비율 조정하는 문제, 영농조합단위 공동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로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탄광지역 특화단지조성계획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총 사업비 12억 2,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8억원, 행정지원 사업비 4억 2,700만원 해서 12억 2,700만원입니다. 다만,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특화단지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중에 있고 행정지원사업은 주로 포도단지에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이 하우스는 우리 농정과에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은 행정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은 복숭아 과수원 조성 묘목을 5.8㏊에 2,400주 12농가에 대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했고, 포도재배시설의 1.4㏊에 12농가에 작목반 대표 김진동으로 해서 12농가입니다. 여기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1.4㏊의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2종에 4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원이라서 암반관정 5억원, 이것은 심포에 2공, 전두 하나, 늑구 하나, 점리 하나 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액 국비로 추진중에 있고 농산물 저온 유통시설은 1동에 165㎡입니다. 이것은 도계 늑구의 점리 들어가는 입구에 구 택시 사무소 하던 노후건물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준 고랭지 포도, 복숭아 특화단지 확대조성은 우선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도비가 6,800만원, 시비 6,8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억 3,600만원해서 2억 7,200만원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과원 확대조성을 위한 묘목 공급은 3㏊ 약 9,000평에 1,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폐광지역 특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용 장비 확대보급은 2억3,500만원을 들여서 목재파쇄기, 농용굴삭기, 과수선별기 등 농기계 5대를 폐광지역 특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추가 건립으로 2003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폐광지역 특별사업으로 1동 165㎡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기반시설은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가림시설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에 얘기하셨지만 50%를 우리가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니까 농민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아마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바로 우리 폐광지역 특별사업을 지원해줘서 아마 부담비율을 급격히 낮게 해서 농민들이 좀 부담을 좀 들도록 그런 아마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도계 폐광지역에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하면서 저희들 업무적으로 파악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는 포도단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 고원지대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농가밖에 없고, 앞으로 그것이 확대가 될러고 그러면 농가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가 많지 않아서 사업참여 희망농가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지 작목반 육성을 통해서 선도농업인을 직접 육성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재배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브랜드화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적극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계 고원포도생산 현황은 재배면적이 9.8㏊입니다. 9.8㏊중에서 농가수는 13농가이고 생산량은 금년 기준해서 119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재배면적 9.8㏊중에서 현재 생산되는 과목은 4.7㏊입니다. 나머지 5.1㏊는 금년도에 아직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묘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5.1㏊중에서 4.7㏊는 금년도 생산이 되었고 나머지 생장중에 있는 5.1㏊중에서 2.1㏊는 내년도에 바로 생산이 되는 그런 묘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체작목 육성정착지 인근 미인폭포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미인폭포를 아직 관광화 할려고 지금 우리 광산경제과에서 진입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미인폭포도 조금 더 다듬고 해서 관광화하고 그 주변 심포지역은 앞으로 복숭아 이것이 앞으로 사업승인이 있어서 만일 사업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봄철 꽃 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복숭아하고 포도가 생산되면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지역 산업 육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현재는 과실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현 단계에는 공장을 지금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특화단지가 조성을 확대가 하고 면적 추이에 따라서 대체산업 유치 등을 우리가 지금 금년도 석공부지 이런 대체산업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실 이런 것이 확대하고 이러면 앞으로 공장가동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도계지역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종합계획이 지금 현재는 산자부에 저희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다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을 해서 앞으로 연차별 10년간 종합계획을 수립을 금년도 용역합니다. 이 용역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특화단지조성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농정과장님 나왔습니까 ? 이것은 원래는 광산경제과장님하고 농정과장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앞에 나오신 것은 담당이 국장님이시니까 한분 한분 부르기 어려워서 국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본 취지로 질문한 목적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조금 제가 바랐던 것 하고 차이는 납니다만 많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포도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아까 광산진흥사업비로 해서 8억원, 시가 부담해서 3억원 하는데 행정지원으로. 그런데, 지금 어떤 기반시설만 우리가 해준단 말입니다. 기반시설만 하는데 대단위 포도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러면 기반시설만 해서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참여농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여농가가 부족하다는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 금액은 안 뽑아 봤습니다만 지금 1㏊정도를 했을 때 3,000평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본인 부담액이 약 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기반시설을 지원해줘도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약 1억원정도를 부담해서 포도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정말 관심이 있고 대체산업으로서 가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흥사업비로 인해서 앞으로 석탄 안정지원금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공장부지도 사 가지고 시가 공장을 지어서 임대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준다고 하면 거기 공장에 대체산업으로써 있는 유휴노동인력을 보충하는 것과 지금 복숭아하고 실제 포도단지에 되었을 때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차이가 많고 그래서 시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우리가 대체산업으로 공장도 지어서 주는데 포도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거기서 본인들 부담을 시가 진흥사업비를 하든 어떤 사업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도 지원을 받든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무상이자를 주면 더 좋겠지만 진짜 저리로 그 사람들 진짜 농가들이 포도단지를 하는데 영농이든 조합이든지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혹시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광산경제과장님한테 어떤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 답변을 위해서 어저께 광산경제과장, 농정과장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5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각종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사유시설에 관한 것은 100%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마 타 시군은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농정과장이 상당히 창의력를 발휘해서 도비도 얻고, 국비도 얻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농림사업이나 실적가산사업이나 도비를 지원받지 말고 우리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적극 지원할려고 그러면 영농법인을 설립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비가림시설이 전부다 개개인별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때는 우리가 사유시설에 따른 100%를 지원하기 어렵지만 지금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우리가 80%정도 수준으로 지원한다든가 90% 지원할려고 그러면 우선 거기가 어떤 단체적인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도 아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용역회사에 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때는 영농법인도 설립하고 지원도 대폭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영농법인을 한번 설립하라고 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

영농법인을 농정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권장은 안 해 봤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했죠 ? 안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시에 영농법인으로 하는 것이 환선벌꿀이 영농법인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공공장문제와 아울러서 앞으로 가공공장도 만일 생산이 되면 그것이 어떤 농협마트나 다른데 들어가고 이럴려면 농협하고도 연계가 되고 농협에 위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어떤 설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우리시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에 포도단지 규모를 가지고는 공장도 어렵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적어서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다 자료를 가지고는 여기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아까 국장님은 9.8㏊라고 했는데 기존 제가 볼 때 자료는 지금 7㏊정도 됩니다.

7㏊는 내년도까지 생산하는 면적은 7㏊가 맞습니다.

7㏊정도인데 지금 ㏊수를 공장정도로 설립할려고 그러면 1년에 5㏊정도씩은 늘려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농조합을 만들든지 개인의 어떤 것을 또 하든지 그래서 약 5㏊정도로 갔을 때 2005년까지 갔을 때 약 30㏊가 좀 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장도 가능하니까 지금 개인한테로 하기 어려우면 지금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 조합원들한테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영농조합을 만들라고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대충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복숭아가 지금 300㏊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포도를 약 30㏊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인력일 고용효과가 18,000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계산하니까 그런데, 다 몇 사람 몇 사람 쓴다고 그러면 봄철에는 복숭아 꽃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또 여름이나 가을철에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은 이것이 고용창출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힘이 들고 어렵다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식으로 본인들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즉 얘기하면 엄두를 못내는 거죠.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 본인들 부담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부담이 가도록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실제 가공공장이 가동을 할 정도가 될려고 그러면 약 10㏊, ㏊당 25톤정도가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약 750톤정도가 생산되어야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고 또 자부담관계는 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했을때는 조합원들 개인 농민들한테 80%다 이렇게는 지원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어차피 개발촉진지구이니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조합원들은 영농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 대폭 감 되면 그 사람들도 앞으로 작목개발하는데 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이것은 용역할 때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광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떤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 보다는 탄광지역에 특별법으로 인해서는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는 식으로 이 포도단지도 우리가 조합을 만들었을 때 전체 다 시설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는 광산진흥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세를 얼마씩 받는다는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무이자로 대주고 원금을 1년에 얼마정도씩 납부해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야만 농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야 참여하는 농민도 많아 질 것이고 또 그래야 이 대체산업으로도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어떤 대체산업이 한 몫을 차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할 때 같이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계지역주민 우리 용역공청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전부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것 많지만 국장님 자세한 것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

제가 잘 압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넘겨줄 테니 이 연구는 농정과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돈 지원은 광산경제과장님이 지원해서 같이 이 연구해야 될 과제이니까 자료는 다음에 내가 넘겨드릴테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 의원님 !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영농법인 뿐이 아니고 기타 다른 법인이고 개인사업이고 간에 행정지원이 좀 앞서줘야 됩니다. 이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양반들이 모든 현 법이 어떻게 하도 개정이 자주 되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때는 행정지원이 뒷받침이 꼭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자금 지원 같은 것 하다못해 저리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 하나 어떤 것이 판단능력이 좀 빨라진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런 이점을 잘 모르면서 결과적으로 행정부서하고 얘기를 할려고 하니 실비만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뿐이 아니고 어떤 단체고 간에 법인이고 개인이고 간에 그것은 행정지원이 앞서져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지금 도계 고원포도, 뭐 어떤 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다 보니까 지금 도계지역이 고원지대가 되어서 그러는데 다른 포도재배하는 재배인들이 상당히 삼척관내에도 꽤 많습니다. 미로라든지 삼척 같은데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자꾸 고원포도, 고원포도 목소리를 내니까 그 분들이 소외되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지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항의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좋은 것을 좋은쪽으로만 보면 나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두 분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데는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예 !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 말아라, 해라 하는 이런 단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농정파트면 농정파트에 있어서 예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가령 예를 든다면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그 나머지 부분의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예산이 투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아마 김철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앞으로 시가 시비나 국도비를 투자하는데는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신상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개척지구에 10년간 약 1,000억원을 사용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체산업도 유치해야 되고, 어떤 복지시설도 해야 되고, 개척지구안에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사업중에서 포도나 복숭아 단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이런 것이니까 지금 김철호의원님 형평성하고 조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는 그것은 조금 틀리는 얘기고 단지, 김철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비나 국도비 지원해서 어떤 다른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나, 개인보조사업이나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나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도농협을 지양한다는 그런 취지목적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먼저 깨우치는 바로 독농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독 농가를 육성한다든지 어떤 작목이 그 지역이나 지형에서는 잘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착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인식이 갔을 때 그 이후에도 그 사람한테 지원을 그런 사적인 문제로 개인 치부라고 그런다면 얘기가 들리는 뉘앙스가 좋지는 안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재산증식에 보태주는 이런 인식을 줘서는 공공예산이 그런쪽으로 씌여져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지 똑같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특화작물이 나왔다고 했을때는 그 농민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범위로 도와줘서 그것이 우리 생산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단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도 저희들이 도와줄때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얘기가 자꾸 주위를 맴도는 얘기 같은데이 자리에서 어떤 꼭 지적을 해 가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저도 이렇게 좀 우회적이라고 할까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행정이나 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어느 단계에 오면 그것을 지양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계속 끝까지 자식 돌보듯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

그렇게 하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경영하는 것이나, 농정경영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매년 어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을때는 저희들 시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신청받고 그 신청받은 후에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립니다. 올려서 다음 떨어지면 그 사업을 그것은 일부 보조 이래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지원을 안하고 저 사람만 지원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2001년도면 2001년도에 2건만 떨어졌는데, 할 사람은 10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심사를 거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김철호의원님은 초기에 지원해주시면 끝까지 계속 돌봐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그것은 참고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계 지방상수도 취수장 톤당 58원, 광역상수도 톤당 275원으로 도계 지방상수도 고사리 취수장이 더 저렴한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은 2000년말 기준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977원이며 이에 반해 평균 판매단가는 553원으로써 생산원가에 424원이 부족되는 요금수준으로서 56.6%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76.7%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도계 마교정수장에서 생산되는 판매단가와 광동댐에서 수수하는 광역상수도의 가격차이에 대한 사유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판매단가 산출근거는 연간 급수수위에서 연간 조정량을 나눈 금액이며 도계읍에서 산출한 판매단가 톤당 58원은 연간 생산량에서 전기사용료만을 산출한 단가이며 실제 도계 판매단가는 톤당 491원으로 판매단가 산출기초와 상이하여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계 고사리 취수장과 인근 석회석 광산개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계읍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1년 1월 25일 강원도 공고 제91-16호로 고사리 일대 산기천 3.3㎞, 구역면적 750,553㎡로 도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여 각종 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계읍 고사리 취수장은 1일 7,000톤으로 상수도 원수를 산기천에서 취수하여 마교정수장에서 정수한 다음 도계 상수도 저구 배수지 급수구역인 전두리외 6개리 도계 1,2,3리, 고사리, 마교리, 늑구리 3,468세대에 총 11,168명의 시민들에게 광동댐의 취수원 보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 맛이 좋아 생활용수를 저구배수지를 거쳐 도계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계읍 산기리 주변지역에는 태영석회(주)삼도광업소, 청림실업(주) 청삼광업소, 대성산업(주) 동해석회석광업소 등 3개 석회석 광산이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 갱도 인근에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석회암 동굴이 산재되어 광산 채광에 따른 발파 등의 진동으로 암석의 균열에 의한 수맥변경으로 도계 상수도 원수 취수지인 산기천의 수원고갈 등이 우려되어 산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도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따른 상수원의 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99년 5월 6일 태백시 황지 1동 55번지 소재 산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도계 산기리지역 석회석 광산개발 3개광업소 청삼광업소, 삼도광업소, 동해석회석광업소 대표에게 도계상수도 고사리 취수원의 고갈 등 사고예방대책 강구와 수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산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측의 대책방안을 통보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 며, '99년 5월 8일 도계읍 산기리 지역 일대 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 실무담당부서 광산경제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도계읍사무소 실무자로 하여금 태백시 소재 산업자원부 동부광산 보안사무소를 방문하여 광산개발에 따른 산기천 수원고갈 예방대책과 시민의 민원사항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99년 5월 31일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서 산기리 지역의 3개 석회석 광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시에 통보한 문서내용에 의하면 해당광산의 광구위치, 산기천과의 직선거리, 향후 개발 등을 종합 검토한 바 현 단계에서는 광산개발로 산기천에 수맥 변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금년도 2월 19일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 도계읍 산기천 상수원 인근지역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고사리 상수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광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재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산기천 상수 원수의 수량을 현재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도계읍사무소와 유기적인 공조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계읍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리시에서는 고사리 취수장 원수공급지는 산기천 인근에 현재 광산개발중인 석회석 채광에 따른 3개 광업소에 대하여 태백시 소재 산자부 동부 광산보안사무소와 긴밀한 행정 협의로 광산개발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고사리 상수원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산기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식수지 보호의 인근지역에 석회석 채광 광산채굴을 방지하고 발파 등의 진동으로 수맥변경이 우려되는 광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동부 광산보안사무소와 협의 관련법에 따라 광산개발중지 등 강력한 행정대응으로 고사리 상수원의 보호대책 등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으며, 다시한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여 주시는 광산발파에 따른 수질이 아주 양호하고 물 맛이 좋은 산기천 식수 고갈건에 대해서는 대성산업주식회사 동해석회석 광업소 등, 3개 석회석 광업소를 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석회석 채굴에 따른 발파에 대하여 상수 원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상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나는 본 의원이 자료를 뽑은 것은 전기료 사용한 것만 뽑았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 의원이 뽑은 것은 톤당 58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계 전체 고사리 취수장에서 491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기료 하고 다른 어떤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때는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아까 동력비는 제하고 약품비, 원·정수 구입비 이것은 광동댐에 고구배수지에 해당되고요. 급수장치, 계량기,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자본비용 같은 것도 포함해서 491.24원이 나왔습니다.

491원인데 그러면 고사리 취수장에 491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톤당 광동댐에서 우리 상수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275원으로 나왔는데 사용료하고 전기료만 275원인지, 그러면 광동댐에 그것은 톤당 얼마가 됩니까 ? 톤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

광동댐에 톤당 그것이 207원으로서 순수한 정수비로 이용해서 고구배수지로 들어와서 고구배수지로 통해서 도계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

207원안에는 전기료 ...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275.07원 안에서 ....

물 사용료는 지금 주고 있죠 ?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용료하고 전기료 같은 것은 다 포함되어 207원이란 말이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3억 6,598만 7,34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고사리취수장이 더 비싸게 든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

예, 그렇습니다.

물세를 줘도 ?

예, 그렇습니다. 고사리 취수장은 제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대로 평균 요금단가가 645.4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15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동댐 물 먹는 것이 싸게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적게 듭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 적게드는 원인이 뭐예요 ? 물세까지 주는데 ?

물세만 저희가 27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취수장은 저희들이 동력비라든가 ....

소장님 가만 있어봐요. 물세를 275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

예, 그것이 전부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는 207원이라고 또 하다가 ....

아니 275원입니다

275원이 전기료로 나와 있는데, 전기료 뽑은 것이 275원으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여기도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똑같이 ?

물 값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58원에서 491원이라고 했고, 고사리 취수장에 것은 인건비부터 약품부터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광동댐은 물 사용료까지 포함시킨 275원에서 여기에 약품처리부터 인건비부터 다 들어갔을 때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275원은 근본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91원인데 고사리 취수장에는, 그런데 광동댐보다 더 적게 든다고 하니까 계속 안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세를 275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것을 포함시켰을때는 광동댐에 오는 물값이 엄청 더 비싸게 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사리 취수장에 오는 물 자체는 수질도 광동댐보다가 엄청나게 수질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에 사용하는 물 양은 지금 50%밖에 사용 안한다는 것입니다. 고사리 취수장의 물 자체를. 50% 밖에 사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더 30% 정도로 고사리 취수장에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단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물세도 275원 가지고 491원 가지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이 275원과 인건비, 약품 전체 다 들어간 금액 톤당 단가가 나와야지 고사리 취수장의 것은 491원으로 나와서 고사리 취수장이 돈 많이 든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사리 건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드린 내용이 저희들이 평균 도계지구에 톤당 491원이고 고사리지역 톤당 원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45원 42전입니다. 그래서 광동으로 해서 쓰는 물값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톤당 951원이 나옵니다. 전체로 봤을때는. 고사리하고 마교정수장 ....

아니, 소장님 ...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뽑아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할려고 하니까 이상하고 한데 취지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광동댐에서 오는 물 톤당 사용료는 엄청나게 고사리취수장보다는 더 비싸게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것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뽑아주고 자꾸 적게 든다고 하니까 나하고 자꾸 말씨름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한번 제대로 뽑아서 ...

자료를 갖고 나온신다고 그러면 고사리취수장 것을 491원으로 자료를 갖고 나오셨으면 광동댐에 오는 물도 톤당 사용료를 얼마 들어간다 그것도 뽑아가지고 오셔서 물었을때는 이것이 광동댐 것이 얼마 더 비싸다, 비싸게 치인다, 비싸게 치인 그것이 비싸도 우리가 광동댐 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고사리취수장에 가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소장님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적게 든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조사를 한 것은 엄청나게 고사리 것이 더 싼 데, 계속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신상균의원님 그것은 서면 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 서면으로 자세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의원님 !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산비가 951원이라고 했고, 판매단가는 56.6% 그다음에 424원이 마이너스다 앞으로 인상요인이 7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식으로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적자 누적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죠 ? 그래서 특별하게 자꾸 적자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대체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예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물 값을 현실화 시킬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것을 비교하고 삼척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하고도 또 삼척시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에 도농통합시로 되면서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이래서 각 취수장 정수장이 여러개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전력비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물값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그야말로 알차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개 정수장별로 지금 판매단가는 동일합니까 ?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

이런식으로 되다 보면 앞으로 투자는 많아지고 A,B,C,D로 나누어서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은 계속 투자가 되고, 판매는 작아지고, 생산도 작을뿐더러 수요자가 작으면 물 작게 쓰는 것이 아닙니까 ? 투자가 많아지는데,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생산비 마이너스 총 생산비에서 수요자 원칙에 의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어때요, 앞으로 ? 그러면 물도 절약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나겠습니까 ? 일률적으로 이것을 말이지 애매한 수요자한테 부담을 증가시켜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드린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금년에 연초 당초 업무보고할 때도 이것을 현실화 시키겠다, 이제 한달 남았어요 ? 금년에는 현실화 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같은데는 일시에 그것을 부담시키면 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님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말이죠. 수요자 피해가 작게 가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

제가 연구검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

소장님 몇가지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계 정수장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 여기 질문에 도계지역이니까 ?

지금 도계 마교정수장 한 곳입니다.

정수장 한 곳에서 태백에서 넘어오는 물 하고 산기천에서 취수되는 물이 한 정수장으로 갑니까 ?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사리 취수장에서 취수된 상수 원수가 가압을 해서 마교 정상에 올라갑니다. 마교 정상에 올라가서 저구배수지로 해서 도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11,168명에게 물 공급이 되고 광동상수도 태백에서 내려오는 광역상수도는 고구배수지로 막바로 들어가서 ....

도계 배수지요 ?

고구배수지가 있습니다. 저구배수지, 고구배수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제가 이것은 이해할려고 그러니까 도계 배수지는 그럼 ?

2개가 있습니다.

2개죠.

그리고 광역상수도 배수지는 고구입니다. 그리고 저구배수지는 마교정수장에서 정수되어서 저구로 올라가고 ....

소장님 되었어요. 그러면 도계가 분명히 물을 태백에서 넘어오는 물하고 우리 고사리 산기에서 취수되는 물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

섞이지는 않습니다.

따로 따로 마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다릅니까 ?

아니, 다 똑같습니다. 491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데 물의 질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 그러면 가격의 차이도 있어야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 질의 차이가 있으면 값의 차이도 있어야죠 ?

수요자의 공급원칙에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물을 먹었을 때 .....

공급원칙에 질이 다른 것을 공급하고도 값은 같이 받아라 이것이원칙입니까 ?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산기천에서 그 수량은 마교정수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력비가 즉 전기세입니다. 거기에서 동력비가 올라가고 취수, 원수가 마교정수가 마교에서 저구배수지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력비가 많이 들어서 ....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