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부원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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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1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2001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28일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형대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김상현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감사 실시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책상 위에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의장님의 본회의 의결를 거쳐서 의장님 명의로 자료 제출,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이 집행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무단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락된 자료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공개 내지는 비공개, 자료를 누락시켰다라는 공문 같은 것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행정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만 입니까?

장윤영위원

행정국 전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누락된 자료가 상당수가 눈에 보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장윤영위원

일단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과에서 누락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번 목록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 내역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8번, 각종 시민감사단 운영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45번 업무추진비 4세목 현금 인출 내역 누락되어 있습니다. 164번, 2001년도 예산 및 2001년도 명시이월 예산 항목 중 기 변경 또는 내부 방침 변경된 사업 현황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28번, 시민한마당 축제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63번, 성남시 인사 원칙, 71번, 2000년 1월 1일 이후 계약직 별정직 인사발령 현황, 128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책 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서, 144번, 시청 총무과 예산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개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 147번 본청 등 각 총무과 보유카드 2001년도 사용내역서, 154번 전보 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공무원 인원현황 및 전보 사유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위원에게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연을 설명을 해서 본위원이 납득을 해가지고 인정한 부분은 154번 하나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시민한마당축제 추진실적, 예산 집행 내역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죠.

장윤영위원

그 자료를 받고서 할 것인가? 만약에 보고된 이 자료가 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 없이 해당 위원님한테 사전 양해라든지 미리 자료를 제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서 감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행정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누락된 부분이 다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누락된 부분 중에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께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삭제토록 했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열거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드렸는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누락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복사를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나눠드린 것 같은데 그 목록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해서 다시 집행부에 주세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추가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또 중복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한 분은 못 받아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집행부에 다시 줘서 오늘 중이든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없이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상현위원장

요구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각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명기를 해서 제출을 하시라구요.

장윤영위원

총무과 감사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누락 부분도 감사를 할 것이고 그 누락된 부분이 없다면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감사는 할 필요성이,

장윤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번호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호만 체크해 해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핵심 자료, 감사 대상이 될만한 자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나서 총무과를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총무과를 먼저 해놓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김상현위원장

총무과 끝난다고 해서 행정국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행정국 맨 마지막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상현위원장

예.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진행하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미리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봤을 것 같으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수대로 한 가지씩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면 수감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수감에 임해 주세요. 5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

6페이지에 동호회 취미 모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단체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 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대부분이 20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90명이네요. 이런 데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시청하고 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호회 그러니까 산악회라든가 볼링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산악회에서 월 1회라든가 분기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때 드는 공동 경비로 예를 들어서 버스임차료 이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호회 취미 모임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동호인 모임에서 왜 공무원들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고 한다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 비상 급수 시설 설치 및 청결 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자료는 안 냈는데 8페이지 추진설적에 보면 수질의 부적합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일반 세균 등 48개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부적합 판정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48개 항목이 있는데 기준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연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구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음용수는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민간시설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집에 펌프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하는 것인데 개인 민간시설은 연 1회 시설 검사를 의뢰하고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는 것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2, 3회 받으면 다시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관정 청소를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2, 3회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저히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로 변경을 했으면 생활용수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 아니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생활용수는 음용수로만 활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모타로 퍼 올리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모타를 해가지고 나올 때 소독해서 나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분기 1회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근연

이근연위원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원수를 그냥 먹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죠.

근연

이근연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심도가 175m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오면서 소독약이 혼합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고, 다음에 자료 줄 때는 몇 m까지인지 심도를 기록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직자 자동차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 내신 분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다른 분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공직자 차량 소유 내역이 시청만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총 704대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공무원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472면입니다.

강부원위원

공무원들이 타고 와서 주차하는 차가 몇 대냐 이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일 이용차량이 시민들하고 전부 다 합쳐서 주차면수는 472면인데 1일 이용차량은 약 1,131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 분당에서부터 수정, 중원구까지 돌아가면서 출·퇴근 시킬 수 있는 셔틀버스를 만들고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비워주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중간에 출근을 해서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저희들도 운영을 해봤는데 이용자가 극소수입니다.

강부원위원

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관용차량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부원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본인 부담이죠.

강부원위원

그러면 어렵잖아요. 항시 하는 얘기인데 시청 주차 관계는 유료화해야 되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그것을 시정질문 때 할건데, 공무원들이 너무 차를 많이 가지고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부제한다고 그러셨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5부제합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향후 존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기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은 안 하는데 한시기구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행자부의 공문은 시달 안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12페이지 제2건국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12쪽에 제2건국 예산 집행실적에서 본예산 편성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죠? 예를 들어서 13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13페이지를 보면 5개, 6개 동으로 해서 1개 권역으로 해서 8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제2건국운동 동별 간담회에서 1,320만원인데 집행이 덜 되었던 부분이고, 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 동별 순회 간담회에서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제2건국운동 동별간담회 1,320만원, 제2건국운동 신규자 200명 2,800만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320만원, 민간위탁금 2,800만원, 1,320만원은 712만원을 제2건국 동별 순회감단회를 했고 2,800만원에 대해서는 1,075만원을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로 해서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세미나 및 워크샵 해서 1,075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1,320만원 중에서 1,075만원을 사용을 했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니죠, 1,320만원에 대해서는 동별순회간담회에서 712만원을 썼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제2건국 민간위탁금에서 1,075만원을 썼고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712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어느 항목에서 쓴 겁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경상보조 1,320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그 속에서 712만원 쓰고 나머지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쓴 겁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320만원 중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경상보조금하고 항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했다고 해도 1,400만원이 넘어가는데, (김경옥 제2건국팀장 박권종 위원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고생하셨는데 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해서 해주면 이것이 감사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제2건국 민간실비보상금은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4/4분기 개최를 안 해서 회의 개최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회의 개최를 많이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제2건국 위원이 44명인데 참석율이 100%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50%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장님이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열심히 일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나오든 안 나오든간에 안 나온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안 나온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50%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봐요.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에 쓸 것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깎아도 되겠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제2건국위원회 필요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제2건국을 여기 내용에서 보듯이 이웃알기운동으로 목표 설정을 이런 식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발생이 되고,

익환

방익환위원

이웃알기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2건국에서 하는 사업 거의 다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중복된 것 아닙니까? 예산 할 적에도 이거 하지 말자고 했더니 잘 할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참석 대상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다 보조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다 자꾸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제2건국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2건국운동을 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웃알기운동을,

동준

염동준위원

과장님! 이것이 시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에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국책사업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염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갑갑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국책사업이어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건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2건국을 이왕 탄생시켰으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이 알아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성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웃알기운동을 해보니까 회원으로 자발적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106명이 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웃알기는 그렇고, 다른 사업은 뭐 하실 거예요? 금년 예산 세워서 뭐가 추가로 올라올 겁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내년도 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염동준 전 의장님이 자꾸 흥분되시고 그러는데 흥분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건국동별순회감담회 내역서 이웃알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생화학 테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방독면을 일반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독면 같은 것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민방위 장비 무상 양여 실태가 1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보유되어 있어서 타 시의 사례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법을, 사실상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줄 때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얼마 정도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하고 다용도 방독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일반 방독면밖에 없었는데 일반 방독면은 전시 때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화재라든가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최근에 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80개가 예산 확보되어 있어서 구입해가지고 취락 시설에 비치해가지고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서에는 개수가 3,080개로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1만 5,000원 × 200개로 되어 있는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본청하고 구청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특별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다 지나간 뒤에 하면 뭐 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폐기를 하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폐기물 관리쪽에 문제점이 있어서, 폐기가 용도가 안 맞아서 생기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용도가 안 맞은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자연적으로 파손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폐기할 필요이 있어서.

근연

이근연위원

전기쪽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철저히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민방위 보유현황 잘 되어 있네요.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민방위 창설 유공 포상 다 있는데 실행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민방위 행사를 9월 22일 민방위전시관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자료 요구를 김민자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증액을 하더라도 시가 많이 보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 김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방독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항상 내시되는 사항이어서,

권종

박권종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50%,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국·도비 5,000만원이 내려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금액이 몇 %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할테니까 국·도비를 주십시오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형평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페이지 동사무소 인력 부족에 대한 보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연

이근연위원

저희 동은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향후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건평 500평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동에는 청사관리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500평 규모를 전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실상 행자부에서 정원 한 명을 주는 것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산계 조정은 가능하니까 인력 판단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0평을 확보했을 때 도저히 청사관리를 한 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데 인력을 산계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인력 부족에 대한 보강계획이라고 했는데 보강계획이라면 직원에 대해서 무슨 소속을 줘서 내보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장한테 정원을 주면 동장이 사무분장을,

홍경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인원이 적다고 해서 우리 동 같은 데서도 가로등이니 과속방지턱 같은 소소한 일을 직원이 많았을 적에는 즉각 해줘서 좋은데 인원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 꺼졌어도 동에 신고하면 구청에다 신고해서 빨리 나오면 한 달만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두 달만에도 나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튿날 온다고 하더니 한 보름 후에나 고쳐주고, 그러니 동 인원을 보충을 해주든지 동장한테 무조건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것보다 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무슨 동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서 필요한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가로등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사실상 구청 사무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고했는데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했다면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동사무소 인력 부족에 대한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뜻에서 보강을 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현재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 교육을 갔을 때 그 인력을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파트타임제로 운영해서 휴직기간만큼 파트타임제를 활용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인력을 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는 행자부에 의한 지침내역서가 7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70만원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현재 인구가 90만이 넘는데 90만이 넘는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수원하고 저희하고 두 개 있습니다. 70만 이상 시의 직제로 5국 2담당관실 21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국 5과를 증설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이 있어야 사회복지사를 보내줍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 당 한 명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수내3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고 있는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이 5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충원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에 의뢰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경기도로 시험 의뢰해서 충원하도록 하고 또 다른 시에서 전입 받고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90만 이상 시로 됐을 경우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 몇 명 정도 충원이 가능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정원은 동 기능 전환되어서 행자부에서 정원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90만 이상이 직제가 내려온다면 동사무소에 정원 충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과라든가 구청을 늘린다든지 기구를 신설하여 과나 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 인력을 102명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도 행자부 지침이 인원하고 현재 인원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는 397명을 동사무소 정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정원보다는 현실적으로 행정 여건의 어려움을 건의드려서 431명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요새 여성 직원들이 많아서 우리 은행 1동만 해도 보통 여성 직원이 6명이든가 그런데 그 중에 두 분 내지 세 분이 임신을 해서 배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출산했을 경우에 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말로만 대체 인력이지 오지를 않던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구청 예산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신청하면,

강부원위원

유심히 보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중원구에 확인을 해서 충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 동에도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한 명이 모자란데다 또 모자라니까 업무가 마비,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됐나 모르겠는데 출산하기 15일 전에 구청에 신청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신원조회 의뢰하고 그러면 15일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충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내려보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수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수원은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96만,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에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많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수원은 갑작스럽게 근래 많이 늘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통지구,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방금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작년 감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구청으로 다 보내니까 구청에 계장, 과장이 할 일이 없어서 슬리퍼 신고 이방 저방 놀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에 인력 보강시켜 달라는 것을 중앙 지침만 탓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충원이 되든지 뭘하든지 가만히 중앙 지침만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건의하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 기능 전환을 시장께서 단계별로 하자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다른 시 보다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있을 때 건의를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이 지침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시행해서 얼마 경과 안 되어서 그런 것을 갖다 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0만 이상 되면, 수원은 직제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사실상 시행이 된다면 수원은 저희들 때문에 어부지리로 효과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내용만 넣으신 것인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민화합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뭔가요? 근거 조례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지원 근거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보통 보면 사회단체라는 것도 있고 특별법인 아니면 사단법인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민화합협의회는 어떤 단체다? 사단법인이다, 사회단체다, 특별 법인이다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회단체로 봐야죠.

장윤영위원

사회단체로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러다 보니까 서류상의 단체가 아니라 법인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민화합협의회는 예산 지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98년도에 성남시민화합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98, 99, 2000, 2001 4개년이네요?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가 발족되고 난 다음부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은 넘었겠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감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정산은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감사한 적은 없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감사는 총무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단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적절히 했는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정산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감사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정산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다시 보완요구나 조치를 해야죠.

장윤영위원

보완 요구한 적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감사한 적은 없다, 정산은 했는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조금 단체에 감사를 했는지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 퇴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 현황, 직제, 직급, 퇴직인사, 사유 등 해서 골고루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강 있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질의 안 할 것인데 그냥 나열만 해놓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가서 본인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안 넣고 위워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자료 보면 다 나와있는데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이렇게 보면 기능직 8명은 자진 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별정직인데요. 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원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위생감시요원이 필요해서 위생감시요원 직렬을 신설해서 채용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행자부로부터 위생감시직렬 자체를 없애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감시요원에 대해서는 금년말로 8명에 대해서 자진퇴직을 했습니다. 위생감시요원하고 고용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진퇴직 조치를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모두 공직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라서 강제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30, 40대 한창일할 나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을 어디다 어떤 조치라도 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사실상 조기퇴직은 본인이 원해서 수당을 받고 나가기를 원해서 나갔는데 별정직하고 고용직은 동사무소 청사관리원, 환경미화원 이런 방향으로 일단 사무를 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 이런 데로 근무지를 배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더 이상 공직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다른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몇 %나,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80%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나머지 20%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업을 한다거나,

홍경표위원

기능직이 몇명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기능직 조기퇴직이 12명이고, 조기퇴직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홍경표위원

14명이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조금이라도 시에서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고 조기퇴직은 자기가 어떤 다른 목적 하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조기퇴직을 신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퇴직을 하면 퇴직 당시 월 봉급액에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받고서 다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기능직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보면 행정 절차에서 무슨 거기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자진해서 한 것이라면 이상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자료를 줄 때 요구한 대로 보면 상세하게 해줬으면 질의 안 했을텐데 그거 줘봐야 남한테 하나 누될 게 없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래서 했지만 시에서 배려를 해서 해줬다다면 시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20%는 자신이 안 한다고 했으면 할 말이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상누수시설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내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0년도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공무원 성과급 지급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000년도에 생겨서 시행은 2001년도에,

장윤영위원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얼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본청은 6억 4,400이고요.

장윤영위원

전체 예산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14억 831만 2,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예산액을 이렇게 9억 8,000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4억 831만 2,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은 14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집행이 9억 8,900만원이 지급이 된 데는 이유가 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성과 상여금 지급하는 지침에 의해서 현원에 7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현원에 70% 그것은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참조 사항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강제 조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에는 고노도로 해서 시청, 3개 구청, 12개 사업소, 44개동, 시설관리공단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의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까? 강제규정 70%.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적용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70%의 기준은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급 단위가 있습니다. 4급은 시 전체를 직렬 구부 없이 통합해서 지급하고 5급은 본청, 사업소를 전체 단위로 하고 구청별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기준이 지금 공무원 전체 현원이 몇 명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정원이 2,165명.

장윤영위원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2,165명에 부서와 상관없이 70% 주는 것입니까, 부서가 기준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급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70%가 얼추 맞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에 보면 얼추 맞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현원 27×70% 했을 때는 19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8명, 한 명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현원 31명에 70%면 21명이어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에는 4급도 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은 5급 이상, 5급은 지급 단위를 본청사업소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에 기준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별로는 배정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국별로 배정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국별로 배정해서 70%?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특정국의 경우 시청에 근무하는 4개 부서에는 100%를 다 받고 산하 기관에는 50% 미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국장한테 국 단위로 했기 때문에 국에서 대상자를 전제로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평가의 기준을 보면 1차 평가자가 있고 2차 평가자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2차 평가자에 부시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5급은 1차 평가자가 국장이고 부시장이 2차 평가자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총무과에서 각 국별로, 구청별로 지침은 정해져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지침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침에서 각 부서별로 70% 규정은 안 맞아도 좋으니까 전체 규정만 맞추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급 단위가 구청별로 했으니까 지급 단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이 된 모든, 특히 요즘 신문지상에서 말썽이 났죠? 교육공무원들 반납 사태 나왔죠? 그래서 공무원 성과급이 사기 앙양이 아니라 결국 사기 저하를 시키고 직원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행정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남시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데에서 벌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곳은 다 지급을 받고 산하 기관이나 말단 부서로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된 사태가 있어서 반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특정 국에는 5개과 여기는 현황 대비해서 지급 현원이 100%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승진자, 최근 임용자 이런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잘 말씀해 주시죠. 특정 국 산하에 보면 시청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등 뭐든 해서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150%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청 그 국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는 100% 전원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청 외에 있는 사업소에는 50% 미만으로 지급됐습니다. 150%짜리 또한 한 명도 없는 것이 무려 5개 부서나 됩니다. 이런 지침이 총무과에서 하달이 됐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평가시 고려할 사항 해서 저희들이 평가사항에 반영할 사항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하위등급에 평가 구분할 사항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가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 불성실한 자, 최근 1년간 승진자, 잦은 평가자 및 장기병가자, 출근시간 미준수 등 근무 불량자,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지급대상기간 중 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6월 이상 교육을 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고려할 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문화복지국의 경우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는 전부 100% 지급을 받고 그 산하에 있는 보건소니 이런 곳은 50% 미만으로 지급이 되고 한 것이 우연의 일치다 지침은 내려보냈는데 거기는 우연의 일치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4개 과에서 한 명 빠졌습니다. 4개 과에서 한 명 빼놓은 전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고 산하 단체에서는 50% 미만으로 한 것이 우연의 일치다, 이것 때문에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2,165명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 아십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등급에 평가할 사항, 하위 등급에 평가할 사항 이렇게 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서 각 국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을 복안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아까 교원 관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아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방침입니다. 이미 올 초부터 수많은 행정기관들에서 성과급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이 된 와중에 언제 지급하셨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급 일시가 9월 18일에 지급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미 난리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우를 범하게끔 방조를 했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성남시에 이런 특정국의 경우 위화감 조성 아닙니까? 시청에 근무하면 100% 전원이 다 성과급 지급 받고 밖에 나가 있으면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대책이 있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장들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성과급 지급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성남시 각 부서에서는 지급된 성과급을 다 모아서 새로이 분배를 한 부서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감자료에 의한 감사는 일단은 종료를 하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행정국 소관 중에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서 누랃된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해주셔서 그 자료를 받으신 분이 더 이상 수감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접어두시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에 없다고 하신 분은 행정국장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정국 감사 제일 마지막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지난번에 시하고 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아마 시청에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요구 목록에서 제외한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 저희 시에 직장영유아보육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직장영유아보육시설은 수정하고 중원구에,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시청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청에는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현재 시청에 여성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여성공무원이 619명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 휴게실도 지금 없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휴게실은 없는데 회계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단독 시설로 나갔으니까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직장여성 영유아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시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113명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보육시설을 하려는 의사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영유아보육시설은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에요. 시설 관계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00인 이상에 대해서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민자

김민자위원

일단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뭔가 사회적 차원으로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총무과도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자료로 수감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32페이지 성남시 지방채 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성남시 지방채 상환 내역을 보면 지방채 현황과 2001년도 지방채 상환 현황, 지방채 잔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는지, 예를 들어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상환을 했다. 이 부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상환 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의 일반 재원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있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성남로 확장이라든지 중동 하대원간 도로공사 같은 것은 일반 재원에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 주택에 따라 국민주택이라든지 상수도 사업 확장 이런 것은 실수요자 부담,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상환을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말 현재 채무 잔액이 2,042억 7,2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 10말 현재 갚은 것은 522억 6,500만원입니다. 이 상환은 정기적으로 매년 정부로 차관하는 것도 있지만 7% 이상 고액 체납이 있었습니다. 요새 많이 인하가 되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7% 이상 고금리 채무를 작년부터 올해 계획을 세워서 고금리 채무는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조기 상환하는 것은 10건에 354억 4,300만원을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522억 6,200만원 중에 354억 4,300만원은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170억 정도는 정기상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민선2기 출범 당시의 총부채는 얼마였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98년말 현재 약 2,500억 정도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면 약 1,010억 정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1,520억 정도가 지금 부채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와 민간인간의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소송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청했는데 수감자료에는 소송 결과에 대한 건수만 집계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자료 요청에 너무 불성실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 요구한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료 낸 것이 의도한 것과 틀리다고 하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질의를 해봅니다. 지난 2000년도의 경우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2건 해서 20건이고 올해 행정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날짜, 소송 당사자, 패·승소를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안그래도 그것을 복사를 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복사를 미처 못 하고 왔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보자고 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해마다 하지만 맨날 이렇게 올라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조금 성의 좀 보여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100가지 계획이 있죠. 100가지 실천과제, 실천 불가능한 사업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수영장은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에 가까운 거대 도시로서 시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획한 야외수영장 건설사업은 본위원은 매우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낙생공원과 판교지구 개발에 연계해서 수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계획안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탄천 주변이라든지 양지공원 몇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공원은 체육공원으로 개발하는 바람에 설치하기 어렵고 그래서 탄천 주변에 하려고 작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매립형은 곤란하고 서울에 있는 조립식형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우선 탄천 자체가 아직까지는 수질이 시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좋은 수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다 해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활용도가 낮으면 문제이니까 차라리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완벽한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소를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는 아니고 그러다가 판교개발 관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판교지역에 제대로 된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몇 군데 검토하다가 적정하지 못 해서,

홍경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교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비례로 볼 때 구시가지 같은 데다, 중간에다 그런 것을 해야 적절하다고 보는데 판교개발과 연계해서 한다고 판교에다 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꼭 판교에다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장소가 구시가지쪽이 적정하지 못 하다보니까 판교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했다가 계획 없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더 늦추려고 판교까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금년에도 그것을 하려고 모형까지도 전부 다 자료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탄천 주변이 수질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거부감이 있겠다 싶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겁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로 밀고 나가야지. 탄천 주변이 아직 깨끗하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한 후에 연결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것도 더 늦게 하려고, 판교 개발도 고도 제한이니 모든 것이 풀려야 되는데 판교개발을 여기다 찍어놓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판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수영장을 거기다 못 짓잖아요. 어차피 넣을 것을 왜 거기다 판교를 넣고 연결을 하느냐 이겁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판교가 꼭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판교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든지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판교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요청한 자료에는 판교 개발시 연계에 따라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위치 모색을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를 주세요.

홍경표위원

앞으로는 필요 없는 것은 쓰지 마세요.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나중에라도 판교가 개발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봐서 안 될 것 아니예요. 판교 빼버리고 우리가 볼 때 탄천이 아직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단체 전용 회관이라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시민단체 전용 회관을 마련을 해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NGO단체가 255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새마을회관이 준공되었다시피 단체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단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건물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전에는 관변단체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홍경표위원

좋게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반대를 한다기보다 못 들어가는 단체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회관 하나를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반도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계획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회관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세번째로 소방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측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자신들이 소방 활동하는데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장소를 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수진2동에 있는 소방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내가 볼 적에 분당구는 다 있잖습니까. 수정구, 중원구로 봐서 소방서가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서 여러 곳에 빨리 가기도 좋고 그만 하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일 할 것도 많은데 왜 멀쩡한 소방서 이전을 한다고 자리를 물색하러 다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느 분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소방서 위치가 좁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출입이라든지 소방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소방서 이전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소 자체가 그렇게 여유치 못 합니다. 또 나은 장소로 이전을 해주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로서는 추진이 좀,

홍경표위원

우리 집 옆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내가 볼 적에 성남시 빚져 있고 다른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이 중앙에 있고 복잡하다고 안 봐요. 10여대 이상 들어가고 3층 건물로 되어서 직원들이 불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지, 본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은 좀 있다가, 시기적으로 봐서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옮길 수도 있지만 현재 구시가지로 봐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적합하고, 장소가 더 크다고 해서 뭐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일단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소방서 활동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까지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 소방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앞으로 어떤 대처라든지 중앙기구 확장이라든지 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전을 하려면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도에서 나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나옵니다.

홍경표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소방서 관계는 광역 행정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부지만 선정해 주면 도에서 나오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또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훈련할 장소가 좁아요. 매년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세요. 지금 소방서 부지가 시에 있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는 도비를 받아서 지어서 옮겨주면 그만큼 시 재산이 증폭되는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요. 일단 위치상 그런 것 때문에,

근연

이근연위원

그 사람들 성호시장 달라는 것 아니예요. 지하4층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주차장 해주고,

홍경표위원

내가 지적한 것은 중앙이에요. 대지는 훈련하기 좁다고 해서 한 구석으로 밀지 말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도비로 한다니까 말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적합한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십사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옮기면 그 곳에다 파출소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자기들이 위치 선정을 못 하고 지금 도비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7페이지 시 고문 변호사 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고문 변호사 위촉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승인은 안 받습니다.

강부원위원

유달리 다섯 분인데 성남에 거주하는 변호사는 한 분 뿐이고 서울 분이네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행정 분야에 박식하고 그 분야에 밝으신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성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여기에 계시는 변호사들로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성남에 대한 애착은 그래도 성남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이 분들이 사건을 수임해 가지고 승소하고 패소한 내역이 없어요. 2001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분들이 시에서 사건을 수임을 받아가지고 무엇은 승소하고 무엇은 패소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서 보면 애초에 2001년도 성남시 소송 진행 관련 자료해가지고 원고, 피고 구분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것은 오늘은 일반 현황을 보고하고 받는 자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를 표시를 하셨어요. 건수가 많았다 적었다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고하고 피고하고 구분을 해서 사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건수로 해서 감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었구요. 저희는 현황 활동 내역이라고 그래서 처리한 건수만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간 제목을 일러드리겠습니다. 2001년 성남시 소송 진행 관련 자료 원고, 피고 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토탈 건수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성남시가 어떠한 소송을 지난 1년 동안 작년하고 비교해서 유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제도를 고쳐가지고 소송 건수를 줄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토탈 건수로 하다보니까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목록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성의가 없어서 그래요. 잘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감사의 특징입니다. 현황보고처럼 되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고문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행정소송 말고 어떤 민·형사 소송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성남시장이 시민단체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한 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한 건 속에 모 신문사, 모 중앙지하고 모 시민단체하고 한꺼번에 제기를 한 겁니까?

시민단체는 하지 않았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시민단체에서 지지난 주인가 취하해 달라고 방문한 적이 었었는데 그것은 뭐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 행정기관 차원에서 한 것은 언론사 상대로 한 한 부분,

장윤영위원

얼만 전에 성남시 관내 시민단체에서 소를 취하해 달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면담을 안 하셨어요. 비서실장님이 나와서 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소송건이 없다구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시 차원에서 한 것은 언론사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시장님이 개인 자격으로 한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뭐를 시장님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권종

박권종위원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 아니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개인적으로 했는데 고문 변호사가 수임했다구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냐 하는데,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임을 안 줬죠, 개인 자격으로 한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확실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국일보 대상으로 한 것은 주체가 성남시입니까, 성남시장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성남시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35페이지에 2001년도 접수 건수하고 뒤에 고문 변호사 접수 건수하고 틀린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고문 변호사한테 수임을 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민사소송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1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3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근연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실천과제해서 1-1부터 4-4까지, 총 100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몇 %,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지금 95%, 부진사업과 지연 사업,

근연

이근연위원

완전히 완료된 것이 70건이에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현재는 75건 정도 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4-40, 소방시설 전면 진단 보수, 소화전 설치 및 정비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해가지고 소방서 관리 전환하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일단 소방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관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오기 전에 주민들이 사전 진화하기 위해서 함을 만들었는데 함 안에 간편한 소방장비가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내용물이 없는 데가 90% 되니까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다 도둑 맞고 없으면 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100가지 실천과제 2-17을 봐주세요. 자원식물원 조성해가지고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일원, 아직 식물원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단체가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뭘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단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고엽제 휴유증 환자들이 유료 낚시터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농업기반조성공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땅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강부원위원

우리가 산다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살 계획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이 끝나야만 일이 되겠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래도 거기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 것 자체도 시에서는 관련이 없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허가사항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아예 성남시 관내에 있는 땅이고 수자원공사가 알아서 해야 할 땅이지만 우리들이 상당히 많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도 서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하게 되면 그 문제까지도 저희가 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저희가 사는 것으로.

강부원위원

언제쯤이나 시작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2-15번에 시영버스 운행이 있는데 장애자 시영버스는 있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일반인 시영버스는 없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추진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버스 운행하는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시에서 전부 다 돈을 대고 운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보면 대중교통에도 경쟁력이 약화된다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노선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 편의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교통까지 질문을 하면 잘못됐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대 실천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면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백화점 셔틀버스가 중단된 것 아니겠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100대 실천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었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안 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언제,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체 사업보다는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버스 노선도 요금을 단합해서 중단했을 경우에는 시영버스 대책에 난경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장·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교통과까지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세워서는 안 된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7페이지 2001년도 예산 및 2000년도 이월 예산 항목 중 예산 전용 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예산 전용 승인을 받은 것이 6건인데 이것보다 더 많아 보일 수 있는 것이 부기 변경 내지는 내부 방침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전용 승인은 일단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기 변경이라든지 부기상에 전용은 과 자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장윤영위원

이것은 공통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겠습니까? 예산을 달라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그 목적과 틀리게 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전용 승인 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부기 변경시킨 사업을 달라는 겁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는 부기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확실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죠, 추경을 제외하고는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1년 전에 사업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예산 전용이 6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내부 방침 변경이나 더 많을텐데 기획예산과에는 없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내에 쓰는 것은 승인을 안 거치고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산할 때 튀어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6건밖에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산 전용 승인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세항 이하, 그러니까 행정과목 내에서 목관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산 전용을 승인을 해줍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경우에 목관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6건이 목관이 변경이 된 건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목관 변경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오늘 좀 챙겼습니다만 한 군데밖에 표시가 안 되었더라구요. 전용해 준 목 표시가 중원구 시민과 일반보상금 목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그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자료 내용을 가지고서는 감사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항에서 어느 항으로, 어느 목에서 어느 목으로 변경이 된 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추궁할 것은 추궁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용한 내용만 생각하다보니까 목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소한 한다라고 한다면 25번 자료, 2001년도 예산 및 2000년도 명시이월 예산 항목 중 부기 변경 또는 내부 방침 변경된 사업 현황 "없음"이라고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없을리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쪽 장부를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다른 자료에서는 제목 해놓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전용 사항요?

장윤영위원

감사자료 요구목록 맨 마지막입니다. 2001년도 예산 및 2000년도 명시이월 예산 항목 중 부기 변경 또는 내부 방침 변경된 사업 현황이라고 해놨으면 그 제목이라고 올려놓고 "해당 사업 없음"이라고도 해놨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놓고서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자료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누락을 시킨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목관이 변경된 것이 6건이라고 한다면 왜 "해당 사항 없음"이란 것조차까지도 누락을 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기 변경이나, 그것은 결재 과정 해당과에서 해당 과장 전결 사항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부의장님까지 결재가 갑니다.

장윤영위원

부기 변경의 경우 최고 결재권자가 전결권이 어디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기 변경이란 규정은 없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원 대책 방법이 같이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사업 계획 변경시,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자료처럼 목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예산 전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목관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부기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전결 내역인데 그것이 액수에 따라서 틀리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부기 변경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업이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은 이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같은 목 내에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기를 별도로 변경하고 승인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부기 변경 승인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서에서 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변경하는 것은 승인을 안 받는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산할 때 사업 집행사항을 분석하면서 사업별,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 추가해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결산할 때,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총액 얼마, 그러면서 시설비다 연구개발비다 해서 이번에 자료가 누락이 된 시책 추진, 업무 추진의 경우 52개의 부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 한 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토탈해서 6억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부기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이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할 적에 그 부기 내용을 믿고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집행부도 승인된 것은 최대한 부기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 한 경우, 변경되었을 경우, 이럴 때에는 그 부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부기를 해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올해 올라온 예산이 8,100억이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총액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부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기 내용이 승인 받을 때는 A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할 때 B라고 사용을 했을 때 승인 과정이 없다. 그것도 내부 결재 과정도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구분이 부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목가지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목은 시설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목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용에 대한 제한이 구체적으로 부기까지는 못 한다는 것이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사항은 요구자료목록 25번입니다. 예산 전용 승인안은 나왔잖아요. 어느 목관이 변경이 되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두번째 자료 부기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뭡니까? 예산 승인 받은 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세부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이 승인 사항도 아니고 내부 결재 사항도 아니라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 맞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결산 검사 볼 때 그것 안 봤어요?

장윤영위원

작년 것 였잖습니까. (장내소란) 부기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은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결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이 확실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바꿨을 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시설비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확장 개설, 교량 가설 쭉 부기가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같은 시설비 목록에 있더라도 중동 하대원간 도로 개설 공사가 부기상에 100억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대강 2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기를 집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 방침을 받습니다. 이 사업비가 현재 100억밖에 없다. 소요되는 것은 120억이다. 부족 재원은 우선 이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겠다하는 것은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고 단지 일반 경상비적경비 같은 경우, 소규모 그런 경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일이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기 하나하나를 별도의 방침을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하기는 동일 공사의 부기 변경 예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대원 터널 공사인데 100억인데 120억이 되었다는 것은 추경에서 20억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하대원 터널 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상적동에 다른 공사로 바꿨어요. 제가 말한 부기 내용,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부기에 없는데 다른 사업을 했을 때요?

장윤영위원

예.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상비는 되요. 경상비는 예산이다보니까 일일이 목을 부기를 표시를 못 해서, 인쇄물한다고 하면 그것과 비슷한 경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를 집행한 경우는 있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승인 받을 적에 토탈 시설비다 연구개발비다해서 받았는데 옆에 써놓은 것 뭐에 1,000만원, 뭐에 2,000만원 했던 내용이 실제 1년 뒤에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사업 내용이 바꿨을 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사업명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예.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사업명을 바꿀 적에 결재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시설비에서 새로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 같으면 시장까지도 결심이 갑니다. 액수 기준은 없습니다. 목적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를 한다면 국장님까지도 가능하고,

장윤영위원

억대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면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결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우선 그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정책 결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투자적 경비를 그런 식으로 없는 부기를 새로운 사업을 기존에 시설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집행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정책결심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 결재권자가 시장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사항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전결권이 최소한 계장선에서도 가능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전결권이 계장까지는 없고 과장까지만.

장윤영위원

천안시에는 160개 항목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전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계장님들한테 전결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장의 전결 가지고도 가능하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억대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니까 억대라고 했을 적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까지 가야 된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부시장님까지도 갈 수도 있구요.

장윤영위원

시장님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부시장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1억짜리니까 시장님까지 간다 그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전용할 수 있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한 거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지. 전용하는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미래를 예측도 못 하고 일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 한다는 것이죠. 예산 전용 승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이 선에서 끝나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전용한 사항은 결산할 때에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승인하고 동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산에 관계되어가지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예. 뭐든지간에.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아니면 동의겠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봐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당금,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이든 관이나 항이든 세항이든 이런 것을 변경시켜서까지 불요불급하게 예산 전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집행하고 추경에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경기 중에 당장 일반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한 게 없어요. 부족합니다. 당장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밑에 있는 거 엄청난 가뭄 때문에 불요불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나 소송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 계상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1심, 2심, 3심까지 가다 보니까 기간이 2, 3년씩 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금년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니까 진행되고 있는 금액만큼만 다시 예측을 해서 세워도 판결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금년에 12억원 정도 세웠는데도 더 나왔어요. 우리가 예측해서 12억을 세웠는데 판결 금액이 더 나와서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12억 5,000만원 지급해준 경우도 있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실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디자인문화제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관련해서 도자기 엑스포에서 견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제와 관련해서 장비가 필요하겠다 그러한 계획이 되어서 기존 예산 부족하고 해서 장비구입비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실무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시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천재지변이 있으면 예비비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전용까지 하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천재지변은 거의 없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오랜 가뭄과 수질 악화 이런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과목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용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 전용할 때 결산할 때만 보고한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승인할 때나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동의를 받는 것은 어떤 일 하기 전에 사전에 의사를 묻는 것이 동의를 받는 거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승인은 사후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사후라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결산서로도,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나왔잖아요. 어느 액까지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상급 기관에 보고해서 그 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줬는데 전용이 됐을 경우에는 금액을 최대선, 최하선을 정해서 사전에 사용하고 또 보고하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몇십억도 금액이 없다면 가능하겠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전용이 그렇게 몇십억씩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액수의 문제인데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자부로 건의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되어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할 때,

김상현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민봉사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시민봉사과도 앞에 과와 마찬가지로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민봉사과의 감사는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성남시 자원봉사행정 봉사센터 운영 실정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동준

염동준위원

52페이지 현황 및 사업계획에서 직원수 6명인데 명단을 볼 수 있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 그 다음 53페이지 자원봉사국제대회 참가 2회 2명 이 분도 명단을 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산하고 명단하고 드릴게요.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이것도 명단까지 주면 좋잖아요. 공개할 수 없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이름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소장은 사표를 내서 수리됐습니다.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자료 낼 때는 10월 30일자 기준이었는데 11월 21일자로 사표 처리가 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누구였는데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임승철 소장이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개인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사무국장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희숙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요원 네 사람은 강영규 7급 요원, 조은주 7급 요원, 임수임 8급 요원, 김시중 8급 요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일반공무원하고 대우가 같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보수규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준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국제대회 참가하신 분들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희숙 사무국장이 네덜란드에 갔다 왔습니다. 강영규는 인도에 IYD대회에 참석하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두 분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485만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산 승인해줬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산 500만원 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96년 12월 26일입니다.

장윤영위원

횟수로 6년 정도 됐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사표를 쓰셨다고 했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향후 운영 계획은 지금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꿀 계획이시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장윤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올해 지원된 예산이,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2억 1,000,

장윤영위원

그것은 집행액이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니, 예산액이 2억 7,104만 6,000원,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가 9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예산을 금년도에 2억 7,100만원 지원하고 있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소장은 유급직이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 6년 동안에 감사를 실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감사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죠? 어떤 사항 때문에,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사항 때문이 아니고 정기적인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도 감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실시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민봉사과에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장윤영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죠.

장윤영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가 96년도에 발족됐지만 소장이라든가 직원 현황으로 있을 때 2000년 7월 7일 소장을 임명했으니까 그때부터 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2000년도에 지도감사 한 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도나 다른 데에서 한 적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있었는데,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금도 수정문화정보센터 내에 40평 정도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 내용 및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6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및 집행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음란광고물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음란광고물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내에 다만 편의상 부를 때,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속규정 얘기하는 겁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단속건수나 음란광고물에 대한 단속 현황,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여기에 보시면 56페이지 유동광고물 중에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1,155건 중에 지금 우리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광고 명목이나 차에 꽂아두는 부분이 여기 기타란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동광고물 속에 포함된 것이고 음란광고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광고물 중에서 아주 굉장히 저질스러운 광고물들이 있거든요. 특별단속을 해줬으면 해서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히 잘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이것은 내가 이 과장과 싸우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요. 이 과장님. 웃을 때는 웃고 나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술장사들 각 대문 앞에 뿌리고 가는 전단지 이런 거 전봇대에 요새 아주 극성스럽게 붙이는 게 많아요. 아침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버리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아직도 하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요새 자기 집앞 쓸기는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 뿌리고 버리고 가는 게 굉장히 골목길, 도로를 다 버려놔요. 이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꼭 그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점차 나아지겠지만 극성스럽게 요새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대출해준다, 카드를 깡해준다 이런 것이 엄청 많아서 그것이 결국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단속하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줘보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23일 시행령이 바뀌어서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에 3,478만원인 것 같은데 각종 전신주, 각종 이런 데 부착을 못하도록 페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낸 거. 그래서 그것을 칠하면 붙이지 못하게 이런 것으로 예방책까지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과태를 먹이는 방법보다는 전봇대에 페이트 칠해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 사람들이 못 붙일까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안 붙입니다.

강부원위원

해봤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술이 훨씬 나을텐데,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어떤 것은 뿌리면 자동적으로 녹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나이트클럽에서 뿌리는 게 청테이프로 붙이면 떼내기가 쉽고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제거하기가 편했는데 공공근로가 없다면 그것을 동 직원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도 인력 부족이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전예방 차원도 되고 또 벌금이 3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남들은 벌금 300만원까지 해서 결국은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50만원씩 제대로만 부과해도 안 붙일거라고. 부과한다고 해놓고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전단지 같은 거 명함꽂이 이런 데 아침에 차에 보면 많이 붙어있는데 추적이 안 됩니다. 연락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전혀 안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부족해서 그러는데 보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띄는데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문제는 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제대로만 매기면 그래도 그것은 근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밖에다 뿌리는 거 다 연락처 있잖아요. 자동차에 꽂는 거 그런 것은 추적하기가 어렵겠다 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전단지나 조그마한 불법광고물은 연락처가 있어서 그 자체는 추적해서 과태료를 제대로 매기면 나름대로 잡힐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붙이면 날마다 50만원씩 계속 나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붙이겠느냐고. 한번 해놓고 나중에 한번 벼락 맞으면 10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다 이거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플랫카드를 160, 170개 됩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것을 광고하는 업자는 하루만 있어도 50만원 과태료 내도 상관이 없답니다.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큰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떼는 저희들은 160개를 여러분들 떼보십시오.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또한 광고물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광고물 평가회에서 경기도에에서 최우수를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당하는 일이고 누구나 보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하시는줄 알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방침이 있으면 계속 밀고나가라 이거예요. 한번하고 미안하니까 나중에 못하고 영세 계층은 못하니까 업자들 50만원 하느냐 어쩌고 이래서 그것이 문제니까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된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광고를 하는 사람한테만 제재를 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거기에 불법광고물 제작하신 분, 제작하고 인쇄물은 인쇄소까지 추적해서 똑같이 벌을 주시라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다른 것은 그냥 됐지만 광고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이 지금까지는 광고물 고정이라든가 유동이라든가 붙인 사람만 그런데 만약에 건물주까지 광고한 업자 또 관리하는 사람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불법 광고물은 1년에 2회 강제 부과금을 500만원씩, 1,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보통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꼭 벌금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뿌리 뽑으려면 영업을 못하게 하면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느냐, 조례에 올려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조례 가지고 안 되요. 그리고 조례도 광고물 조례는 시·군 조례가 없습니다. 시도 단위밖에 없어요. 시·군 조례를 만들게 위임해줘라 그러는데 안 해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죠.

이만

전이만위원

법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야.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유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죠?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한 업자만 처벌하지 말고 제작한 사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 처벌이 가능하니까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을 붙이는 사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붙이는 사람은 잡아봤는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봤는데 3만원인가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먹고 살기가 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잡았다가 각서 받고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웃는 위원 있음) 방법이 없는데,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나이트 클럽에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나? 반짝반짝 네온 들어가서 하는 거 말이죠.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 사항이니까 허가를 안 받았다면 그것은 불법이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허가를 시민봉사과에서 내줬겠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렇죠. 법규에 맞으면 내주죠.

태순

이태순위원

허가를 내줘서 반짝반짝 하는 거 앞에 사는 주민은 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고서 그런 거 확인하고 허가 해주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는 법의 모순점이죠. 그것까지 피해 예측해서 공무원이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법한데 규정에 없는데 그것을 내주지 말라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태순

이태순위원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죠. 그리고 서현킴스에 시마 생겼죠? 벽에 전기로 해서 하는 거 허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허가 사항도 아니고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맹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단속 규정이 없다니,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허가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불법 사항이니까 단속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은 게 우리 동네 일대가 정면으로 보면 양지마을하고 우리 파크타운하고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 거야. 그것이 5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한밤중에도 그거 켜지면 환해요. 문제가 있어. 확인 한번 해야 되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확인했어요. 저희들도 먼저 신고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허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만 지도해서 전기,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주민들 불편도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반짝반짝 해서 교통사고 난 적도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집중 단속을 하든지 집중 지도를 하시든지 하시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들을 것이며, 그 사람들도 법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 한 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맹점인 거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상대성이 있고 민원이 나면 할 수가 있잖아요.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민원 제기해도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저희들이 가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설치 허가 신고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단속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는 절해야 되요.

동준

염동준위원

할 수가 있죠. 건축할 때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어도 옆집, 주위에서 민원 제기하면 할 수가 있는 거지. 현행 법규에 단속할 사항이 아니라 하면 안 되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것때문에 행자부도 갔다 왔는데 단속 규정이 없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불매운동을 하래요. 그 업소 불매운동.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웃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디자인 행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은 플랫카드 다리나 육교 아무 데나 걸어도 불법 아니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불법이에요. 그런데 공익성은 달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끼워맞춰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정, 통제를 먼저 강부원 위원님께서 육교를 해라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에 이것을 안 해주면 어디서 붙였든 무조건 다 떼요.

태순

이태순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아주 많이 걸려있어서.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시 앞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것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공익성으로 봐주셔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적용 배제라고 그래서 8조에 그래서 너무 남발하니까 오히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공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강화할게요.

태순

이태순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일반 개인업자든 개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런 사항들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나 단속을 하려면 관공서부터 똑바로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개인들한테는 못하게 하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는데 각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된 과에서 우리한테 협조전이 안 오면 무조건 철거를 하고 각 과에는 협조할 때 수량을 최소화하고 위치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리 난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떼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안 해야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행정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돈을 썼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행정대집행 불법광고요?

근연

이근연위원

예. 그런데 돈은 썼는데 내역을 모르겠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건수가 이것이 거기 보면 바로 위에 행정대집행실시에서 강제 철거있죠? 이것을 숫자로 보면 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다 틀리죠.

근연

이근연위원

금액 틀리죠?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규격에 따라서 간판 한 개, 한 개 틀립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을 알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생활정보지를 매년 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시가 디자인 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월드컵을 대비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미리 시에서 그런 생활정보지나 이런 것을 미적 감각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도안을 하든지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면서 불쾌감을 안 주는 이런 차원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생활정보지들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골목에서는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하시면서 시에서 대안적으로 그런 안을 빨리 마련을 하셔서 보기도 좋게 편리하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우리 전준민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진짜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들과 추진한 게 발송을 해서 강제 철거해서 재활용 센터에 갔다준 게 두 번씩 되었고 이번에 익시드 총회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자진 정비해서 이면도로에 갖다 놓은 방법이 있었는데 대안 제시가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간선도로에 할 수 있는 허가 처리과정에 설치하는 고정으로 되면 그것을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점용료. 그러다 보니까 구청 도로과의 소관이고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게 도로과입니다. 그런데 다만 노상적치물로 봐서 저희과에서 치우는 것은 하는데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맨날 악순환이 되니까 전준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대안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누차 그 사람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잠깐만, 전준민 위원. 수원을 한번 가보시면 한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봇대에 주머니 케이스를 달았어요. 네 개 정도 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활정보를 꽂아놓고 빼서 보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수원 시내에 한번 돌아다녀보면 전봇대마다 생활정보지 꽂아놓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도 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따라가는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하계방역봉사대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방역을 하는데 주로 새마을 단체에 맡겨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혜택이 없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보상할만한 것이 없다 해서 각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타 단체나 아니면 유지들한테 거기를 얻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기동봉사대도 필요하지만 각 동별로 새마을운동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있는데 각 동별로 하다 보면 연간 170만원이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십몇만원씩 배정이 되는 것인데 이 분들이 그런 예산도 도와주는 그 자체가 시에 보탬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저희가 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단체가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에서 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태와 봉사활동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준민 부의장이 얘기했는데 170만원 44개동 분기별로 425만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170만원 44개동이라는 것이 뭘로 나가는 것입니까? 제목,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바르게살기 동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홍경표위원

한 동에 얼마꼴이 되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한 동에 연 170만원 분기 42만 5,000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홍경표위원

피복비 같은 것은 혹시 안 줍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안 줍니다.

홍경표위원

시민과에서 별도로 그런 거 주는 것은 없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요구가 들어왔을 때 특별보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총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하고 시 보조금.

홍경표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면 새마을 같은 데 꼭 나오던데 바르게살기도 애를 쓰는데 피복을 새마을 주게 되면 바르게 살기도 줘라,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 방한복 예산편성 요구를 해놔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연 170만원 44개 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동에 보면 인구가 3만 몇백명이고 적게는 몇천명 이렇게 되는데 숫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가고요. 동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바르게 회원이 반드시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 인구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5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현수막 게시 보강공사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이고 58개소인데요 보강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 보강이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설치해 놓고 나서 파손이 되어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 기둥 밑에 볼대를 보강이 되어야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것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태풍 등에 쓰러졌고 그 위에 상황판도 삼각형으로 해서 휩니다, 위에 시정구호가. 그런 관계로 58개 부분만 이번에 보강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당초에 보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알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설치대 보강하는데 새로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350만원 들어갑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59페이지 2001년 누후 게시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게시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까는 밑에 상판 보강에 따른 현수막 플래카드 게시대고 이 노후 게시판은 쉽게 얘기하면 극장식 포스터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도 하나에 350만원이 들어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산은 350만원이었습니다만 두 달 계약해서 310만원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차 계획입니다. 212개 중에 금년도 60개입니다.

홍경표위원

재료는 뭡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잘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스테인레스, 랙산 특수 유리 4.5㎜,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6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아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 활동 내역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62페이지에 보면 사업명하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또 선진질서나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보는 입장이 뭐냐 하면 아예 한 단체로 묶든지 색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똑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정체성을 못 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운동으로 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안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제2건국운동이라든지 아까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같은 맥락인데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명칭만 다르다보니까 지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방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듯이 새로운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야말로 단체입니다. 법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라 말라 이것은 안 되고 다만 권고로 단체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르게살기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새마을 중앙본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하달 사항이거든요. 제2건국운동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생겨났고 바르게살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생겨났고 또 뭐가 있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정화였었고 다음 정권에서 바르게살기로 바꿨죠.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하달 사항으로 지침을 받아서 시에서는 정액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는 것 뿐이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정액보조금 또는 하시겠다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법인에서 사업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업은 각 단체가 중복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권고를 할 수가 있죠.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권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사업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예를 든다면 비누 만들기가 새마을에서 올라왔는데 바르게에서도 또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새마을에서 올라왔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거리에서 계도하는 것도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어디를 하더라도 다 하면 좋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시청 앞에서 하게 되면 새마을은 그 위 건널목에서 하고 이렇게 지역이 틀리잖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틀리지만 시청 앞에는 새마을, 바르게 같이 하고 있죠. 그런 데도 있고 따로 하는 데도 있고, 원래 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죠.

준민

전준민위원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느 단체든간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보조금 나가고 그 지역이 그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특성이 있으려면 누군가 그 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에서 할 것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무슨 돈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해주면 되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따름이지 아니다 기다라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 중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65페이지 열린 시장실 운영 결과 불가 처리 한 27건의 현황 및 불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열린 시장실이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올라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40건 정도.

태순

이태순위원

하루에?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한번은 하루에 300건 들어오데요, 한달 동안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운영자가 저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태순

이태순위원

프로테이지 분석 같은 것 해봤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어떤 분석을 했는지 얘기해 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55페이지에 추진 현황 밑에 유형별 총 3만 1,008건에 대해서 교통, 도로, 청소, 공원녹지, 건축, 상하수도, 사회복지, 가로환경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류는 저희 과를 위주로 했습니다, 해당 되는 과가 어떤 과인가.

근연

이근연위원

가로환경 같은 것은 1만 4,000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현수막이 많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인터넷 조례해 주면 안 되겠네. 시민이 시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시장한테 요구하고 그런 것은 분석 안 해놔요? 나쁜 소리 쓰고 그런 것.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기타에 들어갔을 겁니다.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욕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실명으로 하지 않는 데는 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1페이지 정액보조 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진짜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3개 단체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보니까 다른 데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하고는 명칭이 틀려요. 자원봉사센터를 넣죠. 그래서 다를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해서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정액보조라면 국고 보조금 나오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것은 정액보조금 안 됩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직접 주겠죠.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7페이지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인한 처리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세요. 자료는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정보통신의 날 행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컴퓨터 구입 현황 및 구형 컴퓨터 활용 현황과 87페이지 컴퓨터 관련 시설 장비 현황 및 전산직 공무원의 기술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89페이지 정보통신과 보조금 집행내역도 뒤로 미루고, 95페이지 홈페이지 제작 예산 및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이것이 언제적 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홈페이지 전부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표시가 된 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업체는 전부 다 누락이 되었나요? 혹시 아시는 대로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입찰 경쟁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냈고, 업체를 적어서 내지 않은 데가 많아서 업체를 넣지를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목 자체는 제작하고 유지 보수입니다. 홈페이지는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업체를 파악하지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항간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업체가 여기에 표시가 되었어야 됩니다. 혹시 수정문화센타에 1,000만원짜리 제작 예산이, 그 다음에 분당문화정보센타, 중앙문화정보센타가 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그랬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해당 실·과소에서 보내준 것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문으로 회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원문화정보센타, 전자도서관 입찰의 한 부분으로 그것은 옵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금액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을텐데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업체가 표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업체를 전부 다 빼먹은 바람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전부터 계속하는 얘기이지만 이 자료 자체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알기 위해서 감사자료로 요청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요. 업체가 나와 있어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공문을 보내고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면 되겠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리고 158번을 보면 시 구 사업소 홈페이지 보유현황과 관련 제작 예산과 유지 보수 현황, 그리고 괄호해서 수의 경쟁 표시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했었는데요 업체는 저희가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업체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95페이지에 97년 12월달에 1,85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1,538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 같은데 왜 여기서 금액이 300만원씩 차이가 나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장윤영위원

97년 12월달에 나간 것이 성남시 홈페이지 제작건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자료일 것 같은데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체상금 미포함한 부분하고,

장윤영위원

지체상금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예산액하고 실 계약액의 차이일 겁니다. 1,852만원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약액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료 작성을 158번은 저희가 했고 위에는 정보센터에서 자료 준 것을 그대로 적어넣었는데,

장윤영위원

94페이지에 두번째에 있는 것이 4억 1,89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4억 7,000만원 속에 계약금액으로,

장윤영위원

여기에 4억 1,892만원이라고 해놓은 것하고 6,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약금액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위에는 예산금액 같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액으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액으로 표시를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입니다. 97년도에 한 것은 수의계약하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두번째 것은 입찰경쟁하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경쟁이니까 입찰경쟁으로,

장윤영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난 9월 20일날 올린 내용인데 여기 보면 협상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의 계약의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마지막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입찰경쟁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고를 낸 것은 여기 명백하게 협상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금액 자체도 어떤 것은 예산금액을 올려놓고 어떤 것은 계약금액으로 해놓고 왜 경쟁입찰이 아닌데 경쟁입찰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계과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명백하게 계약 종류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수의계약이냐 입찰경쟁이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신뢰하고서 감사에 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사무국 직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0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장윤영위원

2000년도 본예산입니까, 1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0년도 본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 2000년도 예산서입니다. 117페이지 아래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하는 목으로 해서 성남지역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부기 내용을 단 예산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1억원, 서버 2식 2억원, KIOSK 1,000만원씩 10대 해서 1억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 4,000만원, 기타 장비 3,000만원, 감리비가 3,000만원 그래서 한꺼번에 5억원이 명시된 것이 맞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월이 될 때에는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건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에 따른 용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성남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부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연구개발비 정도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성격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목관 전용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전용을 받지 않고요. 같은 시설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2002년도로 이월을 시킬 때는 확충이란 말을 써가지고 저희가 포탈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괄호하고 인터넷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시킬 때는 괄호 속에 성남지역정보시스템이란 말을 넣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예산 승인 받을 적에는 성남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감리비 포함해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성남지역정보시스템이란 용어가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시킬 때 2001년도 예산에는 홈페이지 확충이라는 것으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는 연구개발비쪽으로 해서 목관 전용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전용 승인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모든 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한걸음 물러나서 부기 변경 승인 받으셨습니까? 5억짜리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제는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부기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해서 당초 예산하고 변경 예산에 대한 것을 별도의 변하는 사항 KIOSK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처리하지 않고 감리비도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자신도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5억원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감리비 필요하다고 해서 5억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작년도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13억짜리로 크게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1년도에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대실 수 있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계획서가 있으니까요.

장윤영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마련을 못해서 제89회 임시회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올 2월달에 정보통신과에서 의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때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2월달에는 안 했다.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시의원님들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9월 13일날 한 정책토론회 자료 맞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정책토론회 자료에서 거론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내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올해 9월에 한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재하에 교수님들과 각 전문단체의 어른들을 모셔다놓고서 하는 거였는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SS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기간이 2001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은 2000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2001년도에 들어와서 금년도 사업 부분을 의회에다 할 적에 사업비를 갖고 가지 못 했습니다. 9월 13일 정책토론회에서도 사업비를 갖고 가지 못 했습니다. 왜? 부시장님하고 각계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입니다. 그런데 날짜 보시겠습니까. 9월 22일날 공고가 붙었습니다. 작성일이 9월 22일입니다. 이 얘기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

장윤영위원

9월 13일날 자료에는 금년도 9월달 실시할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올해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내년도에는 확대 구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자료에 의하여 묻겠습니다. 입찰경쟁 아니죠? 자료 잘못되었죠. 그런데 제작시기를 보시죠.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9월달에 부시장과 시의원과 각계 인사를 모셔다놓고 업무보고한 업무토론자료에는 2001년 9월달부터 2001년 10월달까지 한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왜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자체는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월달에도 없었고 9월달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거기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업무를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까요.

장윤영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2억 8,000짜리는 기재를 하고 5억짜리는 누락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99년도에 저희가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2000년도에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나 이런 데는 뺀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계획이고 그것은 99년도 정책토론회 할 때 저희가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뺀겁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죠. 이것 자체는 5억짜리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정책토론회 때 참석했던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촉진협의회 단원들하고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부시장님이 주재하셨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때 아마 상당히 많은 좋은 내용이 나왔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문을 구했어야 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99년도에 정책토론을 하면서 이미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이것은 사업을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장윤영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99년도에 보고하셨다는데 그러면 의회를 우롱한 것이죠. 99년도에 뭘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2000년도에 받은 예산이 지역정보시스템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이 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99년도 예산서에도 괄호속에 인터넷이란 말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면서는 앞에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을 빼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남지역정보시스템이란 것은 괄호속에 넣어놨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속기록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까지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5억원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금년 2월달 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금년에도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단일 사업 중에서 5억짜리 이상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5억짜리 이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없습니다. 최대 사업입니다. 최대 사업이 2월달 업무보고 자리에서 빠졌고 9월달 정책토론회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미루어 짐작했을 적에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참고적으로 다른 자료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주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도시생활정보시스템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4억,

장윤영위원

4억대였다가 1억 4,000만원으로 내렸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입찰입니다. 제목의 차이를 봐주세요. 도시생활정보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짜리는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5억짜리가 바로 정보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협상계약으로 돌았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돈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도시생활정보시스템 구축은 처음부터 경쟁입찰되었습니까? 입찰 자격 자체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신고 분야가 시스템 통합 자체 사업자로서 경기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경쟁입찰 조건에는 되어있습니다, 1억 4,000짜리는. 그런데 여기서도 입찰 자격 조건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어떤 것은 협상으로 가고 그 판단 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동일한 시기입니다. 작성일이 같은 날, 홈페이지 확대 사업은 9월 22일이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먼저 공고를 했는데 경기도내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한 사항입니다.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를 냈었고요.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이름으로 발주한 사업이 하나는 협상으로 계약을 하고 하나는 경쟁입찰로 간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질문이 나갑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제작 예산은 5억이지만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지역 포탈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획에 붙였고 도시생활정보시스템 공개경쟁입찰은 물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이 경기도내 주소가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붙였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유사 사업이 동일한 시기에 공고가 나갔는데 하나는 협상으로 나갔고 하나는 경쟁입찰로 나갔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생활정보시스템 구축은 2월달에도 업무보고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4억 4,000만원짜리는 올해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9월달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어보건데 갑자기 결정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협상 업체가 어디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삼성전자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혹여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가 9월 13일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시장 비서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월 10일날 모 업체 대표와 면담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정책토론회는 9월 13일날 있었고 시장 면담 기록 중에는 9월 10일날 모 업체 대표와의 면담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겠죠? 9월 13일날 정책토론회 자료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 그런데 9월 10일날 모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질문합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겠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는 시장님 일정이나 면담 요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삼성전자 본사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단독 입찰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컨소시엄입니다.

장윤영위원

몇 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4개 업체가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불러주시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장윤영위원

넷소프트, K1정보통신, 네오데이즈코리아, 맞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중에 한 업체가 9월 10일날 면담을 한 대표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책토론회하는 것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9월달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왜 우리가 그것을 뺐느냐 하면 99년도 정책토론회에 그것을 이미 집어넣고 2000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뺀 것이고, 그것은 논리 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승인 자료 봤잖습니까. 성남지역정보시스템이라고 예산 승인을 받으셨어요. 발주는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이것은 괄호 속에 있는 것도 그 관계로 빼놓은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장윤영위원

99년도 정책토론회 자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여기 99년도 정책토론회 한 자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확충,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2000년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우수 게임 소프트웨어 공모전, 시민정보화 교육 확대,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리통신망 증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금년도 9월 정책토론회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시민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행정정보종합시스템 확대 구축, 전자문서, 의사결정시스템, 주요 토론과제해서 시민의 날 사이버 이벤트니 인터넷검색대회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100대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확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넣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99년도 토론회 자료 때 넣어놨기 때문에 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99년도에 있던 자료가 또 들어가 있느냐구요.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여기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확대 사업 중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다시 같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윤영위원

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99년도 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고된 자료가 여기에 또 있는 것에 대한 설명 자체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인터넷경진대회는 지속사업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아직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의도를 알았으면 장 위원께서는 시정을 요하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내고 그러면 다음에 그 자료를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9월 10일날 만났던 그 대표가 말했던 이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 대표가 성남시에 있는 서기관들을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소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발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공무원을 증인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즉석에서 증인대에 세운다, 안 세운다 하는 것은 조례에 또는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불가능하고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위원회 의결로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로 끝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어느 분이 꼭 필요하다 하면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증인 세우는 것은 위원회 의결을 해서 의장에게 그 자료를 드려서 다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전에 통보를 해서 우리 감사가 1주일이기 때문에 그 내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지역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는 전부다 장비입니다. 장비가 갑자기 홈페이지 확대로 바뀌었던 과정, 사전 내락설이 퍼졌던 그 과정하고 공무원 접촉 사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결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선서를 하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꼭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의결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시정 요구라든지 다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정회 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거하고. 홈페이지 제작 예산비 유지 보수에서 업체를 명기해서 전부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성남지역정보시스템이라고 인터넷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괄호하고 2000년도 예산,

권종

박권종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기위 예산승인이 되었던 부분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원칙적 으로는 성남지역정보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이 사항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 방법론에서,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을까요? 입찰과정에서 1억 4천 얼마 짜리는 됐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입찰과정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설명하시는데 원래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도 거의가 4억 1,000만원 금액 중에서 3억 3,000만원이 장비구입비입니다. 원래 저희가 포탈사이트를 만들 때 계획했던 것이 전체 성남시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주고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링크를 시켜서 저희 포탈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한 데 한 번만 접촉을 하면 성남시 내에 있는 인터넷은 전부 볼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아울러서 성남 시민 가구가 약 30만 가구가 넘는데 그것을 우리시 메일로 전부 1인 1세대 1메일을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주자 이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장비를 최우선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 장비구입비가 먼저 예산하고 똑같이 3억이 넘게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만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하고 포탈사이트를 만들어놓고 메일로 소식도 주고 받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은 1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GIS를 구축하면서 시범동으로 1개구에 한 개씩 동사무소마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는 업체가 어디라도 와서 하면 되겠다 해서 입찰 경쟁을 붙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우리 위원들도 아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 다른 말만 하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 말씀할 기회를 안 주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또, 성남시 인터넷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한 부분 5억 짜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준다 그런 것이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기위 1억 4,000은 지금 기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업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 안 하시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93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 유지보수 내역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닙니다. 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역정보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 올라왔길래 내가 묻는 거예요. 지역정보센터에서 한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들 제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신정보화촉진위원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 정보 추구해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요구목록 68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요구목록 140에 정보통신과 보조금 집행 내역 그리고 요구목록 165에 별도자료 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는 우리 위원 중에서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제척과 회피라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아마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에 저촉되시는 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윤영 위원이 거기에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운영하면서 본인을 두고 동료 위원이 감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양해가 계시고 본인이 이해를 하신다면 감사 석에는 앉으시지 말고 혹시 본인이 참고가 되어서 이 감사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계시면 참고인으로서 저 앞에 서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예.

장윤영위원

100% 수긍을 합니다. 단지 용어 자체에서 운영이라는 부분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운영이라니?

장윤영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는데,

김상현위원장

아니, 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장윤영위원

아니, "직접 운영을 하는 위원이 있어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김상현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상근이고 무보수직이고 판공비도 없고 이런데 운영이라고... 그래서 관여를 하고 있는 정도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김상현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비상근이라더라도 거기에 직접 하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새마을 금고에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이사장이 지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관여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위원께서는 연단 뒤에 계셨다가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다고 증인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68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83페이지입니다. 성남사이버 문화축제, 성남지역정보센터 운영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내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셨더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89페이지 요구목록 140번 정보통신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90페이지 성남지역정보센터 예산지원 상세내역, 2001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예,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자료 요구는 왔는데 2001년도에 통신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신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만

전이만위원

주로 전화요금이 되겠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쓰면 보통 전용회선을 임대를 해서 쓰면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료가 감사 자료가 아닌 것 같애. 이게 업무보고 하는 자료 같애. 그렇죠? 집행내역이라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쭉 6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감사 자료가 아니라 순 업무보고 자료지.

근연

이근연위원

집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통신비 하면 일반적으로 전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성남지역정보센터와 통신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통신과에서 하는 사업 여기서 하죠? 통신과에서도 프로그램 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역정보센터 하고 저희하고 굳이 차이점을 본다면 시에서는 공익적인 이런 사업 외에 시민을 위해서 광범위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역정보센터에서 많이 커버를 해주고 이러는 부분,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통신과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이 차이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통신과에서는 시스템은 사업 내용에서 보면 성남시민의 공공이익만 하고 일반 대외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봤는데, 하던데요. 그래서 과장님 그 차이점이 명백히 나와줘야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딘 줄 알 수 있는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는데 거기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조그맣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 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97년도에 서울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서울체신청에서 한 것인데,

익환

방익환위원

취지는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성남 시민들이 흡족할 수 있게 운영되어 가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가 있음으로써 성남시가 얻는 이득은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얻는 이득은 예를 들면 지금 지역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청에서는 워낙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부 세밀히 올려주고 이러는 것을 못하는데 지역정보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관한 뉴스를 올린다든지,

익환

방익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정보센터에 도움 받는 것도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도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정보 DB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 계몽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설립 목적이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남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지역정보센터의 감시기관은 어디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을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다는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는 얘기네요. 분명히 조금 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성남 시민들이나 성남시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셔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한테,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그러면 감시기관이 정보통신과라면서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민을 위한 저기지,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어떤 점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라든가 정보 제공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서 뉴스 제작을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뉴스는 지역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전부 실시간으로 제작을 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 외에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거 외에 자료 두꺼운 것을 보시면 거기서 하는 사항들이 전부 나오는데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감사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정관에도 보니까 감사의 기능은 이사회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 기능은 이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하는데 의회에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가 집행 내역서를 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운영해 나가는 것하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 외에 다른 것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하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내역만 우리가 위원들이 추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요?

익환

방익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서 이런 자료를 주신 거냐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지역정보센터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 요구를 해서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에서 그대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드린 거구요.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는 분명히 정관에 보면 사단법인 성남지역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도 다 사단법인입니다. 바르게나 새마을도 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기능은 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이 수감자료에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내역,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지금 거의다 보니까 인건비로 나왔는데, 그러면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촉진조례 1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예산이 보조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원금이라고 그랬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경상적 경비는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어떤 시가 업무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익환

방익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국고비가 나오는 범위에 보조금에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 자료 줘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보조금 나온 것만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외에는 감사할 기능이 없어요.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거부를 해도 왜 자료 거부하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실태 사항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거 전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3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주고 3개월 단위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 보조금 준 것은 그런 기능은 저희한테 있고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어느 사단법인 단체라든가 하나의 봉사단체라든가 하게 되면 분명히 내역서가 첨부가 되고 보조금이든 내역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이만 위원께서 수감자료한 거 업무보고 형식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3개월마다 감시를 하셨다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이 자료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형식적이에요. 내가 지금 내내 오늘 총무과에서부터 행정국 감사를 하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하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평상시 업무보고 하는 자료지 감사자료냐고. 분명하게 이 감사 목록에는 집행내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보조금 집행내역 또 주요사업내역 무슨 사업을 해서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요 요자만 얼마 해서 뭐해서 얼마, 얼마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카피해서 정산서는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정보통신과 자료가 몇 페이지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 정산한 내역이,

익환

방익환위원

예, 좋습니다. 내가 지역정보센터를 내가 옹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격이 있습니까? 집행내역서만 받아 볼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익환

방익환위원

유권해석이 안 나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익환

방익환위원

요청한 자료가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를 주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요약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지역정보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자료를 다 전부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누구한테,

민자

김민자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 소장님이 그런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소장님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끼리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내가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정관하고 또 인증서, 설문지 정보통신부에 의한 설립감독이라는 규칙, 장비협정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감사할 기준이 없어.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전체 결산하고 1년 정산하고 이런 것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 감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역정보센터 이사장이 누구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시장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소장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장윤영 위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단법인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역정보센터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하고 부천시가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부천시는 1년에 얼마씩이나 보조금이 나가는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년에 부천시가 4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8,700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1억 1,700만원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대강 그래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최근 신문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기를 간단하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신문 안 보셨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신문에 대해서 본 것은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님.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전이만 위원 이태순 위원에게 신문제공)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1억여원이 되는 돈을 매년 지급 했어요. 지급을 해가면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억이 넘게 지원이 된 것은,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1억여원 정도,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 지급된 것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내용으로 본다고 할 때는 부정부패라기 보다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 주무과장이나 시에서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감사는 안 했고요. 분기별로 정산서에 대한 검사하고 연말에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한번은 반환금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연말에 그쪽에서 예산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주무 부서에 검토도 해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 안 해봤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못해봤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소장이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 집행부의 잘못도 많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논까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내년 예산서에도 예산 지원금이 또 나왔겠죠?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역정보센터라는 것을 사단법인화를 시켜서 거기에 이사장이 시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 예산삭감론이 분명히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담당과장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필요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대안이나 대책이 만들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지역정보센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부천시가 4억여원을 예산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큰돈이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역정보센터가 만들어져 있음으로써 그 동안 주요사업 내역을 제가 쭉 봤습니다. 물론 공적인 분야가 아닌 사적인 분야에서 일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그러는 것도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하고, 내부적인 운영 실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일부 삭감인지 전액삭감인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는 하겠습니다. 우리 전이만 위원님이 신문을 다 보시고 있지만 저도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신문 스크랩을 다 해놨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지역정보센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의원들 불찰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과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라도 반환을 받으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예산에 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우리도 조사해서 대처를 하자 이런 얘깁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안 되기를 바라고. 물론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기 때문에 뭘 봐주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철저히 고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동안 보고 느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 운영이나 예산보조금에 대해서 잘못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운영에서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개운하게 해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부천시에 지역정보센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부천시 4억 정도 예산 보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부천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직원 숫자, 사업, 활동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위원들께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지역정보센터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급여 나가는 직원으로만,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시면 4명 중에 상근을 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전체가 전부 상근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윤영 동료위원님이 소장으로 계시는데 그 분은 상근을 하십니까, 비상근을 하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비상근 이사 겸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급여는 안 받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도에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보니까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실질적으로는 1인당 금액이 거의 우리 공무원 수준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무원 7급 10호봉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천의 정보센터가 4억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임금 수준은 어느 수준이며, 아까 이태순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과연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급여를 주는 만치 얼만큼 효과적으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돈 투자한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서 자료하고 같이 드리고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 자료로 이렇게 봐서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전체 지원내역 중에 임금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일 자체가 얼만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일을 맡길 때 프로젝트화 해서 한 건 한 건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제목별로 해서 무조건 어떤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물론 이 자료가 잘 나오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쉽게 보완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 상당히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이사회는 그 동안 몇 번이나 소집했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연 1회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계속 연 1회만 하고, 이사장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관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하고 전년도 사업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센터에서,

익환

방익환위원

이사회입니까, 총회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사회죠.

김상현위원장

이사회 겸 총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총회는 아직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사회 구성 인원하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사회는 12명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구성원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사회 연도하고 이사회 소집일 하고 처리 내용하고.

김상현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다음 요구목록 165 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동료위원인 장윤영 위원이 소장으로 소속된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 운영 및 전반적인 실태 감사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은 장윤영 위원을 아끼고 평상시 장윤영 위원을 존경하고 의정활동에 남다르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더 칭찬하고 싶은 마음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모든 의혹스러운 것들이 감사로 인해서 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변함이 없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타 위원회 보다 앞서가는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시 내가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위원들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으로서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내용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정보센터가 지금까지 회사의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인사 행정으로부터 확립이 결여되어 있고 마치 개인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인사 정책에 개인 사유화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인사 정책이요?

이만

전이만위원

인사 정책도 결여가 되어 있고 개인의 사유화된 인상을 줬고 여기 지역에 신문을 한번 보세요. 언론에 '지역정보센터 비난', '지역정보센터 장 의원 사유화', 보이죠? 또 '일관성 없는 비리 의혹', 또 '지역정보센터 즉각 감사하라'는 이런,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역정보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역정보센터가 장 위원님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현직 시의원이 지역정보센터의 소장 직함에 바람직한 것인가요? 성남시 정보통신과에 예속된 부서로서 더군다나 행정경제위원으로서 소장 직함이 모양새가 과연 좋은 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예속되어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보조금을 지급할 따름인데요. 모양새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소장이고 그런데,

민자

김민자위원

현직 의원이라서 일하기가 좀,

이만

전이만위원

예를 들어서 현직 의원으로서 정보통신과에서 일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더라 하든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점은 저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는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나,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답변한 사항으로 만족이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감사는 못해도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감사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관에 있는 이사회에 감사 기능이 있고 예산 승인에 관한 것들이 전부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감사가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지적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단지 보조금을 준 것만 정산을 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금전 사고가 났다 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이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소장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의 소장직을 제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 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장윤영 위원 어디 갔어요?

「그것은 나중에 물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도 정보통신 소장직에 대하여 언론의 비판이 계속될텐데 모양새도 안 좋고 오해의 소지가 더욱 더 불거질텐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시고 별 문제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지역정보센터의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에 몇 번이나 이사회를 했으며 회의내용, 구성 요원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상현위원장

인원 구성은 12명이고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저도 거기 이사로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이만

전이만위원

수감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한 번, 99년도에 한 번, 2001년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는 이사회를 한 번도 안했네요? 수감자료에 보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0년도에 이사회를 했는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는 없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또 지역정보센터에 공공근로자 두 명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름이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남자 한 명 최현철씨이고 여직원은 잘 기억이,

이만

전이만위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지역정보센터에 공공근로자가 지원되어도 괜찮은 사항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공근로는 지역의 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업대책반으로 할 때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을 한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공공근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성남시 무료 홈페이지와 지역정보센터의 홈페이지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각각 특색이 있죠.

이만

전이만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료에 보시면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성남가이드, 커뮤니티, 정보서비스, 열린광장, 정보지원, 인터넷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는 시청의 기구 안내라든가 시에서 하는 일, 청사 안내라든가 민원사항을 직접 받아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틀리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역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성남시 정보통신과에서는 못 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는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비는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내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또 지역정보센터에 실장 겸 경리가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소장의 재혼한 부인이라는데, 이것이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사생활에 대해서는 삼가 주시고 감사에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사생활에 대해서 재혼을 하건 뭐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원으로서의 도덕성을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 사항이고, 다음에 IP개발비 315만원으로 제주도 연수를 갔다왔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직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직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누구 갔는지는,

이만

전이만위원

315만원 쓴 것은 사실이에요?

몇 명이서 갔습니까?

그러면 정보센터 직원들만 갔나요?

지역정보센터 직원은 4명이죠?

3명은 지역정보센터 경비로 간 거네요?

알았습니다.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월 95만원을 성남시에서 주고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2001년도 예산심의가 지난 3월 27일 예산 승인을 했어요. 2001년 1월, 2월, 3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매 분기별로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하기도 전에 지급이 된 거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001년도에 예산, 이사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이사회 거쳐서 예산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먼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산,

이만

전이만위원

보조금 대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은 자료에 분기별로 집행된,

이만

전이만위원

보조금 계좌가 어디 있냐구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 들어간 계좌는 문서로 통장번호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리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예산 집행내역은 연초에 받는 것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전년도에 요구를 해서 보조금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주고 있는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보조금지급원칙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예산 승인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넘어갑시다. 결산과정에서 지원금 외에 과의 수입이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거래선별로 금액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가 이렇게 왔는데 금액은 얼마고 며칟날 했는데 금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65자료에는,

이만

전이만위원

없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동대문 시장 패션 장사 회계 같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년도의 사업결산해서 결산금액하고 대차대조표 같은 것은,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은 나와요. 됐어요. 그리고 직원하고 공무원의 차이가 뭡니까, 직원은 뭐고 공무원은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지역정보센터 직원의 급여대장을 보니까 직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은 몇 급 몇 호에 준해서 준다. 상임위원은 몇 급 몇 호에 준해서 준다는 것이 정관하고 운영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연구원하고 공무원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 봉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몇 급 몇 호봉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연구원이지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7급 10호봉은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봉급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7급 10호봉 수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나 급여대장이나 7급 10호봉해서, 이것은 공무원 급수인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한다는 얘기죠. 지방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이만

전이만위원

급여대장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력서에 보면 지방 공무원 7급 10호봉으로 되어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급 수준을 공무원 급 수준에 맞게 월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연구원 중에서 이재문 수석 연구원이나 임효민, 이선희씨, 이명대씨도 알고 계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재문이나 임효민이는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1년도 3월달에 지방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인사기록카드에 적혀 있는,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이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보다는 장윤영 위원이 들어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금액만 지급할 뿐이지 장윤영 위원이 소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윤영 위원이 들어와서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이 저 자리에서 답변을 참고로 해서 할 뿐이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의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료를 내셔서 과장이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 내부적인 사항이지 우리가 일일이 장윤영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입니다, 저쪽의 소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답변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발언대에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참고인으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궁금한 점을 있는 그대로 해주느냐에 따른데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을 세워놓고 감사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동료 위원을 떠나서 소장으로서 감사를 받아야죠.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의장을 통해서 증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태순

이태순위원

감사를 하는 것도 이사고요, 이사장을 세우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거기에 감사가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감사가 감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점검은 하신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에 감사나 서명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인사기록카드나 공무원 7급 10호봉은 직급 호봉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표기를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전자에 방익환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직급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지역정보센터에 관한 부분인데.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계속합시다.

김상현위원장

기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여기서 요구를 하시면 잘못된 부분 시정하시고 답변할 소지가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계속합시다. 이재문씨나 임효문씨는 입사한지 2년이 되어서 7급 10호봉이 되었고 이명대씨는 경리 겸 소장 부인이라는 사람은 입사한지 1년만에 7급 10호봉이 되었습니다. 또 임효문씨나 이재문씨는 전문대를 나왔고 이명대씨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급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관하고 운영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호봉하고 직급을 7급 10호봉 수준이다 몇 호봉 수준이다 맞추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전문대 나와서 2년 된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와서 1년 된 사람하고 같아요?

김상현위원장

전 위원님!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그런 직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을 요구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지역정보센터의 내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요구하시면 답변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라든지 그 내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잘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선까지만 질의를 해주시면 용의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전이만 위원님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정보통신과장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알 수 없는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무 기관으로서의 입장만 견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꼬치꼬치 구석까지 여쭤보고 하니까 시간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고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예산상에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의혹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도 컴퓨터 대리점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 정보통신과에서 뉴텍에 인터넷 시스템 분야에 대한 오다를 줬다고 하는데 얼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뉴텍이란 회사에 오다를 준 사항은, 뭔 오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다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인터넷 시스템 분야,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뉴텍이란 데 오다를 준 사실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경리나 연구실장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이것은 소장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직원을 임용하는 것은 소장이 추첨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 중원문화센터에 대한 약 5억원의 입찰권 심사 때 지역정보센터의 소장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중원문화센터는 저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원정보문화센터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때 분당문화정보센터에서 했을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 5억원에 대한 입찰권인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중원문화정보센터가 구성이 되기 전에 분당문화정보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했을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소장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차세대 정보통신 낙찰을 받게 한 의혹도 있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역정보센터가 수주 받은 업체 현황을 수주 받을 때 하청 업체들한테 자료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항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영리 목적의 서비스 업계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제공했다는데 거래처별로 명시된 금액 표시가 감사자료에 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정보센터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26페이지에 설치비 면제라고 되어 있죠, 1년 선납비 24만원 초기 설치비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봐서는 초기 장치를 해주거나 이런 설치비 같은 데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2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공지사항에 현재 개편 중에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11월 1일 이후에 정상 운영됩니다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홍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편 중이라는 얘기고 정상적으로는 11월 1일 이후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내하는 것 화면에 그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은 장 소장한테 얘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보면 97년도에 유동 부채 부분에 예수금 13만 410원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회 감사가 와야 되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부 모르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아는 사람 오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해도 못 해요. 전부 모르면 뭐하러 질의를 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전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3일 전에 증인 채택을 해서 이사회나 감사가 와서 대차대조표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원만 한다는 것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정보통신과는 지원만 해주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일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나 사업결산서나 예산서 승인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려면 감사가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해서 일단은 과장님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수감자료를 받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셔야죠. 몇 시간 낭비하면서,

김상현위원장

이 자료가 지역정보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직제표로 운영을 했거나 아니면 자체 감사를 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 것 같고, 아까도 누누히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 외에 세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전이만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해놓으신 부분은 취합을 해서 내일이든 모레든 자료를 드려서 자료 요구를 하시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요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금 발생된 것이 13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다 모르는 거예요.

「자료를 별도로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질의사항을 주시면 요구를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수감자료를 뭐하러 우리한테 줘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지역정보센터에 의뢰를 해서, 방익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줄 의무가 없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무슨 감사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전이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역이 어느 부분까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한다 못 한다하기가 뭐해서 지역정보센터에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 자료를 주시겠느냐 아니면 저기를 하겠느냐 그쪽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를 드렸고,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자료를 전부 준다고 우리한테 66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대로,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이 자료를 제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에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해서 제출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이 자료를 안 내도 상관이 없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자료를 안 줬다면 저희는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조금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보조금 내역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못 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잘 알아요. 조사해 온 것 보세요. 다 보조금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다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답변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예수금을 모르면 다 못 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은 복식부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뒤에 보면 장 소장이 환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3명이.

김상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요구를 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다 보조금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보조금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 미비로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기간이 7일이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이만 위원님께서는 상세히 질문서를 가지고 오셨지만 질문하실 분도 계시니까 대충 큰 것만 질문을 하시고 세세한 사항은 자료 요구를 다시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전이만 위원 개인만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해서, 사실 장 위원이 이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금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면 다 못해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전부 이것만 남았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기업에서 하는 회계 방식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차대조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정보센터에서 세무사에게 갖다 주면 그쪽에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가 운영이나 모든 면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거에요.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대문 배추장사도 이렇게 안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뒤에 아직 남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장 소장이 환급도 받아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감사가 아니지.

권종

박권종위원

전이만 위원님이 건의를 하세요. 언제까지 오라고 하든지 추후에 감사기간 안에 마지막날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김상현위원장

아까 환급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죠?

이만

전이만위원

예수금에 대해서 모르면 답변을 못 하지.

권종

박권종위원

환급은 회계과에서 하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 답변 못 하면 다 못 하는 거예요. 하나마나죠.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목록을 적어오셨으면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이 숙지를 해서 전 위원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전 위원께서는 발췌를 해서 목록을 해오셨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세부사항은 모르시기 때문에 밤이 새더라도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감사라든지 민간인을 불러올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목록을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해서 드리도록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수감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어떻게 전부 문제점을 나열해 가지고 집행부에 줍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수감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도 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운영 현황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복식부기,

이만

전이만위원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살림살이하는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이렇게 방대하다보니까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에서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복식부기로 했기 때문에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과장이 숙지를 못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가정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고 쌀은 얼마 김치는 얼마 이것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못 하겠습니다하면 안 되는 거죠. 뽑은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잉여금이 6,100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답변 못 할 것 아니예요. 6,100만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지금 운영현황이라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면에서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취합을 했으면 그 부분을 드려가지고 내일이든 모레든 일주일 내에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자료를 다시 받을 부분은 받고 추궁할 부분은 추궁하시도록 해야만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늘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발언대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감사를 못 하는 거죠.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못 한다고 단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수록하신 그 목록을 주셔가지고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내에 그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하시든지,

이만

전이만위원

본위원이 써서 주는 것보다 답변할 사람이 나와 서면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김상현위원장

답변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3일 후에 올 수 있으니까 3일 후에 다른 부서하고 나서,

이만

전이만위원

다른 사람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에 자료 요구를 다시 한 번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전부 경리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얘기할게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실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연구원 이명대씨가 여자분인데 아마 장 소장의 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의 입사 연월일이 2001년도인데 213페이지 가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재문이나 임효문씨는 입사한지 2년이 되었고 이명대는 1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가계보조금이 이재문이나 임효문씨는 입사한지 2년되었는데 가계보조금이 그것밖에 안 올랐고 이명대씨는 입사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가계보조금이 160%가 올랐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가계보조금 8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예.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인데, 왜 이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언제하고 비교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만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재문씨는 얼마 줬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몇 %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00%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2년 된 사람은 100%밖에 안 올랐고 1년 된 사람이 160% 오른 거예요. 나머지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얼마나 더 남으셨는지 몰라도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얻도록,

이만

전이만위원

자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을 사람을 준비해 주세요. 꼭 3일 후가 아니어도 되죠?

권종

박권종위원

예. 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소장이 되었건 이사장이 되었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민자

김민자위원

감사를 불러야 되겠네요. (장내소란)

김상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21시 5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관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유권해석을 내일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중에서 감사 요구목록에서 누락된 사항은 자료 요구 위원께서 개별 제출 자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총무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행정국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과 오늘 못다한 정보통신과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경제위원회 행정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