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병성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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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담당자들의 답변시 나오셔서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마이크에 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발언하는 요지가 속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켜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일괄 하시되 선서는 두 개 과 과장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수영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공통사항 12건, 사회복지과 54건, 여성복지과 32건, 문화체육과 47건, 위생과 7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5건, 영생관리사업소 5건 등 총 16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과·소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수영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수감자료에는 첫 페이지부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과의 수감자료를 보면서 질의하시는 감사순서를 갖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료에 대한 보충을 당부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별첨자료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별첨자료를 미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별첨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부터, 공통자료 중에서 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어떤 업체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업체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이름만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업체의 대표자라든가, 업체가 소재한 소재지 주소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이것을 물어보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왜 물어봤는지 이유를 생각 안 하시고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관내 업체는 얼마나 했는지? 어느 특정업체에 몰린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주소와 이름이 같이 필요한데, 그런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첨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드렸는데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한 별첨자료는 예를 들면 앞에 '위원회 회의'가 나오지요.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은 당일에 별첨으로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는 오늘 할거잖아요. 그러면 별첨자료는 미리 주셔야지요.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일일이, 별첨자료가 여기 몇십개가 되는데 몇십개의 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미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 회의록이라고 해서 드리려고 하면 일반열람은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 관계는 협력을 해주셔야 되요. 노출하기가 곤란한 게 있어요. 그 내용관계는 일반 열람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그것을 신청했는데 저한테는 안 왔는데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안 하고 열람만 하실 수 있게,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갖다 놓고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준비가 돼 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1. 사회복지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10분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짚어서 할까요, 아니면 모든 설명을 듣고 할까요?

유석

최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를 바꾸면서까지 시간조정을 했었던 이유가 좀 내실 있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건건이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사안별로?

유석

최유석위원

예.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공통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두일

김두일위원

수감자료 18페이지 상대원2동 복지회관 공사가 현재 몇 %나 됐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공사가 9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에 대한 방음벽 설치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12월에는 끝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에서 마감처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 꼭 어떤 공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물 짓는 데 있어서는 주차장하고 복지회관 관계는 별개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고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하고 할 때 최소한 시에서 발주해서 그 기간 내에 준공을 못 할 시에는 지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상대원2동 복지회관을 계약일과 준공일은 언제인지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필히 받도록 해주세요. 맨 밑에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장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고,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올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년으로 넘긴 이유가 뭔지? 시장께서는 맨날 여기 말씀을 하시더라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크게 하고 있다, 공사하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시 집행부가 언행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먼저번에도 올렸었는데 여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복정초등학교 쪽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민원사항이 있는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조기에 빨리 완료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예상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민원 있던 사항하고 이런 것 처리하려면 금년 말 도시개발과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초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정확하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언제 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가면서 해야지. 가만히 그 때까지 기다립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구를 누차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요청했어요? 요청한 자료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줘봐요.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노인사업 자료 요구한 것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나중에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릴 것은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번째는 설명을 충분히 하신 현충탑 이전 관계, 본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향배가 잘못 됐다 라는 얘기들이 시민에게서도 나오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수공원에 파서 현충탑 이전할 때 과연 같이 갔었느냐? 그러면 현충탑이 향배가 잘못 된 것을 기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예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찾고 있다고 과장께서 얘기하셨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봐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방향은 저희가 그 일이 있고서 보훈단체,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관련된 단체에서 그 사항을 알고 그 분들의 주장은 "성남시의 어느 위치보다 현재 위치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 단체 회장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현 위치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면 다른 데 있는 위치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반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보고, 방향을 돌렸을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보훈단체에서 다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문제하고, 한 번은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찾아보는 게 두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결국은 적지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 매입하느라고 공원관리과에서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성남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적지를 찾아서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되요.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방향만 조금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날 내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게 80억짜리예요. 이러한 80억짜리 공모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폭넓게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네 개 업체밖에 안 왔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다른 데 대한 거기보다 규모가 적은 이런 데 현충탑 같은 것도 엄청난 공모를 해서 선별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의 폭을 다시 한 번 넓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각가들의 실태를 많이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조각가는 보니까 거의 다 연결이 됐더라고. 연결이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 하는 날 그 날 뚜껑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각가 심의위원들이 벌써 연락들을 받고 온 거예요. 작품 네 개 중에서는 그렇게, 사전에 로비를 했다고 그러면 무례할지 모르지만 그런 색채가 있었다는 과정에서 본다면 심의위원회에 조각가가 너무 많아요. 과반수 이상이 조각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컨대 내가 아는 제자나 아니면 내가 아는 스승의 조각품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연관 안 된 조각가들의 문제 제기를 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 피부로 느꼈어요. 과장님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도 그 상태에서 방향 잡혀서 빨리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라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제오늘 얘기했던 게 아니예요. 이 현충탑 이전 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93만 성남시민의 지주이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되 심의위원회 선정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 드려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조각가들 많이 넣지 말고 조각가 넣어봐야 두 명, 미술에 대한 전문인들도 들어가고 다각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다시 결성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이해 가시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이 자료 빨리 갖다 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다섯 건이 그냥 집행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섯 건에 대해서 언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반환금이라고 밑에 있는 것은 11월 23일에 도에서 12월 4일까지 반납하라고 반납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계해서 회계과로,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분명하게 언제 하겠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 설명자료 17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이 나와 있는데, 고엽제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무실 관리운영비하고 다 나가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30만원 해서 연 360만원.

광봉

박광봉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을 시에서 해주고 관리유지비를 주고 하는데, 지금 대왕저수지 낚시터에 고엽제전우회에서 불법으로 낚시터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고엽제전우회에다 차량을 매입해 주고 관리운영비를 주는데, 이 단체에서 우리 시가 바라고 시민이 바라는 이러한 행동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할 적에 여기에다 차량 지원해 주고 관리유지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엽제전우회원 개인이 불법행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데 이 단체에서, 다른 데 존재하는 단체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존재하는 단체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대왕저수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철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 사회단체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생각이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 문제 때문에 한 20일 전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한 200여명 모여서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차량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로 고엽제전우회에서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줬고요, 대왕저수지 문제는 법상에 제소가 되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내일 서초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 고엽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전우회 중앙에서 대상이 되는데 여기 사람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할 때는 저지할 수 있는, 아니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 고엽제후의증전우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고엽제후의증이라고 그래서 고엽제후의증은 고엽제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다. 그런데 아직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고엽제로서 판정이 안 됐다. 이런 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훈처든지 어디든지 명쾌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차량 지원해 준 것은 어디에 해준 겁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후유증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전우회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후유증은 고엽제환자로 판정 안 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 차량을 고엽제전우회에다 해줬느냐, 고엽제후의증전우회에다 해줬느냐 하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같이 다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예요. 회장도 다르고 단체가 달라.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엽제라고는 치료를 받더라도 보훈처에서 보상을 주더라도,

유석

최유석위원

그게 왜냐하면 첫째는 고엽제전우회와 후유증전우회가 따로 성남시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이 자동차 차량구입을 어느 단체에다 해줬느냐 묻고 싶고, 세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고엽제후의증전우회에다 해주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분명히 써줬어야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같은 차원으로 봤었는데 크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고엽제 문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사의 휴게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감사 전에 여기 임원진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남이 다른 지역보다 지원문제가 너무 적다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이 분들 자체가 지금 보훈처든지 어디든지 이 고엽제후의증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훈처에 협조를 해서 해보려고 해도 이 분들이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또 이 분들 대다수가 상이군경 쪽에 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월남참전전우회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도 있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보훈한 면도 많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대화로서 잘 좀 해보려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뭐냐하면 이런 분들은 생선을 나누어주지 말고 잡는 도구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지요, 시에서 가능하면. 차량관리라든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잡아주는 것이 낫지, 그 때 그 때 차량 한 대 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과장님이 금방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공공근로가정도우미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다살림이 맡아서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것은 나중에 맡게된 동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을 해주실 때 공공근로가정도우미를 연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선정과정, 계획서가 본 위원이 궁금해요. 세번째는 여기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당에 독거노인이 52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60명 절반이, 제 지역구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제 지역구가 절반이 넘어요. 시행을 하다보면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재가복지회관에, 하나의 복지회관에 4,000만원씩 지원이 나가잖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독거노인이 몇명이 있으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금을 받는 사업체가 그 지역 내에 있다보니까 아주 책임성 있게 독거노인들 돌봐주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다살림이 하는,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도, 공공근로가정도우미 이 개념이 그런 개념 아니예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빨래해 주고 밥해 주고. 다살림에서도 우리 성남시 전체에 대한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 승인을 받지요? 그러면 방향은 얼마가 되든 좋다. 이것을 돌봐줘야 될 독거노인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재가복지센터에 같이 묶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일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제가 먼저 얘기한 계획서라든가 다살림에서 어떻게 이것이 선정이 됐나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이수영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최대시설이 몇 개 시설이 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데가 소망재활원하고 성남종합장애인종합복지관, 가나안복지재단,

윤광열위원

세 개 복지시설이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세 개 복지시설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보게 되면 26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36억 5,000만원인데, 1인당 수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하는 데 대충 따지면 800∼1,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수혜받는 사람들이 적정치 못 하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수혜받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액수에 비해서 수혜받는 효과는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설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족과 부모가 없는 애들입니다. 천상 시설 이용하면서 대다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수용시설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각종 공사에 대해서 원가계산표하고 하도급계약서 사본하고 고용보험이나 퇴직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아마, 작년에 제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신다면 어떤 것이 지적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죄송하지만,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오늘 나오시기 전에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계약 관련해서 제가 무엇을 지적했던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고용보험문제,

미희

김미희위원

계약서에서는요? 계약서 작성할 때 몇가지를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감사 나오실 때 작년에 지적사항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서에서 지적을 했던 점은 하도급계약서를 읽어보면 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계약금액 총공급가액이 있고 그 중에 노무비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노무비를 기록하는 의의는 계약금액을 총금액을 주더라도 그 중에 노무비가 얼마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 돈이 정말로 근로자들에게 다 지급이 됐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노무비는 1,000만원이라고 기록해 놓고 실제로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가져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윤이나 이런 것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비는 다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은 근로자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보자고 하면 다 보여줘서 실제 노무비가 제대로 다 지급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표준계약서에, 원래 법에 나와 있는 표준계약서는 노무비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마저도 그 노무비를 기록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공사원가계산표에는 노무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청, 그러니까 도급자가 받을 때는 원가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도급을 줄 때 그 과정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무비를 기록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원가계산표는 하나의 이상이고 글씨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노무비가 지급되는지를 감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노무비를 기록하라는 것이 한 가지 요구였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금의 지급항에 가면 성급금 쭉 있어서 여기 현금이 몇 %냐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하도급자도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야 되지 어음으로 주면 안 된다. 어음으로 주는 과정에서 결국 임금이 체불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하도급 계약서에 현금 100%를 꼭 기재하도록 해달라."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것이 두번째 지적이었고. 세번째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임기간을 공사내용별로, 예를 들면 도장공사는 몇 년, 설비공사는 몇 년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의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 그 기준 이상의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준은 3년인데 2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제로 종합적으로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한 점에 입각해서 자료 주신 것을 읽어봤더니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저희들 실무부서도 하도급자 감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급자가 개인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도급서류가 저희 실무부서로 오지 않고 계약부서에서도 관장을 안 하고 도급자가 개인적으로 계약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 생각과 다른데요. 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감리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그 계약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게 감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감리가 당연히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과연 원청에서 발주자인 성남시 요구대로 제대로 하도급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것을 성남시는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계약서 사본이 없습니까?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감리자 또는 원청자하고 하도급자 그런 관계니까, 그래서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는 감리를 감독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의하면 그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에 법에 나온 대로 표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내용 하라는 것은 꼭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간 같은 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신흥3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의 기계설비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로당인데 금곡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기계설비공사 같은 공사가 이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기계설비인데 어디는 1년 어디는 2년 이런 차이는, 또는 1년이라면 너무 짧게 잡은 거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총체적으로 도급자하고 법적인 하자담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니까, 원청하고 하청 줄 때 그 차이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된 부분은 원청자한테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청자가 도급자한테 많은 재량을 준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의 도급계약서의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하자 원청자하고 도급자의 계약에 대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제한을 받는지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현금 얘기는 현금 100%를 꼭 명시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증축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는 현금이 70% 어음이 30%거든요. 다른 데는 현금 100%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음 30%를 왜 허용했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올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감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20억 이상 공사는 20% 이상을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약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 계약 넘겨서 하면 당사자 계약 관계가 문제 있고, 감리자가 있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감리자가 감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가 제도적으로 관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감사원이나 각종 감사 시에 지적되고 문책 받았을텐데, 그런 면은 감리자한테 어떤 게 있는지 저희도 감사원에 문의해서, 지금 흔쾌히 답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미희

김미희위원

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맺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싫으면 계약을 안 맺으면 되거든요. 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가 필요한 것은 명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계약할 때 발주받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자에게는 반드시 현금을 100% 지급해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무비를 기록해라',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당연히 그걸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명시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알아보시고 며칠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재경부하고 감사원에, 며칠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미희

김미희위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알아볼 수 있겠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김미희 위원님 발언한 부분이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예요. 더군다나 하도급 보호측면 아닙니까, 추세가? 그런데 시가 갑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대개의 하도급자가 성남만입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추세로 가야 되겠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조공문도 내고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번 회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내년도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할 때 의욕이 떨어집니다. 건의사항 시정사항 요구했으면, 작년에도 했던 것 자료가 똑같아요. 개선된 게 없어요. 내년에도 똑같지 않으란 법이 어딨냔 얘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시 산하 발주공사가 성남시는 바르지 않더라도 같은 부서, 문화복지국 거기만이라도 통일시킬 수 있지 않느냐. 김미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첨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같은 국에서 공사하는 계약하는 조건인데도 어디는 2년이고 어디는 1년이고. 이런 것 하나 통일 못 시키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감리업체를 시에서 관리·감독, 통제를 왜 못 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감리하는 업체만 통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매번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뭐 하러 감사하고 맨날 들여다보고 언성 높이면서 지적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시에서 간단하잖아요. 가장 쉬운 하자보수도 통일 못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답변하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각 위원님들께 저희가 처리한 사항 문서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관련부서라면 계약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행자부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행자부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성남시도 바라지 않아요. 문화복지국만이라도 통일시켜 보자고. 이건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 대금 지불 권한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되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어본다는 것은 감리자에 대한 제재나 그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개선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법상에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저희 관계공무원도 하도급하는 관내업자를 보호해 주고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가 먼저번 감사 시에도 지적했는데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최병성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서 심사위원회 명단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미술과 교수가 둘, 조경과 교수가 둘, 조각과 교수가 셋, 토목과 한 명, 건축과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조각과 교수분들이 세 분씩 필요한 내용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사회과에서 업무추진을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대형공사는 건축과나 관련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하고 여수근린공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수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에서 업무 추진하라는 내부결정을 받아서 공원관리과에서 위원님들 선정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 감사할 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00페이지 전화민원 관리내역이 있거든요. 시민들 중에 문서로 작성해서 시에 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시간도 필요하고 글을 써야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걸어서 시정해달라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화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불친절하거나 무책임하게 처리할까봐, 전화민원에 대해서 전에 감사 때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관리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관리되는지 알기 위해서 전화민원 처리내역 자료 신청해 봤습니다. 전체 문화복지국 소관이 총 12건이거든요. 그 중에 사회복지과 3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민원 요구한 것이 3건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자료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전화로 일반적인 사항,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면은 안 돼 있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해결점을 민원인께서 요구를 하실 때 그 사항을 민원으로 본 것입니다. 안내데스크까지 전화로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해줄 사항이다 판단했을 때 그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오늘 정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그 걸려온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문의, 본인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야간 보육시설 안내, 장애인인데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문의했다든가 그런 전화가 수없이 걸려올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런 안내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세부기록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도대체 하루에 몇 통 걸려와서 단순안내 몇 통화였고, 시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뭐였고. 분류하고 통계를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전화를 몇 통화 받고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화 경우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시라는 것이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1명입니다. 각자, 저도 30통 가량의 전화를 받습니다. 21명이 받아서 메모해서 대장 관리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소비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전화민원을 관리해야 되는 게 효율성인지 아닌지를 심층 있게 생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 상의를 올릴게요. 일반 안내까지 기록해서 관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에 딴 데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순 안내를 빼더라도 1년에 세 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공통사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보니까 1,000만원 미만 자잘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성남시 소재 건설업체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액수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 안양, 서울, 의정부 이렇게 전부 계약을 맺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시 소재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지금 대형공사라면 통상 저희들도 보면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면 협력사들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업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고, 가급적 계약부서에서도 지역업체 자재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업무까지 총괄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소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배제시킨 게 아니냐, 일부러.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배제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찌 한 건도 없습니까? 1억 이상 올라간 금액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건설 공사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느냐 이것이지요. 일부러 배제시키지 않고서야 한 건도 없을 수가 없다고. 93만이 살고 있는 성남시가 의정부, 수원시, 안양시보다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기계설비나 이런 것은 성남에 공장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도 다시 회계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신청한 게 안 들어왔거든요. 공개입찰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수의계약의 경우만이라도 관내업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4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물어봤는데 103페이지 업체명만 나와서 이게 관내업체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빨리 주시고, 그 앞 51페이지 성남시 자원활용 현황도 그러한 취지에서 물어본 거예요. 인력, 장비, 자재를 성남시 것을 얼마나 썼느냐 물어봤는데 이런 것 답변하시려면 인력 같은 경우는 총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썼다. 총원 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숫자만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전체의 10%인지, 5%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부실하고.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자재, 장비에 있어서 성남시 것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총액 대비, 또는 총원 대비 숫자를 다시 한 번, 51페이지 자료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실테니까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적기 위해서, 하루면 되겠지요? 늦어도 모레까지 51페이지에 대한 건 주시고요, 103쪽은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업체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은 김미희 위원님 요구한 자료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그러면 중식을 하고서 자료가 온 후에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것은 자료 온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번에 조례 제정 후에 2002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답변돼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조례 제정 후에 집행할 것이고. 현재 2002년도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을 본회의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0억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본예산에 없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기준하고 지원 예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성남에 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된 기관이 사업자금으로 신청할 때 하는데 내년도에 바로 이자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나 돼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한도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어제 조례 제정된 것이고, 바로는 안 되고. 이자발생을 해야 된다,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미지수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 업체 두 군데 돼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신청할만한 곳은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법인들이 두세 군데 더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심의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바로 다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

미희

김미희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넘어가기 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에서 4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업체 대표자명하고 소재지를 동까지만 적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체만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전부 성남에 있는 업체로 돼 있거든요.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없기 때문에 폐기물은 딴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관내업체 한 것은 잘 하신 것이고, 문제는 관내업체 중에서도 업체가 여러 개 한 것이 있거든요. 성남시 공사 관련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한다면 다들 하고 싶어할텐데요, 다 한 번씩 하려면 10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같은 업체가 여러 번 하는 것은 분명히 시민들이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복지국 산하의 각종 공사가 있을 경우 기왕이면 수의계약이니까 동일한 업체를 피해서 그렇지 않은 업체도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회계과 계약업무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물어와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경로당에 먼저 추경에 세워주셔서 복지회관에 보일러 분리를 네 개 했습니다. 그 때 같이 일괄 발주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중복된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항만 보일러 분리 발주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시에서도 12월 3,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끼리 경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는 저희가 실제로 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공사는 전부 다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물품 구매는 어떻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과에서 직접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사고 그런 정도, 과의 운영비 그것은 과에서 집행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을 적어낼 때 회계과에 시정 요구하고 앞으로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통자료 73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접수된 민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3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과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가?' 신체장애인협회 보조금 중단 건에 대해서 민원을 냈거든요. 답변을 보면 '시 재정 운영상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경상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을 당초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운영비를 임의적으로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라는 것은 정신지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미희

김미희위원

신체장애인은 뭡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기록을 잠시,

이수영위원장

그럼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6분 기록개시

속기 시작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지원 했었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재작년은 지원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이전에는 지원되었는데 사회문제 되면서 시 예산에서는 제외시켰다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협회가 운영이 안 돼서 사업성 있게 해서 신청 받아서 예산 요구하고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월수입 내역과 지출내역이 첨부돼 있는데, 위에 중탑, 성남, 청솔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청솔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 두 개 부분에 보조금, 자부담, 사업수익, 후원금 이렇게 돼 있어요. 후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고정수입으로 복지재단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매달 정기적이나 불특정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부담은 어떤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위탁하면서 80%는 사업으로 하고 80%는 자부담했습니다.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전출시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성남복지관을 운영하는 월드비전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여러 군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각 복지관별로 돈을 내려보내는 것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사회복지회관의 법인은 어디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입니다.

홍양일위원

중탑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입니다.

홍양일위원

각각의 복지회관에 내려준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고. 복지법인이 자부담하는 부분이다 하면 맞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자부담을 뺀 나머지 부분을 보조하지요, 성남시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성남시에서,

홍양일위원

사업수익, 자부담, 후원금, 나머지가 보조금이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만 국비 도비에서 지원하고,

홍양일위원

보조금 지원액을 어떻게 산정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월 지출내역서하고 연계돼서 얘기하면 되겠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월 지출내역에서 자부담, 사업수익, 후원금을 뺀 나머지를 시가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시가 보조한 것 외에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우리 계약서 내역을 보면 말씀하신 것과 달리 20% 범주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가 훨씬 넘어요. 내 얘기의 뜻은 50%를 자부담하고 있어요. 후원금까지 합하면 60% 되는데, 후원금도 결국 자기들이 모금한 금액일 것 아닙니까? 시는 관계없이.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 쪽에서는 후원금 자체를 자부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별도의 계정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시가 지원하거나 사업수입 외 것의 복지법인이 내는 돈은 자부담 플러스 후원금이다 이겁니다. 맞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홍양일위원

그것이 약 60% 가까이 되는데 성남시가 지원하는 계약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운영지침에 보면 대개 20% 범주 속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60%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시 지원이 빈약한 관계상 자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월 지출액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중탑사회복지관인데, 이런 것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약 20% 못 미칩니다, 오히려. 그런데 성남사회복지관은 자부담이 60%가 넘어요. 이럼으로써 성남사회복지관과 중탑사회복지관의 운영 측면에서 무엇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복지법인은 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법인 스스로가 대단한 기업도 아닌데 자기네들 자부담까지 출연해서 좋은 일 하는데, 대개의 계약된 20% 내지 또는 30% 자부담 해도 많이 하는 것인데 60%씩 하는 이유는 결국 시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에만 유독 지원금액이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비, 도비로 주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하실까봐 미리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탑과 성남사회복지관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한솔은 자부담이 20%는커녕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거의 시가 다 대줘. 맞지요? 전체 월수입 4억 5,000만원에 자부담이 2,000만원밖에 안 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사업수익이 조금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조금이 아니지. 사업수익이 10%도 안 되잖아요, 자부담이. 그럼 계약위반 아닙니까? 사업수입의 20%도 아니예요. 총 운영 사업비의 20% 범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000만원 자부담은 택도 아닌 얘기라고. 한솔만 자부담이 없어. 한솔의 복지법인은 어디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승가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잘 해서 자부담도 줄여준 건지? 4개 복지관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하나 청솔사회복지관 보면, 월 지출 내역서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총 월 지출액이 4억 4,000만원인데 1년간에, 기타가 2억 4,500만원이에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하다가,

홍양일위원

기타가 아닌 단 항목으로 들어왔어야지. 50%가 넘는 금액을 기타로 치부하면 어떡해?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기타하고 사업비하고 바뀌었습니다. 오타가 나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전체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전산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검토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기록해서 왔던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인건비 속에는 복지관의 복지사나 기타의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사업비라고 별도 있는 것은 어떠한 내역을 가집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실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받는 것, 이용료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홍양일위원

사업비라고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이건 지출인데, 받는 것이 아니고? 위의 사업수입은 그런데, 밑의 사업비는, 사업비하고 사업수익하고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된, 이 전반적인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4개 복지관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뭔가 제일 알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보기 좋게끔 해서 주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

한솔복지관 협약서 15조 보면 '갑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도비가 나가니까 국·도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운영에 따른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운영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규모로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승인된 인원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2대 때 한솔복지관에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직원이 없는데 유령 인건비가 계속 나가서 복지관 위탁했던 데를 중간에 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위탁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해결 안 돼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느라고 1년 걸렸어요. 그게 바로 한솔복지관입니다. 승가원에서 위탁 맡아서 1년 되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3년이 위탁기관인데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었던 오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감사권은 없지요? 시에서?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하시더라도 인건비에 대해서 거기 장부도 조사해 보세요. 전에 인건비 장부 조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곤욕을 치렀던 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자입니까?

김숙배위원

지금 현재 운영자는 아니고 바뀐 줄 알지만 직원들이 교체되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복지관 지도·점검은 자주 나가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실시했습니다.

이호섭위원

4군데 다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149페이지 보통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20% 정도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에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홍보도 덜 돼서 거의 수입사업으로 갑니다. 지도·점검했을 때 발견한 사항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중탑도 이용료 예산서 계획을 하라고 얘기했고요, 청솔에서는 무료 이용료가 20%가 되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섭위원

현재 7% 정도밖에 안 되지요. 다른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무료 이용자가 한솔 중탑은 몇 %나 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보고서 알려드릴게요.

이호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협약서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용도 변경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에 보면 그대로 돼 있네? 이것 사전에 안 하고 협약서 써요? 177쪽을 보면 청솔복지관 협약서에 2층 목욕탕이 없어졌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용도 전환됐을 거예요. 이 용도 전환되고 나서 그 후에 협약했는데 그대로 목욕탕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것 할 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호섭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2000년도 말쯤에 주택공사하고 승낙이 됐어요. 이것이 주택공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차원에서 도비 요청을 했었어요. 8,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도가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승낙을 안 해줘서 금년도 초에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용도 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목욕탕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만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창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뒤에도 감사자료 요청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운영상 협약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것으로 운영하다가 어떤 민의에 안 좋은,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 시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251쪽을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 때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251쪽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이호섭 위원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이 용도 변경이 됩니까, 지금 현재?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택공사하고는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하고 말고, 법적으로 목욕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유석

최유석위원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시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유석

최유석위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누차 지적한 사항이에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협의가 돼 있고 단 예산을 도비를 지원해서,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 초에 다시 기능보강으로 하고 또 도가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추진을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의 목욕탕 시설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라도 주민 실익 차원에서 용도 변경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여태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올해도 똑같은 답변이고만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말에 주택공사하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사업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인보의집은 주로 할머니들 계시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정성노인의집은 할아버지들인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할머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할머니로, 남자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이고 나머지는 다 할머니들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정성노인의집이 인보의집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20명, 50명입니다.

김철홍위원

월 몇 분이 사망해서 나가는 내역은 없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보니까 다섯에서 일곱 분, 의료보험증 반납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김철홍위원

인원당 얼마씩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기준이 부식비 종사원수당 이런 게 인원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 운영인원에 따라서 종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열몇개 사업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보의집이 수진동성당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내용을 좀 아는데, 좀 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겨울에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보의집이 전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어른들이 겨울에 불도 못 때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호도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십시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는 다살림복지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그 사항하고 틀립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참사랑복지회에서 공공근로를 보조하는 것이고 원래 자발적인 봉사활동하는 인원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자활이라는 것은 수급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 일반공공근로하고 자활공공근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취로형자활근로하고 구청에는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서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다살림하고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186페이지에 참사랑복지회에서 생활도우미 파견사업 있잖아요. 대표가 누구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상락,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원3동에도 현재 어린이복지시설 위탁 받았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파견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31만 2,000원이야, 사업비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참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선 일반,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본인이 위탁을 받아놓고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도의원이에요. 도의원이 참사랑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참사랑복지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인터넷 문제도 의원직 겸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하물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복지야, 복지.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참사항복지회 대표가 누구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대표는 이상락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한영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222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누구예요? 상대원3동 복지회관도 이 사람이 위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완전히 개판이야. 맡으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해줘야지. 돈이 8,000만원이 나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도우미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말과 어떤 행동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슬쩍 말씀하시는데 더 깊숙히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복지를 위해서는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참사랑복지회에서 시설물 위탁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타 단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 단체에다가. 신분을 숨기려면 확실히 숨기든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참사랑복지회에서 성남시 시설물을 위탁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인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김 위원님 얘기하신 상대원3동의 다목적복지회관, 상대원제1복지회관을 참사랑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8,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는 31만 2,000원인데, 과연 참사랑복지회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이게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집행내역이야. 다 보면 인건비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홍양일위원

전 과장! 지금 얘기의 초점은 과장 얘기대로 다른 것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라고 했는데 참사랑복지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 무의탁노인 거동불편노인에게 하는 가사서비스 제공이야. 이 얘기는 뜻이 뭡니까? 결국은 재가노인가정봉사원 공공근로사업이나 똑같은 거야. 그것을 여기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주고 있다고. 다른 것은 교육이나 뭐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러자 이거야. 그런데 당신들 여기에서 쓴 내용대로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무의탁노인들. 그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이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각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이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재가노인가정봉사원으로 해가지고 했더라면 말이 맞는데 이것은 과장 얘기대로 업그레이드형의 자활공공근로가 아니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 자활 관련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처럼 저희가 혼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 내에 자기가 돈 일부러 안 받고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하물며 참사랑복지회는 법인으로 등록까지 하신 분들이, 구태여 생활도우미까지 돈을 줘가면서 해야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남시 내에 돈 안 주고도 아주 많아요. 상대원3동에도 회장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돈 안 받고도 돌아다니면서 김치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목욕도 해줘요. 그 사람은 10원도 안 받아.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로 3,000만원씩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말은 참사랑복지회라고 해놓고.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두일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내용관계는 자원봉사자한테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대상자 중에서 좀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지, 어떤 단체에 대한 봉사자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참사랑복지회가 상대원3동이지요? 자활후견센터라고 또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생활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하는데, 생활도우미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국참사랑복지회에서도 하고 다살림복지회에서도 해요. 그리고 또 경기가정도우미라고 또 있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자활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또 참사랑복지회에다 지원해 준다? 그것도 그 단체가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사업을 세 개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모든 집행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가노인가정봉사원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유석

최유석위원

예.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일반기초급여만 받지 말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생산적 복지를 해줘라 해가지고,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시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들어간 사업비 31만 5,000원은 최소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인건비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돈을 받아갑니다. 받아가면 거기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물론 시에서는 이중효과를 보고 한다고 하지만 이 단체는 자기네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노력 하나도 안 들이고 효과보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생색내주는 것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기네들 돈 쓰는 것 하나도 없고 인력도 쓰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사업을 이런 단체에다가, 아까 공모선정을 했다면서요? 공모선정을 누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안 좋게 될 수 있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많을텐데 하필이면 왜 이런 단체에다 공모선정을 해줬느냐 하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인력이나 자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모신청이 몇 군데에서나 들어왔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들어온 게 세 군데에서 들어와서, 다른 데는 안 들어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세 군데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만 했다 그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설사 세 군데에서 들어왔더라도 사업성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에서 주는 돈 그것만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벌면 2만원, 일반공공근로 같은 것은 2만원 정도 일주일에 3일 정도,

유석

최유석위원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할테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참사랑복지회에서 생활도우미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정도우미라든가 중복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차후에 재고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안 들은 것, 참사랑복지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이상락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도 이상락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이상락 씨로 안 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감자료를 요청을 하면 한번 좀 보세요. 218페이지에 보면 상대원1동에, 거기는 노인건강이야. 강좌를 한대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연 17회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22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주간에 양말 완성, 양말 조립을 한다는데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원3동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하에 가면 작업을 하기는 해요. 장애인복지, 해서 물건 갖다 거기에서 조립해서 갖다 주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없고 엉뚱한 내용만 있느냐고. 무슨 양말 조립을 하고 노인강좌를 합니까? 이 돈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참사랑복지회의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는 돈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그래도 도우미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보면 상대원3동에서 하는 일이 노인강좌, 양말 조립, 양말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없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221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 다목적복지관의 용도를 무엇으로 하겠느냐고 신청됐던 부분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황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당초에 위탁할 때 용도를 뭘로 한다고 했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참사랑복지회에서 현직에 도의원으로 계신 분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과연 도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고하시고 해서 진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197페이지 노숙자 중에 학생노숙자는 뭡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학생노숙자는 가정이 파괴돼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부모가 없이 가정이 파괴됐는데 전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그렇네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런 학생들도 가정이 다 파괴돼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부모가 IMF 터지고 일을 못 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쉼터에서 보내기는 뭣하니까 여기에서 당초에 노숙자 시작할 때 청소년만 따로, 어른들하고 둘 수 없으니까 따로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립이 되면 다시 떠나가는 상태?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202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먼저 있던 아이들이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게 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모들이 너무 찾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사정만 봐주고 이 아이들을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놔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설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정부나 국가나 사회에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래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소하는 데를 찾아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옮기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몇명은 바뀔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딱부러지게 집행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들도 있는데, 다른 장애인들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버티고 있다고 계속 그 아이들을 놔두게 되면, 대다수의 장애인들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하려면 대규모로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해야지,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여덟 명이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놓으면 정리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무리없이 잘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리 안 생기게 잘 하셔야 됩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06페이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자 현황을 보니까 없는 동이 있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포기했어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기계값도 안 나오고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김숙배위원

서현1동도 안 나와 있는데, 시범단지 우성에 227동 옆 인도에 야채를 놓고 파는 장애인이 있어요. 노점상을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장애인이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자판기를 하라고 권해서 이것 좀 해주면 좋겠네요, 동사무소에 현재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우성 227동 그 쪽에 인도에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을 합니까? 모집 방법이 어떻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탁자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매년 지적하는 바인데, 이것은 그렇게 단체에다가 주지 말고, 지금 단체에 모든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당사자들 직접 면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단체에다 주게 되니까 단체에서 전부 다 자기네 입맛 맞는 데 골라서 주지 정말로 어렵고 당장 급한 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계화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대 두 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이런 폐단도 생기고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통보도 하고 공고도 기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기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나 이런 게 전부 각 기관 문서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일은 지났다 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를 하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좋고 관보든 무선매체든 유선매체든 간에 충분히 장애인들이 숙지할 수 있게 공고를 하고 단체에다가 이런 재량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단체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지금 단체에 가입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 성남시 공공시설 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도 회원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매년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오늘도 안 되요. 어떻게 내년에는 시정 좀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 공고만 내면 장애인들 많이 옵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장이 바뀌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스님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분으로 변경이,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위탁받을 때 시설장이 스님이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스님이 시설장 자격이 됐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자격이 됐습니다. 복지사 1급하고 대학 졸업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때 나도 분명히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감사장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서류상 변조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을 수탁을 주는 목적이 뭐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조례를 하는데 그래도 다목적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이가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에 관계가 되요. 그런데 제가 심의기준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 운영대표자의 전문성을 크게 요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 분이 애들하고 보육시설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그 점수가 15점이야. 그리고 차이점이 15점하고 10점이야. 이것을 보면 보여. 여기에 세 분이 했는데 그래도 보육시설 시설장을 해보신 분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육시설이야. 그런데 지금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주는 이건데 이것 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 해. 그러니까 하나만 쓱 바꿨어. 그런데 언제 계약했느냐? 계약이 2000년 7월 30일에 했어.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자격이 미달된 사람한테 줘가지고, 시설에 대한 점수 편차를 보니까 15점하고 10점 차이더라고. 누구나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데 점수를 한 40점 주고 나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7월 30일에 계약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얘기입니다. 3개월 돼가지고 바꿨다고 그러면 이 자체의 이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답변이라면 뭣하고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때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모든 세목 중에서 이 곳이 제일 나았어요. 제일 나았다는 판단에서 줬는데, 문제는 우리도 지적한 바 있지만 "종교색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아동 교육상 좋지 않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민간위탁심사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라는 결론 하에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이 16개 정도가 위탁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한 상태 속에서 조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다시 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얘기해서 심의기준표 안을 새롭게 조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탁 선정된 후에 위탁 결격사유에 걸려서 시설만 교체한 것 아니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책임질 수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탁 결격사유가 있어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지요? 종교인이라고 시설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교체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일반인한테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교체한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면 되는데 시설장의 기준 때문에 교체가 됐다면 과장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거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심사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다음 하세요.

홍양일위원

왜 바꿨다고요?

이수영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스님이라고 바꾸는 게 어디 있어.

홍양일위원

심사위원회가 선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심사위원회가 교체권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다른 종교단체는 괜찮은데 스님들은 일반 복장을 입으면 머리를 삭발하니까 전과자 비슷하게 보이고. 도복을 입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홍양일위원

신부의 복장도 일반인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종교인이 돼서 교체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떤 식이든 결격사유가 있어서 교체했다면 말이 되지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권한 것이지요. 유아들 부모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요.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이상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왕 위탁제 심사기준에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수탁이 됐으면 그걸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수탁자니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천은정사 김정식 씨가 보통 사람도 아닌데, 그냥 물러갑디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자기 쪽 사람으로서 같이 시설장만, 어린이집 운영자만 바뀐 거예요.

홍양일위원

수탁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217페이지. 위탁받을 때하고 현재 운영할 때 지도·점검한 실적 있지요? 위탁받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위탁받은 후에 사업계획과 동떨어지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되었고,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고 사실상 지도·점검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금년도에 위탁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다 중간에 9월 몇 일자 돼서 다는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 말씀은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된 단체가 미적대며 사업계획서대로 운영 안 하다가 여러 가지 명분을 대서, 예컨대 무료급식소를 하겠다, 다른 것을 하겠다, 자비로. 수탁협약서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시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수혜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사회법인에서 내지는 사회사업가들이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하다 어려우실 때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돼야 하는데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산된 위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부분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222페이지 21번 한국참사랑복지회 있지요? 거기에 있는 복지회하고 186페이지에 있는 참사랑 복지회하고 같은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186페이지 참사랑복지회 대표는 누구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참사랑복지회 재단 이사장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장마다 대표를,

계남

이계남위원

사업장별로?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대표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지사장,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참사랑복지회가 똑같은데, 대표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이상한데? 사업장별로 과장이 있다든가 작업장 반장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참사랑복지회 대표라는 것은, 대표는 한 사람이지 어떻게 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1페이지 돼 있는 것은 당초 수탁자할 때 수탁자별 용도별 목적하고 내용을 기재해서 현실하고 다른 것을 보시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 당시 수탁할 때 대표자하고 그 사항을 기록했고요, 2000년 3월 15일자로 한영규 이사장에서 이상락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는 사항은 위탁할 때 대표자하고 용도별 내용 달라고 해서 드린 것이고 앞의 것은,

계남

이계남위원

작년도에 바뀌었다고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법인등기부 보고 확인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락 씨는 현재 일선에서 떠난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한영규 씨에서 이상락 씨로, 이사장만.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공무원법 있지요? 우리도 공무원에 들어가지요? 공무원은 어떤 형벌에서 집행유예 이상 받을 때는 의원직 사퇴하듯이 사회복지 쪽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을 공무원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이고 봉사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하고 그런 관계를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수영위원장

위법이 아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233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보수현황. 업무가 여성복지과하고 혼재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상대원3동 제1복지회관 어린이집 화장실 신설 같은 것은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건물의 구조상의 시설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요,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는 시설 운영하는 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걸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시의 개념에서 해야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어디서 하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간이니까 예쁜 시설장이 있고 덜 예쁜 시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평 타당하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감정에 치우쳐서 예산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예산 올릴 때, 창문틀도 교체해 줘요, 현관문도 바꿔주고. 그건 왜 여성복지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사각지대가 생겨 버려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합니다. 나중에 여성복지과 것 나오지만 제가 그 때도 지적했었을 거예요. 이것 분명한 선을 그어주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다목적복지회관 수탁 협약서 6조 11항에 보면, 수탁자가 경미한 것은 부담해서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좀 인상해서, 수탁자들이 경미한 사항은 자기들이 보수할 수 있게. 그래야 책임감 있게 관리·유지하지 않겠는가? 금광2동의 복지관은 80만원 정도인데 이건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확고하게 수탁자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협약서 내용에 자부담으로 보수하는 기준도 인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분당에 3개 복지회관 있지요? 청솔, 한솔, 중탑. 그것 입주년도가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늘 복지회관 다녀보면 건의사항 들어오는데, 보수 내용 있나 봐요. 참고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같이 해주셔서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잡아보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두일

김두일간사

박광봉 위원.

광봉

박광봉위원

237페이지 목욕탕이 복지회관에 있지요? 보훈회관 목욕탕은 운영을 매일 합니까, 1주일에 며칠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보일러를 고쳐드렸는데, 지금은 운영비 가스비가 비싸서 계속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 가스운영비는 반영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금년 월동기에 목욕탕 운영에 대한 예산은 안 서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기본 드린 게, 도시가스요금이 올라서 기존 예산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광봉

박광봉위원

겨울이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을 벌써 다 썼다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광봉

박광봉위원

목욕탕 운영에 대한 난방비, 기름,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 지원이 안 되고, 보훈회관 지원내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최병성 위원.

병성

최병성위원

238페이지 정성노인의집, 인보의집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정성노인의집 50명, 인보의집 20명 정도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50명하고 20명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성남시에는 무료양로 시설과 두 군데밖에 없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복정동에 자강원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건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50명. 금년에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들이 많은 동네는 재활복지센터나 재활노인사업 과정에서 도우미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가보면 돌아가셨다고. 이번에 현대식 시립양로원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백궁·정자지역 개발하면서 지방세 수입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하라고 시정질문할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요. 거기에 가야 될만한 노인들이 많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239페이지. 시각장애인이 시에 몇 명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50명 내지 470명 정도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장애인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하겠다는 안은 누구 안입니까?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산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받은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아름방송의 내고장 소식이나 성남비전이라고 해서 월간 관회보 나가잖아요. 그 사항을 녹음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이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하느냐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관회보 있지요? 그 사항을 못 보시니까 그분들 볼 수 있도록,

유석

최유석위원

청각장애인은 TV를 볼 수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듣지는 못 해도 관회보를 보시니까, 그건 아직까지 청각장애인을 다른 데서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은 경기도나 각 도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청각장애인도 대우해 줘야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지요. 이분들이 듣지 못 하니까 수화로 해야 하는데 수화로 해주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유석

최유석위원

내용이 지역뉴스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아름방송에 수화통역사가 토요일,

김숙배위원

가끔 하고 있더라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60분용 테이프를 400개 제작하는데, 매년 열두 달 제작하는데 3,8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 집행금 3,840만원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월 320만원 들어가는데, 311만 6,000원 정도.

유석

최유석위원

월 400개 제작하는데 3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디서 제작했는지, 단가라든가. 웅변학원에서 어떻게 제작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관회보를 그대로 말로 녹음해서 해야 하니까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건 제작이 아니라 녹음이지요. 녹음해서 공테이프로 계속 복사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삼백몇십만원씩 들어가요? 하여튼 증빙자료를 주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한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 과 아니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계약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지금 만든 것 있지요? 샘플 하나만 줘 보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일 간사, 이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240페이지 가나안지도교사 집이 지도교사 소유의 집입니까? 세를 얻어서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입니까? 4명이 있지요, 분당에?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분당동에 있는 것 세인지 자기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장애인이 몇 급 장애인이에요? 무슨 장애인이에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주로 정신지체가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도교사에게 월 1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신지체라든가 그렇지 않은 시각장애인이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방향이 달라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정도 급료를 받는다면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내용 파악을 해보세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202페이지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받으시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관심 있게 파악해 보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241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월남전 참전 피해자 아니예요, 맞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506명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성남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국가적으로 유공자로,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라는 법은 있는데 아직 보훈대상자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보훈회는 연간 운영비 1,2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360만원밖에 지급 안 해줘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예산 지원하는 단체로서 예산 성립을 할 때 월 3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딴 시·군하고 맞춰서 내년도에 운영비는 딴 시·군하고 비교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 생각도 국가유공자 예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보훈회처럼 그 정도로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242페이지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활성화에 대한 사업관련 내역서에 보면 거의 다 수정구 관내에 있는 노인정으로 선정돼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건 시비가 아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에서. 도비에서 2,000만원, 국비가 50%.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시비는 500만원만 들었지요? 40명 이상 된 노인정으로서 모범경로당이 수정구에만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수정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정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범사업으로 국가나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하듯이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다른 여가선용 안 하고 생산적인,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지역단위로 5개 내지 6개를 시범적으로 해봐라, 경로당에서 어떤 걸 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분당구 관내는 직접 노인정을 방문 많이 못 해서 모르겠는데 중원구 관내 노인정 방문해서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수정구에는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상당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중원구는 제외가 되었느냐.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노인들은 그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수정구에다가 치중한다고 결론이 나와요. 다른 구 노인회 회장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 수정노인회관에 위탁을 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정구 노인정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낫고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각 구에 있는 노인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한 번쯤 했느냐 이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장님, 국장님 직권으로서 수정구에다가 지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노인회 가서 1시간 동안 혼쭐났습니다. "당신, 시의원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정구 이렇게 해주는데 중원구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자료 요청했어요. 국·도비 다 나와 있고 시에서는 사업비 500만원만 투자했는데 전부 6개소를 수정구로 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도 5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안양, 부천, 평택, 성남에서 합니다. 시범사업을 경로당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노인회 시설로서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노인회에서 노인정 중에서 잘 되는 데를 파악해서 6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노인회 회관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산 지원을 누가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 수정노인회관으로 위탁돼서 거기서 이 6개 경로당을,

계남

이계남위원

수정노인회관에 다 위탁 준 이유가 뭐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아닙니다. 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의 원장한테 이 사업이 위탁돼 가지고 그분이 6개소를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많은 교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부서에, 노인회관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금년 6월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가 돼서 활성화되면 저희 노인회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고루 안배해서 각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돼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홍양일위원

지금 논점은 뭐냐하면 왜 6개 노인경로당이 수정구 일변도로 지정돼서 시범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눠요」하는 위원 있음

계남

이계남위원

각 구에 두 개씩 해도 되잖아요. 이건 균형에 맞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다 이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이 되면 우선,

계남

이계남위원

이미 다 했는데 또 하면 뭐 해요. 계속 수정구에 해버리지.

장내웃음

이수영위원장

수정구에는 노인복지회관 위탁체가 있는데 그 위탁체에서 모든 노인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니까 거기 의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폭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바로 연계가 된 모양인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녀갔어요. 성남이 잘 된다, 이런 사업을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1, 2년은 더 해보자. 다음부터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44페이지 재가노인가정봉사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봉사원은 취로사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NGO사업으로 신청받고 해당부서에 의견 물어봅니다. 재가노인가정봉사원을 확대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업과 인원을 점검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경기가정도우미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가정도우미 선정 요청하면 희망자 받습니다. 경기도에 신청해주면 경기 도비로 지원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는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교육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구별로 신청하면 관련된 자료 통보하면 경기도에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만큼 조정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10명인데 신청자가 20∼30명이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추천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경기가정도우미는 분당구에 하나도 없는데?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정도우미가 자격이 필요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느냐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가정도우미 요청해서 대상자 신청 내려오면 구로 내려보냅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 받아서 해달라. 구에서 선정해서 통보 오면,

유석

최유석위원

구에서 선정하는데 왜 분당구는 하나도 없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남의 집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없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근로도 서로 넣어달라고 청탁 들어오는 판인데 이런 가정도우미처럼 따뜻한 방에서 환자들 돌봐주고 말벗 돼주는 공공근로면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내려오면 구로 통보해서 구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지면 저희도,

유석

최유석위원

구에서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안 하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는 1만 5,000원이고 공공근로는 2만 2,000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기간은 어떻습니까? 공공근로는 3개월이고.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근로 3개월밖에 못 하잖아요. 경기가정도우미는 몇 개월이에요?

분당은 왜 한 명도 없어요?

분당은 신청자가 없었다?

참사랑복지회나 다살림복지회 공공근로자는 자기가 원한다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NGO로 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인원 별도로 되기 때문에 계속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사람들 1년 이상씩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공공근로가 아니지. 단체에 특혜 주는 거지, 공공근로가 아니지. 단체에 인건비를 무상으로 주는 거야. 이 사람들 선정할 때 공공근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임의대로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소득층, 월수입 얼마 이하 우선순위가 있지요? 이 사람들 그런 조항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단체에서 내가 맘에 들면 계속 넣어줍니다. 2만 3,000원씩 받고. 그렇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평한 집행이냐 이거예요. 시 예산이든 국비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단체에다가 미뤄주는 거예요. 선정기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를 납득시킬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민간참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랑복지회나 다사랑복지회 이 제도를 없애세요. 차라리 가정도우미는 좋아요. 각 동에서 신청 받아서.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론이 뭐예요?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 개념이 아니예요. 몇백명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가정 방문해 가면서 일해 주는 도우미 역할로 쓰고 있다고요. 이런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요. 다만 문제는 선정해놓고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해요. 명단을 보면 정자2동만 해도 수해자가 100명이에요. 이 100명이 제대로 도우미들한테 봉사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다살림이나 뭐나 자기 행사에 이 사람들 끌어다가 행사요원으로 쓰는 경우도 목격이 되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 방향이 선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까 건의드렸어요. 국비지원금이지만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살림이나 여기. 재가복지센터기금하고 묶어서 한 군데 주라고. 그러면 효율성이 있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노인들에 대한 관리대상 명단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다사랑복지회 이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료 줘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 금광2동 사람들이에요. 금광2동에 관리대상 노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다 한솔이에요. 한쪽으로 치중되면 되겠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이분들 전화번호 있어요, 없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자원봉사 연락처.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왜 공개를 못 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에대한개인정보에관한법률 때문에 유인물로 못 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릴게요.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위원님들도 저희 입장이나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했는지 명단만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철홍위원

여기 저기서 다 뽑아서 보내요. 공공근로자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는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동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명단 통보해 주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쓰는 건데,

두일

김두일위원

186페이지 예산 8,000만원 정도가 도우미로 참사랑에서, 참사랑복지회에서 이 사람들 과연 하고 있는지 보자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나와.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유인물은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면 별도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해주세요.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지금 거기서 준 내역 보니까 수혜노인이 4단계에 200명 했는데 연인원 520명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살림복지회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가정도우미라고 했는데 다살림복지회에서는 사실 가정도우미가 아니고 공공근로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입니다.

홍양일위원

다살림복지회에서는 공공근로가정도우미라고 볼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가정도우미하고 분할돼서 인건비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공근로라고 봐야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9,800만원을 집행했어요. 잔액이 2,200만원 남아있다고.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가 단계입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시작일이 조금 틀립니다.

홍양일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3분의 1 정도 썼다 이 건데,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재가노인 가정봉사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복지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빼놓은 나머지 사업비 관리비로 해서 600여만원씩 지금 현재 쓰이고 있어요, 자료에 의해도. 공공근로 배급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가정도우미 해주고 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다살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비 교육비 간담회 강사료 이래서 600여만원씩 떼먹었다고. 이게 복지법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가, 이런 병폐를 지적하는 것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복지법인이 만약 다살림이다 뭐다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까 계장님한테도 자료 요구해서 보충자료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경로식당에서 중식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이것 밥 주는 것이냐고? 그러면 다살림에서 주는 것이라고 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 돈입니까? 시 돈이에요. 국가 돈이라고. 그런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복지법인이, 더구나 다살림같이 다른 수익금을 받는 업체가 그것을 전용해서 이런 복지법인에 복지하는 도우미나 이런 데 돈을 써야될 판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돈 받아서 관리비다 시비다 해가지고 600여만원씩 떼처먹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당신들이 선정한 복지법인의 행태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도 추켜 세워놔. 그 사람들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가. 개인 노력 조금도 안 들어갑니다. 전에도 얘기 나왔다시피 외제승용차나 타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말썽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 과장은 자꾸만 그것을 비호하는 양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근로라고 그러는 원칙이 뭡니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반 일당의 수익도 가면서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공공근로인데, 그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자기가 몸으로 떼우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는 공공근로를 빙자해서 여기에서 사업비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만 떼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직접 하시든지 종교단체에 맡기면 그런 것 알선 다 해줍니다. 어디 어느 지역에 가면 독거노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발 좀 들고 오시오 이러는데 거기 돈 들일 일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업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자꾸만 하니까 그래. 거기에다가 다살림은 지금 공원관리과에 우리가 제출한 복지법인에 대한 수익계산서 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고 있다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겠지만.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쟁입찰로서 수탁한 업체로서 시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아.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복지법인이 율동공원 수탁한 업체에서 나온 이익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리비 사업비 이런 것 안 처먹어도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라고 그러는 손익계산서도 안 내고 계신다고. 높으신 분이라 그러신데, 문 국장님! 이 건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다살림이 오히려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든 일에. 지금 한두 건이 확장되는 것 아니예요. 한 곳씩 줄여도 부족한데 왜 자꾸만 계속 돼가지고 말썽을 부립니까?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데 주지 마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우리 홍양일 위원님 얘기하신 데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기 있는 문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 다살림이란 단체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 율동공원도 편법으로 시에서 봐주기식 입찰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공근로 심의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참사랑복지회에서 38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썼고 또 이 인원 말고, 계장님! 공공근로 인원 말고 다살림의 무보수 봉사인원이 몇 명이에요?

명분이 뭐냐하면 우리 공공근로에 올라왔을 때 자기네가 그 때 한 70명은 아니고 삼사십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독거노인들 몸도 씻어주고 병간호도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공공근로 인원을 조금 보충하면 더욱 더 지역에 잘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참사랑복지회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살림복지회에다 분리를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다살림복지회에서 요청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 다살림복지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서른몇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보태주면 분당에 잘 하리라고 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본 위원이 나서서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해줬어요, 1기분 것을. 그런데 그 다음 분기에 또 올라왔어. 또 올라왔는데 그 다음 분기는 본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수를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짓자 이런 방법을 내더라고요. 투표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리로 가니까 자연히 넘어가지. 이래가지고 다살림으로 지원이 가게 된 거예요, 내용이. 우리 과장님도 선정과정 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업비나 인건비는 좋아요. 사업비나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 이런 것은 기 그 단체가 사회봉사단체로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동공원에서 수입을 한 것으로 다 보충을 하고 있어. 이것은 순전히 숫자놀음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위한 기름값을 뽑았는지 뭘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또 거기에 가면 이 양반이 지역에 가서 무슨 다살림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한 것처럼 시에서 지원은 다 받고, 이러한 말을 자꾸 앞세우고 하는 이런 단체는 문제점이 있는 단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참사랑복지회든 다살림복지회든 이런 부분은 말썽이 많으니까 앞으로 종교단체에 하면 종교단체에서는 교육비 간담회 강사로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아마 청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심껏 할 거예요. 그래서 차기부터는 이런 부분은 종교단체로 이관하는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보면 이 양반들이 20명의 인원으로 160명에서 200명씩 해서 연인원 760명을 수혜노인들한테 줬다는데, 분당에 지금 독거노인이 520명이에요. 난 참사랑하고 이 사람들도 참 희한해. 하다보면 95명도 될 수 있고 101명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히 100명 200명. 이것이 만든 숫자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꿰 맞춘 것도 아니고 분당에 520명인데 돌아가면서 200명씩 이렇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독거노인 봐주는 사람만 200명씩 해서 봐주는지? 이 내용을, 계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 인원하고 이 분들이 같이 해서 하는 거지요? 가정도우미 이 사람들 말고 별도로 자원봉사 또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들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인원들 아닙니까?

20명에서 200명을 관리하면 참 많이도 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필요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주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25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내 목욕탕 활용문제 및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함흥차사였어요. 청솔복지관하고 한솔복지관의 목욕탕의 용도폐기 문제를 어제오늘 얘기한 게 아니예요. 과장님 그 자리에 오기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렇게 끝나요. 담당계장 어디 있어요? 이것 청솔하고 한솔하고 2층 목욕탕을 용도 변경을 해서 써도 무관하다라는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내용 들었지요?

그러면 한솔하고 청솔하고 해서 2층 목욕탕에다가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영아보육시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내지는 시설투자비용 올라온 것 있지요? 신청한 것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엊그제 복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한 얘기인데 일단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2층 목욕탕을 헐고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든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든 시설비 내역서를 올렸다는데?

동의 받았던 내용에 투자비 내역이 있느냐고?

그러면 청솔하고 한솔하고 주민동의서 받아서 올린 것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보여 주시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와서 또 그래도 끝났어. 알 거예요.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올해도 활용 및 문제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내년 연말까지 또 끌고 가요, 내년 연말까지.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 한번 어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선 대책 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아까 최유석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려고 도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두 군데서 8,000만원 정도 해서 올렸더니 돈이 과다해서 도비 보조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초에 한번 하자 해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올려서 도비 보조가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현재, 물론 최유석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25세부터 34세 여성 취업률이 41%예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공개가 됐지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보면 정말 영·유아보육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아침이면 직장에 나가야 되는 주부들이 친정에다가 애를 맡겨야 될지, 시댁에 애를 맡겨야 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서 받아서 올라온 두 군데만큼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른 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도록 연초에 추진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드릴테니까 방향을 잡고 담당계장 책임을 져봐요, 몇년씩 말로만 하지 말고.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 만들 적에 그 당시에 30억을 목표로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억으로 돼 있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 때 저희가 3억 4억 3억 해서 2003년까지 10억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10억 가지고는 적으니까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서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당초 조례 심사할 때 방침을 받은 것이니까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다른 기금하고, 지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작년도에 3억을 했고 금년 하면 7억이 되니까 사업운영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요, 사업운영을 하면서 다시 방침을 받겠습니다. 이자발생이 하반기에 되니까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심의위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광봉

박광봉위원

여러 단체에 복지지금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조성목표를 보면 30억 50억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보훈복지기금도 다른 데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2003년까지 10억을 하고 그 이후 30억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넘어갔네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중탑사회종합복지관을 보면, 그것 질문하기 전에 종합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한솔이라든가 청솔은 왜 안 하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은 그 규정상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이 처음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은 어린이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답변 주세요. 계장! 그 규정 몰라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허가가 나고 인가가 난 시설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여성복지과에 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시설물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것 지금 확인 못 해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기타잡부금 걷은 항목이 있어요, 중탑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하면서 잡부금을 일체 못 걷게 되어 있는데 잡부금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잡부금을 일체 못 걷게 되었는데 잡부금을 왜 걷었으며 이 잡부금 내역이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

이수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복지과에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종합복지관에서 법규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안 해드리는데 꼭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냐? 조례상에는 3조7항에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목적복지관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단서가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다면 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성남종합복지관은 3개 과목인데 중탑 한솔 청솔 같은 데는 과목이 20개가 넘는 과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중탑하고 한솔 청솔 성남복지관은, 성남사회복지관이 당초 71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장소가 협소한 대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분당 쪽에는 각종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고요, 수정 쪽에는 기존에 있는 틀, 그러니까 컴퓨터 피아노 방과후교실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의 총 수입이 대충 얼마였지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였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2억 몇천만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교육과목 수입만 2억 4,000만원이고 총 다른 수입은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후원금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원이나 마찬가지야. 과목이 20개 30개 있고 애들 종합학원이야.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종합학원이라는 얘기지요, 유형상으로 보면. 그런데 명칭이 복지관 아닙니까. 복지관이 전부 다 학원이에요. 과장님! 이 문제도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사람들이 학원운영을 해서 이것을 영위하는 것인지 자기네들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소유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게 실비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목이나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도 실비에 준하면 복지사업이 아니겠는가? 문화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과목들이 주위 여건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도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종합복지관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다섯 여섯 명씩은 될 것입니다. 학원 수업만 하게 되면 복지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시정하라든가 잘못 했다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솔이라든가 청솔 같은 데는 왜 자료가 안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 인적사항을 보면 구분에 태평1동 복지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명칭 정정된 지가 재작년에 정정됐는데 여태 이렇게 나와요? 담당계장!

이수영위원장

다목적복지회관 수탁 인적사항 경력사항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재위탁 준 시설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도·점검을 잘 하세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08쪽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명단과 직급 및 인사이동 현황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런 똑같은 내용의 자료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직만이라도 잦은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이었고 만약에 인사이동이 어쩔 수 없이 될 경우에는 바로 보충을 해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한 저희 동에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태평3동을 보시면 여기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김태수 씨가 오기 전에도 두 번인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물론 작년에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 다시 안 실어도 되긴 되는데 비교를 해서 보자면 작년 한 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계속 바뀌어서.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 바뀌었던 것이고 한 때는 담당직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중복해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10월 5일 이 사람이 해남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10월 5일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고 대신에 얼마 전에 보충이 된 것이 일반 행정직으로 보충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을 한번 보시면 다른 동은 사실 변동이 거의 없고 변동을 했더라도 바로 사회복지직으로 채워졌어요. 그러지 못 한 동은 태평3동뿐이거든요. 제가 이 앞에 보시면 18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태평3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99명, 약 600명이에요. 그런데 신흥3동을 보시면 354명이에요. 거의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3동을 보시면 사회복지직 두 사람이 잘 있어요, 변동도 없이. 그리고 태평3동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직으로. 그러면 실제 전문직으로 일을 해야될, 또 대상 숫자가 남의 동의 2배나 되는데 오히려 이런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신흥3동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동으로 한 사람 보내주고 행정직밖에 보내줄 사람이 없다면 신흥3동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평한 처사일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는 전혀 관심을 안 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인사문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구청 자체에서 인사관리를 합니다. 구에서 인사담당부서에서 할 때도 그런 면이 감안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다섯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총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관할부서나 관계부서에 대한 복지직에 대한 인사이동을 못 하도록 협조는 받고 있는데요, 그 동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인하고 잘 하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민원인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옮길 때 부득이하게 옮겨만 주면 안 되니까 빼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이 발생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요구하거나 인사부서에서 할 때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동을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원 문제는 충원이 되도록 바로바로 저희가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부족할 때 어디에서 그 부족한 사람을 어디 사람으로 부족하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사회복지 T.O.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영주 씨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3동이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대원동도 보시면 하대원동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353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신흥3동과 똑같이 거의 태평3동의 반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도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셨는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인사부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권한은 없지만 인사부서에 이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통보가 가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를 해놓고 저희 동만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별로, 동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위원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못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미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사회복지 수급대상자가 많은 동에 인사부서에 참고자료를 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내용관계는 태평3동이 용케도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마도 결원이 된 데다가 다른 지역의 동에서 빼는 인원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꾸 인사이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내용관계는 안배를 해서, 아까 두 명 있는 데 얘기했는데 일부 분당 지역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한 명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보충하겠는데요, 제가 다 숫자를 비교해봤어요. 한 명이 있거나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은 계산해 보니까 그런 수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내년에 새로 오잖아요. 그 사람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수요는 많은데 신참이 와서 언제 그것을 적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오래 있는 동에서, 그 분이 그 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보내 주시고 수요가 낮은 동에는 신참이 가더라도 기존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직이 왔는데 그러한 행정직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대한 교육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러한 교육도 받게 하고 연수도 받게 하고. 그리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나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늘 우리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칠팔십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 말입니다, 위크샵을 얼마 전에도 했지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는 개념은 단합대회밖에 안 되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정말 선진국의 복지시설 운영 잘 되고 그런 데 해외연수를 시키십시오. 우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서 예컨대 봉사하는 복지사들 있지요? 어떤 선정기준을 둬서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복지사들 근무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맨날 국내에서 어디 가서 복지사들 워크샵 해가지고 단합대회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내년도에 계획을 해보세요. 이제는 복지차원에도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져가야 된다고. 이해가 가시지요?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 한번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십시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최병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제도가 생긴 지가 일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직 직제가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제주도, 금년도는 도단위 행사로 해서 워크샵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견문에 업무지장이 없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직원들하고 직급별 안배 그런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사기 문제하고 병행을 해서 해외견문을 넓혀서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가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감사지적사항하고 개선할 사항 시정하시고 업무에 참고를 바라고, 또한 오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전문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성남시 자원활용 현황에서 목표라는 것은 전체 필요량의 100%입니까, 30%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30% 범주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끔 출장도 가고 거기와 관련해서 예산 지출시에, 저희가 주로 현장소장을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성남시 고용, 특히 건설인력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도 많이 활용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접촉을 통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노력하시는 방법이 비공식적이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 성남시의 건설인력을 따지자면 전체 인력의 30%만 한다는 것은 작은 숫자거든요. 우리가 인력확보한 것을 본다면 전체 성남시 인력만으로도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건설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계획이 저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계획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30%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말하는 30%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0%를 채우는 것으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양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최저가 30%를 채우라는 것이니까 그 이상 50% 70%가 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남한산성권역 개발공사, 특히 서현문화의집 청소년 이럴 때는 제가 직을 걸고 저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9페이지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청소과 옆에,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소각장 옆에 저희가 근로자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약 1,08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건물, 보고실업 일대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95년도와 현재의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공단근로자의 행태라든가, 특히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수에 접해 있는 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과연 이용하겠느냐? 즉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앞을 내다보고 건물이 이용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공단과 인근지역을 방문해서 현재까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공단의 근로자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뭐냐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과연 수영장을 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장의 공단근로자 중에 여성근로자가 많은데 그 중에 칠팔십퍼센트가 인근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 부녀자들이라는 겁니다. 부녀자들이 끝나면 집에 가서 가사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을 가지 못 한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최소한도 회사의 중역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중역으로 있는 사람들 주거지가 거의 서울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퇴근하면 집에 돌아가서 인근지역의 수영장을 활용하지, 혐오시설 옆에 있는 수영장에 가겠느냐? 그래서 공단과 산업지원과와 도시과가 의견조율을 해서 지금 산업지원과에서는 성남시에 구두를 제공하는 가내수공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지금 각 업체에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두 개 업체만 안 들어왔습니다, 23개 업체 중에. 그 결과와 공단의 의견조율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원래 그 수영장을 건립하기로 했던 이유가 공단근로자들의 요구가 먼저는 아니었고 분당지역을 지으면서 개발이익금 중에 시민으로 다시 환수해야 될 부분, 그 중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그것에 대한 공단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만약에 아파트형공장을 짓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받는 돈을 그렇게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없나 검토 잘 해보시고요,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단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쪽 건물은 철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효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짓기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땅 매입할 때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찍 퇴근해서 여러 가지 문제라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인데, 원하더라고요, 일부는 거의 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그 쪽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 쪽에 위탁시설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45페이지에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의장이 김병량 시장입니다. 다른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신데, 일명 헤드야. 체육에 중심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한 10년 동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협의회 구성이 되면서 밑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관장을 하시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협의회는 문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기금 심의할 때 1년에 한두 번. 왜냐하면 체육기금 변경이라든가 최초에 심의할 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임무가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의 심의라든가 성남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장이 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과연 성남시 체육회가 발전이 되겠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회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자주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체육진흥회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문화체육과가 있단 말이에요. 주관이 명확하지 않더라고. 가끔 플래카드를 붙인 것을 보면 성남시체육회 성남시라고 하는데, 과연 성남시체육회에서 주관이 되는 건지? 보기 좋게 한 것인지 본 위원은 구분이 안 되요. 진흥협의회도 동일한 사항인데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십억이 되는 예산을, 그래서 헤드, 의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고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분기별로 한 번 문체과에서 관리하셔서 당년도에 모든 결재는 여기에서 맡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부터는 협의회를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해서 내실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직위에 다른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인데 거기는 왜 의장 부의장으로 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협의회,

이수영위원장

그런 격으로 따져서는 안 되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국민기초진흥법상에 시·군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직위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회 명칭이면 명칭을 통일시켜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아까 근로자레포츠센터 시설 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요. 아까 김두일 위원 얘기했다시피 이 돈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소각장 나머지 돈에 대한 사용입니다. 그 계획안의 일부에서 열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소각장 근처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에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근로자 수영장이다 뭐 이런 것 만든다는 명목하에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건물을 사게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절대 성남시가 그 건물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고가도로 건너가지, 그 공장들 위치를 보면 그 공장들은 너나나나 팔지 못 해서 아우성이었어. 그런데 집행부는 살 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 안 사면 토개공에서 이 돈만큼 깎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다른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때 검토를 할 때도 근로자레포츠센터 시설로서 적정치 못 하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나 토개공에서부터 주는 공짜돈을 우리는 어떻게든 써야 된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땅 살 데가 거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멀쩡한 공장 이전시켜가면서 그 건물 다 뜯어내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성남시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그 공장을 샀으며 뭐하러 그 건물을 퇴거시켜가면서 비용 들여가면서 그럽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95년부터 추진하던 사업과 현 상황이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변화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 부동산을 사게 된 이유하고, 철거비용이 3억 1,600만원인데 이런 돈까지 들여가면서 쓸데없이 멀쩡한 공장 사가지고, 그 공장 주인하고 무슨 결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핑계로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정이 다르다? 그러면 국가단체와 지방자치단체니까 제동을 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장을 살 때 그러면 어떻게 샀느냐 하는 얘기야. 그런 핑계 하에서 샀단 말이에요. 보고실업이다 이런 곳이 전혀 성남시가 사서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는 대지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반영을 해서 합법적이고도,

홍양일위원

내 의견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 속기록을 검토하셔서, 분명히 이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이 돈을 그 보고실업 외 기타 공장을 사게 된, 부지와 건물을 사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 왜 멀쩡한 공장 철거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 때는 그랬어요. "이 돈 안 쓰면 토개공에 그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뭐하러 그럽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리고서는 과장님 바뀌니까 또 다르고 또 달라지고 그러면 곤란하잖아.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열 같은 것도 그 전에는 여열을 팔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기로 바꿔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열 활용을 조건으로 해서 토개공에서 소각장에 대한 건설자금 잔여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운운하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지. 과장님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계획을 발표하기까지는 이미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재검토라고 써붙여가지고 2억 2,900만원을 지금 집행 안 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과장 개인의 의견을 여기 와서 얘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아.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테니까 그러지 말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가, 아직 처분지시는 안 내려왔는데요, 옆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홍양일위원

아니, 이만큼 검토가 되고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이미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니 뭐니, 아니 과장이 여기 와서 파악하기도 급한데 무슨 개인적인 의견 토달게 됐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각적으로 검토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지금 홍 위원님 얘기가 사업을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필요 없는 땅을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극구 말렸다고. 그런데 그것을 안 사면 이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아무도 와서 사지도 않는 땅을 건물비용까지 줘, 땅값 줘, 이사비용까지 줘. 아주 그 사람들은 봉 잡은 거예요. 아예 꿈에서, 잠자다가 이건 횡재한 거라고.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야.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재검토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과연 그렇게 큰 규모로 수영장을 짓고 다른 체육시설을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까 우리 김두일 위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지금 옆에 주민인구가 없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시에 청소년문화센터 지은 것도 그렇고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도 다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인원 인구문제 따지면 안 되고. 그 당시 땅 살 때 명분하고 기 벌써 거기에다 하기로 공고된 거예요. 또 고가도로 내면서 그 공장의 차가 커브가 안 돌아. 턴이 안 돼. 그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여열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번에 주위 경관을 봐서 녹지공원을 만들자 다 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주민협의체에서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시면서 아파트형공장을 거기에다가 짓는다?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요. 제가 그 쪽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 상대원3동이나 1동 주민들이 다, 그 쪽에 모든 게 없잖아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괜히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두일

김두일위원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검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투자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 정도 지적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이 잘 모르는 내역 같은데 29페이지 한번 보면, 예술계장 계신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내가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라 답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자료 요구를 할 적에 시민회관 소·대강당시설 투자비용 내역서를 요청을 했는데 415페이지에 보면 시공업체 현황 선정과정은 수의계약을 한 건지 뭘 어떻게 한 건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향시설 보강공사 집행내역이 5억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9쪽에 보면 5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설계용역,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한국전자공업에서 이것 맡아서 했잖아. 그런데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할게요. 우리 예술계장님이 일 못 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야. 이것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줬었지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예, 줬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시민회관대강당 음향기기 교체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회계과에다 내려보낸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냥 조합으로 보낸 거예요? 회계과에서 한 일은 모르지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렇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용역결과 내역서 있지요? 우리 문체과에서 그 내역서를 갖다 줘야 되요. 이게 물론 그 전에 계장님하고도 충분한 상의도 있었지만 조달청과 조합으로 가는 방법론, 이게 조합으로 가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서 갔겠지만 문체과에서 해야할 일은 용역결과 내역 그것만 좀 갖다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 전담 처리한 계약계장 대기시키라고, 용역결과 가져오고. 계약계에서 어떻게 조합으로 가게 돼서, 전자공업주식회사 조합 대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어느 업체가 이것을 수주했나 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문체과에서 물어볼 사안은 아니야. 회계과에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 내역 가져오시고 계약담당 대기시키라고. 불러다놓고 하나하나 질문할테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예.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64쪽에 가맹경기단체 지원이 24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가맹경기단체 지원에는 체육회 가맹단체가 24개 단체,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가 27개 단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5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9,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비율이 많습니까? 여기 주 내역이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주가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직원이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계장 한 분, 사무실 직원 하나, 사무보조원 한 명.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1억이 넘게 체육회 사무국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보강해서 요청하겠는데요, 410쪽에 보면, 자료를 받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현황 해가지고 그 기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공모된 사업이 총 몇 건이고 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을 제출해서 왜 안 됐는지 이런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총 응모한 사업 및 간단한 사업개요하고 신청한 액수라든가 그 사업 신청한 단체가 어디였고 그 중에서 된 데는 왜 됐고 안 된 데는 왜 안 됐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발전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지원단체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신청에 의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모집기간이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연중 아무 때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 보조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꼭 이것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단체 중에서 분당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성남뮤지컬컴퍼니는 사단법인단체는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둘 다 사단법인이라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이,

미희

김미희위원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법원에 등록을 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두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법인등록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단체에만 지원을 했다가 몇 년 전부터 풀려서 꼭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임의보조금 지급 판단기준이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행사의 성격상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호응도가 있는 정도, 지역문화라든가 예술에 기여도랄까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임의보조금까지 지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안 좋았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성과요?

유석

최유석위원

예.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는 행사를 주관한 임의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져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준 것에 대해서만 끝나지 말고 보조해 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 판단기준이 없이 친밀도에 의해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친한 분들 행사하겠다고 그러면 임의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말이에요, 계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임의보조금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보조금 나갈 때 세금계산서로 영수증을 받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세금계산서가 있을 것이고 간이세금계산서,

김숙배위원

간이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로 다 받느냐고. 왜냐하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에 줄 때 세금계산서 명세서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을래도 자부담이 없고 이런 데는 받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안 되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여성복지과에 확인해서,

김숙배위원

확인해서 똑같이 해야지요, 동일하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숙배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전화민원 처리내역을 답변을 해줬는데, 인터넷도, 답변한 후에 처리 유무 확인하십니까? 나중에 시정된 사안에 대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당시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395페이지, 시민문화축제 주관이 어디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성남시민문화축제위원회, 그 때 위원장이 김창봉 씨가 있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것 지난번에 의장 참석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항 아니예요? 그거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단단히 저희가 주의도 줬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축제대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의원 한 명도 초청 안 하고 의장도 초대장을 안 보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빼버리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예"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예" 그러면 안 되지요. 시민문화축제지원금 지출내역을 맨 앞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요구목록 번호순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498페이지 보면 성남시민문화축제 추진위원 1차 구성 명단, 2차 재구성 명단과 집행부 내의 잦은 마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집행부라는 것은 시민축제 내에서의 집행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습니다. 나는 비약적인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시에서 일부러 무산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하면서 전제조건을 깔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마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장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나중에 파악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과 집행부에 서로간에 의견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2차로 구성이 되어서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그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전의 일이라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1차 구성을 했는데 2차 구성을 임의적으로 했어요. 왜 2차 구성을 했느냐, 시 의도대로 안 되니까 어떤 모 단체의 영향력이 안 들어가니까 2차 구성을 한 것입니다. 2차 구성을 해서 그것을 약화시켰어요. 내 추리입니다. 약화시키다보니까 이것이 회의가 엉망진창이 되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그것은 깊숙한 얘기를 하면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도록 방치를 하고 방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시민문화축제가 한다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한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늘 성남시 문화예술행사다 하면 전부 다 예총이에요. 구태의연하게 늘 해왔던 것 답습하는 행사를 벗어나서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순세력이 개입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 단체가 원하는 대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 예총으로 다시 줘야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아주 각본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 원인을 찾아봐야지요.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모든 행사가 예총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의 취지를 알아들으시고 더 이상 깊숙이 얘기하게 되면 실명이 거론되니까 그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 위원님까지만 하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398페이지 예총 행사 내역이 있습니다만 물론 금액 전체가 4억 4,000만원이 나왔지요? 그런데 작년 대비하면 약 1억 5,000만원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국악협회만 2배 이상 200%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건수가 많냐, 건수도 안 많아요. 작년도에는 8건에 5,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건에 1억 2,100만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이것 예총 산하단체에 배급되는 돈 말고도 뒤에 또 나와요. 413페이지에 보면 예총 주관 2회의 행사내역에도 650만원이 또 나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방영기 씨가 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수혜자예요. 나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직접 수혜자가 들어가서 그런 데 관여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둔 것도 그것은 우리 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인데도 밖으로 나오면 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총 사업건수는 15%가 넘게 줄었어요. 총 사업비가 예총 행사내역에는 작년대비 20% 이상이 감했는데 특정단체에만 200% 이상이 늘었다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무슨 압력 받는 것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압력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성남이 갑자기 이 단체만 빛나게 되었습니까? 국악협회 지부장이 누구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방영기 지부장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이에요? 이렇게 승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실 내역서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금년에 디자인 경축행사 중에 KBS 국악한마당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5,000만원,

홍양일위원

황 과장님! 당신 그런 얘기 나올까봐 내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건수가 작년에는 8건이었고 금년에는 9건이라고. 단 한 건밖에 늘지 않았어요. 금액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까지 해줬는데 자꾸만 그런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모란 5일장은 누가 주관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모란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총에서 주관합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협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갖다가 다른 협회에 보여줘봐요. 그 사람 욕 잔뜩 먹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같은 동료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하여간 내년도 예산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런 것을 잘 반성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요.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예총 행사내역, 예총 산하단체 지원내역이 지원금 전체 4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 승인받을 때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항목별로 예산 승인받은 겁니까? 뭉뚱그려서 받았어요, 사업별로 받았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작년도에 사업별로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컨대, 문인협회 얼마, 국악, 음악, 무용 이렇게 협회별로 예산 승인 받았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렇게는 안 받았습니다. 사업별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경축행사다 그러면 거기에 행사를 하면 각 지구별로 참여시켜서 행사한 금액까지 다 쪼개서 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업성이 많을 때 일찍이 어떤 협회별로에 대한,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예상 금액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일찍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렇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이해가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속5일장, 그것도 프로그램 보셨지요? 거의가 예총에서 해가지고 국악이에요. 이젠 제가 안 보고도 순서를 다 외워요. 시민을 찾아가는 예술순회공연을 보면 이것도 전부가 거의 다 국악이에요. 보세요, 프로그램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자제하겠지만 이 문제가 작년에도 그토록 질타를 받았고 문제시되었던 얘기인데도 올해 하는 것 보셨지요? 더 많아졌어요. 아무리 시의회가 우습게 보이더라도 시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시의원들을 아주 그냥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처사가.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얘기도 작년 이맘때도 꼭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정회하시기 전에 최유석 위원님께서 예총 예산 보조관계에 있어서 국악협회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397페이지 KBS에서 열린음악회 때 우비를 2,400개밖에 안 샀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우비를 14,000개를 구입해서 반납을 1,000여 개 정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자료에 보면 2,400개밖에 안 샀네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 2억원 중에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그 잔여액을 샀습니다. 한 매에 550원입니다.

이호섭위원

그쪽에서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내역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한 것 또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 외에는 현수막하고 우비 산 것을 기획실의 보조를 받아서 샀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예산이 2억이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1억 9,7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것까지 따지면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풀보조 예산만 있는데요, 그것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음에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조성 및 남한산성 유원지 권역 전후의 모습과 평면도, 사업비 세부내역과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권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란시장권역이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남한산성 유원지 권역은 발주가 되어서 12월 7일에 기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장 및 서현권역은 내년도 7월에서 12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판교권역은 2003년 이후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종합시장에서 서현권역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시장 및 서현권역에 대해서는 기본실시 설계 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는 모란시장 권역 사업 전후 전경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액을 지불할 때 물론 계획서도 다 받겠지만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001년 3월 22일 회의에 당시 7명이 참석했다는데, 공무원이 문금용 국장님과 사회자로 예술계장,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전임 이봉희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참석하시고, 그러면 세 분이 공무원이시고 나머지는 네 분이 민간인인데, 민간인 네 분이 참석한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과장은 제안설명만 하고 계장은 서기업무만 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튼 회의록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잠시 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예총회장님 네 분하고 김세윤 위원님,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거기에 참석은 했어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과장하고 계장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심사했던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영기 시의원님, 그러면 7명이 되었네요. 일곱 분들 중에서 공무원 세 분을 빼면 네 분이서 결정했다는 결론이지요? 국장님이 금방 공직에 계신 분들은 참여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일곱 분 중에서 네 분만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면 우리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런 중요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심의위원에서 우리 상임위원 한 명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하고 지급하고 여기 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냥 넘어가 달라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 또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 같이 나왔었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이런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회의록 가져오라는 소리도 안 해요. 회의록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날 7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세 명을 빼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총 회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있을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심의해서 막대한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하는지. 25억이란 돈을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이자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는 그날 간사하고 서기를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참석한 심의위원은 저하고 김성태 예총 회장하고 김관호 씨, 김세훈 씨, 천화숙 씨, 최남진 씨, 최희자 씨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넣어서 하세요. 다른 데는 다 상임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만 안 들어갔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했는데 두 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명 중에 다른 위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두명을 했으면 두명이 다 들어갔어야지 왜 한 명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복수 추천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추천 의뢰가 오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그대로 들어가는데 복수 추천해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천 요청 받으셨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나는 추천한 적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추천 요청 받 으신 적 없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추천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의회사무국에.

유석

최유석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면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님은 당연히 상임위원장한테 추천하도록 하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모르게 어떻게 추천이 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회의 서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발언한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사회자, 위원장, 그날 부위원장은 예총회장이 부위원장이군요. 사회자, 부위원장, 그리고 한두 사람이 한 마디씩 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막대한 25억원이란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심의하겠다는 회의 자체가 어떻게 대표성을 띨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것이 올바르게 심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구성원 중에 전반기 후반기 위원들이 바뀌면서 소속 위원을 의뢰 교체한 데가 있거든요. 우리 문화복지국도 전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들은 교체 추천을 의뢰하셔서 당 위원회에서 소속된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맨 밑에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국악 무용 영상 부문에는 방영기, 최희자 씨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금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를 결성해 주면 도대체, 음악은 또 김성태 씨예요. 절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시의회가 왜 어수선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곪아 터진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총 주관 이외의 행사 내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4,95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가 지원되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1,500만원, 2001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650만원, 이수림 무용단 공연작품 제작지원 800만원, 그 외에 성남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700만원, 무용 성남 발레미래에 900만원, 그것은 12월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도·시비 현황 및 회원 명부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인데 도비 50%, 국비 50%,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회원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다른 분이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있을 때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저희 행사는 거의 100% 참여했거든요.

윤광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비 50%, 국비 50%로 해서 시비 지원은 없다고 했지만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해보았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음악 감독 박영준 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서울 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분이 어디에 지금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까?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청주에 어느 대학에 교수인가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출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시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되었다는 불만이 있다는 사항은 접수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접수되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우리 성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명목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남시 청소년들을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날도 들러리를 세워서 그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박용준 씨가 자기네 학교와 관련한 연주를 위해서 아마 성남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이용한, 그래서 일부의 청소년 학부모와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항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또 한 분이 가명으로 해서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박용준 지휘자님이,

윤광열위원

출연자들한테 전부 다 출연료 받고 광고 협찬 다 받고 국·도비 다 지원 받고 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라 해놓고 청소년들 전부 다 들러리 세우고 가슴에 상처 주고. 시에서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새싹들에게 가슴에 퍼런 멍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박용준 선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남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담당은 알 것입니다. 쓸데없는 악기를 구입해서, 그 뒤에 대여악기일지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박용준 씨를 위해서 악기를 구입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시니까 모르시지만. 나중에 대여 일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박용준 씨를 위해서 이 악기를 구입해서, 써먹지도 못 하는 것을, 도대체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질타해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그때 예총에 음악협회 지부장인가를 맡고 있었어요. 안 한다고 그러더니 또 살짝 바꿔서 하는 것이 이런 작태예요. 과장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성남시에서 인가 받은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자생단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성남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왜 함부로 쓰며 그것을 받아주는 시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명칭 사용권에 대해서는 성남 오케스트라는, 성남시 오케스트라면 저희가,

유석

최유석위원

명칭을 살짝 바꿔놓고 이런 작태를 하는데 담당자들은 의도를 알 것이란 말입니다. 알면서도 왜 묵인을 해주느냐, 특히 작년 재작년 그렇게 물의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또 다시 묵인해 주고 또 다시 이런 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시인까지 하도록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계장! 과장님, 이 사람들 연주회에 못 가보았다고 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개회식에만 참석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청소년들이 아니예요. 청소년들은 반 정도만 있고 반은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 큰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청소년 오케스트라예요? 갖다 맞춘거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랄까 이런 것은,

유석

최유석위원

보세요. 바이올린 1, 2, 3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날 전부 다 9명 7명 8명 인원 딱 해놓고 몇 파트가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첼로가 몇 명이나 있었고? 첼로는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순 허위 조작된 서류로 보고를 한 것을 담당은 현장에 가서 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들 전부 나와서 연주했습니까? 자료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연주회는 일부 빠진 것이 있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일부 빠지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저번에 박용준 씨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여지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해요? 시의원들이 맨날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법규에 위반이 되었으면 저희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는데 이런 자생단체 조직에 대한 예술활동은 시에서는 지원해줄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성남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거기에 현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성남시'라는 명칭을 사용 못 하게 금지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도 성남시에서 만든 것인 줄 알았어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현혹이 될 수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호섭위원

성남에서 악기도 사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악기 사준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저 이봉희 과장님 계실 때 콘트라베이스를 사줬다고.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악기는 저희가 임대해 준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분이 성남에 거주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안 하지요? 이렇게 허위로 보고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핫바지로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이렇게 써올렸으니까 담당도 우리한테 이 서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박용준 씨는 지금 야탑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튼 저번에도 한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또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지요. 오늘 또 다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415페이지 시민회관 시설투자비 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 업체 선정과정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문 기술자가 없다보니까 용역을 준 그 용역 내역서인데, 용역을 맡은 회사가 인터엠이란 회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체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해서 다행히 조달청으로 갔다면 좀 저렴한 가격에서 기기 교체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합으로 갔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체과에서 용역 의뢰한 서류가 발주 의뢰를 조달청으로 안 하고 전자음향기기협회로 발주 의뢰가 하다보니까 가격도 조달청보다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음향기기 교체 설계에 대한 설계 용역회사 인터엠이, 조합에서 또 이 회사에 발주해서 그 회사가 이것을 시설했다면 그때는 이것이 한없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인데, 아까 담당계장한테 참고로 들었는데, 한 가지만 건의를 합시다. 이것은 문체과 사업이지만 발주 의뢰는 회계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회계과장한테 이것을 조달청에 안 주고 협회로 준 이유가 뭔가, 그리고 발주 의뢰서가 있을 거예요.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발주의뢰를 한국전자공업협회에 했다는데 한국전자공업협회는 우리나라 전자협회 대표예요. 이 사람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협회로 갔으면 협회에서 어느 업체가 사업을 한 것이 나와야 정확한 것이거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면 협동조합에서 각 회원에게 나누어줍니다. 그 결과를 회계과에 통보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발주 의뢰해서 사업주 발주처를 내일 아침에 10시부터 회계과장 본인한테 그 자료를 직접 가져오라고 하세요.

윤광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란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음향 설비공사하는 시공업체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시공업체는 아니고 조합이지요.

윤광열위원

무슨 조합입니까? 음향협회조합이에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전자공업협동조합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음향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회계법상의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민회관에 공연을 하기 위한 음향설비인데 어떻게 협동조합에다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협동조합 대표한테 주느냐는 말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내일 아침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위원들한테 다 주고, 어떤 업체가 시공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항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담당 회계과장이 와서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위의 내용을 신청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내일 회계과장이, 최병성 위원과 윤광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회에 와서 내용 설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서 조금 지나갔는데요,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 신청자 명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읽어보고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보니까 공모된 작품이 약 10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약 50개를 지원했거든요. 그 중에 지원 기준 중에 한 가지가 국비나 도비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에 주는 것으로, 중복 지원을 피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볼 때 지금 중복의 의혹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분당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월 25일날 공연을 하는데 시에서 임의 보조금으로 300만원 지원했다고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에도 거기가 또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심의한 날짜가 5월 23일날이에요. 그러면 이틀 전 회의에서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곳이 이틀 후에 공연할 것은 이미 돈을 받았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지금 임의보조금하고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다른 거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문화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사실상 임의보조 나갈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기금은 저희가 있을 때 심의해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임의보조금 나간 게 5월 23일이라고 앞에 나왔었잖아요. 136페이지에도 나오고 444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444페이지 보면 분당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월 25일날 토지공사 강당에서 공연을 했다고 나오고요,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나오고, 이것은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나간 거예요.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별도로 나간 것인데 날짜를 보면 기금을 심의한 날짜가 5월 23일 수요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틀 뒤에 행사니까 다 알고 있었을테고요, 행사를 이틀 앞두고 심의를 받았는데 5월 25일 것은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행사는 진행한 것이고, 그러면 기금심의에서 똑 같은 행사가 올라왔을 경우에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할텐데 어떻게 제외가 안 되고 또 심의해서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받은 똑 같은 300만원인데 이 돈은 며칟날 사용하려고 신청한 것인지 이것은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금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01년 5월 25일 금요일에 토지공사 강당에서 한데 대해서 저희가 기획실 풀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 이후에 실시된 공연에서 저희가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기금에서 지원한 행사는 며칟날 한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금 행사는 5월 25일이고 기금 지원은,

미희

김미희위원

공모사업에는 제1회 정기공연으로 나와 있거든요. 1회면 5월 25일날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임의보조금이 300만원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같은 행사에 동시에 지원한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같은 행사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6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담당! 확실합니까? 기금에 대한 것도 3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같은 공연에 두 번을 준 것이란 말이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기금 300만원, 풀 예산 3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아마 행사 기금 심의일정하고 기금 신청하고 결부되다보니까 아마 이중으로 겹치는 사항을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당시에 기획실에서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줄 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도 심의할 때 보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거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이 그때 해외연수 중이라서 자리에 없어서 발견을 못 해서 이중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민간에게 준 것을 회수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심의때 그런 기준을 안 세웠으면 모르는데 중복지원을 하지 말자고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무엇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기존예산과 플러스해서 임의보조까지 포함해서 다 자료를 갖다놓고 거기와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그 기준에 합당한 심사가 될 것 같거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시기가 5월에 같이 겹쳐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시행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기금이든 풀보조에서 나갔든 간에 한쪽 것을 회수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지원 사항을 계속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면 하나는 회수를 해야지요.

이호섭위원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이것을 잘못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KBS 열린음악회 때도 그렇고 중복적으로 임의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많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이호섭 위원 질의대로 많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실수에 의한 거지요.

이호섭위원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요. 같이 집행한 것이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실수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실수했으면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환수보다는 다음 기회에 지원을,

이호섭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다른 감사가 나와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

이호섭위원

여기에서 잘못 집행한 것을 시인을 하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오늘 지적 당해서 아시는 것을 언제 발견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오늘 지적을 해주셔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환수를 하세요. 타당하면 관계없는데 이중 지원이 됐다면 안 되지요.

이호섭위원

지금 열린음악회 같은 것도 예산이 2억 아닙니까. 그러면 2억 범위 내에서 해야지. 다른 행사도 보면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데다 임의보조금이 뒤따라 나가는 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혹시 담당계장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로 이중 지원된 것같이 된 것 아니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예산 300만원 모자라니까 임의풀보조금 300만원 더 주라고 해서 그런 거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의보조금 300만원은 몇 일에 집행됐는지? 그리고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주는 돈은 언제 집행됐는지 그 집행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자료 가져오기 전에 416쪽부터 하시지요. 가져오면 다시 거론하고.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435쪽 한번 보십시다. 국민생활체육 성남시생활체조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그 회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고 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훑어보니까 생활체조연합회에서 네 개 대회를 했고만요. 세번째 네번째 한번 보십시다.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 집행액이 606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제12회, 회만 달라.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생활체조) 1,002만 5,000원이 보조가 됐어요. 그러면 세번째하고 네번째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다시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빨리 답변을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고 계신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어머니배구단이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배구단 연습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는 실내체육관에를 자주 다녀봐도 한 번을 못 봤는데, 이것이 지금 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냥 대회 있다고 하면 "모이자" 해가지고 그 날 모여서 출전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분명히 하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43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현재 업체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금년 3월 1일부터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한 푼도 보조 해준 게 없다고? 거기에서 3월 1일부터 위탁 맡아서 지금까지? 청소년계장 나와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439페이지 보세요. 월별수지계산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이것 위탁 맡아서 얼마나 제대로 운영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밑에 보면 퇴직적립금 공공요금 미지급분이 전부 합해서 640만원 돈이 미지급이 됐네. 이것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현재는 이 돈은 적립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부탁을 할게요.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맡기 전에 먼저번에 그 바로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전에 어디에서 했었지요?

거기 문제가 많았었지요?

조금 있는 게 아니야. 그것 해결하려고 한두 푼 갖다 쏟아부은 게 아니야. 시에서 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억을 갖다 주고서 처리해서 끝난 데예요.

그것이 국감도 받고 다 받은 자료야.

시비 지원은 그것 위탁 주고서는 그 사람 나가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 7억 가까이 가지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국정감사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기 보다도 그 돈이 지급된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졌나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 자료 좀 갖다 주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시설보수 교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갖다 준 돈을 어디에다 썼길래 또 금방 3월 1일부터 맡았다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를 뽑아다 줘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만 그 전에 지원해 준 7억 속에는 그런 보수비가 있었나 없었나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다 인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서류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남

이계남위원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해주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퇴직적립금 미지급이 3,700만원, 공공요금 미지급이 2,700만원 그래서 6,400만원이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더니 1,116만원이 적자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7,600만원이 적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최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계장이 볼 때 퇴직적립금하고 공공요금 미지급분은 거기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지요? 계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계장님이 집행하는 사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퇴직금 미지급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받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우리 계장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것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느냐 이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 하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이것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잘못 하면 성남시에서 돈 대주다 볼 일을 못 봐요. 이것이 94년에 건립돼서 수영장 고치네, 뭐 고치네 굉장히 시설비만 들어갔어요. 오죽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다가 못 하겠다고 손들고 나간 데예요. 우리 계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재차 다짐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아까 부탁한 것 같이 좀 주세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료 가져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435쪽 세번째하고 네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도지사기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는 종목별 대회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을 함에 있어서 피복비 출전비는,

유석

최유석위원

종목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러니까 단위종목별로 생활체조대회를 실시를 한 거지요, 그 종목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생활체조)는 전 종목 전체를 올해 9월에 광명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조도 종목이 여러 가지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생활체조 종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단체하고 개인하고 몇가지 있을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만든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지사기 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도비 지원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도지사기를 왜 참여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이것은 생활체육 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행사를 각 종목별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화예술기금 용도도 그렇지만 항상 시청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데는 이렇게 돈이 잘 나가. 이러니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뭐가 부정적으로 안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달라는 대로 줍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 하에 지원해 줬을 것 아니예요, 2회 대회 3회 대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을 왜 새로 만드느냐? 바로 밑에 이런 대회도 있는데 이것 새로 만든다고 시비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밑에 유사한 대회들 다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것은 제가 건의사항이고. 그러면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보통 운동단체 시비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특별한 단체라고 1,000만원이 넘으며, 시비 지원 지출 항목 중에서 응원단비로 돈 지급해준 데는 처음 봤네. 이게 예산을 이만큼 주기 위해서 뜯어 맞춘 흔적이지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해서 지급해 준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난 응원단 비용 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보네, 여태 시의원 생활을 해봐도.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아마 응원단 비용을 준 것보다도 5,000원 정도 해서 음료수라든가 빵이나 이런 것을,

유석

최유석위원

모든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뜯어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단위종목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을 넘게 해주면 다른 단체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형평성 없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 보세요, 전부 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야.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50여명이 넘기 때문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축구대회 같은 데는 한 게임하면 삼사십 명이에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저한테 안 되지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만 시청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나가, 말은 안 해도. 이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불신감이 안 생기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단체에서 시비 지원 요구할 적에 사업계획서 가지고서 요구받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는 몇 월에 한 것이고 여기 나간 팀하고 1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생활체조)팀하고 팀이 달라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약간은 변동인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행사의 차이가 몇 개월이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회 도지사기대회 나갈 때 43명이 6만원짜리 트레이닝복을 해입었어. 그런데 한 두 달 후에 예컨대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가 또 있어. 그 때 트레이닝복을 또 해입어.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6만원짜리를.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적에는 단호히 얘기를 하라고. "무슨 얘기냐? 4월에 트레이닝복을 해입었는데 6월에 무슨 트레이닝복을 해입어?" 그러한 단호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달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전 계장이 그런 것, 트레이닝복 한 벌 해입으면 1년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2년도 입을 수 있는 것인데 몇 개월 차이로 또 트레이닝복을 해주면 누가 봐도 혈세 낭비예요. 단호하게 이것은 여기 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명심해서 방향을 잡아주라고.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유석

최유석위원

2회 대회 안 열리면 안 됩니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2시 12분 감사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임의단체 지원 아까 지적해 주신 분당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은숙에 지원된 300만원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300만원 회수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확인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확인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환수해야 되요.

이호섭위원

회수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300만원이 섰는데 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본 결과 5월 25일 행사를 하면서 300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그것을 발견을 못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문화예술단체가 다 선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준 것입니다. 본인 이은숙 씨도 인정하시고 직원이 문제가 된다면 반납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465페이지, 시립합창단 연주곡명을 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나 외국노래 위주거든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실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실력을 꼭 알아듣지 못 할 외국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되고. 합창단을 보러오신 분들은 물론 그런 것을 꼭 따지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외국 노래를 하다보면 결국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대학, 무슨 교육을 받았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만 오실 수밖에 없고 일반시민들이 오셨다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 곡을 완전히 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노래를 반 이상은 부를 수 있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예술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에는 우리나라 노래는 10% 미만이에요, 연주곡목 중에서요. 이 중에서 아예 행사명 자체가 베르디 레퀴엠처럼 외국노래를 주로 하는 거면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번에 나오는 봄맞이음악회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정기연주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외국 곡을 불러야 한다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연주회 때는 이왕이면 우리 좋은 가곡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66쪽에서의 문제점이 종교적인 색채, 그러니까 기독교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노래들 중에서도 좋은 게 많으니까 좀 그런 노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소년·소녀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다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주회 때 곡목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도, 여기 첫번 음악회 때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세번째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목만 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빠뜨리지 않고 초·중·고를 골고루 안배해서 곡목이 정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성향도 저희가 참여했을 때 그런 사항이 감지가 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77쪽에 학교운동부 훈련용기구 구입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 기구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첫째는 학교에 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설치된 학교는 굉장히 많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매년 지원할 수가 없고 3년에서 4년 중에 한 번만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494페이지 제가 자료를 신청했던 사람인데, 보셔서 아시겠지요? 제가 한 가지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여태 하면서 예총 행사 정산서 정기감사 전에 받아보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여태 당연시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편중된 예산 편성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참고해주십시오. 끝나면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모란민속5일장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현황 및 10월말까지 예산집행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제 개최는 2회에 3,30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번에 공옥진 행사까지 포함해서 3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금년 9월 28일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는 전국 최대의 민속5일장을 저희가,

병성

최병성위원

되었어요. 그 문제점은 아까 지적 많이 했지요? 그것만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501페이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남무용단하고 경기민요단이 있는데, 방영기 경기민요단이네요?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정식 이름이 경기민요단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방영기 경기민요단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뒤에 이향우 경기민요단은 무엇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개인단체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과도 참, 이름을 이렇게 굳이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민속예술단의 명칭은 고유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가 다른 거예요? 방영기 경기민요단하고 이향우 경기민요단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람만 다른 것인데, 경기민요단은 똑같은 경기민요단인데,

윤광열위원

이향우 씨가 누구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만나보질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위원들이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중동에 또 무용단이 하나 있지요? 조성란 무용단 원장이 누구입니까? 무용단이라고 하고 학원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학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김성태 씨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되니까 참 문제입니다. 문체과 예술계장, 사명감 좀 가지고 꿋꿋이 해봐요. 좀 바꿔보세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일반 자생단체라 저희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느냐고.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노력해도.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0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5개 종목, 체육진흥사업 7개 종목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9,000만원에 대한 운영지원금, 이것이 어디서 관리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원금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체육회 사무실 운영지원금과 인건비는 어떤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강선장 씨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양반이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사무국장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서 봉급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 책임은 아니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일 정식으로 10시에 개의할 때, "나, 사무국장입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하세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인건비 나가지, 운영비 나가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제대로 감사를 한다면 여기 사무국 운영 실태에 대한 것을 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액 시비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기금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러 얘기는 안 할게요. 황 과장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10시에 개회하니까 분명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예산만 받아다 쓰고 한번 올라와봐라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용어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용'이라는 말은 권위적인 측면의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안 쓰는데 차라리 '관용 차량'이라고 하지 말고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체육지도자 보상 10명, 체육 육성 지원사업 우수선수 15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우수선수에는 하키 종목이 없는데 하키선수 중에 우수선수는 없습니까? 먼저번에도 시드니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도 따고 왔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설립한 팀이기 때문에 그 성적에 따라서 보수를 줄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하면 하키, 이렇게 나가는데 하키 종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성남시청 소속으로 된 하키선수들은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되었든 세계대회가 되었든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당은 몇%나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이것은 단체종목이기 때문에, 하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만약에 전국대회 1위를 했으면 한번 전국대회 우승 1회 할 때마다 5만원이면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매월 연속성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선수들한테 주는 거지요? 얼마나 줍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지도자와 우수 선수에게 월 30만원입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축구가 빠져있습니까? 가장 대중적이고 또 월드컵을 바라보고 한창 축구 붐을 일으켜야 될 성남시 입장에서도 보면 당연히 축구선수가 끼어야 되는데 축구선수가 빠져 있네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경기도대회 이런 중앙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을 가지고,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의 엘리트체육 축구선수들 중에서 전국대회에 입상한 팀이 많을텐데. 풍생중학교도 그렇고 풍생고등학교도 그렇고 많이 있을텐데 없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성남서고등학교인가 야구도 있었는데 거기도 선수가 하나도 없고. 야구도 전국대회 준우승인가 했었잖아요. 그 선수들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이것은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512페이지, 성남시문화상 추천에 따른 홍보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문화상 추천이 몇 사람이 올라왔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8명의 후보자가 올라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중에서 문화상이 몇 명이 입상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체육 부문은 빼고 세 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중에서 한 사람 추천되어서 한 사람 된 종목이 2종목이지요? 그것이 추천입니까? 한 사람 추천해서 한 사람 시상해 주고. 명색이 성남시문화상이에요. 성남시문화상이라면 엄청난 권위를 인정받는 상인데 세상에 한 사람 추천해서 한 사람 시상하는 상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추천인이 없어서 아예 없애버리면 없애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홍보방법에서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이 들어오겠느냐는 말입니다. 특히 이것도 믿지 못 하겠는 것이, 구청 동사무소에 공고문을 게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사무소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이것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내가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그 사람들한테만 연락 가는 거예요. 올해는 니가 받아. 다른 데는 전부 다 컷트 시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추천해서 한 사람 시상 주지. 안 되겠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최유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추천 대상자가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적격자가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명이 되었더라도 안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부결하기 때문에 꼭 한 명 추천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명이라 적격자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열 사람이 추천되어도 적격자가 없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만 끝내려고 했는데. 추천 공문 발송은 99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9개소에 추천 공문 발송을 했는데 총 8명이 접수되었습니까? 4종목에 두 사람 빼고 6명, 세상에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봐서 믿겠느냐는 얘기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끝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기관 단체에서 모든 후보를 다 추천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심사위원 관계자들이 관련단체와 연계된 위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어요. 실례를 든다면 문화계면 문화계에 관계된 심사위원들이 공무원을 빼고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또 학계와 관련된 교수진들이 쫙 깔려서 교사 출신들이 올라오면 우선점을 줘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가 추천이 다 들어온 후에 후보자 분포도를 봐서 그 관련 단체가 연계된 사람은 심사위원에 위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상이 권위가 있고 제삼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이런 상에 추천자들이 진짜 받을 사람들이 추천이 되는데 거기 가봐야 값어치 없는 상이다 하고 평가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택견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안 나갔나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513페이지 말씀입니까? 여기의 출전 개체수는 각 가맹단체별로 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도나 다른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지원 안 해주면 대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 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윤광열위원

택견 예산이 태권도 예산으로 전용된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태권도 예산, 작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지요? 그래서 택견에 대한 지원예산을 태권도로 전용시켜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해마다 택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 나갔었는데 왜 안 해줬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확실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택견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기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 대회를 할 때,

윤광열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14페이지 2001년도 문화예술작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에서 구입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자 프로농구 연고유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자 프로농구단이 왜 안 들어오는지 핵심이 시에서 실내체육관을 수리해 달랬다면서요? 조건부로. 내부 수리를 싹 해달라는 조건 하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안양에 있는 구 주택은행 연수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내가 듣기로는 성남시 측에서 실내체육관을 보수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국민은행 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소관 과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운동장 측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런 한계를 결정 안 하고 성남이 연고지인양 유치를 해서 경기를 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통합되기 전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김상훈 국민은행장은 적극적으로 성남시를,

이수영위원장

통합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은 축구를 예로 들어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왜 농구는 그렇게 결정을 안 짓고 해서 이런 저런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느냐 이거지요. 우리 시민한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케이블방송에서도 그렇고 뉴스에도 여러 가지 방송이 나왔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되는 것 같이 계약을 안 하고 집행한 결과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추궁하고 말고를 떠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제대로 체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은 되레 거꾸로 사정하는 식으로 와달라는 식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대형악기 구입 2000년 1월 20일 이후의 대여일지 및 보관상태가 되겠습니다. 5개 단체에서 대여를 받았습니다. 주로 팀파니, 드럼 등, 저희가 5개 종류의 악기를 구입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정식 악기 이름이 팀파니입니까? 악기 5가지가 뭐뭐 있었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팀파니, 드럼세트, 공, 대북, 사이드 드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전부 다 성남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분당하고 청소년,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은 요즘에 와서 한 번 쓴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까 박용준 씨였지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지금 악기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18페이지 디자인도시 원년 기념축제 추진위원회 구성현황과 지출 내역서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성남종합운동장과 분당 중앙공원에서 만천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참석인원 만천명이 주로 종합운동장에 모인 인원이 대다수였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서 할 때 몇 명이나 왔나 확인해보았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중앙공원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명수는,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그 날 동별 인원 동원령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우리 지역의 80여명을 동장하고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간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인원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 가신 분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날 갔다가 아주 정말 민망스러웠어요. 만천명에 대한 인원은 거의 종합운동장에 모였던 인원이 대다수라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추진위원 구성은 1회성 추진위원이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자료 신청에는 빠져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연간 대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년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대관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약 25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대관을 해줄 때 선정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 단체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지요? 언제쯤부터 신청을 받는 것인지, 한 달 전입니까, 두 달 전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우선 먼저 전화 오는 곳을 메모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연락해서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총 행사랑 겹치는 경우에는요? 대관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조례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에는 한 달 전 두 달 전 이런 것은 없는데 조례에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가장 우선은 선 신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선 신청을 전에는 아마 시에서 두 달 전 한 달 전 그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안 받는 것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일단은 받아놓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전에 예총의 행사를 가안으로 잡아놓고 그것이 겹칠 때는 예총에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지 그 날짜에 가면 예총은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못 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시민회관을 빌리려고 하면 거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런 것은 간혹 가다가 2건씩 들어오는데요, 지금 일반 시민단체 행사만 하고 학원행사 유아원까지 다 하려면 저희가 감당을 못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린이집의 행사를 받지 말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규정은 없지만 숫자를 따져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2층을 사용하면 어린이들이니까 위험성이 많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강당은 2층이 없잖아요. 1층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막상 그 보육시설에서 1년에 한 번 아이들의 발표회를 하는 것인데 시민회관을 빌릴 수가 없어서 장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회관을 공식적인 기준도 없이 어린이집에만 거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공식적인 기준을 만드시고 어린이집을 특별하게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 첫날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내용 중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서 지역사회 여론으로 조성된 상태가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연설이란 것은 그 연설내용을 지켜야 되는 약속의 의미인데 시민 여론 속에서 이것이 성숙해서 이제는 무르익어서 창단될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얘기해 놓고 나중에 결국 여론이 안 되어서 창단 못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한 발언들이 너무나 가벼워지거든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의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재작년에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제가 그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데 구성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때 다루었던 안건은 합창단 그동안 했던 공연에 대한 심의랄까 공연을 이런 것을 했다 하는 보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 때도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어요.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합창단이든 극단이든 국악단이든 오케스트라든 간에 '시립'자가 들어가는 각종 예술단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순서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곳이고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서 뭔가 안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예산부터 올라왔었고요, 이제 와서는 다시 또 교향악단 창단 얘기가 공식석상에서 막 발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교향악단 창단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합창단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데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또 예술단의 여러 영역 중에서 이것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수렴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셔서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올해 각 학교에 동계훈련비는 다 지급되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호섭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12월에 집행됩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아까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중학교 축구부 창단 문제, 과장님은 필요성을 어디서 느끼셨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속초에 가서 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 학생들이 진출할 때 가능하면 우수한 학생이 성남지역을 더 빛낼 수 있게 연계성을 띠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초등학교 축구부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졸업생이 3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교 축구부는 풍생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풍생에서 6학년 졸업생을 받는 게 10명 내외입니다. 나머지 20명 이상은 다 타 시로 가고 있거든요. 애들이 어린애들이라 다른 데로 갔을 때 가서 현지 적응을 못해요.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꿈을 접어야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늦게나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고맙고요, 성남시 체육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줘야 됩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호섭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최대한 열의를 가지시고 꼭 창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올해는 좀 늦었어요. 이미 6학년 졸업생은 다른 데 학교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에는 꼭 창단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시의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화 쪽으로 예산이 1년에 대충 얼마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시설비 빼고 10억 정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술은 얼마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예술은 약 26억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체육은 얼마나 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행사에 지원하는 것만 3∼4억 정도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문화는 10억이고 예술은 26억, 체육은 약 3∼4억이에요. 너무 편중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마치 성남시가 예술의 도시 같아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합창단 운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합창단 운영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균형잡인 문화예술체육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 분발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희망대공원에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있는데 거기 공원 정비를 하면서 한쪽으로 밀려나고 축소가 되었어요. 그나마 깔끔하게 구장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작지만 그것 좀 정비를 해주세요. 노인 게이트볼협회에 물어봐서 특히 노인들이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감사를 끝까지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 것을 지적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미희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 시민회관 음향기기 보강공사에 대해서 협회에 발주처 회계과장보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가져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자료만 본인이 가져와서 개인적인 궁금증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당사자가 이해가 되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10시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일 그 양반 꼭 오라고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오늘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정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바른 행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문화체육과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여성복지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사업소, 3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1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30분 감사종료